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대표해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발주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조직 재설계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사무조정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 도출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종결과보고서에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업무를 금번 9월에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모두 각 기관의 고유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강화 또 인력강화, 앵무새처럼 모두가 인력강화로 채워지고 통폐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맹탕보고서입니다. 5억 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들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혁신노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의 전반부에는 산하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과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분석은 물론 유사기관 간 통폐합의 필요성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근거로 정책을 제안하여야 하는 후반부에는 용역 전반부의 진단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도출된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유사업무 기관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공기관의 희망사항만을 수용하여 기관 내 인력 재배치만을 다루었으며 오히려 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유를 들어 300명 가까운 인력의 보완을 요구하는 결론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신설 기관의 증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의 추가 인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결론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 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은 26개에 이르고 직원 수는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5,700명이며 2018년 공공기관에 지원한 도비는 8,637억 원으로 2015년 3,945억 원에 비해 4,69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기관 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라 도비지원은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재정압박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27조 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중 신설되는 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은 대략 1조 2,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가용투자재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업무만큼 도의 고유업무는 감소했을 텐데 당연히 줄어야 할 경기도의 인력은 계속 증가하니 도청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와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기관의 정원총수를 소방직을 제외한 경기도 공무원 총정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해당 사항을 지난 4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할 당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기조실과 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출연금 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원은 그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을 신설하려면 먼저 기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유사기관 간 기능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용역 보고서 전반부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의회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나 보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란 18세 미만의 어린이ㆍ청소년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전국 합계 출산율은 0.98명,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0명대 출산 시대에 곧 접어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생명권을 위협받거나 병원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발병 이전에 기초생활수급가정이 아니었던 가정 중 51.4%가 아동이 아픈 이후 부모의 실직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수급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가정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를, 부모들에게는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이의 병원비로 인한 가정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또 자신의 아이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민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10명 중 8명이 이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가정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0명 중 2명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거나 차별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실현을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약 23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1,0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반년 간 경기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총예산이 1,465억 원입니다. 1년에 약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식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은 부모의 형편 여하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반면 1년 예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고 진료비가 가정경제에 가져다 줄 불안감을 없앨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소요 재정의 감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실시과정에서 필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에 의한 추산일 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필요한 예산 산출 등 경기도 실정에 맞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고 실행시켜낸다면 그것만으로도 타 광역에 모범이 될 것이며 긍정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섭시다.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경제 분야 예산현황과 확충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경기 하강 기조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은 우리 수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도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시장포화와 과당경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고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2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올 6월 말 사내유보금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56조 원으로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10곳 중 9곳은 내수부진으로 올 하반기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 잔액은 1,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하여 지역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나가는 상황에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 경제부문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 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6%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기도의 일반회계가 전국 광역지자체의 17% 수준인데 반해 경제 분야 예산은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2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년간 경기도 경제예산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2010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였으나 올해는 1.6%까지 낮아졌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 분야 예산이 2%를 초과한 적은 2018년 단 한 번뿐이며 이마저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3종이 편성된 데 기인합니다. 10년간 일반회계가 연평균 8.4%의 성장을 보일 때 경제 분야 예산은 이에 못 미치는 6.2%만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단지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수치를 볼 때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얼마 전 이재명 지사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ㆍ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 예산 확충 없이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 44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지키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 분야 예산 확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2019년 3차 추경에서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 반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고려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고용과 생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우리 청년들의 산단 기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기반과 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근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매년 말 경기도민 1,000명에게 내년도 희망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도민들은 최근 2년 연속 개인적으로는 소득 증대, 사회적으로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ㆍ안정화를 가장 큰 소망이라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경기도 예산은 무엇보다 경제와 일자리를 무겁게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아동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아동 주거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흙집, 판잣집,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지하와 옥탑, 더위와 추위는 물론 비좁고 습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을 집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5년 기준 경기도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 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아동의 10명 중 1명은 열악하다 못해 절박한 주거환경에 살아가며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 심리적 안정과 교육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과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나아가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제3항에서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을 통하여 지원대상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3월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기본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개정된 조례에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실천사항을 담고 주거복지센터로 하여금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물리적 주거안정과 더불어 심리ㆍ사회적 안정 및 종합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아동 주거빈곤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아동의 수요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 고령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거점별 확대ㆍ운영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동의 주거권은 아동의 미래입니다. 아동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거복지 정책에서의 차일드 퍼스트를 적극 실천해 주십시오. 아동이 먼저인 경기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해 아동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어주십시오. 아동이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 주거복지 정책 강화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재정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등의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유ㆍ초ㆍ중등과정의 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김포시의 유ㆍ초ㆍ중등과정의 학생은 총 6만 3,789명입니다. 4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1만 816명이 증가하여 20.42%의 학생 증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각종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이어져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인용해 경기도 평균과 비교ㆍ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유치원은 급당 20.4명으로 경기도 평균 18.4명보다 10% 과밀입니다. 초등학교 역시 급당 28.6명으로 경기도 평균 26명보다 10% 과밀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5와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 30.5, 27.2명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10% 이상의 과밀도가 각종 특기적성 관련 교실을 모두 없애고 일반학급으로 전환했으며 고밀도 증축을 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내세운 수직 증축은 거대학교를 만들었고 학교폭력 등의 증가를 부추기고 원활한 교수학습과 창의ㆍ인성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유발의 근본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강신도시 학생유발 수요예측의 실패입니다. 한강신도시 개발 협의 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유발률을 23%로 예측하고 교육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발률은 다른 신도시에 비하여 6~7% 포인트 낮은 것이며 실제 입주 결과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 학교용지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입주 대비 늦은 개교와 수요 대비 작은 규모 학교의 신설입니다. 교육청의 정책 실패만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에 모두 학교를 신설ㆍ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미 학교용지가 고갈된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정책적 판단을 촉구하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신도시 인접지역 토지 확보를 통한 초ㆍ중등 병설학교 신설입니다. 이미 8월 김포지역 선출직, 시청, 교육청이 모여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사전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경기도교육감님의 적극 추진 의지 천명을 당부드립니다.

2안으로는 한강신도시 내 LH 소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일부 교육용지 전환입니다. 그동안 다른 미분양 용지의 교육용지 전환 협의에 모두 난색을 표한 LH공사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지표현과 협의 추진으로 나서야 합니다. LH공사 사장 면담을 통한 결단 요청과 함께 학교 부족이 일부 시설용지 장기 미분양의 큰 요인임을 알리고 학교를 주민복합화시설로 계획하여 해당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도 매우 시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협업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은 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교통, 환경영향의 평가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의 변경은 경기도의 소관 사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인허가 검토 시 교육용지가 최적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학생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이제 다음주 11월 14일이면 2019년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생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경기도에도 고3, 졸업생 등 대학입시를 보는 학생의 수가 15만 2,433명에 이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보내면서 노력한 대로 시험을 잘 치르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대학입시제도를 놓고 사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시ㆍ수시비율, 학종제도 등 입시제도 부작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출하는 대입전형료가 수험생 가정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대입전형료는 국공립ㆍ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13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ㆍ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수험생 가정에 수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형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가 나섰고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원가 공개토록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별 경쟁률은 평균 9.4 대 1이며 최대 28.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엄청납니다. 지원자 수와 학교 정원 수는 매년마다 크게 변동이 없는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전형에 지출되는 비용은 경쟁률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실제 학교에서 집행한 금액 이상으로 응시자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입시 때마다 대학이 건물 한 동씩 올린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농담으로 흘려듣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형료 부담으로 원하는 학교와 지원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수험생과 가정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이 있는 예체능 학과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단 몇 분 만에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대학등록금 폐지 등의 정책이 마련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비용을 산정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고 대학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입시지원의 차별이 주어진다면 대학입시의 첫 관문부터 불공정한 상황에 우리 청년들을 놓이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기회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입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가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예비합격자가 늘어납니다. 이는 대학의 전형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상위 학생만을 위한 기회를 늘리는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조국 장관 임명에서 나타난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지상주의와 소득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대학입시만큼은 비용의 부담 없이 맘껏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가 공정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수험생의 부모로서 그리고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인 교육, 학교교육의 최종단계인 고등교육의 첫 관문이 공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대입전형료에 대한 개선을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소재 대학에게 대입전형료의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수험생에게 이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의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멋진 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경기도민의 요구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더불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해 의원님과 김용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21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