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2차 예결위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방윤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범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허승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안용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물류단지 관련해서요. 아, 국장님이시구나. 저쪽에 도로국장님.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 계획 있잖아요. 그 규모와 위치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 관련해서 폐천부지 현황을 주시는데 최근 3년간 매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부되고 있는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유지보수 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 우리 시민감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 실적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나와 있는 겁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럼 이게 용역자료가 많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볼 수, 이거 다 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아니에요.

○ 채신덕 위원 일단 주세요.

○ 채신덕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나영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현행 일반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 버스요금,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버스요금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청년할인이 적용이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될 건가 그 내용도 담아서 할인율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할 때 전문 회계법인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예측하신 적자노선에 대해서 버스업체 평가들을. 최근 10년간 어느 업체에 맡겼는지 맡긴 회계법인의 이력들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나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망 철도ㆍ도로 포함된 계획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갈천-가수 간 국지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어제 안전관리실 질의를 하니까, 어린이 등하굣길을 건설국에서 하시죠? 도로안전과죠?

○ 최만식 위원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

○ 최만식 위원 그거 관련돼서 한 2년간 사업했던 것 있죠? 내년 거 혹시 수요조사 들어온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세부내역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저상버스 지역별 보유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되도록이면 노선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2020년 10억 이상 된 신규사업 리스트하고 예산 같이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적어도, 늦어도 중식 전까지는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이 대체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니까요. 자료요구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저희가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남운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건설국의 설명서 69페이지를 보면 건설행정 선진화라는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업목적이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의 사업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신 게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네. 견학하시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데 견학을 하고 나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런 게 있으신지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이걸 자료로 요청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쭤보는 거는 3년 정도, 그전에도 하셨나요? 17년 전에도?

○ 남운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하신 사업에 대해서 갔다 오니까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이 있더라는 것이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박람회만 가도 선진국에서 하는 기술들 이런 것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어떤 방문을 하셨고 어떤 벤치마킹 사례가 있어서 적용이 되었는지, 적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둘러보는 거야 놀러가서도 둘러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이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551페이지에 고양 공릉천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고양시 지역의원이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년도 사업이 15억이, 아니, 19년도. 1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률이 0%예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남운선 위원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요?

○ 남운선 위원 그럼 협의를 안 하고 15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아니, 1년 동안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파악을 하시고 경위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경위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남운선 위원 어떻게 15억을 0% 집행을 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지금 와서 하시는 거는 이건 좀 말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건설교통이랑 같이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있고 교통안전박람회가 있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건설신기술 박람회하고 교통안전박람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구별을 할 만한 이런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 쪽을 안전산업박람회에 붙이고 건설신기술사업과 교통박람회를 같이 묶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작년에 했던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건설신기술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토목ㆍ건축기술ㆍ기계설비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을 안내해 주고 가이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박람회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를 VR 체험해서 하는 것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교통안전에 대한 거를 교육하는 것,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곤충체험도 하시더라고요. 이건 여기 왜 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통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안전박람회하고 안전산업박람회를 같이 붙이고 건설신기술 박람회랑 교통박람회를 같이 붙이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좀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교통국장님도 좀.

○ 남운선 위원 제가 교통안전박람회를 갔더니 교통의 어린이보호구역 신기술 이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건설신기술과 같이 묶어도 특별하게 이질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하시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협회안내의 인사말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건설교통신기술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설교통신기술의 활용 보급, 건설교통신기술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건의 이런 등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건설신기술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이 들어가고 교통박람회는 3억 1,000이 들어가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부스 만드시고, 홍보하시고. 이럴 바에는 하시는 게 낫다라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한번에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기술의 발전을 체감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세퍼레이트(separate) 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두 가지 측면. 수요자가 소상공인일 것이다,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전문 건설인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답변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주어ㆍ동사ㆍ목적어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교통국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죠?

○ 박덕동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 박덕동 위원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집행률이 어떠세요?

○ 박덕동 위원 다 들어왔어요?

○ 박덕동 위원 향후에도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 박덕동 위원 20억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렇죠?

○ 박덕동 위원 이게 지금 1만 명 예산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진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G버스 라운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서울시 사당에 한 군데 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이것도 20억이나 되는데 재원투입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크게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데, 버스 기다리는 거라.

○ 박덕동 위원 공정성 문제도 얘기되지 않겠어요, 남부지역만 이렇게 하면?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은 남았지만 제가 본보기를 보일랍니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줄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남긴 시간 제가 쓰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쓰지 마세요.

(웃 음)

○ 박세원 위원 교통국장님.

○ 박세원 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이게 할인이 아니고 환급해 주는 거죠, 지역화폐로?

○ 박세원 위원 복지부와 협의는 된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언제 했어요, 완료는?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할인이 아니고 환급이라 쓴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고. 왜 굳이 이거 할인을 안 하고 환급으로 하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은 지역화폐를 안 만들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 박세원 위원 청소년 개념이 몇 살까지예요, 지금 여기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대학생까지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좀 늦을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나이를 어떻게,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서 하죠?

○ 박세원 위원 주민번호 이런 거를 인증을 받아야 되겠네요?

○ 박세원 위원 복잡하네요.

○ 박세원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도 제가 써 보니까 처음 발급받을 때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간단하지는 않은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이게 할인해 주면 간단할 문제를 환급해 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생색내기 아니냐, 이게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쓰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개선할 의지는 없으시고요?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타 지자체, 타 시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도로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국지도 84호선 있죠? 남사에서 동탄 넘어오는 도로, LH에서 짓는 거요.

○ 박세원 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할게요. 그 도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철도국에도 이따 물어볼 건데 동탄트램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근데 그 도로 먼저 뚫어버리면 동탄 1ㆍ2신도시는 교통대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그냥 도로만 뚫어버리고 나머지 대책 없으니까 지금 벌써 지하차도를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뚫지 말고 철도국하고 협의해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트램은 앞으로 몇 년 후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트램은 안 해 놓고 도로만 다 뚫어버리면 그 차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그 도로가 너무 정체돼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 좀 하시자고요, 그 문제는.

○ 박세원 위원 아니, 시간이 오버되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이 모든 위원님들과 지자체 구도시의 아주 최고의 민원인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요즘 토지보상비가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주차면수 대비 가성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비는 어쨌든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측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게끔 아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성준모 위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올 때 교통도 불편하지만 시내ㆍ시외버스 환경이랄까? 세차를 안 하고 다닙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은 버스 잘 안 타셔서 모르지만 아주 도로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서 정말 도로미관을 해치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그런 차 못 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정지원도 하니까 공문을 통해서 시내ㆍ외버스를 청결하게, 안에만 청결한 게 아니라 바깥에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시커먼 차가 돌아다니면 기분도 불쾌해지고 그런 형국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지도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대중교통을 타고 싶어도 외관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특히 겨울철에 심합니다. 눈이 한번 오고 나면, 하루 종일 달리면 다음 날에 치우기라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그대로 끌고 나오셔 가지고 그냥 그 위에 덕지덕지 묻은 것을 많이 목격하니까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수인선을 이용해서 등ㆍ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12시에 끝나서 비가 약간 올 때 수인선을, 수인선 아시죠, 여기서 인천 간. 그게 국지도인가요?

○ 성준모 위원 아니요. 산업도로요, 산업도로. 도로.

○ 성준모 위원 수원역에서 인천까지 가는 도로 있죠?

○ 성준모 위원 그게 몇 번 국도예요?

○ 성준모 위원 42번. 밤 12시에 비가 올 때 갔더니 1차선에 물이 말 그대로 한강이 돼서 확 지나가는데 물이 막 튀어서 상대방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운전자인 제가 놀라버렸어요. 워낙 물이, 1차선에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1차선은 대개 구배를 줘서 바깥으로, 외곽 4차선 쪽으로 흐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따가 끝나시면 제가 위치를 알려 드릴 테니까, 그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자체입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이다 보니까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연간 교통비의 증가액 분을 지역화폐로 충전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이게 지금 교통비지원 플랫폼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지역화폐 발급사에 충전을 해 주면 지역화폐 발급사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 오지혜 위원 먼저 그러면 사업위탁 공공기관을 어디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요. 그러면 교통비지원 플랫폼은 현재 구축이 되어 있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만 잡혀 있는데 그 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게 6억 원이 넘는 거죠, 운영비 포함해서?

○ 오지혜 위원 그 구축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사업 수행시기가 6개월 이후가 되겠네요?

○ 오지혜 위원 1년 치를 한 번에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럼 월 한…….

○ 오지혜 위원 분기별로 하면 일단 두 분기가 지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나중에 소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교통플랫폼이 없는데 그전의 것이 소급이 가능한가요?

○ 오지혜 위원 카드사도 혹시 정하셨나요?

○ 오지혜 위원 그걸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일단 지역화폐를 지역화폐 발급사에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데는 수수료가 들잖아요, 지역화폐 발급사 자체에서?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예치금을 다 지역화폐 발급사에 넣어놓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 분기마다 지역화폐 발급사에 예치를 하실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화폐 발급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화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개 예치금 형태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급보증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걸 코나아이라는 곳에서 들어주고 있는데 그 지급보증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예치금을 넣게 된다면 그 이자수익은 코나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운영비라든가 지금 수수료 측면에서는 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코나아이에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따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지역화폐 발급사에는 그럼 이자수익으로만 운영을 하게끔 하실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화폐 발급사를 사용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협의를 하셨나요?

○ 오지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제가 사업을 보는데 거기에 광역버스 이용 시 최대 1만 3,000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제목이 광역버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시에 있길래 약간 혼돈이 와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시내버스도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청년과 청소년이 만약에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이 사업과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오지혜 위원 중복지원을 안 하면 사전에 두 사업에 연계가 필요하겠네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은 모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물론 신청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이 광역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그 연령대는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이 되지, 위에 청소년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다면 사실상 아래 광역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더 이익이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최근에 고양시에서 명성운수 파업한 거 아시죠?

○ 원용희 위원 예산내역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해서 지원금 나가고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지원금 1,000억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걸 다 업체별 평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나갔는데 왜 파업을 했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경영 이거 다 평가하시고, 회계평가하시고 지원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별도로 용역비 줘서 또 해서 갔는데 그런 때는 다 체크가 안 되나요? 노사 간에 쟁점들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나요? 아니면 사측 입장만 반영해서, 사측에서 내미는 장부만 반영되고 그걸 들여다보고 오는 건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그 회계법인 자체를 누가 선정하죠? 우리 도에서 선정하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혹시 예를 들어서 노조가 추천하는 것들로 같이 선정을 하거나, 왜냐하면 분식회계라는 것들이 사실 다른 것들이 아니잖아요? 분식집 가서 밥 먹는 게 분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회계장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차라리, 거기에 대한 불신이 지금 노조에서는 굉장히 커요. 지금 파업은 잠깐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노사 간에 아무런 협상의 결과들이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선출직들을 노조 쪽에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 노조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창구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아예 평가하고 산정할 때 도에서 다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노조가 추천하는 쪽 회계법인과 노조가 추천하는 단체 쪽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할 때도 또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할 때도 차라리 그럼 “너네 노조에서…….” 아직까지는 노조가 약자더라고요,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계의 투명성들을 공지하지 않아요, 버스회사들이. 그러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노조가 회계법인을 추천하거나 서비스평가 업체를 추천했을 때 경기도가 그걸 받아들이고 관리를 잘 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노조입장에서 한 번쯤, 그동안 어쨌건 약자였던 노조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꾸로 거치게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겠냐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는 어쩌다 한 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의회 한 번 열릴 때 심의위원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차피 현장에서 사측 장부, 경영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고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그쪽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노조의 추천이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실제로 각 버스회사들이 여러 가지 마진율을 남기기 위해서 노선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공공을 위해서 할까요, 사측이? 버스의 사측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회사 이익에 우선해서 노선조정도 하고 적자노선 줄이려고 하고 흑자노선 많이 늘리려고 하고. 이걸 시민들에게 압박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시민들은 그래서 다시 선출직들을 압박하고 선출직들은 다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재정에 반영시키라고, 예산 지원금 늘리라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노조 쪽에서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아주 정교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추가질문 나가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덕동 위원님께서 G버스 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죠?

○ 이선구 위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국장님의 답변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규사업으로 선택되게 되었나요? 공약사항인가요,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제안을 했는지, 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인가요?

○ 이선구 위원 내부 검토 안. 그러면 아까 박덕동 위원님의 지적이 과연 “예산규모가 적정하냐?” 2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맞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또 박덕동 위원님께서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편파적이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중장기 시범으로 해서 이런 것이 효과가 좋다면 경기서북부 쪽에도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비용 내역이 사실 21억 5,000이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우선순위에서 몇 군데밖에 안 되는, 물론 사당역 쪽이 사람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21억? 그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바람막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비가림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된 편향적이라든지 서북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 계획 대비 실행률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잘 아시죠?

○ 이선구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이선구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섬세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철도항만물류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 이원웅 위원 2020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분석 의견에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된 후 예타 면제되고 그리고 후속 절차인 중앙투자심사가 미이행되어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정 사업비가 나와야 투융자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신청 시기는 언제 가능한가요?

○ 이원웅 위원 내년 8월이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소외지역의 불편함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지역적 공정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하송우-마산 도로 관련돼서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하송우-마산 도로에 대한 상황이 어떻다고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장ㆍ포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 이원웅 위원 출퇴근 때를 보게 되면 직장인들이 이동, “출퇴근도 어려워서 거주조차 싫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아까 철도항만국장께 질의했을 때처럼 전철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추진 계획되고 있어서 지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사실 큽니다. 이 사업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의 차질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편성했는데 내년에 설계 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 이원웅 위원 보상비에 대한 책정이 서둘러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상승에 의한 건설의 어려움을 미리 예방이나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한 15년, 16년 전부터 한다,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 15년, 16년 돼 버렸기 때문에 불신만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경기도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도정의 불신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으니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58쪽 좀 봐 주실래요. 신기술 특허 정책 포럼. 19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준비 안 되셨나요?

○ 이창균 위원 19년도 신규사업이네요?

○ 이창균 위원 지금 2회에 걸쳐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1회만 개최했어요.

○ 이창균 위원 2회 차를 어제 했다는 건가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40%로 예산이 됐는데 100% 다 소진이 된 건가요?

○ 이창균 위원 19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 이창균 위원 사유가 뭐죠?

○ 이창균 위원 1회만 하면 됩니까?

○ 이창균 위원 다른 부연설명 필요 없고요. 1회만 하면 되냐고요. 절반으로…….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 개최했을 때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요.

○ 이창균 위원 2회를 그러면 왜 1회로 줄이죠? 사업의 실효성이 컸다 그러면 오히려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유사성 사업이면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다음 것 하겠습니다. 62쪽 좀 봐 주세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인데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게 딱 빠졌네요, 보니까. 26개 공사 감리 중에서 스물다섯 번째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공사 이게 빠졌거든요. 이거 자료 마저 주시고요, 추가질의할 수 있게.

○ 이창균 위원 그전에 22차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공사 있어요. 이것이 건축물 구조가 RC조인가요?

○ 이창균 위원 네, 건축물 구조가.

○ 이창균 위원 그것까지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상세자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업운영에 보면 공정률 30%하고 공정률 70%를 전후로 해서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8, 9, 10, 11월 하반기 쪽에만 있어요. 제대로 지금 30%대, RC조 같으면 30%대면 골조공사 할 때거든요. 그리고 70%대면 이제 마감공사로 들어가는데 RC공사 이 중에서는 30%대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점검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체크를 다시 해 보시고.

○ 이창균 위원 이런 예산 요구했으면 예산이 결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것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창균 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요. 자료는 상세하게 잘 주셨어요. 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전철 별내하고 또 이 부분 있죠? 별내선.

○ 이창균 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봤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철근부식 관계된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전혀 감리단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북부 건은 이따가 추가로 하면 받겠지만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 검토가 우리 국에서는 안 되나요? 국에서 검토가 안 되면, 이분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감리단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전문가집단에서 무언가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상에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하나요, 이분들이?

○ 이창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세하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감리단들이 실적을 보게 되면 내용이 없어요. 이거 예산 잘 주셔야 됩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

○ 이창균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경기교통공사 설립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디까지 지금 설립이 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쯤 오픈이 될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도 6월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2019년도에 4억 7,540만 원 투자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올해 6억 8,000 정도, 이게 무슨 비용이죠? 합치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인건비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서 자료 78페이지를 보면 본부장급이 1명, 부장급이 1명, 과장급이 3명, 차장ㆍ과장 전부 간부들만 채용했어요.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데 간부들 이렇게 많이 채용해 놓고 벌써 인건비성으로 그냥 10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교통본부가 아직은 존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저기들을 10명씩 간부를 뽑아 가지고 인건비를 10억씩 지출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교통본부 예산은 또 별도 있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수도권 환승할인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을 제외하고 봤을 때 한 2,200억 정도 지원해 주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문제는 지원액의 산정, 2,2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건설교통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한 번 행감 때 지적한 적 있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전산으로 다 돼 있나요, 그게 정확하게?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이거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인천광역시도 부담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는 대략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아는 대로 정리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추가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련해서 올해 경기도 예산총액은 얼마 정도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주로 어떤 항목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부분이 수도권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련돼서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따 점심시간 끝 무렵에 그때 좀 따로 면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정보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이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교통정보를 득하는지 실태조사는 혹시 됐습니까?

○ 채신덕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래도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우리 도민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교통정보를 획득하는구나, 그거에 맞춰야 정책이 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성과분석도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실태조사를 해 볼 엄두를 안 냈으니까 이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성과분석도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 때부터 실행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꽤 오래된, 15년 이상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15년 정도 했으면 점점 발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절에 변하는 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요즘은 모바일을 이용한, 특정업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2개 정도의 앱으로 교통정보를 거의 취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경기도만의 정보를 추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도민들이 좀 더 쉽게 경기도만의 교통정보를 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그러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17년에 지적이 한 번 됐었어요.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통정보 제공매체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공개입찰 방식 도입 요구” 이렇게 2017년에 한 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9년 예산심의 때도 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그냥 이 심의시간만 지나가면 원위치되지 않나 싶은 우려도 들고 이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어떤 현실에 맞는, 교통정보를 도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는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정확히 한 다음에 이런, 이게 연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예산을 그렇게 실제로 득하지 않는 방법으로, 혹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주는 4개 매체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득하신 적은 있어요?

○ 채신덕 위원 거의 그 직원들도 아마 아주 미미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추측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도민들이 진짜 실제 실용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향후, 이거 20년도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그런 식의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채신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추진계획, 지금 이게 산출이 무슨 방송은 방송시간 곱하기 시간대별 단가 곱하기 가청권 곱하기 공공성,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산출된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4개 방송의 산출 관련된 식에 의해서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다주셔야지, 이게 2019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2020년도 예산도 12억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런 방식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4회 추경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 거죠? 국비, 시군비 5 대 5 사업으로 해 가지고.

○ 최만식 위원 이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직, 사업 전반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 최만식 위원 대상이 돼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속용CCTV, 어떤 용도가 주로?

○ 최만식 위원 과속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민식이법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아까운 생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는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 40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또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8억 5,000이고 내년에 56억 원 더 추가로 해서, 그러면 사업이 많이 확대되겠네요?

○ 최만식 위원 이것에 대한 관심을 잘 가지고 계셔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163억이 증액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도비는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거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아마 증액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만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 예를 들어서 사실 주차면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1면당 7,000~8,000만 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이런 방식의 주차확대,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침,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방침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는데 신설할 경우 같은 경우, 신설할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주차면을 몇 개 확보,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그런 부분들보다 적은 면수, 그러니까 토지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개연성을 가지고, 사실 주차환경이 되게 각 시군마다 또 틀리긴 한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습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의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 택시 관련돼서 관외택시 단속은 시군 자체사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역단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없는 겁니까?

○ 최만식 위원 하고 있죠?

○ 최만식 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별도로 다른 항목이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합분들이 그런 단속용차량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시군마다 재정적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데는 관외택시 단속하는 차량이 몇 개 있는데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 차원에서도 순회를 하든지 그런 방식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려보내 주신 증액, 삭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게 한 8개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한 5개가 교통국에 해당되는데 교통국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통정책 분야 도정 기획 홍보비 6,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안전 및 교통정책 홍보 3,000만 원 등 한 7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몇 개는 왜 삭감을 하셨는지 의견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3개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심야공항버스 지원 7억 원 그다음에 콜택시 위치정보 통신료 지원 5,000만 원 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2억 원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 전부 부동의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주신 삭감의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왜 삭감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통국장님이 부동의하셨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인,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사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같은 그런 것을 다 담으려고 했던 사업의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또 탄탄하지 않은 사업계획서 때문에 삭감의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각오 같은 거 한마디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목적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확산과 청소년ㆍ청년층 교통비 부담 해소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ㆍ청년층 교통비 부담 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법령에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규정만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현재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어린이와 청소년 각각 50%, 30%씩 비용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33억 맞나요? 아무튼 확실한 건 33억 정도고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청소년 할인 160억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지원 또한 46억 7,000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금할인은 많이 지원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만들어 주신 게 만 13~23세, 다른 지원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좀 넘어서지요, 23세까지니까. 기존에 18세였는데 23세까지 하시고 요금인상에 따른 연간 교통비 증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화폐 확산을 위한 건지 정말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지. 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놓칠 수 있다라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원을 다각도로 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의하면 사실은 운송업체에, 이게 운수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목적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맞습니까?

○ 김지나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 80억 의견을 주시면서 지원대상자 중에서 13~18세, 원래 청소년 개념이지요? 여기에 대한 반값 버스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부동의하셨거든요. 집행부 입장은 뭔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도식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이고 지역화폐 확산을 위한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지역화폐로 그냥 다른 할인 지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그런 것 다 없애고 통합해서 교통비로 지역화폐 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지금 이 사업목적 잡으신 거랑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다시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해서 교통비 증가분을 반환해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두 번, 세 번 지금 사업을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게 교통비 지원사업이 맞다면 이 사업 앞에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지나 위원 이게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요, 뭘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냐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 김지나 위원 정책 취지가 교통비 부담 해소냐, 아니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지역화폐 확산이냐, 2개 중에 도대체 뭐가 주목적인가요?

○ 김지나 위원 아니,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가 명확해야지요. 도민을 위한 거면 도민을 위한 걸 하셔야 되는 거고 정책을 위한 거면 정책을 위한 걸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을 다 말씀하셨는데 도민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여러 개로 나눠서 지금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교통정리가 전혀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어떠세요?

○ 김지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관리과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올해도 65%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78% 했어요.

○ 권정선 위원 왜 그런 거지요? 처음에 많이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쓰지 못하는가요, 예산이.

○ 권정선 위원 여비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깎였는데도, 2018년보다 19년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못 썼다는 것은 그만큼 안 했다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쓰는 비용에 비해서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단속지역 9개 시군이 나오는데 어디예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이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지역 9개 시군이 나와요. 용인, 화성, 평택, 김포,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맞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남부에 있어요. 북부는 단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럼 북부지역이 따로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과가 틀려요? 왜 그것에 대한…….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이거 같이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 상임위가 아닌데 남부 것만 나오고 북부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다고요? 이게 지금 내용이.

○ 권정선 위원 아니, 참고자료라도 같이, 똑같은 내용을 실을 때는 넣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건교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남부 쪽만 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예결위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과는 건교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전년도에 지적사항 있었지요? 조치하셨잖아요. 지적사항 있지 않았어요?

○ 권정선 위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강화한 상세내역, 조치했던 상세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여기 지도하는 기계, 과적단속용 측정기지요?

○ 권정선 위원 그거 사용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현재 초과한 것은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초과한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초과가 되고?

○ 권정선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그걸 지금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구연한이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아요? 10년이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게 고장 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리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이미 그것에 대한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지요?

○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로건설과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이 2020년에 99억에서 125억으로 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요? 집행률이 지금 현재 24%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이어도.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설계과정이 아니라 2018년, 17년도도 100% 다 못 쓰셨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말고 18년, 17년도 다 못 쓰셨다고요. 늘 보면 이게 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 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잠깐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거 지적사항 있지요? 저는 제가 이거 책을 보면서 지적사항이, 감사나 예결이든 상임위의 지적사항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건교위 거밖에는 못 봤거든요. 이거 지적사항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17년도, 18년도 90% 이상 집행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보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국지도 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국지도가 보통 보면 시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잖아요,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배정되면 도에서 해야 될 게 공사비 30% 그다음에 보상비 100%를 도에서 해야 하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보니까 2회계연도 초과로 국비 한 50억이 반납됐고 금년에도 가납-상수 등등 해서 5개 사업에 국비 106억 원을 반납해요.

○ 김경일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왜, 우리가 2020년도에도 또 보면 국지도 4개 사업 장흥-광적, 군내-내촌, 우정-향남, 건업-상품 이렇게 신규로 추진되고 국비가 1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보시면 도비 보상이 80억 잡혀 있는데, 총사업비가 80억인데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잠깐, 시간이 없어서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군내-내촌 보상 60억 해야 되는데 예산 5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경일 위원 우정-향남도 311억 보상비에 5억 되어 있어요.

○ 김경일 위원 이거 거의 다 비슷한데 건업-상품도 비슷하고. 저희가 공사 시작하려면 최소 70~80% 정도 보상이 완료돼야 이 부분 할 수 있지요? 공사 시작할 수 있지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할 의향이 없으시지 않나?’ 국비가 다 매칭 되고 지금 도에서 다 했는데 이건 뭐 311억짜리 보상을 해야 되는데 5억 세워놓고 올해 지나서 내년에 또 5억 세워놓고, 2년 지나면 다시 반납되고.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도로가 10년, 15년 안 된 도로가 비일비재하고 또 국비 내려오면 또다시 5억 세워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대폭 저기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보상비로 돌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저희가 써야 될 게 장흥-광적 4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2,984억,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도비 1,337억, 이 중에 보상비가 63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2개 연도로 나누면, 보통 그러면 70% 정도 잡고 2개 연도로 해서 442억 정도 확보해야 하고 그걸 나누면 한 221억 정도면 내년 예산, 후년 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김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5억 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후년 예산 5억이에요. 또 분명히 패턴이 딱 그냥 5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반납이에요. 그럼 국비 또다시 내려오고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뭐랄까, 세게 가시자고요,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혼자 하시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충분히 알지만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 이게 되는데 이걸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좌우지간 향후에는 저희 위원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부분들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가 다 매칭되고 못 한다는 게 어차피 이게 시간 더 지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보상 100억에 할 거 2년, 3년, 몇 년 지나면 1,000억에 해야 돼요. 그건 어느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국장님이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교통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김성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 김성수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이게 3건인가요? 3건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명 그다음에 사업명, 예산액, 예산 확보가 본예산인지 1차ㆍ2차 추경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액, 이월액 그리고 선정업체 방법, 선정업체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연구 과업지시서 있을 거예요. 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 관리 강화네요. 그다음에 국지도 건설 사후평가 용역 2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배수문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된 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상마을버스 구입비로 10억이 올라와 있네요?

○ 배수문 위원 그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배수문 위원 제가 보기에……. 네.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건데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작은 건 아예 저상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중형버스도 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만 올려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2층버스도 효용 면에서 상당히, 그거보다는 중간에 필요한 시기 때마다 관광버스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본도 올려놓고 또 추경에도 올려놓으셔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배수문 위원 중요한 건 운전자들도 이 차 배차 받기 싫어해요, 실지로. 이건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사해 보기 위해서, 원래 대만에서 유럽 차를 개조해서 이 차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을 증액했어요.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전체 사업량에서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면 국비를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건 더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저기네요.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저희 도시환경위 소속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 배수문 위원 그걸 합쳐서 보면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게 나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민식이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거는 국비가 몇백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더 늘리고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내용 확인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거 아예 종합적으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 속도를 저감할 수 있게끔 선형도 개선하고 교통신호 체계도 완전히 바꾸는 것, 전국에 지금 설치 안 된 곳 전체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식이법이 통과될 거를 예상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기에 추진,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도로 낼 거면. 그거 아세요? 땅값 오른 게 2,000조가 올랐다고 합니다, 2년 만에. 그건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오늘 뉴스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할수록 도비를 절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올려주신 것 이상으로도 사실은 추가가 더 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그러니까 국비로 대체될 건 돌려놓으시고 자체적으로 그게 부족해서 안 되는 국지도 건설사업은 되도록이면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은 빨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협의과정에서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되게 민원이 많이 되어 있고 예전처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세요. 여기 4건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건설교통위에서 적기 공사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가 필요해 가지고 증액한 게 있고 신규로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그런 사유들을 적시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12시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밥 먹고 와서 위원님들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중간중간에 빨리 준비하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박덕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G버스, 광역버스라고 할 수 있는 G버스 라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예산편성 같습니다. 라운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광역교통망이죠. 아시다시피 사업명세서 1276페이지에 보면 이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가 임대한다고 하신 거죠?

○ 김영준 위원 상가 임대료가 10억, 맞습니까?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10억 그다음에 360만 원이 월 임대료.

○ 김영준 위원 생각보다 서울이라 그런지 비싸기는 하네요. 이 건물을 임대하면 이 부분을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다시 시설공사를 할 것이고 물품까지 구입하신다는 계획인데 이 상가 임대를 몇 년 하시는 거죠?

○ 김영준 위원 1년 단위 계약기준에 설계ㆍ감리, 시설공사, 물품구입비까지 해서 다 채워 넣는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얼토당토 않은 계획 같고요.

○ 김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이잖아요. 임대를 보증을 받았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영준 위원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하셨죠?

○ 김영준 위원 시작도 안 하신 가운데 우리 국장님 계획이 벌써 1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마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이야기하게 될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놀랍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비라고 볼 수 있는 라운지로 탈바꿈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 합쳐서 꽤나 되는데, 보니까 거의 한 6억 되나요? 6억. 이런 경우가 맞는 계획이라고 보시나요? 상상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1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를 이미 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10년 임대 가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본 위원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생각이 1년 단위로 계획을 바꿀 거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인 아닌 사람이 제대로 자기 생각대로 1년, 2년, 3년 살 수 있는 임대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도 임대 세입해서 장사하고 있는 게 있지만 절대 주인 아닌 경우에 자기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 자체가 어디에서 갑자기 나온 계획 같은 그런 불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하나 더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G버스 라운지 조성은 일단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인도 아닌, 우리 경기도 재산도 아닌 곳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많이 짚어주셨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2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소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자체사업에 직접사업인데 5억 2,000.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주무 누구세요?

○ 김영준 위원 교통정보과의 실무자 한번, 인사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오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내가 이거 보고서 놀랐어요. 제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알림서비스를 위해서…….

(타임 벨 울림)

벌써 끝났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 김영준 위원 제가 딱 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5억 2,000 책정하셔서 편성을 하셨는데 버스정류소 승차 대기한다는 거죠? 이게 불법을 조장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정차하지 않고 버스정류소를 지나치면 벌금을 내게 하는 현행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더 독려를 해 주자, 그냥 지나치지 않게끔 경고해 주자, 버스 아저씨들에게.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준 위원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김영준 위원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경기도가 그렇게까지 돈을 거기에다가 쓸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사반대입니다. 도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 김영준 위원 한 3만 6,000여 개라고 되어 있어요, 최신 자료에는.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그거인데,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신청하신 금액이 6억이죠?

○ 김영준 위원 그렇죠, 도비가. 시군매칭으로 해서 오히려 시군보러 돈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6억 주면서 14억을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서 20억을 가지고 몇 개소를 정비하겠다는 거죠, 올해?

○ 김영준 위원 20개소죠. 그럼 1개소당 1억이죠?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거기 1개소당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 김영준 위원 3,000만 원 되죠?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아까 21억 5,000만 원인가요? 그 돈이 들어가는 라운지, 그 돈 3,000만 원 나누면 몇 개 나와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 70여 개를 차라리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라운지 그거 해서 얼마나 많은 광역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다고,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법에 분명히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더 위반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걸 알림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 돈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버스를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마찬가지고 버스 알림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운전자가 그럼 운전하다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고음 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개문발차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원거리 정차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정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분명히 존중해야 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더 기사님들에게 해야 맞지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무정차하고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그 돈을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니까요.

○ 김영준 위원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한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부위원장 이나영 보충질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건교부에 법적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해 줘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지원 예산이 있네요. 지금 도비로는 2억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4억 7,200인데 이게 8대 시군 그다음에 6대 시군을 지원할 계획인 것 같아요. 중복된 시군이 있나요, 이 중에?

○ 김성수 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사업시행 주체에서 대ㆍ폐차 10대가 8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확대, 이게 증차되는 건지 새로운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는데 증차 10대분에 6개 시군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네. 앞으로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혹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수원 보니까 전기버스가 요즘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관련돼서 저상버스라든가 전기버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경유버스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아, CNG요.

○ 김성수 위원 앞으로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 부분에 교통카드와 현금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현금도 환승할인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부분은?

○ 김성수 위원 113페이지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자료집계에 있어요. 자료집계에 교통카드하고 현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올라오지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 김성수 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자료에 넣고 환승할인에 지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나중에 집계 총계를 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환승할인은 기본요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어떤 거리병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 김성수 위원 거리병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비자,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할인이 안 되는 거고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늦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자료요청한 게 다 왔나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위원님들, 남운선 위원님 빼고 다 받으셨나요? 남운선 위원님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평택 출신 김영해입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몇 건, 한 19건 정도 되는 것 맞지요?

○ 김영해 위원 거기에다가 보니까 올해 또 신규로 4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9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줄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 예산은 줄고 신규사업이 또 올라와 있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사기간들이 대부분 엄청 길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빨리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보상비도 많이 나중에 올라가게 돼서 그만큼 예산 부담도 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또 지연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들은 계속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가 우선순위예요, 신규로 올라오는 게 우선순위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들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착수가 계속 미뤄지는, 토지보상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길 확포장공사하는 데.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주민들이랑 보상협의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평택 이화-삼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금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2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10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분들 만나기만 하면 이 이화-삼계 간 고속도로 언제 완공되냐고, 인사가 이 말이에요. 이거 언제 완공되냐고. 그런데 보니까 또 설계용역이 변경됐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지요?

○ 김영해 위원 이게 왜 중단이 됐나요?

○ 김영해 위원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게 어떤 말씀이지요?

○ 김영해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1년이 또 딜레이되는 거지요, 이게? 용역기간이 1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토지보상이 진즉에 이루어졌으면 다시 이 용역 거치지 않고도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이 계속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중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청북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 길이 완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안중까지 돌아서 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다 농로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상태에서 지금 이거 용역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이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왜 170억이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

○ 김영해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170억이나 줄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도비가 줄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빨리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숙원사업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교통국장님, 다시. 저도 몇 가지 드릴 의견이 있어서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야공항버스와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정면허 풀 때 적자노선은 한정면허로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외버스로 전환하신 거잖아요? 이미 그런 판단을 하셨던 건데 지금 전환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액이 올라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사실 이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유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정면허였으면 좀 더 컨트롤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시외버스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두 번째로 GG경기콜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있는 거죠? GG콜센터 번호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은주 위원 잘 모르시죠? 이거 알고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시작했는데 언제 시작된 거지요?

○ 김은주 위원 네, 저도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콜센터가 막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2010년이면 한참 강산이 변했지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군도 16개 시군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가 돼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아까 여러 가지 앱 서비스 개발하시고 이런 거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아까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 지역화폐로 하시는 걸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화폐로 하려다 보니 굉장히 무리수를 두어서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 같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거가 원래 청소년 할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할인율을 그냥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거를 40%나 50%, 지금 반값할인율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청소년할인을 50%로 상승시키는 건 어떤 노력 안 들이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할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도?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은주 위원 네. 그래도 도민의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제도를 잘 전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1년에 8만 원, 1년에 12만 원이잖아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다 정산해서 신청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절차는 가장 편리한 게, 쉽게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청소년ㆍ어린이 할인과 관련돼서 계속 불용액이 있었어요. 이게 정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는 거죠? 8억, 7억, 5억. 작년에 5억 불용…….

○ 김은주 위원 잔액이 많이 남으면 사실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남게 되면?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37쪽이요. 예산안설명서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 관리비용인가봐요, 이게. 3억 3,200.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시설물 같은 이런 거 건물 보수하고 인건비, 기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 김용찬 위원 건설본부 건축물이 어떤 건축적인 하자가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아시겠지만 건설본부 건축은 원래는 영통구청 사거리 인근에 있었지요? 옛날에요.

○ 김용찬 위원 거기서 삼성에 매각을 하고 이전한 지 대략 14년 되지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돼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 측에서는 이거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 김용찬 위원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옮겼지요? 2005년도에 옮겼을 거예요.

○ 김용찬 위원 2005년도에 옮기면서 삼성에 했다가 삼성에서 R&D센터로 이용한다 그래 가지고 건설본부 소유의 1만 평이라는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했잖아요, 354억에.

○ 김용찬 위원 아무튼 그렇게 돼 가지고 그 토지가 영통구청 사거리에 있는 토지를 지금 대충 감정을 해 봐도, 주위의 감정평가사나 기타 가감정을 해도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토지가. 그렇게 하고 또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갖다가 지난 우리 정보통신과장, 이정환 정보통신과장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요. 거기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 김용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엄청난 출혈을 내고서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결과론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유지보수 관리 잘하셔서, 건물 잘 이용하셔서 오래오래 쓰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옳지 않은 생각이지 않은가요?

○ 김용찬 위원 그게 맞죠?

○ 김용찬 위원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쓴다 이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 잘하셔 가지고 누수나 이런 거 발생하면 그때그때, 오래되면, 한 10년 넘으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크게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쓰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건설국 설명서 69페이지 건설행정 선진화 그게 계속 2,000만 원 예산 했다가 2020년에 2,500만 원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310만 원에 8명,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찔끔 됐죠? 이런 부분은 업무로 공무연수를 가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철도국 할 때 얘기했지만 건설국 같은 경우는 비계 같은 것 가설한 것만 봐도 벌써 우리나라랑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한정적인 인원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진일 위원 지금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경제규모가 이제 선진국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개도국 지위도 이제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국, 설명서 79페이지 G버스 라운지 조성이요. 이게 21억 5,000. 서울 소재에 있는 땅에다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공간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개선, 아시다시피 교통정보 그 부분 예산이에요, 12억.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우리 교통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라디오를 틀어 가지고 지도를 본 다음에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핸드폰을 켜고 내비게이션 어플로 열어서 내가 어디 막히는 거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 알려줍니다. 몇 가지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한 다음에 무료, 빠른 길, 시간이 빠른 것 다 얘기를 해 줘요. 어디가 막히는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 교통정보라는 걸로 해 가지고 12억을 편성한다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 김진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지역언론 육성 차원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 김진일 위원 지역언론 육성은 다른 쪽에 하시면 됩니다. 아예 지역언론 육성이라고 항목을 정해서 대변인실이나 홍보부서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관계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윤경 위원 받은 자료에는, 군포에는 지금 저상버스가 없는 건가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증차 계획이 없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얼마 전에 시의원들이 저상버스를 경험했던 거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저희 군포시의원들이. 거기서 말씀 중에 휠체어 탑승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고정 안전벨트 고장이나 매뉴얼 등이 좀 부족해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어차피 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분들의, 소수자들의 편리성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를 갖고 폭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시작했던 의도하고 걸맞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됐을 때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청소년 반값 교통비 건에 대해서 아까 오지혜 위원님 질문하셨나 모르겠네. 30%, 안 하셨죠? 청소년이 원래 기본 30%가 할인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원래가?

○ 정윤경 위원 그게 반값으로 하게 되면 그 30%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원래 금액에서 반값으로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제안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정윤경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인 전 요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인요금 대비가 아니라?

○ 정윤경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취지가 어차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아까 저상버스랑 똑같은 거예요. 취지에 걸맞게끔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거기에 걸맞은 정책제안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청소년 반값 교통비니까 그 제목에 걸맞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긍정적으로요?

○ 정윤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럼 저는 건설본부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우리 소방에서 소방관서, 119센터 이런 것들을 신설할 때 건설본부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 이동현 위원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관서별로 119센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지역특색이나 특히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훈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방, 그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게 훈련시설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119센터 포함해서도요. 그런데 저희가 119센터 지어지는 것을 보면 주로 행정하고 차량창고 이런 것 중심으로 거의 외형만 좀 바뀐 디자인만, 그나마 요즘은 바뀌고 있지만 디자인만 조금 적용해서 동일한 형태가 지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요.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중요시 한 것 중의 하나가 숙달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지역마다 훈련의 소요도 좀 다르고 형태도 좀 다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 구조대원들이 벽을 타고 진입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적용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간이로 훈련시설을 임의로 만들어서 하다가 추락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단계에서 이런 소방관들의 훈련시설을 건축 디자인이나 설계에 적정하게 니즈를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좀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본부장님께 이참에 한번 제가 정책적인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건 학교에 있는 거고 현장에서 훈련하는 게 매우 많다는 거예요, 매우 많고. 설계 문제나 이런 건 제가 보니까 예산문제 이런 걸 협의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동현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버스할인, 교통국장님 버스할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잘 됐고 집행부랑 의견조율을, 좁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최종 증액요구가 있었죠?

○ 이동현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래는 말씀대로 당초 청소년 할인 전 요금, 성인요금 대비해서 50%였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적게 부담하는 역진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이동현 위원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차원에서의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실질적인 청소년들한테는 교육복지 차원이나 또 최근에 우리 교육정책의 기조가 무상교육으로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이런 부담들은 충분히 줄여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반값 교통비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인 반값 교통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역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반값 교통비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버스를 타는 거보다는 필요시에 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소요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예산심의 아직 진행 중이니까 계수조정 전에라도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느린 사람인데 5분 내에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건 3분의 1도 못 했네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 남운선 위원 19년에 친환경도로 조성 연수를 갔다 오셨네요, 미국으로. 그 적용 사례가 친환경 포장 계획을 하고 계세요. “21년부터 24년, 중온 아스팔트 등 다양한 친환경 포장 계획 지방도 적용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1년부터 24년에 경기도에 포장할 도로는 중온 아스팔트 공법이라고 하는 이 공법으로 지금 포장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어쨌든 중온 아스팔트 공법이라는 이 공법으로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이거는 이번 연수에 가 가지고 이런 공법을 아시게 된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이 공법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 남운선 위원 국장님, 연합뉴스의 19년 3월 11일 자 기사를 보면 “미세먼지 확 줄인다던 도로포장 기술, 7년째 외면받는 이유는”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12년 2월에 보도자료를 내고 아스팔트 도로포장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황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을 도로 건설이나 유지보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려가서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공 기법은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장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론회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술이 도로포장에 활용될 정도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단가가 비싸니까 경제성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안 됐겠죠. 그러면 가서 어떤 거를 보신 건가요?

○ 남운선 위원 리포트 제출해 주시고요. 12년에 나왔던 이런 보도자료의 내용보다 좀 진일보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다른 건 없어도 되고요, 이것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내주시고 구체적으로 경기도 포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된 게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상버스가 생각보다 많이 다니네요?

○ 남운선 위원 저상버스가 생각보다 많이 다니는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 남운선 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몇 명 타지도 않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상버스가 다니느냐라는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도민들께서.

○ 남운선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반대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입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국에 잠깐 있을 때 저는 길거리에서 자폐아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자폐아가 많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자폐아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거였어요. 장애인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 예산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치가 반영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예산을 왜 이렇게 쓰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게 지역화폐잖아요, 이거. 저도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한번 써 보셨나요, 지역화폐?

○ 박세원 위원 안 불편하세요, 쓰시는 데?

○ 박세원 위원 저는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하던데요. 충전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대형 프랜차이즈 안 되죠, 그다음에 타 지역 안 되죠. 근데 불편하심이 전혀 없어요, 지역화폐에?

○ 박세원 위원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죠, 이게?

○ 박세원 위원 일반 현금카드, 현대 시대에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도청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시리라고 보고요. 일반인들이 보면, 현재까지는 좋은 제도인데 불편한 건 맞고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지금 교통비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보통 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대학생 기준 잡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 타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면 이 지역화폐에 충전시켜서 나중에 이거를 주는 건데 그 활용도가, 그 학생들이 보면 타 지역 가서 주로 하는 건데 이게 또 타 지역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만 되고. 그래서 이게 대학생,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고 조그마한 가게 살리고 이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자꾸 걱정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하고 활용도 면이 떨어질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요즘에 기술도 좋은데 어플 하나 만들어서 태그인가요? 휴대폰 갖다 대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요즘 시대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역화폐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주변에 학생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쓰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홍지선 철도항만국장님.

○ 박세원 위원 트램 용역을 언제 발주했나요?

○ 박세원 위원 화성시에서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른 거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의회에 운영비 동의 받아 오라고 해서 거의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의원들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난 거 혹시 내용 들으셨나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동의서 해서 동의 받아서 보내줬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이유를 아시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건데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오산은 동의서 언제 받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운영비 내겠다는 동의서 언제 받나요? 왜 화성시만 받아요?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죠.

○ 박세원 위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내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지 그 노선에 대해서 정확히 따라갈 거 아닙니까? 대략 언제쯤 받을 생각이에요, 경기도는?

○ 박세원 위원 기본계획 시작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저는 생각이 틀린 게 기본계획을 짜려면 오산이 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짜야지 그거 다 짜놓고 나중에 안 한다고 그러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 박세원 위원 노선을 오산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너네 운영비 낼래?”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운영비를 낼 거면 오산으로 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용역 마무리될 때 받으신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이따 다시 추가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좋은 정책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발행하면 어떨까요? 가능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요. 교통국장님.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드리면 활용도가 높죠, 아주?

○ 성준모 위원 써 보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각 부서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당할 텐데 그거 지역화폐로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퍼뜩 들어서 교통카드 같이 이번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한번 넣어보면 타지에 가서는 못 쓰지만 어쨌든 지역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쓸 때 불편함은 있지만 가능은 하시겠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은 하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교통국 공공버스과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한 개가 있어요. 버스 현금계수기 자동시스템 시범사업인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그게 현금자동계수기를 넣어서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 집계를 통해서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내버스 현금사용률이 몇 %가 되죠?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기사를 하나 확인했어요. 거기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유지보수비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혹시 기사는 확인하셨습니까?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공회전제한장치라든가 아니면 매연저감장치 이런 걸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국에서도.

○ 오지혜 위원 네. 작년에 했고…….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는데 도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분리해서 했다 그랬는데 2016년부터 분리된 업체 것은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일부러 안 주신 겁니까?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관해서는 분리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 원용희 위원 그렇죠. 어디에 맡겼는지?

○ 원용희 위원 지금 이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거의 15년 이때까지는 보면 안진회계법인, 내경엔지니어링이 그냥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4년간을. 그다음에 지금 여기나오는 대현, 안진, 삼덕, 우리회계법인 이런 데들이 다 보면 국내 10위권에 있는 대형 회계법인들이더라고요. 그러면 회계법인들이 이런 조그마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있게 안 들여다봐요. 여기 대형 회계법인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아시죠? 로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대규모화 되어 있는 데들은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용역은 그야말로 말단사원들 막 시켜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법률에서 허용한다면 노조가 추천하는 아주 실속 있는 회계법인을 선택해서, 노조가 추천하는 데서 제대로 정밀하게 쳐다볼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료 한 번 더 주셔요, 빠뜨린 거.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버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걸 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위탁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을 무조건 대당 7,000만 원씩 해서 129대 이렇게 했어요. 도비 30% 해서 27억 나가고 시군비는 나머지 70%를 대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실사를 안 하나요, 이거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했던 자료들 올라온 거 있으신 것도 다 같이 좀 주셔요.

○ 원용희 위원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내일 아침까지는 주셔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추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이게 있었는데 그 교통정보를 그러면 방송사들은 어디서 얻나요?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거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한다는 뜻이죠, 지금?

○ 채신덕 위원 그냥, 참 그러네. 정보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용역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 채신덕 위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 채신덕 위원 올해가 3년 차예요, 그러면?

○ 채신덕 위원 계속해서, 이거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 채신덕 위원 매년 계속해서 정보를 우리가 득해서 그거를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경우죠, 쉽게?

○ 채신덕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어느 도로가 막히고, 어느 도로가 안 막히고 이런 것일 거고 버스가 언제 오고 이런 거잖아요?

○ 채신덕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그쪽에 제공해서 한다 이 말이죠?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라서 교통복지와 관련되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ㆍ택시 있고 도시형 교통모델 있고 교통 소외지역도 있고 경기복지택시, 공공형 택시 등등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다 조금조금하게 잘라져 있어요. 이게 국비부터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된 거 맞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보니까 중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자면 어떤 사업으로,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을 붙여야 가장 효율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복지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앞으로 경기교통공사 준비하신다고도 하시니까 교통취약지역을 위한 통합적인, 효율적인 그림이 필요하지 않나, 연구도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특히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삶의 질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복지택시라든가 공공형 택시라든가 택시형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인데요. 장애인분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시군 조례들을 보면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들도, 교통약자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사실 지금 장애인 교통 특별수단의 배치는 확보하셨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도입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 김은주 위원 네, 잘 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 사실 좀 오래된 차들은 바꾸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광역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시군 간 차이 나는 것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도 계속 요청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운영을 광역단위로, 이건 진짜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 김은주 위원 이게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용지침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여기도 시각장애인분이나, 요즘은 발달장애인분들도 웬만하면 쉬운 앱 같은 거 개발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 쉽고 예약하고 활용하기도 좋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는 게, 이쪽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그런 노력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들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많이들 하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비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이제 안 되죠?

○ 김영해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되나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도비부담이 많이 늘게 됐죠?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성은 보장이 되는데 예산부담이 많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대부분 5년에서 어떤 거는 10년 넘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이게 상습 침수구역으로 해서 하는 공사인데 공사기간이 10년이 되면 공사하다가 또 침수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런 협의기간보다는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많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의 방림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현장방문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기간이 10년 잡혀 있는데 2013년부터면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죠? 그런데 공사 진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이런 사업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 파주도 보니까 한 10년 기간이 잡혀 있어요.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평가를 해서, 어디가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지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선택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공사기간이 최대한 10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 지역구라서 그렇기는 한데 여쭤볼 게 있는데 대반천은 왜 설계용역이 변경됐죠? 중지가 돼 있는데, 지금.

○ 김영해 위원 대반천이요.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그쪽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게 국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건설국 소관인가요? 도로안전. 네, 건설국.

○ 이동현 위원 이게 도비는 없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예산안에는 얼마가 돼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몇 개 정도, 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가능한가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해야 되는 총사업량이 혹시 나와 있나요? 없으시면, 지금 바로 없으시면…….

○ 이동현 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총량이나 이런 거는…….

○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이동현 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물론 잘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경기도에서 하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나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매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중구난방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어린이구역의 어떤 기본적인 스펙을 딱 지켜서 한 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최근의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민식이법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저는 경기도에서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균특사업으로만 있고 다른,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딱 어린이보호 예산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동일하게 가능한 거고요?

○ 이동현 위원 본 위원한테 이 전체, 혹시 자료가 아마 실무자들 있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총량하고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 대비해서 매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이동현 위원 수요 대비 예산 했는데 지난번에 지자체에서 신청된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시군에서의 적극성이 없는 지자체가 좀 있어 보여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지자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 한 데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한 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 안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 이동현 위원 시간이 없지만 질문을 잘 안 받으신 홍지선 철도항만국장님.

○ 이동현 위원 지금 GTX-D에 대한 논의가,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GTX-D노선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 GTX-D노선에 대해서 경기도가 물론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도민들한테 꼭 필요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특히 트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초 중규모 도시로 가면 주민들이 간선철도망이나 이런 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트램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서 트램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돼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 사업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감시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검토해 보니까 큰 것이 없고 우선 먼저 파악 안 됐던 우리 RC구조 해양안전체험관.

○ 이창균 위원 RC구조 이거 확인했나요?

○ 이창균 위원 철골이에요, 철골?

○ 이창균 위원 그리고 25차에 한 의정부소방서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안에를 들어가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만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상태로 보고. 안에 들어갔으면 그 지적할 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민감리단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시간적으로 또 전문성 이런 것이 거기에 있는 위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리단을 통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이런 것들인데 좀 질 좋은 지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전체 20명 중에 몇 건이 없어요. 전체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겉면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만 갖고는 의미가 없다. 사업비를 투자한 투자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는 질 좋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보면. 몇 건 발견하긴 했는데 20명 중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 이창균 위원 4명이요?

○ 이창균 위원 4명이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정부소방서 관련해서는 본부 쪽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설계변경의 문제 또 설계가 잘못된 부분 또 시공을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층 옥상 또 옥탑 부분 이런 곳에 쏠라에너지 부분이 있는데 키 높이부터 낮아요. 그래서 “1.8m 이상으로 높여서 나중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이 큰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시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는 명확히 지금 판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거든요. 설계 미스거든요. 그 넓은 공간을 그냥 에너지 때문에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은 사용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또 당해연도를 보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3년 이상 흘러야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수요가 또 부족해요, 우리 관 건물들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걸러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주문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고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꼭 사업에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1쪽에 하천ㆍ계곡지킴이 운영 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하천 명예감시원도 있죠.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킴이는요?

○ 이창균 위원 20억을 요구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명예하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아니, 5억짜리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과 또 채용된 이런 분들의 주관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도 있고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억이라는 것이 새로 세워져서 이것을…….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전에 했던 것과 매칭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이창균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창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 이창균 위원 8개월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구속력이 없잖아요. 일반시민이잖아요.

○ 이창균 위원 네.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요. 구속력을 갖고 있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고 해서 질문을, 마이크를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부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통약자 보행환경사업 그거 상임위에서 15억에서 18억으로 증액해서 의견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국 우수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남운선 위원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포상성은 마음 편히 그냥 갔다 오고 실제로 선진지 비교 연수나 이런 걸 가는 것은 확실하게 보고서를 써서 다른 분 한테, 이게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확실하게 전파를 확실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전파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 김진일 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철도국장님은 경청해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광역교통망 시행계획 거기 3차 보면 하남축에 강일역 환승센터 돼 있고 10억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버스 갈아타서 지하철 타라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대광위 인수인계할 때도 이런 게 아니라 철도에서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동서울터미널 가지 않고 강일역에서 바로 내려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그런 구상안을 제가 대광위에 전달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상 10억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긴밀하게 서울시하고, 이게 사실 강일역 환승센터지만, 사실은 강일역 강동주민들도 이용하지만 하남하고 동부권이 굉장히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남양주ㆍ구리 다. 이 부분은 차후 또 계속 말씀 나누시고요.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알아듣는 취지로는 지역화폐 활성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걸 지역화폐에다 연결시킨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이걸 직접적으로 업체에 지원했을 때, 이 비용을. 그렇게 되면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그 요금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꾀할 수 있다는 방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이 지역화폐를 쓰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과연 이걸 혼자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소화하면서 본래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김진일 위원 네. 시간 다 됐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건설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명시이월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에게 제출해 주신 거.

○ 김성수 위원 이게 계약금액이라는 게 애초에 용역하기 위한 전체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2억에서 9,900만 원을 용역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전체 계약금액이냐고 물어봤어요.

○ 김성수 위원 9,900만 원이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9,900 이월액은 뭐예요? 이게 전체 명시이월시키는 건가요, 계약금액을?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잔액발생이 1억…….

○ 김성수 위원 1억 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 언제 반납하나요?

○ 김성수 위원 이게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야 내년 결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잔액을, 집행잔액을 언제 반납하냐 이거죠.

○ 김성수 위원 내년 결산에요?

○ 김성수 위원 결산에다 바로, 불용 없이 결산에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불용처리 않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2억에서 지금 9,900만 원의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계약이 된 거죠?

○ 김성수 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자료 보시죠? 계약일이 언제까지로 돼 있죠, 용역기간이?

○ 김성수 위원 지금 주신 자료는 언제까지죠?

○ 김성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저에게 주신 자료에 2020년 12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올 연말까지죠?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 김성수 위원 지금 법원-상수 간 사후평가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용역비가 뭐죠, 이 금액이? 자료 보고 계시나요? 1억 1,400이 무슨 내용이죠?

○ 김성수 위원 용역비가 1억 1,400 맞나요? 지금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1억 1,400에서 2,500만 원 명시이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2019년 본예산 5,100만 원에서…….

○ 김성수 위원 이 자료를 좀, 제가 그래서 상세하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진짜…….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달라고 한 부분은요. 2019년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5,100만 원 계상하셔 가지고 집행을 2,500만 원 하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시킨 게 2,500만 원이잖아요.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억 1,400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경쟁입찰 하셨다 그러는데 몇 개 업체가 응했나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경제실 할 때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명시이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지금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하고 관광안내선……. 아니, 관광이 아니라 홍보안내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홍보관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용역비, 운영비, 유지비만 잡혀 있어요. 지금 홍보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비 같은 건 잡지 않나요?

○ 김영해 위원 특별히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원래 이 홍보관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나 해외기업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약 안 하시나요?

○ 김영해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다 세우세요?

○ 김영해 위원 홍보예산에?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 김영해 위원 아,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요?

○ 김영해 위원 홍보관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 김영해 위원 그러면 항만안내선 운행은 지금 1년에 한 100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주 3회, 횟수를 좀 더 늘리지 않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수요가 많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평택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평택항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좀 더 평택항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 김영해 위원 사실 이거 항만안내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 평택시민분들도 많이 없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좀 평택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혹시 홍보관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김영해 위원 그거 용역하시지 않으셨나요?

○ 김영해 위원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왔나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이전 용역하신, 어떤 걸로 이전하면서 그 홍보관은 어떤 걸로 쓰고 그쪽은 어떻게 설계했으면 좋겠는지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착수용역 때 참가를 했었는데.

○ 김영해 위원 협의할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어쨌든 협의 잘해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도…….

○ 박세원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철도항만국에요. 동탄 트램선 현재 진행형하고 향후 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점심을 먹고 정회를 갖는 시간에, 건설본부장님.

○ 부위원장 이나영 건설본부의 조리사 건에 대해서 건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단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입장입니다. 7급의 조리사께서 11월 16일 날 사고사로 인해서 지금 공석이 된 상태인데 11월 16일 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직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하라고 하셨지요?

○ 부위원장 이나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의견을 언제 주셨습니까? 며칟날 주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부위원장 이나영 며칟날 드렸습니까? 상임위 심의하시기 전에 드렸어요?

○ 부위원장 이나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지금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 부위원장 이나영 사실 결국에는 기간제 비정규직 조리사분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조리사분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 부위원장 이나영 한 분 계시는데 만약에 도청사로 건설본부가 이전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사실 인력관리라는 게, 2021년도에 지금 도청사로 이전할 예정인데 1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 길다고,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조직부서에서 고민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저희가 물건 쓰듯이 사람을 채용했다가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해지를 하면 그분한테도 생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니까요. 사실 웬만하면 기간제 비정규직분을 양상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TO가 있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 정규직으로 조리사분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조직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본부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전달하겠지만 사실은 그 근거 가지고만으로는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비용을 증액시키기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이게 2021년도에 도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구내식당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무기계약직도 안 될 것이고 정규직도 뽑지 않겠다.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하라. 그게 어떻게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만 조직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근거를 제대로 저희한테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지재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해당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된 청년 관련 사업들과 이 중에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꼭 신규가 아니더라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된 사업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시설 인가 후에 폐업이 됐는지 그 사항을 최근 2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 시설별 고용 인원과 지원액을 최근 2년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설 인가 신청절차와 운영 지원금 신청하는 절차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보건건강국 같은데 의료관광 관련되어서 담당을 하잖아요, 거기서.

○ 최만식 위원 그거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정된 곳과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국에, 사회성과보상사업 17년부터 19년 3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 계획.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하셨잖아요. 올해 했던 거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김용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8쪽이요. 이천 장례식장 일회용품 저감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시설개선비 8,500만 원, 물품구입비 1억 2,500만 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도비로 20억 추가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상담센터가 사회서비스로 포함되게 됐잖아요. 그 예산을 여기에서 조절해서 사용하라고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거 포함한 예산 다시 올려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자료.

○ 권정선 위원 장애인 당사자 개인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파견사업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동현 또,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내용 중에 최근 3년 동안 홍보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때 3년 동안 어느 방송사나 아니면 신문사나 언론사하고 같이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세세하게 넣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성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해외 국제의료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5년 동안 해외 의료봉사한 사업에 대한 내용, 참여 인원이나 예산,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환자 초청 무료수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5년 동안 내용하고 예산하고 실시했던 병원들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온라인 소통매체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메디컬경기 홈페이지 구축 산출내역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제의료 해외진출 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경기도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건강검진센터인가요? 어디죠, 이게? 건강보건국?

○ 김성수 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한 예산이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럼 31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사업실적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추가자료, 오지혜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해커톤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청년일자리 우수 제안사업 5개 사업의 상세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금방 확인, 들으셨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가 있어야 더 충실하게 집행부 의견도 확인하면서 질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걸리는 자료라면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셔서 자료작성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자료제출 해 주시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질의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전에 진행된 순서대로 또 말씀 주신 질의 의견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서 302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지원 시스템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목적에 경기도 청년 지원,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생애최초 경기청년국민연금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302페이지입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알기로 생애최초 경기청년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확실히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베이스로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뒷부분 아니고 기본소득에 대한 시스템만 하시는 거다?

○ 남운선 위원 잘못 오기하신 거네요, 그러면. 잘못 만드신 거네요, 설명서를.

○ 남운선 위원 잘 만들어 오셔야지요. 안 하는 사업을 여기에 하신다고 하면 준비한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마저 여쭤볼게요. 그럼 청년국민연금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 남운선 위원 보건복지비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운영원리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 이유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184페이지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 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현행법상 불가한 사업 아닌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12개소는 병원 측에서 이걸 동의를 다 한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한 12개 병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래시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CCTV가 돌아가는 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오히려 집도하시는 의사들에게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환자들한테 역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지금 이게 현행법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는 동의한 병원이 있다.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통과되면 좀 더 확대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일단 12개 동의를 받은 데는 있으나 차후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병원이 있으면 선정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일단 기본은 12개로 시작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추가질문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부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이것도 복지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 금년에 31개로 돼 있나요? 31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 643페이지에 보십시오.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이 5억 2,524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뭐 찾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습니다, 시간 한정이 돼 있는데. 이 31개소 선정을 함에 있어서 연단위로 선정을 하지요?

○ 박덕동 위원 전혀 이건 좀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시설이 고용창출이 굉장히 크지요?

○ 박덕동 위원 특히 우리 장애인들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직업재활시설이, 그렇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예산이 우리 10%뿐이……. 지자체 시군에서 90% 하고 도에서 10%만 지원합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적게 해 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지원금을? 지급기준일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 박덕동 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게 제가 한 가지, 예산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또 추경에라도 이거를 반영을 해 주셨으면,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요. 이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시작할 때는 지원금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물론 본인의 힘으로도 하려는 그런 힘도 있지만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거 시작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소위 장애인들 직업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꽃도 못 피고 사라지면 누가 손해냐면 장애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는 너무 멀고, 제가 한번 이걸 나름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적어도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 시설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안내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지원이 된다고 생각, 지원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안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될 줄 알고 했는데 1년간을 기다리니까 1년이 딱 한 달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 누구 책임인가요? 이건 너무 가혹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원래의 뜻을 살려서, 뭐라 해야 되나, 융통성 있게 원래의 뜻이 중요합니다. 굳이 여기 계획 세운 걸 고집하지 마시고 계획 세워놓은 것을 조금은 더 후퇴를 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의 뜻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중간에 좌초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어렵고.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이따 다시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외상센터 있지요, 아주대에?

○ 박세원 위원 그때 보니까 거기 도비지원이 좀 가나요? 아주대…….

○ 박세원 위원 아, 도비는 없고요. 그런데 국감 때 보니까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다고 이국종 교수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에서는?

○ 박세원 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 지원할 일 있으면 전용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지원 좀 잘 해 줬으면 합니다.

○ 박세원 위원 되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그다음에 청년연금은 어디 부서가 담당하시죠?

○ 박세원 위원 저희 가족 중에서도 만 18세가 딱 된 자녀가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냐고? 언제부터 합니까, 이거?

○ 박세원 위원 18세인데 그럼 내년부터는 저희 자녀도 이걸 혜택받을 수 있나요?

○ 박세원 위원 확실하신 거죠, 예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집에 가서 제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 박세원 위원 저 거짓말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 믿고 제가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만 18세 때 국민연금을 조기 가입하면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20세나 30세 때 가입할 때 대비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효과가 청년연금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제일 큰 효과가 있냐고요? 18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주면.

○ 박세원 위원 정리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내면 나중에 가입기간이 많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그거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요즘에 인구정책도 있고 청년들 실업률도 있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 아닙니까, 이게?

○ 박세원 위원 저도 걱정이 많아요. 저도 주변에, 제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쟤가 나중에 제대로 취직할 수 있을까?’ 요즘에 경쟁사회에서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 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따끔하게 얘기하시더라도 이게 다 잘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빨리 보건복지부 잘 설득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 국장님 믿고, 저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청년국민연금 관련해서는 10년 뒤 추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어디 담당이시지요?

○ 오지혜 위원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의 설계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곧바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집행한다고 해서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으셨고 위탁협약도 하지 않으신 거네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하는지도 결정이 됐나요?

○ 오지혜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복지국으로 넘어갔지요? 9월인가요?

○ 오지혜 위원 서민금융 쪽이 넘어갔는데 아직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신 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신용보증재단과는 협의를 충분히 하셨나요?

○ 오지혜 위원 네, 극저신용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세워졌었지요?

○ 오지혜 위원 일단 이관이 됐고 그럼 빨리빨리 수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민경제에 관련해서 극저신용자를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 조금 더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사업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오지혜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지금 제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비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상담사 25명에 대해서만 잡혀 있었습니다. 센터 전체의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아직 복지재단으로 다 이관된 게 아닌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 오지혜 위원 그럼 아직 복지재단으로 완전히 이관된 건 아니고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는 지금 경기복지재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그렇게 됐는데 사업 시행주체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인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시행주체가 경기복지재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천병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저감사업 내년부터 하려고 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기류를 일회용품이 아닌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용품들을 사용해서 세척해서 또 쓴다는 얘기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상조보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입하거나 이런 데에서 세트화된 것들을 보통 이용하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에 대한 4억이면 작은 편인데 병원이 크지 않은가 봐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 내 휴게소에 공공병원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 이원웅 위원 그런 수요가 좀 있었나요? 수요가 있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럼 이제 사업성이 없는 것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 사업을 하다가 수익성이 안 나서 포기한 것을 도가 이제 그걸 부담하고 다시 한다 이런 뜻이죠?

○ 이원웅 위원 수익이 안 나서 그만 둔 거죠, 사실은?

○ 이원웅 위원 월급조차 안 나오는 수익성이 없는 거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4억을 들여서 다시 시작하면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겠네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공공성도 좋은데 사실은 아픈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어야 병원도 있어야 될 것인데 고속도로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병원의 운영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가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노인복지정보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관련된 정보, 보통 신문이겠네요?

○ 이원웅 위원 신문을 경로당이나 노인회 지회 이런 데다가 배포하는 거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21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는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원웅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다른 곳 보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도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어찌 보면 복지라는 하나의 내용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눠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원웅 위원 그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떤……. (위원장을 향하여) 잠시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보의 매체의 변화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매체는 지금까지 신문이었지만 우리 보통 사람도 신문을 잘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등의 좀 더 나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신문이라고 하는, 과거는 아니어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기는 했어도 앞으로는 조금 더 낮은 이용이라고 할까요, 사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단이 좀 더 낮아진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핸드폰을 보기는 어려워도 태블릿PC 등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다고 하면 두 신문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복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온라인상에 어떤 복지넷도 있잖아요, 복지로라고 하는 그런 신문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신문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미래에 맞는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원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창균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예산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요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88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있어야만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 이창균 위원 그렇다면 총사업비 대비 88억이 20%인데 현재 공정률은 72%로 돼 있어요. 그러면 28% 공정률이 남아있는데 그 공사대금 지불방법, 이미 기이 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약간 뒤처져서 후불로 대금 지불이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 이창균 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선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늦게 이렇게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맡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조치되는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 이창균 위원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묻는 거. 설명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오늘 받았어요, 전부. 여태까지 가만히들 있다가 다급해지면 꼭 이렇게 보고를 와서 해 주시거든요. 감사실은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오느라고 제가 늦었고 오후에 또 도시공사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지난번 행감 때 밝혀진 것이 가짜 도면을 준 것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줬냐, 안 그러면 현장에서 준 거냐를 물었을 때 현장소장이 준 것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문제를 지적을 해 왔듯이 현장에서 바로 실시해야 될 것들을 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성이 본 위원한테는 떨어졌어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그래서 현장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간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다. 이것은 어떤 배짱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본 위원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님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은 공정도 다 완벽하게 밝혀질 때까지 공사 중단하시고 88억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 이창균 위원 오늘 오후의 보고서에 의하면 12월 10일 외부전문가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확인하겠다,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거기를 좀 와 달라, 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선행이 돼서 예결위까지 오기 전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안을 본 위원만 중요시하게 여기고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연구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업자들도 손해가 많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한 건축주로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원에서는 보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보다 오히려. 사업주체 아니에요. 원장님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이번에 자꾸 본 위원 생각과는 좀 달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사안은 다시 재발이 없어야만 되겠어요. 많은 40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량스러운 그런 건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주가 누가 좋겠습니까? 이거 관행이거든요. 사급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급공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일침을 놔서 이 부분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원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운영, 원래 그 자리에 안성맞춤의원이 있었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 안성맞춤의원에 시간당, 1일 이렇게 진료한 그런 내역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위원들한테.

○ 최만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ㆍ예술ㆍ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제 케어가 돼요. 그런데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없죠? 보니까 이번에 아마 실태조사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성인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모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 최만식 위원 예산서에서 제가 봤으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케어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게 참.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이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재정법 5조2항에 따라서?

○ 최만식 위원 2개의 국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의 의무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출을 하고 그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만드는 건데 우리 복지국만 보면 11개 정책사업에 39개 단위사업으로 6조 5,749억 원을 세웠어요. 분석의견을 보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중복되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의견 또 성과지표가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하물며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로 하기에 중요한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보건건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3개 정책사업에 35개 단위사업으로 4,609억 원을 지금 예산서에 했는데 성과지표가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한 의약품 유통 등 의약물 지원산업을 통한 도민 건강향상 추진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지표 목표치가 동일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고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는 상당 부분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의견이 자칫 예산심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국장님께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가 좀 오면 좋겠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폐지 줍는 노인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것도 보면 거의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안전 및 냉난방 같은 데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의료비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각을 돌려서 지원해 주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시군 단위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그 어르신들도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고요. 김경일 위원님 다음에, 안 계신데. 김성수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지금 몇 개가 설치되는 거죠? 9개인가요?

○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조성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시군 매칭으로 하는 거고요. 아닌가요?

○ 김강식 위원 프로그램비는 전체 도비로 주시는 거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전에 도가 이렇게 청년공간들을 조성하기 전에 시군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이 시군들은 도비 없이 이미 조성이 끝나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 아닐까요?

○ 김강식 위원 결국은 지금 수원시나 안양시나 부천시나 기존에 있는 데들은 도에서 그럼 별도로 공간들을 여기다도 또 조성할 계획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또 있으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이외에?

○ 김강식 위원 여기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또 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들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료돼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잘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비 같은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예산 상황들이 나빠지고 그러면 사실 시군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금방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설비가 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다 도의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최소한 잘되고 있는 데들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약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러면 글로벌 의료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조례의 목적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국제의료사업 지원이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잘되고 있나요?

○ 김강식 위원 의료산업 육성이요?

○ 김강식 위원 지금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의 근거는요, 이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하면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례의 목적에 안 들어가요.

○ 김강식 위원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들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사업들만 보면 특별히, 부분 부분은 시간이 안 되면 다음 보충질의 때 또 하겠지만 특히나, 1억 9,000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같은 거 구축을 하셨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러게 1억 9,000을 들여서 하셨잖아요.

○ 김강식 위원 홈페이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 김강식 위원 검색이 됩니까? 해 보셨어요?

○ 김강식 위원 제가 찾다가 찾다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의료 무슨 협회의 구직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는 걸 찾아서 들어갔어요.

○ 김강식 위원 누가 메디컬경기코리아를 다 일일이 쳐 가지고 들어갑니까?

○ 김강식 위원 그 사이트를 2억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불필요하게!

○ 김강식 위원 거기 내용 보셨어요? 클릭 수 12개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잠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디죠? 이게 북부 사회복지과 담당…….

○ 김성수 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내실화 있잖아요.

○ 김성수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 그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운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 김성수 위원 자료로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정말로 아파트라든가 일찍 새벽에 가셔야만 그마저도 아마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아마 어렵게 길거리에서 가게 앞에 내놓은 박스를 간간이 주워서 처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 다음으로 그래도 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레라든가, 조그마한 수레 있잖아요, 큰 수레도 아니고 조그마한 수레로 폐지를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적체를 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자 어르신들은, 아버님들은 조금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수레로, 리어카라고 그러나요? 조금 큰 부분으로 큰 박스라든가 또한 모아놓은 폐지를 한꺼번에 실어서 적체장이라고 그러나요? 폐지를 받아주는 고물상 이런 데로 가셔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중에서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목격을 하거든요, 보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하니까. 그 할머니 분이 정말로 많은 양의 박스라든가 폐지를 실어서 수레로 운반을 하셔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저녁에 아니면 새벽에 모았던 폐지나 박스를 아침 출근시간에, 그것도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운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차선으로 가냐 하면 맨 바깥 차선으로 갑니다. 그러면 리어카를 끌고 짐이 많다 보니까 내리막길이나 평지를 가는 건 그나마 나은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정말로 버스가 다니지를 못 해요.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위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에게 어떠한 꼭, 지금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방한모자나 장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계신데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전동으로 된 리어카 같은 거를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 그렇게 크게 운반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잠시 제가 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지 않으냐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 김성수 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서 확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무거운 많은 양의 짐의 싣고 오르막길의 버스차로를, 그러니까 가 차로를 다니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뒤에서 누가 밀어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 혹시라도 그런 전동리어카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 부위원장 이동현 보충질의 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자료요청한 것도 있는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다른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전에는 거주시설의 종사자들만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인권교육이 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죠, 경기도에서?

○ 김영해 위원 지금 곳곳에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요. 교육이 개설되면 몇 분 안에 교육이 다 마감되고 그럴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장애인 쪽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협회 쪽으로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거주시설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지시설 전체 대상으로 하라는데 예산이 그거 가지고 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없어요, 그 예산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연합회나 아니면 누림센터를 통해서 인권교육 예산을 늘려주셔서 복지시설도 각각의 복지시설 나름대로 어떤 곳에 방점을 두고 교육을 하냐에 그 방점이 다 달라요. 거주시설이면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이면 주간보호시설 또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에 맞게끔 인권교육이 같은 인권교육이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분야에 맞는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연합회나 누림센터나 이쪽으로 해서 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그거는 거주시설종사자들 인권교육하는 데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거주시설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인권교육 예산을 연합회 쪽이나 누림센터 쪽이나 더 예산을 잡아서 다른 시설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잡아주실 수 있는지요, 예산을?

○ 김영해 위원 언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결위 소위가 끝나기 전에 들을 수 있을까요?

○ 김영해 위원 아니, 답변을 언제 들을 수 있냐고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말고요. 지금 당장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들을 수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 김영해 위원 답변주세요.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169쪽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4억이네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뭐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거기서 제공한다는 얘기죠?

○ 김용찬 위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119안전센터에서 와 가지고 후송을 하면서 진료를 해야지 골든타임이 있는데 거기서 자칫하면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더 악화되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 김용찬 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119안전센터에서 스마트의료지도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 김용찬 위원 후송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1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요, 구조사가. 그런 훌륭한 제도가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 김용찬 위원 화물차운전기사들이 평상시에 병의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화물차운전기사들이 휴게소에서 휴게실이나 이런 게 또 운영이 돼요. 그런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지금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적자가 발생될 요인이 큽니다, 민간이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하든. 그렇죠?

○ 김용찬 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적자 부분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3억은 작은 돈입니까?

○ 김용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흑자 나는 의료원 한 곳도 없잖아요?

○ 김용찬 위원 저도 이천병원 가봤습니다. 이천병원 공공재단 심의하러 가봤는데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흑자에 가깝다고 그러지만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 김용찬 위원 흑자 안 나고 있잖아요? 미래에 흑자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실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예산을 좀 아끼고 혈세를 낭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는 건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럼 안성휴게소 인근 지역에 병원이 없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의료시스템이 다 돼 있고 주민들이 여기 와서 진료받을 일 없고 차량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진료를 받는다면 그게 몇 명이나 진료를 받을까 제가 의문이에요.

○ 김용찬 위원 국장님, 26명이면 적자예요. 적자도 한참 적자예요. 보편적으로 흑자가 나려면 몇 명이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80명이……. 60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야 손익분기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김용찬 위원 처방이 60개 나와야지만 그게 겨우 손익분기점, 의사 봉급 가지고 가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 김용찬 위원 아무튼 본인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보충질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차례인데요. 다음에 김지나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보시면 보건건강국에서 와 있네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보시면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이천, 파주, 포천 이렇게 지금 여섯 군데가 의료원으로 되어 있죠?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예전에 선거할 때 지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지사님 뵀을 때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파주나 이쪽 북쪽에는 종합병원이 없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흔쾌하게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의료원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방의료원에는 보통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예산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 배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의료복지나 이런 쪽에서, 경기북부 쪽에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저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좀 해 보시죠, 국장님.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의정부에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몇 개나. 2개인가 있죠? 2개인가, 3개인가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을지병원인가 지금 짓고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인구 45만에 이미 큰 종합병원이 2개나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파주나 연천, 포천 이쪽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종합병원이. 그러니까 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정부, 포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정부에서 한다고 치고 이 서북부 쪽에는 아직 병원 자체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참고로 파주의료원에서 최고 잘 되는 데는 장례식장입니다. 안 가요. 하나 잘 하는 게 뭐냐 하면 말라리아인가? 말라리아는 아주 국내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주 쪽에 말라리아가 많으니까. 그 이외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말고 차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서북부 쪽에……. 제가 상임위가 건설교통이라 도로도 복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가장 복지의 최첨단은 의료 아니에요, 의료. 기본적으로. 서북부 파주하고 연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병원 찾아가다가 거의 돌아가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쪽 파트에서 평생을 다 보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도시도 커가고 있고 이래서 경기서북부 쪽에 좀 의료원다운, 병원다운. 그 부분들을 TF팀도 있다고 하시니까, 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왕 저기 하실 때 거기에 산부인과가 없어요. 산과ㆍ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병원 하실 때 TF 구성할 때 산과ㆍ부인과가 들어갈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투자를 많이 하셔서 종합병원 수준의 그 부분들을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계획이 나오면 서북부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복지국장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2개가 연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으로 주셨어요, 전액을.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도 전혀 없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지금은 있으세요?

○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확정된 건 없는 거고요?

○ 김지나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지나 위원 없어도 그럼 지금 그 정도 계획이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네, 지금 감액 의견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지나 위원 “될 것 같아서요.”라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면 지금 스물다섯 분의 상담사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복지재단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장과 팀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계획을 안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잡혀 있고 이건 또 별도로 잡으신 건가요? 그분들은 그냥 종료시키고 가겠다는…….

○ 김지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보 소속인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럼 종료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잡으면?

○ 김지나 위원 예산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김지나 위원 이거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까지 한 번 더 다시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 의견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계획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마지막으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전혀 없는데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금 이런 서민금융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실 거죠?

○ 김지나 위원 공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고요, 극저신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상담하시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오픈된 공간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시게 된다면 상담공간을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나 상담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청년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 이나영 위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셔야죠.

○ 이나영 위원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시나 봐요, 집행부에서.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사업을 불용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세요, 아니면 진짜 청년들한테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거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그냥 이 청년국민연금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연금 이거 청년사업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청년의 노후를 위한 사업이 청년사업입니까, 노인정책사업입니까?

○ 이나영 위원 청년이 청년연금을 든 다음에 이 청년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노인정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자, 국장님!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죠,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 안 되는데 이거 명시이월시키는 거 맞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복지국장님으로서 양심에 손을 얹고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진행합니까,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청년들이 어려우면 이 146억을 명시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시키셔야죠. 왜 돈을 묵혀 놓습니까? 청년들이 어려우면 빨리 풀어야죠, 돈을, 재원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진전이 없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불용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여쭤보겠습니다. 98억 면접수당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올렸다가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된 내용이잖아요.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 이나영 위원 뭐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뭐가 바뀌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3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5만 원씩 끊어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섯 번을?

○ 이나영 위원 이거는 사회보장협의 협의 완료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거기서 보완 조치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복사업 수혜자분들은 제외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중복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외가 되는 겁니까, 이게?

○ 이나영 위원 중복 유사사업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고, 제외하라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 혹시 다 오셨나요?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바로 하지 않고 어차피 석식을 하셔야 되니까 석식 하는 동안 지금 안 온 자료들을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석식 이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말씀하십시오.

○ 박덕동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자료가 와야 다음 질문이 가고 이러는데 답도 그렇고, 답도 자료를 안 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와요.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질문을 암시한 건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그 자료 오기 전에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하여튼 집행부에서 좀 빨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석식 이후에 보충질의하실 때는 자료 오신 위원님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식 및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식 전에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관이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 체크할 거고 기본적인 순서,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되 혹시 급하게 말씀을 주시거나 질의하시겠다고 하신 위원이 있으면 순서조정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남운선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밥도 먹었겠다 다시 한번 달려보죠.

(웃 음)

제가 아까 설명서에 목차를 보니까 노인복지정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노인복지정보가 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경로당이나 노인회 지회에 신문을 배포하는 사업인데 맞죠?

○ 남운선 위원 금액도 꽤 있어요. 보니까 북부의 경우에는 5,300, 남부의 경우는 1억 3,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도 있어요. 장애인복지신문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업이 있기에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봤더니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억 6,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도비가.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 부위원장 이동현 잠시만요. 남운선 위원님, 잠시만. 지금 우리 이 회의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괜찮은데 외부로 나가는 방송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잠깐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10분 정도 후에 방송점검이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질의를 또 하시는데 방송이 나가야겠죠.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송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에 목차를 보니까 노인복지정보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봤더니 경로당, 노인회 지회 등에 신문을 배포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맞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이거 신문을 배포하신다고 해서 조금 더 다른 사업이 있나 해서 봤더니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맞죠?

○ 남운선 위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이 1억 6,000 그다음에 노인복지는 북부가 5,300, 남부가 1억 3,000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게 취지는 알겠어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나 경제, 문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캐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국장님, 혹시 신문 구독률이 요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종이신문 구독률이 얼마나…….

○ 남운선 위원 네.

○ 남운선 위원 그거는 국장님, 제가 볼 때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종이신문 구독률은 10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지금. 19년 통계고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생각보다. 저희보다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버크리에이터라고 하시는 분이 10만이 넘고요. 그리고 ‘박막례’라고 혹시 아시나요? 박막례 할머니라고 굉장히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주 어려운 삶의 문제를 아주 쉽고 재미 있는 언어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손녀분이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더라고요. 거기 팔로워가 85만이에요. 그런데 그 연령층에 이런 유튜브 스타가 있다는 건 그 세대가 이걸 이만큼 공유한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이 매체를. 그분만 되게 특별하고 스페셜한 분이어서 그분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언론을 접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기반한다면 신문을 보급해 드리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이게 로그인이 빨리 안 되는데……. 저도 매일 신문을 보거든요. 그런데 종이신문을 한번 배달시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네이버 같은 거 신문을 보면 정보가 분절되는 것 같아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신문을 보는 세대인데 종이신문을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양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리수거를 계속 해야 돼서. 저도 그래서 신문을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휴대폰에서. 그러면 아까 노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노안이에요. 확대가 돼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거 또 캡쳐도 돼요. 정보를 제공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렇게 조금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장애인과 노인을 생각하시는 우리 국에서의 선의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박덕동입니다. 복지국장님, 아까 제가 본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할 기회가 없이 그냥 끝났는데 그때 제가 무슨 질의했는지 아시죠?

○ 박덕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뭘 요구했죠?

○ 박덕동 위원 자료요구는 그랬고 제가 구두상으로 부탁을 했잖아요.

○ 박덕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박덕동 위원 지원기준을 어디다 두나요? 장애인들 고용을 창출하는 데 두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어떤 걸 기준을 두죠?

○ 박덕동 위원 능력은 도와주면 되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움을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려운 사람 도움을 시간을 끌어가면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 박덕동 위원 물론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참 어디에다 먼저 쓸 것인가 고민되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더 먼저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굉장히 귀중한 자리에 굉장히 요직에 계신 걸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장애인 자리에 오신 분, 과에 오신 분들은 어디 한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갈 데 없으니까 무슨 좌천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혹시 인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인간적인 기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신 것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계시는데 장애인 지원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 부분 1년간 방치한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1년간 방치예요, 도움을 안 주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도움을 빨리 주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 박덕동 위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장애인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인데 그 부분을 뭘 더, 무슨 검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도 못 할 사람은 못 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시간을 좀 당겨서, 그리고 예산을 세우면 돼요. 그 예산 많지도 않은,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던데.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시설을 하면서 신청하신 분이, 신청한다고 하면 1년에 몇 개 시설이나 신청할 것 같아요? 아마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시설을 인정을, 인가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있어서 그런 일인데 하루라도 그 장애인의 그동안에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조금 덜 먹더라도, 덜 쓰더라도 그쪽 먼저 할애하는 걸로 생각을 인간적으로 배려를 해 주세요.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시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위원들한테 예산 이렇게 좀 세워 달라, 차라리 위원들이 어디 가서 로비를 좀 해 달라, 위원들이 직접 지사님한테 가서 이쪽 정책에 더 배려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 좀 하세요 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 의지가 먼저 국장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콱콱 막히는 게 어디서 막히냐면 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아휴, 그냥 얘기하다 시간 끝나면 그만이지.’ 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박덕동 위원 저는 기준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쭉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 예산은 우리가 다른 걸 감해서라도 세워주는 쪽으로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 이런, 우리가 지금 행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데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현행대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게 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규정상 그렇게 1년을 한정을 두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제 생각에는 6개월 단위,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분기별로, 여기 보니까 시행이 분기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분기별 집행이 맞아요, 이거 지금 사업예산이?

○ 박덕동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왜 업체선정은 분기별로 안 합니까?

○ 박덕동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도 더 세워야 돼요. 10이 뭡니까, 10이? 한 30% 정도 이건 세워도 좋아요. 그렇게 더 세우는 쪽으로 하시고 분기별이란 말은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급한 일이다, 이 일이. 장애인들 직업을 못 찾아 가지고 고생,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데 직업이 생겼다 그러는데 우리가 박수치고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있으면 해 줘야죠, 법이 있는데.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예산에 한정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쪽에 할애할 수도 있는 법이 있으니까 일단 의지를 가지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고민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불합리한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런 시설도 그렇게 1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당겨서 하는 걸 생각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그거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끝나고라도 내일 자료하고 한번 저를 찾아주세요, 우리 실무자랑. 자료 오면 시군에 집합된 거 있으면, 폐업된 곳들 내가 확인해 보려고, 왜냐하면 장애인이 얼마나 그게 사업이 되다가 어려워서 폐업이 되는가 한번 확인할겸 확인해 보고.

○ 박덕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라도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배수문 위원 신청사 건립사업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지금 원안대로 거의 통과가 됐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사업비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전혀 없나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립만 해서, 15억은 또 뒤에 봤어요. 그것도 여쭤볼 건데, 청사건립 왜 말씀드리냐면 아파트 민원이라든가 주차장 이전하고 하면서 추가비용 전혀 없이 가능하다고 돼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불편한 건 자체 감수하셔야 돼요. 자체 해결하셔야 된다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없이 가능하냐고요.

○ 배수문 위원 그거 확답 받아놓으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걸 그냥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 확답 받아놓으셔야 돼요, 서류라도. 이게 전체 변경이 되면서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래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 놓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가구 구입도 충분히 15억이면 된다고 하신 거죠?

○ 배수문 위원 있는 것 사용하시고 또 추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병원체검사가 1억 정도 증액됐는데 평소에 하시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증가된다는 자료가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거 9,900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아니면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9,99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예산서상으로. 그렇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건 다 합쳐서 그러면 2억 5,000 정도 추가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거지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

○ 배수문 위원 사회서비스 운영지원 해서 20억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처음에 실링 때문에 못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원해서 넣은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전체적으로 상임위하고 초기에 얘기가 안 됐었어요, 전혀?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이미 얘기가 다 됐었고 준비단계는 이미 끝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넣었어요, 처음부터?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내년 5~6월 정도 추경 생각하신 거였나요?

○ 배수문 위원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4월에 있을 수도 없고요. 이거 추경 가지도 않아요. 미리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건인데.

자, 신규사업을 6건 올렸거든요. 이거 세부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안 할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상임위에서 신규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의 세부계획서 좀 올려 달라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책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규라.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 질의했던 것과 별개로 새롭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상급병원이라고 있지요? 상급종합병원이요.

○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 있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렇죠? 남부권에는 어디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한 남부권은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여기에 없지요?

○ 박세원 위원 인구가 혹시 몇 만인지 아세요, 그쪽이? 평택 해서 200만이 넘어요, 그쪽이 다 합치면. 그런데 북부 쪽도 물론 없고요. 남부 쪽도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요즘에 닥터헬기 해서 응급은 또 헬기로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못 만들어지고 있지요?

○ 박세원 위원 남부 쪽은 노력을 많이 해요, 자치단체별로. 예전에 오산도 서울대 치과병원 하려다가 또 안 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왜 이 종합병원들을 안 만드냐면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개인이 하면, 민간이 하면.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안 만드는데 지금 계속 신도시는 개발하고 서울 인구가 많이 빠져 나오잖아요, 경기도로. 그래서 이것은 민간보다는 경기도 자체에서 이건 좀, 정책적으로 힘들겠지요?

○ 박세원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권역별 이런 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용역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다음 추경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거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노동부에 청년정책이 많아요, 노동부도. 그렇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 정책을 아는 청년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국장님 생각에.

○ 박세원 위원 한 3%, 4%밖에 안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국장님들은 제일 문제가, 이 정책을 잘 알아서 이런 것을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잘 찾아서. 자기가 혜택 받는 대상인지도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혜택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이 청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이것의 정책홍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그건?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거의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청년 면접수당도 있는지 잘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정책이 정착화 되려면 정책홍보에, 만약에 예산이 다 잘 통과되면 정책홍보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이 정책을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게 이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잘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는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은 추경으로 3억이 반영됐었고요. 지금 말하신 1억 8,000은 2020년도 플랫폼 구축의 운영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그 플랫폼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경기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요?

○ 오지혜 위원 5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확대를 시켰지요?

○ 오지혜 위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청년정책위원회 인원도 늘리고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매주마다 소모임을 만들어서 모이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매주마다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모이자고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경기도에 건의하고자 매주마다 모여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 모인 청년들이 도에서 먼저 모이라고 하기도 전에 스스로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정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건의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제안서 목록을 받아 봤고 그에 대한 실제 반영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제안한 사업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반영된 내역 3개만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년정책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임위에서 5억 5,000 감액으로 잡아서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혹시 더 잘 대답해 주실 분, 과장님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이동현 청년정책관…….

○ 오지혜 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청년정책관 안 계시나요?

○ 오지혜 위원 청년정책관은 도지사 직속이라서요.

○ 부위원장 이동현 아, 그러시구나. 복지정책과장…….

○ 오지혜 위원 이게 감액이 되어서 왔고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경기도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도 15억 전액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제안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됐다는 건 여기에서 제대로 의사를,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상임위를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설득하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서 다시 사업을 계획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됐고요. 그걸 직접 이렇게 반영하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을 작성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운영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역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그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게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조금 드문 경우잖아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지켜주셔야죠.

여기 경기도 청년 일자리 해커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딱 1주일 됐네요, 지난주에 해커톤 최종 성과발표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들, 여기에 1등부터 6등 장려상까지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로 넣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성과발표회를 했고요.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 단계입니다. 진행을 하고자 하면 한 사업당 3억씩 5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한 사업당 3억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사업계획서도 없는 사업을 한 사업에 3억을 잡기는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잡아서 아직 사업을 구체화시키지 않았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킬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할 거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 3월에서 6월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해서 5,000~1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으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삭감했을까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2개 해서 총 3개의 사업을 1억 정도로 잡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사업으로, 그 안에 사업을 구체화시킨 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좀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이분들이 지금 50명의 인원이 매주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소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지 그분들도 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하실 것 아닙니까? 꼭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은 조금 현실 가능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하면서 자료요청한 내용들 가져오셔서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 산출내역 우선 말씀드렸잖아요.

○ 김강식 위원 정회 시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산출내역 보면 어떠세요?

○ 김강식 위원 개편하는데 2,200만 원이 들었는데 유지보수를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광고집행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실제 내용들을 확인하니까 좀 적절치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 좀 조정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적들을 좀 받아 보면 실제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제의료사업을 지원 조례에 담아서 그 목적을 정해 놨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의료사업 지원 육성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가장 큰, 아까 설명하신 것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에 따라서 여기 지금 가장 크게 얘기하고 계시는 해외진출 사업들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실적들이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는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 김강식 위원 보면 지금 여기 계속 지원해서, 경기도의 의료기관들이나 의료산업과 관련된 업체들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현황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 김강식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의 의료기관과 의료 관련 시설들이나 아니면 기업들 관련된 현황들을 알고 계시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 김강식 위원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의료 뭐지요, 협회 이름이 뭐지요?

○ 김강식 위원 경기국제의료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회원사들 위주로 지원을 받고 여기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많은 숫자의 의료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참여시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일정한 단체에 소속된 기관들만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 협회에서 실무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경상, 위탁금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 협회에 지금 상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김강식 위원 2명이서 지금 경기도의 의료산업,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정책들을 다 거기서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대행기관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쓰는데 두 분의 실무자밖에 없는 단체에서 경기도가 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대행사업을 받는 것 자체도 적합하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들…….

○ 김강식 위원 그렇지요. 의료산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들을 갖고 있는 타기팅을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고, 그렇게 쓰이는 돈들이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의료산업과 관련된 병원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 전체를 놓고서 이걸 하셔야지 특정 단체에 소속된 부분들이 적극적이라고 해서 이 예산들이 거기 위주로 학술대회를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에 쓰이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강식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요.

○ 김강식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다 보니까 본질의를 하나도 못 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광역치매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358페이지하고 360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운영비 지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가요, 뭐지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별도로 추가를 해서 증액해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 김성수 위원 그럼 같이 세우지 않고…….

○ 김성수 위원 아, 매칭비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당초 계획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라는 게, 인력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 김성수 위원 그래도 인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인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게 362페이지하고 36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이 예산들이 다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내려드리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보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년에 비해 2020년 예산이 전체 한 60억, 전체 하면 시군비까지 해서.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어찌 됐든 치매는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진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치매에 걸리신 분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가족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또 관리 이런 부분이 잘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경호 위원님 질의 가능…….

○ 김경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못 하셔서 바로 그럼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이요. 39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50% 대 50% 해서 각 경로당에 이거를 내보내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신문을 보내주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문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발행 목적이 뭐죠, 노인신문들이 주로? 거기에 보내는 노인신문들의 목적들이.

○ 김경호 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에 보니까 시군별로 30 대 70인데요. 시군비가 70이니까 더 많죠.

○ 김경호 위원 도비는 30%고요. 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내부에서?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꼭 신문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내보내면 안 됩니까, 그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의회 소식지가 나가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을 들여서 왜 이걸 하죠?

○ 김경호 위원 노인들이 원해서 구독을 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 계약서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노인들이 원해서 했으면 이걸 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나가면. 계약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이거 어떻게 내보내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해야죠?

○ 김경호 위원 네, 시군에서. 그럼 시군에서 전부 계약을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우리 돈도 나가는데 우리는 그럼 계약 안 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첨부하고요. 이거에 대한 계약서들을 전부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배포가 돼요? 배포되는 거.

○ 김경호 위원 배달한 근거가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배달을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신문구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배포 증명이 있어야죠. 배포를 받았다는 확인도 있어야 되고, 그거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배포를 확인한 거 하고요. 배포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것들을 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요. 굳이 이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지방정부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 70% 해서 듣기로는 거의 강매에 가까운 거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세웠으니까 지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거 안 보고 싶어도 경기도가 그냥 갖다 주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 왜 그러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소식지를, 그러면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아니면 노인관련 담당에서 소식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소식지 차원으로 제공해야지 아니면 시군 소식지에다 실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걸 굳이 신문을 내서 강제구독을 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죠. 끝날 시간이 다 되어서요. 어쨌든 간에 그거 제가 말한 자료들, 배포된 확인서하고요. 배포를 어떻게 했는지 배포 현황하고 배포 확인서, 배포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독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거는 전부 경기도가 책임을 묻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에 있어서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다음에 김진일 위원님, 질의준비 되셨나요?

○ 김용찬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김용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요청 자료 중에 건강국장님.

○ 김용찬 위원 여기 보면 샤틴 밥그릇이라고 있어요, 샤틴이중대접. 샤틴이라는 게 뭐죠?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런데 샤틴이라는…….

○ 김용찬 위원 도자기를 말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계속적인 사용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나중에는 대재앙으로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는 특성상 황망한 상황에서 대접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상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러 가는 그런 게 우리 미덕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자기로 된 그런 식기를 가지고 운반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식집에서도 도자기를 가지고 하는 데는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무겁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시도가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시도가 있는지 한번…….

○ 김용찬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내용 보면 창원시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창원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창원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용찬 위원 창원시 여기는 수저나 아니면 이런 거 일부만 한번 해 보자는 내용이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회용품 미사용과 도우미 추가 고용 없이 상주에게 부담이 절감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에 대한 인건비 이거는 누구 부담으로 가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 김용찬 위원 아니, 경영이 괜찮다고 이렇게 예산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고급스럽고 그러려고 조문 가고, 그런 황망한 상황에서 상주는 고급스럽고 안 고급스럽고 따질 수도 없고요. 굉장히 갑자기 닥치는 이런 경우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물론 꼭 써야 되지는 않지만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주 10명한테 “어떤 거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 거의 90% 이상은 일회용품을 쓰겠다고 말할 거예요.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2억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지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일회용품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지만 피치 못하게 쓸 경우에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일회용품을 지금 어느 일순간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수저나 아니면 컵 같은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차츰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도자기를 가지고 그걸 대접한다, 이건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식기도 요새는 전부 다 스테인리스 아니면 깨지지 않고 쉽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자기 가지고 일하는 식당은 가지도 않아요, 무거워서 힘들어서 뼈 빠진다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용찬 위원 해 보시는 건 좋은데 도자기를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수저나 컵이나 이런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그러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기피 부서가 한 세 종류…….

○ 김진일 위원 직원들 기피 부서를 한 세 가지만 꼽으면 어디어디예요?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김진일 위원 보니까 제가 건설교통 위원인데 교통국 다음으로 힘드신 것 같아서 사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좀, 웃으시지는 마시고 즐거운 표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업설명서 1060페이지 노인복지 정보 제공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59페이지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있어요. 이게 역점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하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보니까 홍보비 집행내역 주신 거 보니까, 복지국 홍보비 집행내역 보니까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이 꽤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 30초만?

○ 김진일 위원 보통 보니까 복지관하고 지역공동체들, 실버케어센터 이런 것도 있네요.

○ 김진일 위원 아, 그런가요? 약간 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도에서 규정을 해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건가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없어 가지고, 즐김터 운영에 5억 4,500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어르신들이 예전과 같은 문화생활보다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할머니인데 성공하신 유튜버도 계시고 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그런 프로그램 없냐고 문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기준이 만 65세잖아요?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1964년에 도입해서 계속 지금 만 65세인데 물론 이걸 높이거나 하면 그만큼 많은 재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따로 여러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 김진일 위원 국비 1,026억, 그렇지요? 도비 153억, 시군비 87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가 퍼주기인가요?

○ 김진일 위원 그럼 이게 세금 낭비입니까?

○ 김진일 위원 나쁜 일자리예요?

○ 김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사실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도 많고, 실제로 노인을 만 65세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그렇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만 65세가 경로당에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 거는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타임 벨 울림)

갑자기……. 10초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마무리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어르신 빈곤율도 낮아지고 있고 우울증에 대한 것도 낮아지고 있고 점점 수치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이 계속 그렇게 뿌린단 말이죠. 여기 지금 홍보예산에 보면 그런 거 대응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새로운 미디어에 어두운 것 같지만 잘들 나오십니다, 광화문에, 잘들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잘해 놓고 욕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박덕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박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복지국장님!

○ 박덕동 위원 우리 김진일 위원이 아무리 그렇게 물어봤다고 내가 지금 심히 염려스러운 답을 들은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든 부서가 장애인복지과라고 했습니까?

○ 박덕동 위원 왜 그렇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에 대해 굉장히 폄훼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 그리고 기피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장애인복지국장님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게 잘못하면 우리 예산심사와 상관이 없는 다른 쪽의 판단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굉장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를 한직으로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전제를 제가 암시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박덕동 위원 가장 기피한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