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 3주째 계속되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까지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감도 잘 치르고 예산을 하러 오신 35개 소방서장님, 재난본부 또 북부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9,700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예산은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가 위원님들한테도 뜻깊고 여러분들한테도 뜻깊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이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으로까지 오늘 하루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반 현장에 계신 소방서장님들, 현장에 또 근무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실 분 하시고 서의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본인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서장님들이나 각 서나 하실 얘기, 위원님들 하실 분들 먼저, 이건 본질의 아니니까요, 각자 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추경안은 있나요? 추경안에 대한 얘기 있나요? 지금 소방학교장님하고 북부재난본부장님은 추경안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추경안이 끝나면 서장님들하고 같이 일어나고 일반 집행부 직원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없으시면…….

그러면 서장님들 일어나 주실래요? 다 일어나만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신 각 서의 서장님들, 우리 안행위 10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항상 현장이 답이고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여기도 당연히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최소로 하고 현장에 가서 복귀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우리 서장님들, 감사한 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대 안행위 위원님들이 오늘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서장님들 다 모이신 게. 위원님들이 1년 동안 노고한 거 또 1년 반 동안 고생하신 거 이 정도는 우리 서장님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각자가 연말에 문자라도 한번 보내셔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일어나서 나오셔서 한 바퀴 쭉 인사하고 퇴장하시죠.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담당팀장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들어왔으면 문 좀 닫아주시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담당부서 과장이나 본부장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팀장님들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바로 그때그때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재난본부장님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부서장님들 불러서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재난본부장님 앉아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 닫아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문 닫아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형철 본부장님께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관 부서가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불러주시면 저한테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나와서 성명하고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감에서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본부 포함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 불법 구조물들, 컨테이너들 정비해서 양성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우선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대안을 세우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있는 비용이라든지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해 가지고 이 정도는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특별히 목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운영비라든지 그런 데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진행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네. 그래도 최소한, 그냥 또 얘기입니다만 공기관에서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트레일러형 차량이나 쓰지 않는 차량, 전시용 차량 그런 것들은 이제 지양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차량 제안도 제가 했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맨날 하는 것만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냥 있는 것보다도 방식이 새롭고 효과적이다 싶으면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 그냥 계속, 소위 말해서 안주하고 있으면서 변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산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9월 전에 만들어진 예산이고 제가 그 뒤에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있었던 운영비, 그런 필요 비용들을 가지고 한번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구내식당 각 센터별로 운영하는 취사요원들 있잖아요, 취사원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한 3시간 정도의 비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고 현재 상황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무를 오전에 와서 하고 그다음에 비는 시간에 3시간 정도인가? 빈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 박창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 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야지…….

○ 박창순 위원 오지도 가지도 못…….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빈 시간이 있습니다, 빈 시간이. 소위 말해서 근무 외 시간.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의 빈 시간을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 박창순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급여체계라든지 근무체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한 3시간이 빈다 그러면 어디를 갔다 와도 무방하고 있어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게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근무를 시키든지 그걸 해야 돼요.

○ 박창순 위원 그것 좀 각별히 해 보시고. 그것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반영은 돼 있지 않아요.

○ 박창순 위원 이 정도 해서 저는 질문을 마치고 대부분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현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강화해서 소방관들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4억 9,000에서 2억 9,000으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 국중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간단하게 좀…….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또 연합회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몇 년째 동결됐는데 볼멘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 국중현 위원 혹시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 국중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보면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한다고 계획돼 있어요. 거기서 소방장비 사전예방점검ㆍ정비활동으로 소방차량 관리ㆍ유지하는 사업인데 4명이 2개 조로 24개 소방서를 관할하고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동점검반 반원들의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경험이 어느 정도, 역량수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 고장 발생 시 입고시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동점검반을 활성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또 이동점검반 점검도 좋지만 장비 점검을 위한 중점 거점소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노후장비나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장비를 교체할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지금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노후장비나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가 현장에 투입돼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관해서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요. 지금 안전센터 신축을 매년 6개소씩 진행하고 있죠?

○ 국중현 위원 건설본부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신축사업의 속도를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본부 자체에서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소방인력이 계속 증원되고 있고 또 소방관서는 대부분 한 15년 이상 건물이 돼서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건물 자체도. 그래서 설립 당시 배치인원보다 2배 이상의 인원이 지금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현장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환경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 소유주가 아닌 시 소유주 토지에 소방관서들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관서 신축할 때, 센터 같은 것을 신축할 때 소방관의 복지시설로 산소방을 설치해서 소방관들이 극한작업 후에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가직이 되면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119안전센터를 짓는다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까?

○ 임창열 위원 앞으로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사실 그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중요한 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11개 소방서 거의 한 2,9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용인에 가서 교육을 받죠, 용인 소방학교에?

○ 임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걸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나요, 2020년?

○ 임창열 위원 행감 때 본부장님이 분명히 2020년도에 교육을 북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보면 북부에서 용인까지 가려면 새벽밥 먹고 가야 돼요. 3시간, 4시간 차는 밀리는데 엄청 고생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보통 40시간, 50시간, 70시간, 최대 75.5시간을 받고 있어요. 그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완화해 주고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북부본부가 지어지지 않더라도 두어 명 정도 파견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가는 데 필요한 건 빔프로젝트라든지 컴퓨터, 방송장비, 신규 이런 필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추경에 올려도 되고 이번에 본예산에 저는 당연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감 때 잠시 그냥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 임창열 위원 반드시 복지 차원에서 꼭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구리소방서가 지어진 지 30년이 됐고 안전진단 D급이 됐고 감염실 포함해서 지금 5개 부서가 밖에 나와 있는 것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지금 출동할 때도 상당히, 경사도가 25%입니다, 그렇죠?

○ 임창열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한번 확인하셨죠?

○ 임창열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반드시 이전해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소방서가 지어진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훈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두 가지는 분명히 넣어서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출동 딱 해서 바로 장비를 잘 작동하고 훈련된 대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서에 공간이 있는 데는 훈련장을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까?

○ 임창열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비상구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신고포상제 관련돼서 홍보는 저는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전부 소상공인으로 몰리다 보니까 98%가 소상공인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고요. 또 경미한 거, 도어스토퍼 설치라든지 도어클로저 제거, 화분을 이렇게 진열해서, 놨을 때, 사실 경미한 건데, 그건 사실 계도해도 되는 데다가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려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이게 보니까 또 일부 비파라치가 포상금 독식하고 무분별한 신고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사실 그걸 접수를 해야죠, 신고 들어오면요. 또 현장 확인해야죠. 또 다음에는 결과 처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의 인력낭비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비파라치 포상금 수령자 43명 중에 100만 원 이상인 자가 11명이에요. 총 금액 중에 4,485만 원 중에 3,920만 원을 이 사람들이 타 갔어요. 87.4%를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이 186건, 한 사람이 104건, 한 사람이 98건, 한 사람이 78건, 한 사람이 57건, 이거는 진짜 용돈이 아니라 일당 벌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화폐로 해서 홍보도 재난본부 차원에서 많이 하시고 도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교통제어시스템이라든지 건물 QR코드를 활용하는 소방서가 몇 개 있었어요. 상당히 제가 칭찬도 했고 했는데요. 사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소방서는 활용하고 어떤 소방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제어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각 소방서에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래서 시장ㆍ군수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또 QR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 서로 공유하고 해서 재난에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맨날 그냥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부장님, 임창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리소방서에 대한 것은 하려면 지금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그게 지금 북부 소관이죠? 북부재난본부 소관이죠? 지금 가셔서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오후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용역 자료 빨리 만들어서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아셨습니까? 용역 자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교통제어시스템을 하신다고, 행감 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QR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QR코드나 스마트 화재 시스템은 도비가 일정 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 소방서에서 가능하면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은 적극 대응하시는 게 맞죠, 위원님들이 많이 여기서 제안한 거니까. 그리고 교통제어시스템은 안 되면 말입니다, 각 소방서장님들 보고 실장님한테 어려우면 의원님들한테 찾아가라고 하세요. 가능하죠? 왜 가능 안 합니까.

○ 위원장 박근철 기관장 모임도 있으니까요,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 김동철 위원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이고 또 소방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는 민간조직은 틀림없죠?

○ 김동철 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현장을 둘러보면 의소대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사무실에 두세 명,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비좁은 공간에서, 항상 늘 의소대 대원들이 불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무실이라도 조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거죠?

○ 김동철 위원 제가 잠깐 밖에 일을 보느라고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내용이 질의가 있으셨군요.

○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소대원들한테 심폐소생술을 다들 가르치잖아요. 그 교육을 하는데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알고 계세요?

○ 김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만 원씩 지급되는데 최근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보면 구명구급협회라는 민간단체, 앞에 명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협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윤을 내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의소대원들이에요. 의소대원들은 기본교육은 받아놨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군 지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의소대원들이 거기에 시 지부를 차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개인당 10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구명구급협회에서 교육을 나가면 우리 대원들보다 1시간에 약 8만 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혹해서 의소대원들이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의소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런 민간 이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들어간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김동철 위원 제가 봐도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저희 지역도 발생을 했고요. 그 사람도 홍보를 벌써 했어요. 의소대원들한테 10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간당 8만 원씩 강사료를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소대를 관두든지 해야죠. 저희 소방의 중요한 민간단체이면서 봉사단체예요, 의소대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갖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구명구급협회도 그 사람들을, 이미 교육을 받은 의소대원들을 데리고 나가면 굉장히 쉽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래서 파급효과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동철 위원 어쨌든 내부규정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겨 가지고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한다고 저한테도 초청장이 날아왔는데 저는 안 갔어요. 나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소대의 자격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후에 내부규정도 만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차라리 나가서, 의소대를 관두면 되죠. 관두고 나가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 지부의 활동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의 예산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영리 목적으로 그러한 지부를 차리고 의소대원으로도 남아있고 그 의소대원들한테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당신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끌어들인다고 그러면 그 파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 김동철 위원 그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부장님, 이거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의소대에 있는 분이, 준공무원인데 그분들이 나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시 또 돈을 받고 그러면 이거는 규정이든 규칙이든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35개 소방서 각 시군별로 체크하셔서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이거 파악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이야기가 사실일 것 같은데 파악해서 이런 게 만약에 한 군데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내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거는 빨리 확인을 하십시오. 북부본부장님도 들으셨죠?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한 걸 보니까요. 올해 예산을 저희가 세워줬는데 62건에 거의 한 1,000억, 973억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가 안 되는 게 17건이고, 큰 사업별로. 0%, 하나도 안 된 것도 5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이렇게 50% 미만인 곳은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전혀 못 한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거는 독도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서 0%가 됐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아직까지 11월 달, 12월 달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50%가 안 돼 가지고 한 것은 예측을 전혀 못 한 거예요. 그리고도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거야. 집행률이 낮으면 그만큼을 깎아야 되는데 또 예산을 세우는 거야.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건 행정과장님이,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한 사유를 주시고 이것을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운 금액 그거를 좀 뽑아주시면 우리가 그런 거는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죠.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물론 예산실이나 재난본부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이 50%도 안 됐는데 또 내년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현황을 저한테 빨리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소방직이 국가직 되면서 보니까 450억이 더 내려왔는데 맞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인건비, 그럼 매년 450억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22년도까지 450억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새로 충원된 사람의 인건비?

○ 이필근(수원3) 위원 기존에 국가직이 됐으면 일반 소방직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신규 충원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국가직 전환이 돼도 현재처럼 된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예산이 또 내려오고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게 내려올 때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아니면 주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그냥 재난본부에서 용도를…….

○ 이필근(수원3) 위원 지정되어서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는 330억이 내려왔는데 2020년도에는 791억이 내려오거든요. 그거 450억이 신규 증원 때문에 늘어난 건데 나머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소방장비 보강이 얼마 얼마는 여기에다가 쓰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다? 지방교부세가?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이필근(수원3) 위원 설명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성명과 직을 이야기하시고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정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써라.

○ 이필근(수원3) 위원 나머지는 그냥 재난본부에서 임의로 용도를 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341억하고 450억은…….

○ 이필근(수원3) 위원 목적대로 쓰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재난본부장님의 재량으로 예산편성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100%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서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남는 거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지만 국고에서 내려온 거, 국가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100% 쓰라 이거예요. 왜 그걸 못 써 가지고 중앙에다 반납해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쓰게끔 편성부터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쪽 위험물 사고 대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노출 사고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죠? 삼성이나 아니면 대기업은 자체 소방력이 있죠?

○ 김용찬 위원 법적으로는 갖출 필요가 없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죠?

○ 김용찬 위원 삼성 말고 다른 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데 있긴 있죠? 소방차 1대나 2대 정도.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있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위험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규모 위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고양저유소같이 대형화재 발생 시에 행동절차나 이런 시나리오가 있나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대형화재 시에 출동하거나 거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 김용찬 위원 고양 사고의 최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김용찬 위원 여건이 안 됐었죠?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화재를 진압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기름을 빼내고 태워서 진압한 거죠?

○ 김용찬 위원 그게 고양저유소 저유량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유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유소가 있죠?

○ 김용찬 위원 제일 큰 데가 여기…….

○ 김용찬 위원 판교요. 판교저유소가 거기의 몇십 배 정도 되는 기름이 저장되어 있죠?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8만 배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터로 따지면 3억 5,000만 리터에요. 3억 5,000만 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고 고양저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유소 자체가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판교…….

○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판교저유소는 전부 다 노출형이에요.

○ 김용찬 위원 더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암만 해도 그거 지어진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김용찬 위원 예전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고, 쓰레기매립장이었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밑에 대장동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고 고기동 택지개발지구가 시작되고 동천동, 도시개발법에 민간업자들이 자꾸 집을 지어서 지금은 수십만 세대가, 수십만 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지역 일대에. 옛날에는 논밭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거지요.

○ 김용찬 위원 도로는 그렇고 어떻게 됐든지 이게 3억 5,00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석유 저장시설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절차나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연구용역이나 사고 발생에, 사고 나면 이거는 제압하기도 힘들고 그냥 끝장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유류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진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제압도 안 되잖아요. 불이 붙으면 이거 어떻게 끌 수 있겠어요?

○ 김용찬 위원 예방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주민들도 어떻게 대피시키고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대장동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분양받고 고기택지개발지구 시작하고 동천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수지 인근까지 다 연관이 돼요, 그게 기름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 자문수당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김용찬 위원 아마 수도권에서는 거기가 제일 클 거예요.

○ 김용찬 위원 부산인가 어디서 라인이 그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저장돼 가지고 수도권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반대도 많이 하고…….

○ 김용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이런 데 이렇게 컨설팅 자문이나 이거 해 가지고는 되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 그리고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보면 참 열심히들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CPR 전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거 몇 가지 그냥 하시고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본 위원 생각인데 드론교육이나 실전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저도 한번 용인소방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드론동호회하고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구조활동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드론수색구조단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기흥에서도 학생 익사사고 있었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때 바로 찾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는 기후변화가 많고 어떠한 수해나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 인명사고도 상당한데 그때 유실되고 떠내려가고 그랬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필요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 김용찬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예산팀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국가직이 되면서 450억의 인건비가 충원이 된 거는 그 인건비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증액돼 있는 인건비만 주는 거잖아요, 450억. 그렇지요? 791억 중에 450억 빼고 341억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41억이 내년 예산에 추가로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국가직이 됐다고 해서 장비비를 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도 아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450억, 증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것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근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혀.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거니까요, 앉아 계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출산하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본예산 51억하고 1회 추경에 9억 9,000만 원이 편성됐고 61억이 편성됐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 보면 본예산에 55억이 편성됐는데 이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셔서 55억을 잡은 거지요?

○ 이명동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55억이 다 출산되면 다시 추경에 신청하시나요? 이걸 다 썼을 때, 120명이 넘었어, 그랬을 경우에.

○ 이명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194명이더라고요. 육아휴직자가 194명인데 대체인력은 12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64%, 65%밖에 안 되는데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수급하실 거지요? 2020년도에 만약에 120명이 넘으면.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계속 충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체인력이 없는 구간만 이렇게 계속 쓰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출산휴가는 며칠 쓰지요, 평균적으로?

○ 이명동 위원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직원 대체인력 뽑는 데는 지장 없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럼 대체인력 급여는 어느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 이명동 위원 아, 그래서 55억 갖고 120명이면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 이명동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수준. 다른 거는 혜택 전혀 없나 보죠, 그분들은?

○ 이명동 위원 그럼 육아휴직은 지금 남자도 할 수 있지요?

○ 이명동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남자분들?

○ 이명동 위원 앞으로는 남자들도 육아휴직 많이 할 수 있도록 눈치 안 보게끔…….

○ 이명동 위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주죠?

○ 이명동 위원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6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수요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 세우신 게 적절한 예산인지 지금 의견을 묻고 싶어요.

○ 최갑철 위원 네.

○ 최갑철 위원 전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죠?

○ 최갑철 위원 전년도 예산, 전년도 시행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 최갑철 위원 전년도에도 10억이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전체 수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10억,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참여ㆍ미참여 시군이 있는데 내년도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미참여한 시군은 왜 미참여한 것이지요? 이게 지금 법적기준에 아시지만 주택ㆍ상가ㆍ공업지역에는 100m 그다음에 기타지역에는 140m, 이 법적기준을 세울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미참여 시군은 그게 다 충족이 돼서 미참여가 된 건지 그거 여부를 묻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충족이 돼서?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 최갑철 위원 그럼 전체 계획량 대비 확보율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상당히 우수한 거네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 법적기준에 달했고 나머지 참여시군에, 19개 시군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인데 이 19개 시군도 이미 거의 목표치에 다다랐거나 그럴 가망성이 높네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억, 금년도에 10억이면 예산을 좀 줄여서 그렇지 않은 다른 취약한 곳에 투입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은지 묻고 싶네요.

○ 최갑철 위원 매칭사업이지요.

○ 최갑철 위원 지금 목표치에 계획량 대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상태고 다시 얘기해서 그렇지 않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이전한다든가 하는 그 사업비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이 사업비를 더 확보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거거든요.

○ 최갑철 위원 계획량이 거의 다다랐을 때 예산을 다른 데, 공평하게 취약한 데 쪽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22페이지를 봐 주시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 예산을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10% 정도 많게 했는데 전년도 전체 예산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전체가.

○ 최갑철 위원 추경이 얼만데 5억이에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 최갑철 위원 내용이 나도 이게 도대체 얼마를 집행했고 몇 개를 설치했고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 2018ㆍ19년도 예산집행현황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계획률이 너무 저조하다, 예산이 너무 저조하다, 내년도 사업비가 너무 저조한 거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 최갑철 위원 도내 취약계층 수가 36만, 37만 가구를 육박해요.

○ 최갑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 집행된 게 약 55% 집행되고 나머지 45%가 화재에, 거꾸로 얘기해서 화재에 노출됐다는 거지요.

○ 최갑철 위원 다시 얘기해서, 그렇지요?

○ 최갑철 위원 나머지 45%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 최갑철 위원 매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 투입되는 겁니까?

○ 최갑철 위원 시군에 지원 조례도 있지요?

○ 최갑철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시군의 예산지원도 한몫을 한다고 봐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게 천차만별이야.

○ 최갑철 위원 지원을 하는 데는 또 많이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 데는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요.

○ 최갑철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분기별로 만나서 그런 것들 이끌어내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고 시군의 역할이다. 화재라는 건, 화재예방, 화재라는 건 경기도만 책임져서는 안 된다. 그 지역의 지자체장도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조례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 최갑철 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바쁘시겠지만 본부장님도 31개 시군을 도시면서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예산 확보의 지름길이고 다시 얘기해서 화재에 노출된 율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담당한다는 얘기거든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보이는 소화기하고 또 화재가 없는 마을 선정하는 데도 예산확보에 같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마지막으로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 사업을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했던 것을 다시 갖고 왔네요, 우리한테.

○ 최갑철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대한민국 소방이 선진소방이라는 면모를 이걸 통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동안의 속내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 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 사안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부장님, 제가 이 부분은 또 안 나설 수가 없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가슴에서 우리 위원님들 열세 분이 2년 동안 만들어준 사업입니다, 최초의. 맞죠?

○ 위원장 박근철 이제는 우리도 세계를 알리고 우리가 맨날 남한테 얻어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알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최초죠, 경기도 소방의?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진짜 고생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도에다 넘겨서 도에서 만들어서 다시 저희들이 제안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방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안한 거죠, 집행부에다가. 그렇죠? 지사한테. 그래서 이 사업은 만들어준 거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준 거고요. 소방청이 안 주고 경기소방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또 우리 경기소방을 알리고 그분들이 우리 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진짜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저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위원장 박근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거는 우리 소방을 위한 것 중에 하나, 안행위 10대 위원님들이 한번 해 주신 거니까 진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예산안 설명서 75쪽에 보면 특수재난 전문교육 있잖아요? 75쪽이요. 지금 예산이 한 4억 2,000 정도에서 2억 8,000만 원가량 증액이 돼서 7억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을 증액하셨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신 이유가 뭐죠?

○ 서현옥 위원 전년도에는 33명,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소방직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갔다 오면 기술이전이나 교육이 충분히 전수될 거라 보시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해외에 가서까지 받고, 굳이 이게 교육비로 집행하는데, 교육비도 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건 안 되는 건지,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설비도 하고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게 어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별효과가 없다면…….

○ 서현옥 위원 전파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굳이 이 교육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국까지 가서 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갖고 와야 되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 서현옥 위원 우리는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국제인증자격을 받아서 국내에 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신 그분들이 와서 다른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다른, 계속해서 외국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경기소방에서 그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서현옥 위원 그리고 116쪽을 봐 주세요. 소방관서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에서 지금 소방인력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예산이 계속, 소방관서가 지금 34개에서 35개로 늘고 인원도 1,500명 정도 현원이 증가했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포상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똑같고 인력은 늘고, 왜 계속 똑같은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평가를 위한 업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어차피 예산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 예산이 적절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서 133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는 예방민원 우수공무원 포상이 감액됐어요, 1,500만 원이. 그 감액된 이유가 뭐죠?

○ 서현옥 위원 칭찬은 굉장히 좋은 거고 포상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자긍심도 고취되는 차원에서 이런 우수소방공무원 포상제도가 있는 건데 굳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현옥 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154쪽에 보면 현장대응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여기 보면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이 1억에서 3,000만 원만 세워지고 7,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게 감액된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런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해는 이 금액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세운 건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이 다 다르게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75쪽 봐 주세요. 지난 2018년도에 우리나라 충주에서 세계소방관대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2위 했잖아요. 그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최강소방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을 보면 12명이 세계대회를 참가하려고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참가하는 인원이요.

○ 서현옥 위원 경기도에서 12명이 지금 많은 인원인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이 인원들이 참가하는 인원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서현옥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누가 먼저, 김판수 부위원장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441쪽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441쪽.

○ 김판수 위원 상단에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라고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새로 지금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 김판수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 김판수 위원 자료로?

○ 김판수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설명서 있죠? 예산설명서, 본부장님.

○ 김판수 위원 229쪽 좀 봐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종합체험관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본부장님도?

○ 김판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국비가 70억 내려왔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하나도 없죠, 2020년은?

○ 김판수 위원 국비는 다 내려왔다고요? 무슨 얘기죠?

○ 김판수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체험관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김판수 위원 네.

○ 김판수 위원 국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북부 쪽은 없습니까?

○ 김판수 위원 북부는 계획이 없고? 북부는 있어요, 현재?

○ 김판수 위원 북부도, 지금 물론 다른 시군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밀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북부 인구만 해도 거의 부산 인구에 버금가니까 본 위원은 체험관을 북부 쪽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쪽도 약 인구가 350만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행안부 쪽에다 하든 강력하게 요구해서 향후에 북부도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51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재난안전교육 운영 있죠, 중간에? 코드번호 201번.

○ 김판수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은 양성을 하셨다가 이제는 2020년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양성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 김판수 위원 2019년까지는 양성을 했는데 이제 2020년에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표기돼 있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고 또 앞으로 2020년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양성과정에 인원은 확보가 다 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몇 명이나 양성하셨어요?

○ 김판수 위원 한 170명?

○ 김판수 위원 그러면 170명을 그동안 양성시켰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 김판수 위원 운영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돈은?

○ 김판수 위원 양성비는 끝났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김판수 위원 교육수요가 이렇게 많아요? 강사 1인당 하루 강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죠?

○ 김판수 위원 이런 것은 좋습니다. 민간전문강사는 시군별로 인구 비례해서 안배해서 양성을 하신 거예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양성이 되어 있으면 시군별로 인구 비례해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 김판수 위원 이거 몇 년 하신 거예요? 강사 양성을, 그동안. 한 사람이 몇 년 교육을 받으면 강사가 되는 거죠?

○ 김판수 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판수 위원 35시간 안전교육을 해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대상은 일반시민 대상이 아니고?

○ 김판수 위원 모집할 때 소방공무원을 했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처음부터 모집했다는 얘기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35시간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같이 나열한 그런 부분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 현재 소방서가 어때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자료로 어떤 분들을 그동안 몇 명 정도 양성했고,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무슨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은 어느 어느 곳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6억 900을 편성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본부장님, 거기 자료 있어요? 그럼 시간 그렇게 안 걸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당연하죠.

○ 김판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료제출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시간 맞춰서 주셔야 해요. 저희가 오후에 끝나자마자 계수조정 바로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질의한 내용은 예산이에요, 예산.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이제는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이 하셨지만 관련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하세요.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서 나중에 실수하지 마시고. 딱 끝나자마자 바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세요.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소방차량 이동점검 관련해서 현재 소방차량을 정비하거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통 하죠?

○ 이동현 위원 주변 공업사?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차량 자체는 공업사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특수장비들, 또는 펌프, 소방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장비들은 그건 공업사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 이동현 위원 특장업체?

○ 이동현 위원 특장업체는 주로 특장 제작업체로 보내서 특장업체에서 AS 형태처럼 하는 거네요, 그럼?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특장업체가 주로 어디어디에 있나요? 많은 업체가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 이동현 위원 화성하고…….

○ 이동현 위원 10개 정도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럼 AS 기간이 끝난 건 실비로,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거고요?

○ 이동현 위원 외국 사례는 어떤가요? 소방차나 특수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만 해도. 전국 단위로 보면 더 많을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전문 정비창 같은 게 수요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정비창을 어쨌든 경기도에서만 하나를, 경기도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보다는 중앙 소방청 차원에서 거점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특장업체에 정비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대략, 아시는 분? 과장님, 아시나요?

○ 이동현 위원 특장업체에 외주를 주는 거죠, 사실?

○ 이동현 위원 정비를 해서 그 정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우리 경기도?

○ 이동현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이동현 위원 서별로 2억?

○ 이동현 위원 그러면 관서 전체로 하면 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중앙에서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는 게 재난본부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리소방서 간이구조대 임시설치 시설에서 사고 난 거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구조대들을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따거나 이후에 숙달훈련을 위해서 자기 근무시간이나 짬이 있을 때 계속 훈련을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구조대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훈련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모든 관서에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방관서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그런 시설을 가능하면 간이라도 의무적으로 어떤 포멀한, 규정화된 훈련시설을 설치하면 구조대원들이 이런 데서 훈련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이나 필요 개소가 어디가 있을지 이런 거를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동현 위원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신축하는 소방관서의 어떤 요소에 구조대원들이 훈련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해 주느냐, 이거는 사실 건축 디자인, 건축 설계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저도 해외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축 소방관서에 벽면이나 유휴 공간, 예를 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종합적인 용역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서도 리모델링하고 신축할 관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할 구조대의 훈련시설 그런 것을 전문가들과 용역으로 어떤 모델로 어떻게 반영하면 이게 개선이 되겠다 이런 걸 도출해 보고. 또 구조대원, 현재 있는 시설 개량하는 거 포함해서 없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없는 관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걸 소요로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전문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 이동현 위원 그런 용역이 있어야 건설본부랑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이동현 위원 하여튼 예산 반영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하고요. 또 소방서 창고에 훈련을 위해서 이것저것 설치해서 거기서도 훈련하고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차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능한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건지. 지금 빨리 담당부서와 검토해 보시고 이거 끝나고 잠깐 위원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담당부서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장비예요, 이것도? 박승주 과장님이세요? 아니, 지금 답할 건 없고요. 끝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셔서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목. 지금은 행감도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다 받고 저희가 자료집을 다 체크했는데요. 간단한 것들은 아마 계수조정장에서 말씀하실 거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관심 분야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창순 위원님이 재난예방과의 불법구조물 양성화 예산에 대한 거, 이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회계담당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거, 중간 공백기간에 대한 활용방안 이거는 급하지 않더라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위원님한테 그거는 알려드려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한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중현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소방장비에 대한 중복 점검, 중점 거점소, 북부ㆍ남부에 대한 것은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회계장비담당관실의 노후장비에 대한 대책,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방관서 신축, 이거는 2년 내내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예요, 신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도면서부터 모든 것이. 이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참 안 되네요, 이게. 나는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픈 경우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중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담당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창열 위원님이 이야기한 구리소방서의 여건, 이거는 저한테 공식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상임위 안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빨리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부에서 소방학교까지 거리가 머니……. 이거는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실 건데요. 제가 제안을 하자면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있는 의정부소방서가 떠났을 때 기본적인 역량 강화, 11개 소방서 3,000명이 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역량 강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준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는 못하더라도, 전체 교육은 사실 내려와서 받는 게 맞죠. 그렇지만 어차피 받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은 거기서 받는 공간만 있으면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신 거니까 가능한지부터 체크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언제쯤 정도에, 추경이 됐든 계실 때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고민…….

담당부서가 누구인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인가요? 기타 오후에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따로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포상제 신고는 계속적으로 검토했던 이야기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의소대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사업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이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잖아요. 본부장님, 제가 2년 내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의용소방대 1만 1,000명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는 저희와 같이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 그렇게 판단 좀 해 주시고.

아까 깜짝 놀랐는데 민간단체의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 영리에 목적을 둔 단체가 있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필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한 거, 이거는 사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사업의 내용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투자와 일반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예산 집행률 이하의 건들을 질문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본인들 스스로 세우세요. 이거는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도 잘못된 건 채찍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다시 한번 전체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부서 가서. 아셨습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 집행률 50% 이하에 대한 건들이 17건 다 본인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료를 봤을 때 도민들이 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을 찾아가십시오.

우리가 국가직 되고 나서 지금 보조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450억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인건비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것도 없으니까 그걸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장비비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소방청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전국의 17개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들이 그 역할을 하셔서 일정 정도 소방교부세를 더 끌어올리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돌려놔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위험시설, 그 말씀하신 지역이 또 저희 의왕 다 연결돼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 위원장 박근철 상당히 큽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봐도 고양 건같이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거기도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거를 대응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지금 당장 연구용역은 못 하더라도 이런 거를 전문가들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소대 프로그램 이거는 소방학교에다가 제안을 했지요? 위원님이 소방학교에다가 제안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최소한 대장들 423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도 위원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거, 이거는 뭐 큰 문제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근철 그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갑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소방용수시설의 확보에 대한 것, 취약시설 보강해야 되는 문제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 의견입니다.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불용차 얘기는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행정과 거 특수재난 전문교육 성과에 대한 거, 이거 행감에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가서 판단하세요. 그래야 예산에 대해서 잘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 굳이 나가서 이 목적인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국내 예산으로 돌렸을 때의 방법, 아니면 따로 세워달라고 하시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외 나가서 그 자료들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방공무원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없다는 것도 나는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요. 이것도 위원님 얘기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공무원에 대한 재난 손실보상 감액 적정성이 있는지 이것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그렇지요?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대응과에 이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판수 위원님이 얘기한 북부의 필요성, 종합체험관 건립에 대한. 이거 국가 예산으로 지금 오산에 짓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 동두천 가서도 그걸 느낀 게 동두천 지금 어린이박물관 그거를 어떻게든 체험관으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반은 아마 위원님이 그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고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아이들이, 도민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문강사 양성에 대한 문제 얘기했잖아요, 본부장님.

○ 위원장 박근철 이건 빨리 자료 제출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방차량 정비에 대한 것, 이거는 다시 가세요. 현재 방식을 들어보고 이동현 위원님이 다른 방식을 대안을 드리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은 과거적인 행태에 있는 소방차량의 정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한 번쯤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지금 빨리,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해서 위원님들 각자에게,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 약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인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권대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일선현장에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들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전에 퇴실하기 전에, 퇴장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혹시 또 서장님들한테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오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안행위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산도 올해가 마지막인데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 10대 위원들이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굳이 알리려는 모습보다는 서장님들 일선에서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가야 될 소방의 방향이다. 그리고 국가직이 된 것에 대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국가의 예산을 더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 우리 안행위가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뭔가 좀 편하게 하려고, 후생복지 부분이든 뭐가 됐든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단 한 번도, 우리 어느 서장님이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는 그런 서로간에 소통, 제가 뭐 전화해 달라, 뭘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하고 쭉 악수하시고 그리고 나가시고요. 바깥에 정리해 주고 빨리 들어와서 앉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학교장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후적으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이 앞에 나오셔서 과장님들은 성명과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북부본부장님.

○ 위원장 박근철 나오세요, 거기 있지 마시고.

○ 김판수 위원 오전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 김판수 위원 예산안 설명서 48쪽 좀 봐 주세요.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5억 2,500을 예산을 계상하셨고 올해는 4억 6,000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삭감이유가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49쪽에 지금 사업량이 센터를 지으면서 작년 예산은 많이 섰다가 센터가 완공돼서 이제 이번에는 심리치유센터하고…….

○ 김판수 위원 이것만 운영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바뀐 거예요, 이게?

○ 김판수 위원 이 정도면 상관없어요?

○ 김판수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삭감돼서…….

○ 김판수 위원 사업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그다음에 121쪽 좀 봐 주세요. 수난구조장비 이건 수리하고 이런 것인데, 그렇죠?

○ 김판수 위원 정비하고 유류비. 수난구조는 주로 예산집행이 여름에 많이 되죠?

○ 김판수 위원 겨울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에는 별로 없죠? 여름에 대체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올해? 2018년도는 100% 됐고 지금 2019년도는 57% 정도 밖에 안 됐네요.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00만 원에서 1,100 되고 나머지는 800여만 원 남아 있네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렇게? 2018년도에는 또 1억 7,800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100%를 다 썼거든요, 집행을 했거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수난구조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수리하고 유류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데 그런 비용이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억 7,800을 편성해 가지고 100%를 다 쓰셨는데 2019년도에는 57%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다시 2,000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 이 예산이, 물론 기계는 수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편차가 이렇게 많게끔 하죠?

○ 김판수 위원 이건 선착장 예산입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1억 7,800 중에서 선착장 예산이 얼마나 돼요?

○ 김판수 위원 1억 5,000이 선착장 예산이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3,800이…….

○ 김판수 위원 3,800이에요. 3,800이 수리비라든지 유류대로 사용하신 거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2,000을 세웠으면 거의 반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중에서 57%면 반 정도 집행된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또 2,000을 편성하셨거든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준 잡기가 약간 난해한 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00을 집행했다가 그다음에 2,000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 정도 집행이 됐는데 다시 2,000을 세우고, 이거 기계가 얼마나 돼요, 양이?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트가 몇 대예요, 이게? 보트 있어요?

○ 김판수 위원 보트 1대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될 장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트 같은 것에나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것들은 수리보다는 사용연한에 따라서 폐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획일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좀 낮다든지,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보다도 집행액이 낮으면 그다음 해에는 일단 낮은 것에 맞춰서 예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편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들을 보면 획일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작년에 2,000, 올해 2,000. 이 예산뿐이 아니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장비 대비를 하셨는데 장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죠. 그러면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 여부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하실 때? 어때요? 장비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이 액수하고 집행 적게 하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것보다는, 이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통상적으로 직전 연도 집행내역을 보고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 또한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얼마 세웠으면 올해 세우고 세우고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예산들이 편성하실 때 보면.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불용처리 나머지는 되겠네요, 한 850 정도. 불용처리되고 내년 예산도 본 위원이 예상하건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획일적보다는 집행통계에 의해서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프로그램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쫙쫙 올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또 약간 손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작년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편성보다는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다음 추경이라든지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얘기 들으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 북부소방서가 상당히 보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북부재난본부 쪽에서 예산을 좀 감액해 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남부보다 모든 게 지금 열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양심적으로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먼저 축하를 드릴게요.

○ 임창열 위원 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오전에도 질문드렸지만 앞으로 중앙으로 올라가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현재 지금 인건비부터 모든 게 장비구입이라든지 소방서 짓는거라든지 전부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열 위원 하여튼 신경 쓰셔서 국가직으로 됐으면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소방서에 대해서 오전에도 내가 이형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감염실 포함해서 지금 5개 기관이 밖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임창열 위원 이게 지금 건물 지은 지 30년 정도 됐고 안전진단 D급이 나왔고 지금 경사도가 너무 심해요. 높은 데는 25도까지 되는데 한겨울에 출동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골든타임 지키기도 힘들고 거기 학교가 삼육중ㆍ고등학교가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도 거기 대단지가 2개나 있는데 안전사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빨리 이전해서 지어져야 되는데 본부장님도 이런 것 다 놓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임창열 위원 박근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상임위 안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선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북부소방공무원이 한 2,900명 정도, 거의 전체의 32% 정도 차지하고 있죠, 북부가?

○ 임창열 위원 그분들이 사실 용인의 소방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많게는 70시간, 30시간, 40시간, 50시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밥 먹고 가서 길바닥에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3시간~4시간 됩니다, 사실. 평소에도 상당히 진짜 근무가 어려운데다가 교육받는데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북부본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북부 11개 소방서 공무원들은 북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겁니까?

○ 임창열 위원 이거는 하나의 복지입니다. 복지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힘 써 주시기 바라고.

소방학교 권대윤 학교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남부ㆍ북부 본부장님이랑 소방학교장님이 서로 협의하셔서 그걸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 안에 안전체험관하고 교육훈련장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공간이 있는 소방서는 교육훈련장을 집어넣고 해서 정말 현장대응에 강한 소방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의왕소방서에 가서 보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교통제어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또 보니까 거기도 건물 QR코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선택된 건물에 가서 찍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적절하게 초기대응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전 소방서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동두천 행감 갔을 때 서장님이 아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소방관이 전체 소방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나는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현장출동을 해서도 장비를 못 다루면 빨리 가나마나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 소방관들이 나름대로 장비를 다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구리소방서에서도 훈련 중에 사고가 났는데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춘 훈련장이 간이훈련장이라도 소방서마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깐 질의하기 전에, 소방학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교육하는 거, 역량 강화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아직 안 짰나요? 학교장님, 제가 과장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걸 왜 아직도 안 주시나요? 최소한 전체는 못하더라도 대장님들이 새로 신규가 됐는데 423명의 대장들만이라도 그런 5시간, 7시간짜리 말고 최소한 소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부터 해야 되잖아요, 신규로 된 분들을. 그래서 그걸 부탁드렸는데 왜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주셨어요? 그거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장님.

두 번째는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점검하고 있나요?

○ 위원장 박근철 타 부서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사이버교육의 허술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산 질의이지만. 예산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자료를 보니까요. 집행률이 80% 미만인 곳이 총 24건에 218억 원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소방재난본부가 거의 한 970억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아직 돈이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긴급구조종합훈련은 0%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0%예요, 집행률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를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도 지출이 안 되고 그냥 다 반납할 사항이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소방관서 증축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돈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뭐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북부소방도 그렇고 소방재난본부도 다 33%, 22%밖에 안 돼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피복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나?

○ 이필근(수원3) 위원 개정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옷 입는 재료나 모든 디자인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업체는 하나인데, 다 그래서? 그런데도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피복비 지급이 59%예요, 거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빨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적고,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올해보다155%가 늘었어요. 올해가 4,300인데 내년에는 1억 1,000이고 그다음에 11개 소방서에 대한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증감이 이것도 122% 늘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바뀌면서, 재료가 바뀌면서 재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관이 증원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단가가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해가 되고요. 지금도 각 소방서에 소방특사경이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하나가 더 늘어요, 팀이 늘어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11개소가 아니라, 다 있는 건 아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7개가, 4개가 없는 데에서 특사경 조직이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가 예산이 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400만 원 해서 591%가 늘어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사유가 팀 신설에 따른 특사경 활동 예산 반영이라서, 느니까 이게 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금은 팀이 아니라 있는데 내년에 정식으로 팀이 증설된다는 뜻인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만들 건데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내년 예산 추계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소방청사 관리, 그다음에 관서 및 생활관 관리는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청사는 어디가 늘어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서가?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거는 119안전센터고. 그냥 소방서가 늘어나는 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 이거는 11개 소방서니까, 소방청사 관리가 1912%가 늘어요, 올해 예산보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억 1,000인데 내년에는 22억, 1억 1,000인데 내년에는 22억 1,300만 원 정도. 1912%가 늘어서 왜 느나 보니까 119안전센터가 늘어서 느는 거예요? 이건 소방서 같은데? 소방서에 대한 소방청사 관리인데, 예산이.

○ 이필근(수원3) 위원 목이 변경이 되어서 합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을 제때 못 해서 이게 불용액이 되거나 그러면서 또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관행이니까 예산을 세우면 적정하게, 그렇다고 막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감액을 요청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부터 쓰시라고. 국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그건 무능합니다. 도 예산을 반납하면 그것이 내년 1회 추경 때 재원이 되어서 괜찮지만 국가 예산은 그냥 100% 써야죠, 그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누가 질의하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재난본부에 질의를, 소방학교 학교장님도 계셨잖아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오전에 아마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재난본부, 북부본부만의 독특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또 많이 제안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오전에 소방재난본부의 전체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은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정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정상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게 있는데 비상기획담당관의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 해서 1억 4,000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 때 얼마 세워졌지요, 1회 추경 때?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이라는 것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걸 시군에다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시군에다 그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에선 민방위 훈련 하는 게 없지요? 다 시군에서 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어떠한, 그 사람들이 강의는 안 하지만 어떤 컨설팅 차원에서 해 주는 거네요. 그런 거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런데 민방위 훈련 하는데 요양원을 왜 보내요, 그 사람을?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대비라면 몰라도 이건 민방위 훈련에 대한 컨설팅 비용 같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옛날에는요, 예비군 훈련이 개판이었어요. 훌륭한 사람도 예비군 옷만 입으면 완전히 자기 옛날에 군대 갔다 왔다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비군 훈련이 완벽해집니다. 1분만 늦어도 내쫓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안 받으면 문제가 되고 회사에서 받는다고 나왔으니까 안 받으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진짜 예비군 훈련은 완전히 잘돼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민방위 훈련입니다. 이건 때워야 되고 정말 소상공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민방위 훈련을 강사가 좋으면 몰라도 그거를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민방위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할지 그거를 컨설팅 해 준다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비상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민방위 대피 훈련할 때 하면 몰라도…….

○ 이필근(수원3) 위원 민방위 훈련은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진짜 아주 90% 자고 되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죄송하지만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 9억 6,500만 원인데 이게 청사가 바로 옆에 있으면 몰라도 본관은 앞에 있고 별관은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도 되지만 이거를 애당초에 별관 지을 때 했으면 몰라도 과연 이거 9억 6,500만 원 줘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1층으로 내려와서 가면 되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논리라면 도청의 3별관, 2별관도 다 해 줘야 돼요.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3별관은 없잖아. 3별관하고 2별관이 없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청이, 도가 예산이 많아서 하는 거지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원인들의 편의사항이 있으면 몰라. 거의 공무원들이잖아. 비 올 때 우산 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3억 있지요? 매년 해 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이거 국비 사업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외교부.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나요, 아니면 평택시에다가 돈을 보내줘 가지고 하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평택시가 집행하는 걸로. 지금 요새 미국에서 방위비 압박 때문에 5배 증가해 달라고 하는 그런 판에 이런 거 꼭 해 줘야 되느냐고, 저는 안 해 주고 싶은데 국비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물론 그분들도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왔지만 어떻게 보면 미군은 미군 나름대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5배씩 압박하고 정말 자존심을 구기는 말도 하는데 외교부 사람들은 참 자존심이 없네. 나 같으면 안 해 주겠네. 이상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충분히 알고요. 지금 저도 본관, 별관 다 가봤는데 그 정도의 청사 수준은 세종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종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쓰는데요. 지금 훨씬 도청은, 도의 청사나 복지분야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지금 31개 시군들은 얼마나 열악한 데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도니까, 예산 있으니까 우리 연결통로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좌우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답변을 왜 하세요? 답변 안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끝났는데 왜 답변을 해 갖고. 답변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따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정상균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균형발전실은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격차를 좀 줄이고자 신설된 실이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북부 쪽에 많이, 많이가 아니고 균형 있게 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북부에 집중해서 열악한 우리 북부지역 시군들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총 29개 중에서 80% 이하 사업이 총 26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거의 제로인 것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 노사화합 한마당 추진 이거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 사업, 사회복무요원 워크숍,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 경비, 미군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이게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각각?

○ 임창열 위원 네, 보고 있어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럼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나요?

○ 임창열 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게, 위약금을 주지 않는 걸로 그런 단서조항이라든지 특약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해 준 게 위약금이 실비 기준입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공공기관이 일단 사회재난이라든지 재난을 당했을 때는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단계부터 손해 보지 않게 단서조항에다가 이 특약을 넣는 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비 수준이지만 또 더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정 단서에 거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냥 계속 쭉 이렇게 할 겁니까, 단서를 넣을 겁니까?

○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청사 연결통로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야외쉼터가 녹지대죠, 그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야외쉼터 거기를 높여서 2층, 이게 지금 연결통로가 몇 층인가요?

○ 최갑철 위원 야외쉼터를 올려서…….

○ 최갑철 위원 야외쉼터에 구조물을, 브릿지를 거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본관 야외쉼터에, 별관에 데크가 2층의 옥상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옥상에서 브릿지로 갈 경우 허공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 야외쉼터를 구조물로 해서 거기를 얹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야외쉼터 위를 달아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벽면을 뚫고.

○ 최갑철 위원 허공인데 브릿지를 달아낸다는 얘기가 뭔 소리예요?

○ 최갑철 위원 그 거리가 33m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크하고 야외쉼터 거리가.

○ 최갑철 위원 33m에서 42m를 중간에 보가 없이 기둥 없이 그냥 간다고요?

○ 최갑철 위원 이게 2층 높이면 그게 지금 거기가 삼거리지점, 그러니까 거기에 높이제한에 걸리지 않나요, 2층 정도면?

○ 최갑철 위원 아니, 차량이나 예컨대 무슨 공사차량이나 이렇게 갔을 때 크레인 같은 게, 아니면 청소차나 탑차나 이런 게 갔을 때 걸리지 않냐고요.

○ 최갑철 위원 학교 같은 데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동하는 이동통로가 있습니다, 테라스로.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여기서 이용하는 데 우천 시 이동하고 그러는 데 불편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꼭 2층에, 그러니까 여기 별관하고 본관에 꼭 2층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 예컨대 1층에 내려갈 분도 있고 5층에 올라갈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히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같은 층이라고 보면 1층에 이동통로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최갑철 위원 편리성을 보자면 2층에 다 모든 게 몰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5층에 올라갈 사람은 2층에 가서 5층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1층에 볼 일 있는 사람들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1층에서 이렇게, 이동통로를 지금 비가 온다고 하면 그 위에 그런 지붕을 씌워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학생들이 수업과 수업에 이동할 때 비가 올 때 그 테라스로 만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동통로 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 걸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충분히 1층의 높낮이를 구분해서 정비하면 되는 거고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 최갑철 위원 당초에 이거 2018년도 별관 준공 때, 본관 준공할 때 계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 최갑철 위원 계획이 있었으면 설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설계를 또 하고 여기에 또 감리,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가 들어가겠지만 설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시행한다 하면.

○ 최갑철 위원 낙찰차액이 왜, 입찰을 안 봤어요? 입찰 보면 무조건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 최갑철 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기초설계를 했는데 최종설계 못 했다는 게. 아니, 좌우지간에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전체 그로스(gross)가 1,000억이면 90%든 85%든 낙찰이 됐을 것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아, 부족해서?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여하튼 제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통로를 여기 보면 직원들의 기대효과가 비올 때, 악천후 때하고 직원들이 이동하기 편리 그다음에 청사보안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동 편리하고 악천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동통로를 만드는 게 낫지 브릿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 최갑철 위원 아니, 장애인 핑계 대지 말고, 장애인 핑계 댄다고 하면 1층에 높낮이를 평지로 만들면 되죠. 데크로 해 갖고 이동통로를 만들면 되죠. 그게 뭔 문제가 됩니까? 차라리 1층이, 그러니까 장애인 핑계 대면, 2층에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 그런 걸 보면 1층이 훨 낫죠.

○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8페이지, 아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죠? 288페이지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9억이고 도비가 4억 2,000, 시군비가 4억 8,000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양주하고 포천하고 연천 3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 협의를 보신 건가요, 이게 다?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접근성이 괜찮은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군장병들도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있는데 PC방 같은 거 와 가지고 그런 거 사용하겠어요, 거기 와서? 이게 효율성이 있나 모르겠네.

○ 이명동 위원 예상은 하루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런 게 나와 있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사실 부대가 지금 철수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거 하려면 또 나중에 이걸 했는데 유지비가 들 것 아니에요? 유지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공동체 운영하는 사업자를 지금 지정해 놨나요, 아니면 추후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를 할 사업자가 지금 그쪽에 대상이 있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니까 뭉뚝하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정된 상태는 아니고 짓고 나서 추후에 진행하실 걸로 지금 얘기가…….

○ 이명동 위원 기존에 보면 양주시는 은현면 복지회관에다 하고 포천시는 일동 터미널 부분에다 하고 백학면사무소에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9억이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세 군데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게 많나요?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이명동 위원 평당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500 이상 드는 건데 굉장히 쎄거든요, 사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게 계획이 나온 상태는 아니죠, 지금? 총액수만 나온 거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PC방이나 여러 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만나기 편하게 카페 같은 것 있죠? 그걸 크게 잘해 갖고 만남의 장소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수익사업 하는 데도 아마 더 나을 것 같아요. 요즘 PC방 거의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거기 가서 굳이 PC방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누가 왔을 경우에 카페를 그냥 크게 조성해 갖고 멋있게 사진도 찍고 연인들 오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명동 위원 앞으로 이거 좋은 사업인 만큼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설명서를 좀 보다 보니까 군관협력 관련해서요. 우리 국군에 대한 공연, 행사성예산 사업이 예산 목으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군장병 위문공연하고 군부대 작은 공연. 그런데 반면에 주한미군 관련된 사업들은, 한미협력사업,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 체험 그리고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그리고 한미친선교류협력 또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국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의 특성은 제가 보기에 매우 유사한데 너무 많은 사업들이 두서 없이 벌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국군장병들에 대한 그런 행사성 프로그램도 두 가지의 그 정도 예산인데 주한미군에 대한 프로그램은 너무 정신없이 벌어져만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너무 많거나 또는 예산이 예산목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사한 한국문화 체험이 이 사업에도 있고 저 사업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씩은 내역상에 다르게 표현됐지만 실제 내용은 그냥 그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물론 국비로 하는 굿네이버 프로그램에 보면 한국정착문화 체험, 주한미군 우정의 날 행사, 문화학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에도 유사한 우정의 날 행사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거기에도 있어요. 동일하게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도 강좌성 프로그램으로 보면 문화체험 행사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 체험 사업, 이거 도비 100% 하는 거 여기에도 또 문화 체험 행사들이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주한미군 우호협력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행사성 예산을 하나 정도나 또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사업목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갈등 피해지원은 종류가 다른 사업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했고요. 토론회 사업 그것도 언급을 안 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사성, 교육성, 축제성 예산으로 보이는 것들이 도비 100% 사업이 두 개인가요?

○ 이동현 위원 그리고 국비 100% 사업이 굿네이버 프로그램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요.

○ 이동현 위원 시군까지 매칭하는 게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인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쨌든 도비가 50% 들어가잖아요.

○ 이동현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목으로 여러 개를 막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사업을 하나, 그리고 시가 원하는 시 매칭 사업으로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을 유지한다거나 그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역마다 축제성 이런 걸 다 하면 계속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축제든 공연이든요.

○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나 그 계획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성과보고, 성과평가한 게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군 사업과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 이동현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과연 다른 축제 예산은, 축제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늘여놓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 이동현 위원 따로 주시고요.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평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희가 균발실, 사실은 2년 마지막 차인데 사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국가에서 할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사업이나 매칭 사업이나 좀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사업들은 한번 좀 끝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 할 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북부청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북부청사 생활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서현옥 위원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북부에 생활관이 없어서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생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출퇴근 버스도 없고 그런 데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북부청사에 계시는 분들은 통근버스가 있는데도 생활관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 서현옥 위원 중복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계속해서 실장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서현옥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요건이라든가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미군기지 굿네이버 사업이라든가 평택, 동두천에 관한 한미친선 교류 사업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평택에서 계속해서 한미친선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실장님이 평택에 부시장으로 두 번을 근무하셨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한미 축제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평택에 미군 인구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팽성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한미 축제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 상가번영회에다가 어쨌든 줄을 그쪽에다가 위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변 상가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다시 검토하셔서 축제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굿네이버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평화 축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평화 축제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사격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거기 취지에 맞는 건지, 총을 들고 아이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 갔다 온 학부모들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축제에서 아이들에게 총을 들고 사격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군관협력에 보면 평택지역에서도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평택에 2개의 부대에 한 38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홍수가 났을 때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디서 폭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폭발사고 위험이 무방비 다 자체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가지고 군하고 해서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부 정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안 해도 내용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을 많이 말씀하세요, 아시죠? 행사성ㆍ교육성 프로그램이 겹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것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것,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한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전혀, 올해는 접는 거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박근철 그러세요. 행사성 예산이 특히나 안행위 중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균발실이 제일 많은데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 사업과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과연 현실에 맞는가. 또 우리가 도에서 그만큼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내용, 지금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하시고 위원님하고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20분 휴식 후에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실 위원님은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이명동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이명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명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아직도 좀 남았지만 11월 4일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2019년도 예산에 대한 행감도 하고 예산도 세우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19년도 행정감사와 그리고 예산안을 여러분들 덕에 안행위 소관부서만큼은 잘 끝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전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에 임해 주신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이용수 공정국장님, 이순늠 인재개발원장님,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허순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