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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경기방송 시사999 의정24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내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
MC 한 달에 한번, 경기도 의회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정 안녕하세요. 정지원 아나운서입니다.

MC 오늘 소개해주실 경기도 의회는 어디인가요?

정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의회는 여성가족교육위원회입니다. 여성과 가족, 평생교육 분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활동, 그리고 가족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였다고 합니다.

MC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유리천장 지수를 비교해 발표한 자료가 있죠.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9개 항목을 점수로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 협력개발기구 34개국의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였다고 합니다.

정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회해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를 한 결과, 완전한 성평등이 이뤄진 상태를 100점이라고 볼 때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지역 성평등 지수는 69.3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이순희 의원

2014년 경우 교육과 직업 훈련 분야는 17개의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2위를 하고 있고 복지 분야에서는 4위를, 그밖에 경제 활동 분야, 안전 분야에서 좀 하위권으로 가고 있고 이제 여러가지 안전 분야에서는 저희가 중간 정도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MC 이런 양성평등 추진 일환으로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이 이뤄졌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정 네, 이번의 여성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됐습니다. 이는 여성 발전이 발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을 이루는 데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운영 중인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성평등이 부진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취를 취하도록 했고 도민들도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무과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김광철 위원장을 통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성평등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에 사회통합 도지사가 맡고 있던 부분을 도지사로 변경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겠다. 그리고 분과 위원회와 전문 위원회를 조직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경기도 특성에 맞는 양성 평등 수립을 위해서 시군 또는 공공기관장 등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안 등 이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MC 네,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만큼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사안도 한 번 짚어볼까요?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의 보육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관장하는 곳 역시 여성가족위원회죠. 얼마 전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이런 보육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정 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40대 여교사가 아이들을 바늘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cctv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현재 대부분 어린이집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순희 의원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10월 기분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cctv 는 현재 설치 대상이 만천 153개소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만 천 146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설치율도 99.9%입니다.

정 이후에도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계속 진행돼, 11월 경 경기도의 대부분 어린이집에 설치가 완료 됐다고 합니다.

MC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는 보육 교사들에 대한 인성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 여성가족위원회 또한 이런 의견에 동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CCTV로 아동학대 문제가 완전히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보육 교사들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순희 의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인성 교육도 질문했듯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교육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법이 단순 전달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방법과 내용을 보완해서 우리가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도 제대로 같이 상호 작용에 전달보다는 대화법을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순희 의원

처우 개선비를 올해 3만원 정도 중액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보조교사 및 대체 교사 확대를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MC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얼마 전 유치원 입학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유치원 당첨이 로또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표준 교육과정, 유치원에 유아 교육과정이 통합을 이뤄서 누리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유치원이 다르고 어린이집이 다리지 않다고 합니다. 모두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교육적으로다 어느 유치원이 잘하다. 어린이집이 잘한다에서 입학 경쟁률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합니다. 결국은 보육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순희 의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학부모님들이 그런 교육비가 로또라고 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정부 지원금하고 사립에 지원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재비, 현장학습비가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학비 상한선 도입이 제기되고 있고 어린이집을 하는 운영 주체, 학부모, 관계자,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부분도 공보육에 저희가 30의 준 공영제를 반영한다는 것처럼 이번에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동안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경기도 부모님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C 아이들이 좀 더 큰집, 초중고생을 둔 학부모들은 또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죠?

정 네, 경기도는 올해 공 사립을 가리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곳이 고교만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엔 공 사립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치원 초중고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군 재정의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얘기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당 정대운 간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운 간사

일단 무상 급식이란 용어는 저희가 학교 급식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또 사실 학교의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 자율적으로 편견을 두지 않고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나 시군도 사실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떻게보면 큰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느 정도 아이들의 급식 예산을 편성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간사

일차적으로 급식 예산이 경기도가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해준다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살림살이의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학교 환경의 부분들도 쓸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정 또한 급식 체계를 정비해 아이들에게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로 구성된 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정대운 간사

사실 급식체계가 들쑥날쑥합니다. 사실 우리가 친황경 급식, 안전한 먹을거리 이런 것도 제대로 체계가 안 잡히다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센터가 건립돼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급식 체계 정말 체계가 친환경 농수산물 센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우리 농가도 좋고 우리 아이들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MC 요즘 저 출산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마저도 아이를 낳았지만 키우기가 힘들다는말이 많은데요. 모쪼록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가 부모들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다시 사회활동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정 그렇습니다. 정부의 양성 평등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잃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일에 신경을 덜 쓸 것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적인데요. 그만큼 기업을이 여성 인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아직도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 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MC 정책도 중요하지만 취업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 네, 그래서 의회 또한 재취업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담론을 형생해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광철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아주 우수한 기업체 하나가 선택적 일자리를 갔다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갖다가 고용원에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주부라면 주부일을 하고 10시에 출근한다든가 9시에 출근해서 몇 시간 일을 하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노동 생산성이 훨씬 더 증가한다 비용은 또 인제 임근에 대한 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탄력해서 적어지고, 기업도 이익이고 우리가 인제 취업, 여성한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냐. // 자기 시간을 주고 선택된 시간 내에서 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부분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체에서 사회적인 담론이 필요합니다.

정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성 인턴제, 여성 고용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여성 재취업을 돕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우대 정책 시행하여 재취업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MC 지자체 차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교육도 이뤄지고 있죠. 문제는 교육 기관 별로 편차가 상당해 교육생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는데요.

정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보면 남부는 일반 경력 단절 여성이 많고 북부는 다문화가족, 군인 가족 등이 대상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역 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데요. 이순희 의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지리적 경계도 남부와 북부에 달라서 많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행정에 관련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게 2 리적 경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점, 단점으로 보기에 장점의 역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별 대상에 맞춤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고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 여러가지 어떤 자주 모임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적인 교환이라든가 질적인 서비스를 교육생들끼리 상호 협력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공간을 많이 제공해달라고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현재부터 과거까지 여성과 가족공동체, 사회 약자를 끌어안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여성가족교육위원회의 활동에 앞으로 더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MC 네, 오늘 의정24시 경기도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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