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경기방송 의정포커스 - [윤태길의원]
내용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윤태길] 네, 반갑습니다.[앵커] 의원님, 이 어려운 시기에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 한말씀 해주시죠.[윤태길]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동장군의 기세처럼 얼어붙은 경제위기 상황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랑스런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오늘은 경긷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취임한 윤태길입니다.경기도는 물론 국가전체의 장기불황속에서 그리고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체제하에서 경기도 집권여당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쓴소리 많이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도민을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앵커] 지금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차원에서 보육시설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윤태길]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불안과 분노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경위를 상세하게 알고 있고, 교육감의 독단과 더민주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리예산이 제로인 상태로 예산안을 의결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지난 13일, 경기도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약 500여명이 경기도의회를 항의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제발 누리과정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보육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가올 보육대란의 원인을 자세히 알고 있고,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분들의 분노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도의회를 방묺한 유치원 관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그 분들의 입을 막고자 유치원 교사들의 수당과 처우개선비 지급마저 중단하겠다고 각 지역 교육장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일반국민들이 아직 이번 사태의 원인과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청이 억지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공약이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에만 현혹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쟁점사안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면 일련의 과정들을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리기로 새누리당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재원만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과정 예산을 집행 할 돈이 있는 건가요?[윤태길] 지난 1월 11일 교육부는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 시도 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도 가능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해보입니다. 지난 8대때부터 6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보기엔 교육부의 발표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교육감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안 4,929억원은 교육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의회 의결만 거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금과 현 교육청 재정, 그리고 교육부의 추가 지원금, 남경필 지사의 910억원 지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편성하고도 남는 다고 생각합니다.[앵커]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재정 교육감이 법적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보고 계신거죠?[윤태길]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야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그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의 개념에는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됩니다.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재량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도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경기도 교육을담당하는 교육청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동일연령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소관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감의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경기도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번 어린이집 미편성은 명백한 교육감의 법령위반이며 집무유기입니다.[앵커]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푸는 해법을 놓고 꽉 막혀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윤태길] 새누리당의 방침은 오직 하나, 보육대란을 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임 이승철 대표님께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감에게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더불어민주당과 교육감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제가 누리과정 예상편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형평성을 골고루 편성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윤태길] 네, 반갑습니다.[앵커] 의원님, 이 어려운 시기에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 한말씀 해주시죠.[윤태길]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동장군의 기세처럼 얼어붙은 경제위기 상황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랑스런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오늘은 경긷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취임한 윤태길입니다.경기도는 물론 국가전체의 장기불황속에서 그리고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체제하에서 경기도 집권여당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쓴소리 많이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도민을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앵커] 지금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차원에서 보육시설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윤태길]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불안과 분노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경위를 상세하게 알고 있고, 교육감의 독단과 더민주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리예산이 제로인 상태로 예산안을 의결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지난 13일, 경기도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약 500여명이 경기도의회를 항의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제발 누리과정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보육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가올 보육대란의 원인을 자세히 알고 있고,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분들의 분노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도의회를 방묺한 유치원 관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그 분들의 입을 막고자 유치원 교사들의 수당과 처우개선비 지급마저 중단하겠다고 각 지역 교육장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일반국민들이 아직 이번 사태의 원인과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청이 억지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공약이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에만 현혹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쟁점사안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면 일련의 과정들을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리기로 새누리당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재원만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과정 예산을 집행 할 돈이 있는 건가요?[윤태길] 지난 1월 11일 교육부는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 시도 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도 가능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해보입니다. 지난 8대때부터 6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보기엔 교육부의 발표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교육감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안 4,929억원은 교육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의회 의결만 거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금과 현 교육청 재정, 그리고 교육부의 추가 지원금, 남경필 지사의 910억원 지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편성하고도 남는 다고 생각합니다.[앵커]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재정 교육감이 법적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보고 계신거죠?[윤태길]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야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그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의 개념에는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됩니다.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재량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도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경기도 교육을담당하는 교육청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동일연령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소관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감의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경기도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번 어린이집 미편성은 명백한 교육감의 법령위반이며 집무유기입니다.[앵커]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푸는 해법을 놓고 꽉 막혀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윤태길] 새누리당의 방침은 오직 하나, 보육대란을 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임 이승철 대표님께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감에게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더불어민주당과 교육감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제가 누리과정 예상편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형평성을 골고루 편성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