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2019년도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것 횟수가 얼마나 되나, 작년 2018년, 19년 2년 치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삽을 못 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놓고 사업 준공하는 시기부터 사업비, 사업면적 이런 게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당초하고. 당초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에는 매뉴얼을 사방 몇 ㎞ 반경에는 매몰처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 사항 자세히 자료 좀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종석 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김종석 국장님, 어떻게 몸 컨디션은 좋은가요?

○ 장현국 위원 그래요. 과다한 업무 때문에 그러시나 코피를 쏟으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일단 몸이 건강해야 업무 효율성도 좋다고 보는데 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11페이지 반려동물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여주에 대단히 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 이후로 이게 잘되면 또 다른 데 하고 싶다고 한 데가 아까 이천이었나요? 어디가 또 하고 싶어 하죠? 아직 후속타는 안 나왔나요?

○ 장현국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하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환경평가에 달려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해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갖고 있으면 주위에 바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쌈지공원처럼 주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현국 위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507만 마리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만 등록된 게 74만 마리네요. 그리고 미등록된 것도 46만 마리. 미등록된 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추정치. 그럼 어쨌든 등록됐거나 안 됐거나 추정하는 것까지 따지면 120만 마리입니다.

○ 장현국 위원 150만 가구.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산책 나갈 수 있는 의무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산책도 시키고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배설물, 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 처리도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키우는 분이나 키우지 않는 사람의 혐오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균이나 혹시나 또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폐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원 같은 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듯이, 아니, 소각장이 아니고 분류하는 함이 있듯이 아마 배설도 건조해서 이렇게 한군데에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것도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쪽도 알아보시고 큰 테마파크에는 그런 것도 필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다행히 우리 김포, 파주, 연천 이쪽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판정으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 장현국 위원 1건이요?

○ 장현국 위원 가공품에서도 이렇게 전염이 가능한가요, 그게?

○ 장현국 위원 그렇다면 전염속도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인데, 가공까지도 전염이 될 정도면. 그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거 같고요.

○ 장현국 위원 혹시 북한하고 우리랑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접경지역에서는 넘어올 수도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 장현국 위원 네, 많이 파악하셨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이제 2분 남았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축산분야 폭염대책 추진을 했는데요. 굉장히 전년보다는 월등히 낮아지기는 했네요. 그만큼 재작년보다 올해가 피해가 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축산에 폐사된 거나 렌더링 처리비용 그다음에 환기ㆍ단열시설, 온도 저감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는 거죠? 몇 %요.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 도비 100% 들어가나요?

○ 장현국 위원 자부담 들어가는 데는 있나요?

○ 장현국 위원 시설현대화만이?

○ 장현국 위원 어쨌든 축산, 폭염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건수가 있잖아요. 건수마다 비율 표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 장현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김종석 국장님, 축산분야 쪽에서는 근무를 어느 정도 하셨나 말씀해 주실래요?

○ 백승기 위원 그럼 국장으로 처음 하신 거죠?

○ 백승기 위원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임명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되는 건가요?

○ 백승기 위원 어떠세요?

○ 백승기 위원 산림 쪽 분야는 어떠세요?

○ 백승기 위원 우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은 레저 쪽이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힐링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 쪽이 아마 되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 쪽에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예산 책정은 우리 축산산림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380억을 더 증액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어떻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종석 국장님이 축산산림국을 맡기 전부터 예산부서나 도청 내에서도 두루 평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영 꼭 시킬 수 있으신 거죠?

○ 백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도 보면 보편적으로 의회에서는 삭감을 많이 요구합니다. 아시죠?

○ 백승기 위원 다른 상임위 활동 들어가 보셨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10대 때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열한 분 모두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는가요?

○ 백승기 위원 다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현상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상임위 등을 업고 예산편성에서만큼만 증액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전국 비교해서 축산, 양돈, 소 다 포함해서 축산 쪽 해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몇 % 정도나 될까요?

○ 백승기 위원 대한민국에 최대 소비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서울, 경기도죠?

○ 백승기 위원 서울, 경기도인데 타 지방에 비해서 축산정책의 예산이 경기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비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비내시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 면에서 국비내시 쪽은 어떠신가요?

○ 백승기 위원 부족한 것은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들도 국장님이 요청하면 정부 쪽이라도 가겠습니다. 국비 실링이 제대로 실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종석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의 의기는 상당히 좋은, 역량이 120%까지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맡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중앙 쪽으로도 정책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예산 좀 많이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민간영역이 있었는데 이 민간영역이 어디로 선정이 됐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연, 동물 테마파크 안에 경기관광공사가 그 역량이 맞는지, 관광공사가 선정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관광공사하고 성격이 맞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동물을 동반하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 응급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우리 축산산림국에 축산진흥센터도 있고 따진다 치면 동물방역과 쪽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경기관광공사에 만약에 수의직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수의직종 한 명도 없는데,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의직이 파견 나간다고 그러면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순수 경기관광공사로 넘긴다, 그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도내 축산분뇨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죠?

○ 백승기 위원 31개 시군에 25개소가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아뇨, 비료공장 말고요. 종말처리장. 축산분뇨 종말처리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승기 위원 그 현황 한번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에 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지역마다, 들어가는 지역이 계속 혐오시설로 돼서 반대 많이 합니다.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축산농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28%가 된다고 치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종말처리장이.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많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축분 처리, 분뇨 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환경국에서는 들어오면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경기도에서는 필요하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인허가 부서는 관리나 모든 건 축산산림국에서 하는데 최종 인허가는 환경국에서 해요. 업무협조가 그만큼 안 되는 거죠. 축산산림국에서 꼭 필요한데 환경국에서 반대한다고 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서로 집행부끼리 교류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개 시군도 똑같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지역마다 혐오시설로 해서 냄새난다고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요즘 종말처리장, 민간용역한 생활 오폐수 종말처리장은 냄새 하나 안 나요, 냄새 하나. 반대로 옆에서 양돈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한 9시 돼서 야간에 운동하다 보면 양돈농가에서 냄새가 반대로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도 축산분뇨처리장이 해당 시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환경국하고도 좀 업무 공유를 제대로 하셔 갖고 인허가가 잘 날 수 있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 농정해양위원회 왔다가 도시환경위원회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죠?

○ 백승기 위원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농정해양위원회로 나눠질 이유가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1년 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가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농정해양위에서 생각을 한다고 치면 한쪽으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금 국장님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잘 모르시듯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2년 끝나면 상임위 변경되고 하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이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지 이게 합쳐지지 않을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실에서도 “아직 시기가 아니다. 상임위 변경될 시기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축산산림국 하나 내에서 상임위 쪽은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업무도 앞으로는 공원녹지나 산림휴양시설 이런 쪽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건 더 확대된다고 본다 치면 국장님 업무영역이나 모든 면에, 그것도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종석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코피까지 흘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 저녁 만찬에도 늦으셨죠, 그것 때문에?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부터 한쪽으로 가는 방향을 요청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 특히 양돈농가들을 방문하면 거의 90% 이상 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승기 위원 이건 실제상황입니다. 저희 안성 쪽에서는 좀 불명예였었는데 올 2월 28일 날, 구제역이 안성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2월 28일 날 종식이 됐는데 지금 보상단계에서 걸려나온 게 이 외국인 고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90% 불법이에요, 90% 불법.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외국인을 다 내보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 양돈농가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 발생돼서 살처분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서로들 그런 걸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예비 살처분을 못 하겠다 버티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고용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다고 내국인이 그 돈 받고 올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자식이 거기 간다고 해도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고용 문제는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심도 있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꼭 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산림환경연구소를 남부ㆍ북부로 분리를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나눠지는 것도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가 남부에 있다 보니까, 업무 일이 거의 북부로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 업무 볼 시간적 이동거리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시는 데도 시간 많이 걸리셨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거 똑같습니다. 특히 서울 쪽을 거쳐서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길에다가 까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업무 끝나고 또 다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 분리계획은 우리 기조실 쪽에 국장님이 협의하셔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 백승기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무허가 축사가 현재 3,823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자료에? 우리 경기도 내에?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 이상 되는 무허가 축사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500㎡ 이상 되는 곳도?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적법화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면 규정된 500㎡ 이하…….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허용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 김성수 위원 이 허가를 낼 때 안전성이라든가 또 방역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고려해서 허가를 낼 생각인가요?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 김성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잘 판단해서 일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동물사체처리기, 렌더링.

○ 김성수 위원 이거 지난번에 작년, 2017년 예산에 20억, 20억 세웠다가, 2018년이죠. 2018년 예산에 세웠다가 명시이월시키고 다시 또 이것을 한 업체에다 40억, 기계를 도입해서 하겠다라고 했다가 반납했던 예산이지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반납…….

○ 김성수 위원 어찌됐든 40억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반납하신다고 했었잖아요.

○ 김성수 위원 반납하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떤 민간한테 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이게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성수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 세 곳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나요?

○ 김성수 위원 보니까 남한산성도립공원하고 수리산 그다음에 연인산.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 김성수 위원 도립공원 명칭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왜 그러냐면요.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공원녹지과라는 과가 있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쪽 소관 상임위에서 관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도심공원과 산림 그것을 분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공원은 공원관리과로 분리를 하고 녹지는 산림녹지과로 해서 같이 농정해양위로 해서 축산산림국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됐든 공원 내에 녹지가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우리로 봤을 때는 축산산림, 산림이 우리가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야기를 한다면 도립공원이라는 공원 명칭이 들어가니까 아마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아마 도시환경 소관 상임위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어저께 농정해양국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수장이 자꾸 변화가 됐을 때에 정책적인 연결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 김철환 위원 축산산림국장님도 꽤 오랫동안 계시던 분이 바뀌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의 지적된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했었는데 다시 국장님께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반영된 내용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숙지해 주시고요.

퇴비 부숙도 관련돼서 지금 시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 김철환 위원 퇴비 부숙도에 관련돼서.

○ 김철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아직 결론이 안 난 건가요? 환경부 입장이랑 농림부 입장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부숙도가 잘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했을 때 예상되는 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 과태료로 멈추는 건가요?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김철환 위원 기존이랑 그것에 대한 것은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숙 측정이 완료된 것만 살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그렇게 시행을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자가적으로 판단을 해서 살포를 했고 자기 땅에 살포를 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런 걸 판단하지 않으셨고요.

○ 김철환 위원 부숙도 측정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데 부숙도 측정에 대한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숙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퇴비장의 공간 확보는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좀 언급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거랑 관련돼서 어쨌든 퇴비에 대한 영양 상태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뇨로 만든 퇴비와 음식물이 섞인 퇴비 아니면 화학비료 이렇게 사이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차이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그거는 각 지역의 센터와 잘 협조가 되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종 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지금 확보가 돼 있으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큰 틀에서 분뇨와 음식물, 그거랑 우분, 돈분, 계분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축종별 퇴비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분뇨 부분이 축산업에서는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또 축산과 떨어트릴 수 없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에 대한 부분이 좋게 사용될 수도 그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해양국과 기술원과 협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긴밀하게 계속 소통하셔서 친환경농업과 분뇨처리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대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ASF로 인해서 잔반음식물에 대한 급여가 중지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도내에는 한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도내에서 잔반음식물로 인한 사료를 급여한 농가가?

○ 김철환 위원 접경지역이랑 79호 안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접경지역이 어떤…….

○ 김철환 위원 그럼 79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다 처리, 급여를 안 하는 걸로 확정이 났나요?

○ 김철환 위원 그 자료 좀 이따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저도 지금 좀 헷갈려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급여중지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 급여를 처리했던 농가 입장에서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예고는 잠깐 해 줬으나 그 예고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건 사실입니다.

○ 김철환 위원 어쩔 수 없는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농가들에게는 생산비 증가가 절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또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그 대안을 만들고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내 등산로나 공원산책로에서 혹시 사고를 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까지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철환 위원 안전이랑 방역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게 미리 집행이 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우선이 안전이고 그다음에 방역이니까요. 그런데 도민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등산로 정비나 산책로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껴지는데 이 부분 좀 공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도내에 있는 산들이 좋은 산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특성상 강원도를 가기 위해 지나쳐 가야 되는 곳이고요. 인천을 가기 위해 또 지나쳐야 되는 곳입니다. 좋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등산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다는 이유로 조금 더 가서 강원도로 간다든가 인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특히 서울, 경기에 있는 시민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서 경기도 내에 있는 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골고루 2019년도, 2020년도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업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 북부가 중심이 되겠지만 농촌지역의 인구가 현저히 줄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청년비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떤 한 마을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60대, 60살을 일컫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큰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 6년 동안 전체 인구수가 한 23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을 볼 때 지방의 인구가 오히려 최대 한 30% 정도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강한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대도시가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호주의 지방 같은 경우는 광산업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지만 농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구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떠나고 노장층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텐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의 사업들이 사실은 바로 오늘내일만 바라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사업들이 사실은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폭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을 때 우리 실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제일 중요한 기반은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시설, 교육을 포함한 문화ㆍ환경 시설들이 기반이 돼야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경제력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이익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실국별로 고민을 하셔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으로 인구절감을 비롯한 도시의 균형성을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국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가 나왔나 보죠. 길게 제가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농정해양위에 반영을 시키셔서 정책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인 모습 뵈니까 좋네요.

무엇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만 빈부격차가 있는 게 아니죠.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억대 연봉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에 꼽아요. 주변에 보면 억대 연봉의 농가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다수의 도민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혜택하고는 거리가 멀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냥 오늘내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런 경제력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런 대량생산이나 큰 기업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양분화를 시켜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부 쪽에서 산림 쪽에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관련된 거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정부에서 8월 달에도 토론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청과 에너지 관련돼서 토론회를 하면서 산림청, 여러 기업들과 함께 손잡고 토론회를 했는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에 관련된 토론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현재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화재가 크게 났지만 매년 큰 화재들이 일어나고 있죠. 산림 쪽에서 일어나는 방화의 주범이 사실은 임지에 방치되어 있는 임업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산물, 병충해 피해목 등 사실은 이런 자재들을 이용해서 미이용의 목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산사태나 홍수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제가 한 군데 예를 들자면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아이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6월 달만 해도 한 1,7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의 힐링산업과 그리고 지금 진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숲가꾸기의 예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교육홍보 그리고 또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에 민감한 도민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포천 같은 경우도 석탄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저희 도심 속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10년, 20년 된 것은 벙커시유 같은 것을 떼어서 LNG로 교체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길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교체작업을 하는 데에 운영하고 있고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000억, 3,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만 해도 사실은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극심했었는데 그때도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 때문에 사실은 경유보다 못한 에너지를 도심 속에서,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에서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로컬푸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로컬에너지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고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고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에 관련돼서 사실은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 관계되어 있는 산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긴밀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대응책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한 간담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저도 참여를 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도심 속의 공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희 위원회나 실국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아까 치유숲이나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공원이라고 하면 도시환경위가 얘기를 하고 치유숲이나 이런 것들로 하니까 저희 농정해양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유숲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치유숲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도심 속의 치유숲도 고민을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도시를 설계하면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 속의 공원이 아니라 치유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도민들의 건강을 고민할 수 있는 힐링, 그런 치유숲을 작게나마 도심 속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할 때에 그 운영ㆍ관리는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산림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저희들이 농정해양위에서 생각하는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하면 치유의 숲 같은 공원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도심 속에서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성을, 그래도 산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관여를 해야 할까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하고 실국의 분야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수요ㆍ공급의 대상자들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국에 대한 논의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잘 살리셔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산림에 관련된 분들도 지역마다 다 있고 그것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역할을 쥐어주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고민하시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경기도나 대한민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해외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발병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드렸었는데 지금 선도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이번에 1부지사님 주축으로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선도적으로 중국 이주민에 관련된 문제부터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해외 관광객들, 그걸 또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대학교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셨다는 걸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음식물에 대한 잔반처리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명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명절에는 인구이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다녀오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명절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반입될 수 있는 물건들, 음식물들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그런 경고하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뜨리면 안 될 것이 인터넷에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그런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고…….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하고 계신가 보죠?

○ 안혜영 위원 인터넷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관광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그런 쪽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기존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을 테니까, 홍보비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MOU를 맺어도 좋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MOU를 맺는 것도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단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산림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우리의 조직으로 감당하기에 쉽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분야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거기에는 정책방향도 있겠지만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 대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저희 경기도 집행부들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4분 57초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업무보고받기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다향기수목원이 TV에 방영되고 나서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에 싸여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운영은 잘 되고 계시나요?

○ 성수석 위원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축사 적법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이행계획서대로 집행되지 않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는 버티겠다 또는 유예기간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집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혹시 되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은 어디까지 할 계획이 있는가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축사 이전계획이 있는 농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재 키우고 있는 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율을 적용해서 보상계획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행정집행을 하는 거네요?

○ 성수석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축분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결국 판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분을 이용한 퇴비 생산, 유기질비료 생산시설들이 안성이나 이천이나 여주, 이쪽 남부 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이 시설을 민원이 안 생기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지자체하고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축으로 적용이, 이전이 아니고 신축으로, 저희 이천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많은 애로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부분이나 이런 걸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용해ㆍ용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축산산림국 쪽의 의견검토 같은 내용들이 들어오긴 하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는 영세하다 보니까 동네 한가운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 그럼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염총량제나 환경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허가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걸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축산산림국에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견검토를 해서 같이 조속하게 이런 것들이 이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어제 국장님하고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양돈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사실 5,000두 이상 되면 가계소득도 적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 성수석 위원 기업 현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부숙도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2월이나 3월에 전년도 축분을 빼내고 나면 3월, 4월부터 다시 안쪽부터 쭉 축분을 쌓아오다 보니 이게 교방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숙이 덜 된 부분부터 교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나 악취가 더 심해진다,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산농가를 계도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축분을 쌓아놓는 야적장을 설계할 때 이쪽 먼저 쌓아놓은 것부터 뒤집을 수 있는 설계 같은 부분들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부숙이 많이 된 부분부터 교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악취나 이런 민원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연구를 계속해서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으로부터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성수석 위원 또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무창이나 이런 창문을 밀폐하는 형태들에 대한 지원도 있었죠, 과거에?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게 가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좀 지원이 실질적이지 않다. 그리고 결국 단속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자본적으로 많이 건실해졌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들도 잘 계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역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축산 쪽 관계된 농업 관계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댐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민원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 유속을 좀 느리게 하는 사방댐의 종류가 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하천정비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 빨리 흘러내려가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있다. 그전에는 자연하천이었기 때문에 유속이나 지하수의 숨 쉬는 환경들이 충분히 조성돼 있었는데 그걸 인공적으로 수리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빨리 흘러서 오히려 마을에 필요한 물들이 고갈된다 이런 말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예를 들면 유속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사방댐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의 지하수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 쪽과 관련해서 사방댐을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설치하고 요구가 있을 텐데 국장님이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개발 경사도 부분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지자체 간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평균 경사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최후의 보루는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전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문제는 산지가 많은 지역들, 예를 들면 양평이나 여주 이런 쪽도 산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 지역들은 개발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해서 많이 전원주택 내지는 물류창고까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지역구도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권한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연구나 아니면 이런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자연에 대해서 소중함을 계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성수석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속에서 어쨌든 축산ㆍ산림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함께 또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지금 민선7기의 도지사께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됐지요?

○ 유광국 위원 조직개편 시에는 각 실국장의 의견을 듣는 걸로 아는데 의견을 듣는 거 맞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농업부분의 국장들이 농업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농업분야의 조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조직과 인력을 보면서 국장님은 생각하는 느낌이 없나요?

○ 유광국 위원 보통 1개 국이 편성되는 데에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으로 조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27명이에요. 이거 보면 조직이 진짜 우리 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1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국장이 두 분이나 있는데 농업의 특수성을 보면 이게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냥 국장님들이 오셔서 이런 걸 보면 도지사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왔다가 가시니까, 행정직분들이 벌써 네 분이 왔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직제상 지금 사업소가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 유광국 위원 사업소가 정확히 12개소가 있어요.

○ 유광국 위원 12개소 중에서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 6개소가 우리 농정해양위 소속입니다. 그중에서도 축산산림국에 해당되는 게 4개소가 있어요.

○ 유광국 위원 이 사업소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 유광국 위원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을 안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업소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조직을 개편하는 데 행정직이 주가 돼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소를 만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가축 사육두수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거의 3,000만 수 정도 되거든요. 전국의 16%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분포돼 있고 또한 산림면적도 전국의 한 8.2% 정도가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돼서 도시공원도 거의 전국의 19% 정도가 도시공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산림휴양시설도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32개소가 되는데 전국의 15%의 산림휴양시설이 경기도에 있다고. 이런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 유광국 위원 현재와 앞으로의 업무특성상 이제는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와 산림분야의 직제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국 위원 그럼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유광국 위원 우리 국장님이 행정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발탁인사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믿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화상태라고 생각해요. 옛날의 사방사업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보면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해 가지고 수목원 자체도 2개소를 관리해야 되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업무가 포화상태 아니냐. 행정직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농업분야 이런 데서는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지금 묵묵부답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행정직의 그런 부분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도 또 부지사님께도 보고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20명이 있는 방대한 조직이 어떻게 1개 국에서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현재의 직제상으로 맞지 않는다. 강력히 보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과 또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안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논리가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공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이 관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이나 또 환경법에 의한 도립공원과 국립공원 그 자체가 그 공원의 조성과 관리주체가 전문직인 녹지직들이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맞지요?

○ 유광국 위원 녹지직 전문직이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관리상 당연히 축산산림국에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정해양 쪽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장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을 일부 만들게 돼 있는 그런 법령상에서 공원을 만드는 거지 실지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전부 전문직인 녹지직들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관리상 이런 산림분야에서 해야 되고 그 분야가 농정해양위원회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정립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대부분 농업 사업이 농림ㆍ축산ㆍ식품 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국비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도비매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비매칭을 안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도 한 110몇 건 정도의 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시켰거든요.

○ 유광국 위원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그거는 논리상으로 보면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논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매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매칭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법에 보면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매칭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은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속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

○ 유광국 위원 여기 보면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주장하는 거 똑같이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보면 여기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2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 게 뭐냐 하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법에 나와 있는 걸 따라야 되잖아요.

○ 유광국 위원 농정해양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걸 해 달라는 거예요. 법의 유권해석 누구한테도 시키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걸 찾아먹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농정해양위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으로다 시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그걸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 농업공무원들이 왜 못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법령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여기 경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거 카피해서 기조실장도 드렸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 유광국 위원 아무튼 저는 어쨌든 간에 관철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당초 계획상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언제 준공이 돼야 되지요?

○ 유광국 위원 사실상은 이게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 유광국 위원 약속인데 약속을 못 지킨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언제 착공할 건지 계속 묻는데 “착공을 언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 돼 있잖아요. 진짜 사실 착공할 건가요? 공사할 거예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당시 그쪽 지역의 동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유독 그쪽 지역에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주시에다 미루지 마시고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시에다가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추진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관련부서 있잖아요. 관련부서에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관계가 되니까 사업비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럼 충분히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시한테 할 사항이 아니고 실제 여기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우선해서 배정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를 빙빙 돌리지 마시라고요.

○ 유광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당 시장과 면담도 하셨을 거고 간담회도 가지셨을 건데요.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사업비는 도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예산계획서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의지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 같아요. 지역에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거든요.

○ 유광국 위원 그러시면…….

○ 유광국 위원 자료를 시군별로 금년도의 등산로 추진사항하고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계획,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거 추경에 그냥 더 증액하려고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시군별로 추진현황하고 내년도의 추진계획을 같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하세요.

○ 유광국 위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안성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과잉 방역조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제역이라는 것은 전염성을 타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몰처분을 하고 막 했었는데 실지 나라에서, 국가에서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사실상 전 가축이 다 구제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백신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지만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가축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체가 다 있는데 갖다 묻을 이유가 없는데도 갖다 묻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시에는, 물론 옛날에 하도 고생을 해서 선조치 차원에서 갖다가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좀 우리가 과잉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매뉴얼을 달라고 그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구제역 병에 걸려 있는 소나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항체가 형성이 안 돼서 걸린 놈만 구분해서 갖다 매립하면 되는 거지 전체 다 갖다 묻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손실이고 개인의 손실 아닙니까?

○ 유광국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또 예산지원을 하고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손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대처를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오전, 오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돈농가 지육가격이 상당히 안 좋죠?

○ 백승기 위원 수입육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까?

○ 백승기 위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타개책은 혹시 도 차원에서 강구하신 거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한돈이 결국은 돼지 개체수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도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대북관계도 정책을 펴시는 게 있는데 북한 쪽으로 주는 방법은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개성공단도 운영해 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농업분야가, 이재명 지사님이 추진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대북관계에 관심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도 그렇고 한돈도 그렇고 소도 마찬가지고 양계, 오리 다 우리 축산산림국에 포함돼 있는데 그런 사업이 북한하고 교류하는 데 앞에 서서 먼저 진출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농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농장 일하는 건 주인도 솔직히 일을 안 해요. 주인은 벤츠 타고 놀러 다녀도 일하는 건 다 외국인이 합니다.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그나마 양돈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은 농업하시는 분보다는 소득이 좋다 그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 차원이나 시군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정책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 축산농가들, 보편적으로 한돈농가들 보면, 모르겠어요. 오리나 닭은 어떨지 모르지만 양돈이나 한우나 낙우나 육우를 하시는 분들은 농업하는 농민들보다는 소득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 축산농가들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양이 많은, 한돈농가들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여의도에 돼지 갖다가 뿌릴 수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자기들이 많이 기르는 건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대북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셔 갖고 강력하게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네, 하여튼 좋은 정책 계속 밀어주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님이 경기도 안성 양돈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축산정책과 쪽이나 축산산림국에서 시군을 방문할 때는 도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어제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이 30분 전에 연락을 받아서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하고. 그때 국무총리 방문했을 때는 미리 연락을 받았고요.

농가 선택을 평균치, 지금 양돈농가 하시는 평균치 농가를 국무총리가 방문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1%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0.1% 농가를 방문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무총리가 0.1% 방문한 농가를 보고 ‘아, 대한민국 양돈농가들은 다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농가는 정말 대한민국 0.1% 농가입니다. 0.1%의 농가를 하시면서도 정말 돈도 많으신 분인데 그 와중에도 또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0.1%의 농가가. 그러면 나머지 평균치 이하 농가들은 할 이야기가 국무총리하고 밤새워서 해도 모자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 농가 방문을 하는 건 좋은데 평균치 이하의 농가를 방문해서 평균치 이하 농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정부보조를 받든 정부에서 시책을 주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야지 0.1%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아, 대한민국 양돈하시는 분이 다 이런 시설을 갖고 하는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꼭 좀 그런 면에서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에는 돼지고기는 추석 때나 구정 때 아마 두세 근 사서 드시던 시절 생각이 잠시 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 아마 대충 생각나는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지가.

(「35년 정도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5년 전에 삼겹살을 드셔보셨어요, 그 당시에요?

(「네, 제가 그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군대에서요?

(「군대 가기 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서, 시중에서요, 아니면?

(「시중 식당에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렇게 35년 전, 부잣집이셨나 봐요, 삼겹살을 그 당시에. 진짜 부잣집 아들이나 아마 35년 전에 그랬었고 요새 바나나가 흔하잖아요. 아마 삼십몇 년 전에 동네 부잣집 아들이 1개 면에서 바나나 1개 먹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삼겹살도 35년 전에 드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 못 드셔본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여간 귀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를 주신 게 2019년도 업무보고 위주로 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여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실의 의견 때문에 2020년도 사업에 관련돼서는 제외시켰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받은 것에는 2020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에 관련된 것도 사업개요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예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위원님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헷갈리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과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메일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 안에는 2020년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서는 예산실의 의견 때문에 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2019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쭉 파악하는 것과 2020년도 계획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 안에 예산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설명하실 때도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같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올해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를 향한 정책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계획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실국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의회와 미리 논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10월 달부터 준비해서 11월 달 치러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그 기본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산에 대한 이해도나 사업계획에 관련된 것들이 엄밀히 파악이 돼야 2020년도 예산을 명확하게 예산 낭비성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국과 의회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 명확한 예산에 관련돼서는 예산실과 논의할 수 있지만, 실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전체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예산 정책방향이나 사업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와 실국이 미리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방향하고도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강하게 의견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실험실 확충 및 지원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실험실에 관련된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사업소에 그게 표시되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16페이지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 안혜영 위원 그 바로 옆에 17페이지 9번의 사업을 보면 위치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 사업비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에는 어느 사업의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실험실을 확충하겠다는 건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앞뒤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냥 사업명도 없고 어느 실험실이라는 표시도 없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미흡한 자료 같습니다. 보충을 좀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 국가에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우 정액을 국가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개정 건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개정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가능하다?

○ 안혜영 위원 우수한 품질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란에 대한 부분, 27페이지에 보면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에 100만 개로 되어 있다가 300만 개로 변형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럼 수요ㆍ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 안혜영 위원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AI 방역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시설이 되고 나면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련돼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했어요.

○ 안혜영 위원 여기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뭐였나요?

○ 안혜영 위원 생산품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생산품에 관련돼서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있었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 안혜영 위원 진흥원이 그럴 수 있는 전문기관인가요?

○ 안혜영 위원 진흥원 안에 전문가가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그런 것들을 위탁운영할 정도의,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나은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위탁운영이죠?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 유통진흥원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에요, 농식품진흥원. 그런데 유통진흥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문가들이 그 진흥원 안에 계세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산림전문가를 하는데 왜 유통진흥원에서 산림전문가를 써서 운영을 했죠?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알았을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역할을 했는지, 정말 전문가분들이 진흥원 안에서 운영을 하셨던 건지, 답변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언제 얘기예요?

○ 안혜영 위원 임시직으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임시직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도 운영을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19년도까지 임시적으로 세 분을 계약해서 운영하셨다면서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 확보를 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산 확보는 하고 이 예산 확보한 걸 실국에서 고스란히 몇 %를 잡고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본인들이 그걸 하지 않고 또 위탁을 합니다. 위탁 수수료만 5%, 10% 매일 그렇게 떼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비전문가들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적절치 않으면 그다음 해에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노하우를 기록할 수도 없고 경력이 밑바탕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성과는 불 보듯 뻔한 거고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형됐을 때는 그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교육위원회, 교통건설위원회. 하는 일은 그 명칭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실국에 대한 것도 산림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농정해양에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뀌면 그 안의 내부적인 구조도 다 바뀌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로 연장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불가. 그것이 아니죠. 연장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피치 못해서 부서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변경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는 것이지 연장불가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왜곡되게 만들면 안 돼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그냥 “몇 % 진행했고요, 몇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실국이나 산림과나 산림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해야 될 업무의 과중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실국이 해야 될 일들을 비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 거고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같이 문제제기가 됐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논의를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확대시켜야 될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우려스러운 예산들이 좀 있고요.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사업에 담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에 50억이라는 규모로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 때도, 예산심의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50억이 시범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상세한 것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원장님!

○ 위원장 박윤영 업무보고는 아마 여러 번 받아보셨고 하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 위원장 박윤영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원장님!

○ 위원장 박윤영 원장님 지금 보고 말 속도가 아주 빠르시고요. 아주 늦어지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안성 출신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좋은 거에 항상 1번인 안성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네요. 과수화상병이 또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지면 과수농가의 구제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특효약도 없고 한데 원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화상병 예방에 특효가 있다는 게 유황으로 처리, 예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임상실험이나 모든 면에서 가능한 일인지 여부 좀 묻고 싶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뛰어난 예방 차원이 아닌 그냥 민간요법에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인원편제가 정확히 정원하고 현원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시도에서 빼오면 시도에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부터 PLS 적용에 따른 지도직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충원이나 이런 계획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지, 없으면 원장님의 생각은 충원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도에다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백승기 위원 2019년은 얼추 다 갔는데 2020년도에도 도청에서 원장님 의지 꺾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농정해양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우리 원장님을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으로도 다시 더 시도해서 도청 간부들이 또 특히 이재명 지사님이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장님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연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요. 지금 그 후에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말씀을 드리면 연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경기도 내에 있는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구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적이 나지 못하는 것들을 기관에서 장기적인 연구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또 동의를 하고 계신 거죠?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개발되는 것들이 장기적이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기술원에서 꿋꿋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2년 안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감사 때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된 내용들 잘 챙겨주시고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이번에 급식 관련된 공급가격에 대해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 이미 기술원에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거듭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성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산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들을 계속 농민에게 권장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들의 품목을 권장하고 지양할 것들은 지양할 수 있게끔 기초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기도의 농업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전국적으로 농산물의 지도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기도에서 특히 과수 부분 그다음에 시설채소 부분에서는 작물이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이후에 화훼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줄면서 작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술원에서?

○ 김철환 위원 친환경급식이 약 10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좀 첨가하자면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전국 평균을 쫓아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기술원에서 연구된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돼서 합리적으로 농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보완 부탁드리고 열대농산물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화훼농가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바꿀 생각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들이나 연구결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열대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농가의 소득향상 그다음에 체험농업, 관광농업들을 같이 준비해서 농가들이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데에 좋은 기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참드림이 보급종이 안 돼서 준비를, 보급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급종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철환 위원 좀 전에 타 지역에 대한 적합도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품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내에서 개발돼서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심으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돼서 경기도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참드림이 보급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자가채종을 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자가채종 과정에서 참드림 고유의 색깔이 아니라 좀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보급종이 되기 전에 농가들의 인식 자체에서 참드림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종이 되기 전이라도 농가들에게 그런 지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술지원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참드림이 그 좋은 종자가 오해를 받아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지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보급종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빠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종자관리소랑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좀 빠르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또 상세하게 들어가죠.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꽃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인장을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품종 개발한 걸 전시했었는데 어디에서 하셨죠?

○ 안혜영 위원 선인장연구소에서 했었죠?

○ 안혜영 위원 그중에 제가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우수품종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걸 하나 가져와서 제가 지금 제 방에서 키우고 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선인장을 키웠을 때 선인장이 키우기 쉽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실내에서 사무실에서는 바람도 없고 햇볕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선인장도 금방 죽더라고요. 뿌리가 썩어서 그냥 죽는데 아직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종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버섯연구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중국의 서기가 왔었습니다. 농업에 관계된 공무원들과 그리고 농업에 관계된 기업인들이 저희 의회의 부의장실에 방문을 하셔서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조금 구조가 달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에 관계된 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기업들과 함께 그것들을 합작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논의하러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저희 농산물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유통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건강한 먹거리가 저희들 밥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농산물이 수입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버섯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자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들도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제가 같이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술력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함께 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토종종자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확장시키는 데 좀 더 유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먹거리위원회 처음 발족할 때 제가 축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발족하고 막 하는데 그게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관계자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왜 먹거리위원회의 주 상임위가 농정해양위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먹거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기 현장으로 직결되어 있는 농정해양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먹거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상세한 정보나 아니면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의 정책방향이나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회를 TF팀을 꾸리듯이 하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연관성이 있는 유기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주 상임위에서는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길게 할 건 아니라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주무부서는 아니어서, 그 기관 중의 하나인데 방금 전에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국이나 기관에서 이 관계된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과정이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면밀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논의돼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정책방향으로 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면 그 과정들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기술원에서 사실은 기술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된 농산물을 판매ㆍ유통하는 과정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지원도 좀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연계시켜서 하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혹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와인도 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연구하는 것 말고 지금 하고 있는…….

○ 안혜영 위원 멋있네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보다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서 기술원의 마크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까운 건 그냥 버려버려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지 못한 건데 제 기억에는 기술원이라는 마크를 봤던 것 같고 꿀인가 관계돼서 와인을…….

○ 안혜영 위원 제가 언젠가 그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했는데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인을 제가 갖고 있다가 눕혀 놨어요. 그런데 그걸 2병을 갖고 있었는데 2병이 다 샜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눕혀 놨는데 벌레가 와글와글해서 보니까 이게 다 새 가지고 몽땅 다 쏟아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눕혀 놓은 것이 한 2~3일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2병 중의 1병이 아니라 2병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는데 그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안혜영 위원 이건 신뢰성의 문제가 떨어지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농가에. 그런 부분들을 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포장재나 이런 것에서도 긴밀하게 보셔야 하겠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그거 외에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술원에서 양봉농가도 지원하고 꿀벌 보급하고 그런 것 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양봉농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양봉해서 꿀 채취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방으로 가서…….

○ 김성수 위원 그 양봉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경기도 내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꽃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지방으로 가는지, 안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 김성수 위원 지방으로 많이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 내의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양봉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개화기 때는 농약을 치지 않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양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말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해전자파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농약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동가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시겠다고 했던가요?

○ 김성수 위원 그 전동가위라는 게 과수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 김성수 위원 화상병이 발생된 지역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군요?

○ 김성수 위원 그리고 혹시 소형 굴삭기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는 지역이 있나요?

○ 김성수 위원 필요하다는 그런 농촌지역이 있어서 알아보는 건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가위요. 이게 화상병 있는 과수농가 주위에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동가위로 화상병에 걸린 과수나무들이 걸리는 시점에서 이걸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이 피해가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를 텐데 전문가들만 아는 거잖아요. 화상병이라는 건 일단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걸 전부 아예 채취를 해서 태우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서 매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전동가위는 가지를 쳐서 걸리면, 그게 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해서 잘라서 그냥 매몰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예방을 하거나 예찰을 하거나 방제를 하거나 이게 가능해요?

○ 남종섭 위원 예방하면 이게 안 걸려요?

○ 남종섭 위원 그래도 일정 정도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방제를 잘 해야 되는 거네요.

○ 남종섭 위원 네, 방제는 안 되고 예방.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과수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일단 걸렸다고 그러면 전수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폐기를 해야 되면 그 과수원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이루어집니까?

○ 남종섭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알겠고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할 일은 국가에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따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이 상황을.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이건 저희가 실국의 예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링을 몇 %를 받았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설명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55%……. 아니, 그러니까 농정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사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사업예산 편성부터 같이 얘기를 해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게 지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상의를 안 해요. 기술원도 지금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담을 건가, 편성할 건가라는 건 그쪽의 얘기지만 결국은 그러면 우리하고 정책을 같이 논하고 정책을 같이 세워가고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어떤 의회하고 협력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결정된 10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는 그러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려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왔던 스마트팜 기술개발이라든가 식물공장이나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도 사업에 속합니까?

○ 남종섭 위원 자체사업? 새로운 사업?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작년까지 기존에 계속 있어 가지고 실링 후 100%가, 작년 것에 대비해서 100%예요.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 없으면 그거 100%를 다 줍니까? 하던 거니까.

○ 남종섭 위원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100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작년 사업예산이 100인데…….

○ 남종섭 위원 그럼 항상 특수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 남종섭 위원 특수예산이.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55% 나와도 특수예산…….

○ 남종섭 위원 그럼 내년에,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현안사항으로 가져왔는데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예찰 강화라든지 국내 육성 벼 확대 재배 이런 데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현안에 넣어놓은 거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55% 해도 지금 충분하게 우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크게 우리 기술원에서 홍보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품평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페스티벌이라든가. 양재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거기?

○ 남종섭 위원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게?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고양에서 선인장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했잖아요. 화훼도 거기 같이 한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거기로 많이 몰리고 홍보효과가 강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기술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농업기술원’ 그러면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개발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가라는 게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단위의 소비자가 몰리는 서울의 양재동이나, 화훼시장 같은 경우는 양재동이 이름이 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어떤 단위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파주나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쪽에서는 대도심권 주변으로도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실질적으로 기술원에 가보면 굉장히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ICT를 접목해 가지고 스마트팜 기술도 그렇고 아쿠아포닉스 이런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아,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 가지고 농업기술의 생산력 강화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개발을 한다.’ 실제로 이거 말고도 가공식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넘겨주면 거기에 개발자가 “농업기술원” 이렇게 안 들어가지요, “경기도농업기술원”.

○ 남종섭 위원 아, 써요? 그러면 브랜딩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런 좋은 기술력을, 물론 양재에서 이런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이 이러이러한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보니까 국화도 잘돼 있지요, 다육식물 있죠, 가공식품들 있죠, 스마트팜 기술도 있고 식물공장 기술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랄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작은 전시회를 각 지역 지역마다 순회해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로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석을 향하여)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 발표하는데.

(웃 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