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 제333회 임시회 의정뉴스(본회의편, 상임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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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의 정희원입니다.

2019년을 맞아 처음 열린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가 지난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8건, 건의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2건,재의요구 1건, 결의안·규약안·청원 각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제 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황금돼지해를 맞이했지만 안산 홍역, 안성구제역으로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었다” 며 그래도 다행히 구제역이 소강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홍역도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차 북미 남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고 이에 걸맞게 도의회는 평화경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 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주요안건 중 3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은 원안 그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가 이어졌는데요,
2019년 도정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2019년 교육행정 업무보고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보고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정보고에서 자치분권 강화, 경기도민 정책축제개최, 남북교류협력사업 선도, 3대 기본복지 실현,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지역별 특화산업으로 일자리 조성,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등 2019년 도정 운영비전을 설명하면서 올해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 2030 로드맵 소개, 혁신교육과 학교혁신의 지속적인 강화, 통일시민교과서의 적극적인 활용과 학교 민주주의 실천 등의 4개 목표를 보고하고 더불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해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자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주요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사태, 국립묘지법과 미세먼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의 51개 조례안 등 에 대한 안건심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사납금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기사들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재의결 했으며,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미뤄지는 있는 최종 귀속 결정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최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담은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적극적인 도민홍보와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 333회 임시회 의정뉴스 본회의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희원입니다.
2월 막바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눈 소식 때문에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기분까지 좋아지는 따뜻한 봄 햇살을 기대하며 제3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은 회기별 6개의 상임위원회 소식을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에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1ㆍ제2교육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직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한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대한 안건이 등장했는데요,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 하남에 걸쳐 조성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규약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식입니다.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 의료원의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의료원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도민의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 인력을 충원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대거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소식입니다.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안정행정위원회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해 5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연가 및 휴가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녀돌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기대가 큰데요,
본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어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식입니다.
제 333회 임시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2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여행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인데요,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건 마음껏 관광하고,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계의 다양한 폭력사태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예방,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어떠한 순간에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적합한 제도 마련으로 이번 기회에 뿌리 뽑혀지길 바랍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식입니다.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한 4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1월 한 아침방송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배우 양택조씨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교통비 지원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제도 적용에 강제성은 없지만 더 나은 교통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썩거리는 물가인상에 택시요금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을 두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식입니다.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제333회 임시회에서 가장 많은 안건을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은
도시환경부터 주택, 신도시와 도시 숲과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이었는데요,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개선형 안건들이 앞으로도 많이 건의되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333회 임시회 의정뉴스 상임위원회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