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제1항은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 제2항은 2019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고 4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33번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ㆍ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아직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과거사 문제로부터 이어온 부당한 행위를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는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의 전통을 단절시켜 일제의 문화로 대체시켰고 현재에도 일제 친일의 잔재가 우리 문화재에 숨어 마치 우리 고유의 것인 양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의 상징인 경기도 노래가 친일파 이흥렬과 친독재 성향의 이은상이 각각 작곡, 작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친일 잔재문화를 올해 연말까지 전수조사하여 내년부터는 청산작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친일잔재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일소를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문화재와 정부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친일 흔적 조사하고 일소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는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장영근 문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추경이 이게 2차 공모라고 하는데 이게 국비 전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1,9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 양경석 위원 전에 받은 것 중에서 남은 예산이 11억인데…….

○ 양경석 위원 다른 데에다 준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다른 데는 어디를 준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의왕이요?

○ 양경석 위원 관광과에서 코리아둘레길이라는 게 이게 무슨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흥 구간만 코리아둘레길이라는 겁니까?

○ 양경석 위원 경기둘레길하고 코리아둘레길하고 차이가 뭐예요?

○ 양경석 위원 전체를 다…….

○ 양경석 위원 도도 그러면 해안가도 같이 나가는…….

○ 양경석 위원 그럼 이건 계속 그냥 연결시키는 거네요?

○ 양경석 위원 코리아둘레길에서는 경기도가 그럼 연결된 게 어디어디예요?

○ 양경석 위원 고양이나 김포 쪽.

○ 양경석 위원 화성도 됩니까?

○ 양경석 위원 평택도 됐어요? 연결은 되지만…….

○ 양경석 위원 사업은 아직 안 되는 거죠?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김포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인천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너머가 시흥, 안산 또 화성 그다음에 평택이 어떻게 됐든 서해안벨트는 우리 경기도 권역이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는 시흥만 돼 있는 거네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럼 그게 지금 안산 쪽하고 연결은 다 되는 겁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19㎞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보로서 길다면 길지만…….

○ 양경석 위원 요즘에 어떻게 보면 또 자전거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짧은 코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산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이게 시화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화성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평택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이렇지만 그럼 이게 끝났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 양경석 위원 아니, 내년도에 시흥에서는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걸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안산이나 화성이 같이 이게 맞춰야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전액 국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내년도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흥시 자체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 양경석 위원 이런 게 어떤 프로그램이 한 번 접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굉장히 유익하게 시흥시민이나 도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하고.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이면 못 해요, 또. 그러다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연속성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도비를 지원해 줘서 그걸 연결을 시켜줘서 두세 번 정도는 국도비를 해 주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서 하게끔. 그래서 도에서 역할 좀 해 줘라.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둘레길이 국가에서 추진해서 코리아둘레길, 경기도에서 추진하니까 경기도둘레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동네마다 가 보면 우리 동네 둘레길 만드는 게 요즘 한창 유행처럼 이렇게 동네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역할은 국가와 지자체, 기초단체의 연결고리를 갖게 해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의 기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리아둘레길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시흥시밖에 공모를 안 한 것도 아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우리 동네 둘레길이 각 지자체 기초단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고 경기도둘레길이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 둘레길을 사업 따로 하고 도민들은 도외시하고 이러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게끔 정책에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강태형 위원 공식명칭이 경기도 순환둘레길이에요?

○ 강태형 위원 순환.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5,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코리아둘레길.

○ 정윤경 위원 팸투어 달빛여행 이런 것들이 어디서 운영하나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나요?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데 운영은 시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이게 시흥시민만을 위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아니면 코리아둘레길이니까 경기도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전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양운석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경기둘레길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양운석 위원 아, 용역 중이에요?

○ 양운석 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 진행사항을 파악하려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자료 좀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 양운석 위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양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는 다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둘레길 관련해서 사실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용역 중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뒤로 물러섰는데 이게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둘레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비길이든 둘레길이든 그런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파악은 되어 있는 거지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경기도를 이렇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1개 시군이 서로 연결돼서 끊임이 없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어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또 세계를 대상으로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 할 때 과제 수행하는 측에다가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1억 1,900만 원이 어쨌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공모해서 받은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 개보수 지원 사업을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얼마를 받은 거지요?

○ 안광률 위원 91억.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 담을, 지금 예산이 거의 성립을 하신 거지요?

○ 안광률 위원 진행 중인 거지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국민체육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도 확보를 해서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생활체육을 계속 활성화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도민들은 체육시설이 오래돼서 안 가는 데도 있고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10대 의회 개원하면서부터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잘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도 한번 살펴봤는데 기금을 좀 더 적극 활용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긴 있는데 그 쓰는 용도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활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가 같이 고민해서 내년부터라도 체육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하시려고,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지금 우리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지요? 지금 현재 한 사백…….

○ 김용성 위원 480억 정도 남아 있지요? 그러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여력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항목은 평생체육활동 여성 조건 정책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추경 걸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 기금은 또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도 기회가 되면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문형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산하기관의 예산집행이 몇 % 정도 집행되어 있는지 그건 대략 나와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액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지 않는 예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적은 예산을 문체위 예산으로 가져왔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완전히 다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내시 사항이라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없이 그냥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큰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과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두 분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보다 12월 6일까지 54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사무보조자로 위촉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ㆍ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