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정승현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사를 위해 다시 모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들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소관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최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인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했었지요,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오늘 검토보고도 제가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나왔는데요. 지금 사무국장이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상근직이 아니고 도입돼 가지고 얼마, 집행률이 43%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전반기 때는 없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지요?

○ 유영호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상근직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것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호 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처음 도입된 제도니까 그런 고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용해서 운영하시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잖아요?

○ 유영호 위원 협업체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고충민원 중에 이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무국에서 해당 부서나 시군으로 이송되는 사업이 있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후 추적, 그러니까 이송된 사업에 대해서 고충민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논의될 수가 있거든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담아서, 지금 보니까 워크숍 같은 거 담으신 모양인데 그 취지를 백분 활용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좋겠다, 협업시스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호 위원 하나 더. 그래서 홍보비도 이번에 추가하셨는데 그 홍보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기에서 만들어진 리플릿 책자 그것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바꾸시는 거잖아요.

○ 유영호 위원 잘하셨고 그런 내용도 만들어진, 어차피 하실 거면 빨리 만들어서 각 시군, 그런 옴부즈만제도 도입한 시군이나 그쪽에다 전달하셔 가지고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 유영호 위원 일단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살리려면 많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올해 공익제보 포상금, 보상금 대폭 증액했죠?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실제 성과는 어땠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저희가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내주신 자료 32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제로, 2019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5%가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이게 바로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지급 그리고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 신고제 운영, 바로 이번에 포상금을 혹은 보상금을 대폭 증액했던 사업 맞죠?

○ 신정현 위원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까지는 현재 집행률 5%, 전체 건수 중에 86건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11월에 열렸기 때문에 11월 말에 집행 예정인 건수가 252건이나 됩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약 3배에 가까운 포상금이 11월 말에 집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앞서서 연간 상반기 혹은 적어도 7~8월까지만 하더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간 균등하게 됐을 텐데 유독 11월 말, 2019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52건이나 지급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시군에 이미 집계된 내용들을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내부 규정에 따라서.

○ 신정현 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 신정현 위원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막판 돼 가지고 시군에서 독려해 가지고 많이 모아진 부분도 있겠네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게 좋게 보면 독려해서 모아졌다고도 보여지지만 도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판에 건수를 대부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불필요한 요구 혹은 압박, 강한 강요가 있지 않았던가. 사실 그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월 31일 이전에 86건, 그 이후에 252건 이건 비교되지 않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세 달 정도의 심의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 강요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 차원의 감사관실이 그것도 요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공익제보의 질 역시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공익제보로서의 질을 담보했던 제보사항들이 있었던가. 환경오염, 무정차 문제, 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문제. 매우 단순한 민원성 신고들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공익제보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다라고 보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민원사항들을 접수받고 조치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의 단순한 민원성 제보. 근데 이런 것들을 공익제보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너무 초라한 내용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실적을 위한 공익제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연중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지급 건수들이 진행됐고 또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공익제보를 내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충분히 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 신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라고 그렇게 판단 내렸어요, 10월 31일 이전까지의 건수만 따졌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사업 시행초기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요. 잘 모르고 공익제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좋은 공익제보는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뭐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다면서요, 유튜브 채널도 쓰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재미난 내용을 담아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 헬프라인 있었잖아요?

○ 김강식 위원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뭔가요?

○ 김강식 위원 만족도 조사인 건가요?

○ 김강식 위원 내부신고한 거죠? 공익제보나 내부신고 같은 거죠?

○ 김강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신분 방지나 이런 것들일 텐데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께서 운영비 450만 원짜리 사이트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충분히 보안이나 비밀보장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신분 노출이나 방지, 보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대신해서 하는 부분들이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하고 있는데, 변호사 해서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큰 규모의 사업들은, 큰 규모의 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작은 규모들을 변호사까지 해서 비실명 대리제로 운영하기에는 좀 힘든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 450만 원짜리 외부에 있는 헬프라인 외부업체에다가, 사이트 관리업체 용역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처리되려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보안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좀 더 암호화되고 이분들의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한 장치들을 해 줘야 이분들이 좀 더, 제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접목을 시키는 것도 시키는 거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별도의 그런 제보할 수 있는 라인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산들을 들여서, 오히려 개발비들을 들여서 이런 블록체인기술, 보안기술로 하여금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고 제보를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익명성이나 보안성이나 해킹에 대한 위협들도 다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450만 원으로 이 제안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이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암호화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런 제도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시도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이 헬프라인 쪽은 공익제보하는 쪽이랑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450만 원 정도 들여서 외부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 질문드린 바 있는데 옴부즈만 지원 관련해서 위원이 지금 몇 분이죠, 옴부즈만?

(「10명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민경선 위원 10명. 그러면 사무국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지금 보면 참석수당을 받고 또 활동비를 별도로 받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민경선 위원 근데 참석수당을 보면 15만 원인데 10명으로 산출됐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위원이 10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럼 사무국장은 위원이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민선7기 들어와서 교체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 민경선 위원 금년 3월에?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워크숍 때 보고받으면서 간단히 질문한 바 있는데 시민감사관제도 관련해서 지금 총괄담당관실에서 4,000만 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가요? 참석수당.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 민경선 위원 68명. 그러면 지금 20만 원씩 200일로 했으면 1인당 산출했을 때.

○ 민경선 위원 3일이 안 돼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좋은 분들을 위촉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의지를 갖고 오셨는데, 위촉됐는데 1년에 세 번 정도 참석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떠나죠, 경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특정감사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감사 등에 직접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가 없다는 것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또 질문하신 바 있는데 공익제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후적인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인데 사전예방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게 제가 걱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익제보 보면 버스 관련된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무정차 통과, 불친절, 배차 간격 미준수, 난폭운전. 근데 정말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감사나 예를 들면 행정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아무런 사용을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무정차 통과, 배차 간격 미준수, 난폭운전은 시스템만으로 빅데이터만 보고도 다 분별해 낼 수 있는 겁니다. BMS자료 그리고 디지털운송기록계라고 해서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운송기록계를 차량에 다 도입했고 화물차, 택시까지 다 도입했습니다. 그 빅데이터는 뭐에다가 쓰는 겁니까?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빅데이터를 보면, 이걸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운전습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적용을 않는 것이죠. BMS자료, 지금 실시간으로 뜨는 BMS자료 보면 배차 간격 미준수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무정차 통과된 데 다 나옵니다, 카드 데이터만 확인해도.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다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무런 적용을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접수 건수가 1만 9,000건이라고 하면 교통국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국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4분기 동안 이 배차 간격 미준수나 무정차 통과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1회밖에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1회밖에. 4회 하기로 돼 있는데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이고 직무해태고.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감사관실에서 교통국 관련해서, 버스정책과와 관련해서 이러한 무정차 통과나 배차 간격 미준수,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감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민감사관을 투입하세요. 네? 일주일 단위로 이거 빅데이터 확인하면요, 경기도의 교통민원이 80% 해소됩니다. 불친절 이런 부분만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게 정말 도민들이 행복한 것을 만드는 거죠. 예방적인 차원을 하고 나서 문제가 터진 것을 해야지 사후적으로 감사인력만 투입을 많이 해서 그것을 민원 해결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도민이 제보를 하기 전에 완료가 돼서 ‘정말 편리해졌구나!’를 느껴야 그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문제이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가 이미 쌓여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의 운행습관까지도 다 나와 있는 빅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도입할 때만 이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도입하는데 그때 예산 통과될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과되고 나면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 왜 그걸 도입합니까? 예를 들어 전근대적으로 계속 감사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면 굳이 그 시스템을 왜 도입하냐는 것이죠,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활용도 안 하려면서. 그냥 정보제공만 하기 위해서요, 도민들한테? “아, 지금 차가 오고 있네, 안 오네.” 그것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까, 그 빅데이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만큼은 정말 민선7기가 출범한 만큼 또 지사가 위반행위 신고 관련해서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거 언급했으면 정확하게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없으면 시민감사관을 활용하세요. 이건 데이터, 일반 학생들도 분류할 수 있는, 저도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원래 인가대수 대비 뛰는 횟수가 다 있는데 차량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1대 안 뛰는 게 더 이득이죠. 인건비 없어지지, 유류비 안 들지, 시민들은 서서 가지. 그러면 서서 가니까 한 차량에 몰리기 때문에 이득은 더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방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허가권을 회수해야죠. 회수하고 노선입찰제 도입하겠다는데 그 노선입찰제 하면 한정면허가 되기 때문에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원만 해 주고 칼을 안 드느냐는 것이죠. 채찍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보이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실태와 함께 조사를 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시민감사관이 새로 생긴 거죠, 이번에?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일몰로 없어진 거고요, 예산에?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인가요?

○ 김경호 위원 먼저는 2개 합쳐서 3,500만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오른, 그 신규 편성한 건 어떤 이유죠? 사람이 늘은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이거죠. 그 1,500만 원.

○ 김경호 위원 네, 먼저 3,500만 원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호 위원 명예감사관 때 얼마였어요?

○ 김경호 위원 10만 원이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올린 거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뭐죠? 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참여가 안 돼서 이렇게 올리게 한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명예감사관은 그런 거 운영이 안 됐었나요, 실제로 참여 안 하고?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명예감사관이나 아니면 시민감사관이나 참여가 저조해서 금액을 올렸다면 20만 원씩 올리면 참여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요. 올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민감사관이 일반보상, 아니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가는 일반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으로 했다가 이것을 시민감사관의 참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죠, 목을?

○ 김경호 위원 아니, 먼저는 그러면 잘못된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명예감사관이나 이럴 때.

○ 김경호 위원 네, 민간전문감사관 때 그때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상금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만약에 이게 필요한 부분들에 일반운영비로, 활동보고서나 활동영상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세울 수 있다 그래도 수당 부분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김경호 위원 네, 그러세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경호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당을 세워놓고 그 수당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시민감사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든가 딱 해서 그건 수당 부분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남으면 나머지 것들을 다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당 부분에 있어서?

○ 김경호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수당하고 운영비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당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생각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방식으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 거죠?

○ 이혜원 위원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청렴도 조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패를, 청렴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더 찍혀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모바일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저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범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러한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모바일 방식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방법을 강구하고 좀 더 강제성을 띠어서 이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0년에 3개가 신설됐죠?

○ 이혜원 위원 이 3개 신설된 공공기관까지 지금 다 하겠다…….

○ 이혜원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 이혜원 위원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포함이 된 줄 알고…….

○ 이혜원 위원 여기에 대한 추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올해 목표가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목표로 했었는데 달성을 했다는 거죠, 40%?

○ 이혜원 위원 됐습니까? 남성 비율은 몇 %입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40%, 남성이 60%라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10분의 6, 10분의 4 이렇게 한 겁니까?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남성비율이 10분의 6이잖아요, 지금.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건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이혜원 위원 위배되지 않습니까?

○ 이혜원 위원 초과되지는 않으니까?

○ 이혜원 위원 딱 맞추셨네요. 여성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 꼭,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6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 이혜원 위원 목표치를 2018년에는 33%, 2019년에는 40%, 내년에도 40%인데 여기에 딱 규정된 대로 맞추지 마시고 여성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딱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목표치를 높이시죠? 40% 하지 마시고.

○ 이혜원 위원 왜 인원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인가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 이혜원 위원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안 계세요?

○ 박관열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빼놓고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예산이 지금 2020년 5,000만 원 세워놨네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이게 비용이 가능하나요, 이거 가지고?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데…….

○ 박관열 위원 이분들, 시민감사관들 수당 지급 그런 것들이죠?

○ 박관열 위원 수당 지급해야 되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2019년 예산이 없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급하나요?

○ 박관열 위원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0”이라고 써져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공익제보 있잖아요? 공익제보.

○ 박관열 위원 공익제보는 지금 비실명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2020년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나요? 이 700만 원은 뭐예요? 전체예산이, 공익제보 예산이 1억 6,156만 원? 그렇잖아요, 전체예산이.

○ 박관열 위원 이 포상금이 1억 2,500만 원.

○ 박관열 위원 지금 2019년도 공익제보 제보건수가 몇 건이죠?

○ 박관열 위원 네.

○ 박관열 위원 650건…….

○ 박관열 위원 620건인데 포상금 지급액이 지금 얼마죠?

○ 박관열 위원 지금 올 전반기부터 실시한 게 아니고 몇 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 보상금은 1억 2,500 가지면 그 금액이면 충분히 2020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박관열 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 참여수당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관열 위원 이게 추경도 가능하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사용하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 가능해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보하고 신고하고의 차이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이종인 위원 네.

○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2차 공익제보심의 의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제보를 받아서 감사실에서 한 업무가 다 실국이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천 인근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불법 배출, 우리 하천과가 있지요?

○ 이종인 위원 거기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 이종인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번을 봐도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 설치 뭐, 또 맨 마지막에 보면 버스가 승차할 때 역을 그냥 지나간 것, 이건 버스운영팀이 있지요?

○ 이종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사팀에서는 이런 데 업무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지, 감사팀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도민들이 제보했을 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인 위원 아니, 그 말뜻이 아니고요. 그 업무부서에서 일을 못 했을 때 그 업무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감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래서 여기 지급을 한 것 아니에요. 건당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거지요, 감사팀에서는요, 감사부서에서는. 그 담당부서가 일을 못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감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것은…….

○ 이종인 위원 그렇지요. 아니요, 신고를 받으면 그쪽 업무팀에서 이것을 해야지요. 그럼 감사팀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게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이종인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습니까?

○ 이종인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기술 특허 등록 오픈 창구 개선사업 올라왔어요.

○ 부위원장 정승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올라왔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 정도만 예산에 올라와 있고 유지관리 부분이랄지, 사실은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전혀 없어서.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잖아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후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에다 직접 개발자들이 등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정한 기술공법이 있으면 그걸 활용한다 그거지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기존업체와의 어떤 특혜시비도 있을 수,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이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시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절차,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홈페이지에다 자기 특허기술을 등록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랬을 경우에 이 신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사업부서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부위원장 정승현 큰 문제는 없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또 적용률을 보면 의외로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지금 뭐 평균 7%, 4%, 6.5%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적용률만 놓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업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부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신기술 또 특허기술을 활용하자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용에 있어서도 등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입찰하고 해서 이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공법자문단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적용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어차피 한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속에서 적절히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옴부즈만 마련해서, 공익제보 관련해서요. 대중교통 건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위반, 아니 정차위반해서 패스하는 경우 있잖아요.

○ 부위원장 정승현 네, 무정차. 그 건들에 대한 포상,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어디서 하지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무정차로 인해서 2019년도 현재 이 건 관련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예요? 몇 건 정도였었어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연간 2억 5,000만 원 예산의 소요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 부위원장 정승현 여기 지금 무정차 통과 접수 건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8,400건이에요, 2017년도만 놓고 보면. 행정처분한 게 지금 8,400건인데 행정처분한 것은 여기에 신고포상금을 준 것은 아닌가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 연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3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정승현 확인하셔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이걸 행정처분 숫자하고 얼추 맞춰보면 2억 5,000 정도 나오는데 우리 감사관실 포상금은 지금 전체 1억 2,500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서 서로 맞지 않아서 별도로 이 포상금은 관련 부서에서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놔서.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신정현 위원 하나만.

○ 부위원장 정승현 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익제보 관련해서 보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이 있고. 그렇죠?

○ 신정현 위원 보상금일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들을 위해 지급하는데 보통 얼마를 지급하지요?

○ 신정현 위원 올해는 실적이 전혀 없었지요?

○ 신정현 위원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게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 신정현 위원 1억 2,500 갖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지난번 행감 때 답변을 주셨던 게 내부공익신고자 중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신정현 위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신고를 하려면 익명을 보호받고자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명을 보장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을 못 찾으시는 건가요? 어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 신정현 위원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활용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 신정현 위원 사실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지금으로서는 익명을 보장받으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0건 정도를 전체 예산에 담아서 총 700만 원인가요?

○ 신정현 위원 700만 원 변호사 상담료를 세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걸 얼마나 홍보하실 것인가,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가? 특히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 저는 궁금한 게 감사관실의 모든, 아까 옴부즈만부터 해서 전체 통틀어서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 신정현 위원 뽑아보셔야 돼요?

○ 신정현 위원 많지는 않으시고. 그런데 참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이게 각자 구분해서 쓴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용이 크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통합적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공익제보나 감사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홍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공익제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내부신고를 할 때 자기의 익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너희들이 혹여나 위협받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홍보라는 채널을 통해서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를 통합적으로 하는 시행을 통해서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하실래요?

○ 김강식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죠.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 5개년 사업을 보면 지금 확정된 사업들 해서 계획서를 주셨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렇죠? 이 시행계획이라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계획. 시군마다 매칭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보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별표에 의해서 도가 군 지역은 85%를 하고 시 지역은 75%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균형발전사업들의 보조율이 그런 비율로 되어 있나요?

○ 김강식 위원 지금 보조율이 경기도가 85%를 하고, 전체가 85%를 하고 75%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지금 내년도 20년에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가평에 있는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13억 8,00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니, 11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5 대 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 대 50.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고 시군마다 5개 사업이라는 아니면 금액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하나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450억 범위 내에서 85%를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15% 정도를 해야,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10%만 대고 지자체에서 90%를 대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 김강식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 지원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 김강식 위원 그럼 이 지자체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균형발전이 안 돼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우리가 지원비율을 높여서 더 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히려 85%를,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부담하겠다고 해도, 사실은 도가 20% 하고 지자체에서 80%를 한다고 해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들이 지자체에 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을 그렇게 ‘우리가 더 부담할 테니 이거 할 수 있게 해 다오.’라는 내용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들은 그냥 단순히 매번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처럼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그냥 10%라도 세워주면 저희는 90%를 댈 테니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기획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쭉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러게, 이 자투리가 아니고요. 동두천시 사업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3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도가 25%, 시군비가 75% 그다음에 나머지 2개도 다 50 대 50이에요, 비율이. 도가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아니라 지자체 비율들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 김강식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면 85%는 맞추신다는 얘기신 거죠, 75%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시가 요청하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보면 시가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85, 그러니까 시가 85% 할 테니 도에서 15%만 해 다오라는 사업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강식 위원 다른 실국에서 검토를 한다고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12시 7분인데 전체 위원님들 질의를 다 끝내면 시간이 많이 늦어질 듯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나서 질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도 중식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질의시간을 이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관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설명서 7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조성한 레포츠공원 있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아파트단지 건설추진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지금 본 거 같은데요. 이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던 사업이었죠? 레포츠공원도요.

○ 신정현 위원 변경된 내용들은 전해 받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들, 레포츠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일정 부분 투여한 부분이라 이 변경안이 많은 예산낭비를 담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용산 미군기지가 정부가 개발해서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서울시는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또 이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무상임대로 일정기간 임대하고 선개발하고 후토지개발, 토지비용을 후불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신 이후에 기간 및 비용에 대한 내부검토를 좀 거치시고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이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새로운 경기북부 도약을 위한 정책 콘서트가 돼지열병으로 취소됐잖아요.

○ 유영호 위원 공통된 질문이에요. 그렇게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특별한 재난상황이 왔을 때 취소될 때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올해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정리가 됐는데, 취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또 이게 국가적인 그런 선거 같은 게 있는 해는 특히 또 상반기 중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 계획 같은 게 많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재정분권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으로 포괄보조금이 전환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올해 지방소비세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 유영호 위원 이게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균특에서 내려받은 예산으로 추진했던 것과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할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예산처럼 일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불균형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려 갖고 계시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사업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력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2차 균발 사업이 지역에서 정리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포천 같은 경우 5개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도비가 6억이네요, 2020년에. 그다음에 시비가 18억인데 이 6억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6억이.

○ 김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거 협의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심의 예산안에 올라온 게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8억이에요. 한 3배 정도 시비가 많은데 도에서 6억을 내려준 것은 뭘 하라고 내려준 건지?

○ 김우석 위원 일단 보상이 몇 % 정도 진행돼야 사업이 진행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까고 만들잖아요. 보상이 몇 % 정도나 진행됐을 때 그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보상비가 대충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되지요?

○ 김우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7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잘하면 해마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런데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은데 1년마다 평가해서 이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되면 될까라는 물음표가 찍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보니까 저출산, 북부지역이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저출산, 초고령화, 일자리 뭐 제조업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평가되고 감안되면, 됐었을 때 지금 포천 것을 예를 들어 5개 사업 중에 이것과 좀 무관하게 잘 안 되는 사업들 죽여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관련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 김우석 위원 네, 같이 했지요.

○ 김우석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함에 있어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인력충원 문제도 나왔던 건데 이 인원 가지고 이 사업들을 잘 평가해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 관련돼서 인력충원을 요청하셨고 인력충원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복잡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변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안했던 게 공무원들은 행정지원하시고 외부 전문평가자들이 이 사업들을 매해 평가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고민해 보자 했는데 그런 방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용역비 예산 문제인 건가요, 어떤가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평가 부분을 외부 전문가 쪽으로 주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일하시기에.

○ 김우석 위원 안 좋은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좋은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좀 편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게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북부지역 균발 사업이라는 게 그냥 예산 떨궈주고 집행하는 걸로 끝나선 안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는, 인력충원이 좋은지 외부 평가가 좋은지 한번 시간을 갖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있지요? 특수상황지역.

○ 김경호 위원 특수상황지역이 거기서 하는 사업이지요?

○ 김경호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도비는 안 들어가지요?

○ 김경호 위원 법에 도비가 들어가지 말게끔 한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냥 다 시군에만 맡긴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이건 부담의무가 없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럼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 하는 것들도 있지요?

○ 김경호 위원 만약에 제가 찾아오면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이것도?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걸 균발실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균형발전 사업의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지요, 그러면? 이거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까? 국비 들어가니까. 특수상황지역 보세요, 여기. 여기 3년 이상 사업, 2년 이상 사업 해서 집행률 0.0, 고봉동 커뮤니티,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선단동 체육공원, 포천시 이곡-시도 이런 거 집행률 다 0.0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준비도 안 된 사업들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경기도 통해서 올라가지요?

○ 김경호 위원 경기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럼 그렇게 준비도 안 된 것도 그냥 올리면 국비 받아오는 거니까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검토해서 올리셨어야지요. 경기도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검토한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 게 올라갔다고 하고 검토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실장님.

○ 김경호 위원 지금 뭘 주시는데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3년 이상 사업도 굉장히 많네요. 3년 이상 사업은 28.1%, 14.9%. 전혀 도가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셨어야지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받은 것들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지요. 만드셔서, 아니면 국가가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지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최소한 기본계획은 돼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사업이. 아니, 왜 그 말이 안 맞냐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저희 가평이 어려우니까 뭘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돼서 올라와서 못 해 준다고 몇 번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틀리지요. 그러면 가평에 지금 제가 100억짜리 하나 갖다 드릴 테니까 해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도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경기도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도가 필요하면, 또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게 개념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접경지역이나.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법에 보면 “등”이라는 자 안 나와요? “접경지역 등”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 김경호 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특수상황지역이 꼭 접경지역만 되라고 거기에 그렇게 아예 짚어놨지요? 그런데 팔당유역도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 김경호 위원 동부권이요.

○ 김경호 위원 공감했으면 특수상황지역에 한 번이라도 올려볼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올려본 적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진척이 있어요? 그때 국균위 가 가지고 양양하고 속초하고, 그러니까 접경지역이 아니면서도 접경지역 특성을 가진 지역끼리 한번 간담회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게 어쨌든 간에 그때 모여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랬었죠?

○ 김경호 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셔야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아니, 기억은 저도 다 합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기억만 하다 말면 안 되죠. 따라가야지, 행동이. 바로 좀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지금 동부지역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균발위에. 거기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팔당지역에. 가평 빠지고 용인 빠져 있어요. 아세요, 그런 내용?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장님은 그냥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쭉 하십니다. 사실 또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데요,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특수상황지역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이 경기도 내 접경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접경지역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규제를 받는 건데요. 규제가 숱하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중첩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어야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저번에 행감 때도 그 문제 갖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다른 데서도 지금 전혀 준비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여기서는 네가 해라, 여기서 저기 해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균형발전 차이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데 그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사업도 2020년 사업에서 포천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가 다들 보면 그냥 단위별 사업으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됐고, 그리고 우리 도의원이 참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한 데 분명히 있다고. 동두천 안 했다고 이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자기네 안 했다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직원들 관리가.

○ 김경호 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이 특수상황지역에 동부권역 좀 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좀 보여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거기 보니까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이요. 소득기반 구축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대로 가면 소득기반이 구축되나요? 마을살리기, 마을살리기, 마을살리기.

○ 김경호 위원 왜냐면 이건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에 딸려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의 인적자원들을 좀 구축하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야죠.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 갖다 주면 집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짓고 이러면. 그러면 끝나요, 전부.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또 그 자체 마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가능하면 좀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마을 전문가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만들기나 이런 사업들은 전혀 없고, 보니까.

○ 김경호 위원 주로…….

○ 김경호 위원 그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 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사람이 해요, 사람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특수상황지역 사업도 이렇게 쭉 보시고 균형발전사업 그다음에 특조사업, 내가 특수상황지역을 쫙 봤더니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것 역시도. 그 사업의 성격의 특성들을 좀 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간.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면 사업명만 보더라도, 사업만 보더라도 ‘아, 이게 균형발전사업.’ 그다음에 이게 딱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건 특수상황지역 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성격에 맞게.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든가 특수상황, 법적인 제정에 대한 목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 근데 목적이 돈 모자라는 것 보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돈 모자라는 것 보태주는 거 아니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이면 행안부에다 얘기를 하겠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때는 도가 이게 특수상황지역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특징지어서 그 특징에 맞게끔 사업을 좀 균형을 짜주시고요. 균형발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특조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내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근데 바꿀 생각들을 안 해요. 이거 시군에 돈 없는 거 보조사업이에요. 그때 우리 시군의 과장님들 올라오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돈 부족한 거 그냥 아무데나 끼워 넣는다고 그랬죠? 그게 균형발전이 됩니까? 그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포천에서 오셔도 “포천도 가평과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걸러내셔야죠, 이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 시군에 도시계획 있죠? 아니면 종합개발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인가를 보시고, 최소한 그런 거라도 검토하시고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시군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자기네 계획들하고 안 맞게 운영이 돼요. 순간순간 그냥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쭉쭉쭉 올라와서 그냥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균특사업 우리 하나 올라온 것도 그게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종합개발계획에 아니면 체육기본계획에 그거 들어가 있나 보세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민원이 발생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죠. 시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균특사업하고 6개 시군 전부 개발계획하고 아니면 도시계획하고 가져와서 그 사업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필요하니까 그냥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순간순간 가져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도가 안 잡아주면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지정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종합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들을 가져오면 ‘이건 진짜 너희 계획에 따라서 가는구나.’라고, 왜냐하면 그건 용역 주고 자기 플랜이니까. 근데 그런 게 대다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런 것들도 안 돼 있으면서 그걸 거르지도 못하고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특조금으로 주라는 겁니다, 특조금. 부서 없애고. 균발실 뭐 하러 있습니까, 그거? 특조금으로 한 부서만 해도 되는데, 뿌리고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제 말이 틀려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뭐, 계속 반복되는데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서로가 피곤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격에 맞게, 균형이면 진짜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이 한쪽은 해소가 된다든가 특수상황지역이면 특수상황에 맞게 어느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고 난개발만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도가 잡아줘야죠. 도가 31개 시군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도가 있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효율성,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주라는 게 바로 효율성이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이거나 사업의 효율성이요. 근데 그 효율성 자체를 지금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도가 왜 있습니까? 그냥 시군에다가 맡기면 되죠. 그리고 행자부에 국 하나 만들면 되죠, 경기국 하나 만들어 놓고. 왜 스스로가 포기를 해요, 일들을?

○ 김경호 위원 그거 있잖아요, 제가 들어갔었는데 의결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원은 저 하나고요, 이미 그 시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결 구조에 있어서 이미 안 됩니다.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결 구조에 대해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서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순서 다 정해 놓고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6개 시군 의원들 다 계세요. 다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시키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조가 이미 시군에서는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보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도는 많은 자원들도 갖고 연구단체도 갖고 있고 그래서 도가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시군에 그럼 다 연구원 하나 만들게 하면 되죠. 시군에 연구원 100만 이상 아니면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게 도의 효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걸 스스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군에서 특수상황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 다시 내려보낸 거 있어요? 시군에 이거 잘못됐다고.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내려보낸 거 있냐고요. 이거 지금 맞지 않는다고요, 사업 성격에.

○ 민경선 위원 추가로 하시죠.

○ 부위원장 박관열 김경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수상황지역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집행률도.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그걸 제대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된 거는 도의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행자부보고 직접 하라고 그러시든가,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주지 말고 직접 내려보내라고 그러든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든가요, 행자부에. 도의 역할을 갖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도의 역할을.

○ 김경호 위원 하여튼 추가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균특사업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또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사업, 기존에 했지만 SOC사업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결정할 때 어쨌든 시군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취합해서 도에서 관계부처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 사업 최종 선정은 도 단위에서 지금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 정승현 위원 관련부처에서 최종 선정해요? 사실 이 사업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부진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이미 지금 다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네, 예산은 다 편성됐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타 이유로 이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쨌든 이 보상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여타 행정절차의 어떤 미입안으로 인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들이 조그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대부분 사업들이 지자체 자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내지는 공유재산 취득변경 절차 또 밟아야 되고 또 단위가 큰 경우에는 도 투융자심사 내지는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 단위에서 또 내지는 우리 도 단위에서 배제를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균특사업이고 정부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균특사업이든 생활SOC사업이든 균형발전사업이든 지역에서는 이 구분이 없어요. 그때그때 떨어질 때마다 다 그냥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업에 선정이 되고 포함이 되면 다행이고.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말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행정절차는 내부적으로 밟아놓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사업들이 신청했었을 때 도에서 좀 받아주는 안, 그래서 행안부에 올리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균발실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은 도가 관여할 아무런 사안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국비 내정돼서 주면 국비 받아다가 그냥 지자체에다가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어떤 저기도 없어요. 우리 도비도, 도비 지원되면 도비 정산이라도 받지만. 그런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 내지,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절차들이 포함돼 있겠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결국 지지부진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고 단년도사업 단년도에 못 끝내고 또 균형발전사업의 경우 5개년 계획 세워놨지만 5년 이내에 끝내기가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기초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 가지고 행정절차 하나 받으려고 해도, 공유재산 취득심의 변경만 받으려고 해도 6개월 걸리고 도시계획 심의만 하려고 해도 자체사업 자기들이 하는데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게 무슨 수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겠어요. 절대 물리적으로 이 사업들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업들은. 그런데 더군다나 큰 사업들은, 30억 이상 되니,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도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이게 1년 단위 안에 되겠어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집행이 안 될 걸 알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줄 알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 균발실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 단위에서 최소한의 이 사업이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심사를 더 엄격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또 토지보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어요. 이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돼 있어도 또 토지보상협의 이게 지연되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 70% 이상 협의가 되면 수용재결 의결 신청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 단위에서 행정절차 수립이 최소한 된 것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고 진행되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돼서 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됐니 안 됐니, 사업 진척도가 있니 없니, 준공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소리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귀담으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도비 포함된 사업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일선 지방 시군에서는 이 사업 예산 확보되면 그냥 담당공무원 바뀌면 또, 그리고 그 공무원이 얼마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들은 정말 하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런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정승현 위원 기초 단위에서 사업계획 받을 때요, 철저히 그 심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과감히 그냥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빈집사업 있잖아요, 주거정비사업. 이 부분이 지금 빈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터를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지금?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죠.

○ 정승현 위원 꽃밭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는 경우에는,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주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정비를 해 놨어요, 아니면 뭐 꽃밭으로 정비해 놨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해 버리면 이게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인과 최소한의 일정기간 이상은,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하는 만큼 일정기간은 그런 사업들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역에서 해 보니까 나대지 같은 데 정비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바로 주인이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낭비 사례들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부지에 대한 정비사업들은 최소한 일정기간 이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최종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인과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승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군에 나대지, 빈집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비 들여서 다 정비를 해 놨어요. 심지어는 계약서까지 쓰고, 몇 년간 시에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라고 계약서까지 쓰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인이 이 땅 내가 집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 계약서가 유명무실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돈 들여서 정비해 놓은 부분들이 말 그대로 예산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시군구에 하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정비해 놓은 부분들이 예산 낭비라는 소리 듣지 않지 않겠어요?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빈집활용 관련해서, 빈집정비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접경지역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2019년 7월에 해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8월에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지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에서 대상지의 몇 %가 대상지로 선정된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민경선 위원 100%면 다음에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 민경선 위원 이게 조금 제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차별로 예를 들면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수요조사하고 100% 하고 또 내년도 하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명확히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연구조사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적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경우에는 다시 그 복원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랑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이후에 또 뭔가를 지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성이 떨어진다, 균형발전실이 여러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요.

그리고 빈집활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활용 관련해서도 계획을 8월 달에 수립해서 신청을 1월 달에 받는데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는 사전조율된 걸로…….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됐건 공모절차가 있잖아요, 기간이요. 그러면 사전에 조율했다고 하면 다른 데는 그냥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1월 달에 시군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추진을 2월 그다음에 2월 중에 사업평가 및 대상지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조율됐다고 하면 또 문제이고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상지 선정까지 1개월 내에 모든 것이 완료되고 2월 달에 예산이 교부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단기간에 이 대상지에 대한 선정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건 행정감사 때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양주를?

○ 민경선 위원 두 곳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첫 번째로 완료되는 겁니까, 기존에도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예산낭비 여부도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양주나 백의리?

○ 민경선 위원 백의리 같은 경우도 정주여건 개선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가가 없는데 지금 3배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곳을 정주여건 개선했는데 소득창출이나 정주여건에 대한 생활편의시설로서의 활용도가 있거나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그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계획성 있게 공모를 했지만,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했지만 결국 그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실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했던 데는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신청이 있기 때문에 3배로 늘려서 이번에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편의시설을 지어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활용도나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빈집이 없어지냐. 왜냐하면 거기서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있는 것이지 일부 개선된다고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소득창출이 되고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또 이후에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자원개발 38선 역사체험길 보면 지금 2019년까지 23억이 국비랑 포함해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 연구용역비인가요? 10억은 완료됐거든요, 집행률이.

○ 민경선 위원 10억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13억은 전혀, 불용처리됐네요?

○ 민경선 위원 계속사업 이제 않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월시켰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이월로?

○ 민경선 위원 명시이월했습니까, 사고이월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균형사업인가요? 균특사업…….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균형발전시행계획 사업들을 보면 연천을 예를 들면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 그리고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2019년 6월 19일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확정했고 또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임박한 것 같은데요. 보면 경관, 관광은 이야기하는데 생태, 환경 그냥 슬로건이고 다 개발입니다, 개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가치를, 환경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환경국과 뭐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군과만 협의를 끝낸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천 같은 경우 율무두루미라고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 천연기념물이나 DMZ가 생태보고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DMZ 남과 북 4㎞에 대해 한정돼서 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통선이라는 5㎞에서 20㎞에 임박하는 구간을 민간이 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생태보고가 된 거거든요. 평화무드는 좋은데 그거 관련해서 갑자기 민통선 출입통제 개선 시설을 공사하거나 관광센터 조성사업을 하거나 주상절리,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과연 미래의 가치인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가? 저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평화협력국도 그래서 저희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균발실도 똑같다는 거지요.

○ 민경선 위원 보시면, 이 자료 보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십시오. 이렇게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여기 두루미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되는데 두루미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도망가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전혀 생각 없는, 어떻게 여기 두루미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개발했는데 두루미가 없어지지요. 그럼 두루미를 없애야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센터를 비롯해서 주상절리 개발과 탐방로 교량 다섯 곳 설치, 전망대, 포토존, 기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인간의 관광위주로 편성된 개발사업이라는 거지요.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로 보면 다 무시됩니다. 환경국이, 지난번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기재위 위원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처음 알았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협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인 것이지요.

○ 민경선 위원 협의안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국토부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시군이야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닌데.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를, 그냥 빈집으로 있어요. 논밭으로, 임야로 표기해서 환경영향평가 통과시켰습니다. 국토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군은 더하지. 그러면 그 중심을 균형발전실에서 잡고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그 위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시군은 지역개발해야 하니까 개발욕구가 크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조건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경기도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하고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해 놓고 나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훼손된 데 복원할 수 있습니까? 수백 년이 걸려도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은 누구의 돈으로 할 것입니까? 혈세가 더 낭비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근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 2년 왔다가 가는 균형발전실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고민하고 시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긴 말씀드린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이 얘기하신 균특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 균특 사업이 51개 사업이잖아요? 1차.

○ 박관열 위원 이게 실제 준공된 게, 자료가 7월 기준이니까 또 준공을 마친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준공된 게 17개, 공사 중 20개.

○ 박관열 위원 네, 1차 균형발전. 그리고 실시설계 중인 게 14개 사업 그렇습니다. 실제 5개년 사업, 균특 사업이라는 게 5개년이잖아요. 균형발전 사업이 5개년이면 적어도 5년 안에, 적어도 1차 균형발전이 2019년 12월 말이면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종료 전까지는 사업이 다 마무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지. 그래야 되잖아요?

○ 박관열 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1차 때 17개 사업이 준공을 마쳤는데 실시설계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절차적으로 나름대로 이행된 것들에 대한 균특 사업예산을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안에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 박관열 위원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5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사업이 1차 시작하는데 7월 중으로 준공된 게 17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공사 중인 건 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게 14개나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언제 이거 마칠 수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만 한 1년 반 걸릴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 박관열 위원 공사 마무리가.

○ 박관열 위원 그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신속히 좀 됐으면 좋겠고. 2020년 경기도 예산이 24조, 27조잖아요. 27조 319억.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북부 예산 보니까 2조 6,704억. 이게 작년 대비 한 2,890억 정도 증액된 거지요? 예산이.

○ 박관열 위원 네, 북부.

○ 박관열 위원 복지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북부 쪽 예산.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균형발전실 예산이 전년도 보니까 추경 다 포함해서 1,938억이었고 본래 본예산은 1,87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을 보니까 1,988억이에요. 증액된 게 지금 116억. 그러면 균형발전실 예산이 턱없이 적게 증액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적어도 균형발전을 북부에서 하겠다면서 실제 경기도 총예산이 10% 더 증액됐잖아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그런데 116억이 증액됐으면 한 6.5% 정도 증액된 거예요. 그런 거지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전체, 균형발전 사업뿐이 아니라 균형발전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거 지금 균형발전 사업비 빼놓은 게 아니라 전체 다 포함해서 1,988억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2020년에 비교했을 때 116억밖에 균형발전실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116억만.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부에 지원 필요성이 많은 예산으로, 그런데 다른 남부보다 훨씬 예산이 덜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요. 발굴해서 특히 여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 지역에, 가평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세요.

○ 박관열 위원 좀 세워 주시고. 저는 실제 더 드릴 말씀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거기 명시이월 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2018년도에 명시이월액은 6억인데 이번에는 310억이 됐어요. 약 50배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최소한 보고를 하러 들어오면 업무연찬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건데.

○ 김경호 위원 균형발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인데요, 그렇죠? 6개 사업 맞지요? 837억 9,100만 원 중에서…….

○ 김경호 위원 310억 원이. 그런데 왜 이게 이월을 하느냐 이거지요, 명시이월을.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자금 없는 이월. 자금 없는 이월은 무슨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비내시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명시이월해야 돼요? 310억에 대해서. 국비내시가 안 됐는데 이걸 이월할 필요가 없지요. 이걸 다른 필요한 곳에 빨리 쓰고 그다음에 국비가 정해지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국비가 안 내려오면.

○ 김경호 위원 이거 내시로 내려온다고 이미 공문이 온 거지요? 그런데 자금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기로 이미 내시는 되어 있는데 자금이 내년에 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 돈 계속 묶어두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미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월시킬 필요 없이,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부 이게 310억이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국비만 명시이월, 자금 없는 이월을 한 겁니까, 이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도비하고는. 여기에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을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교부되는 경우가 많대요, 보니까. 관련 담당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이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별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국비가 확보된 사업들은 적기에 마무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가.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130페이지에. 현재 그러면 이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나요?

○ 김강식 위원 콘텐츠가 어느 정도 생산되지요? 건수로.

○ 김강식 위원 100건이요?

○ 김강식 위원 그럼 여기 이 스튜디오 관련돼서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두 분이 100건을 만드신다고요?

○ 김강식 위원 네.

○ 김강식 위원 4명.

○ 김강식 위원 아나운서가 별도로 또 있으신 거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보시면 도정시책 기획홍보라고 하는 거에 기획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1억 2,000이 되어 있네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인력에 대한 운영비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제작하는 제작비가 있는데 이건 외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걸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또 든다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유지관리비를 하는 게 영상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북부청에. 근데 거기에서 지금 직원 네 분이 연간 100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별도로 홍보하는 기획홍보 비용에 1억 2,000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도 기획홍보 동영상 제작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네 분이서 100건을 만드는 것 외에 또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외주를 줘서 또 만드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100건이라는 게 이 비용을 들여서 만드신다는 건지.

○ 김강식 위원 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화대변인실 안에 소속된 인원 4명이 이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100건 만든다는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앞에 기획홍보 동영상 제작비는 그러면 별개인 거죠?

○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또 만드신다면서요.

○ 김강식 위원 네.

○ 김강식 위원 그럼 여기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아나운서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업무를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하고 이 업무를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왜냐면 1년에 100건을 만들려면 이 인원이 어쨌든 간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강식 위원 오히려 이렇게 외부에 할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 안에 인력이 있고 공간이 있고 하면 편집도 다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굳이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런 기능들을 아예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내부의 인력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하든지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좀, 그렇다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장비들을 보시면 다 영상 촬영하고 뭐하고 다 돼 있어요. 편집도 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외주를 준다는 얘기인 거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지금 8억 얼마를 들여서 구축해 놓은 거 아닌가요?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게.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장비를 8억 얼마치를 사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외주를 1억 2,000씩 매번 준다는 것은 어쨌든 간 그 인력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이 부분들에서 생산된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 유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근데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고 이 스튜디오 활용도를 높이는 게 오히려 우선적인 거지 유지보수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여기서 생산되는 콘텐츠가 1년에 100개라고 하면 한 달에 몇 개죠?

○ 김강식 위원 10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직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 김강식 위원 직원을 쓴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활용도를 높이는 거고 여기 시설 투자된 거 대비 콘텐츠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즘에 유튜브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비용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외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면 그 안에서도 또한 생산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서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강식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생산되는 콘텐츠는 몇 건이에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냥 단순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정뉴스 같은 경우 여기 직원들이 그냥 찍는 정도, 스케치해 가지고 찍는 정도면 그거 편집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비용들이, 외주를 줘도 비용이 별로 안 나와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유영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의문 나는 게 좀 있어서요.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보조율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 유영호 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라고 하셨는데 보조율이 다 틀려요. 파주는 40%, 김포 20%, 포천 50%, 동두천 40%, 연천 50%. 이거는 기준이 뭔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보조율이 틀리다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시군 조례를 바꾸면 어떻게 하세요?

○ 유영호 위원 이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접경지역의 소득창출 뭐 생활편의시설, 공동체의식 강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 유영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이게 저희가 평화협력국에 보면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접경지역하고 거의 빠지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혹시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협업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 유영호 위원 저는 이거를 좀 찾아보면, 왜냐면 여기에도 보면 지금 옥계리 같은 데가 나와요. 빈집 철거사업 거기도 옥계리 같은 데 나오고. 근데 뒤에 자세한 데는 안 나오는데 그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같은 경우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이중으로…….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호 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유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보니까 운영비가 3,960만 원 있고 행사운영비가 또 2,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혁신 선진지 견학이 1,140만 원, 지역혁신 관련 워크숍 4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지역혁신 협의회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 임채철 위원 전년도에는 100% 국비였고.

○ 임채철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또 한 1억 얼마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혁신위원회 운영 관련된 거 맞나요?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도 그러면 선진지 견학 또 가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워크숍 말고 선진지 견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선진지 견학을 전국적으로 같이 갔다고요?

○ 임채철 위원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 임채철 위원 같이 갔고요. 근데 왜 저희만 따로 갔을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지역혁신 선진지 견학 해서 1,140만 원 이것만 딱 들어가는 것 맞나요?

○ 임채철 위원 예산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

○ 임채철 위원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지금 예산안 135페이지에 보면요, 설명서……. 저는 지금 예산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세서요.

○ 임채철 위원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업명세서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요. 이거 원래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나요? 무거워서 들어서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여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없잖아요, 비교증감도 없고요.

○ 임채철 위원 아, 합계가 왼쪽에.

○ 임채철 위원 아니, 똑같이……. 아, 집계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왼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우리가 이게 작년에도 아마 3명 가는 걸로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었죠?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아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명 가는 걸로 바꿨었나요?

○ 임채철 위원 이유는 뭐 특별하게 목적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돈 좀 예산 남았으니까 위원님들 여럿이서 같이 갑시다, 이 개념이 맞냐 이거예요.

○ 임채철 위원 아니,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그 목적대로 가셔야죠. 뭐 이게 예산 남으니까 서로 놀러 좀 가자 이런 개념하고 뭐가 달라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장소 선정을 할 때부터도 일부러 돈에다 사람 수를 맞춘 거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예산 들여서 잘 배우고 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에다 사람을 맞춰요, 사람 수를. 장소도 맞추고. 그 목적하고 달리 쓰신 거죠, 그게 어떻게 제대로 쓰신 거예요. 그 전에 저도 그 회의록을 잠깐 읽어봤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직접 대면으로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맞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대면회의 한 번 했을 때는 목적이 뭔지, 지역혁신협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뭐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뭘 하죠?”라고 얘기하고 끝난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선진지 견학이 아무리 국비로 나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원래는 계획하고 많이 바뀐 거잖아요. 당초에 일본으로 가기로 돼 있었죠?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일본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또 바뀌었고 사람 수도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런 건 진짜로 예산낭비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을 우리가 짤 때도.

○ 임채철 위원 그 논의를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여론조사, “어디 갈까요?” 부실하게 하신 건 맞죠? 어디 갈까요, 서면에다 사인 받으신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지금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억을 쓰는 데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대충 서면으로 하고. 이게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몇억씩 돈을 쓰면서요.

○ 임채철 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만 1억을 쓰시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만 3,690만 원이에요, 회의 한 번 하는데?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은 또 2,000만 원 쓰고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좀 운영하셔야지, 이 많은 돈을 쓰시는데. 하여튼 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것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평화대변인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겠죠? 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홍보비 집행현황들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은 했지만 지난 행감 때 지적했듯이 어떤 언론사를 비교했었을 때 유료부수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 간에는 약 34배, 같은 동일한 유료부수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 간에는 약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홍보비들이 집행되었는데요. 올해 예산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광고매체 선정기준, 단가기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와 내년에 광고매체 선정기준 혹시 좀 변화하는 게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도 전체의 기준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 자리는 평화대변인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지금의 기준이 적합하냐라고 또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약 34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선정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도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적절한 기준을 내년도에 제대로 맞춰서 세우지 않으면 여전히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편파적으로 지나치게 일부 언론사들에게 집중되는 예산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또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청 차원에서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면 평화대변인실 차원에서도 여전히 이 동일한 것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성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이나 30배 이상의 홍보비가 특정 언론매체에 집중된다, 그 부분을 행감 때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혹은 도청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행감 때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민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내년도에는 적용할 의지가 있다라는 답변이 사실 필요했던 건데.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매체의 선정기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세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언론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직접 주신 자료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이후에 일본의 반응, 이에 대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분노와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작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진행됐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그러니까 올 한 해 이루어졌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언론사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기준이 적용돼야 될 거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때려죽이고 싶다,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 문재인 하는 것 보면 무식하고 용감하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1965년 한일협정 끝난 것이다, 일본 논리가 맞다, 한국이 어거지로 돈 달라고 한다.” 이 발언을 한 특정 언론사 그리고 그 특정 언론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해명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막말을 했던 간부를 옹호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현재까지 목도해 왔는데요. 자, 이런 것을 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네. 분명히 기준으로 적어놓으셨고 또 국민적 혹은 도민의 어떤 기준, 감정적 기준, 심리적 기준을 봐서도 사회적 물의를 분명히 일으켰던 특정 언론사들에 있어서는 이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셔서 내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김강식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나 하셨습니다. 평화대변인실이요. 직접 제작한 콘텐츠리스트하고 그리고 외주제작한 콘텐츠리스트 이 자료 현황을 의결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관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웃 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연찬회에서 평화정책 청년 UCC 공모전 얘기 잠깐 했었죠?

○ 김우석 위원 저는 이게 ‘청년’ 좀 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어떠세요? 굳이 청년 UCC로 국한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 김우석 위원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UCC 공모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좀 증액을 하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 김우석 위원 ‘평화’라는 키워드를 좀 한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UCC를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만들긴 하겠지만 전파를 하고 평화에 대한 키워드를 좀 공유하려면 ‘청년’이라는 이 부분을 굳이 제한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화정책 UCC나 영상공모전을 하되 예산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떠십니까?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건 UCC 공모전 같은 것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현금지원이 되는데 특전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 김우석 위원 특전 부분은 돈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굳이 그거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총 20개 팀을 선발한 후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20개 정도 들어오면 20개 갖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개가 들어오면 10개에 대해서 뭔가 줘야 될 거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500개 미만으로 출품이 되면 없었던 일로 한다, 상금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죠?

○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개 팀 선발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한 15개 팀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나눠주기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한선을 좀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개인의견은 청년은 좀 배제하되 청년평화정책 UCC 공모전으로 가고 예산을 좀 더 태워서 ‘평화’ 키워드를 실질적으로 살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열 부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아까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보니까 평화협력국이 이번에 좀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UCC 공모전이라든가 그리고 국제개발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거? 제가 13일간 DMZ 155마일 평화의 길 함께 걷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걸었던 거 알고 계시죠?

○ 박관열 위원 13일 동안 그 뙤약볕에서 걸었는데 걸으면서 소회들이 있어요. 뭐 잘된 것들, 이게 16일 걸으면서 경기도가 평화를 알리는 이런, 굉장히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보고 또 그리고 이게 DMZ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DMZ를 가까이에서 실제 못 보고 걸었잖아요? 아시죠?

○ 박관열 위원 이런 코스라는 것들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숙식의 문제들,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숙식하는 그런 사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숙식이 어떤 때 보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게 공동으로 여러 명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 폐교 학교를 각 지역 마을에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시켜서 숙소도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는데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준비를 내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코스도 우리가 DMZ 철책 주변을 직접 보면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이번 예산 2억 8,000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더 잘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예산 증액이 가능하면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추경에 가능해요?

○ 박관열 위원 그거 추경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사업을…….

○ 유영호 위원 안 돼요.

○ 박관열 위원 안 돼요? 아, 3억이 넘으면 투자…….

○ 박관열 위원 전번에 우리 조직위원회, DMZ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활동을 했는데 조직위원장이 누구였었죠?

○ 박관열 위원 정동채 장관이었는데 그 조직위원회 위원들 구성이라든가 잘 만들어져서 이번 DMZ포럼 준비를 좀 잘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 박관열 위원 경기도의 평화를 알리는 길, 경기도가 특히 앞장서서 DMZ 공간을 세계 여러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성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하실래요? 아니면 김강식 위원 준비됐나요?

○ 김강식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김강식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서 평화콘서트하고요, Live DMZ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저는 시기는 차치하고 이 콘텐츠가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저는 이게 내용이 사실은 이름만 다르고, 콘텐츠는 지금 해외 뮤지션이냐 국내 뮤지션이냐 이런 구분을 지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콘텐츠의 차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다른, 다른 행사에 있는 공연, 그런데 거기 들어간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변별력을 갖고 가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평화정책 청년 UCC 공모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Let’s DMZ 안에도 DMZ 유튜버대회가 있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이것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강식 위원 그걸 말씀하시니까 평화콘서트도 그렇고 Live DMZ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평화를 추구할 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달하는 주제는 평화라는 콘셉트에 대한 부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 김강식 위원 그렇죠? 똑같은 건데 지금 평화콘서트로 따로 시기를 하고 Live DMZ 행사할 때 또 따로 한번 하는 것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뮤지션들이 바뀌어도 그 공연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청년 UCC 공모전하고 DMZ 유튜버대회하고의 차이점. 이게 예산이 꽤, 어쨌든 이게 하나는 1억이 훨씬 넘는 거잖아요? 하나는 4,500만 원 정도 되고.

○ 김강식 위원 지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이게 그런 거죠. 저는 어쨌든 이게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속 Let’s DMZ 좋아요. 전체 브랜드를 갖고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거기의 사업이 되게 다양성을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Let’s DMZ 자체도 지금 29억으로 묶인 이유가 그거죠?

○ 김강식 위원 중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놓고 보니까 ‘DMZ’라는 브랜드는 갖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9억의 제한을 지금 받는 것 같아요, 30억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하나는 4,500이지만 하나는 1억 2,000, 1억 3,000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두 개 합쳐서 금액이 안 들더라도 장르에 대한 부분들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이걸 꼭 굳이 Let’s DMZ로 묶어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예산이라는 것들에 대한, 작년에 나눠서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저는 왜 이걸 합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Let’s DMZ라는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로 그냥 공동으로 부르는 브랜드로 우리가 여기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왜 이렇게 묶어서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Let’s DMZ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면 다른 사업들이 다 Let’s DMZ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합쳐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Let’s DMZ라는 행사를 하는 축제 사무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김강식 위원 그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Let’s DMZ 사무국이 있고 그 사무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실국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기관이나 아니면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의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묶으면 이게 Let’s DMZ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Let’s DMZ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변경해 가지고 하신다는 게 페스타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 푸드대회, 평화사진대회, 케이팝 경연대회, 커버댄스 경연대회 이게 지금 Let’s DMZ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이게 하나의 안이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냥 커버댄스 하는 것들을 수원에서 하면 Let’s 화성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DMZ에서 하면 Let’s DMZ 되고. 이 콘텐츠들은 DMZ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당연히 없죠. 아무데서나 해도 되는 내용들에 그냥 앞에다가 ‘DMZ’만 붙여놓은 내용들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는 원래 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거기에 금액들을 되게 많이 늘려놨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페스타나 Live DMZ나 Art DMZ나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지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사업들을 쪼개시고 Let’s DMZ 자체 브랜드를 따로 쓰시는 건 어떠세요?

○ 김강식 위원 종류들을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et’s DMZ가. 저는 포럼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도, DMZ포럼 같은 경우도 Let’s DMZ 일환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 김강식 위원 굳이 이것을 이 30억 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Let’s DMZ라는 사업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Let’s DMZ 안에 들어가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예산들의 한계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그 Let’s DMZ 브랜드에 대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걸 경기연구원에서 하든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든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 그걸 총괄하는 부분들을 평화협력국에서 가져가시면 될 텐데, Let’s DMZ라는 사무국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DMZ를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사무국을 둬야 되는데 사무국 예산들은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홍보도 같이 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다양하게 시너지도 있게 좀 아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 뭐 이런 거 하고 계시잖아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보면 유학생들 서포터즈 한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 되게 많고요. 그런데 이거 그냥 팸투어 해서 아니면 SNS 파워블로거들 해 가지고 팸투어 정도로 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SNS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유학생이라고 해서 내 SNS에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워블로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학생들이라고 여기 와 있으니까 말이 통해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팔로우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하나 썼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렸을 때 파급효과가 있는 거지요, 홍보효과들을 보려면. 바이럴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경기도 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몇 박 며칠을 할 게 아니라 많은 유학생을 불러다가 이렇게 팸투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하고 특색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경기관광공사가 되게 특화돼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경기문화재단에다 하겠다라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 김강식 위원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 김강식 위원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예전의 것을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도 유사한 사업들을 했었던 게 있고요. 그때도 유학생 서포터즈라고 해서 SNS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냥 일반유학생들로 했을 때와 다른, 아니면 거기에 있는 파워블로거들이나 아니면 그런 유저들이 이용하는, 어쨌든 공간들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경우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하려고 하는…….

○ 김강식 위원 홍보가 목적이라고 하면 파급효과가 큰 데다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10만 명을 갖고 있는 파워블로거면 저 한 사람 불러다가 어쨌든 그 부분 투어를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여기 100명씩 있는 사람들, 100명 불러다 놓고 해서 무슨 비용들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강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들 사업을 하셨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 사업 중에서 보면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이나 묘목지원 사업 같은 게 완료가 됐나요?

○ 김강식 위원 12월 중으로 완료가 되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지요?

○ 김강식 위원 12월 중이면 그러면 완료가 거의 다 된 상황인가요?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 확인은,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유진벨이나 이런 경우는 그 전달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키트를 그때도 보면 색깔을 바꿔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완료가 돼서 이게 전달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회에서 정치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통일부 쪽에서 일하셨던 강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묘목사업 같은 경우가 결국은 나무를 전달하는 것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약간 냉장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북한의 교통수단이나 철도수단들이 냉동칸이 있는 부분들이 부재, 한국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다.

○ 김강식 위원 아, 그래요?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꽤 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일단 이 정도로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문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묘목이 겨울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 신정현 위원 상태예요? 그런데 완료가 아직 다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심겨져 있는데…….

○ 신정현 위원 현재는 심겨져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보다 온도가 많게는 7~8도, 10도까지 더 낮기 때문에 땅이 더 빨리 얼고요.

○ 신정현 위원 묘목은 더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 이전에 다 심겨졌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현재로서 심는 과정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면 그럼 현재 상태는 충분히 잘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 거예요? 거기까지도 확인이 되세요? 직원이 동행한다고 그러셨는데 북 내부까지 직접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시구나.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비보도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유진벨과 달리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묘목이나 밀가루를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물론 우리는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가긴 하겠지만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모니터링 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좀 투명치가 못합니다. 추측이나, 비보도 요청이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데 그 추측이 절대로…….

○ 신정현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 저번 유진벨처럼 뭔가 클리어하게 대답, 확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거지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북 입장에서 사실 받지 않겠다, 혹은 북 입장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뭔가 우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중간에 어떤 중간책, 브로커라고도 하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선정을 하고 뭔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강원도 같은 경우도 묘목을 애초에 북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묘목을 주는 과정에서 돌려보내는 일도 생겼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또 편성되고 내년도 집행이 될 텐데 굳이 북측에서 뭔가를 먼저 제안했거나 어떤 걸 딱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Let’s DMZ요. 일단 제가 이름부터 조금 불편한 이름이 하나 있어서. 경기 오리엔탈 푸드축제라는 게 있네요. 2억 5,000짜리 사업이에요.

○ 신정현 위원 취지가 정말 좋네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는 우선 이름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나중에,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부정적인 아시아인을 지칭할 때, 아시아의 문화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에요. 유럽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적 아시아 국가들을 오리엔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DMZ만 딱 빼서 살펴보시면 사실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행사와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단순히 아시아의 음식들, 아까 이런 표현을 다 듣고 공감되고 끄덕끄덕 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 자리에서. 그냥 맛있게 먹고 막 놀다가 가는 자리가 되진 않을까? 지난번 있었던 DMZ 페스타의 어떤 악몽이 떠오르는 거지요. 그냥 훅 왔다가 훅 가는, ‘내가 여기서 뭘 얻었지? 내가 뭘 경험했지? 아, 아시아 음식들 많이 먹고 갔지.’ 그런데 잘 보시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아시안 푸드 축제예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문화가족들 모여서 다 둘러앉아서 각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음식들 모아서 같이 먹는 축제를 하거든요. 이게 DMZ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 많이 필요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DMZ만 빼고 바라보면 ‘도대체 여기서 DMZ, 평화, 통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 걸까? DMZ를 하나의 그냥 문화의 공간으로서 뭔가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요. 그럼 우리 평화협력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걸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DMZ 유튜버대회를 1억이나 예산을 들이고 또 하는데, 좋아요. DMZ 생태ㆍ평화ㆍ역사적 가치 친근히 전달. 그런데 상금이 충분히 있어야 좋은 질의, 양질의 유튜브가 나오지요, 영상이 나오는데 또 뒤에 보면 비슷하게 무언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가지고서, 콘텐츠를 구성하는 거 이건 콘테스트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비슷한 콘셉트의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상자 속 DMZ 여행 포토존 이런 것도 하시는데 또 앞에서 보면 또 사진으로 뭔가를 해요. DMZ 평화사진대회, 그러니까 대회와 대회가 아닌 것만 구분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사를 만들려고 예산을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쑤셔넣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EDM 페스티벌 뭡니까? 이거 EDM 페스티벌 그거지요?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막 쓰여지는 음악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아티스트들이 또 와서 연주도 하겠네요, EDM 페스티벌.

○ 신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Live DMZ도 해외 뮤지션 또 이렇게 겹칩니다. 많이 겹쳐요. 그래서 어찌 보면 DMZ 페스타나 Live DMZ나 Art DMZ나 색깔이 명확하게 달라서 서로가 뭔가, 우리가 골라서 가는 재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을 너무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마치 1년 전의 오마주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예산을 계속 끄집어 넣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잠깐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K-POP 경연대회나 커버댄스 경연대회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 춤 좋아하는 외국인들 와서 할 거고 커버댄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이런 것들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이 예산 한 3분의 1로 줄여도 이 정도 퀄리티 예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만큼 돈을 꼭 들여야 하는가라는 의심이 사실 듭니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DMZ포럼을 말씀드려볼게요. DMZ포럼과 평화협력정책토론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정책토론회도 전문가들이 와서 발표를 할 거잖아요.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야 시민들이겠지만. DMZ포럼도…….

○ 신정현 위원 대중적인 주제, DMZ포럼 저도 갔지만 DMZ포럼에서의 주제나 저희들에게 지금 보고하신 평화협력정책토론회의 올 한 해 꼭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 신정현 위원 다른 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1년간 시기를 달리해서 연중행사로 토론회를 경기도 곳곳에서 하는 게 평화정책토론회지요?

○ 신정현 위원 평화협력정책토론회고. 3일 정도로 압축적으로 해서 한 곳에서 행사하는 게 DMZ포럼이잖아요, 맞나요? 이것은 장소를 킨텍스 한 공간에 모아서.

○ 신정현 위원 진짜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고요. 이미 올 한 해 있었던 평화협력정책토론회도 거기에 가신 전문가들이나 나왔던 내용들, 외국에서 온 학자들, 통일부장관 이런 패널들 참석하셨지만 그 내용들이 절대로 캐주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학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DMZ포럼과 평화협력정책토론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기를 달리해서 연중행사로 마치, DMZ포럼이 9월에 열린다고 치면, 9월에 9ㆍ19를 기점으로 한다고 치면 1월부터 평화협력정책토론회를 하듯이 경기도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여서 DMZ포럼 안에서는 지난번에 스타이넘 선생님 모신 것처럼 큰 형식의 다 같이 모여 포럼 여는 방식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2개가 지나치게 같은 성격의 내용들을, 억이 넘는 토론회가 중복돼서 열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오히려 정말 차별화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애초에 이것이 이런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가 아니라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도민들이 직접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철저하게 아마추어틱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완전히 트랜스폼을 해 버리시든가요.

그런데 올해 제가 본 거, 저도 여기 갔었거든요, 평화협력정책토론회. 대동소이해요, 제가 갔던 DMZ포럼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거 중복사업이라고 봅니다. 시기만 달리할 뿐이지.

○ 신정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Let’s DMZ 이거 행사일정을 보니까 다 9월에 몰려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계란이라는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많은 손실액을 낼 줄 우리도 몰랐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실제로 올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만약에 그때 돼서 구제역이든 조류독감이든 어떤 게 터지기 시작하면 결국 올해와 똑같은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그것도 남부나 북부를 구분하면 그나마 남부 쪽은 안전할 수 있지만 거의 같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또 왜 이렇게 하셨어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어차피 Let’s DMZ는 한 시간에 비슷한 시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종합보험, 종합행사보험 같은 것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라고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 신정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 추진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DMZ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체험한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자기 출신 나라에 홍보를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사후관리계획은 없잖아요.

○ 김경호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 김경호 위원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선발이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 김경호 위원 아니, 블로그가 없으면 그거 아무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

○ 김경호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애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애들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외국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홍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분들이 또 가셔서 얼마만큼 국내에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아니면 청년들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면 또 다르죠. 내부적으로 전문가면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있는데 유학 온 친구가 가서 자랑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와, 그거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학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데.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발부터 그다음에 사후계획까지 충분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전거대회가 뭐죠? 그거 영어로 이상하게 돼 있어서 제가 잘 까먹어요.

○ 김경호 위원 네?

(「Tour de DMZ.」하는 위원 있음)

○ 김경호 위원 Tour de DMZ. 아니, 좋은 말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만드셔 가지고 발음도 안 되고. Tour de? 참, Tour de 자전거대회하고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있죠?

○ 김경호 위원 이거 우리 참가비 받나요?

○ 김경호 위원 참가비 다 받죠?

○ 김경호 위원 참가비 받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이번에 다 늘어났나요? 지금 Tour de, 마라톤, 걷기대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 김경호 위원 네? 예산이 동일하죠?

○ 김경호 위원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왔나요, 줄었나요, 사람들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 김경호 위원 걷기대회는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뚜르 드 띠…….

(「DMZ.」하는 위원 있음)

아, Tour de DMZ. 죄송합니다. Tour de DMZ 이 부분은 인원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참가비가 있는데. 줄여가야죠.

○ 김경호 위원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어떤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 사업들을 왜 해요? 아예 없애든가 하시지.

○ 김경호 위원 사업에 어떤 효과성이 있으면 사업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거나,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마라톤대회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수익을 발생합니다. 모 마라톤대회 1억 이상 수익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예산을 다 삭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줄여서 그냥 자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사람이 안 는다 그러면 대회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고 늘었는데도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DMZ…….

(「트레일러닝.」하는 위원 있음)

○ 김경호 위원 네, 산악 마라톤이요?

○ 유영호 위원 산악 달리기.

○ 김경호 위원 죄송한데 다음부터 쉬운 말로 좀 어떻게, 그거 괄호 쳐 가지고. 정식명칭은 그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사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꾸준하게 늘어나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가 예산하고 봤을 때 적정 수준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한계하고 투입된 성과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부터는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사는 사람들은요, 돈을 잘 안 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써봐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걸 한계라고 그러죠, 한계점. 그냥 이제 있는 거 다 해 봐 가지고. 그 점이 있는 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정도 쭉 하다가 보면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면 그 점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Let’s DMZ. 이거는 제가 영어로 써도 쉽게 알았습니다, Let’s.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Let’s DMZ 29억이에요, 29억. 이게 올해죠,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단 취소된 사업이죠?

○ 김경호 위원 네, Live DMZ요.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분석 없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률이 37%, 4%나. 어째서 그렇게 증가를 하신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 대회도 안 치르고, 행사를 치르지 않고도,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이미 알 수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증액 편성을 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성과, 진행이 되고 잘됐으면 예산을 올리는 게 맞죠. 그래서 좀 확대시켜서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행사를 치르지도 않고 성과분석도 없이 갑자기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 김경호 위원 제가 먼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죠? 그뤼네스반트 사례요. 거기에서는 보존전략을 충분히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행사들을 실행하죠, 2007년도부터.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것도 너무 틀려요, 그뤼네스반트하고 우리하고. 걔네들은 주로 하는 게 생태적인 역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사성 아니에요, 소모적인. 이게 DMZ을 어떻게 알린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막 노래 부르고 알리고 그러면, 차라리 이 돈 다 모아서 방탄소년 걔네들 한 번 불러모으면 전 세계가 다 알 텐데. 그렇잖아요. 진짜 할 거면. 그거…….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사업들 다 없애버리고 할 거면 그렇게 해서 확 알려버린다든가. 자질구레하게 계속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들 하면서 계속, 여기 찾아가는 DMZ 같은 경우 광명시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왜 하셨죠?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DMZ 사업 광명시에서 왜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접경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양평만 해도 거기 군부대도 있고 동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광명시 같은 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 한복판에서 하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수원 한복판에서 하시죠. 여기는 기본으로 100만 명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어디 지역 언론이나 여기에 광고를 하시든가.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종합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올해 조금 잘리면 그 부분들을 갖고 종합계획, 뭐 수립하시는 거 있다고 그러셨죠, 진짜? 뭐 하나 생태 관련해 가지고 보전…….

○ 김경호 위원 생태지구로 지정해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DMZ이?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게 전부 포함이 된, 앞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거 연계된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그 보전전략에 따라서 아니면 개발계획이든 그 전략에 따라서 행사를 추진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난개발이 되고 난행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 광명시 이런 데다가 예산을 갖다가 막 주고 이거는 아닌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부탁을 해도 이건 아니고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안 했으면,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김경호 위원 아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아시나 보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면 내용을 아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아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의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빨리 그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으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거 포함된 종합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종합보존계획이든 뭐가 되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들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행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설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따라가야지만 이게 훼손이 안 되지 나중에는 또 우리 국장님 바뀌시고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런 계획조차도 없으면, 또 그분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도 있고. 그래서 그걸 확고한 계획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쭉 운영이 되어야지만 계속 이런 지적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용역 주고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아마 같이 포함이, 개발된 데를 제외하면 안 돼요.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빼버리면 또 다른 저거 되는 거니까요. 그게 포함된 계획을 다시 한번, 그 안에 포함을 더 시키든가 아니면 필요하시면…….

○ 김경호 위원 아까 빼셨다 그랬잖아요, 파주 같은 데.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개발된 거든 안 되든, 개발된 거는 어차피 개발된 거 이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계획과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반대되는, 반대급부적인 어떤 개발계획에 따른 아니면 그 반대적인 보존계획에 따른, 그래서 상호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DMZ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또 다른 분 오시면 또 마찬가지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진짜 난장판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수립해 주시고요. 이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된 DMZ 자원으로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거 나오시면 꼭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참여를 시키든가.

○ 김경호 위원 보고회 때요.

○ 김경호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첫 스타트는 DMZ 155마일 걷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마치고 지금 진행절차를 보면 9월에 사업 정산 및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잘됐는데 어떻게 잘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박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숙소도 불편하고 DMZ 안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DMZ는 보존가치가 있고 미래가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접근하면 더 안쪽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욕구고요. 그럼 결국은 그걸 반영하려면 숙소가 불편하니까 숙소를 더 지어야 되고 식사가 불편하고 씻는 게 불편하면 또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간 것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숙소가 불편하다고 하면 2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을 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숙소를 짓고 이렇게 검토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이 평화협력국이 만들어 지면서 지난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누차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축소하고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대로고 더 늘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벽에 대고, 소리 없는 메아리인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Tour de DMZ 관련해서 같은 경우는, 타 시도 해외 유사사업 현황을 보면 뚜르 드 프랑스 관련돼서 그걸 한 것이죠? 그다음에 DMZ 트레일러닝 관련해서는 “몽블랑 울트라 트레일러닝대회”를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DMZ 관련한 사업인데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DMZ의 모든 사업을 다 총집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MZ 사업에 Let’s DMZ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이 중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합선물세트예요.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름다리 경쟁을 아시지 않습니까, 구름다리 경쟁. 구름다리를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긴 구름다리를 만듭니다. 기존 구름다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과 경쟁을 하거나 서로 예산낭비나 이런 것은 피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모든 행사가 나열돼 있습니다. 보면 음식대회를 비롯해서 문화공연 그다음에 케이팝 경연대회, Let’s DMZ 같은 경우는. 또 푸드축제. 평소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문화축제 없습니까? 이거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것이죠. DMZ, ‘Let’s DMZ는 뭐다.’ 하나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그게 임팩트 있고 아,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간다. 국제부산영화제를 가서 영화제만 하지 않습니까? 그 부수적인 건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Let’s DMZ의 중심이 뭡니까? 국장님, 뭐예요, 이게?

○ 민경선 위원 저는 이 경기도가 Let’s DMZ를 비롯해서 DMZ 사업들이 그냥 올해, 내년에 한 번 하고 끝날 사업들 같아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이권에 개입돼서 뭔가 남겨먹기 위한, 세금ㆍ혈세 단시간에 빼먹기 위한 행사같이 보여져요. 제 지금 눈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눈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DMZ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DMZ를 내년에 홍보 안 하면 DMZ가 없어집니까? 내후년에 사라집니까? 그러면 1년 동안 DMZ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Let’s DMZ, 그러니까 DMZ를 어떻게 알리면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평가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DMZ 관광 활성화사업에 4억 7,400을 하고 있는데 평화누리길 전담인력 3명, 지킴이 3명 운영, 정기 걷기모임 7회 개최. 걷기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지역 관광서비스 선진화사업, 관광종사자 서비스교육.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전담인력과 지킴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 민경선 위원 전달하는데 그러면 국비와 시군이 해서 겹치면 우리 사업은 축소를 해야죠, 예를 들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DMZ 청소년탐험대하고 Tour de DMZ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자전거죠?

○ 민경선 위원 DMZ 청소년탐험대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및 보도.

○ 민경선 위원 저는 이번에 국장님 소신을 갖고 다 축소해 버리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계획을 잡읍시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최소화하고. 해서 뭔가 DMZ를, 정말 이게 DMZ에 효과가 있는 건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했지만 예를 들면 BTS를 불러서 하는 게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술공연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걷기대회나 이런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DMZ를 공론화하지 말고 홈페이지만 개설해서 홈페이지에 영어로, 외국어로 다 5개 국어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홈페이지는 영어자막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DMZ를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뭐든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뭐가 변화가 있어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게 Let’s DMZ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Let’s DMZ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전반적으로 다 Let’s DMZ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에 연관돼 있고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들이고 도민들이 이쪽으로 하라 저쪽 하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경쟁해서 서로 뺏어가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업이나 이것을 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중복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좀 바꿔야죠. 지금 첫 스타트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평가를 받고 효과가 있으니까 더 늘려야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한다니까요. 도민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해 본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을 인정하면서…….

○ 민경선 위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116페이지 보면 해설사나 안내원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국비 내려온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게 신규사업에 들어가죠?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것이죠, 중복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관광지 소개자료도 마찬가지고요, DMZ 관광 활성화 거기.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도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87페이지 보면.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지 소개자료 사업이 국비와 시군비인데 119페이지, 87페이지 보면 DMZ 관광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홍보물 제작 활성화. 이게 겹치는 거죠. 아니,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도비가 줄든가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2018년 금액 그대로.

○ 민경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죠. 그러니까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도 4년이라는, 지금 이제 3년, 뭐 거의 2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충분히 논의하고 전반기 때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아, 이 성과를 내서 결과보고를 했더니 이런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서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고.

○ 민경선 위원 국장님, 저는 Let’s DMZ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업의 이야기를 하는데 Let’s DMZ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없애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DMZ를 알리기 위해서, 트레일러닝이든 걷기대회든 탐험대든 이런 사업이 DMZ를 알리기 위한 건데 Let’s DMZ에 넣어서 다른 걸 빼고 트레일러닝을 넣든지 예를 들면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목적이 다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큰 목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과 다른 타 도와 경쟁구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죠. 꽃박람회는 고양에서 하고 저기 충북에서 하고 서로 경쟁해서 결국은 고양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예산 부분 투자했던 부분은 누가 감당하죠? 당시 지사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DMZ를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욕구가 있다고 전부 다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자전거 타는 분이 DMZ 외에 다른 데는 못 탑니까? 예를 들면요.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냥 개방만, 일부 기간만 개방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타러 옵니다. 걷기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만 마련해 주면 돈 안 내고도 자기들이 와서 합니다. 꼭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바로 주세요.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테니까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내년 2020년도 공기업 대행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 정승현 위원 전체 공기업 대행사업비 위탁수수료 지금 다 계상해 놨죠?

○ 정승현 위원 그거 몇 %로 계상했어요? 다 5%로 해 놓으셨죠?

○ 정승현 위원 올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혹시 보셨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럼 이게 전부 예산편성 전에, 이게 책이 좀 늦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추경에서 좀 감안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사업비로 전환이요?

○ 정승현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세부지침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공기관과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이내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은 각 대행사업자들과 협의하셔서 대행사업비는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거 줄이면 수억이에요.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에 관한 처리 규정이 지금 바뀌었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도 사업지정자로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 정승현 위원 지금 경기도 받았나요?

○ 정승현 위원 잘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대북지원사업자로 직접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전과 후의 대북지원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 정승현 위원 아직은 이게 지정자로 받기 이전에 또 지난 10월 22일 날 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전후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겠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여러 가지 추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좀 변경할 계획이 있는가요?

○ 정승현 위원 북측이 준정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의향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 내부의 이런 현실성들을 감안하지 않고 아직도 그냥 일반 민간단체와 교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 정승현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민간단체를 끼지 않으면 이런 대북 인도적 사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지금 끼고 사업계획들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어요?

○ 정승현 위원 그것은 어쨌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측 의지도 있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환경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약 100억가량이 교류협력기금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75억 정도가 앞서 계속 시행해 왔던 말라리아, 결핵 또 밀가루, 묘목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대북제재사업과 맞물리지 않는다라면 자체적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준정부기구인 지자체와도 이런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개방이 된다면 또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지금부터 무조건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 정승현 위원 지금 기금사업 해 놓은 거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32%밖에 아니에요, 현재. 2019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 정승현 위원 네, 10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현재 집행기준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한 52% 되네요?

○ 정승현 위원 나머지는 지금 왜…….

○ 정승현 위원 아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묘목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북한으로 건너갔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답변하셔도 큰 문제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북한으로 지금 건너갔어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내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워요. 저는 국장님 의중은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이 묘목이, 밀가루가 얼마고 묘목사업이 얼마였었어요? 71억 중에서.

○ 정승현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어린이 영양식인 거지요?

○ 정승현 위원 묘목이 5억.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 정승현 위원 예산은 지금 다 민경련에 집행을 한 거예요?

○ 정승현 위원 다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 예산은 집행을 한 거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묘목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계획 세웠으면 올해 적어도 봄 4, 5월 중에 다 전달돼서 식재작업이 돼야만 나무가 문제없이 생장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럼 환경변화 요인들 때문에 아직…….

○ 정승현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정대운 국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북측으로 나무가 건너갔어요? 아까 전에 내가 듣기로는 북측에 건너갔다, 지금은 안 건너갔다.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나무가 북측에 전달됐다, 안 됐다 그것을.

○ 정승현 위원 지금 보니까 건너가지 않은 것 같고요.

○ 위원장 정대운 다 말라죽었지.

○ 정승현 위원 그게 이 겨울에…….

○ 정승현 위원 겨울에 지금 이 묘목이 어떻게 생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다소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 정승현 위원 수시로 점검하시고 이 부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세금, 예산낭비했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잘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진퇴양난이시죠? 전에 제가 행감 때 그때 아마 첫 번째로 질의한 게 있을 거예요. 왜 DMZ정책, DMZ 관련 사업을 문체위에서 안 하고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답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똑같은 게 되풀이됐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한 사항들 다 하나로 귀결이 되거든요. DMZ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검토 없이 지금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으로 나온 거지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2020년도 DMZ 행사를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뭐가 변할까? 그다음에 우리가 DMZ를 얼마큼 알리지 못할까?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DMZ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평화협력국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 DMZ 관련해서 하지요? 서울은 접경지역도 아닌데 서울도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유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은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DMZ에 관련된 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뭐지요?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이면 만 2년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 처리 안 해서. 그런데 2년을 넘기게 돼 있어요, 지금.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처리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빨리 정리하고 예산 같은 것도 추경으로 편성하든가 일반예산으로 완전 감액처리해서. 그게 맞다고 봤는데 그런 것은 딱딱 끊어서 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도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올해 DMZ 관련 행사성 사업들이 개최되고 또 ASF로 인해서 무산됐잖아요. 그렇다면 개최를 하고서 결과가 나와 있으면 성과분석이 좀 따라서 발 빠르게 소관 상임위인 우리 기재위에다 이러이러한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보고가 됐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성토장 같은, 지금 분위기로는 DMZ 사업 전부 전액 삭감할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것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9개 DMZ 사업이 내년에도 1개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4월 달까지는 아무런 행사를 못 할 겁니다, 총선 때문에. 그러면 5월 달, 6월 달 두 달 남고 또 여름 넘겨 후반기로 가면 올해 같은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상황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또 포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안 지난번에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나와서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DMZ 155마일 걷기대회에 참여했잖아요. 저는 올해 목표가 뭐였었냐면 DMZ 관련, 작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DMZ 관련 행사에 다 참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했었고요. 다음에 Tour de DMZ도 직접 했었고 DMZ 걷기대회 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행사 중에 제일 잘된 게 DMZ 155마일 걷기대회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과분석 이게 제대로, 아까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때 참여한 분들 단순히 비교하자면 엄홍길이 하는 그런 걷기대회 있지요, 국토대종주 같은. 거기랑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거기는 그냥 무슨 체력테스트 하는 그런 거예요, 극기 훈련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작년에도 155마일 걷기대회에 대해서, 올 초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아예 엄홍길이 하는 그런 국토대종주 거기에 참여를 해라.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DMZ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서 그나마 그걸 가장 충실하게 담았던 행사가 155마일 걷기대회입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뭐로 볼 수 있냐면 국토대종주 같은 경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것도 자비를 70~80만 원 내고 참여해요. 참여했던 분들이 중간에 이탈합니다, 하다가. 갖가지 원인으로 이탈해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DMZ 155마일 걷기대회에서 이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만큼 사명감도 갖고 결과도 잘 나왔는데 제가 요구했던 게 있어요. 각자가 자필로 써서 총평을 하는 것을 꼭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셨어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출 못 하니까 위원들한테 난타를 당하시잖아요, 잘해 놓고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해서 DMZ 관련 행사 전부 전액 삭감하더라도 다시 추진하실 거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 유영호 위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DMZ포럼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을 담아서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나갈지, 지금 통일경제특구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DMZ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특구라고 그러면, 경제특구 지정이라고 그러면 개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DMZ에 관해서는 지금 보존해야 된다, 환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많이 나오잖아요.

○ 유영호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가 바뀐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지를. 그랬었는데 저는 그 30억이라는 용역비가 DMZ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적인 검토 계획 같은 게 30억을 투입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용역이 나왔으면 진짜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DMZ 관련 행사 같은 것도 미리, 단순하게 와서 몇 분 보고하는 것 말고요.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게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 없습니다. 그거 또 준비하면 내년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또 이 얘기 되풀이될 게 거의 80~90%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물론 천만다행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데 이걸…….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유영호 위원 네. 이걸 좀 단절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단절을.

○ 유영호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DMZ 155마일 걷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DMZ 155마일 저도 하루 같이 걸었어요. 너무 좋았고 특히 제가 갔던 그 날이 DMZ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DMZ 걷기의 정말 좋은 점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다니셨던 분들도 다들 많은 변화, 삶의 어떤 많은 변화, 평화의 어떤 감수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업 참 잘됐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DMZ 155마일 걷기의 예산이 왜 2억 8,000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그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155마일 걷기 2억 8,000을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명이라면 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280만 원입니다. 100명이 다 경기도민이 아니지요? 경기도민보다도 경기도 외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았지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됐지요?

○ 신정현 위원 30%가 타 지역이었다고요? 아, 70%가 경기도민이었고요. 그러면 7 대 3 정도였고요. 인당 280만 원, 거기에다가 이것을 숙식비 개념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1인당 숙식비는 하루에 17만 5,000원, 산출근거로 따져봤을 때 17만 5,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니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사실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미 DMZ 걷기를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아요.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100여 명을 기준으로 고성에서부터 파주까지 15박을 걸어온다고 쳤을 때 사업견적서를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견적서가 1억이 나왔습니다, 1억. 거기에 우리가 그때 고급 티셔츠 2장을 받았지요. “그 2장을 포함해서 계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정도는 1억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이면 가능한 이미 오랜 시간 해 왔던,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 DMZ 155마일 걷기를 이의 2.8배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인당 28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도가 다 부담하면서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신정현 위원 이게 고비용 단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단가 견적을 뽑은 겁니다. 1억이에요. 더 럭셔리하게 하면 1억 5,000까지도 나왔지만 여전히 1억 3,000 이상의 돈을 우리가 더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이것도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5% 또 수수료 떼이죠. 거기에서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탁을 하지요.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하는 방식 역시도 우리가 최저로 입찰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미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이 사업 견적서보다도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 2억 8,000 올해 이렇게 다 써야 되는 사업입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지난번 걸으면서도 말했지만 참가비 받으셔도 올 사람들은 옵니다. 참가비 5만 원, 10만 원, 거기 오시는 분들 “얼마까지 내면 오시겠어요?” “나는 10만 원도 올 거야.” 대부분 그랬습니다. 참가비 받으시면 일정 부분 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오신 분들도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개최를 하면 우리가 비용 분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부터 강원도 이어져서 오는 거리라면 경기, 강원 같이 하면 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 강원, 경기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유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다 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훨씬 의미 있게 올해 했던 성공적인 어떤 과정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1억에서 만약에 참가비까지 받게 되면 경기도 예산은 훨씬 더 부담을 더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던 2개 단체를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사실 그걸 다 듣고 나서는 조금 화도 났거든요. 올해도 어찌 보면 더 절약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예산을 세워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사실 도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 신정현 위원 네, 그 건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현재 경기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현황, 현재 지금 북한이탈주민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 신정현 위원 그래요?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는 그 정도 되지만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바우처 주거나 이럴 때는 전부 국정원이나 혹은 또 어디라고 그러셨죠? 어디에 정보가…….

○ 신정현 위원 통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건가요? 우리 바우처 주거나 이럴 때.

○ 신정현 위원 처음 들어올 때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협의회도 있고 지역적응센터도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콘택트해 가지고,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 콘택트를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우리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 김현아 주무관님 통해서 대강의 정보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가 예민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 근데 그렇게 제한사항이 있지만 반대로 또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계할 수 있거든요. 가령 취업교육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경기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정보나 복지정보들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저는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지역사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사회복지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탈북 모자 두 분이 아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적극적인…….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신정현 위원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인력들이나 인건비 또…….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신정현 위원 네.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저는 이런 데야말로 진짜 써야 될 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매번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정착하면 정말 여기에서는 어떤 차별도 혐오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155마일 걷기대회 하는 게 DMZ 길을 걷는데 제가 그냥 보도로 본 거에는 산티에고 길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이 산티에고 길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 김강식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보셨나요? 없으시죠?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보신 분이 없으신데 산티에고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DMZ를 걷는 것들이 숙박부터 시작해서 먹거리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산티에고 길을 얘기하시려면 저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은 280만 원을 들여서 가면 한 열흘 걷고 옵니다, 거기 산티에고 길 가면. 먹고 자고 하는 데.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을 떨구고 가는 거예요, 지역에다가.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돈을 다 갖다 주고 하고 있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벤트예요. 이벤트는 뭐가 좋으냐면 화려하긴 합니다.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전체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tour de DMZ, 트레일러닝 DMZ, DMZ 청소년 탐험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있는데 계속 인원들 늘어난다고 하시잖아요. 참가비도 받으셔야죠. 참가비 받으면 사업비 줄어들어야 되는 것 당연히 맞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도 난 것들만 봐도, 마라톤대회 같은 것들이에요. 보통 보니까 한 100억씩 들어간대요, 유명한 데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 브랜드 만드는 데 100억을 들이면 100억만큼 뽑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100억 들여서 하는 겁니다. 꼴랑 2억 얼마 들여서 뭔가 이것처럼 포장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상품이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된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이미 한 40~50년 운영하는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상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돈을 떨궈줄 건지. 우리가 투자해서 100억을 해도 돼요, 100억을 해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냥 이 30억 넘으면 중투심사를 통과 못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접근해 가지고는 하나의 브랜드도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라산 평화공원 보니까 이번에 콘텐츠를 늘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 보면 콘텐츠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부대에 있는 공사비용들이에요, 대부분 한 5억 정도가. 그렇죠? 이 콘텐츠를 늘리는 부분들도 저는 이런 Art DMZ가 됐든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의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고 하는 부분도 좀 활용돼야지 효과가 있지 공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 옵니까? 지금 한 10년 됐잖아요. 10년 된 동안에 투자된 돈을 따지면 한 20~30억 될 거예요, 그냥 유지관리만 하는 데. 그렇죠? 아무런 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 김강식 위원 아무런 투자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유지하는 데만 해도 한 20~30억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근데 얼마 들여서 거기 보수공사하고 아니면 무슨 콘텐츠, 포토존 만들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콘텐츠를 뭘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부터 좀 하셔야 되지 공사를 뭘 할 건지를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앞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예산 할 때 저희도 좀 고민하고 캠프그리브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실적 늘어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는 사람 늘어난다고.

○ 김강식 위원 조금씩 늘어난다고. 거기 임진각에서 셔틀 뜨는 데 비용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죠?

○ 김강식 위원 2,000원이에요. 캠프그리브스의 가치는 2,000원인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거기다가 선물 주시죠? 제가 보니까 초콜릿 주신대요. 그러니까 2,000원 내고 초콜릿 하나 받으면 캠프그리브스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거기다가 500억을 처발랐지만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거의 가치는 0원인 겁니다, 0원.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늘어나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사업비는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파주시에서 이 DMZ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셔틀 띄우고. 거기랑 연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돈들을 쓰시려고 한다면 셔틀 횟수를 늘리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서 도라산역이나 도라전망대나 이쪽 연계하는 코스 중에 하나를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가 돈 별로 안 들이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는 예산들을 불필요하게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우리 상임위가 연천 상승전망대 갔다 온 거 아시죠?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거기 보고 그쪽에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예산 관련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최소 상임위가 다녀오고 북부 접경지역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 위원장 정대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요…….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국장님!

○ 위원장 정대운 본인들이 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반영이 여기에 잘되는데 그래도 상임위가 갔다 와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무차별하게 그 예산들을 편성 안 하고…….

○ 위원장 정대운 특조는요, 그쪽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은 해 주지도 않아요. 그게 뭐 말입니까?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우리가 심의해서 여기서 반영하는 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대운 아니요,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하려는데 그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 위원장 정대운 부동의하시겠죠?

○ 위원장 정대운 그거는,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건 되지도 않는 거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얘기한 거죠.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DMZ 관련해서, 보세요. 국장님, 말을 답변할 때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DMZ 페스타, 전체적으로 놓고 말하잖아요. DMZ 관련해서 DMZ 안에서 행사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 위원장 정대운 밖에서 하죠? 그러면 왜 하는 거죠? 주로 접경지역이 대표적으로 파주, 연천, 김포인데 왜 거기서 하시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접경지역 DMZ를 많이 알리고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서울은 왜 합니까? 거기 DMZ 있어요? 없죠? 그러나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홍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해서 거의 취소됐죠. 지금 ‘찾아가는 DMZ’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거 모르시죠, 국장님은? 이 찾아가는 DMZ 하나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이것이 홍보, 쉽게 말해서 이것의 원칙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전반기 들어왔을 때 평화부지사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3층 회의실에서 이 DMZ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내 기억상으로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하고 임채철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위원님들이. 왜 한쪽에서만, 거기 DMZ 안도 아닌데, 그러면 DMZ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남부에서도 좀 홍보를 하자. 근데 내가 저기서 들으니까 아주 불쾌했습니다. 특정지역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광명에서 단독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연간 100만 명 원칙을 정하셨죠? 원칙 정하셨죠?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그리고 지금 광명역 이것이 광명을 위해 만든 역입니까? 아니죠. 4,000억을 들여서 만든 역이잖아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평화통일을 외치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에 지자체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죠. 지금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광명에서 하자고 엄청나게 돈을 줘서, 이거는 경기도가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의 광명에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 이 사업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행사 일회성으로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아니, 저번에 못 했는데 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남북관계, 여러 가지 접경지역, DMZ를 통해서 뭔가 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자고 그 원칙을 정한 거잖아요. 더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을 해 보지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그 결과야 나중에 알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은 양평하고 공교롭게 광명, 나머지는 돼지열병으로 많이 취소돼서 도민 혈세가 소진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국장님?

○ 위원장 정대운 성과가 어땠습니까? 광명시 협조 많이 했죠? 그 미디어타워 30억짜리에서 틀어서 전국에서 온 시민들이랑 국민들한테 홍보했죠? DMZ, 사전에 이 행사 본다. 돈에 대해서는 엄청난 거죠?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야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제가 위원장이라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행사비, 다른 예산들 다 잘라야죠. 아무 필요가 없죠. 그거 DMZ가 DMZ 안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접경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것을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남부에서도 조그만 예산 갖고 해서 더 극대화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한 거잖아요. 1년이면 100만 명이 오는 도시를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 의미가 더 새겨졌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 위원장 정대운 이거 예산심의가 또 있으니까 더 이것이 또 가다 보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만 DMZ가 다 있는 것 아니잖아요.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후순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서 더 극대화를 해야죠.

○ 위원장 정대운 더 늘리세요. 이거는 협의해서…….

○ 위원장 정대운 아니, 3개보다 더 늘리셔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예산들이 좀 적절치 않은 예산도 있으니까 조절해서 방안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내일 예산심의 끝나면 27일 날 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관련해서 사업에 보완해라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들 다 어느 정도 했고 또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내일은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