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9년도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속기록에 담아 속기록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제340회 정례회 접수안이 12월 12일에 추가로 회부되어 단서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안건 중 상정시기 조정 대상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에 대해 금일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미림ㆍ전승희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수혜자의 입장으로만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참여권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시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사업과제로 설정하였고 2017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조정 자치기구인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실무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에 도지사의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로의 역할만 명시하였던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자치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주체성 및 자발성 실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의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을 직접 관련 정책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는 실질적 주체자로서 청소년 정책 수립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경기도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토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손희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셨는데 손희정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이라든가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께 미리 배부되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걸 메일로 보내셨나요, 전문위원님?

○ 김인순 위원 왜 조례를 관련 대표발의한 의원님께만 보냅니까?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 같은 부분도 저희에게 충분히 제공하셔서 우리가 미리 검토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전문위원실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조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이진연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안과 관련된 규정인 위원회의 명칭, 기금 관리 및 운용 등의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이자수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 육성기금의 집행범위를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로 제한함에 따라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유연성 확대에 장애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금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활용하여 기금 목적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에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2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위원으로 규정돼 있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명칭 혼동을 방지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의 이자수입금, 전입금 외 기금의 원금을 사업비 재원으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 등 기금목적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지금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연월이 언제부터죠? 보통 3개월, 6개월 두는데 시행일시가, 6개월 두나요?

○ 김원기 의원 그 규정은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 이진연 위원 저는 이거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2020년도의 기금 예산편성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계획안은. 그렇다라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장학금 지원은 1학년만 해당이 되고 2ㆍ3학년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2020년에 2021년의 예산을 계획할 때는 이게 삭제조항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4장의 장학사업에 21조, 22조, 23조는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날짜를 내년 6월 이후, 6개월을 두고 나면 내후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21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20년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명시가 있지 않으면 장학사업, 제가 조례 개정의 수정제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해당사항이 바로 된다라면 2020년 계획안에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해당사항이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먼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장학사업에서 장학금의 종류가 학업장학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다고 행감 때 말씀을 하셨어요.

○ 이진연 위원 생활장학금은요? 아, 생활장학금이 안 나가고…….

○ 이진연 위원 국비 기금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전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생활장학금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야 되나요? 명시를 해야 되나요? 이건 지금 국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국가 기금에서도 이걸, 정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 이진연 위원 그럼 이것도 저희가 심의를 하나요, 경기도가? 복권기금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럼 대상자 지정은 누가 하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럼 지금 학업장학금은 경기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또 개정을 해요?

○ 이진연 위원 저는 조례들이 개정할 때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1개월 있다가 또 올라오고 2개월 있다가 개정안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고 보니까 조례들이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정하는 김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한꺼번에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학업장학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22조의 지급대상은 당연히…….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것은 6개월 이후로 시행일자를 맞춰놓으면 이것 자체도 개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명시를 하신 건가요? 못 찾겠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 이진연 위원 존속기간을 어디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신 건지. 누가 빨리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도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면 기금 원금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금액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저는 그런 고민이 됐다라면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 자체를 손을 봐야지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으로서 만족스럽지 않고 도 입장에서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이 됐다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다시 원금에서 제한적으로 쓰겠다? 저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기금 존속을 21년까지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금 자체도 없앨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학금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 이진연 위원 이것은 크게 봤을 때 기금 존속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기금 존속이 21년 12월 31일이라면 기금을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 이진연 위원 네, 정해 놓죠.

○ 이진연 위원 그렇죠. 폐지할 수도 있고 폐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존속기간을 정해 놓는 건 그동안 예전에는 열악한 계층, 열악한 단체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예산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존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예시켜 놓은 거잖아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그렇다라면 명시적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기금을, 어차피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되고 있으니까, 사업이고 지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거지 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건 기금이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부에서의 입장도 기금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안정하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유용하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청소년이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자라는 의미에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2013년, 시작은 2005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이라는 것을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대상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명시한 대상들을 장학금을 준 거잖아요, 지급한 거. 이것은 저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수정을 할 거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육성기금 존속기간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건. 그런데 결국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기금의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해서 올라온다? 김원기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원기 의원 그 내용도 있겠지만 앞서서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이 명칭에 대한 변경이 있죠. 그러면 차례대로 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죠.

○ 이진연 위원 차세대와 참여위원은 모법은 2017년이지만 이걸 개정해서 지자체에서 사용한 건 이미 2011년부터예요. 우리 경기도는 너무 많이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건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차세대라고 쓰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저는 이 조례의 중요성이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금의 문을 열었다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세대 조항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안을 지금…….

○ 부위원장 김종찬 조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정안을 내시겠어요? 아니면…….

○ 이진연 위원 아니요, 이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 부위원장 김종찬 이게 지금 명칭 변경해 온 거니까.

○ 이진연 위원 네.

○ 이진연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결론은 이후에 질문 다 하신 다음에…….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수정의견 계속 내시겠어요?

○ 이진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잠깐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제4조제1항 본문 중 “20명이내 이내의”를 “20명 이내의”로 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0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원 가족단위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카라반과 글램핑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혜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떠한 혜택이 없었던 경기도민과 학생단체에게 카라반과 글램핑 사용료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도내 거주와 무관하게 모두 사용료 30% 감경혜택을 받던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대상 중에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감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한 것이 지난번 이용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게 언제였나요? 이거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진용복 의원 어떤 금액을…….

○ 김인순 위원 지난번에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개정조례가 발의됐던 기간,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3월 달? 맞나요?

○ 김인순 위원 2019년 9월 27일에, 조례 검토결과통보서가 9월 27일인데 3월 달이라고요?

○ 김인순 위원 아이고, 발의 말고 이거 통과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3월 13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월?

○ 김인순 위원 조례안 검토결과통보서 지금 붙어 있는, 첨부돼 있는 걸 보면 6월 이후에 개정된 건데요? 이 이용요금에 대한 조례가 정확히 언제예요? 이용수입 현황 해서 날짜가 검토결과보고서는 9월 27일로 돼 있는데.

(「2019년 3월 13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운영을 6월 달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은 6월 달부터 한 건가요, 그러면? 맞으세요? 조례안 검토결과통보서는 2019년 9월 27일,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의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진용복 의원 위원님, 그때는 아마 상정을 했다가 용어정리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사안으로 인해서 그때는 조례가 보류됐던 사항이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이용요금이 결정된 거네요. 맞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도 제가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1년에 요금을 지금 두 번째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 내에. 자, 그러면 3월 달에 조례 개정해서 요금을 정하고 지금 9월 달에 이걸 개정해 달라고 다시 올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릴 수 있어요. 사실 공실로 두는 것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런 절차들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은가, 이럴 때마다.

자, 그러면 한 번 요금이 결정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조례가 결정될 때는 시장조사도 할 것이고 또 어디 소비자정책위원회나 이런 것들 통과해야지만 금액이 조례가 정해지고 이런 절차를 따르죠?

○ 김인순 위원 그래 놓고 지금 3월 달에 통과됐는데 6개월도 안 해 보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유연하지 않지 않나, 오늘 진용복 의원님께서 이걸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 유연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캠핑장이나 이런 것 외에 모든 요금이 다 조례로 개정을 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경쟁하고 있는 일반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정말 공실이 있으면 그때그때 깜짝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조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오늘은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인순 위원 아니,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제대로, 이것이 더 경쟁력 있게, 자생력 있게 갈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유연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 의견은 그거거든요.

○ 김인순 위원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3월 달에 이것이 개정되고 금액이 책정될 때 제가 그때도 “이 금액이 이 환경에서 경쟁력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된다. 다른 데보다 더 쌉니다.” 그때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1년 내에 개정이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동성을 살려두고 조금 더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고 지금 답변을 주시든 아니든 이건 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글램핑, 캠핑장 외에도 모든 요금을 그때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내용 문구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 조례안의 사전검토에서 우리 김인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수련원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해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목표 수익률 그리고 달성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행감 때, 답변 가능하세요? 행감 때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수익률을 못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 여기의 이용료를 지금 인하해서 보다 더 글램핑장이나 야영장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야영장을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다양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용률 인하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런 글램핑장이나 야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배려를 해 줘야 될 만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셔요.

○ 전승희 위원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야영장하고 글램핑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짐을 풀고 다시 차를 본래의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카트 몇 대가 구비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투자, 요금인하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활성화되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인순 위원 수정안…….

○ 부위원장 김종찬 수정안 아까 했잖아요. 아까 자료로,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수정제안드리겠습니다. 전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죄송합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개정안에 금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카라반 및 글램핑 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사용료 감경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제6호에 학교단체의 정의 중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대안교육기관과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여 명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4항 및 제6항의 “감면”을 경기도민 및 학교단체에 대한 30% 할인을 의미하는 “감경”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7조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별표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에 1. 청소년수련원 중 다. 카라반 및 일반야영지 사용료의 “경기도민의 경우 카라반에 한하여 사용료의 30% 할인” 중 “30% 할인”을 “30% 감경”으로 하고 “경기도 내 학교단체는 카라반에 한하여 사용료의 50% 할인(단, 성수기 제외)” 중 “50% 할인”을 “50% 감경”으로, 라의 글램핑 텐트 사용료의 표 비고란 내용 중에 “경기도민의 경우 사용료의 30% 할인” 중 “30% 할인”을 “30% 감경”으로 하고 “경기도 내 학교단체는 카라반에 한하여 사용료의 50% 할인(단, 성수기 제외)” 중 “50% 할인”을 “50% 감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용복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지금 조례를 수정하게 된 것은 도민들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인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월 달에 요금을 산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 목표치가 겨우 31%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영장에서는 21% 정도의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부실했던 거죠.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처음 카라반과 글램핑장을 청소년수련원에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가족캠핑을 할 때는 약간의, 정말 약간의 음주도 필요하고 그런데 일반 가족들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가서는 그런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적중했었고 또 일반 민간인들과의 가격 대비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편차도 없었고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인근에 있는 시설보다도 더 가격편차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야영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카라반을 우리가 주말, 성수기 그때 11만 원, 13만 원에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램핑은 성수기에 17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곳보다도 큰 가격편차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3월 달에 요금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송구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듯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년에는 한번 더 촘촘히 살펴봐서 글램핑과 카라반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여가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수정안이지만 그래도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현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 자체 감사결과 권고 이행을 받아들여 조례상의 위탁규정을 보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되었기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제2항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손희정 위원 의결…….

○ 위원장 박옥분 의결.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사전에 이미 다 질의 답변 내용을 끝냈으므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김종찬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특색으로 살려 경기도를 전국에서 대표적인 평생학습도(道)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자 평생학습 우수기관, 단체, 시군 등을 발굴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에서부터 시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의 후보자 추천과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회 구성 등을 통해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평생학습도로 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평생학습대상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평생학습대상 시상에 관하여 규정하여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기도를 평생학습도로 도약하도록 하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경기도를 전국 최초 최고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박옥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상에 대해서 비용추계한 것에 보면 대상 1개 시군에는 5,000만 원, 우수상 1개 시군당 2,500만 원, 장려상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한 건지, 부서와 협의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 단순히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발의의원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의원 일단 먼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반에게도 상을 주는 건 선거법상 문제가 돼서 시군에 주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29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독려하고 경기도가 평생학습도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충분히 어떤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산정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경기도에서 시군에 주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을 기준해서 저는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을 더 해 주시면…….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시상금을 주는 건 시군에서 비용처리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개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개인한테도 시상금이 가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의원 없습니다. 상장만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군은 그러면 이걸 그냥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떻게 사용을, 이게 시의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어떻게 지급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가지고.

○ 손희정 위원 우리는 편성을 하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 손희정 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렇게 사용된다면 바람직한데 사실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소모성으로 일회성 어떤 축하금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약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귀한 세금이 일회성, 소모성 이런 행사비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곳으로 이 시상금이 쓰여지기를 바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저는 평생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시군의 단체, 만약에 경기도에서 평생학습을 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포상금이 어떻게 활용되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 진용복 위원 제가 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포상금을 받으면 그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고생했다고 n분의 1로 나눈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대상을 시상하는 이유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9개의 시군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지정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두 군데도 조만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시상금이 지금 지자체, 31개 시군에만 지정이 되고 기관이나 단체에는 이런 시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시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독려를 해서, 시군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도 표창만 주는 것보다도 만약에 평생학습마을 같은 걸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도 시상금 같은 걸 주는 건 어떤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시키는 게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는데 3년, 5년 그러면서 일정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상의 기관, 단체가 포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평생학습마을 그런 데서 열심히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마을이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김종찬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생리대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시작 당시인 2016년에는 현물 지급이던 방식이 2019년부터는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는 등 지원방식과 지급률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의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미지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만드는 비율에 비해 실 바우처의 이용률은 64%에 그쳐 전체 예산금액의 46%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실 이용률이 매우 낮으며 가평군의 경우 실 이용률이 10%에 그치는 등 미지급률의 문제가 심각함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생리대를 지급해 주고자 함에도 높은 미지급률의 문제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월경권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석과 보편적 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본 조례를 통한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ㆍ6조에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경에 대한 권리, 즉 월경권을 인정하여 월경용품이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동의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연희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기가 굉장히 늦었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시기는 굉장히 경기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서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어린이집의 입소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 진용복 위원 나이, 입학연령.

○ 진용복 위원 제가 근 30년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에 어린이집의 입소연령이 0세부터 12세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 전까지. 그러니까 초등생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인식하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방과 후에 돌봄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서서히 없어지더니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맡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또 손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이어지지가 않았고. 굉장히 사각지대에 어린이들을 방치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돌봄을 학교나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0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6세 아이들은 그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두근두근거리는 시간대가 적은데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한 후부터는 직장에 다니던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으로 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확대, 지금 몇 군데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경기도 전역을 살펴봤을 때 좀 너무 적게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고요.

○ 진용복 위원 네, 이건 시범사업이라도 과하게 확대해도 경력단절여성들 그리고 직장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얹혀서 시범사업을 더 해도 좋고 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진짜 이것은 직장맘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너무 늦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이라는 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적절한 조례 제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같은 부서에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하고 너무나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거하고 다른 게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조차도 이렇다면 일반인들은 더욱더 혼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명칭이, 이 조례 제명이 적절하지만 아무튼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내용을 잘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명을 고민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개정할 때 좀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수정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현 개정안대로라면 아동돌봄사업의 방향성 및 재원규모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인데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제5조제2항3호로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추가하고 안 제2항3호 및 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조례 마련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의 해촉규정에 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데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보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따른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을 넣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조항 하나라도 넣어야지만 해촉이라든지 제척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의거해서 사안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를 넣어서 조례를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제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그 밖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거기 이렇게 사안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거에 준용해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수정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도지사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제정안의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현 개정안대로라면 아동돌봄사업의 방향성 및 재원규모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나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아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제2항제3호로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추가하고 안 제2항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미림ㆍ전승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해방 이후 60여 년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목적으로 업소들이 모여 있던 지역인 집창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재정비의 일환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터이자 곧 주거지였던 집창촌에서 내몰리게 된 생계형 성매매피해자 등이 현실적 생존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자립ㆍ자활 지원을 통해 성매매 단속 및 방지, 성매매의 재유입 방지 등 진정한 탈성매매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사회적응력이 현저히 낮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립ㆍ자활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와 인력자원의 재생산이 기대되는 만큼 집창촌 정비로 인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탈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였고 제5조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0조에서 성매매피해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지원중지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엄중한 선정절차와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립ㆍ자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입법 후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규정해 놨는데요. 지원대상이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은 성매매 집결지에서만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종찬 의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 탈성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탈성매매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자활을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김종찬 의원 현재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게 되면 수원역 앞에 있는 이 지역도 똑같이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마다 있는 그런 집결지를 통상 여기에서 지칭을 하는 부분이고 일부 유흥업소라든가 도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거주를 본인들이 알아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성매매 집결지의 피해여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숙식을 함께 하게 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 전승희 위원 현재 성매매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한 그런 지원 조례인 거죠?

○ 김종찬 의원 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지역마다 여성의전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조례가 있거나 하게 되면 가령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때 이런 조례가 우선순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조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노인, 장애인, 기타 이런 여성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다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를 지원받거나 기타 자활을 지원받거나 교육을 받을 때 약간의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현재 지금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자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미 탈성매매를 하셨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나 차상위 계층에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그분들을 안아갈 수 있는 그런…….

○ 김종찬 의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조항을 같이 겸할 수 있는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우선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종사를 했는가. 그리고 본인이 탈성매매를 통해 가지고 자활의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한 분들을 제9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들이 그분들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탈성매매했던 여성들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지원대상으로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찬 의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보완하거나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답을…….

○ 김종찬 의원 네, 국장님께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죠.

○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