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찬석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고찬석 위원입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비법정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사립교원 명퇴 퇴직수당 등에서 8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디어콘텐츠 제작ㆍ지원 등에서 182억 8,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고찬석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천영미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상정시간이나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시대적 책무는 바로 행복한 교육,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이며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과 연계한 즐거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600여 명에 달하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교육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업격차의 최소화, 안정적인 학교복귀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성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과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 적응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복귀를 지원해야 할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학적 운영방식, 개별화교육 계획수립 등 병원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의 정의와 학적 및 출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순회교육에서는 집중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학교복귀 지원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등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교원연수 등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관계자에게는 건강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외에 기타영역의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화상ㆍ교통사고 등 부상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조항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 개최 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의견으로 가족캠프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포함해 줄 것을 토론하여 본 조례에 담고자 제12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 및 학생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학교복귀 지원 등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발의 후 개최된 공청회에서 개진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연수 및 가족캠프 운영지원 조항 등 일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파견학급 등”을 “파견학급 등 형태의”로 하고 안 제5조제6항에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연수,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건강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제12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연수 등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최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최근에도 화성에서 병원학교가 하나 폐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타 시도의 병원으로 아이들이 트랜스 됐을 때 그때도 지원이 똑같이 되나요?

○ 최경자 의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서울시나 대도시로 어머님들이 많이 선호해서 병원을 가셔서 본 조례안에, 지난번에 위원님, 복기해 보시면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지원장께 질의했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해당 과에서 섬세한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회교육이라든가 병원학교라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소속된 교사가 다를 텐데.

○ 최경자 의원 원적학교가 있고요. 원적학교에서 파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원학교로. 국립암센터의 병원학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수정조례안을 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 최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김재균 위원 두 가지, 2조제2호 중 “파견학급 등”, “파견학급 등 형태의”로와의 차이점과, 두 번째는 2019년도 지금 예산편성된 게 6억 9,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회계추계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최경자 의원 비용추계.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 김재균 위원 네.

○ 최경자 의원 비용추계는 저희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저희 자료에는 6억 9,000으로 나왔는데, 지금 12억이라고 그랬는데…….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총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한 12억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2조2호 “파견학급 등”을 “파견학급 등의 형태”로라고 했을 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학급 등” 하고 “파견학급 등의 형태”는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병원학교라든가 순회학교라든가 그 학급 등의 형태로 좀 더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실무부서 답변 필요로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협약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MOU 동의안을 보면 약간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의 특징이 전체 인구 중에 군인들, 군복무 내지는 직업군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의 협약이라든가 내지는 군인 봉사자들을 발굴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함께 활용하거나 내지는 도움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사업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참고로 이게 주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재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국방부 내지는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서 연천지역의 약 3,800명 학생들한테 양질의 다양한 교육들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평화통일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꿈의학교라든가 마을학교 쪽에, 더군다나 요즘에는 군인분들이 아마 6시 이후에는 자유시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말에는 더 많은 자유시간들이 있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학교를 뛰어넘어서 마을학교라든가 꿈의학교 이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혁신지구, 이제 연천하고 지금 몇 군데 안 남았네요, 그럼?

○ 장태환 위원 사실 행감을 통해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내용들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예산이 꿈의학교 관련된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전액?

○ 장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작은 돈도 아닌데 사실 그 꿈의학교 굉장히 많은 예산, 총 예산이 얼마죠? 22억…….

○ 장태환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굉장히 핵심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 장태환 위원 그쪽 상임위에서의 삭감 이유가 뭡니까?

○ 장태환 위원 네, 잘 좀 하셔서 말하자면 혁신교육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시즌Ⅰ부터 시작해서 Ⅱ까지 갔고 지금 여기 연천지구에 MOU 체결을 맺는데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만 시즌Ⅱ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시즌Ⅲ 해서 어떻게 연속적인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그럼 시즌Ⅲ은 기간을 한 몇 년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4년은 운영합니까?

○ 이진 위원 지금 MOU 체결을 하는데 이 MOU 체결을 하면 기간은 어떻게, 몇 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성을 갖는 겁니까?

○ 이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21년 2월까지 이렇게 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연천 같은 경우.

○ 이진 위원 그럼 21년 이후에는 MOU 체결 안 하고 그냥…….

○ 이진 위원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