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2019년도 제4회 추경과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로 상정,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을 먼저 일괄 심의하고 다음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을 일괄로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변인은 부재 중이므로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시도별 우리 수석전문위원들이요…….

○ 김경호 위원 아, 의회사무처.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서.

○ 위원장 진용복 네. 이필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양해해도 되잖아요.

(「지금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을 향하여) 아니, 자료요구하는 게 아니야. 난 지금 질의하는 건데.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쪽에 경기도정 여론조사, 지금 도정 현안조사도 있고 공론조사도 있고 온라인 여론조사가 있는데 간략하게 제목하고 금액하고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 세부내역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권해도 되나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 위원장 진용복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의 2018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됐습니다, 100억. 2019년도에는 127억이 됐습니다. 작년에 27억을 더 세워줬죠.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146억, 올해보다 19억이 는 146억이 됩니다. 이 뜻은 벌써 2년 안에 50%가 는 거예요. 100억이 146억이 된 겁니다.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도 되지만 아까 우리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한 거, 저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정책만족도의 여론조사가 과연 그만큼 늘어났냐? 그 자료를 그때 행감 때 얘기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걸 보고 또 질문하겠지만.

2년 안에 50% 홍보예산이 는 건 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또 잘못된 예산 퍼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발간했으면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권씩 줘야 이게 어떻게 자료로 되고 어떤 정책적 메시지가 담기는지 아는데 전혀 몰라요. 집행부만을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니잖아요. 그 책자도 오늘 중으로 하나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의 지금 인터넷 언론홍보 집행실적을 보면 88%, 아직도 11월 달, 12월 달이 있어서 양호한 편인데 이 내역을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인터넷언론은 집행률이 60.6%, 지역인터넷언론은 31.6% 또 모바일콘텐츠는 1.2%, 인터넷배너 제작은 0.2%. 이게 중앙인터넷언론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이 됐고 사실 지역인터넷언론은 31.6%면 스스로 홍보기획관 자체가 중앙과 지역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주민들은, 물론 큰 정치 같은 것은 중앙신문 보지만 지역에 관한 것은 지역신문을 많이 봅니다. 지역에 신문이 많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중앙만 키워주고 지역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간지, 지역의 인터넷,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살려줘야 됩니다. 어디를 더 키워주고 어디를 자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살려줘야 되는데 되려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를 죽이고 중앙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집행률도 그렇고 예산 배분도 그렇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님, 경기도 해외홍보가 올해 8억 3,000만 원에서 내년에 6억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홍보기획관에서는 경기도 해외홍보 그런 사유로 해서 2억 3,000을 삭감했고 대변인실에서는 해외언론 홍보로 2억 원을 신규로 사업을 했어요. 이게 내용이 좀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해외홍보하겠다는 것이 대변인실하고 또 홍보기획관하고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한쪽에서 하든지 해야지 한쪽에선 예산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삭감하고 한쪽에선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홍보기획관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해외언론 홍보 2억을. 대변인실의 역할은 주로 국내의 이슈 같은 거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그런 건데 해외홍보까지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해외언론 홍보 해서 2억을 세웠어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홍보기획관은 2억 3,000을 또 깎았고.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만 해외홍보를 한 부서에 일원화하는 것은 어떤지 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홍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 설문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냥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해외홍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홍보해야죠, 대한민국을.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자단을 이용해서 어린이신문을 발행한다고 6억 8,400만 원을 세웠는데, 올렸는데 이거는 인치권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를 아이들이 쓴 거를 부모님이 읽을 거다.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사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겠다, 그런 아주 순진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쓴 거를 자기 부모는 보겠죠. 남의 부모는 아이들이 전문성도 없고 제대로 팩트도 모르고 쓰는 거를 누가 읽겠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43만 부나, 그러니까 4학년ㆍ5학년ㆍ6학년이 합쳐서 43만 명이니까 43만 부를 발행한다는 것은 아주 진짜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숫제 노인신문을 만드십시오. 경로당마다 가 있는 노인신문이 낫지 어린이신문이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신문을 만들 겁니까, 계층별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숫제 경로당의 어르신들 가서 멀거니,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노인신문을 만드시는 게, 어르신 신문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그냥 아주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 내 자식이 썼으니까 내가 보겠다고, 그 부모는 뭐예요? 그리고 운영실적도 18년도에 347명에서 지금은 250명으로 선발인원이 줄어들었고 기사 상신도 1,100건에서 7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애들이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도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애들이 기사를 쓰고 뭘, 팩트를 쓰겠습니까? 그 팩트가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홍보를 여러 측면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헷갈려도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 도민기자단 관련해서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도민기자단이요? 홍보미디어담당관님.

○ 김경호 위원 민간인만은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59명이 운영되고 있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죠? 정책취재하고 자율취재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렇게 각 채널별로 1일 1건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어차피 제도니까요, 이게 잘 안 되고 되고 블로그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제도를 운영하면 성공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목표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온 거네요? 독려는 했는데 안 한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고료 같습니다, 원고료.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고료가 좋아야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소화해 내는데 원고료나 아니면, 우리 여비는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급하지 않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수원 사람이 가평 가서, 진짜 아이템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100㎞ 걸리거든요, 100㎞. 기름값 안 주면 누가 갑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증감액을 보니까 또 1,100만 원 마이너스시켜놨더라고요? 뭐죠, 이거는?

○ 김경호 위원 인건비예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할 거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원고료, 아마 여비 지급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지급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원고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실질적인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주지역이 대체적으로 경기ㆍ서울ㆍ인천ㆍ대전이죠?

○ 김경호 위원 이분들이 활동업무가,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1,400만인데 그렇게 인적 자원이 없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도 진짜 우수한 사람들 많거든요, 파워블로거도 많고. 가평도 촌동네예요. 파워블로거가 두 분이나 계세요. 네이버에서 최적화된 사람들. 저도 최적화됐다가 떨어졌는데요,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공고가 거기까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죠, 시골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기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에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거를 시골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골 쪽으로. 그러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걸 조금 주고 해 오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책취재는 0.1건, 자율취재는 0.8건, 1인당 1건도, 2019년도 9월 말 1인당 현재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예 없애든가. 하실 거면 정확하게 하시든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분야별로 지금 앞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중요한 게요, 그다음에 여기 저건 빠졌네요? 여긴 안 들어가나요, 저거는? 유튜브는? 도민기자단에 유튜브는 없나요?

○ 김경호 위원 운영해서 겹칠까 봐?

○ 김경호 위원 이거 헷갈리네요, 제가 그거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동영상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있어요. 동영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영상이 지금 거기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면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뭐든지. 블로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잡다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면 농업 아니면 맛집이면 맛집, 정책이면 정책도 관련된 정책들을 꾸준히 생산해 내야지만 거기서 빡 여는 순간에 탁 트는 거죠.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계속 이것저것 올리고 이것저것 올리고. 그래서 그걸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야지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유튜브는 이게 쌓이고 쌓였다가 그게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탁 폭발하는 거거든요,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양질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어야 돼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쪽…….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깜짝 놀랐습니다, 산토끼가 왔는 줄 알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분야별로 해서 농업이면 농업, 농업 중에서도 특화시켜서 분야별로 블로그를 모집할 때도 그렇게 하고 좀 돈을 더 주고 그 부분을 꾸준하게 하면요, 그게 쌓이는 겁니다. 정책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게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엔가 팍 터집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애저녁에 모집 자체도 그렇게 해서 농업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당시에 우리 지역에 농업 그다음에 좋은 먹거리 그다음에 로컬푸드 아니면 로컬푸드와 관련된 거면 관련된 거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면 농산물, 농업 쪽이니까요. 아니면 정책에 있으면 소득이면 소득과 관련된, 자영업이면 자영업과 관련된 거를 꾸준히 그 사람들은 그것만 시킬 수 있도록. 대신에 현실화시켜주지 않으면 절대 또 안 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확대를 해 주시고요. 그중에 있어서 의회와의 연계성입니다, 사실은. 도정홍보만 하지 마시고요. 의회도 어차피 같은 공동체니까, 한 공동체 내에 있으니까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의 어떤 특성들만 쭉 해 줘도 그것도 도민에게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뭔가 민원을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면,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민원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분야만 옵니다, 저한테. 거의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들도 좀 해서 특징별로 의원들이 어떤 것들을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쭉 우리 142명 하나의 콘텐츠로 담아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지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그래서 그런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중요한 거는 구독자 수가 미흡한 거는 바로 그런 콘텐츠가 안 되기 때문에 미흡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소위에서도 예산을 좀, 원고료는 상액으로 조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격려말씀처럼 드렸었는데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에 미디어보드에 광고하는 게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로 반영된 거는 얼마…….

○ 이동현 위원 아, 그게 한 구좌고 한 구좌를 추가로 늘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노출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세대 정도의 도민들이 그거에 접근성을…….

○ 이동현 위원 42만 세대 정도요?

○ 이동현 위원 효과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홍보효과와 관련돼서.

○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한 구좌를 추가로 늘려서 6억 정도…….

○ 이동현 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제가 아파트에 거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버스는 주로 안 타고 아파트에 거주해서 모르겠는데 광고 홍보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있어 보여서 이번에 혹시 그거에 대한 추가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추가로 더 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어린이신문 발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지적은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서울시도 전체 학교에 발행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대구시도 전체 학생한테 발행하나요?

○ 이동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지면을 통한 언론교육 또 우리 경기도의 가장 문제가 고향이라는 정체성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경기도와 관련된 홍보 또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게 이례적인, 물론 요즘은 유튜브나 SNS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유튜브와 SNS만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지면이나 문자를 통한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어린이 기자단 운영하는 게 현재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7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동현 위원 어린이신문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물론 학교에 잘 배포가 되고 좋은 콘텐츠를 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여러 학교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기자들이 가급적 많아야 된다고 봐요. 많아야 그 아이들을 통해서, 경기도 어린이신문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배포 부분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만 어린이 기자단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기도의 꿈나무기자로서 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이동현 위원 이후에 청소년 관련돼서도 신문 발행을 검토하고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나 기자단의 규모 같은 걸 잘 좀 하셔서,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청소년까지 고려했을 때 꿈나무기자단, 한 3학년에서 6학년 정도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물론 예산이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온라인 여론조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 온라인 여론조사 내용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워낙 많은 여론조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또는 여론조사의 주제들이 매우 적정하고 또는 꼭 필요한 것만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온라인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주제를 선정하고 이러는 절차에서 면밀한 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여론조사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겠는데 이 여론조사 예산이 일부 남아서 일단은 끼워넣기식으로 한 걸로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약간 홍보성 여론조사를 포함, 그거를 제외하고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회 쪽에서 요청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여론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 이 여론조사가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거나 주제선정을 바꿔주거나 또는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게 있다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이 온라인 여론조사 예산이 얼마인 겁니까?

○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콘텐츠기획관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정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증액은 4.5%지만 그 안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및 버즈분석은 2019년도에 신속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신규로 도입된 사업인데 2020년에는 바로 일몰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 이애형 위원 네, 그 사업의 적정성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과감하게 일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사업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일몰로 가는 거지 처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그게 일몰사업으로 이어지고 또 예산을 보니까 도정정책 만족도 및 성과조사가 54.1%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만족도 및 성과 조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이애형 위원 개별면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특화됐을…….

○ 이애형 위원 네, 특정된 대상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이나 이런 게 그 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일 수도 있고 사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걸 이용하는 일반 경기도민일 수도 있을 때는 두 가지로 같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개별면접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화는 일정하게 설문지를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뽑아내서 통계를 낼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 개별면접은 만나다 보면 면접관, 조사관들의 다양한 성향에 의해서 어찌 보면 약간 주관적인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훈련되어진 개별 면접관들에 대한 비용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 만나려면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3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9,900만 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명을 3회에 걸쳐서 9,900만 원이 적절한지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여론조사를 했다,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이런 거 갖고 잘못된 결과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아낀다든가 무조건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게 얼마나 공정한가 이 부분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정홍보 확산 사업이 보니까 이것도 많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2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난해가 7억 9,420만 원이면 올해 한 7억 원이 늘었어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파악한 걸로 보면 뉴미디어 사용자 및 점유율 증가에 따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방송 협찬 또 온라인 콘텐츠 광고집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홍보, 예를 들어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다큐멘터리 홍보도 좀 확대하고 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방송홍보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이 실제로 도정홍보에 인플루언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혹시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현재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12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 이걸 통해서 내년 예산이 세워진 건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영상의 노출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걸 체크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파급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또 이들의 행위가 잘못됐을 경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배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걸 선정할 건지 그런 계획은 면밀히 세워져 있나요?

○ 이애형 위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됐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 굉장히 그걸 확대해서 다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공인과 사인 적정선에서 잘해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영상의 노출뷰 점검하는 계획을 세웠냐고 여쭤보는 것은 이들이 문제가 됐을 때 사후대처를 개인으로 대처했을 때 악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블리 같은 경우 곰팡이 있는 호박죽 이런 거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갔는데 그게 개인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게 우리 경기도정에 그런 식으로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관리를 더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변인실에는 19년도에 비해서 큰 예산 변화가 적었다고 보고 홍보기획담당관실이 한 19억 정도 늘었나요? 예산이.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가장 홍보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대변인실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저희보다 좀 적고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은 4배 이상,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민소통기획관실인가요? 서울시는 500억이 넘어…….

○ 염종현 위원 한 560억 정도가 넘어가죠.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나를 제가 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특별시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특혜를 받고 또 인구도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근데 이 홍보가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됐고 또 그리고 세상이 변화가 대단히 빠르고 그리고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민들한테 경기도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거냐 등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해서 어린이들도 그러한 대상으로 봐서 어린이신문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상당의 분권시대, 인구의 유입 등등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단년도에 대해서 아주 갑자기 예산의 변화를 주지 말고 그걸 한 5년 단위로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 거기에는 뭐 인구변화 같은 것도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응해서 우리가 예산을 미리 예산의 건전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 전혀 그런 것이 녹아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아무나, 예를 들면 도정홍보 확산이나 도정홍보 활성화 당연히 늘어나야죠. 인구가 늘어나고 자치분권시대가 되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도정홍보 확산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7억이 늘어났어요, 19년도보다 20년도가. 도정홍보 활성화는 7억 5,000에서 10억으로 2억 5,000이 늘어났어요, 25%가량.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향후 5년 동안.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설계다. 어떻게 19년에서 20년에 넘어오면서 25% 막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데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미동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설계가 어딨냐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적해 드리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대한 흔적도 전혀 없고 단순하게 사업계획서, 사업성과에 대한 로직만,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게 그거죠. 설명을 아주 잘하는 형식만 띄운 거에 불과하다라는 우려를 좀 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 공히, 특히 홍보기획관실은 서울시의 모델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경기도 홍보기획관실 예산보다 5배가 많아요.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노하우와 엄청난 새로운 홍보기법의 도입과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한 19억 정도 늘어난 것은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돼요. 다만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책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서울시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적은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증액은 용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유튜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어디서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회도…….

○ 염종현 위원 “다양한 팀에” 그렇게 답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회사무처에, 우리 의회에 있어서도 유튜브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을 들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홍보라는 게 아주 다양하죠, 매체가. 언론ㆍ방송, 주로 대변인실에서 담당하는 매체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유튜브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아주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옥외미디어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현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노출에 대한 광고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버스 TV 그다음에 LED전광판, 버스를 이용한 홍보 이런 등등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고. 지금 옥외……. 자, 들으세요. 그러니까 옥외 형광판이 있습니다, 형광판.

○ 염종현 위원 LED전광판. 그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어요. 민간에서도, 지자체에서 민간에 허가를 내줄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는 것을 공유하면서 일정 부분을 사업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되는 곳들을 보니까 경기도 내의 가장 중요한 거점에 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인가 올 초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는 정윤경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LED전광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 의회는 그걸 알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거의 흐름과 변화도 판단을 좀…….

집중 좀 하세요!

○ 염종현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두 분이 얘기하고 그게 되겠어요? 필요하면 자문을 구해서 대신 답변을 하든가. 핸드폰 소리나 삑삑 울리고. 자세가 뭐예요, 그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문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중요한 거점에 만들어지고 민간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도 하고 서울과 경계지점에도 하고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도내가 더 중요하다. 도내에 민간이면 민간 아니면 지자체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경기도의 정책을, 또 빠른 변화되는 것들을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나가야 된다. 그거를 설치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영역에서 꼭 LED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점들에 다 차지를 해 가지고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사업자적인 성격의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동구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홍보들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해입니다, 공해. 눈이 많이 아프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거점들에는 민간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다 차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 거점에서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전철이나 KTX가 지나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도 또 아니면 도심의 주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의 예산만 갖고 할 수가 없으면 민간도 도입하고 아니면 공공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과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준비를 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LED전광판뿐만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건물이나 민간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요한 길목에 일반 사업자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곳에 경기도에 관련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답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괄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관께서 하셔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자리를 오가지 말고 그냥 과장님한테 답변을 위임하세요. 그래야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에 보니까 성인지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아, 인건비가 빠지는 액수가 이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과목표가 있어요. 성과목표에 보면 2018년도 실적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실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 전승희 위원 20페이지. 18년도 실적도 없고 19년도 추정치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 전승희 위원 GTV 사업이 목표치가…….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신문에서의 성과를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정치가 하나도 없어서 마치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 전승희 위원 대변인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대변인에서는 성인지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바뀌었다, 단위사업이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2019년도까지는 그러면 성인지사업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목표치가 4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 4건을 한다?

○ 전승희 위원 어느 상임위나 마찬가지지만 이 성인지예산을 보면 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이라고 밀어넣기를 하고 정확하게 그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성인지예산 쪽 과목으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전승희 위원 영상을 제작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게 여성을 배려한 거다, 남성을 배려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영상을 제작할 때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남성편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일회성 사업 4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예산이 7억 3,000에서 9억 8,000으로 늘었습니다.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이렇게 예산이 는 이유가 뭔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사가 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는 거죠? 2019년도에도 똑같이 도정정책의 이해, 도민과 함께하는 세상, 평화의 길, 경기도 상생 프로젝트 똑같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었어요. 특히 평화의 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대폭 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정확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상세자료.

○ 전승희 위원 19년도에 사업하시지 않았어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19년도 예산이 1억 잡으셨었어요.

○ 전승희 위원 평화콘서트를 하신 예산이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방송국에 평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1억이?

○ 전승희 위원 열린음악회에 지원해 줬다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 전승희 위원 평화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가진 열린음악회에…….

○ 전승희 위원 네, 거기에 그냥 1억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거나 또는 도정을 널리 알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었나요?

○ 전승희 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좀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1억 8,000.

○ 전승희 위원 계획은 나오신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이건 용역을 줄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정확하게 사업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2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 도정행사, 도정을 널리 알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나 또는 걱정이 좀 됩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잘 챙겨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유광국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에 보면 2018년도에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인데 2019년도에 66%가 늘었고 또 금년도에서 내년도에는 3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4억 5,000으로 도정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그냥 기하급수로 올라가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도정홍보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알권리를 드리는 것 또 국민에게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는데 매년 보면 경기도가 투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0% 정도, 11% 정도 상승한다고 보는데 갑자기 한 번에 사업계획이 그냥 60% 올라가고, 18년도보다는 거의 100%가 넘어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인데 집안 살림에 비례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의대로 그냥 100%씩 막 올려 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게, 우리 남종섭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결국은 같은 사업의 횟수를 늘리는 것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같은 홍보 사업을 하는데 그냥 늘려주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기획관님,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미디어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옥외미디어광고를 할 때 보면 각 부서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를 테면 버스에 랩핑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열차에 광고하는 부분 또 아까 LED전광판에 홍보하는 부분이 도의 부서에서 전부 다 그 홍보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리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일반 버스에도 랩핑 광고를 하는데 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관광버스가 됐든 아니면 일반 시외버스가 됐든 간에 버스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홍보하는 데 대해서 중첩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그런 일정 광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총괄해서 지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여기 없던 버스 외부랩핑 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2억 부분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존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랩핑 광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쭙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이필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신문 발행과 관련돼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 유광국 위원 근데 신규사업인데 성과평가나 아니면 그런 분석 없이, 아니면 시범사업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바로 거의 한 6억 8,000이라는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하겠다. 원인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 유광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 이용에 대한 효과 분석한 거 보면 TV나 인터넷 이런 쪽이 높지 지면광고, 신문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17%밖에 안 돼요. 어린이신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 유광국 위원 근데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를 그냥 턱 하겠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43만 부가 나와 있고 6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구분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서울시가 9회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대변인실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보 이용률이 높은 쪽에서 여기 보면 케이블TV 또 GTV 예산이, 높은 이용률이 있는 것을 삭감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유광국 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케이블TV는 2억이 줄었고 GTV는 1억 6,300이 줄었어요. 근데 다른 홍보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런 홍보효과가 좋은 거는 왜 줄였는지?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해외언론을 이용한 신규 홍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사업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걸 줄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유광국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답변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홍보기획관실에, 사업명세서는 50쪽이고요. 설명서 62, 63, 64쪽에 걸쳐져 있는데요. 64쪽에 보면 도정 주요 정책 브랜딩 및 BI 개발해서 1억 2,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근데 이거는 그냥 개별정책에 대한 BI를 만드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근데 쭉 찾아봤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 BI는 어떻게 새로 만든다라든가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으셨나요? 혹시, 제가 못 찾아 가지고.

○ 손희정 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 세우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지금 이 타이밍에요? 그 예산심의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손희정 위원 지금 이 시간이요?

○ 손희정 위원 제가 또 그 마음을 알고 질의를 했나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물론 계속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서울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강’, ‘남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하면 그게 딱 떠올라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경기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지?’ 했는데 딱히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발해서 BI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BI를 보니까 깃발모양이고 동그라미가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쭤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31개 시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시는데 그걸 설명을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그냥 봐서는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 손희정 위원 최초에 어떤 분이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좀 새롭게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물로 형상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브랜드하고 “세계속의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죠, 문장? 휘장? 아무튼 그 로고하고 동일하게 쓰고 있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근데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슬로건은 슬로건대로 또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다음에 로고는 각종 공문이나 이런 데 딱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새로 출범한 도지사님의 정책과도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문구를 발견해서. 대변인실에 성인지예산 딱 하나예요, 그렇죠?

○ 손희정 위원 성인지예산 사업이 딱 하나. 경기GTV 운영, 여성정책 홍보를 위한 기획영상 제작 알고 계시죠?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데 작성하신 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컨설팅 받아서 하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컨설팅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그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3억 3,800인데 여기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홍보기획물을 만드신 건가요? 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전년도 19년도?

○ 손희정 위원 그거는 1억 7,500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성인지예산서 19쪽에 있잖아요.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3억 3,800이고.

○ 손희정 위원 이 예산은 뭐예요, 그러면? 당초예산?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이 지정된 게 올해 처음이죠? 올해 처음 지정된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그렇다 치고, 20쪽에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분석” 이래서 “여성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이거 뭘 근거로 이런 문구를 쓰신 거예요? 여성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습득이 저조하다, 근거가 뭐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멘트 자체가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히 결여된 멘트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여성의 정보 습득이 저조하죠? 요즘은 정보 습득의 양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손희정 위원 이 멘트를 작성하신 분이, 누가 멘트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원에서 이런 멘트를 제공했다고 하면 제가 연구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 멘트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요구사항을 해서 여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인분석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성과목표는 그러면 여성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과목표에?

○ 손희정 위원 근데 그 목표치로 4개를 하겠다라는데 도대체 어떤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런 영상물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멘트를 그렇게 작성하세요. 이것만 읽어보면 ‘여성의 어떤 특정정책 이걸 위한 홍보영상을 만들겠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를 4개나 만들겠구나.’ 나는 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구, 성과목표에 대한 문구 같은 것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좀 길게 쓰셔도 됩니다.

○ 손희정 위원 보면 딱 이해가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목표치 4개라는 것도 어떻게 4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정책에 대한 홍보물의 총 개수가 몇 개인데 그중에 몇 개 정도는 성인지적으로 불평등이 없는 것을 신중하게 보겠다라는 이런 거를 성과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4개를 만들어서 ‘이거 4개가 다 그럼 여성정책에 관련된 건가?’ 너무 설명도 부족하고 내용 자체도 부실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결산서 하실 때는 제 말씀과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제대로 된 성인지결산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홍보기획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건수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대변인실보다는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칭찬 아닌 칭찬이라고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쪽 성과목표에 19년도 추정치 46, 20년도 추정치도 아니, 목표치에 46. 이 46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 손희정 위원 이게 건수인가요, 인원수인가요?

○ 손희정 위원 작품 숫자요. 그러면 총 작품 수 몇 작품 중에 46개 이렇게 한 건가요? 46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잘 몰라서.

○ 손희정 위원 아, 46개를 별도로 선정하겠다.

○ 손희정 위원 2020년도 목표치하고는 왜 또 동일해요?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 손희정 위원 아, 총. 거기 이제 성 불평등한 게 없는 거를 시상하겠다.

○ 손희정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 수는 없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질적인 목표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개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질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려운 숙제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민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마찬가지로…….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요. 질의 정리해 주시고요.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예산 현황 5페이지 총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146억 2,600만 원으로 19억 2,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 국중현 위원 지금 19년 예산 대비 15.1%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증가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신규사업은 어린이신문 발행 그게 주죠?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지금 홍보콘텐츠 쪽에서 경기도 해외홍보가 예산이 6억 정도 되고 경기도정 여론조사가 16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홍보기획제작비가 20억 2,000만 원 되고 도정홍보 확산이 14억 9,400만 원이고 도정홍보 제작 발행이 7,500만 원, 옥외미디어 광고가 26억 5,600만 원 그리고 도정홍보 활성화가 10억 이렇게, 백만 원 이하는 생략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콘텐츠 항목들 중에 이렇게 예산을 각각 투입했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체크해 본 적 있어요?

○ 국중현 위원 올해부터?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그 홍보효과 조사한 데이터 좀 갖다 주세요. 자료 좀.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각 금액이 다 다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95억 1,400만 원 정도의 홍보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각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각 다른 만큼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민 입장에서 눈으로 보면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홍보미디어하고 홍보콘텐츠를 합쳐서 146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조금 과하지 않나. 이게 또 매년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 국중현 위원 물론 실무자들은 합리적으로 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꼼꼼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15%를 올려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최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26억 옥외미디어 광고. 설명서 어딥니까,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국중현 위원 지금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G버스 TV, 아파트 미디어보드, LED전광판, IPTV,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옥외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홍보하기 시작하면, 더 하려면, 이 홍보라는 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해서 예산을 증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는 15%, 15.1% 증가된 부분은 좀 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홍보기획제작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주된 광고 주제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올해 광고 주제.

○ 국중현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온라인 영상광고 제작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에 TV광고 제작 및 공익캠페인 제작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영상광고는 향후 제작 예정이 없는 건가요?

○ 국중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도정의 주요 홍보가 경기지역화폐 또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가 검토돼야 한다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과 같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의 광고가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규사업 어린이신문 발행에 대해서 계속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어린이신문 발행 6회 해서 43만 부를 도내 초등학교에 배포하겠다. 그리고 아까 3~6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4~6학년으로 이렇게, 맞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4~6학년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4~6학년을 선택한 거죠?

○ 국중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인별로 1부씩 주는 것보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 국중현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별로 1부씩 주는 것보다 신청자에 한해서 하나씩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다음에 타 도시 어린이신문뿐 아니라 소년조선일보 또 소년중앙, 어린이동아 등 다양한 어린이신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 어린이신문이 가지는 차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평화의 길 만들기 도정홍보 활성화 해서 이게 보면 포괄 홍보비 세웠다고 판단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 ‘평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해야 되는데 실지로 크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면 이게 콘서트 형식인지 아니면 홍보제 형식인지 구별이 안 가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말 홍보를 위해서 여기 세워놨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으로 떨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을 사실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출산율 높이는 정책으로 이런 행사를 만들어야지, 이것도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홍보기획관에서 안 하고 담당 소관에서 한다 이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이거는 그럼 그쪽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면 핵심가치인, 민선7기 도정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지금 제가 말하지 않은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 남종섭 위원 한꺼번에 쭉 나열해 놓고 이거를 제대로 한번 홍보해 보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훨씬 더 의회를 설득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인식조사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애초에 이 여론조사 비용을 증액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청년 국민연금 같은 인식조사, 그렇죠? 그다음에 면접수당 이거 굉장히 의회랑 절차나 과정들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런 현안조사를, 여론조사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다 결론까지 언론에 발표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이걸 발표해 버려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여론조사로 압박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여론조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 부분은…….

○ 남종섭 위원 네, 그거는 명심을 좀 해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쪽에 이거 언제 정도에 바꿨어요, 서울은? 서울하고 인천 바꿨죠?

○ 남종섭 위원 몇 년도에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진용복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 남종섭 위원 인천도 변경을 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19년 지금 와서 이미지 변경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저희 위원님들은 여기에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할 거예요. 좋은 이미지 브랜드로 경기도가 정말 일 잘한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상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논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출이 늦었다?

○ 남종섭 위원 아까 우리 만족도조사에서 표본수가 15라고 쓰여 있는데 15명에게 심층면접을 하신 건가요? 상징물 평가조사에서.

○ 남종섭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 평가조사 이런 조사기간이 늦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좀 늦어져서 지금 어쩔 수 없이…….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연구조사 및 개발전략 수립에 자료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리는 1억이 지금 10억 내부에 편성되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 별개로 1억 저희가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차후에 추경 때나 이런 때 편성해도 되는 건지.

○ 남종섭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이걸 발표할 예정이세요?

○ 남종섭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지로 예산편성을 해 와야 이 절차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부담을 의회에 던졌는데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끝나셨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해외언론 이용한 홍보 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 이동현 위원 사업내역은 두 가지예요, 산출내역은. 해외언론매체 공익광고하고 해외통신사 및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가 있고요. 해외언론매체 공익광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해외 타 시도 사례에 보면 서울시도 동일하게 2억을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익광고를 내는 형태가 아니라 취재원들을 초빙해서 서울시 관련 정책을 설명한다거나 프레스투어를 시킨다거나 이런 형태의 예산 아닌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2억의 상당부분이 일종의 광고성으로 사업을 하겠다. 타임지, 포춘, 포브스 이렇게 하겠다고 기재가 된 건데.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 배포하고, 보도자료 배포는 5,000만 원으로 내역에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익광고로 1억 5,000, 그러니까 특정 4개 언론에. 산정을 해 놓은 게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산출근거를.

○ 이동현 위원 위원님들의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각기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전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데 서울시보다 항상 뭔가 부족해요. 아까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고 방향을 좀 하라고 숙제를 주셨는데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서울시는 홍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 서울시만 만들어 가는 것 같다는 말이죠. 경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보면 경기도에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체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31개 시군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홍보가 돼서 지금 도민들의 인지도가 70%가 넘죠? 그러듯이 지금 타깃 홍보를 해서 경기도의 좋은 정책도 더 발굴하고, 있는 것 갖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남종섭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도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 0.98명 이하로 인구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나마 조직개편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해서 과 단위로 승격은 됐지만 거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하고도, 그쪽에 연결해서 정말 경기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홍보가 필요한지 좀 면밀히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최대 재앙이 인구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거 홍보 잘해 봐야 뭐합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인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인 것을 각 실국하고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나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질의라고 보기보다는 질타예요, 그게. 경기도의 GI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인 것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담아오지 않고 지금 의회에서 신규로 편성해 주길 원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시간을 늦춰서 그 기간 내에 예산을 편성 못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수비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예산, 더군다나 도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예산이었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예산을 담아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의회 의원들한테 피를 묻히려고 하면서 상징물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 위원장 진용복 정말 필요한 거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인식은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상징물에 대해서는 너무 후퇴됐다. 다른 데에 비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했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오는 게 도리이지 지금 의회 와서 위원들보고 신규예산을 담아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신낭현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처장ㆍ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권정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좀.

○ 위원장 진용복 네, 권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지금 31쪽 보면 차량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게 무슨 일인지 집행률이나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을 보니까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은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말하는 거고 중앙협력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세종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직 서울에 이전 안 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전을, 확대 이전을 안 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확정해 주시면 내년이요? 세종시는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맨 처음에 세종시 입주할 때 집기 같은 것이 전혀 물품 구입이 안 됐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또 내년도 예산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4,500만 원?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요, 이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본부, 그러니까 서울본부 확대 이전이 9,000만 원 그다음에 본부 확대에 따른 물품 구입이 9,300만 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확대가 됐으면 기존에 있는 물품을 갖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물품 구입이 9,300만 원씩 들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싹 바꾸겠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거기 생활관 임차가 있는데 생활관을 2실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남녀 각 1실이면 2실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11명에 생활관이 하나라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대개 인사발령 낼 때 서울에 있는 사람을 발령 내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다 돼요. 거의 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을 발령을 내는 거야. 그러면 해결이 다 되더라고. 그러면 세종시도 생활관이 있어야겠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세종시에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세종시에는 생활관이 있어야 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서울 같은 데는 수원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또 서울이나 서울 근처에 사는 사람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하나 정도면 몰라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서울 같은 데도 6억 500만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진짜 도정의 주요 협조를 위한 대외활동비가 3,87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도 2억 900만 원이지만 사실은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물품 사고 이런 거에 돈이 많지 2억이라는 예산이지만 실제로 2,600만 원밖에 중앙부처 사람들하고 같이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지론은. 집기 사고 뭐하고 그런 거는 조금 없어도 이걸 더 많이 세워야지 더 활발히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되면서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냥 집기 사고 뭐하고 그런 데는 예산이 훨씬 많고, 그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활동비를 더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지역상담소 계약이 수원은 3년이 돼 있고 나머지는 1년,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은 2022년까지 계약한 이유가 뭐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의회청사가 돼서 의회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무실을 하나씩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원상담소가 필요할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역상담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여주, 파주 그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수원에 의회 신청사가 들어와서 의원들에게 개인사무실을 다 주면 사실은 지역상담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도의회 몇 호실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편하고 찾아오기도 좋지.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의회가 2021년도 6월 달이면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엔 계약을 2022년 6월 달로 1년을 더 늦게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1년 더 계약하는 바람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거를 한번 깊게 검토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의회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사실 죄송스럽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의회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왜 선정이 됐는지. 그래서 의회 홍보대사가 선정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모이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그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분들의 역할도 알고 우리가 그분이 왜 의회 홍보대사인지 그런 행사 아닌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내일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내일?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김장 때는 김장하러 오는 분만 있지 사실 많지 않으니까 의원총회이거나 아니면 여야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누가 의회 홍보대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시면 더 좋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신청사 들어갈 때, 지금 하라는 거는 돈이 또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신청사 시, 마이크가 지금은 이게 10분이 지나도 삐삐 소리도 안 나고 마이크도 안 꺼져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질문할 때 보면 10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질의시간이 10분인데 말이 10분이지 답변하는 거까지 합치면 사실은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4분밖에 안 돼요, 답변이 또 길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사 들어갔을 때는 10분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끔 시스템이, 아니면 무슨 소리가 나고 삐삐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국회처럼 질문하는 시간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질문시간이 10분이면 질문시간이 10분이 아니라 지금 답변시간까지도 10분이잖아요. 국회는 질문시간만 시간이 딱 체크가 되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10분이 아니라 7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운영위도 10분이 다 돼도 꺼지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서 막 질문하다 보면 그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청사 들어갈 때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 사업설명서 147페이지에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자문한 것과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정액 자문료를 감액하는 대신에 실적에 따라서 고문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지.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액 고문료는 10만 원이고 이후 건당 2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20만 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법률고문도 지금 분야별로 어떻게 돼 있어요? 분야별로 다 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분야별로 사회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이제는 체계를 갖추셔서 법률고문도 분야별로 세분화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좀 더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쨌든 입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예산이요. 지금 보면 10월 30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20%예요. 그러면 10월 30일 하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거의 100%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크리스마스 때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시듯이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좀 배분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왜, 올해 10월 달까지 20% 집행하신 게 맞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연말에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죠?

○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하면 이게 좀 보완되어서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6개월 단위로는 한 50% 정도씩은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20% 집행한 거는 너무, 10월 달까지 해서 하는 거는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행감을 한 의미가 뭔가요?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고 좀 더 개선을 원했으면 전체는 아니어도 이게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좀 개선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안 됐네요, 20%밖에? 어떻게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좀 바꿔보실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이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달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12월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 권정선 위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부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지금 현재 한 68%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청사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이것도 연말에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이게 목적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생활하시기에 그렇게 쾌적한 생활은 못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안 하셨어요? 10월 달까지 왜 68%밖에 안 됐죠?

○ 권정선 위원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전년도 같은 경우에 83%고 그 전에 2017년도에는 90%까지 했거든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어쨌든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되도록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이 10.7% 증가했어요.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살펴보면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죠?

○ 국중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사무처 예산을 짜임새 있게, 세밀히 집행하도록 바라겠고요. 98페이지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2017년에 8%, 2018년에 39%, 19년에는 지금 현재 59%인가요?

○ 국중현 위원 이게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또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돼 있는데 이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서 불용액도 발생해서 불용처리도 했고. 그런데 이걸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꼭 구태여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했었는데 이렇게 40명씩 모니터요원을 선출해서 운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그렇게 썩 효과가 없었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실적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국중현 위원 잠깐만요. 모니터요원이 40명씩이나 꼭 필요한 건지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소통협치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의 세출예산을 보면 94.2%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 국중현 위원 설명서 3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그렇습니까?

○ 국중현 위원 94.2% 증가한 큰 요인이 뭡니까?

○ 국중현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등락폭이 균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94.2%가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잘 집행을 해야 되겠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4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갈등관리 역량 강화.

○ 국중현 위원 이게 갈등관리 역량 강화라는 게 지금 31개 시군의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1개 시군 간의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 국중현 위원 행감 자료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에 갈등현안이 한 40건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40건이나 되는 관리를 지금 여기 관리위원회 협의가 2회로 되어 있어요, 2회로. 2회 갈등관리자문회의를 해서 이게 처리된다고 보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갈등현안 해결을 위해서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조직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 분쟁조정위원회, 갈등조정관제 또 갈등조정협의회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4,58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31개 시군 간의 갈등관리 또 대규모 갈등관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데 그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4,58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인 계획상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는데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고 하겠다는 일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경기도가 당면한 현안갈등 아까 제가 알기로는 40건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좀 더 집중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가 힘들게 구성되었고 또 서울시장에게 회장직이 돌아가기 전에 경기도지사가 회장인 것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민관협치 도민역량 강화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기에 참여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어떻게 나눠지죠?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일반 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모사업도 보면 도정참여형이 있고 또 도시연계협력형이 있고 해서 예산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이 전부가 아닌가요? 대상이 31개 전부죠?

○ 이애형 위원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 역량 강화 교육은 15개 시군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만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31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5개 시군이 수요도조사에서 높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한 곳은 다 선정이 된 거네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 올해 해 보고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1개 시군당 보니까 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금액을 잡았어요. 이 600만 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교육지원사업의 형태가 보통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놓고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이게 교육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대충 나와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그럼 이 토론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하고 일반 참여예산 사업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확률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만 하다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사업에만 집중,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참여예산 사업에도 참여한 그런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서 또 새로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좀 창의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챙겨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여쭐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던 소통의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와 도의회가 하는 정책협의회 같은 데서 나오는 결과물을 비교섭단체와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고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예산이 담아진 게 있나요?

○ 이애형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비교섭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사실 잘 전달받지 못해서, 인지 못 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를 내년에는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신낭현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쭙는 건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GA정책 주제를 발굴한다든가, 지금 또 소통협치국에서 협치국장님이 직접 비교섭단체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흩어져 있고 3개의 당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한군데로 모아줄 인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통협치국에서도 열심히 했고 의회사무처에서도 모든 의원님을 동등하게 서포트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파견 나와 있는 주무관 한 분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 의회사무처에서 꼭 비교섭단체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지는 않더라도, 협치지원국이나 여기에서 하더라도 비교섭단체 여러모로 검토하고 전달하고 의견을 모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하나,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바쁘시고 인력이 빠듯한 상태에서 제가 또 하나의 업무를 요구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한 2년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구태의연한 답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로서 예산 부분도 담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비교섭단체로서 유일하게 지금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 경기도의회는 142명의 의원들이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비교섭단체 일곱 분이 공유에서 좀 소외된다라는 것을 지난해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통협치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통협치국에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비교섭단체의 의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정보 좀 공유해 주시고 의회에서 있던 일은, 우리가 양당체제로 있을 때도 이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은 구조가, 인력이 더 많이 증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소통채널이 부재하다는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애형 위원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위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무처 예산 중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우리 안행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7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처장님?

○ 이동현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이나 이런 걸 확대를 위해서 17년부터, 그 이전에도 있었고 19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의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교섭단체나 의장님 또는 우리 상임위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정책연구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한 것 같아요, 예산 반영의 폭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동현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의 그 내용이 개별 의원별로 5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나 또는 교섭단체 또는 의장실이나 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이런 연구기능이 용역을 좀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그 외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이게 어쨌든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능력을 확대해가는 거는, 이게 줄이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잘 유지하면서 이것들이 좋은 연구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어떤 정책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용역예산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이 되어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관련해서 유사도검사 프로그램운영비가 이번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이전에는 그럼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 유사도검사 같은 걸 안 했나요?

○ 이동현 위원 저도 이전에도 하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여쭤봤고. 정책연구용역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 정책연구용역이 실제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어떤 입법기능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 집행부가 홍보기획관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것들을 이재명 도지사 들어와서 매우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 같고, 한 1년을 지켜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는 그런 노력이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회나 집행부 마찬가지로 홍보의 내용이 주민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LED전광판이나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미디어보드 같은 것을 활용한 새로운 홍보매체를 자꾸 발굴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도의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주민들께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경기도의회가 10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체육강사비나 아이들 교복지원 또 급식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연계된 지원들, 아주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정책들을 우리 집행부와 같이 성공을 시키고 잘 이뤄나가고 있는데 상당 부분 아쉬운 부분은 그것들이 도민들께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홍보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통협치국의 민관협치 도민역량 강화 교육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이 사업? 설명서 36쪽, 37쪽입니다.

○ 손희정 위원 15개 시군이 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응했다라고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평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도 아마도 여기 지원한 15개의 대부분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조례를 만들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응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그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데는 아마 다 여기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이나 토론회 내용이 민주시민교육에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진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1~2년간의 노하우가 쌓여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센터에는. 그래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우리는 어쨌든 30%의, 시로 내려보내는 보조금이긴 하지만 도는 30%의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너네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정도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의 도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또 도움을 요청할 거 있으면 연계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행사가 좀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아니면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실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거기서 좀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협조해서.

○ 손희정 위원 지금 평진원의 민주시민교육센터도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개별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서로 협치를 해서, 부서명도 소통협치국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에서 행사할 때 도도 좀 직접 가서 어떻게 되는지 현황도 파악해 보고 도의원들이 또 얼마나 참여하는지, 참여 독려도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어찌 됐든 자치분권시대에 입법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분들 채용 잘 하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1, 2차 기준으로 입찰을 한 거 같은데 1차에는 유찰됐죠? 업체 선정,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데.

○ 황대호 위원 어떤 이유로 유찰됐죠? 몇 월 달에 내셨고 유찰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자동 유찰됐고 두 번째에는 그러면 어떤 과정, 2개 업체가 응시했고 1개 업체가 포기함으로써 다른 최종 응시한 업체가 선정된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 업체는 혹시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죠?

○ 황대호 위원 처음에 공고 내셨을 때부터 재입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총 걸리셨어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러면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각 배분기준이 있고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교섭단체별로 의정공통경비 이렇게 있고, 그렇게 지급이 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상임위별로 아마 위원님들 명수대로 배분이 되죠?

○ 황대호 위원 혹시 지금 각 상임위별 집행률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50% 집행 안 된 상임위 몇 개 정도 됩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게 여러 가지 기타 비품도 있지만 토론회, 간담회비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상임위별로 묶어서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교행위인데 이번에 간담회, 토론회를 다 합치니까 40회입니다. 횟수가 적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경비가 없어서 지금 두 달 동안 연말에는 토론회를 못 하고 계세요, 간담회랑. 이거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꼭 상임위별로, 명수별로 제한하지 마시고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를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좀 여비나 운영의 폭을 남겨둬야 될 것 같은데.

○ 황대호 위원 배분을 잘해 주시는 거 알고요.

○ 황대호 위원 아니, 위원회별 입장은 있는데 제 말은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그게 과중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의정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의원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융통적으로 이게 소진됐을 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소통협치국장님. 지금 보니까 신규 예산에 보면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부서에서 이관해서 1억 2,500인가요, 예산이?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보니까 19년도에도 정책토론회는 개최했었었네요?

○ 황대호 위원 혹시 토론회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9년도.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 황대호 위원 이관돼서 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어떻게 운영했단 취지는 아는데 50회면 거의 주마다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주 1회씩.

○ 황대호 위원 내년도 계획에 반기별 25회, 연간 50회. 그러면 어떤 주제, 토론, 발표, 진행, 대상은 누가 될 건지, 그 토론회의 주체는 누가 될 건지가 균형감 있게 풍성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겠다가 아니라 계획이 수립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현안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겠지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또 이 논의도 도민들이 오셔서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서 이런 도출된 피드백들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같이 계획에 수립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대호 위원 사무처장님 다시 갈게요. 의정지원능력 강화 해서 사무처 분들 교육하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 사무처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으로요. 지금 있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분명히 연말에 전수조사하셔서 이게 적재적소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회랑 각 대학들하고 의원역량개발의 측면에서 MOU 한 데 있나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특정 과에 몇 개 편중돼 있는데 한번, 왜냐하면 학위를 지금 다니고 있는 의원님들이 꽤 많습니다. 또 사무처 직원들 분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 그다음 의회사무처 직원들 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대학원이나 학위과정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예산 때 물론 말씀드리겠는데 대학들과 해서 등록금 지원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꼭 어떤 정치대학원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금 각 분야의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공부를 선뜻 하고 싶으셔도 사실 그런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도. 혹시 그런 게 지금 아예 없나요, 의회랑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게? 대학이 아예 없어요, 연계된 대학이? 그때 서울대학교 지방의회 리더십과정 이런 거 빼놓고는 없는 건가요? 그때 단위사업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 황대호 위원 네, 그러니까 수료코스인데 거의 지금 지원 금액이 등록금 금액하고 상이해요. 한 학기, 보통 학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앞으로 의원들 수요조사를 하셔서, 공무원분들, 사무처 분들 수요조사하셔서 학위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것도 다 의원역량개발이니까요.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해서, 추경이라도.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때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SNS홍보매체 운영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셜 영상매체 해서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SNS 대상도 수상하고. 제가 그때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원래는 그 직책이 아닌데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그거를 밤을 새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고용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중요한, 요소요소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그다음 요즘 유튜브에 대한 것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여기에서?

○ 황대호 위원 저는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 커요, 지금. 조회 수가 김경호 의원님부터 해서, 우리 의회 소식부터 해서 유튜브 조회 수가 제가 알기로 누적조회 수가 거의 30~40만 정도 돼요. 월로 따지면 한 2~3만 도민들이 조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그래서 이런 거는 의지를 잘 담아주셨는데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아까 자료가 준비 안 되셨다니까 추가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본질의들 다 하셨나 보네요. 지금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정책토론회 있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게 원래는 의회 협치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민관협치과에서 소통협력과로 옮기면서 이게 신규가 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신규가 된 거지.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황대호 위원님 질의과정도 봤는데 상임위에서 토론회라든지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하는 게 의정활동공통경비 풀예산에서 더 늘릴 수가 없는 구조에서 이거 뭐 행안부 협조가 안 되죠, 더 늘리는 것은?

○ 염종현 위원 총액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임위별 인원으로 넣어놓는 것 이상의 답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춘계ㆍ추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협치담당관실에서 상당 부분 진행을 하는,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측면이 큰데 이거를 춘계ㆍ추계 할 수 있는 것들을 큰 틀에서 80%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놔서 그거를 춘계ㆍ추계는 그대로 하되 그 부분을 열어놔서 이걸 조금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해 줘 봐요, 지금. 가능할까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이 1억 2,500은 지금 짜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년 19년도에 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 비슷한 규모를 자꾸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야, 예산이.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조금 더 관련돼서 늘려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법적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늘려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란 얘기지.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가능한가요?

○ 염종현 위원 왜 그렇죠? 왜 그것뿐이 안 됐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토론회는 다 끝났는데.

○ 염종현 위원 아니, 예산 집행률이.

○ 염종현 위원 70%.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잔여예산을 해당 상임위가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협치담당관실, 그러니까 소화 못 하는 쪽의 위원님들이 협치담당관실에 요청을 하고 그것을 소통협력과랑 협의해서 나머지 잔여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순간 이후라도.

○ 염종현 위원 가능하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대관업무, 주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한 30% 정도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같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위원회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등등을 지금 집행잔액이 한 30% 남아있는 걸로 협치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놓는 걸로 하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00∼4,000만 원 되나요?

○ 염종현 위원 그래야죠, 이거는 저도 지금 황대호 위원님 질의 듣고 판단한 건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좋겠네.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과도 상의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집행률을 상임위원회별로 다 보니까 일정 부분 꽉 찬 데들만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서 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민관협치과에 보면 신규예산 사업내역이 꽤 들어가 있어요. 의제발굴 9,200, 플랫폼 구성, 이게 2개 목으로 해서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교육교재 제작 3,000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관협치과.

○ 염종현 위원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힌 거죠?

○ 염종현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세입ㆍ세출 설명서. 몇 쪽이에요?

(「33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당초가 다 있던 거네. 당초가 다 있는 게 아니었나?

(「35페이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규네. 민관협치 도민역량 강화 교육지원 해서 3억이 신규로 잡힌 거네요? 3,000.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도민역량 강화 교육지원 해서 9,000. 그렇죠?

○ 염종현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염종현 위원 이게 전체가 주민참여예산 공모해서 받아서 세워진 건가요?

○ 염종현 위원 9,000?

○ 염종현 위원 그거는 그럼 제외하고 나머지는.

○ 염종현 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서브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관련이 없는 예산인가, 이 9,000만 원이라는 거.

○ 염종현 위원 관련이 없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설명해 보세요.

○ 염종현 위원 5,000부 해서 배포대상은 어떻게 돼요?

○ 염종현 위원 공공기관에까지?

○ 염종현 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소통국장님께 좀 당부말씀드리면 우리가 “소통협치국”이라고 명명을 할 때도 의회에서 제안해서 이 이름이 탄생이 된 겁니다, 소통협치국. 처음에는 조직개편할 때 소통협치국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민선7기 오시고 유일 교섭단체가 탄생이 됐고 그래서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의회에서 소통협치국으로 제안해서 했는데 먼저 갈등조정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했듯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위원님들의 일말의 우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소통부재 이런 게 지금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협치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솔선수범해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뿐만이 아니고 민간이면 민간 등등과 소통하고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체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한 말씀하십시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극적으로 소통협치국이 사는 길입니다. 이번에 경노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과 사전협의, 협조, 논의를 해서 손해본다고 그럴까요,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조영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 염종현 위원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향후에 좀 보다 발전된 그런 소통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본질의는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갈등관리 역량 강화 45쪽 질의 제가 했는데 시간관계상 아까 자세하게 못 해서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보셨죠? 갈등관리현황 목록 41건에 대해 자료 보셨죠?

○ 국중현 위원 여기에서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드리면 1번 남양주-구리시 간 행정구역 조정, 6번 동두천-양주시 하수처리장 관련 갈등, 15번 가칭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관련 갈등, 19번 구로구-부천시 간 옥길동 공영차고 건립 반대민원, 20번 시흥시-부천시 간 철도용역 노선 조정, 27번 포천시-철원군 경계지역 대규모 축사단지 입지에 따른 환경오염 갈등, 30번 시흥시-안산시 간 하수처리 비용분담 협약 관련 갈등사항 이렇게 31개 시군에 갈등이 41건이나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소통협치국에서 저는 별도로 팀을 하나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각 시군 간에, 둘만의 해결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이런 문제들을 챙기는 그런 행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라는 사업을 살펴보면 일단 예산안이 4,58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또 2,250만 원을 청소년이 함께하는 갈등문화 행사사업으로 해서 새로 증액이 됐어요. 청소년들이 갈등문화 행사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사업이 좀 세부적이지 않고 이런 갈등 현황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지금 사업계획이 부족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저는 갈등관리는 여기에 집중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4개년 계획을 세우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보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민선7기 도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각 시군이 전부 자치단체장이 집권여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해결하라고 이렇게 표를 몰아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중을 해서 한번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여기 142명의 의원들은 이런 걸 해결하라고 지역에서 보내주신 만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집중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 41개 현안사항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 위원장 진용복 네, 갈등관리현황인데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소통협치국에서?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거를 관리하는, 누가 관리를 좀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걸 챙겨봐야 될 듯싶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저하고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히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소통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소통협치국을 조직을 다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니까 아마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경험을 삼아서 좀 의회와 소통 그리고 또 우리 민원인들 갈등 부분에서도 접수는 해 놓고 현장은 분명히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등 부분이 쉽게 풀린다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권 소통국장님과 소통국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갈등 해결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황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좀 예산이 소진됐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24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회에 정착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의원님들의 피부로 많이 와 닿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 민원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그런 또 한쪽에서 쓴소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의 신낭현 처장님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열두 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9년도가 시작되면서 1월 8일 날 업무분장표를 각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24명이 채용된 다음에 8월 28일 다시 업무분장을 또 재분배를 했어요. 그렇죠? 직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니까 업무분장을 재분배했는데 제가 처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기제 24명을 채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서울시보다도 열악해서 입법이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명을 1년여 동안 계속 싸우면서 얻어낸 소중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입법하고 정책의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1월 초에 했던 업무분장표와 8월 달에 해 놓은 업무분장표를 비교분석해 보니 이제까지 6명이서 하던 일 중에 저희들은 입법을 좀 보좌해서 강화를 시키라는 주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의 일을 보니까 표창 관리, 동호회 지원, 자료요구, 공적 조서 작성 등등 이제까지 6명의 인원이 했던 그 업무를 그냥 나누기 8로 했던 거예요. 전체 업무에서 나누기 6에서 나누기 8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입법정책 보좌인력 24명을 채용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저희 예산심의 끝나고 다음 주에는 수석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통해서 정말 이 24명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좀 철저히 기억하셔서 업무분장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 뽑힌 인원들이 꼭 자기 입법하고 정책만 하라는 건 아니죠, 조직이기 때문에. 일은 나누되 이분들의 주 업무가 뭔지, 기존에 행정직이 했던 업무를 이분들한테 위임해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수석전문위원님들 열두 분을 모셔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12개 상임위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잘 업무분장을 한 상임위원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오늘 회의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에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남종섭 부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 국중현 위원, 이애형 위원, 이동현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필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소위원장은 추천되는 분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이필근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필근 부위원장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남종섭 위원, 국중현 위원, 이애형 위원, 이동현 위원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선임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청내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이필근 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필근(수원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필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감액 또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회사무처 소관 명시이월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837억 9,145만 6,000원에서 14건 29억 7,240만 원을 증액하고 11건 11억 9,5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7억 7,7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