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돋보기 188회 [김현삼의원][윤태길의원]
내용
○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오늘의 초대손님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경기도의회의 든든한 기둥이시자 의회를 이끌어가는 양대산맥이죠.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그리고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김현삼 의원 예, 안녕하세요?
○ 윤태길 의원 반갑습니다.
○ 사회자 박수 한번 주시고 할게요. 너무 굳어 계셔 가지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2016년 새해를 맞았는데 늦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입춘우수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좀 춥기는 한데 봄이 오겠죠. 올해 2016년도 우리 경기도민들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야당이긴 합니다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하고 힘을 잘 합쳐서 우리 경기도민들 걱정 끼치지 않는 그런 2016년 경기도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네. 윤 의원님.
○ 윤태길 의원 티브로드 수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늘 근심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님과 함께 도정을 잘 이끌고 또 도에 대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잘해서 우리 경기도가 잘 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사회자 네, 시작부터 두 분께서 이렇게 굳은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이번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취임하셨잖아요. 먼저 축하인사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야 간에 좀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되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 윤태길 의원 여당에 대한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힘들 거고,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게 형님 같은 우리 김현삼 대표님 잘 모시고 아마 경기도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한다면 큰 부담 없이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도민만을 생각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김현삼 대표님, 윤 대표님 취임하실 때 어떻게 많은 축하를 전해 주셨는지요?
○ 김현삼 의원 아, 그럼요. 축하를 전해드렸고요.
○ 사회자 네.
○ 김현삼 의원 다만 그 당시 상황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한참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좀 더 많은 축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적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기는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윤태길 의원 봉투는?
○ 사회자 (웃음)
○ 김현삼 의원 대표의원실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감사합니다. 그게 진짭니다.
○ 사회자 저희가 딱 이렇게 또 두 분을 1년 만에 뵙게 되니까 더욱더 의미가 크고요. 또 대표의원으로서 모시게 돼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누구보다 또 한 해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잖아요. 지난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의정활동 중에 “아, 내가 했던 것 중에 이거는 정말 보람 있었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삼 의원 얼마 전에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 우수조례 시상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에 메르스가 터져서 우리 도민들 정말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경기도는 집행부와 그리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생각 이상으로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았어요.
○ 사회자 그때도 뭐 경기도가 굉장히 모범사례가 됐다.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모범사례로 많이 급부상했던…….
○ 김현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6개 광역시도도 경기도에 대해서 아마 벤치마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가 잘하는군요.
○ 김현삼 의원 여야가 싸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이렇게 좋은 일들도 합니다.
○ 사회자 올해도 전국의 100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1등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경기도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십니까?
○ 윤태길 의원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나 폭행 때문에 작년 한해가 정말로 시끄러웠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으로 작년 한해 활동하면서 용역보고서도 내고 그랬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CCTV를 달아서 이렇게 해결하려나 이런 것보다는 유보통합에 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영유아들에 대한 복지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작년 한해 좀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 사회자 그렇군요. 2015년도는 진짜 대한민국 또 경기도 굉장히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야 대표의원 두 분을 방송에 모시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또 여야 간에 작년 말부터 갈등도 깊어지고, 두 분을 모셨는데 혹시 싸우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은 걱정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두 분이 막 다투시거나 싸우지는 않으시죠?
○ 김현삼 의원 사적으로야 뭐 감정이 있을 리가 없고요. 이제 양당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뭐 잠깐 소원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야 관계라고 하는 게 항상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당 또 이렇게 친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당대표를 맡는 순간 사실은 천형 같은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론을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또 오랫동안 대표단으로서 당대표를 하기 전에도 대표단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잘 되는 편입니다.
○ 사회자 아, 잘 됩니까, 윤 의원님께서도?
○ 윤태길 의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 사회자 축하 봉투만 보내시면 두 분이 더욱더 친해지시지 않을까.
○ 윤태길 의원 또 그리고 사실은 뭐 형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로 정말로 사석에서는 또 막걸리도 한잔 하고…….
○ 사회자 터 놓고도 얘기하고.
○ 김현삼 의원 네, 그럼요.
○ 사회자 오늘은 서로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칭찬을 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김현삼 의원 네. 제가 우리 윤태길 대표님 그리고 새누리당을 보면서 항상 부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아주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러움이 좀 있어요. 반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당론으로 뭐가 하나 결정이 돼도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새누리당 부럽고 그리고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신 우리 윤태길 대표님 항상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 사회자 윤태길 의원님은 일단 빠르다, 신속하다 이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의원 칭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의회가 발전되고 또 도정이, 도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현삼 대표님께서는 뭐 저보다 더 선배 대표님이시니까, 저는 뭐 잉크도 아직 안 마른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잘 모시고 같이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또 윤태길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결정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좀 느리게 간다.
제가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연정으로 순항하던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작년 말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 두 분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누리과정만 생각하면 참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사실 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만 좀 많이 낳아 달라. 그러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또 나온, 저는 이 공약이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고 지금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무려 학교 운영비를 5%나 삭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야 될 돈이 그쪽으로 못 가니까 기간제교사들 한 1,000여 명을 또 불가피하게 자르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여야가 극심하게 갈등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쟁점화가 좀 됐고 그래서 여전히 그 해법이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 총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 사회자 깊이 여야 간에 공감은 하나 방법의 차이다, 더 심도 있는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자, 윤태길 의원님.
○ 윤태길 의원 김현삼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또 저는 교육위원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입장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다 공약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다 보니까 네 공약, 대통령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거보다 현재에 본인들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중앙정부가 할 일을 해야죠.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교육감이 사실은 그랬지만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작년에도 연말에 500억이라는 돈을 전출금을 넘겨줄 게 있었어요, 교육청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주지 마라, 다음에 주라고. 그런 돈이 자꾸 모이면 누리과정에 써야 되니까 누리과정 일부러 편성 안 하려고 그런 부분도 다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2016년도 넘어와서 도청에서 전입금도 좀 빨리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조금 누리과정의 진정성만 있었다면 담은 몇 개월이라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해서 더 확보하고 확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진짜 중앙정부에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만들어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다.”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런 사태가 오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의원들끼리, 제가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하고 왜 이런 걸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왜 싸워야 되는지. 국회에서 작년에 합의 다 하고 끝난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라도 더 다른 도정에 대한 정책을 피고 해야 되는데 이 이상한 누리과정 갈등 때문에 준예산 사태도 오고 지금도 예산이 도지사 예산 삭감돼 있는 상태고…….
○ 김현삼 의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공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사정이 변경이 돼서 공약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러 저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공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경기도교육청 재정형편을 보니까 2013년경에 경기도교육청의 부채가 예산 대비 한 45%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가 예비비로 풀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0.5%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통령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이 시간에…….
○ 윤태길 의원 한 말씀만 더 하자면…….
○ 사회자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사실은 2016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을 보면 작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때 11개월분만, 선생님들 봉급, 월급을 11개월분만 편성했어요. 월급도 제대로 다 편성을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도 한 4개월치밖에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괜찮아졌냐면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신설하는 수요도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도 더 잘 걷혀 가지고 재정 여건 자체도 더 나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불용액들 적절하게 활용하다 보면 누리과정은 시작은 무조건 하고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한 6개월 치 이상은 다 편성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교육감 의지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빚 있는 그런 부분은 교과부가 원칙적으로 갚아 주는 조건으로 빚을 내는 겁니다, 지방교육채는. 그렇게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빚이라고 여기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교육과학부가 갚아줄 테니까 너네 이름으로 빚을 내서 써라.” 이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빚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 사회자 알겠습니다. 두 분 계속 저기…….
○ 김현삼 의원 이에 관련해서…….
○ 사회자 저, 티브로드 100분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음) 두 분…….
○ 김현삼 의원 아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어서 제가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갚아주겠다.”가 아니고 “그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빚은 경기도교육청의 빚인 겁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기사가 있어서 이거는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때문인가요,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경기도와의 연정 파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 조금 긴장하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 김현삼 의원 네. 아시는 것처럼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치적 집단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 보는 건데, 그런데 연정의 기본 전제는 상호 신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야당과 집행부 간의 어떤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과연 이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과연 이 지속 가능한 연정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사회자 그렇군요. 경기도 연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 갈등이 계속 불거질지는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지요?
○ 윤태길 의원 연정은 사실 큰 틀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점점 만들어 가고 살을 붙여간다면 진정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했더니 다시 좀 굳어졌습니다. 두 분 자리 좀 마주보고 웃으시고요. (웃음) 다시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경기도로 딱 돌아와서 상임위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당 대표직을 맡으면서도 상임위 지역구까지 챙기시느라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이렇게 책임을 맡고 계신데 상임위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 윤태길 의원 뭐 교육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 최고…….
○ 사회자 또 나왔네요.
○ 윤태길 의원 네, 나오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이거. 누리과정 때문에. 큰 틀에서 저는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에 조금 기다리자. 특히 다른 쪽이 더 중요하다. 누리과정도 중요하지만 경기교육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교육을 보면서 그쪽에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사회자 우리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삼 의원 작년에 정부가 한중 FTA를 체결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FTA로 인해서 엄청난 저가의 중국 농산물들이 밀려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전국 평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예산 비율이 약 12%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채 3%가 되지 않아요. 과연 이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이 FTA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까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하고 의회가 힘을 합쳐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농민들이 좀 소외당하지 않게…….
○ 김현삼 의원 아, 그럼요.
○ 사회자 이렇게 또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지역구 현안으로 또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안산이고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요즘 하남시가 엄청 뜨잖아요.
○ 윤태길 의원 네.
○ 사회자 두 분 다 지역구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남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윤태길 의원 서울과 붙은 경기도의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데가 하남시입니다.
○ 사회자 네.
○ 윤태길 의원 그만큼 한 20년 동안을 정치인들이 우려먹은 것이 “지하철 하겠다, 하겠다.” 그래 놓고 못 했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한 3만 5,000명 정도 서명 받아서 지금은 지하철 5호선이 작년에 5개 공구가 동시착공을 다 했습니다. 전체 착공을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한 54% 정도가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매칭 또 시비매칭이 잘 되면 아마 조기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 또 지하철 5호선보다는 사실 지하철 9호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앙정부 철도계획 안에 9호선 연결을 하는 부분도 지금 안에 포함돼서 아마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미사지구가 165만 평 개발을 하면서 팔당대교나 강변도로 부분이 연휴 때 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남시 전체의 절반 정도가 교통…….
○ 사회자 꽉 막히잖아요.
○ 윤태길 의원 꽉 막힙니다. 그 부분 해소시키느라고 제2팔당대교를 또 건설합니다. 제2팔당대교 건설을 하는 안이 왔는데 이게 1차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1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 편도 1차선 가지고는 안 되고 편도 2차선 넣는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오륜사거리부터 하남의 상사창동, 천현동 거쳐서 광주 퇴촌 거쳐서 양평까지 가는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 사업도 빠르면 다음 달 쯤에 제안서를 받게 돼서 올해 안에 업체 선정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하남 하면 교통체증 해결 이게 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안산,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삼 의원 제 지역구에는 단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지역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서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당 측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의도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좀 안타깝고요. 그나마 지금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이 올해 6월 달까지입니다. 저희 당의 입장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쪽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은 이 진상조사 기간을 좀 연장시켜 달라 그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월호 문제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이것이 어떤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우리 안산의 정상적인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접근을 하는 데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원고 참사의 진상규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안산 시민들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윤태길, 김현삼 도의원 두 분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지키겠다 선서를 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선서할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지키시겠는지,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먼저 김현삼 대표님께서 선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 김현삼 의원 선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사회자 네, 선서 약속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현삼 의원 선서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은 올 한 해 여야가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좀 더 많은 정책 미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정말로 안심하고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생 우위를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아, 감사합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 김현삼 의원 선서하시고 하세요.
○ 윤태길 의원 네, 다 알아서 합니다. 교육위원을 하면서 명문학교를, 명문고등학교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춘천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교문 입구에 큰 돌로 된 거기에 써 놓은 게 “정도”라는 걸 글을 딱 써놨습니다.
○ 사회자 정도.
○ 윤태길 의원 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은 항상 도민을 위해서 정도를 걷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그런 새누리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아! 네. 짧고 강렬했습니다. 정도.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경기도의회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의원으로서 2016년도 경기도와 또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멋있게. 두 분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자,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삼 의원 예, 안녕하세요?
○ 윤태길 의원 반갑습니다.
○ 사회자 박수 한번 주시고 할게요. 너무 굳어 계셔 가지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2016년 새해를 맞았는데 늦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입춘우수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좀 춥기는 한데 봄이 오겠죠. 올해 2016년도 우리 경기도민들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야당이긴 합니다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하고 힘을 잘 합쳐서 우리 경기도민들 걱정 끼치지 않는 그런 2016년 경기도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네. 윤 의원님.
○ 윤태길 의원 티브로드 수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늘 근심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님과 함께 도정을 잘 이끌고 또 도에 대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잘해서 우리 경기도가 잘 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사회자 네, 시작부터 두 분께서 이렇게 굳은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이번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취임하셨잖아요. 먼저 축하인사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야 간에 좀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되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 윤태길 의원 여당에 대한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힘들 거고,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게 형님 같은 우리 김현삼 대표님 잘 모시고 아마 경기도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한다면 큰 부담 없이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도민만을 생각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김현삼 대표님, 윤 대표님 취임하실 때 어떻게 많은 축하를 전해 주셨는지요?
○ 김현삼 의원 아, 그럼요. 축하를 전해드렸고요.
○ 사회자 네.
○ 김현삼 의원 다만 그 당시 상황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한참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좀 더 많은 축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적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기는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윤태길 의원 봉투는?
○ 사회자 (웃음)
○ 김현삼 의원 대표의원실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감사합니다. 그게 진짭니다.
○ 사회자 저희가 딱 이렇게 또 두 분을 1년 만에 뵙게 되니까 더욱더 의미가 크고요. 또 대표의원으로서 모시게 돼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누구보다 또 한 해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잖아요. 지난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의정활동 중에 “아, 내가 했던 것 중에 이거는 정말 보람 있었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삼 의원 얼마 전에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 우수조례 시상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에 메르스가 터져서 우리 도민들 정말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경기도는 집행부와 그리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생각 이상으로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았어요.
○ 사회자 그때도 뭐 경기도가 굉장히 모범사례가 됐다.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모범사례로 많이 급부상했던…….
○ 김현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6개 광역시도도 경기도에 대해서 아마 벤치마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가 잘하는군요.
○ 김현삼 의원 여야가 싸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이렇게 좋은 일들도 합니다.
○ 사회자 올해도 전국의 100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1등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경기도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십니까?
○ 윤태길 의원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나 폭행 때문에 작년 한해가 정말로 시끄러웠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으로 작년 한해 활동하면서 용역보고서도 내고 그랬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CCTV를 달아서 이렇게 해결하려나 이런 것보다는 유보통합에 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영유아들에 대한 복지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작년 한해 좀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 사회자 그렇군요. 2015년도는 진짜 대한민국 또 경기도 굉장히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야 대표의원 두 분을 방송에 모시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또 여야 간에 작년 말부터 갈등도 깊어지고, 두 분을 모셨는데 혹시 싸우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은 걱정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두 분이 막 다투시거나 싸우지는 않으시죠?
○ 김현삼 의원 사적으로야 뭐 감정이 있을 리가 없고요. 이제 양당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뭐 잠깐 소원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야 관계라고 하는 게 항상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당 또 이렇게 친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당대표를 맡는 순간 사실은 천형 같은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론을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또 오랫동안 대표단으로서 당대표를 하기 전에도 대표단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잘 되는 편입니다.
○ 사회자 아, 잘 됩니까, 윤 의원님께서도?
○ 윤태길 의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 사회자 축하 봉투만 보내시면 두 분이 더욱더 친해지시지 않을까.
○ 윤태길 의원 또 그리고 사실은 뭐 형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로 정말로 사석에서는 또 막걸리도 한잔 하고…….
○ 사회자 터 놓고도 얘기하고.
○ 김현삼 의원 네, 그럼요.
○ 사회자 오늘은 서로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칭찬을 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김현삼 의원 네. 제가 우리 윤태길 대표님 그리고 새누리당을 보면서 항상 부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아주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러움이 좀 있어요. 반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당론으로 뭐가 하나 결정이 돼도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새누리당 부럽고 그리고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신 우리 윤태길 대표님 항상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 사회자 윤태길 의원님은 일단 빠르다, 신속하다 이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의원 칭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의회가 발전되고 또 도정이, 도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현삼 대표님께서는 뭐 저보다 더 선배 대표님이시니까, 저는 뭐 잉크도 아직 안 마른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잘 모시고 같이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또 윤태길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결정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좀 느리게 간다.
제가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연정으로 순항하던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작년 말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 두 분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누리과정만 생각하면 참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사실 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만 좀 많이 낳아 달라. 그러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또 나온, 저는 이 공약이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고 지금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무려 학교 운영비를 5%나 삭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야 될 돈이 그쪽으로 못 가니까 기간제교사들 한 1,000여 명을 또 불가피하게 자르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여야가 극심하게 갈등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쟁점화가 좀 됐고 그래서 여전히 그 해법이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 총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 사회자 깊이 여야 간에 공감은 하나 방법의 차이다, 더 심도 있는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자, 윤태길 의원님.
○ 윤태길 의원 김현삼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또 저는 교육위원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입장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다 공약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다 보니까 네 공약, 대통령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거보다 현재에 본인들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중앙정부가 할 일을 해야죠.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교육감이 사실은 그랬지만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작년에도 연말에 500억이라는 돈을 전출금을 넘겨줄 게 있었어요, 교육청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주지 마라, 다음에 주라고. 그런 돈이 자꾸 모이면 누리과정에 써야 되니까 누리과정 일부러 편성 안 하려고 그런 부분도 다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2016년도 넘어와서 도청에서 전입금도 좀 빨리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조금 누리과정의 진정성만 있었다면 담은 몇 개월이라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해서 더 확보하고 확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진짜 중앙정부에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만들어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다.”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런 사태가 오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의원들끼리, 제가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하고 왜 이런 걸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왜 싸워야 되는지. 국회에서 작년에 합의 다 하고 끝난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라도 더 다른 도정에 대한 정책을 피고 해야 되는데 이 이상한 누리과정 갈등 때문에 준예산 사태도 오고 지금도 예산이 도지사 예산 삭감돼 있는 상태고…….
○ 김현삼 의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공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사정이 변경이 돼서 공약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러 저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공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경기도교육청 재정형편을 보니까 2013년경에 경기도교육청의 부채가 예산 대비 한 45%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가 예비비로 풀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0.5%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통령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이 시간에…….
○ 윤태길 의원 한 말씀만 더 하자면…….
○ 사회자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사실은 2016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을 보면 작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때 11개월분만, 선생님들 봉급, 월급을 11개월분만 편성했어요. 월급도 제대로 다 편성을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도 한 4개월치밖에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괜찮아졌냐면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신설하는 수요도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도 더 잘 걷혀 가지고 재정 여건 자체도 더 나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불용액들 적절하게 활용하다 보면 누리과정은 시작은 무조건 하고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한 6개월 치 이상은 다 편성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교육감 의지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빚 있는 그런 부분은 교과부가 원칙적으로 갚아 주는 조건으로 빚을 내는 겁니다, 지방교육채는. 그렇게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빚이라고 여기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교육과학부가 갚아줄 테니까 너네 이름으로 빚을 내서 써라.” 이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빚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 사회자 알겠습니다. 두 분 계속 저기…….
○ 김현삼 의원 이에 관련해서…….
○ 사회자 저, 티브로드 100분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음) 두 분…….
○ 김현삼 의원 아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어서 제가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갚아주겠다.”가 아니고 “그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빚은 경기도교육청의 빚인 겁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기사가 있어서 이거는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때문인가요,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경기도와의 연정 파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 조금 긴장하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 김현삼 의원 네. 아시는 것처럼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치적 집단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 보는 건데, 그런데 연정의 기본 전제는 상호 신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야당과 집행부 간의 어떤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과연 이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과연 이 지속 가능한 연정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야당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사회자 그렇군요. 경기도 연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 갈등이 계속 불거질지는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지요?
○ 윤태길 의원 연정은 사실 큰 틀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점점 만들어 가고 살을 붙여간다면 진정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알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했더니 다시 좀 굳어졌습니다. 두 분 자리 좀 마주보고 웃으시고요. (웃음) 다시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경기도로 딱 돌아와서 상임위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당 대표직을 맡으면서도 상임위 지역구까지 챙기시느라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이렇게 책임을 맡고 계신데 상임위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 윤태길 의원 뭐 교육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 최고…….
○ 사회자 또 나왔네요.
○ 윤태길 의원 네, 나오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이거. 누리과정 때문에. 큰 틀에서 저는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에 조금 기다리자. 특히 다른 쪽이 더 중요하다. 누리과정도 중요하지만 경기교육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교육을 보면서 그쪽에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사회자 우리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삼 의원 작년에 정부가 한중 FTA를 체결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FTA로 인해서 엄청난 저가의 중국 농산물들이 밀려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전국 평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예산 비율이 약 12%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채 3%가 되지 않아요. 과연 이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이 FTA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까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하고 의회가 힘을 합쳐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농민들이 좀 소외당하지 않게…….
○ 김현삼 의원 아, 그럼요.
○ 사회자 이렇게 또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지역구 현안으로 또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안산이고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요즘 하남시가 엄청 뜨잖아요.
○ 윤태길 의원 네.
○ 사회자 두 분 다 지역구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남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윤태길 의원 서울과 붙은 경기도의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데가 하남시입니다.
○ 사회자 네.
○ 윤태길 의원 그만큼 한 20년 동안을 정치인들이 우려먹은 것이 “지하철 하겠다, 하겠다.” 그래 놓고 못 했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한 3만 5,000명 정도 서명 받아서 지금은 지하철 5호선이 작년에 5개 공구가 동시착공을 다 했습니다. 전체 착공을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한 54% 정도가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매칭 또 시비매칭이 잘 되면 아마 조기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 또 지하철 5호선보다는 사실 지하철 9호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앙정부 철도계획 안에 9호선 연결을 하는 부분도 지금 안에 포함돼서 아마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미사지구가 165만 평 개발을 하면서 팔당대교나 강변도로 부분이 연휴 때 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남시 전체의 절반 정도가 교통…….
○ 사회자 꽉 막히잖아요.
○ 윤태길 의원 꽉 막힙니다. 그 부분 해소시키느라고 제2팔당대교를 또 건설합니다. 제2팔당대교 건설을 하는 안이 왔는데 이게 1차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1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 편도 1차선 가지고는 안 되고 편도 2차선 넣는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오륜사거리부터 하남의 상사창동, 천현동 거쳐서 광주 퇴촌 거쳐서 양평까지 가는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 사업도 빠르면 다음 달 쯤에 제안서를 받게 돼서 올해 안에 업체 선정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하남 하면 교통체증 해결 이게 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안산,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삼 의원 제 지역구에는 단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지역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서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당 측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의도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좀 안타깝고요. 그나마 지금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이 올해 6월 달까지입니다. 저희 당의 입장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쪽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은 이 진상조사 기간을 좀 연장시켜 달라 그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월호 문제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이것이 어떤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우리 안산의 정상적인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접근을 하는 데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원고 참사의 진상규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안산 시민들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윤태길, 김현삼 도의원 두 분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지키겠다 선서를 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선서할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지키시겠는지,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먼저 김현삼 대표님께서 선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 김현삼 의원 선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사회자 네, 선서 약속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현삼 의원 선서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은 올 한 해 여야가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좀 더 많은 정책 미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정말로 안심하고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생 우위를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아, 감사합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 김현삼 의원 선서하시고 하세요.
○ 윤태길 의원 네, 다 알아서 합니다. 교육위원을 하면서 명문학교를, 명문고등학교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춘천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교문 입구에 큰 돌로 된 거기에 써 놓은 게 “정도”라는 걸 글을 딱 써놨습니다.
○ 사회자 정도.
○ 윤태길 의원 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은 항상 도민을 위해서 정도를 걷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그런 새누리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아! 네. 짧고 강렬했습니다. 정도.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경기도의회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의원으로서 2016년도 경기도와 또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멋있게. 두 분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자,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