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윤미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저희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한 270건 대상이라고 돼 있으셔서 콩하고 옥수수 제외한 나머지 작물들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왕성옥 위원 대상하고 그다음에 이거 검사를 위한 시약ㆍ초자ㆍ소모품 이런 구입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가 1,100만 원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규 가구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신규 가구에 대해서 직급별로 가구구입 단가를 좀 정리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아직 없나요?

○ 김은주 위원 직급별 차이는…….

○ 김은주 위원 아예 계산에 안 넣으셨나요, 단가 잡으실 때? 이게 계획 금액이 나왔을 때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김은주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차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연구 학회 및 교육강사비, 홍보 및 학술연구 운영경비가 있으세요. 그것과 관련된 세부내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용되거나 이용된 금액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왕성옥 자료요청 다 하셨나요?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왕성옥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요청은 우리 일문일답하는 과정 중에 또 자료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자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저는 도비 100%인 줄 알았더니 교부세가 또 2%가 있네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참 저도 이게 도비가 100%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당초와 지금 설계변경이 좀 있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럼 금액도 좀 증액이 됐겠네요?

○ 이영봉 위원 물가지수 연동하고 연차사업이다 보니 물가지수 연동돼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나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추진과정에 지금 공정률이 한 72%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외부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겠네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하고 현장방문을 못 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 이영봉 위원 올해 좀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증액됐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명시이월 한 번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사고이월로 하실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농수산물시장이 몇 개가 있죠?

○ 조성환 위원 지금 4개 농수산물 관련해서 정밀검사 예산을 다 올리셨죠?

○ 조성환 위원 그 검사소에 보니까 다른 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비들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냉난방기 같은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냉난방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 조성환 위원 구리하고 안산에 그렇게 신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금액이 틀린 것도 그 용량 차이 때문에 다 틀린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신청사에 들어가면 가구를 다 신규로 싹 바꾸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아, 그럼 기존에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신규로 교체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자산관리는 어디서 하죠? 직접 하나요, 우리 연구원 운영과에서?

○ 조성환 위원 그럼 가구 구매도 직접 다 하시고 직접 수행하시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새집에 들어가는데 일부는 중고 쓰고 일부는 새것 쓰고 하면 더 전체적인 것에서 안 맞고 그런 거 없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이건 언제부터 준비를 하시게 되죠?

○ 조성환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시게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근데 보통 보면 조달청 가구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기초 의회나 책상 구입하는 데 책상 하나 시중에서 20만 원 하는 게 조달청에서 70만 원 하고 이래 가지고 시의 의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책도 있고 그랬는데 15억 규모면 엄청 큰 규모인데 이걸 그냥 조달청 단가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조성환 위원 입찰이죠?

○ 조성환 위원 그럼 입찰 조건이나 업체들 선별할 때 그런 측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조성환 위원 입찰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원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새 가구, 다 전체적인 균형이 맞게 그렇게 바꾸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과 잘 고려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새집에 들어가는데 중고가구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냐 할 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찰조건에 면밀하게 잘 넣으시고 아까 세부자료가 오면 또 한번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열린 시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조달청 구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집행부의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면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 그래도 직원분들하고 또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애플이나 첨단기업들 보시면 디자인이 완전히 신식이잖아요. 업무효율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을 보면 시대에 따르지 못합니다. 사무용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거에 따라서 업무효율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입찰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수준의 능력을 높인 업체들한테 프레젠테이션도 받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가면 안 좋다. 돈 들어가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낸다. 앞으로 쭉 일하실 분들 기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업무효율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15억을 넘게 편성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편성돼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살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효율을 좀 기해 달라고, 그게 업무능률과 관련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합의를 하시죠, 어떤 분이 먼저 하실지. 그럼 김영해 위원님 먼저 질의…….

○ 김영해 위원 감사합니다. 김영해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제대로 집행률이 잘 안 나와요. 수원도 그렇고 구리는 작년 같은 경우 61%였는데 올해는 좀 개선이 됐는데 수원 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집행률이 42%밖에 안 나오고 예산은 뭐지, 유지관리 예산비는 또 올라가고 이것 농수산물검사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지출하고 바로 결산 안 하세요? 연말결산을 하겠지만 집행률에 있어서 구입을 했으면 집행률에는 이게 잡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11월 달에?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 집행률도 87%밖에 안 되잖아요.

○ 김영해 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산출내역하고 예산안하고 안 맞는……. 맞나요? 구리 것 보니까, 구리 농수산물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산출내역하고 예산안하고 안 맞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해 위원 너무 자세한 거를 봤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농수산물검사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는 그쪽의 차량유지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도 집행률이 64%밖에 안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10월 말일 기준인데.

○ 김영해 위원 내년도 예산 올랐는데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럼 질의 끝나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체계구축에 있어서 분진포집효율측정장비 구입이 공간 때문에 내년으로 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 장비만 들어가는 데 한 9평 정도?

○ 권정선 위원 국비 요청한 부분은 다 저기가 돼 있나요? 요청만 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기기 놓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안 하나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

○ 권정선 위원 지금은 의뢰를 하는 것을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한 번 쓰는 걸로 하는데 한 번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빈도로 쓴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보건용 마스크하고 용도가 다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폐기는 어떻게 해요, 따로 처리하나요? 보건용 마스크 폐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 권정선 위원 아,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새 청사로 이사 가시려고 하니까 지금 살림을 들여야 할지 이사 가서 들여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또 지금 안 하면 그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을 거고 또 지금 것에 맞춰서 해 놓자니 가서 보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의약품 중에 발사르탄 문제가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거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컸는데 2019년도에도 이러한 의약품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라니티딘하고 니자티딘이 또 문제가 돼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이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었던 약품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수 당사자인 도매상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됐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이 약을 쭉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어떤 시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품목을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나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 식약처에서 미처 다 못 하는 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발맞춰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예산이 늘어서 더 많은 실험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검체 실험하는 횟수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보니까 냉난방기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기들을 사입하는 데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더 좋은 기계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실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신청사 갈 때 기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자 과목별로 따로 예산이 세워지나요?

○ 이애형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 해서 굉장히 많은 기기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이것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그때 빠졌던 품목인가요?

○ 이애형 위원 아, 네. 그래서 혹시 또 이중으로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한 실험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하고 점검을 해 봤고요. 보니까 실험실용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에 이게 설치가 될 건가요, 아니면 신청사용인가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품목이 획일화돼서 이렇게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 구입품, 아까 15억인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기들 같은 것, 설비돼야 되는 것들이 분산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냉난방시설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약품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기존에서.

○ 이애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 지금 경기도에서 두 군데를 하시나 봐요, 안성휴게소하고 위쿡 하남점.

○ 박태희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휴게소에서의 그런 검사 연구는 혹시 안 하시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럼 그거 검사한 자료 있으시면, 올해도 하셨나요?

○ 박태희 위원 올해하고 작년 거 좀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검사결과에서 혹시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있나요?

○ 박태희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당하신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골조 부분인가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 박태희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지금 내년에, 2020년도에 마지막 예산이 88억 지금 저희한테 세우셨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88억에 대해서 집행을 보류하셔야 되잖아요. 전면…….

○ 박태희 위원 그럼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가 도비로 세워져 있고 국비로도 지금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라고 국비, 도비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된 기자재도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생산되는 위생용품을 전수검사하시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샘플?

○ 박태희 위원 자체검사도…….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제품들을 바꿔가면서 하셔야 되겠네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지금 보건용 마스크 관련돼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국비 확보하셔서 검사를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 최근에 생산업체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난 추세예요, 이거 관련돼서.

○ 박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는 마스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정말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게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소득층 분들한테 마스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건강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지 않게 이 부분을 좀 웬만하면 저는 경기도 내에 있는 생산업체만이라도 전수검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박태희 위원 성능 시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99페이지 방사능 정밀검사 관련돼서.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기존에 있는 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이게 필요해서,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수산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인가요?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부유분진측정기가 그 기계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 기계가 언제쯤 도입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년에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한 600억 정도 되죠?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사업이, 경기도에. 엄청난 금액인데 글쎄요, 좀 성능을 보고 이걸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구입이 돼서 식약청보다도 저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입이 좀 빨리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료 오면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가구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왕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합리적인 가구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쓸데없이 과도한 가구구입보다는 사실 인테리어를 잘 활용하면 붙박이로 더 좋은 환경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서 그게 차라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직급별 가구의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너무 과도한 차이를 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서요. 그래서 그냥 확인차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잘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개인별로 논문 투고하시는 것을 지금 예산에서 지원하고 계신 거죠?

○ 김은주 위원 개인별로 투고를 하게 되면 사실 개인실적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요?

○ 김은주 위원 그건 저도 알고요. 당연히 소속 들어가죠. 소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실적으로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연구자들하고 비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데 돈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공공데이터로 활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 출판이 되거나 보고서가 제출이 되거나 아니면 논문집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회지 같은 형태도 있으신가요?

○ 김은주 위원 있으시죠?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학회에 출판하게 되면 물론 소속 당연히 들어가지만 개인 이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여 다 받으시고 그 기관에서 쓰는 데이터셋을 다 활용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회의 투고비까지 지원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개인이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은주 위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학회 투고하면 물론 소속이 알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이 얻는 이득이 더 크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열심히 해서 실적 쌓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려운데요. 다른 연구기관이나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김은주 위원 다른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데이터 자체적으로 모은 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실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투고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게다가 그거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특히 투고비가, 심사비 기본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민간재단이나 아니면 공공재단과 지금 하시는 연구원에서 운영하시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당연히 줄겠죠.

○ 김은주 위원 직원을 아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를 많이 알리는 원장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급여를 다 받으시고 굉장히 이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학회, 개인 학회에 투고하는 심사비까지 다 지원하는 게 저는 맞는가에 대한, 그리고 다른 민간, 공공재단하고 또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라 투고를 많이 한 경우에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투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알리신 분들은. 그런데 투고비를 내주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도 고민하실 수도 있고 이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은주 위원 많은 연구자들이, 모든 연구하시는 분이 당연히 심사비와 투고비는 다 부담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 거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모든 연구자들은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미 그런 이익을 많이 보고 연구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개인한테 이득이 안 가고 공공에 좀 더 이득이 가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개인을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서 모여지는 공공데이터는 오픈은 되나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데이터 공개 다 해 주시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 많은 연구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시고 편의를 제공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그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잖아요, 연구원에 소속된 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제가 그런 제안도 드리고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다른 공공기관도 같이 비교해서 좀 해 주세요, 공공 연구재단.

○ 김은주 위원 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 피복비에서 20만 원씩이 다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사라고…….

○ 왕성옥 위원 본인이 사라고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서 일괄적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네,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거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살 수 있게, 정말 일할 때 편한 옷 이거는 그 일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 이왕이면 그냥 급여 안에 넣어서 지급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사서 와서 총무과에서 확인받으면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일복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일반운영비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이 지금 한 4,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왕성옥 위원 보수요?

○ 왕성옥 위원 그럼 주로 실험실의 환경 조성과 관련한 예산인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가 이게 한 550만 원 정도 그리고 6개 부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550만 원이라 하면 1개 부서에 할당된 금액인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가 여기 550만 원을 가지고 여비를 쓰시나요, 1개 부서에서?

○ 왕성옥 위원 이거는 매해 이 수준에서 가시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가시는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 왕성옥 위원 내부 심사를 거쳐서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부서든 아니면 경영부서든 차별 없이 골고루 기준에 합당하면 가게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저희도 사실 해외연수를 가는데 여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필요해서 북유럽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여비로는 안 돼서 저희도 개인 여비를 대서, 개인 돈을 더 얹어서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까운 동남아시아 이런 곳 갈 때는 이 여비로 또 남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거를 잘 운용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공무국외활동은 뭐죠?

○ 왕성옥 위원 상임위라 하면 집행부 본청과 그다음에 의회 의원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근데 이것도 저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표를 받고 들어온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갔다 오는 자체를 부적절하게 보시는 분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이 저는 연구원에서 세워져서, 예를 들어 아까 심의하시듯이 할 때 명확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왕성옥 위원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거꾸로 이해를 했군요.

○ 위원장 정희시 그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위한 해외연수비용이란 걸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직원을 위한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임위가 아니라 뭔가 어쨌든 적절하게 명칭이…….

○ 왕성옥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예산서만 보면.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사업명세서에는 1178페이지 건데요. 1억 4,000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지역거점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 생각하실 때 어쨌든 31개 시군을 골고루 다 포괄해서 업무를 해라라고 국비가 내려온 건데 이거를 다 포괄해서 할 수 있을까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아울러서 31개 시군을 다 하기에 무리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생용품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나요? 품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생리대도 들어가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 욕실에서 쓰는 소모품들 이런 생활용품 그런 것들인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0만 원인데 너무 예산 적지 않아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왕성옥 위원 예산서에서 이건 너무 적다 싶었는데. 또 하나는 악취이동측정차량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해서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 왕성옥 위원 이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악취가 나는 곳에. 근데 이 차량은 저희 국내에서 만든…….

○ 왕성옥 위원 차량보다는 기계, 장착되는 기기가.

○ 왕성옥 위원 아니에요? 어디 제품이에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이왕이면 비슷한 성능이라면 좀 저희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왕성옥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이 차량이 어디를 주로 다니면서 할 예정인지, 계획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이 안 오면 안 하시는 건가요? 요청을 해야만 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대기환경처럼 측정소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랬을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효과가 있다고 원장님은 판단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점점 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인력은 좀 증원을 하실 계획이 예산에서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검사하고 이런 항목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중요성도 늘어나는데 혹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만 보더라도 운전하시는 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서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한다 해도 연구원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유전자 관련해서도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공식품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변형식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다른 것 빼더라도 콩하고 그다음에 옥수수잖아요. 이게 문제는 콩과 옥수수 자체를 먹는 것은 거의 없고 이게 다 가공돼서 2차, 3차 가공돼서 콩은 장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옥수수는 동물이 사료로 먹으면 그걸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게 돼서 결국 이게 쌓여가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인력이나 앞으로 향후 검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에는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인증과 관련한 법적 어떤 부조화 이런 것들을 제가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가 하기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 또 좋은 얘기들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기준을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단체라, 단체가 아니라 조직이라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연구나 조사만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GMO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Gene Modification Organic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네.

○ 지석환 위원 그럼 그쪽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단백질 50% 이상이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것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논란이잖아요. 처음에 콩 제품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견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준을 세울 수는 없지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 이런 기준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좀 더 안전한 식품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거기에서 더 확대가 돼서 단백질이 있지 않더라도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모든 식물에도, 식물이든 모든 생물에는 DNA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게 유전자기 때문에 꼭 단백질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 지석환 위원 일단 악취 얘기를 아까 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용인 같은 경우가 악취가 너무 심해요. 제 지역구기도 한데 심한 정도가 거의 저녁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행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어떤 지역이 그렇다,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경기도에서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나가는 건…….

○ 지석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용인시에 그런 전문인력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조사들을 제가 몇 개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조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신청사 건립비용이 있는데 그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비용이죠, 정확히?

○ 지석환 위원 그럼 전체 건립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 지석환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서만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겁니까?

○ 지석환 위원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이랑 달라서,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는 건 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센트리퓨즈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그게 한 1억 5,000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접시에 물을 담아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게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다른 건축하듯이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연구원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미세한 오차조차도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또 계속 구입하고 갖다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 때문에 건축이 이 부분에서 잘못돼서 이거를 갖다놓을 수가 없네, 어떤 연구 기구들을요.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게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 했습니까? 원장님, 오늘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날을 잡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제 같이 해도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크고 또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루를 잡았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없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 박태희 위원 딱 한 가지만…….

○ 위원장 정희시 추가ㆍ보충질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관련돼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감시병원이 지금 남부는 4개, 북부는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저는 6개 병원 갖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가라고 그걸 여쭤봅니다.

○ 박태희 위원 한 80개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6개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영유아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소아과 위주를 좀 더 넓혀서 해야 되지 않나. 국비내시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6개로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더 확충할 수 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네, 그래도 경기도 인구가 많잖아요. 많고 또 이게 31개 시군이 퍼져 있고 경기도는 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독특한 지리적 여건인데 저는 남부도 그렇지만 북부에 2개 갖고는 좀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협력병원을 넓혀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다면 국비가 안 된다면 도비로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시죠? 맞죠?

○ 위원장 정희시 오셨는데 한번 질문하려고요. 지금 건축,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건축현황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안전하게 내진이라든지 또 친환경, 에너지 친화적인 이런 건축물로 짓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위원장 정희시 BF 건물이기도 하죠?

○ 위원장 정희시 그런 부분은 장애인단체하고 또 협의가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을 조만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방사능 정밀검사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방사능 시험을 그동안에 안전성검사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여오면서 새로운 장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2억 6,400이 늘어난 이 예산 그리고 그 장비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236페이지에 2,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236페이지.

○ 위원장 정희시 북부지역에 한한 것이고 그것은 남부도 같이…….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수산물 안전, 특히 중금속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군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사 비용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토털 한 22억이 되네요.

○ 위원장 정희시 일정을 잡고 업무 로스가 없어야 될 것인데, 이사를 준비하는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준비 TF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희시 아까 김은주 위원께서 이야기한 “연구결과물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우수논문으로 채택이 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오히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산정을 함으로써 우수논문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류현진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큰 상, 제가 무슨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투수로서 가장 큰 상을 받으면 별도로 보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인센티브를 주고 또 당근을 주면 오히려 좋은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은 연구정책 자료들을 제가 쭉 보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용은, 충실도는 약간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면 그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런 고지를 또 하시고.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에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청사도 신축되고 또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우수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요청한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혹시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오전에 다 마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사능 정밀검사 이제 안산에 있는 시험소를 이쪽 본청으로 오면서 더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대상은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및 유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원장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좀 과한 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모든 검사가 다 학교급식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4개의 농수산물 유통센터 빼고는. 그렇잖아요?

○ 왕성옥 위원 주로 어디에서 수거하세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사실은 그게 전체 우리가 먹는 양의 0.005% 정도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전수조사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표본조사를 했을 때 표본의 신빙성을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중에 예를 들어 원산지가 바뀔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지금 방사능검사를 해 봤더니 어느 곳에서 주로, 유통하는 유통구조 중에서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게 있으셨어요?

○ 왕성옥 위원 그건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체르노빌 이후에 100년이 지나야 안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전 그래서 그게 아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폭발 이후에. 그런데 TV다큐에 나온 것에 의하면 차가 일본의 바닷물을 퍼서, 생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왔다가 그 물을 그냥 여기 우리 하수도에 버리고 가는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우리가 단순히 먹는 식품, 수산물 외에도 그것을 싣고 오는 물,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으로 결코 만족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전자변형식품은 단순히 유전자 자체를, DNA를 변형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작물을 키울 때 필요한 특정 약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품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 그 벌레의 내장이 터져서 죽는 그런 약품들을 쓰는데 그 약품이 쳐진 유전자변형농산물 전용으로 쓰는 이 약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의 문제를 오히려 전문가들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NA를 바꿨니, 안 바꿨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 DNA 변형된 GMO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있는 약품 처리,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심각하게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도 그래서, 따라서 예산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유전자를 지지했던 국내학자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잖아요. 감자, GMO 들여오려다가 개발했던 개발자가 그걸 스스로 철회했던. 갈변에 대해서 요리하는 입장에서 귀찮으니까 갈변이 안 되는 유전자를 변형했다가 갈변 안 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해는 너무나 크다라고 해서 개발했던 개발자 자체가 이것을 취소했던 이런 사례도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것을 바꿨다 안 바꿨다,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것에 방사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식품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물환경, 대기환경 그다음에 약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검사되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 이거 보장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예산에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왕성옥 위원 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믿으시고 그리고 저희 방사능 검사했던 실적이 있잖아요, 결과. 주로 장소, 어디에서 어떤 표본을 추출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2019년 10월까지 가능할까요, 올해 것은?

○ 왕성옥 위원 2018년이면 2개인가요?

○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과정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사태가 있었죠. 체르노빌의 위험성이 다 없어지려면 우라늄의 반감기를 생각하면 10만 년이 넘어갑니다, 100년이 아니고요. 10만 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체르노빌이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서유럽으로도 갔고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도 오고. 체르노빌이 만들어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독일의 원자력 배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은 안 하겠다. 그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거죠. 아마 후쿠시마가 체르노빌보다 더 크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 농산물을 금지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역할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다 종료를 할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지 왕성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면 추경에 말씀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운영에 참고해 주시고 또 업무개선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은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후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