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해양국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자료요청 먼저 받아주세요.

○ 위원장 박윤영 네,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남종섭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G마크 우수 농축산물 인증 시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G마크 인증 사후관리 현황 및 위반 시 조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저도 자료요청인데요. 2018년부터 3년간 농어가 인구변화 추이랑 가구당 경지면적 변화 추이, 경지면적에 대한 변동 추이를 경기도랑 전국이랑 같이 조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 6억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가지원 연중 생산체계 구축 74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최근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 각 31개 시군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원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행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실태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실태조사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현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지금 현재 가뭄상습지역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올 강수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관정 현황 그다음에 폐공 현황에 대해서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원은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유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농정해양국 예산 현황이 나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간 예산심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농정국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들 열한 분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일반예산의 2.3%, 과연 2.3%로 경기농민들이 연소득 5,000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예산부서 쪽 흘러나오는 얘기로 들어보면 2020년도 내년도는 취등록세가 엄청 격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긴축예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취등록세가 준다고 해서 농업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 와중에서도 능력 있는 박승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역사를 보든 뭘 보든 그 나라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특히 농민들의 소득이 좋아지는 사항보다는 점점 안 좋아지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저희가 작년 개원할 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일반예산의 5%를 농업예산이 가야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농정해양위원들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기투합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박승삼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진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연소득 5,000까지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집행부에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4.3%라고 치면 저희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대치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승삼 국장님이 있을 때 5%가 다 도달이 되면 더욱더 좋고요. 그 5%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예산 증액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우리 위원들 힘이 필요한 건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 전 국장님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요청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집행부 예산실 쪽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설득시키려고만 노력을 하지 예산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런 면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노력하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직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확대, 공공급식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 농민 기본소득제도 도입,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소요 확대, 해양안전체험관 준공 2020년도 계획 잡고 있고요. 농정 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조직 인력의 재편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박승삼 국장님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농업 쪽에서 근무하셨었나요?

○ 백승기 위원 지금 국장으로 오시니까 경기도청 내에서 농업 쪽에 대해서 농업직렬 쪽에 계신 분들이 좀 홀대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들었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직렬이 홀대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우리 박승삼 국장님이 꼭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해서 우리 박승삼 국장님까지 네 분의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1년 내에. 1년 내에 네 분이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그저께 일문일답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분이 바뀜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농업 최고의 수장을 1년에 4명씩 바꾸는데 이게 과연 업무 연속성이 나올까, 진짜 좋은 정책이 나올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정에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박 국장님도 다 아시죠?

○ 백승기 위원 박 국장님이 진짜 우리 농정해양국에 계시는 동안 제대로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연속성 문제, 사업성 문제 이런 것을 다 불식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각오의 한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다음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로 친환경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국장으로 부임 이후 그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위 위원들하고 교육위 위원들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한 십여 년 동안 해 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많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위원들은 노력을 했지 어느 특정업체 하나를 잡고서 특정업체 죽이기 작전으로 한 그런 행정사무조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드러난 사항도 전부 업체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당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는 특별하게 진짜 다른 해보다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도 공적인 차원인데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직원들을 승계했는데 향후 계속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의 임금문제나 이런 문제도 그냥 올 한 해로 끝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말씀 좀 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제부마리나 건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준공일자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뒤로 미뤄지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 행감 때도 제기됐던 공사과정에서 설계금액에 없었던 금액을 가지고 공사는 했는데 준다 못 준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보고에서는 법적인 검토를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했지 진행상황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국장이 네 분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박승삼 국장님 역시 보니까 이번에 꼭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다른 분들 어디 가서 계신지도 모르고 오시라 그럴 수도 없고 참 이래서야 되겠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분이 거쳐 가셨습니다, 국장이.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상의드리겠다.”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한 번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어떤 정책을 갖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 농민기본소득도 처음에는 되게 열의를 갖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하시겠다고 이런 말씀하는데 네 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또 의문이 가고요.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년의 예산이 아직 안 돼서 말씀 못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어떤 점이 어렵고 농정 분야 어떤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위원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2.7% 오르는데 2.7%가 어떻게 해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기 좋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소영환 위원 예산 세워진 다음에 상의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농정 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지금 세우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악취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3 대 7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소영환 위원 시군이 예산이 넉넉하다고요?

○ 소영환 위원 어떤 면에서 그러죠?

○ 소영환 위원 양평, 안성, 가평 이런 자립도가 낮은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7을 하라 그러면 부담이 안 되겠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 도지사님이 공약 안 하셨으니까 무상급식 안 하시면 되지, 그러면.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고교 무상급식이 들어오고 또 로컬푸드 여러 가지 면에서 농약검출기ㆍ분석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소영환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지금 돼 있는 거죠?

○ 소영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우리 농정국에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거기에 맞게끔 안전성 관리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기계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한 열두 가지로 추렸는데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 건가요? 이게 왜 12개밖에, 굉장히 얇은 책자로 지금 해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주요업무, 주요사업을 뽑은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우선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의회와 협의해라, 그러니까 상임위와 협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말은 정면으로 그러면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아직 우리가 지침을 못 받았으니까 의회랑 협의하지 마라.” 지사님은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수립과정부터 같이 정책을 짜라.”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얘기가 맞아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상반되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나 지금 지사님하고 그런, 우리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충분하게 의회하고 논의해라.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은 누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지침을,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예산부서?

○ 남종섭 위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협의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의회랑? 그냥 나중에 10월 달 정도면 어차피 예산편성 거의 다 결정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예산 가 서 우리가 증액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지사님의 지침 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의회를 좀 기만하는 거나 이런 형태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에 보고드리겠다. 다 정리하고 예산수립 다 한 다음에 편성 다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겠다, 그러면 지금 관행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다시 지침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업무보고 때 농정위에서 보니까, 지사님 지침이 애초에는 좀 예산편성 과정부터 의회랑 같이 협의하라고 해 놓고 그러면 지금 예산실에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10월 달에 보고를 하도록 해라, 이거는 정면 위배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농정예산의 퍼센티지를 당대표실에서 정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당대표실에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조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고요. 농정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획기적으로, 지금 실국별로 예산 실링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전년 대비 몇 % 정도 실링을 받은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55%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때까지 사업 진행하던 것들을 전부 정리해야 되겠네요, 50%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럼 농정예산 지금 여기서 계속 증액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실국에 55%를 농정국만 어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럼 국장님이 여기서 어차피 실국의 대표자로서 나오셨으니까 농정국장님으로, 그럼 우리 농정은 도저히 이번에 55%가 안 되니까 70%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고교 무상급식 때문에 시군 지자체하고의 분담비율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에 교육협력과장님으로 계셨죠?

○ 남종섭 위원 거기서 보니까 체육관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결국은 체육관은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죠?

○ 남종섭 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안 한다라고 그러셨죠?

○ 남종섭 위원 그때의 입장이랑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럼?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이 방침을 내린 지사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에서 아까 이거는 분담비율을, 차등보조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로 떠넘겨 가지고 도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지금 싸움을 만든 게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 좀 더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그 분담비율을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의 그 분담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50 대 50 하시기로 하셨죠?

○ 남종섭 위원 근데 50 대 50이라는 기준을 어디서 누가 정한 거냐고요, 이거를.

○ 남종섭 위원 어디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방침 받아서 그냥 5 대 5로 정한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남종섭 위원 교육발전협의회죠, 그게?

○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5 대 5 비율을 행정부지사가 결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는 이 조정비율도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50 대 50을 정해 놓고 그 50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회하고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하고도 그렇고. 근데 아까 소영환 위원님하고 발언하실 때는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그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서는 시장ㆍ군수협의회 엊그저께 협의 내용도 신문 발표 상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걸 도에서 70%까지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왜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군이 70% 부담하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교육청 얘기는 빼고. 그럼 교육청하고 애초에 “그럼 교육청 너희가 70%를 하고 그 30%를 지자체에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등보조를 하든 분담비율을 하든 일괄분담을 하든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5 대 5로 다 결정을 해 놓고 나서 마치 지금 교육청이 차등보조를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미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 이걸 협상을 했어야지.

○ 남종섭 위원 5 대 5로 이미 확인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군하고 분담을…….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협상하기 전에 얘기를 통해서 협의를 했어야죠. 지금은 5 대 5로 하기로 하고 그 5 대 5 속에서 분담비율을 시군하고 정하는 시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군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 남종섭 위원 일단 교육청은 빼고. 그거는 협상할 때 나중에 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걸 공약을 내건 시군이겠죠, 그러니까. 도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상급식 실시하겠다. 이런 데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재정구조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거 받으면 굉장히 재정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쭉 갈 거고. 그러니까 이걸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셨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 정리된 게 없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한 행정을 하시는 건데 시군이 65% 찬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선거 때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데는 그걸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한 팀들은 그냥 갑자기 그러면 3 대 7로 벼락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면, 아니 이거를 비율을 조정해 주면 차등보조를 지금 여기서도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책임 있는 위치에 오신 거예요. 시군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건 도저히 못 받겠다. 경기도에서 이거를 차등보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 안 할 거예요, 무상급식을?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정책적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각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들도 적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체육관도 국장님의 인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협상을 할 때, 지금 국장님이 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얘기나 교육청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도에서 이것을 분담하느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모든 게 다 학교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어려우시죠?

○ 안혜영 위원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내오고 본예산이 책정된 과정부터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을 실국별로 다 파악을 하셔야만 제가 볼 때 2020년도의 예산편성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농정해양위가 사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다 총동원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목청을 높이시는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나마 작게 예산편성된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경험을 했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농민들에게 또 축산업에, 해양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보여졌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잘 쓰임새 있게 집행되었는지, 지난 2018년도에 저희들이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 2019년도에 개선되었는지를 우리 국장님은 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확대되어야 할 예산 부분들을 2020년도 예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하고 사실은 정보가 제일 적은 분야가 우리 농정해양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일에 국한되어 있어서 공유되거나 아니면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도민의 삶에 대한 문제, 어떤 도시나 아니면 교통이나 교육이나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의 1,350만 도민들이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급하고 수요의 책임을 갖고 있는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통관계는 저희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리나 부조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대한 예산편성,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정책을 담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교류관계가 필요하다고 외치셨고 그걸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걸 현실로 담기에 부족한 거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나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 정책방향에 업무보고라는 취지를 제가 볼 때는 예산실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라도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변경해야죠. 그리고 보완해야죠. 그리고 그걸 2020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11월ㆍ12월에 올해 행정감사와 2020년도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업무보고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작은 회의실에서 논의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는 정책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현안들을 도민들이 요구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건강관리 공급 확대에 대한 논의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9년도 예산을 집행했지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2020년도에는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확대의 폭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런 확대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방향으로 정해져야 그것에 어떻게 예산을 얼마만큼 담을 것인지가 논의되는 것이지 예산실은 우리 실국과 의회가 그런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 예산의 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예산부서가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지, 말지를 실국과 의회가 논의하기도 전에 예산실이 그것의 유무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규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에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사업으로 담아갈지에 대한 논의는 업무보고에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권위적으로 저희들에게 간섭하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예산실에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농정해양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 함께 참여를 하셔서 우리 실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많은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세우고 어느 업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말 실력이 있고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정이 아닌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정말 쓸모 있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장님께. 거기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문제, 민감합니다. 그것이 미세먼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2020년도에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안혜영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어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특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치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것이 면밀하게 여기에서 100배로 늘렸을 때에 어떤 효과를 정말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수치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시범사업들은 낭비로 끝날 수 있다.

실내공기정화식물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의 담벼락을 식물로 채워서, 나무 심기로 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한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통로에다 식물로 공기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어느 한 몇 m, 1㎞, 2㎞를 몇십억씩 투자해서 한다고 해서 그 공기정화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떤 수치로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특정업체들하고 연결되고 그것에 대한 우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자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에 대한 차등지급, 여러 가지 논란, 교육청과의 어느 곳이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우리 국장님 하셨습니다. 농정해양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학교나 교육청이나 도나 집행부나 이런 것에 관점을 두지 않아요. 한 예로 누리과정을 보면 아실 겁니다. 누리과정, 정부의 책임이냐, 경기도의 책임인가? 그때 도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주든 상관없다. 우리가 혜택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편의적으로 나눠진 집행부의 주머니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도민들만을 위한 집행부를 원합니다. 그 집행부는 편의성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나눠진 우리의 집행부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도민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면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경기도의 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금을 거둬들일 때 경기도민의 주머니에서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이것은 경기도의 예산이라고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본예산을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협치, 협의구조는 저희 집행부 다 의회 포함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고등학교의 급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한 가지 그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어떻게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침략에 관련된 것은 IT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그것의 제일 기초가 우리 농업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농산물에 대한 우려 많이 하고 있죠. 항간에는 이런 소리도 떠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가면 그 현장에 방사선을 피해서 제일 먼 곳으로 일본여행을 갔을 때도 원거리로 인해서 안심하고 관광객들은 음식을 드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이드 한 명한테 들은 우리 관광객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관광객이 먹는 주 농산물을 거기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그 농산물로 쓴다.” 이런 얘기를 현장의 가이드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농산물이 지금 이 경제침략, 경제보복에 피해 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농업 농기계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빠뜨리지 말고 현장조사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의 도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업기술, 농업생산 그리고 그 시설물들 그 부분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제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다양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농산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디게 시간이 가더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파악 시작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2020년도에 예산을 비롯해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 먹거리하기 위해서 공통식탁, 부엌 설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 예산이 쓰여질 때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할애되면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농정해양국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 두 업체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시간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점심식사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넉넉하니까……. 미리 공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도정질의한 부분이 새로 오신 국장님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전체적인,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렸었던 이유는 같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자 했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매번 특위 때도 그랬지만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새롭게 인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해드린 내용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공급대행 수수료가 1%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신선미에서 공급대행을 진행할 때와 지금 진흥원이 진행을 할 때에 인력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공급대행 운영수수료는 보통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어지나요? 어떤 부분을 근거로 운영수수료라는 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기존에 신선미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안전성검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요 원인이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인력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신선미에서 운영하던 인력보다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조금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신선미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는 법인입니다. 유통진흥원은 이익을 내지 않는 법인이죠.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따졌을 때 굳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인력은 줄었는데 아무리 안전성검사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야 될 필요성까지 있느냐? 어쨌든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대행수수료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 하나만 가지고 대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 기존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었었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때도 안전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늘리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수수료 부분에서도 적정한 부분을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1%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정하는 데 다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업무를 빼고서라도 그 인력을 투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도 지사께 물었던 내용 중에 TF팀 구성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지사께서도 그게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우리 집행부의 인력 말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문가 인력들을 도입해서 TF팀을 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일단은 제 판단에는 여태까지 문제 있었던 걸 스스로 만들어 내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요. 스스로한테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일을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 됐든 중심이 됐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분들과 그다음에 외부인사가 같이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TF팀을 구성하시는 걸 빠르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 김철환 위원 고양이에게 생선 이런 얘기가 다시 또 나오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추후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WTO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언제쯤이면 저희가 그러면, 아직은 결정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쯤이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저희가 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그 네 가지에 모두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계에 따른 흐름상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될 시기가,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 됐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농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의 축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검토는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안에 될지 몇 년 안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맞닥뜨릴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근히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직불금 관련해서도 국회에서도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에 대한 공익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일반 도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 보상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농지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 농민에 대한 소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농지이죠. 농업이 다원적 가치라고 얘기되는 이유 자체가 농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급속도로 농지가 조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스마트농업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민에게 농지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농민도 곧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용ㆍ배수로 정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철환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농업에 대한 종사자를 광역별로 했을 때 한 몇 위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7년에 2위였다가 지금 현재 3위로 밀려있는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가 농업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전국 대비로 했을 때 농업인 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도 못 하고 있다, 국비를 못 받아서 그렇다. 어쨌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꽤나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국가에서 하는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비를 받아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갈등은 좀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시행되어야 되는 거냐,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기초단체에서도 분명하게 있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느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지를 정말 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느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드리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농업인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이걸 국가에 그냥 떠넘기고 있을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게 국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확충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 줘서 소득을 창출시켜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은 더디게 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의 예산확충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박승삼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를 잘해 주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농업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구성되신 것 알고 계시죠?

○ 김성수 위원 몇 분으로 돼 있죠?

○ 김성수 위원 열두 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열두 분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에 체육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흙바닥에서 노는 것에서 체육관 쪽에서 많이 체육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폐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의 부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도시농업에 관련된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열다섯 분 이내로 돼 있는 게 지금 열두 분이 위촉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 농촌 쪽에 계신 학부모 대표라든가 또 도시에 계시는 학부모 대표분들을 함께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 학교 아이들에 대한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은 교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성수 위원 요즘 도시텃밭에 대한 작물에 대한 병충해 관련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병충해 관리.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농업기술원에서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조례상에 보면 곤충도, 그러니까 양봉이 있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 김성수 위원 양봉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양봉농가가 꽃을 찾아서 타 도시, 타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서 양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나요? 그런 부분에도…….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아, 그리고 과장님.

○ 김성수 위원 도시농업 조례 관련돼서 시행규칙 지금 발표했나요? 공포했나요?

○ 김성수 위원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시행규칙 잘 준비해서 공포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상습가뭄재해지역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정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지정된 지역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 피해 본 지역이 없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보면 공급 651억 원 이 예산은 뭐죠?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관정 수가 지금 현재 몇 개로 자료에…….

○ 김성수 위원 2,425개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2,425개요.

○ 김성수 위원 이거는 허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거죠? 허가사항이죠, 이게?

○ 김성수 위원 그러면 폐공 수가 지금 현재 33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 김성수 위원 공공관정보다는 어쨌든 폐공 관련돼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하실 거예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국장으로 오셔서 내가 농정해양국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각오가 있으시다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오전에 우리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총예산의 3.7%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교급식은 농업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농업예산과 금년도의 농업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1,800억이라는 예산을 빼면 저희 농정해양위의 예산은 3%대도 안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농업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4.3%대인가 이렇게 가신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학교급식에서 늘어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업예산이 늘어나는 걸 말씀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농업예산을 늘리려는 이유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5%대까지 예산을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실링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농업 지원 예산이 줄었다. 지금 학교급식이 우리 농정 파트에 와서 예산이 늘어있는 거지 사실상은 기존의 농업예산은 거의 0.5%대가 줄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은 거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대신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지 농업 지원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4%대를 넘긴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늘어나는 것만큼 늘린다는 말씀으로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였습니다. 그런 실지 농업 지원 예산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도 예산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가 보면 기조실에서 농림축산식품 사업이라 그러죠. 그 사업명칭이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기조실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 사업 외에는 도비매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결정하기를 제가 지금 기억에는 잘 안 남는데 110건 정도 이상을 비매칭한 것을 전부 매칭시켰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제가 주장한 것은 저희 조례에 분명히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ㆍ경제 부분에 도비가 30~50%까지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거는 시군과의 약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기조실에다가 항의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좀 비매칭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매칭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들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나라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농업 파트에 예산배정이 4.3% 정도 됩니다.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지면적이 전국의 시도별로 따지면 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농가 수도 5위 안에 그리고 농업인구는 2위에서 3위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상 농업예산 분포로 보면 전라남도가 거의 17%에 가깝고 전북이 16.8% 근데 우리 경기도는 3.7%입니다. 경지면적도 5위고 농업인구도 2, 3위에 들어 있는데 농업예산이 3.7%대밖에 안 돼요. 전국평균이 한 11.5% 정도 되는데 평균까지는 못 가더라도 5%대까지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사업이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도비 자체에서, 도 자체에서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농업인단체 행사에 가시면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또 안보산업이다 해 가지고 농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본 예산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각 과의 과장님 또 공무원들과 같이 도비사업을 좀 발굴해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맞춤농정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많이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열 가지 올리면 “한 세 가지만 올리십시오.” 해 가지고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 좋은 정책 같은 것은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실링제 때문에 그런지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주의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의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는데 의원님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좀 싫은 소리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농정해양위 소속인데 국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방문하시면 사전에 제가 변변치 못한 의원이라 하더라도 연락을 해 주시는 게 도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기보다는 ‘아, 내가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나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좀 잘 못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오셔서 “우리 여주에 방문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여쭸더니 “이항진 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갑자기 가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의외로다가 말씀해 주셔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국장님하고는 사이가 좀 멀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도 상당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농정해양위의 위원들이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인데 그래도 해당 국장님이시면 그런 데 가시게 되면, 방문하시게 되면 사전에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 네 분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분들 오시면 일부러 전화를 해요, 일부러. 또 과장님들도 오시면 전화를 일부러 해요. 특히 팀장님들도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우리 여주 다녀가겠습니다.” 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경지정리율을 각 시군별로 논에 대한 경지정리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마 경지정리가 대구획 경지정리로 바뀌다 보니까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자료가 없다고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도 그런 자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왜냐하면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경지정리를 한 것은 거의 수리안전답이 해당된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대부분 경지정리가 80% 이상 전부 됐고 80% 이상이 전부 다가 수리안전답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지정리지구가 지금 수리불안전답이 그러니까 논물을 마음대로 댈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경지정리되어 있는 지역은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리안전율이 50%밖에 안 돼요, 50%. 50%. 그러면 옛날에는 물을 대면 농어촌공사에서 물세를 받고 했지만 이제는 전면 물세를 안 받잖아요. 그럼 어느 사람은 농사를 짓는 데 편하게 농사를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흥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농지의 규제를 받으면서 논물을 대려면 본인이 관정을 파고 해서 논물을 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지정리를 한 면적 중에서도 30% 이상이 수리불안전답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도 보면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법으로 규제를 해 놨어요, 다른 목적으로 못 쓰게. 그렇게 해 놓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규제한 것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수리불안전답이 거의 50%에 가깝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그런 규제를 했으면 농사를 짓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논에 물을 댈 수 없으니 관정 하나 파려면 대형 관정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파는 데 5,000만 원씩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옛날에 경지정리하면서 관정을 묻었어요, 소형 관정을. 지금 지하수위가 거의 1m 이상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논에 전부 다 물이 있었어요. 웅덩이도 있었고 논에 논물가두기가 다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논이 다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에 담수하고 있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개인이 또 관정을 파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300평에 지금 농가소득 수익이 한 60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300평 농사 지었는데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저기 보면, 한 5,000만 원 소득 보려면 거의 3만 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만 평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농민이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기반조성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걸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지금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농사짓는 데 불편하다. 그럼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항구적으로는 10년 계획을 세우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해요. 공무원이 안 해 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혼자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추가로 이따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냥 더 하셔도 되시는데요.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유광국 위원님께서 변변치 못한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아주 훌륭하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예요. 근데 여주시죠, 거기가요? 시에서 국장님이 오셨다고 30분 전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삼 국장님 부임하시고 이렇게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가는 것 같아서 일종의 안도감과 함께 또한 더더욱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NO, JAPAN’ 또 일본 불매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경기미가 경기도에서 64%가 이런 외래종으로 재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 우려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경기미 불매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상 로열티가 안 나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소비자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경기미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히토메보레도 수매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햅쌀 해서 곧 상품이 출시될 건데, 햅쌀이. 이런 부분들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혹시 경기도 농가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다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9월 18일 날 농민들하고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을 제가 보고를 받거나 향후 추진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이나 혹은 농정해양국 입장이 정리된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게 토론을 해 나가는 정책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 농민수당이라는 조례로 정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보편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부분도 아직 서로 많이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수석 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서지 않으면 지금 6개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상황을, 추진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경기도의 입장을 좀 봐야겠다라고 일부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지금 이게 오히려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공염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을 입안하는 건 경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1개 시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기조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그 부분 어쨌든 지금 빠르게, 저는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빠르게 방향에 대한 설정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데 위원회도 지금 설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뭔가요, 먹거리 전략에서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요? 경기도 먹거리 전략 여쭙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먹거리 전략과 관련돼서 우리 담당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농정해양국에서?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 지자체에서도 먹거리 전략 내지는 푸드플랜 기획해서 자체용역이나 연구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나 또 먹거리 전략에서의 로컬 이런 푸드체계들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정책을 서로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천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경기도와 얼마만큼 소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사실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일선 시군에서 연구용역해서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들하고도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반드시 열어서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나 유광국 위원님께서 관정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경기도 내에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대형관정에 점점 의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대형관정을 활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정에서 집수관 그러니까 대형관정에서 집수관을 뽑아올릴 때 그 집수관이 현재는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주석의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스텐으로 바꿀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내구연한이 연장된다. 그래서 기왕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뚫는데 어쨌든 발주를 줄 때 스텐관정으로만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5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 비용이 큰 틀에서는 절감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비쌀 때, 우리가 계약재배라고 하는 장점은 가격이 비쌀 때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또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의 생산기반을 보장해 주는 이런 역할이 계약재배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또 학교급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약재배하는 것을 경기도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려하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생산량이나 품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연한을 정해서, 적정량의 기간을 정해서 남부지방이나 강원지방에 비해서 생산량이 급격히 올라오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을 때 이 계약재배 품목을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애석하지만 양을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제외할 것이냐 이런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성수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재배 때문에 마늘이, 2,000원 비싼 거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난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생산량이나 농산물의 품질 면에 있어서 농가의 품질경쟁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연차별로 생산량 대비 목표량들을 꾸준하게 제시해서 생산을 독려하고 그 안에서 이런 작부체계를 작성해서 생산에 대한 유지관리들이 공용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들을 경기도에서 생산해 내서 공급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겠죠. 다만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준을 너무 늦지 않게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네,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오셨나요? 발령이 7월 1일이시죠?

○ 염종현 위원 이후에 진흥원 업무보고 할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번에 유통진흥원 원장 오시는 과정에서 상임위에 하실 말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실 게 없나요?

○ 염종현 위원 보세요.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의 기본자세가 지금 안 되어 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이 여주시장님을 만나러 가셔. 그러면 30분 전에 오실 수 있냐고 해. 그것은 전화를 하라 마라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30분 전이라도. 그런데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7월 1일 날 오시고 우리 농정위에서 7월 11일 날 성명서를 냈어요, 진흥원 원장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임명이 8월 2일 날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국장으로서 해당 상임위랑 소통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염종현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당 상임위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되어서 성명까지 냈는데, 그 이후에 조사담당관실에 이첩이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성명서 낸 이후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사전에?

○ 염종현 위원 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진흥원 원장의 인사권은 지사한테 있습니다. 존중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거진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성명 내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검증을 밟자라고 저희가 성명을 냈어.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기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사담당관실로 비껴가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 국장으로서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그 이후에 일련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진흥원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도감독하고 할 수 있는 위치가 국장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늘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을 하기 어렵다면 해당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정도한테는 그 내용을 상의하고 가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것을 앞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로 했다가 기조실의 입장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 이렇게 일련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 또한 우리 국 국장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사께서 상임위와 소통을 좀 해라. 우리 상임위랑도 위원님들이랑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논의를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 염종현 위원 우리 상임위에 일부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 염종현 위원 아니, 큰 틀에서 협의를 안 했어요?

○ 염종현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안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게 협의한 게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왜 협의를 안 했대요?

○ 염종현 위원 왜 안 했다고 그러냐고?

○ 염종현 위원 그 협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예산볼륨을 한꺼번에 올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신규사업 얘기하는데 “신규사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산도 적고 자질구레하다.”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됩니까? 그동안에 직전 예산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강조하고 했던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의 공약이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같이 그런 협의 창구에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아까 얘기하신 영세농업 지원, 도시형 농업활성화, 먹거리 핵심 과제, 해양레저 활성화 및 3차 산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거나 반영이 충실히 된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와 쫙 논의했던 것 그다음에 협의창구에서 한 번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받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분담률 관련해서도 또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작년도, 그래서 국장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연속성도 없고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무상급식 분담률 관련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부기 달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 염종현 위원 그것도 모르고 무슨 무상급식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이 안 된다는 둥, 3 대 7이 맞는다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과정도 모르면서. 정책과장님?

○ 염종현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무상급식 분담률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부기까지 달은 거 보고 안 했어요? 어떻게 달았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부기 어떻게 달았어요?

○ 염종현 위원 누구예요, 급식업무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간략하게. 부기 단 것만.

○ 염종현 위원 부기 단 내용만 말씀하세요.

○ 염종현 위원 작년 예산할 때 안 계셨어요?

○ 염종현 위원 들어가세요, 모르시면. 이게 농정위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새로운 국장도 몰라, 정책과장도 몰라, 담당 주무과장도 몰라. 그러면서 무슨 무상급식의 분담률에 대해서 시군에서 얘기 나온 거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작년 2019년도의 분담률에 대해서 논의가 와서 농정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시군은 5 대 5였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대 7을 기본으로 하되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차등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예결위에 넘겼어요. 그게 적용은 안 됐지만. 그러면 거기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비율이 시군과 마찰을 빚고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들었는데 총액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도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도가 왜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으면 왜 분담을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조실장께서 나중에 비공식적이지만 답변하신 게 추경으로 인해서 210억인가 담긴 것을 지금 시군이랑 입장이 달라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을 할 때는 분담비율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 염종현 위원 차등보조율.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진행하지만 향후에 전 학년으로 이게 확대가 됐을 때 5 대 5로 갔을 경우에 경기도의 부담률이 커집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에 어떻든 재원이 대단히 부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 대 5 분담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3 대 7 기본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시군이랑. 3 대 7로 시군이랑 정리가 됐는데 의회의 입장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들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줄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또 총체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앞으로 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등등을 잘 살펴서 이번 예산안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반드시 사전조율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G마크 인증 관리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기에 대해서? G마크 인증 관리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G마크 인증제도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려되는 부분 그동안에 제기됐던 것.

○ 염종현 위원 그 두 가지예요?

○ 염종현 위원 기존에 G마크 인증받은 그런 업체들에 대한 문제는 전혀 파악된 건 없습니까? 문제제기가 되거나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은 전혀 없어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의 목소리가 제가 들어보니까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가능하시다면 이상우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남종섭 위원 제가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낸 건 아시죠?

○ 남종섭 위원 지금 8월 23일 자 경향신문에도 계속 나왔듯이 “한국 앞바다는 쓰레기지옥이다. 거북이 사체를 보면 거의 100%가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좀 들으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다른 소재는 빼고요. 경기도도 여기에 분명하게 해당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로,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해양쓰레기.

○ 남종섭 위원 그게 얼마나 양을…….

○ 남종섭 위원 1년에 한 1,000t 정도…….

○ 남종섭 위원 1,000t 정도 수거하는 걸로 되는데 전국에 18만 t 정도가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의 발생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남종섭 위원 침전폐기물?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쓰레기 전체 발생량하고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발생량, 우리가 지금 추정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수면, 아니 수면에 있는 그거는 지금 발생량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것들은 용역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전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8만 t이라고 전국에서 추정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18만 t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약 1년에 어쨌든 중국에서 밀려오든 우리가 발생시키든 18만 t씩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처리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처리량을 모르는데 지금 1,000t씩, 그러면 이게 10분의 1이에요, 아니면 100분의 1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대처하는지 알 수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그 발생량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해야 그다음에 수거량에 대한 것들을 갖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죠, 내가 길게 얘기 안 해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심각성을……. 들어가시고.

○ 남종섭 위원 우리 종자관리소장님.

○ 남종섭 위원 이번에 채종단지 회장님들에 대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경기도 감사를 받으셨어요?

○ 남종섭 위원 18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러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나 복지포인트나 이런 복지에 대한 것들이 과하다 이렇게 평가가 난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업무하고 역할을 뭘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 남종섭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 남종섭 위원 채종단지,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그걸 잘못 채용했다라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8개월씩 채용한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 8개월에서 한 달에 급여가, 그러면 8개월 동안 나누면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한 70만 원 정도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 남종섭 위원 그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인력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일에 대한 적절성 부분을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한 70~80만 원 받다가 지금 한 20만 원 받고 이걸 채종단지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기왕 제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감이 없이 그걸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오전부터 고생 많습니다. 박승삼 국장님, 아까 질문에 추가적인 질문인데 지금 지방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지만 농ㆍ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지만 지방하천은 우리 경기도 하천과에서 주로 하고 31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천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못 함으로써 농업 우리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에서 농ㆍ배수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해. 이 업무협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가 안 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도 면적이나 농업인구나 빠지지 않는데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건설국의 하천과 쪽으로 국장님이 이걸 뚫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보다도 농ㆍ배수로 공사하는데 하천정비가 안 돼서 농ㆍ배수로 공사를 못 한다는 그런 일은 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정말 이거는 시급히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ㆍ배수로는 적기에 수리를 안 하면 그 다 키워놓은 벼가 그냥 싹 수장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물이 부족해서 물을 대야 되는데 농ㆍ배수로 정비를 안 해 갖고 물을 못 내면 벼가 죽는 거예요. 심각성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것은 부서들끼리 협의를 제대로 해서 적기에 하천정비를, 제방도 정비를 제대로 해서 농ㆍ배수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자금조성은 우리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 심각성을 따져서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 제가 아까 조직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면에 보면 과별로 팀별로 인원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팀은 팀장 하나에 팀원 1명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의, 경기도를 대표해서 관장한다.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백승기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의 어느 팀장님이 2020년도 사업 실태조사를 확인하러 팀장님 혼자 31개 시군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31개 시군은 아니지만 농업현장으로. 안성 오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수행했어요. 왜? 그 팀장님 너무 안 됐어. 혼자서 그걸 팀원도 없이 팀장이, 팀장 사무관이에요. 사무관님이 혼자서 농업 시군을 막 돌아다니면서 내년도 예산 들어온 거 현장을 확인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도의원으로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정비는 우리 국장님이 시급하게 우리 농정해양국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절대 스트레스 안 받게, 그 여건은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수급계획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짜 경기도 농업을 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국장님 밑에 계신 분들이 꼭 일을 하심에 있어 스트레스 안 받게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 번 또 확인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마지막 질문은 지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돼서 경기도에 보관도 못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도의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내용인데 보관창고가 없는 거예요. 보관창고가 없어서 김천, 영천, 지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비만 해도 진짜 대단합니다. 1년에 하나씩만 창고를 지어도, 경기도에 지어도 10년이면 다 짓겠어요, 그 물류비로. 우리 국장님, 경기도 내 보관창고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조사를 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토지를 구입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협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의 시유지나 경기도유지 그런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유지나 도유지는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위로도 창고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 2019년도 한 해, 2020년도 한 해에 다 짓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은 언제, 어느 지역은 언제 정도 그런 계획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계획 정도는 연차별로 그런 계획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의 사무관을 제가 보면 사무관이면 시의 과장을 하시면서 또 읍면장을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의원 전화도 안 받을 정도로 아주 바빠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사무관은 보면 완전 31개 시군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경기미에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너무 고무적으로 이 자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페이지에 경기미 일본계 품종 대체종사 정선 지원이라고 해서 정부가 23년까지 일본계 품종 벼 종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인식되지 못하고 농가를 비롯해서 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반영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할 때 우리 김철환 위원님과 제가 경기미에 관련돼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때 경기미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집행부들이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실은 같이 논의했고 그게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면 지금 고시히카리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1~2년에 제가 볼 때는 고시히카리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을 저희 경기미에 경기도가 개발한 참드림이나 맛드림을 비롯한 저희 고유의 품종으로 종자로 변형시켜서 생산하고 그게 도민들에게 식탁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에 관련돼서 너무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것이 보급종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촉구 건의안도 내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의회에서 할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요구하셨으면 좋겠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였나요? 경기도에서 5월 달인가 도청 앞마당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농정해양위에 관계된 부스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기미를 홍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 보니 고시히카리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미의 월등한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경기미를 자랑하시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고시히카리라고 써져 있었고 제가 물어보니 고시히카리를 홍보하시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받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집행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노력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강하게 이번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면, 고시히카리를 저희 품종으로 바꾸려고 하면 선도적으로 보급종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농가나 아니면 농가뿐이 아닙니다. 생산되고 있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재생산하는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 품종에 대한 것들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되면 일반 품종을 쓰게 되면 2020년도 예산에는 페널티를 먹을 수 있다. 지원이 감액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농가에 빨리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2020년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희들이 아무리 탁상행정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그 구조를 변형시키셔야 합니다. 같이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교육 또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생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친환경급식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수치를 좀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있어야 저희들이 정책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종자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청양고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매번 묻습니다. “청양고추 어느 나라 건지 아시죠?” “대한민국.”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고추 종자를 개발하신 분이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IMF시기에 사실 1990년도에 중앙종묘에서 청양고추 종자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앙종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황금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의 몬산토에 매각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글로벌의 10개 종자기업이 세계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는 1990년도 때에 대부분이 다 넘어갔어요.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종자산업이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는 부분들을, 식량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종자전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씨앗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주고 계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에 관련돼서 아까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표적으로 농업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억대 연봉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를 가보면 저희 북부쪽에도 그런 데가 많고 남부의 일부도 농촌지역에 가보면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표적인 몇 개의 1억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억의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텃밭을 이루고 있는 대대손손 농가를 지켜오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거기의 외부에서 청년산업 아니면 도심에서 귀농해서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본의 뿌리가 다 뽑혀져 가는 이 현실에서는 저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양산업에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많이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홀대받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남부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해양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하고 그 부분에 건립되고 있는 체험관부터 연구소 이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육도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연계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씨앗을 도민들과 그리고 저 먼 곳에서도 오셨는데 토종채소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눔행사를 하는 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종자나 토종씨앗에 관련된 것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대량, 확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대학교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전문성으로 종자를 배양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다. 그냥 행사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은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같은 그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의 업무가 2020년도에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경기미 생산전망과 또 판매전망을 한번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유광국 위원 아니, 우리 경지면적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생산량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닌가?

○ 유광국 위원 알았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들어오실 정도면 금년도의 수도작의 생산, 지금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 경지면적에서 다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홍수의 피해나 태풍의 피해가 없는 관계로 지금 거의 소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전국의 생산량이 한 400만 t 된다면 경기도가 한 10% 돼 가지고 한 39만 t 이 정도, 40만 t 이 정도 되는 건데 여기 경기도가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벌써 시군에서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가 벌써 결정이 됐어요. 최고가가 7만 8,000원에 결정이 돼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너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 쌀값이 잠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일부 올렸지만 지금 생산원가를 따진다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는 획기적으로 아마 7만 8,000원대에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추청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4,000원대 정도 보고 지금 수매가 빨리 되는 벼는 아마 7만 8,000원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면 장려금도 주더라고요. 2,000원대로, 거의 뭐 8만 원대까지 육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경기미 일본계 품종을 없애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진상미라는 그런 업체와 앞으로 20년간 독점하는 걸로 계약이 돼서 앞으로는 진상미만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본 품종을 안 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일반 시군에는 정선하고 이러는 게 없어서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좋은 안을 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같은 것도 지원하겠다라는 사항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여주시의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농민수당 농가당 60만 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었어요. 지난 3월부터 그러한 시군에 다니시면서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책이다. 경기도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이대직 국장한테도 여쭤봤어요. 우리 지역의 농업인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기에 여쭤봤더니 지역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선 시군만 바라보고 있지 실지상으로 경기도가 앞장을 서서 나가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상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11만 4,000호라고 그럽니다, 여기 농가 수가. 농가당 6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600억의 시군 자부담 빠지면 경기도가 많이 보태야 300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렵겠지만 사실상 학교급식이고 이런 데 보면 막 쏟아 붓잖아요. 그럼 농업인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업이 안보산업이다, 생명산업이다. 여태까지 농업인들이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을 하시면서 실지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못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얼마나 지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벌써 3월 달부터 했는데 협의만 하고 있다. 이게 사실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벌써 집행을 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정작 우리 경기도에서는 진짜 열중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역시에서 먼저 나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빨리 도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거 비용이 들어가는 게 50% 경기도가 부담해봤자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지사님도 농업인들한테 가면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게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종종자은행 설치 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종종자은행과 함께하는 식물원을 같이 겸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식물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하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종자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토종종자를 채집하고 하는 부분 같은데요. 제 판단은 우리 경기도에 물향기수목원도 있고 또 이번에 조성한 수목원도 또, 바다수목원인가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수목원과 연대해서 옆에다가 토종종자를 이용한 식물원을 같이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종자은행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일부 한택식물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식물원 말고 토종종자 생산을 위해서 어차피 채종포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볼거리를 준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할 때 기본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지금 우선 급하니까 평택에다가 종자은행을 설치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토종종자와 관련된 식물원을 구상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까 우리 염종현 대표님께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시에 이대직 국장이 있을 당시인데요. 그때 농정해양위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경기도가 30%, 시군이 70%를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등지원을 받는 40%~50% 지원을 받는 시군에 대해서는 40%~50%까지 하자. 그래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대직 국장이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대조건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시장군수회에서는 거꾸로 70%, 30% 해 달라는데 그거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당시 예결위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과장의 사고방식이 사실상은 분담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가평 뭐 이런 데는 사실상 학생 수가 적어요. 지금 40%~50% 가는 데는 학생 수가 적어서 사실상 제가 그때 계산했는데 15억인가 이렇게만 들어가면 시장ㆍ군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다 수렴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걸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다 보니까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못 하겠다 나오잖아요. 사실상은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면 도비 부담하는 게 15억인가 그것뿐이 안 나와요, 계산을 내가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어차피 결정을 한 것은 경기도의 정책방향, 지사가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기로 했으면. 하기로 했으면 쉽게 가야 될 부분을 가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대안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학생 수를 곱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다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염 대표께서 부기 달았다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이 부탁해서 부기를 안 달았어요. “대신 제가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부기를 안 달았는데 우리 대표님은 부기 달은 줄 아시는데 부기를 안 달아서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더 하셔도 되는데요. 유광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하시기로만 하신다면 밤 10시까지도 하실 수 있는데도 줄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강위원 원장은 임직원 소개와 아울러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이사장과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간단하게 소개하셔도 되…….

○ 위원장 박윤영 보고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강위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일단은 저희 엊그저께 도정질의를 통해서 친환경급식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에 특위를 통해서 또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원장님 임명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의 농민단체들의 얘기도 있었고 농정해양위에서도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격기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에 대한 건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각오가 있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증 사안이 있을 거라 저는 이쯤에서 넘어가는데 이번을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을 하고 내부적인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급식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공급대행수수료가 1%가 인상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공급대행업체에서 진행할 때와 유통진흥원에서 할 때 또, 그러니까 전 신선미세상에서 넘어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의 변동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신선미 때보다 직원 수가 늘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공급대행수수료의 주로 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몫은 어떤 건가요? 수수료로 매겨지는 몫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신선미에서 요구했던 건 6%였으나 실질적인 게 4.3% 정도였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선미세상을 비롯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4.3%여도 추진해 볼 만하다라는 영업이익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진행했을 거라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1%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내용대로 살펴봤을 때 공익적으로 환원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봤을 때 이게 1%가 인상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언뜻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어쨌든 이건 다르니까요. 다른 부서니까. 안전검사의 양을 확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수료 인상의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13페이지에 보니까 안전성 강화를 했는데 농협과 검사비 무상협의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러면…….

○ 김철환 위원 수수료 인상요인이 안전성 검사 때문은 아니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신 부분이고요.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상세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11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농산물 공급현황이 있습니다. 관내공급과 관외공급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 얘기하실 때 제일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공급가격이 왜 이렇게 높냐입니다. 그런데 관내농산물일 경우에는 워낙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퍼센트를 보니까 관내가 66%고 관외가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용, 이 매출액이라는 게 관내농산물을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퍼센트를 보니까 59%랑 41%입니다. 그 논리대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66%의 관내의 농산물을 매입한다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율이 70% 이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큰 맥락상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되실까요?

○ 김철환 위원 네, 본부장님.

○ 김철환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 논리상으로라면 저도 관내농산물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럴 수 없을 만한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어느 정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관내와 관외의 가격에 있어서. 그런데 66%의 비율에 비해서 오히려 금액은 60%가 안 되잖아요.

○ 김철환 위원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생산이 어렵다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과일류가 첫 번째로 주된 요인이고 그다음 번에는 관내에서 어려운 실파ㆍ쪽파의 예를 들었는데 그 두 가지의 사안이라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전체에서 과일류ㆍ채소류로 조금 세분화 구분하셔서 비율을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실파ㆍ쪽파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기에 실파ㆍ쪽파의 가격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과일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관외와 관내 그다음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율이랑 채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철환 위원 원장님, 이번에 이 계기로 좀 개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진행을 어느 정도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보고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도민들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하락되어져 있고 빨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신뢰도는 다시 올리기 힘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보는 게 경기도 내에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G마크 농업을, 모든 농업인분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빨리 구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 김철환 위원 아까 농정해양국장님께도 질문드렸지만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급식 관련 TF팀에 대해서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미래에 대한 구성을 다시 새로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자정을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와 또 의회와 함께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김철환 위원 특위의 내용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정원이 58명 중에서 현원이 39명으로 되어 있어요.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 유광국 위원 지금 현원 39명 중에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 유광국 위원 열 분만 학교급식에 종사한다, 39명 중에서?

○ 유광국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게 정원 외의 인력으로 보충되는 건가요? 정원 외 인력.

○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거 여쭙는 거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농식품진흥원이 사실상 모체가 녹지재단에서 출발했잖아요?

○ 유광국 위원 녹지분야에서 출발해서 농림진흥재단인가? 그게 되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진흥원의 주요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쭙는 부분이 우리 진흥원이 학교급식에 너무 매달려 있다. 지금 정작 우리 행정력이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데 실지상으로 진흥원의 주 업무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유통을 책임져 주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본연의 일을 안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학교급식에 매달려 있는 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왜 본연의 임무를 못 하고 학교급식에 매달려 있느냐.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학교급식에 손을 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거기에 부서가 생겼고 인원보충이 되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진흥원에서 학교급식에 매달려 있느냐. 이거는 원장님이 오셔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진단을 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 유광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진흥원의 주 업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생산되었거나 도 소재 기업이 생산한 농식품의 판매ㆍ홍보 등 마케팅 지원이 제1의 목적이고…….

○ 유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일부적인 학교급식이 첨부가 됐겠죠, 이거는. 그러나 학교급식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다섯 가지 정도의 이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지 진흥원의 주 업무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데에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사업예산 92%가 학교급식에 가서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 흘러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엄연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에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지원센터에 일임을 해 주고 본연의 업무를 지금 해 달라고, 잡아달라고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우리 원장님을 다시 한 번 믿겠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학교급식도 경기농산물 유통의 일부에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급식으로 가는 경기도 농산물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주 업무는 달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농업인 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판매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 외의 쪽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주 업무를 바꿔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유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올 한해 진흥원이 갖은 어려움은 다 겪었는데요. 또 우리 원장님도 임명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이 본질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유통원의 주 업무가 식품, 그런 유통인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계속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안 되고 획기적인 것도 없고 계속 그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농식품의 유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만 돼 가지고, 이게 일반 공산품하고 달라서 그 시기에 판매가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진흥원이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직영체계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고 한계가 있다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와서 파악하신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 소영환 위원 직영체제로 가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고 대행체제로 가도 문제가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그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진흥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70명 인력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정규직화시키든지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또 그분들 인사에 대한, 그분들의 승계가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

○ 소영환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에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어느 쪽이든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소영환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에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진흥원의 문제들이 벌어져서, 좀 안정기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청렴성 이런 데 앞으로의 교육 그런 방침은 없으신가요?

○ 소영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작년 말부터 진흥원이 많이 흔들리고 의기소침해 있었고 또 원장님 오시는 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진흥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귀농ㆍ귀촌 교육을 고양시에서 했었는데요. 도시농업 50명 했었는데 제가 몇 번을 방문했었는데 우리 신현석 부장이 토요일ㆍ일요일에도 나와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귀농ㆍ귀촌도 상당히 중요하고 도시농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도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 소영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위원 원장님 말도 많고 참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위원 원장님이 원장 되기까지의 과정. 우리 강위원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과정이나 불신 이 모든 게 강위원 원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강위원 원장님의 생각, 포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힘든 말씀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 최악이고 우리 원장님이 새로 승선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벽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장애물도 많고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장애물이 저희가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정원이 항상 비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을 채우는 것이 우리 강위원 원장님이 첫 번째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강위원 원장님의 임기가 24개월 중에 벌써 한 달이 다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개월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치면 열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유통진흥원의 할 일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명확히 찾아서 정말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경기도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정원을 우리 원장님이 어떤 식으로 채우실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통채널 다각화 차원에서, 유통채널 다각화는 크게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직접마케팅이 중요했지만 최근 온라인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산물 눈으로 보이는 신선도 등 이유로 오프라인 소비자들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앞으로 생각과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업무의 일을 하시면서 경기도청 공무원 그다음에 31개 지자체 공무원만 회원 수로 가입을 둬도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유통진흥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형식적인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온라인 경기도 농산물 홍보, 판매, 촉진에 관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진짜 모두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다고 치면 저는 제일 쉽게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더 지금까지 시장이 바뀌는 그 채널이 온라인이 제일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저희 농정해양위의 어떤 기관보다도 도민과의 스킨십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제일 많이 뛰는 곳이고 여기에 있는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이 도민들로부터 요구받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민과 제일 직접적인 밀착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장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임명과정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저는 아직 깨끗하게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의회와, 도민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임명과정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 위원은 여성, 남성 구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성의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의 피해자가 오로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나 사회구조가 여성 다수의 피해자를 낳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사회구조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어서 경기도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17개 광역 중에 대표 광역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아니라서 능력 하나로 평가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신뢰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깨가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진흥원이 그동안에 수년간 부조리에 놓여있었던 것을 2018년도에 10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원장님이 그것을 개선하고 앞장서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관장님도 평가를 받으시는 자리죠. 지금 이 업무보고가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기관장으로 새로 오시고 저희들과 첫 번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고 단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시기에는 현장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시는 기관의 집행부들이 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 개선하고 다시 한 번 출발점에 서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고 계세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꼈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던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전임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같이 지고 있지, 그 자리에는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평가를 하고 계신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각오를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까지 직원들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거의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 서면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일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한 식구로 지내야 할 집행부들이 믿고 따라야 할 기관장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진행하셔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원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력을 봤을 때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냥 이력서를 봤을 때는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농정해양위에 얼마나 많은 이해도가 있을지,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면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이전에 지금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농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능력으로 어떻게 평가받으실 수 있는지는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하는 일의 방향성에 따라서 좌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실 수 있을지 또 그 자리에 있는 역할만큼 어떻게 경기도에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실지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 모든 분들이 새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회의 진행에서 아까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함께 인사를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진행되지 않고 숙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도, 그냥 지금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좌 잘하시고 원장님이 일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 안혜영 위원 함께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서 두 분이 같이 인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원장님이 이사장님을 소개하시고 그게 정상이죠.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강위원 원장님 이왕 진흥원에 오셨으니까 하여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중에 여민동락에 대한 활동사항을……. 잠깐만 그 여민동락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 남종섭 위원 그게 여민동락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귀농을…….

○ 남종섭 위원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보면 정원 외 인력이 91명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급식센터의 인력들이죠.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이 정원 외 인력에 대해 지금 무기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 남종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을 채용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유통진흥원이, 유통진흥원이 계속 해 가지고 이 급식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남종섭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이게 조심스럽기는 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정리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G마크 전용관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100억 원 정도 2018년도, 2019년도에 105억 정도면 1개소당 35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1명이 관리를 해요?

○ 남종섭 위원 매장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 판매원이나 이런 저기가 없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저도 지금 못 보고…….

○ 남종섭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거기 입점…….

○ 남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G마크 전용관이라는 게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다 입점해서 한 부분만 코너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트를 이용을…….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G마크 사후인증 현안, 사후관리에 대해서 인증 현안 저희가 자료를 지금 보면 업체 수가 293개 업체에 품목 수가 1,547개예요. 그런데 이거 사후관리로서 안전성 검사를 84건 정도 2019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84건 정도 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인증을 재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탈락률이 있어요, 재신청하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위반조치돼서 이게 폐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자진포기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데 그게 2018년도에 11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 우리 목표가 안전성 검사를 84건 목표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전에도 그 정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의 한 10% 정도 이상은 사후관리 속에서 인증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내면 이 업체에 G마크 인증을 받으면 다음에 가서는 자동으로 되고 한 번 인증받으면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건 아주 신뢰에 대단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 남종섭 위원 따로 한번 대책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금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으로 임명되신 지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원장으로 임명되신 지가, 잘 안 들리세요?

○ 위원장 박윤영 한 달 짧은 기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윤영 죄송합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여러 가지 길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도민이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그래도 유감 표명은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고 기대도 하고 또 지적도 해 주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잘하셔야 된다. 그것이 최적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대단히 어려웠고 또 원장님도 오는 과정이 좀 곡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잘 심기일전하셔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조직도 잘 이렇게 추스리고 또 비전도 만들어 내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일말의 걱정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헤아리셔서 처신하시고 준비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을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