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기존 조항을 정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위탁ㆍ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폐지되고 이 기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편입되도록 하였고 실제 이러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본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와 실질적 운영의 상이함을 정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고 경제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경제교육의 위탁 근거 규정, 경제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의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난 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교육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도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을 통한 도민의 경제의식이 제고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순기능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길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 수혜대상도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 시에 그 교육의 구체성만 확보가 된다면 되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 내에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공모를 통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파악해 놓으셨는지요?

○ 황수영 의원 설명서 10조에 보면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기업재직자, CEO, 미취업자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의 내용은 다르나 공공기관이 교육을 위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지혜 위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교육이 어렵다면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 황수영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조광주 비용추계에 그렇게 나와 있기에…….

○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위원회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놓지는 않았고요.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은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서 거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건 아니죠?

○ 황수영 의원 네.

○ 위원장 조광주 경제교육이 사실은 ‘경제’ 그러면 일반 도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다수가.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어떤 강의를 경제학자분들이 자기네 전문용어를 많이 써서 강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히 사이버강의도 정말 알기 쉬운 경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다 끝나신 거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선 단체 이름과 관련돼서 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 자료 주신 거 보면 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원했던 데가 소상공인연합회인지 상인연합회인지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위원들도 명칭이 불명확해 가지고 헷갈려, 헷갈려. 여기 보면 분명히 경기도상인연합회로 이렇게 돼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로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준 건지 아니면 상인연합회로 준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게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의 차이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법적인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상인연합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소상공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먼저 만들어졌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 송영만 위원 어차피 검토를 할 사항이라 지금 답변해 주셔야 돼,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든가.

○ 송영만 위원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운영비나 인허가를 갖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지 그거 조항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전통시장 특례법에 있냐 이거지.

○ 송영만 위원 없죠? 있나, 없나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단체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요. 내가 거기까지 제가 알고…….

○ 송영만 위원 상위법 얘기를 한 거니까.

○ 송영만 위원 이제 국장님 잠깐.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끼리 저기서 잠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상 상인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구분이 명확히 되어주지 않으면 위탁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두 군데 충돌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한번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위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화로 풀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관을 두 군데 만들어서 양쪽을 해 준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소상공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만 36만 정도가 되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전통시장은 상인 수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소상공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200개 단체도 만들고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하든가 해서 교육관을 2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이는 상인교육관 이거 하나만 갖고 하게 되면 무조건 2020년에 충돌이 발생된다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살린다고 그래 놓고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고은정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낸 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종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삭제하는 사항을 개정 가능한 사항으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내면서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조례들은 새로 생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된 거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특정단체한테 주던 교육업무를 공모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안이잖아요, 지금 조례안이?

○ 심민자 위원 이거를 전문기관으로 효율성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산하기관으로 위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모를 하신다니까 시장상권진흥원도 공모대상이 되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교육관…….

○ 심민자 위원 임대를 하거나 그동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해 오지 않았나요?

○ 심민자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앞서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것처럼 새로운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큰 규모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두 단체 간에 어쩌면 이 교육관 운영을 두고 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를 다 재울 수 있는 게 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관련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서 공모하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동안에 상인연합회가 상인들 교육하겠다고 조건부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상인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동안은 사실 특별하게 상인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역으로 당사자들인 상인들이 제안을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제안해서 했는데 지금은 앞서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조례개정안을 했듯이 시장상권진흥원이 어쨌든 설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상인교육관으로는 사실 경기도 자체가 31개 시군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 그리고 전통시장이 특수성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의 교육은 조금 아니어서 권역별 어떤 전문화된, 제도화된, 시스템화된 교육이, 전문적인 인재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그냥 상인교육 갖고는 지금 워낙 전통시장이 어렵고 또 상인들도 바뀌는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동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공모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상인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방식에 대한 변경동의안인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저희는 현장에서 상인회와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다 상대해서 각각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동의안의 내용은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연합회나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갈등을 겪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공모를 통해서 누구나 위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근거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20조에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와 그 내용에는 상인교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제9조3항에 보면 상인교육관의 위탁 운영 관련해서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경기도상인교육관 운영 이거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그리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시설이지요? 그거에 근거한 상인교육관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3장에 상인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인조직에는 아까 과장님이 두 조직을 비교 설명했듯이 시장상인 조직은 상인회와 그다음에 66조에 상인연합회 그리고 67조에 시장관리자 이렇게 상인조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상인회와 상인연합회 규정을 보면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회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도록 돼 있고 그 기능에는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다가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해서, 공모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상인 관련한 여러 조직이 다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조직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위에 특별법과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 원미정 위원 아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기타 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 줘요. 그걸 저희가 경쟁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되는 상인교육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관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라 여기 두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걸 명확하게…….

○ 원미정 위원 저희도 현장에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현장에서도 혼란이 없고 이거 외에 기타 여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고 거기에는 당연히 소상공인연합회 등 기타 상인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나 개별 상인회, 개별 상점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거는, 오늘은 물론 다뤄지는 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위탁 공모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상자를 열어놓는 듯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체감사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보조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죠?

○ 윤용수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는 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럼 이 사업 말고도 경제실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감사는 이것만 지적이 되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 윤용수 위원 이것만 지적이 되었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민간위탁사업이…….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두원공대도 지적이 현재 된 건가요?

○ 윤용수 위원 그건 되지 않았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두원공대는 위탁이죠. 그럼 이게 지금 상인교육관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업을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수한 기관이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도 예산의 차이도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경상보조비로 나갈 때와 민간위탁으로 나갈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작용이면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인가요? 여기에도 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같지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상인교육에 대한 상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특수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다 이게 우리 도민 전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이 민간위탁경영을 할 때는 보조금방식으로 위탁금을 편성해서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는 이 업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런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나 법률을 해석할 때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거 자체에 대해서는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다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불만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잡아서 넘어갈 건가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인교육관을 운영할 때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교육관을 설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인들에게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상인들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김장일 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이나 교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재도 있을 테고 교육 내용이나 또 강사진도 일단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했어요?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내일은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후석 경제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경제실 자료요구로는 첫 번째, 시장상권진흥원 목적사업비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 관련 지원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국비, 도비, 시군비별로 구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나아이와 경기도의 협약서, 코나아이와 각 시군별의 협약서, 코나아이에서 예치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납부하는 금액 그리고 민간데이터 구매내역과 데이터분석 관련 2019년 추진실적 중 지역화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산업정책과 소관인데요.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 오전이 다 지나고 있네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잠시 제가 짚은 적이 있는데요. 국제보트쇼를 킨텍스하고 김포 아라마리나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행사를 치렀었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킨텍스에서 국제보트쇼 하는 거 14억 예산이 있고요.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했던 그 사업을 내년에도 5억 8,000만 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하는 워터웨이플러스 이 기관, 기관인지 회사인지 모르겠는데요. 워터웨이플러스라는 게 주식회사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인가요?

○ 심민자 위원 산자부예요?

○ 심민자 위원 해양수산부 아닌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심민자 위원 자회사인데 주식회사라고 합니까?

○ 심민자 위원 그냥 워터웨이플러스 이렇게만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국장님은 지금 산자부라고 하셨는데 수자원공사 자회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회사 같은데 이 사업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겠다는 말인데 사업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자회사에 위탁을 주겠다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 심민자 위원 워터웨이플러스는 주식회사랍니다.

○ 심민자 위원 워터웨이플러스가요?

○ 심민자 위원 주식회사라고 지금 검색해서 나왔…….

○ 심민자 위원 공기업 형태의 자회사라고 보고요. 그런데 왜 중앙에 있는 그런 공기업에 전액 도비로 사업을 위탁하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근거.

○ 심민자 위원 그런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나요, 그런 근거는?

○ 심민자 위원 네, 그거 하나 찾아서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제가 못 찾았거든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예산과목으로, 설명서에 보면 예산과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워낙 서민으로 살아서 그런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보트에 관한 한.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봤어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날에 가봤는데 너무나 엉성하고 참여자가 없고 그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얼른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 사업도 하는데 대개 사업내용을 보면 모터를 수리하고 운행하고 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 이러는 교육실습비라고 할까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대개 인력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중에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전에 보트에 있는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이라고 하는 고급보트들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그런 회사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현대 계열사 그쪽에서 하는 강력한 모터를 생산하는 곳이 있노라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트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바다낚시를 주로 하는 낚싯배들, 이번에 보트쇼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보트들이 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외제 고급보트들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바다낚시하는 그런 용도의 보트들이 주로 계약이 된 걸로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트가 세계적인 전시산업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세일하고 전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로 외제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그런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민자 위원 전시산업의 방향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해양산업을 조금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세계를 상대로 한 모터를 생산해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는 일에도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전시를 우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 전에 사전보고 주셨죠? 두원공대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구제해야 되나요?

○ 황수영 위원 일단 이 문제가 매년 19억 2,000인가요? 예산을 10년 이상 추진해 오면서 한 번도 사업개선이나 절차의 정당성, 법적 검토 없이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쭉 무사안일주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번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감사에 걸렸잖아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 조치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그럼 바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왜 안 한다는 거예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사전보고 보면 협약서에서 무기한으로 했다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나요? 협약서에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다가 무기한으로 써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 표시해 주신 것 아니에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대답이 입찰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는 하고 후년에 하자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직무태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절차상에 시간이 부족하면 3월에 수업이 시작되면 5월에 하더라도 지금 빨리 공모를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학교 10월 30일부터 감사받고 계신 것 아시죠? 언론에서 보셔 갖고요.

○ 황수영 위원 교육부에서 투입돼서 지금 학생 수도 조작을 해서 10년 이상 해서 문제가 많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 행정사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도에 예산배정을 요구하시고요, 지금. 담당 실무부서의 의견대로 진행할 경우 나중에 모든 책임지시겠습니까? 과장하고 팀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문제 생기면요? 만약에 12월에도 감사결과 학교에 문제가 나온다든가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 황수영 위원 그래도 도에서 하는 그거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 황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그거 한번 짚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예산 지원하는 전시회 중에서 실장님,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뭐라고 생각, 어떤 건지 아세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큰 사업이 보트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뷰티박람회가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그다음에 G-FAIR가 있지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G-FAIR는 15억이었는데 5억을 삭감했어요, 지금요. 15억의 33%나 줄였고요. 제가 보트쇼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트쇼는 또 증액을 했습니다. 뷰티박람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16억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참여하는 바이어가 보트쇼는 50개 사입니다. 그다음 뷰티박람회는 156개 사고요. 그다음에 우수상품 G-FAIR는 755개 사, 880명이에요. 국내 MD만 155개 사 397명으로 기업 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이게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요? 그런데 똑같은데 왜 G-FAIR만 5억을 삭감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지금 가뜩이나 경기위축으로 1년 가까이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살려야 하는 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막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증액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민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양레저인력산업 5억 8,000은 이게 지금 워터웨이플러스라는 게 수자원공사 자회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비가 경기도 공기관한테 나가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수년간 의례적으로 이렇게 돼 왔는데.

○ 황수영 위원 보트쇼에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14억 1,000으로 1억이 증액되었고요. 해양레저산업 1억 4,000, 해양레저 인력양성 5억 8,000 해서 21억 3,000만 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거를 삭감을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재고해서 하여튼 예산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현황,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에 7,896개 사 중 2,079개 사가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이 잡혀 있는데 거의 한 27%로 잡아놓으셨어요. 어떤 상태를 스마트공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 이영주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2,079개 사가 스마트공장이라고 즉, 26.3%에 해당하는 공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스마트공장으로 분류하는 게 생산공정라인의 일부가 자동화되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장 전체가 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걸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는 건지, 어떤 범주를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다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럼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관여 없이, 개입 없이 알아서 다 공장 자체가 가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런 등급의 구분 없이 그냥 26.3%로 일단 분류를 해 놓으셨고,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1, 2, 3, 4, 5에 걸쳐서 스마트공장이 됐을 때 사업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받으실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런 스마트공장화 이후에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실제 예상되는 예상결과가 있을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주 위원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향상은 기업,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 이영주 위원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기대효과나 아니면 실제 예상되는 예상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스마트공장화 자체가 목적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공장과 함께 인간이 하기 힘든 또는 인간의 노동을 보조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과 아예 인간을 대체해 버리고 일자리를 줄여 버리는 그런 효과까지 생각을 해서 스마트공장화 자체가 완결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스마트공장도 만들면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노동을 수행하면서 또는 보조하면서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또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실 거라고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활용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데이터 관련법 개정 이후에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검토의견은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데이터 3법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랄지 사실 이것들이 다 법적인 토론들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배치해도 되지 않아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찬반을 떠나서 데이터법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이랄지 데이터 활용 산업에 관련된 법률들이 정비되고 난 후에 우리 도 사업이 배치돼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요.

○ 이영주 위원 미리 그렇게 배치해서 뭔가 실험을 해야 됩니까?

○ 이영주 위원 잠시만요. 말씀대로 공공데이터하고 사실은 개인정보, 또 개인들이 생산하는 정보하고 좀 다른 거죠. 그게 정형의 데이터든 무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든 개인정보라고 하는 차원은 또 다른 문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데이터 활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정보에 집중되어, 그걸 타깃으로 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연관된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3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차원이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찬가지, 제가 왜 이쪽을 계속 따지는지 모르겠네.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에 생체신호의 수집, 모니터링, 생체정보의 지역의료기관 연계 이거 도대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개념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생체신호를 수집을 한다, 모니터링 한다, 생체정보를 의료기관과 연계하겠다 이게 어떤 맥락의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런 융합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 이영주 위원 산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일단 융합디바이스를…….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융합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업자, 기술개발자 그다음에 이런 생체정보를 아주 자유롭게 활용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랄지 의료기관들 이 사람들 빼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플러스보다 개인들이 직면해야 되는 위험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검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만 그냥 따지면 되는 거예요?

○ 이영주 위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해 왔던 국가,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아시잖아요. 얼마나 촘촘하게 개인정보들이 흘러나가고 있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한테 팔려나가고 있고 이용당하고, 활용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정당성을 깔아주는 게 이런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 같은데요?

○ 이영주 위원 이 자리가 학술토론장도 아니고 저에게 1시간을 주고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또는 지자체가 해 왔던 이러한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는지 1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민간에서 이런 거 디바이스 개발하고 무슨 데이터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겠지만 지자체가, 정부가 나서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지원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 이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데이터 관련 얘기를 하고자 이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로 받은 2019년 민간데이터 구매내역이 있는데요. 구매 주체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자 했던 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구매를 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건 사업설명서 880페이지에 있는 민간데이터 구매 자체사업인데요. 직접수행하는 구매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민간데이터를 구매한 내역이 없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직접수행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 구매를 한 내용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이거 민간데이터 구매 3억 원 2019년에 잡혀 있는 게 그쪽으로 구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명이 민간데이터 수급 및 빅데이터서비스 활용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사업인지가 궁금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사업비도 다르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와 사업명이 다르게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여 있는 사업명이 지금 제가 보는 사업명과 같은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그럼 이름이 다르게 쓰여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진행은 또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 오지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냥 도로 들어오고 구매는 계속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올해까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구매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데이터정책과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내용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쓰여 있는 SKT와 신한카드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카드사용 데이터로써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응용할지에 대해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내에 있는 데이터는 민간에게 풀 수 있나요? 민간에게 제공이 가능한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그 가공된 데이터만 민간에 제공이 가능한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런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제가 6번 지역화폐 분석내용을 받아 봤잖아요. 분석내용 이게 다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때 자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1억 3,200만 원 들여서 하는 분석인데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많아서, 데이터 쪽에. 이게 이관되면서 정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봤을 경우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시설비 8억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 아직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시설비로 올해 또 9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항목별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교통이나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또 따로 드는 거고 이거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라든가 지역화폐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하는 데 또 따로 들어가는 거 그 플랫폼 구축하는 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여기 그런데 시설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교통 및 자율주행 시설비가 6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미 8억 원을 투입해서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고 6억 원을 들여서 또 새로운 시설, 즉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처럼 보여요, 예산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약 3억 5,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하셨잖아요, 총 44억 원의 예산 중에.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아직 데이터에 대한 거래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구입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거래는 하지 않고 있고요.

○ 오지혜 위원 상위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기금직접사업으로 써 있거든요, 국비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오지혜 위원 정부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류단지 조성이 수원시하고 시흥시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수원은 편성돼 있는데 시흥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수원이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있겠지만 현재 수원은 보니까 유통물류단지가 2개나 있습니다. 400평짜리가 하나 있고 200평짜리가 하나 있고. 또 이번에 현재 하고 있는 세화로 여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번에 수원시하고 시흥시하고 물류단지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통과됐죠?

○ 김종배 위원 통과가 되었으면 최소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도 확정이 되었고 또 경기도에 이양되면서 실제로 수요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신규로 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수원은 지금 이미 3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할 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김종배 위원 2016년도에 2억 5,000, 2017년도에 5억,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에 8억 해서 추경을 19억 해서 27억이 되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현재 지금 진척률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 4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보면 예상이 대략 한 60% 되죠?

○ 김종배 위원 제가 보기에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니까 잔여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최소한 10억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소진하고 내년도 사업 20억 3,800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경기TP에 위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5개 사가 선정되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4차 산업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8개 사 시설개선입니다, 기술개발. 그다음에 공정 개선은 15개 사. 지금 우리가 이번 일본 침략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더 예산을 많이 할애한 거는 맞지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지원했는데 여기 효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 김종배 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럼 내년도에 14개 사 목표 이거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까, 회사가?

○ 김종배 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 회사당 1억씩 지원하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은 중소기업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55억, 올해 5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자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작업환경을 개선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5억을 작년보다 늘렸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5억 정도 더 투자해서 한 60억 정도 해서 개선사업을 건의하고 싶은데. 특히 보니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한 기업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한 30개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작은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를 절약하면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자기 내부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요. 지금 개선사업을 주관하는 산하기관이 어디입니까?

○ 김종배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냥 도와주는 거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실장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고려해서 증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체 예산을 잠깐 보니까 예산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언뜻 보면 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311억 정도 는 걸로 이렇게…….

○ 송영만 위원 311억 6,000만 원, 그래서 10.7% 정도 는 것 같아요. 맞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0억,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33억,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159억, 외투기업 38억 이런 걸 빼면 실질상 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줄었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걸 예산을, 조정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걸 봐서는 실제 지역, 경제실 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오셨으면 물론 잘하셨겠지만 예산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예산확보가 경제실은 실질상 예산을 늘리려고 우리 위원장부터 위원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지를 않고 오히려,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 증액에 대한 것은 별로 검토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매니저 사업하고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전통시장 매니저육성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골목상권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14억 정도를 들여서 도비 8억 1,000, 시군비 5억 2,000, 자부담 1억 3,000 그렇게 해서 시장 매니저사업에 50명을 지원해서 1명당 220만 원 급여를 줘 가면서 직접사업식으로 진행을 해서 2019년도에 32명을 선정하고 2차로 12명 선정을 해서 실제 전통시장에 직접 근무를 시켜가면서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을 직접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의 역할을 하니까, 시장마다. 거기에 대한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배치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하는 것 같다.

근데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사업은 물론 사업내용은 달라요. 그건 조직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이런 매니저사업을 하게 되면 일을 쉽게 하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매니저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예산편성이 된다면 앞으로 계획성을 갖고 그 시장에서의 매니저를 미리 뽑아서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매니저를. 수탁을 해서 매니저 너네가 선정을 해서 너네 돈 얼마 대고 그리고 도에서 얼마를 대서 매니저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어떻게 쓰든 방법론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예비창업자 도내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통합교육을 시키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업무가 넘어가면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5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목상권 지원사업 150개소, 성장 지원과 관련돼서 16억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공동체 협업과 관련돼서 공모사업도 하고 지역대학 협업공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거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서 가지고 되어 있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지 새롭게 가는 건지?

○ 송영만 위원 신규로 하는 게 어느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공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조직화된 200개 골목상권 그 팀하고 이걸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상인회장 리더십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 교육과 관련된 게 있는 게 이런 내용도 다 위탁을 시킬 계획인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원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위탁으로 진행한다 이 얘기예요?

○ 송영만 위원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같으니까 제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경제실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증액 부분 그리고 경제실의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광주 위원장님이나 여기 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경제실의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증액시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들도 하시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경제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경제실인데 경제실 예산이 일반 세출예산의 1.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SOC사업이나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경제실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도 경제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었고 또 만들었어야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활로를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나 경기도기술학교 같은 경우 가 보니까 교재ㆍ기구ㆍ장비들이 너무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향해 가면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써 장비들도 변화시켜서 신기술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구축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보니까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특화지원과의 내용인 것 같은 데요.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인데 이건 단년도이면서도 계속사업으로 24년간 유지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95년서부터 19년까지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 보면 11억 7,000이었는데 20년도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정말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해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를 위한 사업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투자가 위축돼서 6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어야 될 무슨 사유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 차원이고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원시켰으면, 증액시키면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업체들 간에 위화감 조성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증액시켜서 사업을 전개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 창업지원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했어요. 이것 또한 19년도 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19년도 예산은 20억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는 14억 8,000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5억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럼 이 사업은 우수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내용인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내용도 보면 괄목할 만한 실적도 가지고 있고 한데 왜 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 하면 어쨌든 경제실에서 또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매진을 했어야 된다. 아직까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경제실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장일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예산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경기도 예산 중에서 1.6%가 아닌 그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고은정 위원 네.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서 지금 올해 사업이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이 예산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인지예산서?

○ 고은정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그다음에 성별영향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2019년에는 8개 사업 30억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14개 254억이어서 숫자적으로는 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올라온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제품 전시 지원 이건 양성평등으로 계속 3년째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화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양성평등사업이, 이게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기업만 계속 여기에, 이 사고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양성평등사업 정책사업을 지금 우수여성기업인으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작년 평가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예산 증액을 통한 수혜기업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제도하고 목표와 수혜 이런 부분하고 지금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긴 한데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목표치를 보면 목표도 40% 전년과 동일해요. 그리고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도 성과목표에도 2018년에도 5개였고 2019년에도 5개였고 2020년에도 5개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제도를 왜 하는지 저는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년에 그래서, 재작년 2018년에 10개 한 거를 올해 8개 했습니다. 그런데 8개도 미흡한데 올해는 오히려 14개로 확장시켰어요, 예산도 훨씬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 면으로 보면 2개는 그 사업 그대로 하고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목표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는 그 분석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뒤에 보면 드론산업 같은 경우도 드론산업에 지금 여성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성인지예산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실효적인 예산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이, 혹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좀 돼야 되고 매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실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매번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놓는데 그건 그냥 연구원에서 나는 자료에 불과해요. 이게 정책으로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처럼 똑같이 올해 예산에도 전년도 양성평등은 계속 우수기업, 여성기업만 가는 거고 지역특화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긴 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2019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2019년도에는 뭔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40% 여성들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더 쓰게 만든다.”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제도입니까? 이 부분은 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나 성인지예산도 봤더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2020년도 예산집행할 때 혹시 이 부분을, 경기가족연구원하고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혹시 개선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 분류,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성인지예산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경제실 예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도 못하고 1.6%인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가 사업이 2019년도 사업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불용된 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불용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J-버스에 대해서요. J-버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J-버스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3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사용도 늘고 노선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예산을 100%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추진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셔서 무조건 이게 더 활성화돼서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도내 출퇴근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 허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힘도 드실 것 같고 졸리기도 하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잘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허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삭감 쪽에 아예 없어진 예산이 하나 있어요. 좋은, 북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경기북부 성장형기술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2억 배정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이 사업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제가 얼른 설명을 좀 드릴까요?

○ 윤용수 위원 사업이 뭐냐 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 사업화를 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을 하고. 경과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약 2억이 작년에 배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니까 2015년에 최초 시작을 했어요. 2억으로 시작했다가 2016년에 5억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17년에 2억, 18년ㆍ19년 2억, 그러다가 올해 2020년도에 아예 없어졌어요. 삭감이 아니라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유지돼야 될 이유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 수와 선정기업 수를 보니까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남부와 북부 간에, 사실 균형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요. 북부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균형보다는 그래도 북부에 이런 성장형 사업이 존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러한 매출이 늘어나고 특히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권장을 해야 될 그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6개 기업을 지원해서 7,000만 원의 매출증가액이 있었고 고용창출효과가 1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16년에는 14개 기업 지원이 돼서 1억 3,000여만 원의 매출이 증가했고 고용창출효과가 16명 정도 그다음에 17년도에도 6개 기업인데 33억 원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2명의 고용창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유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고용의 신규창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6개 기업이 선정돼서 115억이라는 매출이, 이제 합쳐서입니다, 개별기업이 아니고. 44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작년이죠. 아, 올해죠, 올해는 6개 기업이 선정돼서 아직 사업이 만료는 안 됐습니다만 한 100억 증가가 매출 예상이 되고 있고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고용창출과 일자리창출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어떤 사업은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반드시 또 해야죠. 그러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섬유ㆍ가구 이런 경우들은 고용창출효과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기북부의 사업체 수를 보면 섬유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10인 이상의 업체 수를 보면 우리 경기도에 2만 4,000여 개가 존재하고 경기북부에 한 4,800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에 섬유 751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되고 가구가 약 351개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ㆍ가구에 대한 예산도 챙겨야 되겠지만 특히 경기북부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 또 매출의 증대효과가 일어나는 사업들에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윤용수 위원 삭감이 아니라 아예 없어진 거죠.

○ 윤용수 위원 안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 윤용수 위원 제가 경기북부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서 북부만 챙긴다 이런 말씀 마시고요. 제가 특정지역만 챙긴다면 제가 부끄러운 행동이겠죠. 그러나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워낙 크고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제조와 관련된, 특히 섬유와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전략산업으로서 분류하고 있어요, 전략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거를 쭉 봐오지만 좀 홀대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또 보니까 섬유와 가구 예산들이 깎여있고 해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돌보미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섬유나 가구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민원들이 많고 그러면 기업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보다는 현장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저희가 알고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섬유하고 가구의 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사업설명서 591페이지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라는 제목하에서, 찾으셨나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실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황해구역청하고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지금 황해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5억 1,200 정도가 되고 이것도 역시 외국인투자와 관련돼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따로 물론 하겠네요?

○ 송영만 위원 굳이 그렇게 쪼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해외 일이라 해외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사업인데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문제점 제기를 잠깐 할게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계획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 사업계획이.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한다면 점점 늘려서 사업을 늘려가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줄어요. 2016년도에 7억 1,600, 2017년도에 5억 5,000, 5억 2,000 그다음에 2018년도에 6억 5,000. 근데 2020년도에는 5억 1,700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의심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셔보세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경제라는 게 어려운 때일수록 사업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제는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비는 줄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납득이,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8억 5,000 정도 늘린 것 같은데요. 2019년도 대비해서 44억으로 늘렸으니까, 36억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19년도 2월에 프랑크푸르트하고 싱가포르 센터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동남아 권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신흥시장으로 3개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줄이고, 늘리고 그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싱가포르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계약 만료가 돼서 끝낸 거예요, 그럼?

○ 송영만 위원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한 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GBC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라마다 나가 있는 GBC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를 하고 필요가 없다면 없애고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6억의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인력, 서비스 직종이 됐든 과학인력이 됐든 산업 기술인력 필요한 인원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거로 3,639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총 근로자의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경기도에서 지금 목표가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80명. 그리고 2020년도에 90명. 이렇게 목표가 실질상 필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3,639명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90명을 잡았으니까 0.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중소기업 수 160개 회사에서 90명을 뽑아서 그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긴데 이건 도저히 전체적인 배정에서는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너무 적게 그냥 실적 위주로 잡는 그런 것밖에, 저희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저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송영만 위원 도민들이 와 닿게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적게 잡아서 적게 배치를 하고 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사업비도 6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면 고용유지일도 제대로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걸 아울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를 좀 하시죠?

○ 송영만 위원 재도전 사업자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안 183페이지 이것도 잠깐만 봐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정리를 좀 하시지?

○ 송영만 위원 재도전. 이게 6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년 이내의 기업 15개 사, 재도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2019년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패한 기업을 다시 재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는 재도전성공센터 컨설팅과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주인원은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 송영만 위원 비상주인원이 12명. 그러니까 재창업분야를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현재 없다고 봐야죠, 1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주인원이 12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 자체가 추진이 안 돼서 어렵지 않나 이 얘기예요.

○ 송영만 위원 상담건수는 153건 정도 했는데 컨설팅해 준 건 12개 업체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상담인력들이 너무 적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상담한 건 153건인데 실제 컨설팅해서 잘 가도록 한 것은 12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봐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제가 볼 때는 벌써 2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집행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결산 시에도 집행률이라는 이름으로 도에서 지출된 예산의 집행률이 나와 있었는데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하여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100% 집행하였다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산하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00% 미만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는 도에서는 예산을 다 주었으니 집행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결산 때도 올해 결산을 할 때, 내년도 결산을 할 때 꼭 민간위탁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집행률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하면서도 그걸 또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실제로 예산을 보려면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100% 다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작년에도 도에서 100%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결산을 할 때는 80%, 70% 집행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사업설명서인데요.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에서는 집행 100%가 모두 다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을 때 2016년도는 98%, 2017년도는 4,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 76%, 2018년에 4,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 79%로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나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도에서는 모두 다 집행이 되었다고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억으로 금액이 증액되어서 진행된 사업이고 작년도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서 집행액을 늘린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2019년도 현재 10월 말의 집행률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오지혜 위원 중간에 산하기관에서는 그럼 집행률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기간도 써놓고 그리고 예산 얼마가 남았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큼 남았고 현재까지 집행률은 얼마 정도다까지만 있으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을 채워서 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는 것도 그렇고 결산을 보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오지혜 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얼마큼 기간이 남았으면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미집행사유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면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고 언제 사용하겠다라고 쓰여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이라도 표기를 해 준다면 자료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오지혜 위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불친절해서 보는 데 조금 힘듭니다. 집행률 100%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올해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지 재작년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일자, 계약일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한 게 도에서 이 금액을 이 날짜에 한 번에 주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이 날짜에 최종적으로 100% 입금이, 집행을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0% 다 집행이 됐을 때의 날짜를 써 주셨다는 거죠?

○ 오지혜 위원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2018년 10월 30일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이 집행일자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금액이 그날 한 번에 나갔다고 하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그러지 않았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결산과 예산 때는 꼭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사업들의 집행률도 그리고 그 사업의 기간과 앞으로 만약에 미집행된 금액의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도 내용에 포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번에 제안 좀 드리려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광고나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향상시켜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늘려야 될 거고 동시에 신뢰도 구축해야 되고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함께. 매출향상, 이익증가, 신뢰구축이라고 하는 큰 동력이 형성되려면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동네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곳을 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광고, 마케팅 이런 행위들은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동네에 있는 한 가게에서 “오늘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닭 한 마리에 3,000원 깎아서 싸게 판다, 프라이드 치킨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편의점에서 재고품이 좀 남았는데 “오늘까지 유효기간인데 오늘 떨이 할게.” 그래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가서 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거의 실시간적인 어떤 광고, 이런 전략들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광고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여기에 플러스 저는 요새는 ICT,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ICT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광고방법들,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런 다양한 ICT 기반 광고기법들이 많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좀 담기면 안 될까요?

○ 이영주 위원 이게 개별지원이 아니고요.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떤 광고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앱 같은 거를 소상공인들이 활용해서 또 그걸 모든 소상공인이 다 깐다면 깔아서 언제든지 광고채널로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아까 말한 실시간적인 광고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지역밀착형 광고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통닭집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3,000원 싸게 팔아요.”라든지 “어느 네, 순이네 통닭집이에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다가도 한 마리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취약한 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광고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시범적으로나마 예산을 놔서 그런 기술들을 찾고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30초 남았는데 하나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사업 한번 다녀왔습니다, 외교통상과랑 같이 다녀왔는데.

○ 이영주 위원 네.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중의 하나가 동북3성이 결국 우리 경기도하고 가장 밀접하게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이런 국경이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어찌 됐든 경제교류협력사업의 가장 중심지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 전략지역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예산들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 봤더니 사실은 그쪽에 대한 조사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북3성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니까 굉장히 경제와 정치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랄지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랄지 사회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해야 되고 또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조사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보충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 이영주 위원 그런 판매뿐만 아니라 조사분석의 기반이 좀 있어야겠다. 잘 알아야 경제도 잘 우리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도비가 있진 않은데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있죠?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안전 확충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여기도 지금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국비지원 되는 사업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고 인력이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 김지나 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충분한가요?

○ 김지나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경제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 김지나 위원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만약에 사업이 생기게 되면 사실 예산 세울 때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지나 위원 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 어쨌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할 때 이 부분을 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여기 예산이 안 잡힌 게 하나 있죠?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도비매칭은 안 된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삭감이라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이게 예산이 2억인데요. 안 잡혀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실링이 부족한데 사실 지금 예산 잡으신 거 보면 중복되는 사업은 넣어두시고 필요한 예산은 안 넣으시고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지금 맞나 싶은데요, 저는.

○ 김지나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가입자 잔여금으로 편성하신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 해서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2019년도에 부족했으면 2019년도 추경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지나 위원 제가 혼란스럽게 해 드리는 건가요? 2020년 예산은 2020년에 쓰셔야 되는데.

○ 김지나 위원 2020년 본예산에 지금, 원래는 2019년 추경에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부족한 것을 지금 어쨌든 예산부족으로 금년에 지급하지 못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 반영되게 해 주시고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상권진흥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오지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목적사업 현황에 보면 160억 중에 29억이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의 최대 목적이 지역화폐인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너무 예산이 홍보 쪽에 몰려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세부내역을 주신 걸 봤는데 매체 및 언론홍보 홍보비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홍보비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오프라인 판매 확대 지원이 오프라인 판매처를 늘리는 데 예산이 산정되는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거 세부내역을 이렇게 주셨는데.

○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대하신다는 거죠?

○ 김지나 위원 장소를…….

○ 김지나 위원 그렇죠. 판매처를 확대하신다는 거고 중앙 및 지역 마케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인건비인데요. 이분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 김지나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오프라인 판매 확대 지원 파트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나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보면 우대가맹점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우대가맹점의 판촉활동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도 지원을 해 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플랫폼 개선 지원이 있어요. 정책방향 결정, 신규 정책 도입 등에 따른 지역화폐 플랫폼 개선 추진, 굉장히 모호한데요.

○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6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 김지나 위원 사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번 행감 때였고요. 예산은 그 전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하거나 방법을 도출, 고안해 내거나 하는 사업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세부사항으로 주실 때.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 김지나 위원 한 장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 김지나 위원 이게 다예요?

○ 김지나 위원 이렇게 이걸로 다 하고 30억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네. 실장님, 예산이 부족하시다면서요?

○ 김지나 위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0억을 세워 놓으시고 이 중의 일부는 그래도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으로 또 8억이 잡혀 있고 지역화폐박람회 부스 지원도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너무 예산 몰아주시는 거 아닌가요? 경제실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실링 때문에 예산을 못 잡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지금 제가 다시 여쭤봤던 대로 한 장 외에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이 없으니까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준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아마 소상공인과의 문제만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경제실장님께서 분명히, 실장님이 실링을 제시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만약에 실링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시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더 가능하다라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김지나 위원 일단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거나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넣으실 때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으셔서, 실장님이 생각하신 기준이 있으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기관대행사업비 수탁수수료율 기관별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5060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창출은 수수료가 2%예요, 실장님. 그다음에 교통안전박람회는 8%입니다. 근데 또 경기도주식회사 수수료율은 6%예요. 근데 보트쇼 수수료율은 10%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다르죠, 실장님?

○ 황수영 위원 경기도는 예산편성지침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2% 내에서 책정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장님의 파워에 따라 틀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수영 위원 10%는 많지 않나요?

○ 황수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기준 내에서 기관별로 많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저희가 사실 급한 일이 있으면 같은 실, 도 상임위 소속의 산하기관이라 하면 업무의 신속성이 있을 때는 사후보고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타 다른 집행부 실과에서 저희 경제노동위나 도 실과를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에 가끔 위탁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전혀?

○ 황수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공기관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다른 위원회 소속 집행부에서 경제노동위 산하기관에 수탁사업 주는 것을 좀 관리를 해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황수영 위원 기관에서도 갑자기 다른 실국에서 그냥 받아서 하면 저희도 모르고 그쪽에서도…….

○ 황수영 위원 각 소속 공기관들이 고유목적사업 하는 데도 바쁜데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황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임진 원장님 계십니까? 나오셨나요?

○ 황수영 위원 폐업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철거할 때?

○ 황수영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사실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공고를 보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대행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거 내가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군데면 열 군데, 스무 군데를 그분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어떤 저희 동네분이 이거는 한 40만 원만 대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돈이래요. 근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과원에다 신청을 하는 건 15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자부담 20%면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만 원만 혜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0만 원만 해도 되는 걸 대행업자가 150만 원을 받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많이 되는 거 같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 황수영 위원 인지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행사를 배불려 주게 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폐업대행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혹시 공고를 통해서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고 경기도가 정한 교육을 이수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또 폐업사실증명서를 발행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역화폐로 혹시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폐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황수영 위원 집행방식과 산출기초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붙임8 자료인데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이 있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 추진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데이터정책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지혜 위원 그거를 데이터정책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거기에 지역화폐 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제 생각에는 데이터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개선 지원입니다. 플랫폼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운영대행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제4조의3 보면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업무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업무를 확인해 보면 플랫폼의 운영과 대행, 운영의 관리 그리고 사용자형 모바일앱 개발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플랫폼 개선 지원에 지역화폐 플랫폼의 개선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은 충분히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오지혜 위원 여기에 모바일앱 개발 관리는 공동운영 대행사무 범위에 포함되고 공동운영 대행사무업무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협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오지혜 위원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을 별도로 지정한다라든가 예산사업으로 반영한다라든가 제외한다라든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플랫폼만 그냥 잠시 빌려서 쓰는 거면 굳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가 의문인데요.

○ 오지혜 위원 저는 일단 협약서 내용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건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청한 자료는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31개 시군별로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총괄로 된 자료 2-1번 자료가 완성이 되었으면 그거라도 먼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1개 시 것만 주셨는데 지금 충전내용이라든가 다른 협약의 지급보증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협약의 내용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하는 자료이니 다른 시군도 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급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코나아이에서, 특정 시에서 작성한 협약서인데요. 코나아이는 시에서 지급한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한 연간 평균잔액의 8%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시군의 보완책으로 시군에서 코나아이에 입금되는 정책발행과 인센티브에 대한 예치금에 대해서 지급보증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이 시군에서 코나아이에 예치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단 8%라도 되어 있기는 한데 정작 사용자가 충전하고 인센티브와 함께 지역화폐로 사용되는 금액, 선수금계좌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선수금계좌, 사용자가 충전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약간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경기도가 지급보증을 하는 건가요, 경기도 예산으로? 선수금계좌에 대해서?

○ 오지혜 위원 지금 계산을 해 봤을 때 선수금계좌에 약 76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하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선수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760억으로 계산했을 때 지급보증비율 3% 계산해 보면 22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경기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코나아이가 받아들여줄까요?

○ 오지혜 위원 이 방안 말고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도 구체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돈이 아니라 사용자, 도민들의 돈이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나아이와 도도 함께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바이오소재 물질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 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이용해서 3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2억을 잡아서 또 3종, 전문적인 장비여서 그런지 이게 장비 명칭이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읽기에도. 이 3종을 내년에 다시 하는데 12억이나 돼요, 예산이. 그런데 위에 보면 이게 국비로 3종을 최근에 구입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구입처, 장비 명칭 이런 걸 알고 싶거든요. 최근에 구입한, 국비로.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원계획안에 보면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년 3종씩 계속 교체를 하시겠다고 예산 65억이나 이렇게 안을 잡아 놓으셨어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위에 본 것처럼 이게 국비로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모두 다 도비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럴 여지는 없을까요?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 교체들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네, 이거 경과원에 센터가 있는 거죠? 경과원에.

○ 심민자 위원 독립기관으로 있다가 경과원으로…….

○ 심민자 위원 그 센터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필요한 업체들이 임대해서 쓰나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쓰게 되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이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이용을 원하는 그런 장비…….

○ 심민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내년 사업을 12억을 들여서, 도비 출연금 10억하고 자체수익금 이래서 2억이에요.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장비 3종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장비들을 이용하는 업체들로부터 2억을 확보해서 또 장비를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도에서 어려운 기업체들,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분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또 장비를 교체하는 이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지원할 거면 그런 이용료를 좀 낮춰서 부담 안 가게 해서 되도록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업체들한테 부담률을 낮췄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용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 윤용수 위원 한 4억 7,0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 사업장이 제가 경기북부만 한 17만 6,0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00만 개 가까이 됩니까?

(「91만 개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1만 개 정도. 91만 개.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인 소상공인인데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은 그렇습니다. 일하시다가 산재발생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큰 차이가 없고 예컨대 1인이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50인 미만의 경우는 산재나 고용을 다 사업자라 할지라도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저희가 약, 1인 기업이라면 파악은 안 돼 있겠지만 이 4억 7,000 가지고 몇 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용이나 산재보험은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판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기업 정도. 이거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 윤용수 위원 신규사업인데 고용보험보다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4억 7,000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되 고용ㆍ산재를 다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 윤용수 위원 네, 고용ㆍ산재를 다요. 고용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예컨대 고용이라는 것은 폐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거보다는 이분들께 필요한 게 1인 사업장이고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이 많아요. 그게 산재거든요. 또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은 실업급여보다는 산재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1인 기업이 엄청 많을 건데 이 4억 7,000 가지고 고용보험만 하는 것보다 특정영역, 음식이면 음식 또는 지역을 특정해 본다든지, 이걸 가지고 고용과 산재를 다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이나 산재는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를 저희가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다 들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용이나 산재를 다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1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즉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자도 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자발적으로 잘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용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산재와 고용을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특정업종에 대해서 해 보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좀.

○ 윤용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게 예산편성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어떠한 사인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도 없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잘되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업무를 못하는 사태들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국가산단이나 도산단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유권이 다 확립돼 있고 사인들이 그 산단지역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어떠한 사인이 어떠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인이 이걸 매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뚝을 박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일대 기업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니면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돌아가는 땅을 매입해서 길을 내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텔레비전에서도 한 번,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이래도 되겠는가라는 그런. 여기 공직자들께서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소유권이라는 게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은 아닌 건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방법이 법률적인 방법은 없고 다만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애로점을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다. 이런 점도 도에서 참고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몹시 안타깝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 윤용수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소유권이라는 것도 이제는 상대권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공공성에서 멀리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컨대 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울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2.75m인가요, 그 정도를 확보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승용차는 지나가는데 짐을 실어야 되는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 트럭들은 못 지나가는 거죠. 승용차만 지나다닐 수 있게끔 길을 확보해요. 그럼 우리가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예컨대 2.75가 아닌 최대한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이러한 법률들을 개정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중소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될 텐데요. 113페이지.

○ 송영만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제가 관심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민선7기의 공약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딱 그 틀에 맞춰서 이렇게 인원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리고. 건설인력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저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할 때 공공건설현장이나 민간건설업체 채용 수용인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용조사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데 그런 경비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도 없어요, 산출근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1,400명이고 400명이고 간에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취직을 시켜야 되는 건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없어요. 예산 자체에 뭔가가 허술한 면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한 번에 1,400명이 배출됐을 때 1,400명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서 일할 수 있겠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 방법적으로 안 맞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힘들게 짜지 마시고 우리가 경기도에 기술학교가 있어요, 기술학교가. 거기를 증설시켜서 알차게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고 거기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육시켜서 정확하게 취직을 시킨다는 보장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6개월 뒤에 400명이고 1,000명이고 배출이 됐어요. 그때 취직시킬 자신 있으시냐고?

○ 송영만 위원 노력. 제가 이렇게 얘기드린 건 좀 답답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이 더 필요하다. 보고를, 물론 민선7기에 그만한 인원에 대한 걸 교육시켜서 배출시켰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을 진짜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짜맞추기식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건 손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법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학교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설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좀 알찬 교육이 되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교육은 맞춤식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필요한 사람, 건설회사에서 우리 몇 명이 필요하니 몇 개월 동안에 교육인력 받아서 교육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맞춤형 교육이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 틀에 맞춰서 1,400명 교육시켜서 필요한 데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맞춰서 가야 되고.

여기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채용박람회가 있어요, 채용박람회가 1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현장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채용박람회도 늘려야 되고 이런데 너무 예산 자체를 짜맞추기식으로 해놨다. 그러니까 그건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기술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실을 더 늘리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계속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유통, 디자인, 홍보를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죠, 경기도주식회사?

○ 김장일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법 위탁근거에 의거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경기도 출자기관으로서 25% 미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감사와 같은 범위 속에서 우리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이잖아요?

○ 김장일 위원 작년도 이렇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주식회사가 사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기도 내 이슈를 많이 낳았던 경기도주식회사인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작년에 14억 3,100만 원까지 추경에 올리면서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보니까 상당히 진척 또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업무추진을 했고 또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15억 3,000만 원을 이렇게 또 증액을 시켰어요. 아울러서 경기도주식회사 해외사무소까지, 베트남과 중국 거기까지 해외사무실까지 교두보를 이렇게 갖도록 했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KBC가 있지 않습니까? KBC가 중국하고…….

○ 김장일 위원 GBC, 경기도비즈니스센터. 경기도비즈니스센터가 망을 여러 군데 뒀는데 여기 베트남하고 중국에도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중복되는 업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사업 장소는 또 틀리냐 아니면 적자 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억 3,000만 원씩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는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적자를 보는 회사임에는 분명한데 그래도 15억 3,00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무엇을 기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직원도 이번에 많이 증원을 시켰더라고요. 증원을 시키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 문제는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좋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행감을 하면서 워낙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면 그냥 추가로 할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무 언급을 안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운영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 심민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과 심민자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 3개년 집행률이 60%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죠?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실장님께서 화재안전요원 때문에, 예산부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부담이 10%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원래 화재안전요원 배치의 목적이 화재대비와 공익적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안전배치요원 사업의 자부담을 굳이 10%를 넣어 가지고 사업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약 8억 정도를 감축시켰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일부러 줄인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일자리가 실제로 보니까 한 80명 이상 늘어나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를 그냥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이게 조례에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죠? 45 대 45 대 10 그냥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나 시군의 조례가…….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 시흥시의 경우에도 작년에 아마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10% 없애고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도 잘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돈을 줘서 청년수당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는 일자리를 주면서 돈을 주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액이 잡혔지만 이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산업단지와 관련된 J-버스 운행에 대한 거 혹시 아시죠?

○ 송영만 위원 2018년도에 3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5만 7,000, 거의 6만 정도가 J-버스를 이용했어요. 지금 현재 미운행되는 곳이 한 12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2개. 지금 조사한 거로 수요부족이 네 군데 있다, 준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산하고 수원 1, 2, 3 산업단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여덟 군데 홍죽, 검준, 양촌, 학운, 진관 이런 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확대를 해 줘야지만 교통의 불편 없이 운행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언제 예산을 세우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복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예산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이거만 질의하면 저도 다 하는 것 같은데.

2020년 사업목록을 제가 봤는데 사업이 축소된 거, 일몰된 거를 제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2019년도 17억에서 2020년에 14억으로 약 3억 정도 축소가 됐어요. 이거 왜 축소가 됐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강소기업 육성프로젝트 이거 역시 22억, 원래 2019년도에 30억이었는데 여기에 22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8억 정도가 줄었다 그리고 사업이 일몰된 게 있는데 경기도 뿌리산업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6,800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이걸 2020년도에 일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으니까 명쾌한 답변이 없으시면 감액시킨 걸 그대로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방 강소기업 육성프로젝트 그다음에 경기도 뿌리산업 취업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시면 되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답변이 금방 자료 만들기도 좀 그럴 테니까 이거에 대한 거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1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인데요. 매년 4억 4,000씩 지원을 하다가 3억을 확 줄여버렸어요. 근데 사업을 보면 계속 건실히 집행률이 100%씩 다 되던 사업이었고 우수여성기업들이 계속 선정되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갑자기 확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우수여성기업…….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류협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도비 8,300으로 줄었어요. 4,400이 줄었는데…….

○ 허원 위원 계속 사업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났죠, 지금이요?

○ 허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연구 제작비가 5,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대신 숙소 임차료, 교육지원비가 한 500만 원 이상이 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 허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G-FAIR KOREA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33%가 확 줄었어요, 예산이.

○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제실에서 줄인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보해서 늘려나가서 이 G-FAIR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민간 전담기구를 상권진흥협회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설명자료 375쪽에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냥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민간 전담기구 이래서 상권진흥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장상권진흥원 안에 있는 기구인가요? 어떤 기구인지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라는 곳은 상권진흥원 안에 있는 기구인가요? 자체.

○ 심민자 위원 그 협의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이거 예산이 크잖아요, 비중이?

○ 심민자 위원 작년에도 10억씩 하고 내년도도 38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거 세부 추진계획서 하나만 자료로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게 아직 안 왔대요?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사업 일자리재단의 현재 집행률 자료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보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내가 질의를 할게요. 자료 그동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실 전반적인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꼴찌인데 경제실장님, 왜 꼴찌라고 생각하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조광주 노력은, 내가 여기에서 8년을 있는데요. 맨날 그해만 되면 경제실장들이 하는 말이 “노력하겠다.”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수가 나름대로 잡히면 증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가 안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돌아갑니까? 노력들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맨날 “중소기업 어렵다.”, “소상공인 어렵다.” 말로만 하지 예산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 위원장 조광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경제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예산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꼴찌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러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들과 관련해서 역점사업을 보면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아까 황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사실 우수상품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도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여건상 해외에 못 나가는 중소기업들은 여기서라도 전시회가 열리면 바이어들 초청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가감 없이 깎고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중소기업들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를 갖다 더 늘려가기도 션찮은 마당에. 그러한 부분에, 사실 지금 예산의 곳곳에 보면 실질적으로 소모성 예산 이런 것들은 외려 늘어나고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이 막 잘려나가니까. 아니, 정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세요. 경제예산이 작으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거 보충할 생각하시라고. 기존 예산들 갖다가 잘라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실질적으로 기존예산을 지켜주셔야지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예산 자르고 자꾸 해 봤자 예산 늘어갑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고 맨날 그 자리고 품목만 바꾼 거지. 그런 거 잘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ㆍ아세안 부분이 굉장히 성장이 높잖아요.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중국 이런 데는 워낙 저희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일본회사들이 전부 진출해서 장악을 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역점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BC도 나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소비를 할 수 있는 층이 어딘가. 결국은 젊은 층들이 역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런 곳이 결국은 한ㆍ아세안인데 성장률도 지금 높고요. 그런데 거의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이 부분에 정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진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GBC를 통해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상품을 GBC를 통해서 유통을 하지만 현지 적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사실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그러한 시스템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지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서 정말 1년이 됐든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같이 접하면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 그냥 대행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 상품이 정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긴다. 그게 교두보잖아요.

그런 어떤, 연예기획사들이 잘하잖아요, 보면. 그 나라에 연예인 팀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리고 계속 홍보를 하고 한류문화를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적어도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아니면 청년벤처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정말 나가서, 우리나라 내수시장 가지고는 사실 요즘 젊은 청년 기업가들은 우리 내수시장 갖고 사실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결국은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해 보고 싶은데 너무 버거운 거죠. 결국은 자기네가 나가서 어떤 공간을 통해서 그런 거 지원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이제는 필요할 거다. 그게 문화콘텐츠가 그렇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정말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되고 그 나라에서, 외국 현지에 가서 정말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 나라에 정말 알려진 기업, 대기업은 못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정말 한국 기업하면 대표적인 저런 기업이 있다 이러면 부수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류문화 정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팀이 나가서 진출해서 성공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팀들도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열리는 거죠. 나는 기업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광주 실장님, 코트라 많이 들러보셨어요?

○ 위원장 조광주 코트라도 어떤 벽이 좀 높잖아요. 벽이 좀 높고 코트라 인력도 사실 한계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죠, 거의 사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화상담 정도로 하고 자기네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게, 코트라도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보면. 결국은 코트라도 그렇고 GBC도 그렇고 경기도 역점사업이니까 경기도의 기업들을 해외에서 스타기업으로 키우려면 경기도만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코트라는 나름대로 자기네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코트라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코트라와 거래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GBC 형태랑 별 차이가 없어요. GBC가 어떨 때는 더 낫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스타기업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훈련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하고 있는지, 그런 훈련기관을 우리 경기도가 항상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해외 현지적용을 해서 제대로 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왔어요?

○ 오지혜 위원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자료 온 지역화폐 관련 세부항목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제가 표로 만들어서 총괄표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만들었던 표랑 조금 다르게 왔습니다. 저는 홍보추진비와기타비용을 따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이게 한 개로 합쳐져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홍보추진비를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빼고 자료를 작성해 주신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시군별로도 “기타 홍보추진 등”으로 자료가 왔는데 처음부터 자료를 나눠서 요청했다면 이게 나눠서 자료가 오지 않았을까요?

○ 오지혜 위원 모두 똑같이 합쳐서 왔나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 오지혜 위원 저는 홍보추진비가 궁금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줬는데 “기타 홍보추진 등”으로 해서 하나로 합쳐져서 왔고요. 그럼 기타비용은 어느 게 있습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기타비용은 어느 것으로 처리가 됩니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기타 홍보추진 등에 국비와 도비를 다 합쳐서 14억이고요. 도비는 2억 6,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실지로 국비매칭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에는 홍보비로 약 17억이 들어갑니다. 이 둘의 홍보의 차이가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했을 때 자료가 분리가 되면 그 분리된 자료와 각각의 홍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타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또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인데요. 여기에도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지금 다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화폐 위원회의 운영비입니다. 사업명을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함으로써 여러 개의 사업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오지혜 위원 위원회 운영비인데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했고 지금 제가 말한 지역화폐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 적어도 3건 이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별도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업명을 헷갈리게 적어 놓으셨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사업 제목에 있어서 그냥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운영비라고 적혀 있으면 훨씬 더 구별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요구한 지역화폐 관련된 홍보비 내용과 그 홍보 내역의 차이점들을 주시면 별도의 질문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시군의 홍보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상으로는?

○ 오지혜 위원 근데 저는 시군에서 더 활발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페이라든가…….

○ 오지혜 위원 네, 이름도 다 다르고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경기지역화폐로써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각각 지역화폐의 이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오지혜 위원 카드에도 어차피 “경기지역화폐” 그게 다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시군에서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과학축전이 있잖아요. 과학축전이 이번에 규모를 많이 키워서 예전에는 시군매칭으로 세 곳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곳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하게끔, 경기도만의 시그니처 과학축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과학축전 등에 대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연구 5,000만 원의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경기도 과학축전에 대한 정책연구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과학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오지혜 위원 사실 과학기술정책연구 지원사업과 겹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노동국, 소통협치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