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강 실장님, 나오셔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인사하시도록 하세요, 좁으니까.

○ 위원장 서형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전문위원 보고가 위원들이 할 얘기를 다 한 것같이 너무 상세하게 썼네. 좀 대충 쓰지.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해도,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포문을 열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나오세요. 괜찮아요. 너무 멋있죠? 우리 지역의 교육장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여기에서 보니까 더 새롭네요. 어떻게 갈매초등학교 교사 신축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그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위원장 서형열 지금 예산이나 애로점은 없어요?

○ 위원장 서형열 그리고 내가 아까 부교육감한테도 얘기했는데 구리에는 구리남양주에 초등학교에서 전국에서 축구를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 축구부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굉장히 학부모들도 그렇고 중학교 축구부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정말 의지가 없으면 좀 축구 좋아하시는 분으로 모셔 가지고 축구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 위원장 서형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 정책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자고 그래서 합숙하고 이런 걸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육하는 학생들도 공부도 제대로 하고 운동도 하고 미국처럼 그래야 그런 엘리트체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제가 예결위원장 하니까 예산지원은 열심히 하면 좀 해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란 얘기드리고 금명간에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서형열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께서 포문을 열어 주셔서 저도 우리 지역의 이형수 교육장님 모시고 몇 말씀 나눌까 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모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 김경일 위원 여기 먼 길 오셨는데 몇 가지 지역현안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고요. 파주시 교하중학교에 리틀야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알고 계시죠?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쉽게 리틀야구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 11월까지 쓰고 이전을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갈 곳을 잃을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 김경일 위원 이 부분은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 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으니 주차공간 하고 들어오는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어떤가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네.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면 보통 한 60면 정도의 주차장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교육장님이 시간 주시면 같이 한번 돌아보면 요소요소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은, 야구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혁신지구가 4개 남아있는 지역에 저희가 1번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번으로 되는 과정에 저희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5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이틀 전까지는 이 내용을 같이 협의를 했거나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통과되기 이틀 전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떼를 쓰면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 김경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만 더 좋은 안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현장의 힘든 부분들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그 중간중간이라도 좀, 저희도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사실 보면 혼자 다 합니다. 이것저것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현안들은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상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육장님 오셔 갖고 파주가 많이 전향적으로, 그 전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느낌도 압니다마는 조금만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경일 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서형열 교육장님들한테.

○ 김경일 위원 네, 그러면 이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 위원장 서형열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심춘보 교육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교육장님께서 포천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 이원웅 위원 비록 공식적인 자리라고 해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 이원웅 위원 그리고 기대도 사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포천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포천교육의 현실, 문제점을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가 폐교나 어떤 통합의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아마 상당수가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애를 쓰신다고 해도 도교육청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포천의 현실, 어떤 통합 그리고 폐교의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문제점 그리고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떨어진 곳, 시골학교들은 사실 거리가 있고 학생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해서 아이들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초등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가서 ‘아, 요즘에는 한 반씩만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전교생 다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한 30명, 40명 되나. 그중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그런데 거리가 있어서 데려다 주고 싶지만 나도 일을 나가야 되고 해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할 여건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에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도시화된 지역하고 달리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가 한 20분, 30분 또는 40분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 걸음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한 통학 지원은 어떤 도시의 생각 말고 시골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시골의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의 어떤 지원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포천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 포천의 선생님들은 초임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교대, 사대를 졸업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좋으신 분이긴 해도 초임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단점이 좀 있어서 단점에 대한 부분의 고려 없이 그렇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포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이 기간이 좀 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포천의 아이들도 문제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포천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아이들 학생선도 이런 활동들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시, 11시 돼서 거리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물론 포천 아이들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모 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정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정문. 그리고 문이란 문은 다 잠겨 있었고요. 켜진 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행동들은 아닐 거라는 염려는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쟤네들이 갈 곳이 없겠더라고요. 물론 포천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은 가정집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들어갈 만한 곳을 제외하고는, 공원 빼고는 사실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한 밤 7시, 8시쯤 됐어요. 어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내는 커피숍 말고는 공개된 곳이 없어요. 학교도 닫혀 있죠. 그리고 공원에는 또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으니까 친구를 불러서 우리 집에 가지 않는 이상, 또는 내가 친구네 집에 가지 않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불이 꺼진 학교에 가서 그렇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독 포천만이 아닌 것은 같지만 특히 시골학교들은 외진 곳 그리고 정말로 어떤 통제라는 건 아니어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열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건 사실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영중면의 3개 교 통합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3개 교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통합해서 신규학교를 세우거나 또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어느 집단이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2배, 3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2배, 3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 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마무리 좀, 너무 길게 하시면…….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포천이 가장 힘든 지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그 3개 교 통합에 대한 부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포천의 교육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 이원웅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능하실 겁니다.

○ 위원장 서형열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문을 열어 놓으니까 얘기가 많으신데 교육장님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면 짧게, 왜냐하면 우리가 본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내가 해 놓으니까 느슨해지시는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 김경호 위원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가평의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냥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원래 우리 교육청이 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경기교육청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가평군 내에서 학부모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원어민교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다가 그걸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어민교사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원이.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법제처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청공무원 인건비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느냐라고 아마 유권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원어민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학원도. 그래서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들어보니까 삭감 추세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어민교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여기에서 펜션 이런 것들을 하다가 노후가 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도시에서 받던 교육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혜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리턴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학교 애들이, 학교가 급속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서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서교사가 아니라 사감교사도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방정부에서 이번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없애는 바람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그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마 상시 고용하는 거 그걸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임시직에서. 그러면서 아마 그거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리틀야구단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맡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학교장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맡아서 그걸 소규모학교 아니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줄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데 맡아서 하면 나름대로의 특성화도 되고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교문제가, 아직도 저희 같은 경우는 분교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계속 통폐합시킬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살려보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종중ㆍ고등학교는 샌드위치판넬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 만약에 불나서 사고나 가지고 저거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청에서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문제입니다. 통학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차량으로 통학하는데요. 저게 없어요. 정류장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통학버스가 없으면 길을 건너 가지고 계속 타고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계속 길을 횡단하거나 이런 것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생각보다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에 대한 아이들의 정류장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가평이나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들에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워낙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멉니다. 도시아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그 시간에 놀든 공부를 하든. 그런데 통학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 학교 애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교육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경호 위원 하셨고. 배수문 위원도 한마디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안양과천은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것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조실장님! 기획국장님인가.

○ 위원장 서형열 기조실장님한테…….

○ 배수문 위원 기조실장께 저는 질의할게요. 따로 질의할 시간이 나중에 없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서형열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배수문 위원님이 지금 바쁘셔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 배수문 위원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8조 시대가 됐네요, 전체 예산이, 교육청도. 이번에 150억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절해 가지고 온 것은 부대의견만 달아서 올라왔어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다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부분 플러스, 지금 부대의견에 달아준 것처럼 학생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달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그걸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 또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점이 가장 큰 것은 안전관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개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서 안전 그리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각 시와 어떻게 연동을 가지고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일정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장선생님께 학교 체육관 전권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교육자 생활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일을 안 하시려고 들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수비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역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에서는 아주 많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이거 상당히 낭비거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MOU를 각 시마다 체결을 하든. 그래서 이거는 교육 전체, 교육청에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권을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방되는 시간에 안전책임 문제를 기초단체장들이 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참고로 여기 지금 부대의견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다 됐는데, “정규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를 지금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래서 각 시군에서 어쨌든 안전관리요원 파견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정부분이 해결되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교육장님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이제 복귀하셔야 하니까 짧게 짧게, 내가 포문을 열어놔 가지고 길을 들였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배수문 3선의원님께서 과천이고요. 저는 안양이기 때문에 안경애 교육장님을 모셔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안경애 교육장님은 능력이 출중하시고 또 소통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과천 교육 발전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5%에서 지난번 제가 기초 있을 때 7%대로 조정해서 교육경비를 안양시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체육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각 초ㆍ중ㆍ고 체육관을 건립할 때 9억 원을 편성해요. 그것도 만안구, 동안구 분리해서 9억씩 편성해서 18억 편성을 매년 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지금 안양에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교육장님?

○ 김성수 위원 지금 안양에 초등학교가 44개 정도가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41.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중에 9개 교가 체육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체육관 보유율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안양이 아마 주민들께, 방금 배수문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실장님께 드렸지만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특히 체육관이 넓은 관계로 배드민턴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늘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이 추후에 체육관이 증축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늘 감사드립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교육장님한테 격려하시려고 나오시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윤경 위원님.

예결위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지명숙 교육장님 인사 좀 드릴게요. 부임하신 지, 9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얼굴도 오늘 처음 뵙고 하는데.

(「우리가 인사를 드려야죠.」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가 먼저 인사드려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려고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교육장님, 군포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앞전에 교육장님께서 워낙 학부형들과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셔 가지고 새로 오신 지명숙 교육장님도 그러시리라 믿고, 김동민 교육장님이 가시면서 전화 주셔서 지명숙 교육장님의 성향은 어떤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가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군포, 저희 도의원들이 항상 원하는 게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 그리고 도의회 도의원들이 예산을 성립하고 학교 교육행정과 이런 예산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교육장님만 오셨겠죠? 그 전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이 예산심의 과정에 교장선생님 두 분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도의원들이 그렇게 학교예산을 세우는지를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소통이 지금, 학교와 도가, 도교육청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9대 때는 지역별로 돌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9대 때였고 10대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했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앞전에 김동민 교육장님은 그런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쨌든 가셨기 때문에 새로 바통 받으신 지명숙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렇게 실내체육관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있지만, 저희가 9대 때도 세워서 여러 학교에 예산을 갖다가 줬지만 저도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지만 전혀 학교에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학교 실내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는 예산을 가져오게 됐는지, 이 학교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장선생님이 가서 가져온 줄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조차도 어떤 도의원이 우리 학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게끔만 교육장님이 중간역할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힘내서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동현 위원님도 또 아까 한마디 하시겠다고.

○ 이동현 위원 시흥교육청 조은옥 교육장님. 먼저 위원장님, 교육장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교육장님, 평소에도 전화도 많이 드리고 자주 뵙는데 이렇게 보니까 좋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교육장님이 오셔서 저희 지역의 교육현안 중에 매우 복잡하고 아주 큰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장님이 아주, 사실 조금 뒤로 빠지셔도 되는 문제였다고 봤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또 교육행정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판단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흥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누면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지역구에는 배곧신도시가 있죠. 그런데 학생 수를 산정하고 개교시기를 산정하는 문제에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지침이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데가 학생 수가 준다고 하여서 신도시 부분의 학생 수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학생 수 계수를 갖고 하다 보니까 배곧신도시의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거의 폭발 직전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학생 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현장에서 많이 보시고 애로가 있으실 텐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의회에서 교육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다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고등학교가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는 아니죠?

○ 이동현 위원 도교육청 소관이고. 현장에서 지금 배곧신도시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는 되어 있지만 아직 설립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현장에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의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500명 이상 또 1,000명 정도 가까이가 해당 지역에 입학을 못 하고 외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현 위원 5분 딱 마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더 질의하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와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조도연 국장님이. 지금 안산에 있는 동산고가 자사고가 유지가 됐고 현재 학부모들이야 어쨌든 안도감을 표하더라고요. 경기교육청에서는 동산고에 대해서 향후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나왔습니까?

○ 성준모 위원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따로 또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법적인 대응조치는 없죠?

○ 성준모 위원 내년도 신입생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 지역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께서는 그런 여론 동향을 수시로 파악도 하시고 이 대처에 아주 정말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재학생들에 대해서 중간에 자사고로 들어갔다 일반고로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정책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관내 교장선생님들께서, 제가 며칠 전에 안산교육지원청 체육관선정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은 체육관을 빼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우리 학교는 체육관을 짓지 말아달라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사업이 많기 때문에 체육관까지 추진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사유입니다. 국장님, 이 사유가 체육관을 짓지 말아야 될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 성준모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계속 가져주시고요. 더 이상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이 체육관 예산이 설계비만 150억이고 공사비가 약 4,000억 정도 소요될 정도로 큰 예산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청과 각 지자체까지, 31개 시군까지 합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형열 그럼 채신덕 위원님 하시겠어요?

○ 채신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정경동 교육장님이 오셨나요?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거수)

아, 멀리서 오셨구나. 지역현안은 그냥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미세먼지 때문에 각 학교에 공기정화기 예산을 세워서, 그게 지금 각 교육청으로 내려가 있죠?

○ 채신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을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세요?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것도 교육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9년 올해 정하영 시장께서 “교육경비로 한 500억 정도 쓰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쭉 모아 보니까 맥시멈 한 35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 때문에 일대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 채신덕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하는 거는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음 질문하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이제 퇴실할 시간인데 경기도 예결위원회의 위원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지역의 교육행사가 있으면 관심을 갖게 초청도 하시고 교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지 뭐 하는지, 도의원이 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관심을 갖도록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육청 예산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힘이 되도록 우리 예결위원이나 경기도의원이 힘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교육장님들은 예산과 관계없는 분들은 가만히 퇴실해 주시고 우리는 회의를 정회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나가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1ㆍ제2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강병구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아니, 아니, 앉아서……. 인사는 나와서 하세요, 인사는. 질문 대답할 때는 앉아서 해 주시고.

○ 위원장 서형열 간단하게 하셨네. 강병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지금 안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이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들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 감액에서 지금 무상급식으로 되는 바람에 감액해서 그 비용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하겠다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체육관을 지을 때 급식기구하고 해서 증축을 동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체육관을 지을 때 체육관 안에 급식기구나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짓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체육관 짓는 것하고 다르게 똑같이 그 학교에 추진을 한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한 데가 선정이 돼 있나요, 학교가?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예산편성 18교 하고 해서 나와 있는 그 학교들이 거기에 충족한, 조건에 맞는 학교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기존 체육관이 있던 데는 이 부분이 지금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겠네요?

○ 권정선 위원 급식실이나 급식기구가 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체육관이 현재 있는 데는 선정대상이 아닌 거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한 기준을 너무 적용을 촘촘하게 해서 거기에서 소외되는, 반면에 의외로 지금 체육관이 지어진 곳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적인 게 굉장히 편중이 심해요. 어떤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고 31개 시군 중에서 빠져있는 곳이 많거든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50명 이하 소규모학교라든지 법정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도 있죠?

○ 권정선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제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고 숫자에 상관없이 그 아이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든 체육관이 필요한 체육시설이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고교무상사업들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죠?

○ 김경일 위원 고교무상교육은 2021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고교무상급식은 이번 달부터 전 학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 김경일 위원 고교무상교복은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 김경일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필요한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도교육청이 50%, 경기도 15% 그다음에 시군에서 35%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동의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았죠?

○ 김경일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총 소요액 한 1,404억 원 중에서 시군 예산 미확보 시 이번 달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조만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교육청은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 김경일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2020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등학교 무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중지를 모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담비율 문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그 사업이 차질 없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뭐 지자체가 문제라고 해 놓으시면 어찌 됐건…….

○ 김경일 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분이 50% 넘으면 절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다른 부분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50% 이상 사업을 끌고 가는 경기도교육청이니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운데에 서셔서 끌고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경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체육관 150개 교에 대한 설계비 1억 원 편성, 150억 편성해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죠?

○ 김경일 위원 공사비는 2020년 본예산에 담을 생각이신 거죠?

○ 김경일 위원 지금 보니까 체육관 단독 사업뿐만 아니라 급식소가 다른 사업하고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들로 추진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런데 그 체육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관과 급식소를 같이 짓는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같이 설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체육관 설계 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추가로 있는데 건축을 같이 하다 보면 부대공사, 배수로라든가 축대, 기존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전기 문제 등의 적지 않은 예산이 더 추가되게 되고 또 같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같은 대책이 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가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같이 짓게 되면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설계가 마련되어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경기도와 시군별로 대응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은 부담주체 서로 간에 소통ㆍ협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꼭 좀 그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상임위가 건설교통위라 교육청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각 교육청에 보면 학지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학부모들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을 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 곳에서 이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지원해야 될 분들이 10년 이상 한 자리에 있다가 학부모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교육청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멀리는 말고 각 교육청별로 인사이동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 김경일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김경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계신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장님 오셔야 길어야 1년 반, 2년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과장님들이나 기타 분들도 사실 몇 년 있다 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그걸 다 그냥 주무르는 거예요, 10년 정도 그냥 한 자리에 계속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권력자 아닌 권력자가 새로 등장한, 역할이 뭐라고 할까 권력자 아닌 권력자로 서 계시는 분도 가끔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학부모도 교육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은 한 주체인데 학부모 지원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학부모 통제를 하고 이런 자리로 변질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제가 잠깐만요, 길어져서. 그런데 교육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정비나 이 부분들 그다음에 최소한 로테이션을 시켜주시면, 그 근처의 교육청으로 로테이션만 시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제안해 주시거나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학교 구경도 하고 체육관에서 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해 봤는데요. 교육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또 급식실에서 밥도 주셔서 급식실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녀보다 보면 학교가 비슷하게,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오늘 안 것 같습니다. 설계 의뢰 과정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지어진 학교들이 같은 설계도를 갖고 아마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렇게 지금 150개를 설계 의뢰하는 설계비가 증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50개 학교의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 의뢰 과정에서 설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럼 매뉴얼이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법률이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게 하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게 되냐면 아까 운동장 안에 덜컥 체육관이 나중에 들어서서 그렇게 비싼 돈 들이고 쓴 체육관이 흉물단지로 되는 찬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설계하는 분을 선정하는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증축도 하고 개선사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려면 이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확한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그런 전체적인 건 알겠는데 150개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150개의 선정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진행된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선정기준에 이 학교가 적합해서 선정되었는지를 저희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은 미래교육국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미래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것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사전에 진로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로교육을, 직업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학교 밖에 있는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경유로 발굴이 되나요?

○ 이애형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의미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30년간 개국약사로 지내온 결과 여러 가지 직업체험 중에 전문직 직업체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 저희 약사가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의뢰가 어떤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 약사한테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약사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약사로 사는 약사의 삶의 그냥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올바른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고 변호사고 다른 직종이고 간에 그 교육을 의뢰받을 때는 객관적인 교육을 의뢰받을 수 있는 어떤 정통 기관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진로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번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학부모 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정책연수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지금 운영방법이 6개 권역별 집합 연수이고 권역별로 4시간씩 2회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강사가 9명씩 책정이 되어 있고, 강사비가. 그리고 여비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양비 300명. 그럼 1회 교육당 6개 권역별이니까 한 50명 정도씩 모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비 15명이라든가 강사 9명 이런 건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 권역별로 집합 연수를 하는데 9명이면 어느 권역에…….

○ 오지혜 위원 그럼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청 직원으로 알면 되겠네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협의회비가 있는데 협의회비는 2만 원씩 10명인데 학부모협의회 관련된 협의회를 말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교육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 오시면 2만 원씩 여비 지급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조금, 6개 권역인데 시설임차료도 두 번만 나가게 되어 있어서 지역이 다 정해져 있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교육국의 방과후돌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 이 방과후돌봄 교육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일하는 부모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슬픈 사업입니다. 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온종일 돌봄 하면서 여기에 맡긴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나에게 알림이 온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업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일하는 부모님들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우리 오지혜 위원께서 지금 육아를 하고 있어서, 나는 이제 혼사를 다 시켜서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을 하셔도 여기에서 밤을 새우면 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참 짠합니다. 손자 같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엊그제도 결혼식장에.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의정도 하고 육아도 잘해 주는 오지혜 위원한테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12시 10분인데 1시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정하셔서, 오늘은 예산안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과 조금 거리가 먼 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신청하셨죠? 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관련돼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협력사업 대상교 272개 교 중에서 150개 교를 대상으로 설계비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미반영된 122개 교는 특교사업인데 교육부 특교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여기는 122개 교 특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 최만식 위원 교육부 특교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부 특교.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교육청이 70, 도가 15, 시군이 15 이렇게 재원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15%를 예를 들어서, 성남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성남이 22개 교가 해당 학교예요. 그런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12개 교까지는 대응해서 체육관을 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15개다. 그런데 성남시는 12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3개 학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교육청은 10개가 되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5개밖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요. 그럴 경우 이게 약간의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특교 가져오면 30%를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 15%밖에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훨 낫거든요, 지자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보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선정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구성되어져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해당 시군의 교육청에서 지금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금 실제로 꾸려진 데도 있고 안 꾸려진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없습니까? 선정위원회를 다 구성해야 되잖아요.

○ 최만식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 최만식 위원 계획은 대략 어느 때까지 구성ㆍ완료…….

○ 최만식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관 개방 이후에,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안전관리 책임 관련해서 제도개선 건의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돼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체육관이 지어져요, 학교마다. 도교육청에서는 G-스포츠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운동부가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운동부가 있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G-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학교체육관이 지어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G-스포츠단을 유치하거나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교육정책국장님, 하시고 계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나요? G-스포츠가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담당이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G-스포츠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체육관을 지으면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과 같이 체육관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체육관과 같이 지어지는 이번 학교들은 되게 좋은 건데 급식실이 실제로 없는 학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급식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후에 교육청의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잘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식실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체육관도, 학교 교실 내에서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급식실을 확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신덕 위원님 질의.

○ 채신덕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제가 출근길에 라디오 광고방송에서 들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드라마를 예로 들어서 성적보다는 열정을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극 공감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체육관 문제를 바라다봤을 때 본 위원은 학생들의 적절한 신체활동이 두뇌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실험들을 몇 차례 경험해 봤는데 실장님, 그런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채신덕 위원 이게 좀 더 학교현장에서 현실화되려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0교시에 보통 우리 아이들은 보충수업이다 뭐,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런데. 0교시에 적절한 걷기라도 시키고 1교시, 2교시에 어려운 과목을 배치하면 훨씬 학습효과가 좋다, 이러한 연구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동의가 되세요? 우리 학생건강과장님이 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채신덕 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적극적 활용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학생건강과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보면 AR/VR을 활용한 그런 체육수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같이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보니까 올해 몇 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올해 설치가 됐나요?

○ 채신덕 위원 올해 아직 안 했나요? 7,5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그거 아직 안 했어요?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느냐고요, 올해?

○ 채신덕 위원 아, 신청을 받고 있고요?

○ 채신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체육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동안 학교운동장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줄어든다 이런 부정적 시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현대화됐을 때는 운동장이 주는 게 아니고 땅으로 된 운동장이 마룻바닥 운동장으로 변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아주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체육관 짓는 데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 채신덕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 갖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다른 분야인데요. 교육과정국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 채신덕 위원 2018년도 582명에서 2019년도 536명으로 사람이 영어교육강사가 줄면서 인건비하고 급식비로 46명이 줄어서 했다는데 이 사안을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몇 학년 이상부터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요, 지금?

○ 채신덕 위원 아니, 몇 학년 이상 가르치냐고요.

○ 채신덕 위원 3학년부터?

○ 채신덕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이신가요?

○ 채신덕 위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 채신덕 위원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영어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이 있나요?

○ 채신덕 위원 알았고요. 영어교육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3학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채신덕 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이래 갖고 길게 이야기 못 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평택의 김영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지금 6개 권역으로 해서 2회씩 하게 되면 열두 번이고 그걸 오전ㆍ오후 두 타임씩 강사를 나눈다고 해도 강사가 24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아니, 혼자서 4시간 강의를 다 못 할, 그런데 지금 강사 섭외가 18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한 분이 4시간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오전ㆍ오후 나눠서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급양비는 어떤 급양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교육 준비하는 과정에서 300명의 급양비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8,000원씩 해서 300명의 급양비가 잡혀 있는 것은 교육할 때마다 점심을 먹겠다고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돈, 이게 지금 교육계획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4시간 교육하는 데 밥을, 점심을 먹지는 않습니다. 4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교육을 하든가 교육계획을 이렇게 잡지 이렇게 계획표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획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 김영해 위원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수정을 요구드리고요. 다른 것은 지금 체육관,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체육관인데 그만큼 필요성도 많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영락 주무관님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지금 향후 체육관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에 150개 협력사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협력사업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다음에 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협력사업 하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하는 조건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고려되지 않고 일단 학교에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다목적실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게 조사가 됐어요. 그죠?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전화드려 갖고 다시 조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지역에 학교 학생이 1,100명이 넘는 학교에 교실 2개 튼 정도의 조그마한 다목적실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체육관에서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학교는 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학생 수 한 150명, 200명 그 정도 되는 학교는 체육관을 지어주고, 사실 그 학교는 다목적실만 있어도 되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체육관을 지어주고 학생 수가 1,200명이 다 돼 가는 이 학교들은 체육관을 안 지어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조사, 그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꼭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급식실 시설확충이 지금 보면 군포에 금정초는 이게 지금 원래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산정된 건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확충비가 너무 적은데. 그렇죠? 체육관을 증축하면서 급식실을 같이 현대화식으로 새로 만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이미 확정돼 있는데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온 걸 보면 그것에 의해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올리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신설학교도 지금 급식실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군포의 송안초등학교라고 이번에 개교했어요. 송안초등학교, 신설학교.

○ 정윤경 위원 개교했는데 지금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개교해서 학부형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처리하려고 교육청과 시청과 시도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보면 공기청정기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만 분진,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분진이 많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시급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시스템에어컨에 있는 공기정화…….

○ 정윤경 위원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학부형님들 얘기는.

○ 정윤경 위원 아니, 새집증후군보다도 분진, 먼지 이런 게 심하다는데 실내 시스템에어컨만 가지고서는 충당해 나가기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분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일부 학부형님이 아니고 거기 다니는 학부형님들 전체가 지금 그러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먼지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없이 이렇게 오픈을 해 가지고 개교해서, 이게 공사 안 끝나고 개교하게 됐을 때 일어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기저감장치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능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에 설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학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 정윤경 위원 아예 저감장치 집어넣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저감장치?

○ 정윤경 위원 저감장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고 뭐 더 할 이유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는 지금 시설 돼 있는 것 갖고 충분하게 모든 정상작동이 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공기청정기 예산이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 세워진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기존에 지금 성능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 정윤경 위원 신설은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금 설치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체육관을 지금 272개 교 중에서 150개 교 선정해서 한다는 내용 관련해서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건데요. 이게 어쨌든 시군 매칭비율 15%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들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변동이 가능한 건가요, 나중에?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을 텐데.

○ 김강식 위원 체육관을 증축해서 설계를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설계할 때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 어쨌든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설계에 학교의 의견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 때문에도 이게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들은 있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미 진행돼 있는 사항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 공간들 구성을 함에 있어서 설계할 때 위치나 이런 것들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거의 안 돼요. 실제적으로 설계하시는 쪽에서의 의견들로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김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관의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음이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옆에 아파트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 공간들 쪽에 창고 쪽을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의견을 내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체육관을 증축함에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 동선들이, 기존건물들과 붙어 있을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좀 떨어져 있을 경우는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은 체육관 증축 예산으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체육관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음향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공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예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진행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추가예산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을 때 사전에 수요에 대한 내용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1시까지 마무리를 할 마음인데 꼭 한두 분만 이렇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교수ㆍ학습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죠? 여기 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요.

○ 김경호 위원 원어민교사ㆍ보조강사 운영에서 6억이 특교로 해서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죠, 이 내용이?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영어교육이 안 이루어지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원어민교사들을 대체해서 영어전담교사들이 배치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하고 영어전문교사하고 차이점 같은 것들을 못 느끼시나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 김경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원어민교사가 사실 맞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어느 정도 옛날에 인기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각종 사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권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그래도 원어민교사가 없어도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가평을 예를 들어봐도 영어를 외국인이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원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바깥에서 들어왔다가, 외부에서 살려고 들어왔다가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떠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폐교 위기까지 가는 학교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앨 게 아니고 그렇게 필요한 곳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채신덕 위원 2분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서형열 2분만. 그럼 김성수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만 하시는 걸로 합시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병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니 알아볼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실장님, 체육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 김성수 위원 체육관 증축문제로 요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는 체육관이 거의 다 증축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초ㆍ중ㆍ고가 다 됐는데, 실례를 든다면 저희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좁아서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딜레이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러니까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원하셔 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체육관을 증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양지초가 늦어지다 보니까 제 지역의 명학초등학교가 또 체육관 증축이 늦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이나 교장선생님의 의지나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학초등학교가 운동장에 체육관을 증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체육관이 있음으로써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선생님들의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교육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뛰어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들이 또 “왜 우리 아들을 저렇게 땡볕에서 땀 흘리게 만드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체육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학교 일부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아이들의 체험현장도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학교현장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체육관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이 전혀 없는 학교가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학부모님들도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어렵네요. 어찌 됐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만 좀, 경기도교육청은 언제부터 내부유보금을 활용했나요?

○ 김성수 위원 일반 시군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감액된 예산은 거의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보니까 도는 예비비 내에 내부유보금으로 뒀더라고요. 그 부분을 답변 주시기를, 제가 어제 들어 보니까 예비비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 김성수 위원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신덕 위원님.

○ 채신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4개 이렇게 21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일반고학생 전문대 연계교육으로 한 16억 정도 이번에 증액했어요.

○ 채신덕 위원 이것이 그런데 실효성이라고 그럴까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산의 가성비 이런 걸 따질 때 효율이 있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 성과가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럼 국가시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위기인가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실행된 건가요?

○ 채신덕 위원 십여 년 이상 이렇게 실행됐는데 아직도 이게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네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를 그동안 시행된 거하고 성과라고 하면 성과 이런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 채신덕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육관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규모학교들에 소규모체육관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체육관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일선 초ㆍ중등학교에? 다른 분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쉽게. 우리가 평에 익숙하니까.

○ 채신덕 위원 네?

○ 채신덕 위원 아, 바닥면적이 250평 정도 나오고…….

○ 채신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경기도 모처에 가봤더니 거기가, 쉽게 비닐하우스로 일단 표현을 할게요. 구조물인데 바닥면적이 100평이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한 몇십 m 됐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같이 방문해서 저희도 구경하게 됐는데 그런 구조물 정도면 바닥면적 100평에 5,0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데는 굉장히 저렴하게 실내활동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그래서 소규모학교나, 예산이 보통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체육관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기존까지 했던 관행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도 고민을 해서 ‘아, 학교체육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학교에 또 소규모학교는 이런 저예산으로 실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국장님, 지금 얘기는 체육관을 못 지을 데를 그렇게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 위원장 서형열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사실 위원님들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발언을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이 1시까지 끝내자니까 지금 손을 못 들고 있는데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더 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조용히 퇴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와서 오늘은 인사 안 해도 돼요.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아계세요. 마무리 합시다.

○ 위원장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음에 차실 분도 있고 안 차실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이상 열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동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동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편성 요구사업들이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업의 당위성, 구조와의 적정성, 효과성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절차적 타당성,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과 도민 건강과 안전분야 재정투입 확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쟁점 자체사업 중 중소기업들의 부품 국산화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이 조정된 경우에는 도비 편성액 등을 조정 반영하여 국가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16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23조 3,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를 포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6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22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사업 226억 원, 공공산림가꾸기 위탁운영 지원 18억 원 등 총 2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없이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3조 3,7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으로 비파라치를 양산하는 신고포상제도의 개선과 예산범위 내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조 83억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18조 93억 원입니다. 금회 편성ㆍ제출된 예산은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관 설계비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시설비 등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학교체육관 증축사업은 정규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방의 의견과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영어회화 전문가 배치 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동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서형열 경기도교육청은 증액된 부분이 없으므로 동의가 필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결과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경기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결위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급식이 원활히 제공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 푼의 예산도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