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8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1,534억 1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33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523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18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총 1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도비 사용잔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의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및 살처분 보상금 등 2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총 29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안은 도비 사용잔액 및 국비 사용잔액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 도비 사용잔액 및 국비 사용잔액, 사회복무요원 운영 총 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간지로 드렸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관사 기존 임차보증금 반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안은 도유림 내 임산물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총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총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4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2,640억 3,800만 원 대비 11.4% 증가된 30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51억 2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의존사업 6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취소로 축산진흥대회 등 자체사업 2건 및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0.9%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999억 4,700만 원으로 ASF 발생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등 의존사업 3개 사업,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등 자체사업 2건 및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41.8% 총 29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0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48억 1,500만 원으로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1.2% 총 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5억 9,9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를 기정액 대비 1.6%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5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9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6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개 건에 13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4회 추경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 축산산림국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195억 3,3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420억 9,300만 원 대비 16% 감소한 22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국비 감액사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 20건 총 11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6억 1,600만 원,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사업 66억 9,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38억 7,200만 원, 사방댐 시설 25억 4,900만 원 등 총 107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2020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517억 1,8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409억 7,700만 원 대비 4.5% 증가한 10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경기도 농어촌 공공승마시설 조성 20억 원,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4억 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10억 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가꾸기 13억 2,2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7억 2,8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2억 1,7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11억 3,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100억 3,500만 원, 사방댐 시설 37억 5,0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보완사업 27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91억 2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48억 4,500만 원 대비 57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변경으로 계속비 이월됨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9년 대비 1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3억 7,300만 원, 마을형 퇴비자원화 2억 9,400만 원, 오감만족 꿀벌축제 1억 5,000만 원, 경기도 농어촌 공공승마시설 조성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86억 4,0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20억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19억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 85억 2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9억 4,700만 원,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 6억 3,800만 원, 양계경쟁력 강화 5억 4,3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 25억 7,500원, 축산재해 긴급지원 1억 원,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 1억 100만 원,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18억 원 조성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0건의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29억 1,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637억 8,000만 원 대비 10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사업이 2019년 시설비 지원 완료 및 2020년 신규 2개소 설계비 지원에 따라 2019년 대비 1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4억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 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의정책 지원을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24억 5,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1억 5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10억 1,400만 원,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비 지원 173억 2,50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6억 1,100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3억 8,000만 원, 도축장 공원화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305억 8,1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73억 2,200만 원 대비 23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반려동물 보험가입비 지원 10억 원, 동물생산업 등 실태조사 용역 1억 원, 반려동물 입양카페 운영 등 5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 관리사업 18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5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8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4억 5,000만 원,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18억 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14억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학습장 시설 조성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50억 6,4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637억 2,100만 원 대비 1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13억 2,200만 원, 한국임업인 전국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 성형목탄 환경개선 1억 1,000만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관리 분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4억 8,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2억 1,200만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82억 1,9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19억 6,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68억 5,000만 원, 목재이용 가공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유아숲교육 운영 15억 9,400만 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6억 5,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4억 5,0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112억 3,4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폐기물 냉동고 교체공사 등으로 동물위생 업무지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18억 2,000만 원, 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4억 4,500만 원,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5억 9,0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3억 1,3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54억 2,100만 원 대비 5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9억 2,300만 원, 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3억 1,70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 신축 5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4억 3,6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8억 9,4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대비 2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산사태 발생빈도 감소 추세에 따른 산림청 국비 감소로 사방댐 지원사업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2019년 대비 3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 6억 6,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수유시설 설치 1억 4,500만 원,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임도시설 6억 8,900만 원, 경기도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잣향기푸른숲 운영 6억 5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 5억 5,7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 2억 7,600만 원, 재해예방시설 구축과 관련해 사방댐 시설 45억 원, 계류보전시설 19억 3,800만 원 등 총 7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증대 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산림자원생산 연구 등 10개 사업에 총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물향기수목원 운영 36억 2,1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4억 4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52억 8,200만 원 대비 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가 2019년 국비 단년도 사업으로 15억 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 노후시설 보수로 우량종축 생산보급 4억 9,200만 원,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구입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축관리를 위하여 우량종축 생산보급 12억 6,600만 원,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 2억 8,600만 원, 축산진흥업무 지원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과 관련 유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 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이며 2020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9쪽부터 30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 연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2조 2,992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0쪽입니다. 2020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186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4회 추경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 및 명시이월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 변경예산은 12건에 293억 7,900만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11개 사업 총 28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제4회 추경 명시이월 변경 및 추가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추가 및 삭제 사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지연에 따른 시군 수요조사 필요로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1억 1,70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1억 8,000만 원, 국비 잔액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억 원을 명시이월에 추가하고 국고보조금 지연을 예상하였으나 11월 13일 교부 완료되어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43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변경 사항으로는 당초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감면됨에 따라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이월액을 14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건 총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10건 총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 역점사업 추진 등 축산산림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40억 3,800만 원보다 30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94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세입예산안 중 167억 4,300만 원 증가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세 86억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특별방역대책비, 세외수입 69억 6,100만 원은 도비 사용잔액 재정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00억 4,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46억 9,900만 원, 의존재원이 253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3개 사업에 253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5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46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동물방역위생과의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과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방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의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사업은 전문 마필수송 특수차량 임대업체 부재로 4,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감액 편성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자체사업 현황은 6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22개 사업에 87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332억 1,8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300억 4,1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53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46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들은 내년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195억 3,3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25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감소는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각 과목별, 부서별로는 표3과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517억 1,9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07억 4,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53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2억 원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축산정책과 감액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계속비 이월로 인한 미편성, 동물방역위생과 감액은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지원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107억 4,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331억 9,300만 원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국비 감소로 224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등 49개 사업 126억 6,000만 원입니다. 신규편성 사업은 구제역ㆍ고병원성AIㆍ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및 관련 산업 육성,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및 일반폐사체 처리 시 친환경ㆍ경제적 처리 시설 마련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용역비로 악취발생 민원해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축장 부지 검토,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반려동물로 인한 대인사고 등 도민불안감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반려견 주민들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과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림과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여가활동 특성에 맞춰 산림을 이용하여 도전과 체험 등 신체적 활동을 위한 시설을 조정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조성공간은 산림자원의 확보에서 휴식공간, 여가활동 중심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외에 경제적 가치,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년에 30% 이상 증액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들도 같은 맥락에서 도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산란계 계란난좌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신규사업 내역은 6~8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 60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액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으로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10억 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산란계 위험농가의 초소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농장주들과의 협조를 통해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축산물 배송 시 박스포장에 온도센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박스포장 전후의 유통과정과, 배송차량 사용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의 주요 증액사업은 10~13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19개 사업 대부분이 사업량 축소 및 국비 감액 내시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24개 사업 220억 원으로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 204억 원을 활용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추가설계, 공사발주 등 향후 추진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역주민의 피해 등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사업비가 향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31억 7,800만 원이며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세입예산안은 1,195억 3,3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517억 원으로 49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19년도 대비 10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친환경 축산육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신규 발굴 자체사업은 시설 운영비, 재료구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축산산림국의 예산 증가율은 4.4%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1.8%에 상당히 낮으므로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제역과 AI, 폭염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금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하여 인명ㆍ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축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 등 필요성의 논리를 더욱 개발하여 축산 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8억 원으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연도별ㆍ회계별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말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총 10개 사업으로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과의 역할 명확화로 상호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20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페이지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경마산업으로 매년 징수되는 약 3,700억 원의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여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지원과 승마대중화 기반마련, 사육농가 지원 등 말산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조성금액 18억 원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금의 존치기간인 2023년까지의 연도별 조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사업과의 역할 명확화와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20년 본예산(축산산림국))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도 가능하면 매칭을 많이 축산분야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송구스럽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국가사업 중에서 지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저희가 과거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된 이유는 저희 축산업이 축산업발전기금에 의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부서도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제가 공감한 논리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고 또 전문가들,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노력은 저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 도 예산의 실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편성하는 쪽은 집행부에 있고요. 의결해 주시는 게 의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시범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초록담은 공원녹지과 쪽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축분비료 포장재 그거하고 난좌 지원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분비료 포장재 같은 경우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사님 쪽에 서면보고도 많이 넣고 했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하여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건수로는 9건이고요. 사업으로는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항목이라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흑염소사 신축 등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금년도 1회 추경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작은 5월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ASF, 축산진흥센터가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가축과 관련된 축산물이나 축산차량 모든 게 다 이동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내년도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21년으로 했는데 내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2020년 12월 안에 끝나겠다고 해야 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지금 보고서가 저한테도 잘못 올라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처음에 제가 기안을 가능하면 용역도 광범위하게 하고, 왜냐하면 에코팜랜드가 말산업 확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한 기금, 국비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 그다음에 말산업육성기금이 일반 말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거하고 공공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25억 정도를 세웠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깎이는 바람에 18억까지는 어떻게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했고요. 그래서 용역은,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에코팜랜드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에코팜랜드 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크게 나눠서 기금사업이 공익적인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말 친화적인 대중화 쪽 그다음에 말 사육농가 지원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친화적인 대중화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은 국비하고 매칭되는 걸 제외하고 저희 자체사업 위주로만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이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일반회계에서 편성됐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계속 세울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건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가장 큰 틀은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은 기금에 거의 편성 안 시키고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로 크게 나눴을 때 말 친화적 대중화사업으로 그래도 경마대회가 제일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치하게 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친화적인 사업이 유소년 승마 저희 쪽에 관리시스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틀에서 기금을 처음에 한 50억 정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50억 정도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의 한계로 해서 저희가 지사님 보고과정에서 가장 큰 틀은 국비사업은 매칭되는 건 일반회계로 하고 우리 도비 자체사업은 기금화사업으로 나누자 그렇게 해서 중복된 걸 피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는 것에서 배치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기금사업이라는 게 어떤 한시적으로 중요해서, 시간에 따라 중요한 사업이라서 기금으로 하지만 말산업기금이 없어져도 저는 이건 계속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선도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사업은 오히려 사업을 기금화해서 적립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을 확실히 기금사업으로 해 와서 더 사업의 안정적인 걸 추진하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그쪽 관점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기금화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5년간은 쓰고요. 또 그전에 기금을 회수하고 마사회, 기금은 계속 연장을, 어차피 세워진 이상 계속 연장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계속 들어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금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기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경마의 수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사업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거,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그 위주로 했고 또 예산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세우고 이렇게 일부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내다보고 할 때는 레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육성 이런 쪽도 어떤 기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농가지원에 대해서도 말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축산농가보다 오히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은 용인하고 이천, 화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계속 사업비를 주면 거기다가 매칭해서 현재는 그냥 가는 형태고 어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특구라는 개념이 지정됐는데, 국가에서 말산업 육성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독자적인 계획은 아직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말코스 개발이나 그거는 승용마 단지가 에코팜랜드에 있고 그래서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축산농가, 아니 말산업 농가도 중요한데 지금 떠오르는 게 말이 구제역이나 이런 데 강하기 때문에 말고기산업 육성이나 이런 걸 우리 축산진흥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더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이 안 되는 건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우리 자체사업에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분야를 기금, 우리 자체사업 중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더 개발해서, 특히 말특구에 관련해서도 우리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이쪽에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 기금사업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실제로 말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원래 기금화됨으로써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한 3억 2,000 정도로 늘렸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여기에 승마장 육성지원도 있지만 미래축산 육성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 일자리 관련해서도 3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도 6억 정도 새로 기금이 됨으로써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특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고유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도 자체 계획이 없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우리 자체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가 또 다른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게 이제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말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좀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런 어떤 인식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이 그렇게 늘지 않은 것은 보통 3만 달러가 넘어서 4만 달러에 육박했을 때 말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저희가 4만 달러를,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고 앞으로도 급격히 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여유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아직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몇 년 지나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급격히 말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경주대회 말씀하시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마사회하고 지금 같이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국비로 그동안 매칭만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마사회에서 주장했지만 마사회 경마장이 우리 경기도 과천에 있고 또 대회를 함으로써 대중화에 대한 상징성이 그 사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이 오늘 따갑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그쪽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어떤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축산정책과에 미래TF팀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말산업 전담기관도 확보해서 국비 따는 데 진력해 왔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따갑게 질책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동물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더 필요성이 증가해서, 그 돼지열병 발생하기 전부터 광역적으로 금년에 구제역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왔던 거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50% 이상 해 달라고 별도로 민주당 쪽의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건 국비지원 480억 저쪽으로 최근에 하기 전에 설계가 필요하고 또 타당성 입지를 찾고 이런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4억 원을 준비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내년에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계기로 더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서면 추경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되지만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사업을 더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480억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리고 국비를 가능한 한 50%를 따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하고 설계를 위해서 4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국비, 공공성 강화로 해서 우리 공공분야를 강화하게 된 거거든요. 당초 민간하고 합작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비도 반드시 딸 겁니다.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급식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 어떤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니까 일단 그게 그 취약계층을 차별하는 데 오히려, 선택하는 데 행정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영양사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약간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전체 우유 장려를 위해서는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전체 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특히 우유 소비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일단 어차피 이게 취지는 좋은 사업이니까 우유급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더 독려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감소가 된 겁니다. 학교가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기타 학생에 대한 감소가 따르니까 그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그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4회 추경, 이게 준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은 아마…….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수요조사를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같이 해서 그렇게 책정된 거라고 합니다. 위원님, 20년도 예산도 준 걸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농림부에 제안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식에 대해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건의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주인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포함하고요. 있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개체 수를 늘리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무관심해서 방치하는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성화를 하게 되면 개체 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들고양이 중성화처럼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는 개라도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아니면 고령자 이런 분들이 마당개로 방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나 또 이게 주인의 동의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고 면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먼저 받아서 주변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것을 알려서 저희들이 먼저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대로 시행하는 게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만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700마리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당개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9개 시군에서 수요가 올라와서 700마리 정도는 수요가 올라온 것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래야 됩니다. 주인이 있는 개도 협조 받아서 이렇게 포획을 해야…….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가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국비지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못 맞춰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국비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수요에 다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개념은 똑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중성화사업은요……. 중성화 날은 저희가 처음 만든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비만 매칭되지 않고 확대하고 중성화 날도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개체 수 조정하는 게 70% 정도를 중성화해야만 개체 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0%에 못 미치게 현재는 중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아직도 그렇게 급격히 감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런데 중성화를 하면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신청이 와야 되는데, 그냥 그 지역주민들이 인식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날도 만들고 인식을 확산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현실과 달리 한계가 있기 때문까지 지금까지 효과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추가적으로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시군에 한 번 더 수요를 해서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요, 중성화 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포획을 많이 해서 중성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4년부터 벌써 7년인데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또 저희들이 질책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효과적인 대안을 한 번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계란 냉장차량을 구입 지원받고자 하는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한테 냉장차량을 지원해서 계란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세척한 계란은 보통 냉장에서 0℃~10℃ 정도로 계속 보존유통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들어왔을 때 냉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떤 관리하는 데, 유통에 허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난번 종합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양봉산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나, 또 양봉산업은 장소에 구애, 어떤 장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봉산업의 육성을 인식도 제고하고 그렇게 해서, 인식 확산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산업에 대해서 그걸 홍보하면 보통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양봉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유도해서 참여하고 또 소비 확대도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두 가지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도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양봉도 엄연하게 축산업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크게 준비해 보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이걸 하기 저기 하겠지만 올해 처음 하는 만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해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게 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양봉을 하게 되면 도시 쪽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체험하는 거를 많이 모으기도 쉽고, 왜냐하면 꿀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결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동물등록제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시군에 교부가 다 됐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지금 19년도 추진실적은 동물등록에 3만 5,286마리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니, 3만 5,286마리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군에서 참여 동물병원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교부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제 해도 많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견 상해보험 10억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보험을 들어주면 그 주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동물등록제를 높이려고 그 사업도 하게 된 것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마 금년에도 3만 5,000마리가 됐기 때문에 5만 마리 채울 수 있도록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가 또 어떤 신규사업으로 하고 인식개선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반려동물 보험가입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 칩에 대한 거하고……. 2만 원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마리당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보험을 가입하면 2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등록할 때는 없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자기 부담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시군에, 5개 시군이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에서 10만 마리 해서 수요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책설명회를 해서 시군에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시군하고 도하고 합쳐서 정책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했고 거기에서 5개 시군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5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씨수말 도입.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거는 반려동물용품 산업육성 그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용화 지원하고 판로개척 해서 54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입양의 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올라왔는데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입양의 날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1회 해서 1억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지금 현재도 입양의 날 1억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의 문화교실을 통해서 입양의 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고려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제일 많이 준 것은 계란GP센터입니다. GP센터가 보통 2년 단위로 설계ㆍ시설 이렇게 하는 건데 내년에는 설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대폭 100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기에 따라서 재산사항 손실보상금으로 국비가 또 43억 감소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억 이상 세입에 대한 것도 보통 저희가 국비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 자체 내시된 물량 자체가 줄어서 감소하게 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21페이지요? 20페이지. 20쪽?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동물보호센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준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내용도 대부분 다 일몰사업이거나 사업비가 조정돼서 감소된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거는 공동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동화사업비로 국비가 그쪽으로 대폭, 새로 그쪽으로 증액되면서 이쪽으로 국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공동화사업이 늘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공동자원화입니다. 그게 마을공동체 자원화 사업을 더 그쪽에 국비를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공동화자원 개보수로 해서 5억 정도, 국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 됐다 하더라도 국비가 예년대로 같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또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6개 시군에 161대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 사실은 24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충분히 다 반영을 못 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방역표준모델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또 특히 악성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축분비료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건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학생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19년도에 20년도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해서 농식품부에서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처음 시도한 데는 아마 서울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보다도 저희들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정책발굴사업으로 해서 시군한테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해서 시군에서 수용하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50억에서 5 대 5로 해서 25억, 25억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정책발굴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올해 하는 것, 20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고 평가가 괜찮으면 그걸 31개 시군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마당개나 중성화사업은, 중성화는 실시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그거는 시군에 저희가 사전수요를 조사해서 그 신청을 다 받아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동물 보험가입은 보험료 부담이 시군도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5 대 5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또 우수한 사업이라고 발굴이 돼서 이걸 설명을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시행한 사업으로,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가 들어오면 다 받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군마다 반려견이나 동물보호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려동물 보험가입은 저희가 정책설명회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의 세 가지 사업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수용을 해야만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희가 정책사업설명회를 했는데 5개 시군만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중성화 지원 성과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모니터링, 서식밀도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07년에서 18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10만 마리 중성화 그다음에 19년에서 20년까지 5만 마리 정도 중성화를 해서 하는데 2020년까지 진행이 돼야 5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전체 개체 수의 75% 정도가 중성화가 돼야 개체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별도 실태조사를 해서 효과성 방안,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성과분석을 다시 해서 집중적으로 개체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저희들이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입양카페는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공공, 자원봉사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하고 같이 해서 입양카페를 해서 분양을, 반려동물의 유기견이나 이런 데 대한 분양도 장려를 하려고 별도로 했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문화교실은 저희가 시군하고 그때그때 어떤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입양카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심지에서 반려동물 입양을 상설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그 지역을 하면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이게 평택 진위면 동천리의 야생동물센터 있는 데서 하는 1개 사업이 맞고요. 근데 이 생물자원 보전시설은 저희가 생태전시 교육실 국비를 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반영이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348쪽 생태관찰원은 저희가 도비로 자체로 하는 건데 야생 생태관찰을 하려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계류사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장 시설은 균특 전환인데 이것도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관찰원 왔을 때 이동을 해 가면서 학습장별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국비사업이라는 게 또 사업비가 지원되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좀 다르고 또 말씀대로 예산과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게 단계별로 또 사업을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관성이 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동물보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물보호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업무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구조업무는 우리 동물보호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생물 생태관찰원은 동물을 구조해서 방생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동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거를 학생들이 체험하고 관찰하게 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사업인 것도 맞는데요. 이게 구조하고 포획업무하고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동물보호 차원이고 구조 차원이고 이거는 동물보호 인식과 관련해서 동물보호과의 사업이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실증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고요. 국비사업은 어차피 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태관찰원하고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관찰 데크, 탐방로 이게 예산과목이 보통은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 이런 성격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관리를 해도 되는 건데 너무 분산해서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특히 요즘에 어떤 치유하고 휴양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도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사업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주로 인구가 많은, 특히 도심지역에 우리 수원, 성남, 고양 이렇게 인구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욕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동두천 쪽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어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제가 이해를 좀, 질문하신 내용을 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도민들께서 수요가 맞는 거를 우선순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의 실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제 생각에는 이게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이게 여기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예산심의에서 보면 시군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예산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들 정책방향은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사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도 그래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만큼 우유 소비에 대한 인식도에서 변화의 시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육이란 차원에서도 차별화는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보편적 혜택을, 수혜가 가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올해는 행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축산진흥대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우경진대회도 단순히 행사만 할 게 아니고 도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기도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G마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브랜드를 한우를,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해서 광역브랜드화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용역을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우리 자체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추진하는 자체 용역으로 해서라도 광역브랜드화를 하려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우리 한우가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지방에 비해서 광역브랜드화가 늦다 보니까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한우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어떤 말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22농가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6만 두 정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육우는 젖소 쪽으로 해서 낙농이 40%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4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낙농산업에 육우품질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1억 정도 반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육우품질개선은 1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젖소등록, 수정란이식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도비가 6억 정도 들어가 있고 전체 사업비 35억 중에 육우품질개선은 1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적습니다. 40% 전국비율에 비하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별도 분리해서 더 강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공중방역수의사.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1,000만 원입니다. 이건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이거는 공중방역수의사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은 60명이 안 되고…….

(축산산림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군인 대신 온 건 60명이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동물방역과장 임효선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공중방역수의사는 60명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공수의사는 85명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공중방역수의사는 군대 대신 해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그 수의사들이 수의사가 모자라는 시군이나 아니면 시험소에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이게 그러니까 보수교육이라 그래서 수의사들은 매년 임상을 하거나 이러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대 대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아니, 없습니다. 전원 다 참석합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그거는 인원이 59명이라서 그런 걸로 기억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금년에는 59명이고요. 매년 새로 갈립니다.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지금 졸업하는 자격, 졸업하는 해마다 적정 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 한 50명~65명 그 사이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네, 85명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네, 내년에…….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그렇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네.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도축장 그쪽에 악취제거나 폐기물 안전처리,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9년도에는 한강씨엠, 화성시의 도계장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도축장을 돌아가면서, 우선 필요한 데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18개 도축장 중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5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5년에 평택, 화성 두 개 했고 16년부터는 1개씩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도축장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게 나고 또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 데에 대해서 저희가 수목이나 조경을 식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되고 악취저감도 되고 이런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사실은 미화 쪽의 환경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축장에 대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환경개선해서 쌈지공원이나 조경, 녹지도 하고 또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와 방음 같은 시설도 하고 폐기자원화시설로 해서 도축물 폐기시설 해서 악취저감에도 약간 일정한 기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만큼 완벽하게 악취를 저감시키고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가장 자유재량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요건이나 어떤 자격이 맞으면 저희가 도에서,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다 한번 또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란 게 저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한번 챙겨보고 또 그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없는가 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이틀 전에 찾아봬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도 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높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우선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기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교육의 수혜 범위를 벗어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통 사회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게 곡해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승마체험을 통해서 인성을 길러주고 이게 굉장히, 승마체험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9년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필요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문가들한테도 저희들이 효과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19년도에는 150명 추진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1억 3,500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희가 기금사업에 대해서 공익적 사업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쪽에도 어떤 치유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회교정적인 측면에서는 승마체험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런 인식이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어차피 지금 기금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연계해서 그 사업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중성화는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중성화가 빠르지 않은 거는 도민들이 인식을 해서 중성화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중성화가 꼭 필요하고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날을 별도로 정해서 하다 보면 도민들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인식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새로 사업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 세부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임신이나 출산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보통은 선제적으로는 2~3월 또 9~10월경이 제일 적합한 달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호소 유기고양이 입소 개체 수가 많은 지역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 또 길고양이가 많이 남아 있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성화 날을 잡아서 중성화도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받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도만 할 게 아니고요. 시군에 있는 중성화 수술 장소를 협조하고 비어있는 건물도 제공받고 또 수의사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그거를 저희가 권역별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수의사들과 합동으로 해서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중성화는 보통 15만 원 정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동안 임상적으로, 역학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그게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걸리진 않지만 매개체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야생멧돼지는 유해동물로 되어 있고 고양이는 그래도 사람하고 친근해서 어떤 반려동물 중에 개 다음이 고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동물보호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고양이를 단시간에 급격히 살처분한다 하더라도, 중성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고양이를 살처분해서 없앤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들어오는, 그거를 진공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처분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책방향은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중성화에 대한, 효율적으로 개체 수를 줄이는 중성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참고적으로 2012년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게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저희가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생석회를 농가 주변으로 돌리는 게 고양이가 그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2008년부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효과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지금 띠가 형성이 돼 있고, 1차에. 그리고 효과는 많이 해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7월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제가 7월에 와서 정신이 없어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쪽의 해외출장이나 어떤 업무출장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515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31개 시군에 다 있고요. 515명 외에 독림가가 45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경기도…….

(「8년 만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도지사배는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2억 부담하고 마사회에서도 2억 이상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2,000만 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마사회에서는 아마 경주를 하게 되면 그 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하고 마사회하고 같이 상금을 합해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원래 저희가 했는데 상금이 경주마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그 상금을 마사회에서 더 보충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마 시상금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경마 쪽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력 승마대회도 별도로 새로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난번에 예산협의 민주당하고 최근에 했는데 거기서도 정식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건의했기 때문에 거의,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한 90% 이상 꼭 사업을 실시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가장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고정식 렌더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피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산업단지나 대규모 축산농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가 정책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수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그런 사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진행되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기피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까지 다 보고 조사를 하려고 설계비 4억을 세운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과거에는 민간하고 해서 민간 포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 위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도하고 민간하고 해당 시설이 위치하는 시하고 같이 공동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지금 예측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보통 1년에 600억 정도가 살처분비 그러니까 전염병을 일부 하고 축산물 잔재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처리하는 게 60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볼 때는 480억을 지원해서 1년 반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 또 그 예산 투여한 만큼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분양률도 높이고요, 입양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카페라는 개념을 한 것은 친근성하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걸로 해서 카페라는 개념을 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고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파티션이나 임차료 그런 걸 지원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카페 시설에 대한 임차나 파티션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거기에 자원봉사나 사회적기업들이 그거를 운영해서 입양에 대해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동물보호관리 입양은 도에서 직접 하게 되고 그런 시설 자체를 사회적기업 특히 장애인단체 등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화를 시킨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가시적인 효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측면,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또 약간 흉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리고 그거는 상업시설화가 아니고 저희는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앞쪽에 유리창을 배치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장소를 알리는 장소, 입양을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래서 저는 그걸 전시하는 것보다는 입양을 해서 좋은 면 이런 거를 포스터로 만든달지 아니면 어떤 홍보로 입구를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분양도 합니다, 거기서. 그쪽에 가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임도 갖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건 이제 안에다가 동물들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소로 했는데 예산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1개소로 대규모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생각하고 아니면 저희가 지원범위를 축소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 입양카페 디자인을 특화해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가면 편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19년도는 27억인데 20년도는 35억으로 7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균특회계가 또 지방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숲길 조성 관리사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등산로하고 임도는 별개입니다. 임도는 차가 다닐 수 있게 넓게 만드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금액은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양으로 봐서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40㎞를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220㎞를 하게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승마장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농가에서 승마장시설을 개보수할 때 비용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개소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계속 19년도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 사육농가 지원사업도 말기금 18억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유소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비대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미리 충분한 홍보를 안 하고 기간을 정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비대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홍보하고 또 사전에 학생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도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지문인식기나 전산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보통 승마농가에 승마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에 말산업에 대해 종사하고 싶은 청년인턴들이 거기 있을 때 그 인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인턴 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화도 좀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어떤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별도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 농림부하고 연계로 해서 이번 주 중에도 축산국장이랑 방문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농림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3월 25일 이전에 일단 부숙도 측정을 농가들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지 더 체크해 봐서 농림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퇴비부숙도, 퇴비ㆍ액비 이런 쪽으로 지원했는데 신규로 퇴비자원화 사업은 5개 농가가 합쳐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5개 농가가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5개 농가가 합쳐서 퇴비유통전문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이거는 공동의 인근에 있는 농가들끼리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조사료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수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조사는 현재는 한 적이 없고요. 농림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비 발효가 잘되면 씨앗이 죽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다른 외래종이 서식을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씨가 죽으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 했는데요. 지금 농림부하고 설명회도 같이 갖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표를 꼭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농림부에서 수요를 파악할 때 우리 도에 그걸 협조를 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문형태로 시달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시군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 농림부에서도 현장에,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서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농림부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라고 지침을 같이 공문으로 내려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이거를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구입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약간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게 포장단위나 업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업체마다 금액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예측한 거를 가능한 평균치로 해서 하는 건데 업체마다 약간씩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는 면역증강제로 비타민제나 아니면 고단백질 첨가제, 광물질제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수요가 많은 제품 위주로 가격과 아니면 포장단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이 자료는 하나의 참고자료고요. 실제로 구입되는 제품은 그때그때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올해 처음 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딱 한 번 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내년에 또 다른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올해 선정한 업체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이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품하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사업설명서에 있는 단가하고 틀리다는 말씀…….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할 때는 추정치가 많이 반영이 되고요. 거기다 추정단가에다가 물량을 합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건 예산편성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다른 제품과, 물론 광물질과 비타민제는 용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틀려질 수도 있고 포장단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실제적으로 올해 구입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네, 19년 거요.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저도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 맞다고 합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시군에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내고 시군에서 제품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제품에 의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계약심사 쪽으로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시군에 배부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요청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군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가…….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공모로 해서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 이거는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농협 쪽에서 축협 쪽에 관련…….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행사 주관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농협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일단 축산단체나 농협에 축협 무슨 본부인가 있지 않습니까? 축협 그게 축산농가들하고 또 연계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축종별로 단체가 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무래도 행사가 농협에서 조직화가 돼서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번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축산단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왜냐하면 저희가 축종별로 단체가 있지만 일정 부분 축종별로 단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어떤 법인 조직하고 사단 단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축산 진흥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를 해서, 홍보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니, 저희 경기도가 주최로 해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걸 조직화가 뛰어난 축산농가하고 연계된 농협에서, 축산 부분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것도 일단 공모로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것도 농협에다 행사보조로 축산발전워크숍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은 100%고요. 행사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교부를 100% 했지만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행사를 못 한 부분은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우리 도에서 하는 거하고 공공기관 자체만 하는 행사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어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주최로 해서 해야만 도민의 인식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운영상에서는 도가 직접 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고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건 축협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지금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는 2개소를 했었는데 파주하고 여주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지금 파주에 대해서 조성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이게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이번에 파주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지원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공사 마무리에서 그 공사비용…….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동두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짚라인 등 모험시설, 암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게 산림청에서…….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동두천시가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산림레포츠,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지원하는, 균특으로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21년 완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고 농림부에서도 조만간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동물자원순환센터 말씀하시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때 중소기업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그중에 동물자원센터는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고 유사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는데 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완벽하게 해서 농림부랑 더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소나무 종류 중에 특히 잣나무가 재선충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최근에는 가평이 조금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고 광주 쪽이 많이, 최초 발생이 됐었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벌목을 해서 채증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별도로 압착을 해서 퇴비화시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가평 지금, 저희가 도립…….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가평 그쪽에 도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방제목 처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파쇄하는 형태, 제가 말씀드린 파쇄해서 폐기하는 형태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거는 전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3%는 파쇄로 하고 있고요. 이제 훈증이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거는 감시단도 있고 그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열처리를 보통 50도 이상 가열하게 되면 전혀 전염이 없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열처리를 해서 좋은 목재는 전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가능한 방법인 것 같고요.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기존에 그런 공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은 조금 이제, 15년, 16년도에 좀 늘어나다가 다시 또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탐방로 같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등산로 쪽 사업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탐방로랑 둘레길도 포함된 등산로 사업으로, 숲길 조성 사업으로 단일화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이게 이제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10년간. 그런 사업을,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 플러스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연인산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같은 개념입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산림과장 신광선입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8개 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8개 도별로 8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임업경영인들의 축제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직장인들, 도시민들 스트레스로 인한 산림치유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또 도내에 산림치유지도사가 5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이들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저희가 안정적인 고급, 최고급의 산림휴양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지금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지정돼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배정하게 된 겁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도 사업은 균특 예산으로 숲길조성을 13㎞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경계 등산로 정비 예산으로 저희가 362㎞를 편성해서 31개 시군에 고루고루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회등산로 정비라 해서 2.2㎞ 5억을 또 편성해 주셔서 추진해서 전체적으로는 124억 원에 380㎞의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숲길사업 또 등산로, 우회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숲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70억을 확보해서 220㎞를 31개 전 시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금년에 시군경계 등산로 정비 자체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아까 제가 세 가지 사업의 유형을 가지고 숲길로 금년부터는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27억 7,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35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7억 3,000만 원 정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돼서 보조율이 3 대 7에서 5 대 5로 전환되면서 도비 부담은 늘고 시군비는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54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54억 정도 해서 한 160㎞의 등산로 정비를 덜 하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준비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을 통해서,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 한번 데이터화하는 것을 제가 건의해 보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저희 지금 방제추진 전략은 국비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합방제를 하지만 우리는 경기도가 개발한 합제 나무주사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치중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시범단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금년에도 국비지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도 자체비로 해서 준비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추경도 더 세워서 하려고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나무주사.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약제개발을 했는데 98%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지금 투여를 금년부터 시작했고 내년에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피해목 제거 위주로 방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그 인근에 전파되지 않도록 나무 예방주사를 더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번에 단속한 거 말씀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현재 상황이 맞고요.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서 시군하고 교육을 많이 지금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입양의 날 행사가 취소돼서, 이게 이제 인식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유명한 분을 동원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쪽에 더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또 반려견 테마파크 여주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문화센터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쪽으로 좀 더 교육을 확대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성인지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증액, 국고보조금 반납 등 세입과 국가보조금 추가사업 누락전기요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1건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기정예산액 180억 4,623만 원보다 3억 1,792만 원 증액한 184억 6,415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누락전기요금 2억 1,999만 원과 국고보조금 증액 3억 원, 본 자료는 당초 나눠드린 자료 이외에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6,819만 원을 증액 반영한 5억 8,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업과학교육관 시설 보완공사의 일부인 전시영상 및 전시정보 SW제작용역의 준공시기인 2020년 2월이 도래되지 않음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2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545쪽부터 5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5쪽부터 92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입은 190억 6,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9,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8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59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537억 9,700만 원보다 10.9% 늘어난 5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첨단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특화작목 집중 육성 등의 연구개발로 경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228억, 국비 26억, 도비 20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전문교육 및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ICT 스마트팜, 안전농산물 생산 등 농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급, 농촌자원 활용 가공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328억, 국비 161억, 도비 16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9쪽부터 931쪽까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9억 8,1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관리라든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부터 943쪽까지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안 41억 1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3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2쪽부터 933쪽입니다. 연구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에 7,600만 원, 지역전략작목 협력사업에 3억 7,000만 원, 그리고 934쪽부터 936쪽입니다. 작물 육종과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7억 9,564만 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에 1억 1,800만 원, 식량작물 대표 브랜드 품질개발 및 종자보급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부터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한 천연물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에 9,72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농업경영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입니다. 작물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52쪽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81억 3,1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하여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에 13억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도시원예연구를 위한 도시원예활성화 사업비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비로 2억 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부터 949쪽입니다.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비 5억 394만 원 등 미래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원예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역농업연구 기반 고도화사업비 5억 9,400만 원, 원예연구기반 조성사업비로 1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부터 960쪽까지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3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3쪽부터 954쪽입니다.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 1억 5,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 시스템 활용 병해충 정밀예측 기술개발사업에 1억 4,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부터 960쪽입니다. 유기농업 및 유용곤충 연구를 위한 유기농업기술 개발에 3억 2,600만 원, 유용곤충 이용기술 개발에 1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부터 966쪽까지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21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1쪽부터 966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버섯 재배기술 개발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7쪽부터 973쪽까지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3억 8,9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7쪽부터 970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을 위한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3억 4,000만 원 등 소득자원 개발에 연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으로 9,000만 원,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부터 979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4쪽부터 976쪽입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난류 육성을 위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4,300만 원 등 선인장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비를 계상하였고, 977쪽부터 979쪽입니다.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에 8,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95쪽까지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80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4억 7,000만 원과 시군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 기반시설 및 농촌지도 장비지원 사업비로 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 활동지원비 3,900만 원,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지원비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부터 99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1,700만 원 등 교육비로 반영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경기농업 홍보를 위한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부터 994쪽입니다.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등 4-H육성 지원으로 5억 5,000만 원, 농촌지도자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6억 5,000만 원, 농촌여성 역량개발사업 등 농촌여성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부터 1009쪽까지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8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6쪽과 997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5,000만 원 등 직접추진사업 3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기술 등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62억 1,0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및 고도화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부터 1001쪽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에 14억 14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9억 9,800만 원,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4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과 친환경축산관리실 그리고 종합검정실 분석 장비 지원사업으로 15억 8,6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 15억,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곤충산업 시장확대 소비모델 구축 사업비로 2억 2,98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반려곤충 활용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도비 자체사업으로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9억 6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4억 4,850만 원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부터 1023쪽까지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6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부터 1011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5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비로 2억 2,75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및 가공기술표준화사업에 1억 6,0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부터 1015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부터 102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부터 1022쪽입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가용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비로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287쪽부터 291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규모는 1,164억 원이며 2020년 248억부터 2024년까지 235억 순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6쪽부터 27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농업인대학 교육 운영지원에 3,700만 원과 신기술 사업화 지원에 1억 6,8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총 78억 6,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7억 2,753만 원과 이자수입 1억 3,57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78억 6,326만 원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8,280만 원과 예치금 75억 8,0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성인지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과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4억 2,6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표5와 같으며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1억 600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2억 8,900만 원으로 모두 자체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국비보조사업은 해당 없으며 자체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청사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2억 2,000만 원 증액은 한전이 2017년 7월 계량기 교체과정에서 실수로 오결선하여 누락된 전기요금 22개월분을 청구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기요금이 누락되었으나 경기도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송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총 1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농업과학교육관 시설보완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것으로 내년 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억 1,800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비 사용잔액의 세외수입 반영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2억 8,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한 반환금과 한국전력공사의 계량기 오결선에 따른 누락전기요금 일괄 청구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한 것으로 제세공과금 납부는 자문의뢰 등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소송에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190억 6,5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농촌진흥청 국비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액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로는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596억 7,8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5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감액사유는 버섯연구소 연구부지 기반조성사업 완료, 농촌 기반조성사업의 준공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58억 8,100만 원은 자체재원이 48억 2,100만 원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10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72개 사업 66억 6,85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미래농업 기술개발, 신기술 시범, 기술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원예연구 기반조성 사업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온실을 구축하여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나 기존 시행했던 유사사업 간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의 수립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신규사업 내역은 5~10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와 사업신청 수요 증가로 인한 사업량 확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 중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지원 사업은 9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PLS에 대응하여 장비강화 및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025년까지 16개 시군으로 확대ㆍ강화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국비와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인력 및 시스템 등이 준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의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11~13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32개 사업 대부분이 국비 감액과 시군 사업신청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 2020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45개 사업에 34억 8,800만 원으로 대부분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시군 자체추진 및 일몰사업과 국비 감액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과정에서 삭감된 생활개선회 재능 활용 지역돌봄사업 등은 예산심의 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세입예산안은 190억 6,5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596억 7,800만 원으로 품종개발과 신기술 보급, 농업인 사업자 기술지원 등을 위해 72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사업신청 수요 증가로 인한 사업량 확대 등을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예산증가율 10.9%는 우리 위원회 소관 타 국의 예산증가율에 비해 양호합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비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2020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5억 8,000만 원입니다. 2020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9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분으로 도금고 이자수입이 1,400만 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이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며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활동수당, 품목별조직체 신농업기술지원을 위한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금의 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원금소진에 따른 출연금 확보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20년 본예산(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하고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일반적인 기술보급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국도비부담 지시 공문에 의해서 국비 40, 시군비 60 이렇게 공문에 의해서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기술보급사업이 아니고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도비매칭을 시켰고요. 이건 연구사업이라서 올해는 좀 못 챙긴 면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중간과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항목 전체가 삭제돼서 저희가 아마 최종적으로 부지사님까지 협의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간신히 살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요구해서 총 10동의 하우스를 지을 계획을 했었는데 총예산 사정상 감액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12억으로 6동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년도부터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버섯연구소에서 친환경연구기능을 추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구기능을 추가하는데 내년에는 예비조사 성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버섯미생물의 시설을 위한 인건비만 거기다 포함시켰고요. 기타 경상연구비는 별도로 버섯연구소에 있는 경상연구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버섯연구소에 경상연구비가 이미 있고요. 이거는 그걸 위한 단기 인건비만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버섯미생물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만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지적하신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 신청을 했는데 저희 버섯연구소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원 전체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올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실하고 협의했던 게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주는 걸로 일단 구두협의는 진행시킨 바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사업도 결국은 아마 예산 총액 부분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그 사업 이외에 별도의 사업들이 몇 가지 쌀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치하는 사업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총액 부분에서 쌀, 특히 국내육성품종에 대한 지원 총괄 부분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것 이외에 국내육성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요.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차후라도 국내육성품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우리 원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금년도에 다른 사업하고 통합돼서 실제는 총 1억 5,800에서 1억 6,800으로 1,000만 원 증액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항목만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이 바로 민간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가기 위한 중간 가교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각종 실용화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활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명회 이런 각종 홍보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신청하는 민간기업체는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실시니까요,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영농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상실시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누구나 가능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보조랑은 상관없습니다. 기술이전을 할 때는 누구나 가능한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내부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체, 영농회사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는 중간의 가교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추가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과거에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면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토양분석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료사용량 처방을 위한 토양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도와 관련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비료사용을 위한, 비료사용량 처방을 위한 토양분석은 20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시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분석실을 이용해서 비료사용 처방을 하고 있고요. 11개 시군, 예를 들면 위원님 지역구인 안양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농업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1,100만 원의 경우에는 친환경에서 인증 지원이나 이런 분석 때 반드시 중금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염토양 분석을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지금 오염토양과 관련돼서는 기술센터에서 분석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시군이 2개 정도나 3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염토양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이 거의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농업환경변동 조사의 모니터링사업을 쭉 실시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예상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토양과 관련돼서는 일반토양 분석보다는 상당히 정도관리가 어렵고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누적된 품종으로 따지면 27품종이 총 개발됐고요. 올해만 해도 두 품종을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품목이 느타리버섯인데요. 느타리버섯이 전국의 70%가 재배되고 있고요. 그 중의 70% 정도는 우리 기술원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느타리버섯에 국한돼 있던 연구가 최근에 표고로 확대되면서 표고 신품종 버섯들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육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느타리버섯 중심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다른 종류의 품종들을 좀 더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촌생활 활력화의 일환으로서 농촌여성의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제활동이라든지 보유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찬교육이라든지 음식 만들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마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앞으로 본 사업을 계속…….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촌여성들이 사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특히 소득과 연계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여성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특히 교육이라든지 소득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나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촌여성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사업은 곤충산업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가 가장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영농, 이 곤충에 종사하는 농가가 거의 정점에 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약 500농가 정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곤충을 직접 하는 농가가 510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몇 년 동안 늘거나 줄지 않고 그냥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좀 확대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비처를 개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식용도 물론 있지만 학습용이나 체험용으로의 활동 폭이 상당히 넓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려곤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것들이 곤충페스티벌이라든지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곤충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500농가 정도는 되지만 사실 농가규모 자체가 단위 농장이 아주 규모가 좀 적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영세하고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안 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곤충연구회랑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 활성화 또는 일반인들에게 곤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지도를 좀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기회를 찾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실제 곤충을 활용해서, 특히 최근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체험용이나 학습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곤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그다음에 정서함양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행사, 치유농업과 연계해 가지고 곤충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게 꼭 생산농가뿐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문을 넓히려면 다양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강의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교구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게 특히 곤충과 관련된 교육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강의만 하는 교육보다는 실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도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수출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는 대부분 다 농정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개발한 신품종들이 해외에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수출기반을 닦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출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쌀 품종하고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인 경우에는 주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쪽이고요. 쌀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한 생산물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인 경우에는 주로 동남아 쪽이 가장 우리나라 버섯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 무대를 대상으로 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이것들은 저희가 직접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농정국으로 넘겨서 실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경기도 버섯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섯 수출량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개발한 신품종들이 농가에서 일단 재배가 돼서 그걸 가지고 전시라든지 각종 홍보에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고양꽃박람회라든지 신품종 농가 실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홍보를 위한 바이어초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미 개발된 품종을 재배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죠. 농가에서 재배를 통해서 현장…….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실증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각종 전시회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실증시험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별도로 또 구입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꽃 전시나 이런 거 할 때는 별도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거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을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해서 그걸 사다가 전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하도록…….

○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시험연구비에도 잡혀 있는데 화훼 종묘비가 왜 또 잡혀 있냐 지금 그게 첫 번째가…….

○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그렇게 두 번째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또 생화를 구입하는 거가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유통되는 업체에서 물건을 싱싱한 걸 사다가 박람회에다가 전시를 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품종도 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품종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네,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 농가에서 실증재배할 때 들어가는 종묘를 저희가 통상 실시하는 업체에서 사서 그것들을 시험적으로 해 봐야 되고 5년 동안 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증연구비로 종묘를 사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 박람회 용도로 되어 있는 생화구입이라는 것들은 박람회에서 소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품종을 저희가 유통업체에서 구입해서 전시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네, 그렇습니다.

○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 위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그렇죠.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국내에서 저희가 품종을 개발한 것들에 대한 품평회를 국내 농가들도 하지만 해외바이어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 기술원에 있는 포장에서 앞으로 해외시장이나 국내에서 유망할 수 있는 계통들을 저희하고 같이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가장 큰…….

○ 원예연구과장 조창휘 해외바이어가 초청해서 오셨을 때는요, 품종화 되기 전에 있는 계통을 가지고서 그 계통을 선발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품종보호출원을 할지 말지 또 세계시장이나 국내시장에서 유망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계통평가를 하게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고시히카리나 추청이나 칠보 품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사업을 일몰시켜서 종료하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한 품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농정국이랑 협의할 때 국내육성품종을 최고급 쌀단지에다가 포함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참드림, 맛드림 같은 국내 육성 품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개 13~14년 정도 했던 오래된 사업이고 그건 일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저희 기본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국내 육성 품종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고시히카리라든지 추청이나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몰시킬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글쎄,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현재 그 품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방법은 그런 품종을 일부라도 전환시켜서 저희 품종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지 현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미래를 보면 청년들이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딱 그분만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미래를 보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인 국외연수 지원 말씀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도록…….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없어진 이유는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직접 여기서 해외연수를 편성할 수 없게끔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그 지침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올리는데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군 내려가는 예산으로 지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10명씩 해서 30명 정도 지금…….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같이 안 갑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모아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시군에서 가지만 시군에서 따로 못 가는 분들은 도에서 모아서 갑니다. 보통 10명을 저희가 시군에 내보내면 여섯 분, 일곱 분을 저희가 인솔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 단위는 명수가 적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 시군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거의 모든…….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보통 60%~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지도정책과 윤종철입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해외연수비가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또 가는, 거기에 껴서 가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해서 그분들을 다 우리 도에 하는데 편입하자 이런 소리는 못 하고요. 저희 쪽에 합류할 분들만 시군에 인원을 파악해서…….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내년부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도 품종 명을 정확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리돕스라는 품종.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리돕스라는 다육식물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영양번식작물들, 종자에 의하지 않고 영양체가 직접 번식되는 것들이 대부분 선인장류들, 다육식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증식시켜서 확 보급하는 것들이 일반농가에선 쭉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발한 품종을 중국에 한 번 가져가면 거기서 무한대로 증식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인장품종 수출을 하면서 로열티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국제적으로 좀 유망한 품종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아까 잠깐 화훼류 설명할 때도 비슷한 것처럼 외국의 유명한 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품종 선발을 해서 그 품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그런 품종들이 국제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마 저희 입장에선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선인장페스티벌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을 조금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고양 꽃박람회 위원으로 우리 원예과장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대부분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주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출산이 예정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출산 예정돼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 하나는 주말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출산휴가고요, 한 항목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살아있는 생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저희…….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주휴수당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 사업별 무기계약직이 소속해 있는 단가가 달라서 그렇게, 산출기초 인원수가 달라서 그렇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참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사업 중에 먹거리 지도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지 먹거리 지도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들을 정리해서 농정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진흥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최근에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플러스 곤충도 본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우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말씀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증액된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2,000에서 저희가 5,000으로 이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단체가 아니고요. 이건 개별농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품목별 연구에서부터, 저희가 용인에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용인, 광주, 포천, 여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대부분 단체로 가는 겁니다. 단체로 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이동에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로 가는 겁니다. 대표만 농가대표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은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 품질의 유통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냉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조라든지 이런 시설 구축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서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선정…….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어떤 연구회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 광주에 있는 한우연구회로 가고요. 용인 같으면 농촌지도자연합회로 가고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니,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 공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전자지도로 해서 매핑작업을 하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그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참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느냐를 파악하자라는 요청에 의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국비로 진행하던 것이 국비가 일몰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로 반영을 시키려고 예산 신청을 했다가 전체 예산 부족에 의해서 삭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예산 사정상 금년에 한 개소만 해서 선정과정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연천으로 이 사업지가 선정됐고요. 작년에는 포천하고 양평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해당 시군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주는 차년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올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키기는 아마 예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년도라도 저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국비사업으로는 여주가 들어가 있고요, 도비사업에서 여주가 빠져 있고 연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차년도라도 도비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직접 연구는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미처 파악 못 했고요. 제가 그거 파악해서 저희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