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서형열 위원장입니다. 인사말은 목소리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소리 좋은 때 더 좋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현안보고,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 심사 시는 임종철 기조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필요시 각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기본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별 심사 시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3항 2020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4항 2020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로 홍보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홍보예산 다 별도로 해서, 다 취합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이미 자료를 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 전혀 도착이 안 됐네요? 경제실 건데요. 4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신속하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김영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 지원에서요. 공모사업 지원과 우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실적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성별, 연령 이것 구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4회 추경과 관련하여 경제실 산업정책과의 안산반월재생사업 감액이 26억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2020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사업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아마 정해 놨을 거예요. 그 지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투자 우선순위 지침, 편성지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자료는 기관별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 그 출연금하고요. 현재 예산 편성된 금액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방송 관련해서 각 부서별 경기방송 관련 편성 내역서를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방금 4건 중에 2건을 받았는데요. 설명서 자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설명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이거 말고 다음 2일 차에 있는 것도 2건이 왔는데, 메일로. 받아 보니까 설명서 것 그대로 복사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료가 세세한 부분이 있어야만 질의도 가능한데 이거 다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온 것, 지금 경제실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채신덕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공보실 쪽인가요? 관련 과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산하기관들 포털사이트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것 운영사례, 그러니까 연 투여되는 예산하고 운영사례들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초과세입, 불용액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을 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2017년, 2018년 명시이월에 대한 지출품의서 사본 그다음에 지출일자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서 본예산 편성 여부를 같이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또한 사업변경 유무에 대해서 표시해서 상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잠깐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의 연도별 수출실적하고요. 그다음에 도 산하 출연기관 기관별 상세한 출연금 사업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운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버스정책과에서 하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한꺼번에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랑요, 4060 재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취업현황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행사사업자료도 같이 추가로 전부 다 취합해, 상임위별로 뽑아서 아까 홍보예산하고 같이 행사사업자료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늦어도 중식 전까지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전에 자료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료요구를 재요구하시는 것은 자료에 정보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충분히 되시면 질의하실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총괄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총괄 질의보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거 보면 5건이나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지금 정상 추진이 안 돼서 111억 원을 반납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위하고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경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여건 자체가 안 된 걸 알고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2년 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러니까 6건 중에 1건 빼고 5건은 전부 다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 한 거죠?

○ 권정선 위원 이거 다 반납하신 거고?

○ 권정선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거 다섯 가지 중에…….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1건만 처리되고 나머지가 안 된 거죠?

○ 권정선 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중에서 양돈농가 여기는 아니죠? 동물방역과 쪽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걸 왜, 예비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하는 게 사업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한 부분인가요?

○ 권정선 위원 추가로 더 필요한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는 어려웠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돼지열병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 권정선 위원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한 곳이 뚫리면 전혀 다른 예방책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향이나 이런 거 혹시 정리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멧돼지로 인해서 그렇게 발병이 가능하다는 거를 아는 시점에도 그 모든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없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중울타리도 그중의 하나잖아요. 예방법의 하나면 똑같이 예비비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곳이라도 하나를 하지 않으면 전체 했던 모든 부분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그게 결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 결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 든. 그러면 이 부분까지 같이 예비비로 처리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는 부서로 따질 일이 아니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게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든 꼼꼼히 잘 챙겨서 이 예산들이 쓰여지고 그게 예비비로 같이 지출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기조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사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양도할 때도 의사를 여쭤봐야 되는 거고요. 다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받으실 때도 의사를 여쭤보고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기관들의 출연금들이 꽤 많이 늘었죠, 올해?

○ 김강식 위원 그냥 전년도 수준인가요?

○ 김강식 위원 지금 보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인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에 110% 규정을 없애면서 어쨌든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려됐던 부분들은 방만한 경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인력의 예산들이 과다하게 계상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아니면 조정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리고 또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들, 공기관들 보면 이 공기관 위탁사무 있잖아요? 위탁사무로…….

○ 김강식 위원 대행사업이죠.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출연금이 줄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지 하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이 부분들을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출자ㆍ출연 말고요. 사무위탁하는 경우요. 지금 동의…….

○ 김강식 위원 지금 왜냐하면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대행하고 경상적 대행까지도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 김강식 위원 규칙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사무위탁으로 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 김강식 위원 거기에서 경기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한 건수는 몇 건인가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이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조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보시면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는 거를 읽고 있는데도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4조2항에 보면 거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 부분들을 3항에 보면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의회에 사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진행을 하니까 방만하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고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강식 위원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 김강식 위원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지만 동의, 그렇죠? 동의요구안을 제출한 건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이 민간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건수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 대비 2020년 재정 전망은 어느 정도, 세입 전망은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시죠?

○ 김경일 위원 간단하게.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좀 어렵겠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경일 위원 보통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빡빡해질 것 같으면 사실은 긴축재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증액을 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일반행정 3,247억, 교육 분야 1,619억 그다음에 환경보호 5,337억 그다음에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1조 1,427억 쭉 해서 마지막에 교통지역발전 920억 했는데 건설국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800~900억 가까이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건설국에서 하는 게 지방도나 기타 SOC 그쪽에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지금 이재명, 저희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비해 보면 거의 반 토막 정도 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이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김경일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올해 예산이 지금 500조 원이 넘어서 사상 최대 예산 아닙니까?

○ 김경일 위원 SOC나 기타 일자리, 경제 활력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은, 올해 편성된 예산은 사실 중앙 예산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꼭 써야 하겠지만 이 부분들, SOC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관심이 없지 않냐. 그럼 또 이게 뭐랑 맞물려 들어가냐면 경기도 남부ㆍ북부의 균형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균형감이 이번 예산에는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이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SOC 예산은 이게 막 깎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깎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김경일 위원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돼 줘야 앞으로 몇 년 뒤에 이게 공사가 시행되고 그런 예산들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실장님?

○ 김경일 위원 이렇게 그냥 막 뭉텅이로 잘라버리면 나중에 이게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현 보상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기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로 해서 빨리 집행해 놓고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냥 건설국에서만 이렇게, 제가 보면 유일하게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거는 차후 제가 예결위 진행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부분에 지금 보면, 한 30초만 더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보면 김포, 연천, 파주 이쪽이 10월ㆍ11월경 해서 거의 다 청정지역으로 변했어요.

○ 김경일 위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의냐, 타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경기북부 이쪽에 피해가 온 건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예방적 살처분이 되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경기남부나 충청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지역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몰라도 파주시 예를 들면 한 175억 정도의 살처분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 최소한 175억 중에 30% 이상은 부담해 줘야 지금 있는 해당 지역에서 덜 피해를 보지 않겠냐. 열악한 지방재정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방재정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실장님.

○ 김경일 위원 중앙은 중앙대로 가고 도는 도대로 가고 시는 시대로 가고…….

○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시간상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위탁대행비와 관련해서 사업비 수수료가 얼마죠, 우리?

○ 김경호 위원 2%로 권고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2% 권고하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나요, 지금 우리가?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거기 관광공사분이 10억 미만 해서 수수료율 10%, 10억에서 20억 8%, 20억에서 30억 7%, 30억 이상은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받을 수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지침이 필요 없는 것들을 왜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 김경호 위원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지침이라는 게 어떤 통일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걸 꼭, 특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출연금을 좀 적게 주면 위탁수수료나 아니면 위탁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건데 그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 김경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과 출연금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시는 거 아시죠? 아까는 증가를 안 하신다 그러고 예산이 많이 안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 일반회계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6.9%, 7%에 가깝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얼마나 증가했죠? 23%입니다, 그냥. 23%.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23.8%가 증가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김경호 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 김경호 위원 분석을 하셔서 이제부터 조정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비 비율인데요. 18년 기준 해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 경기도는 2.1%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0.83입니다. 타 도 평균은 1.56이고요. 저희가 높죠?

○ 김경호 위원 이건 뭘 얘기하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은 건 어떤 걸 의미하죠?

○ 김경호 위원 쉽게 말해서 귀찮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다 위탁만능주의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정 넘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출연ㆍ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막 들쑥날쑥 돼 있는데요. 그거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수료?

○ 김경호 위원 보통은 다 지급하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11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2%로 돼 있는데 7개 사업은 집행부에서 돈을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수료를.

○ 김경호 위원 왜 안 주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요, 어쨌든 간에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가능하면 예산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보다도, 지침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저 혼자 예결특위를 들어와서요, 물론 저는 도시지역 출신 위원이지만 또 농정해양위에는 농촌지역 출신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정위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2020년 예산을 전년 대비 한 4.4% 증액한 15조 2,990억 원을, 그 정도를 편성할 것 같고요. 내년 정부 예산에 비하면 한 9.3% 증가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13조 슈퍼예산에 비하면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의 경지면적이 실장님이 몇 ㏊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 김성수 위원 아마 우리 경기도가 16만 2,000㏊ 정도를 경지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농가를 봤을 때는 아마 11만 4,000호 정도, 전국의 한 10.7%고요. 그다음에 인구를 보면 29만 9,000명 정도로 전국의 한 12.3%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2020년 농촌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한 532억 정도 늘어난 8,163억 정도로 우리 경기도의 한 3.56%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초ㆍ중ㆍ고 급식을 빼면 한 2.8%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타 시를 비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 수로 얘기할게요. 17.2% 정도, 농업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14%, 충남은 16%, 전북도 16%, 경남이 11%, 강원이 10.1% 정도, 충북이 10.9%. 그런데 경기만 유독 3.7%, 올해가 3.56%예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향후 우리 경기도의회의 농촌지역 출신 위원님들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많이 실장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의,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2019년 4회 추경이 총 2,920억 증액된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알다시피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이라든지 집행잔액 반납, 이월사업비 정리에 중점을 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민선7기 공약 쟁점사항은 또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년국민연금 지원 이 사업이 올해 전액 명시이월됐죠?

○ 김영준 위원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우리 실장님은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 김영준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연된 그런 내용인데.

○ 김영준 위원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 김영준 위원 나중에 실국…….

○ 김영준 위원 질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저희 사회복지, 여성분야에 집중투자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재정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 겁니까?

○ 김영준 위원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경기도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은…….

○ 김영준 위원 네, 어느 정도?

○ 김영준 위원 2019년도 추경에 관련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그런 것도 연장선상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 2020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국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영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여하고 있죠?

○ 김영해 위원 그렇죠. 다 합쳐서 작년에도 거의 1조 3,000억 넘게, 그리고 올해도 거의 1조 4,0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죠?

○ 김영해 위원 저희가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작년에 19년도에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10만 개가 다 비정규직 아니면 단기간 근로자 일자리예요. 정규직 일자리는 한 4,300명, 5,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드머니가 돼서 민간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2020년도 예산도 보면 그런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기여형 일자리 예산은 줄었어요, 오히려. 공공일자리나 공익적 민간일자리 예산은 늘었는데 고용기여형 일자리는 줄었어요. 지난번에 338회 임시회 때 도지사님께서도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고용기여형 일자리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줄여놨잖아요.

○ 김영해 위원 물론 성과달성을 위해서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라고 하면 질이 더, 개수보다는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저희 어제도 경제실 거 이렇게 봤더니 수많은 일자리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몇 개 없어요.

○ 김영해 위원 다 공공일자리고요. 일자리사업 예산,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쓸 때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출하시고…….

○ 김영해 위원 사업계획도 좀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맨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아요, 대부분.

○ 김영해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일자리에서 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총규모가 27조 319억 원이죠?

○ 김용찬 위원 19년 대비 2조 6,588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원조달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김용찬 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수입 중에 취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죠?

○ 김용찬 위원 19년도 올해는 주택시장이 좀 호황이었어요.

○ 김용찬 위원 올해는 좀 호황이었는데 지금 주택시장 기류가 좀 안 좋아요, 내년 예상은.

○ 김용찬 위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 김용찬 위원 어찌 됐든 모든 게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세계경제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내년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안정된 세수 공급이 안 될 경우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지원 예산 많이 투입했죠?

○ 김용찬 위원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김용찬 위원 특히 그게 대부분이 R＆D 사업이죠?

○ 김용찬 위원 이게 또 성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할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게요?

○ 김용찬 위원 실패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이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죠?

○ 김용찬 위원 변경 이후에 국비지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내용이 있나요?

○ 김용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방이 경상비로 지금 예산 1조 중에 80%, 70% 정도가 인건비예요.

○ 김용찬 위원 이것을 국가에서 좀 어떻게 부담을 하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말로만 국가직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나 아니면 소방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가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어떻게 재원조달이 무난히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요. 세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보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증가된 걸로 세입예산 잡으셨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세입도 늘고 있고 그리고 세입예산 자체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경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나 사실 경기도도 어려운 여러 가지 경기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런 차원인데 자꾸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작년도 그렇고요,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지출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김은주 위원 작년에 그…….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그동안 최종 예산액 확정된 걸로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3,250억 하셨다고 하셨는데 1조 2,566억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2018년 약간 줄었다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세수 추계를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이만큼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요?

○ 김은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은주 위원 그 불가피한 선택이 너무 과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지금 보수적으로 세입도 잡고 계시고 보수적인 세입 잡은 것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잔뜩 발생하시거나 이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입장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적어도 10% 이상 감축해라, 적극적으로 재정지출해라, 필요하면 사전지출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불용액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불용액과 관련돼서 어느 부서가 불용액을 제일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말씀 듣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이나영 자료에 대해서 2019년도 불용액 파악이 안 되시면 지난 3년간 2018년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네, 하남 김진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월요일인데 길 많이 막히셨죠?

○ 김진일 위원 특히 북쪽하고 동북쪽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늘 막히는 데가 하남이라는 점을 늘 좀…….

○ 김진일 위원 구리톨게이트부터 송파까지.

○ 김진일 위원 지금도 막히고 있을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 부분에서 보면 사업명세서 86페이지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해서 2억 1,7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거 기조실장님 뭐 잘 아시리라고 보고 기조실 쪽에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국실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국외업무여비가 2019년도에는 해외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해결 해서 5,500만 원 돼 있고 2020년도에는 해외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해결 해서 3,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따로 항목을 빼서 국외출장 차량임차비 이게 2019년도에는 없던 건데 2,400만 원이 생겼잖아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목에 대해서 약간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100만 원만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다가…….

○ 김진일 위원 똑같이 2,500 넣으시면 되는데 왜 또 100만 원 빼셨어요?

○ 김진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1페이지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평가우수부서 기여자 국외연수 2019년 예산이 9,680만 원인데 2020년 예산이 7,680이고 여기에 통역비 2,000만 원을 또 일반운영비로 분리하신 그것도 같은 개념이죠? 금액이 똑같은데.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런 쓰임새를 실제로 그렇게 조금씩 분류하는 것은 업무특성상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추진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고 2,1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을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외시찰을 가는 데 거기에 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미션을 부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수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그냥 마음 편히 갔다 오시면 된단 말씀이에요.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서…….

○ 김진일 위원 다른 국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실제로 포상으로 가는.

○ 김진일 위원 그럴 때는 마음 편히 그냥 갔다 오시고, 묻지도 마시고.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 김진일 위원 아니, 결과보고서는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 김진일 위원 네,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 김진일 위원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해외 비교연수나, 예를 들면 철도국의 비교연수 이번에 가는데 그런 것 좀 더 늘리시고.

○ 김진일 위원 실제로 갔다 오셨을 때 더 보고서를 좀 세게, 강력하게 받으셔 가지고 다른 직원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실제로 도정발전에 기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 구분을 반드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설국 예산이 4,610억에서 647억이 감소해 가지고 3,963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1,000억 가까이 감액이 되는 건데 건설국장께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647억이 지금 깎였는데 이것은 제가 충분히 건설국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건설국 특성상 좀 잉여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조실장도 잘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게 남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또 남는다고 해 가지고 좀 감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 이재명 지사 때 말고 그 전에 선심성으로다가 지도에다 쫙쫙 그어놓은 거 있어요. 그게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 생기나 언제 생기나 이렇게, 도로부분에서 그런 고대를 하고 있다가 계속 이게 10년 사업, 10년 전, 20년 전 선출직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우려먹는 그런 것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매번 보상할 때 한 번에 많이 보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굵직한 걸 해결해 나가야지 찔끔찔끔 해서 그래 가지고는 일의 진척도 안 되고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많이…….

○ 김진일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시작할 때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온 자료들이 또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이미 지난주에 표기를 해서 보냈는데 온 자료들이 다 뭉뚱그린 자료인데 이 자료를,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교육청 설명서는. 나머지 지금 실국들은 일부 실국만 성실하게 설명서를 해 주셨고 재차 자료 상세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서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국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성립시켜드릴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얼마.” 그러면 세부내역이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오지 않으면 정회 요청까지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경제실 국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난주에 다 요구를 했어요, 사진 찍어서.

○ 이창균 위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자료 좀…….

○ 이창균 위원 중에서 요구한 거 5건이 왔는데 이 5건 온 자체가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자료로써.

○ 이창균 위원 네, 좀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예산심의가 저희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집행부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말하기는 조금 불편한 것 같고…….

○ 남운선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혹시 있지 않나요?

○ 남운선 위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남운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법적근거나 필요한 조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서나 상급 지자체하고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위원회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고 나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로 나왔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이번에 올라온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도 지금 관련 조례 제정도 안 돼 있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가 개정되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맞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반려동물.

○ 남운선 위원 그럼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 남운선 위원 시범사업은 관련 조례나 이런 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 남운선 위원 관련 법적근거가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이 농민기본소득도 보건복지부하고의 사전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 남운선 위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예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한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편성이 돼 있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시급함을 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학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보다 너무 지원자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반기 사업으로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편성을 하고 심의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자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다면 경기도 도민께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운선 위원 동의하세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저는 특히 이 청년기본소득같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분명히 돼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은 저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 풍토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사회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무시된다면, 저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절차가 무시돼서 이렇게 오면 저는 이것은 좀 쓸데없는 논의를 한다는 걸 넘어서 운영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협의가 완전히 되고 예산편성의 원칙을 다 이행한 후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 말씀을 마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어디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발표하실 때 세계 전망 이런 거 하실 때 “미중 간의 분쟁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제가 그것을 말꼬리를 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아세안 10개국하고 대통령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ㆍ일ㆍ중ㆍ러 4대 국에 싸여있지 말고 우리가 아세안으로 눈을 넓히자. 아세안이 총인구가 지금 6억 5,000이 넘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평균 경제성장률이 5.3%예요. 그리고 평균연령도 다른 데에 비해서 30 대 1 정도로 굉장히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 포커스로, 우리가 넓힐 바운더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완화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펴시고 어떤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해외취업 설명회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런 데 이런 지역이, 지금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니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 가지고 다리가 많이 아프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자주 운동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선다고…….

○ 박덕동 위원 체력이 좀 달리네요, 보니까.

○ 박덕동 위원 운동하세요, 다음부터.

(웃 음)

○ 박덕동 위원 하여튼 앉아서 해도 괜찮은데 제가 좀 보기에…….

○ 박덕동 위원 정말로 제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박덕동 위원 죄송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총예산에서 통계를 보면 우리 문화체육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 중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의 꼴찌나 다름이 없이 예산이 적은데 우리 문화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덕동 위원 물론 그렇죠.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

○ 박덕동 위원 한정된 예산에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고 어디를 무게중심을 두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예산운영에 대한. 문화를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서 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도 훼손된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의 16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문화체육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몇 순위에 해당되나요?

○ 박덕동 위원 네.

○ 박덕동 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 박덕동 위원 자료 주시고. 그런데 그거 높게 좀 잡으세요. 경기도가 지금 1,360만 인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인구로 따지면?

○ 박덕동 위원 그런데 한국이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정말 한류도 우리가 여기서 양산해내고 앞으로의 우리 차세대, 어떻게 보면 문화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에 등한시해 가지고 발전이 나는 없다고 봐요. 꼭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한 문화에 대한 관심, 그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너무 적어.

○ 박덕동 위원 적어도 5%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 박덕동 위원 알겠다고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이 효율성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 예산에 대해 실장님이 박사잖아요, 저희들보다 훨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또 전문가.

○ 박덕동 위원 지금까지 이 분야에 이렇게 해 오셨는데 해년마다 좀 나아져 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이 너무 남아도 남은 거,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남는 것도, 불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남는 것 또한 문제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부족해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다.” 아까 그런 언급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정도의 실력이면 그런 얘기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 박덕동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부족한 예산,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테크닉을 실장님만큼은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심의ㆍ편성 제고를 위한 전자파일 제출 필요 이렇게 보고검토에 보니까 있던데 엑셀파일…….

○ 박덕동 위원 전자파일.

○ 박덕동 위원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우리 쌓여있는 종이책자도 많지만 이거 조금 낭비인 것 같아요.

○ 박덕동 위원 우리 PC 하나 있으면 되지.

○ 박덕동 위원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 박덕동 위원 여러 가지를 제가 한 번에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부탁드린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경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세웠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편성에서 배제하겠다. 반복적 불용사업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겠다. 예산부서와 사전 재정합의 이행, 합의사항 준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지원근거 또는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하겠다. 동일 사업, 유사ㆍ중복사업도 통폐합하겠다.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저희들도 이 방향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감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자ㆍ출연기관이, 우리가 27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출자가 5개, 출연이 19개 그다음에 보조기관이 3개예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한 9개 정도가 있는데요. 문화체육 관련해서도 그때도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예산을 준비하면서,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상임위의 출자ㆍ출연 보조기관들을 좀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출자기관들을 보면 우리 도가 2020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기관은 경영혁신 기조유지, 조직 및 인력증가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출연금 외 인건비 등 경상경비도 자체 절감 노력 병행 실시를 주문했었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미제출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되더라고요, 출자기관 중에서도.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를 해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한 696억 정도예요.

○ 최만식 위원 네, 출자기관만 봤을 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다섯 군데, 출자기관만 보면 평균임금이 한 7,800 정도 되는데 이게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통계에 따르면 정부ㆍ비법인단체 연소득 보수는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900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높은 편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고정비 성격인 이런 인건비가 한 번 늘어나면 줄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평균. 평균 인건비가. 5개 출자기관. 그런데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출연기관도 보면 평균 연소득 보수 3,900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출연기관ㆍ출자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건비성들이 어떻게 보면 경직성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수수료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질문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보면 우리 부채비율이 평균 103%더라고요. 103%인데 평균을 상회하는 곳이 한 일곱 군데가 돼요. 우리가 자본이 5조 6,000억인데 부채가 5조 8,0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 최만식 위원 네,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수입하고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출연ㆍ출자금을 제외한 기관별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금에 의존하는 데가 많고.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은…….

○ 최만식 위원 적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마다 우리가 기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우리 도의 전반적인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름 가지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보면 해마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답변은 그냥 보완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기관 업무들도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그런 판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관평가보고서 우리가 내릴 때 과업지시서 나오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를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기관마다 평가의 부분이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세 세수추계안을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이죠?

○ 성준모 위원 단지 요율이 상향돼서 금액이 인상되는 거예요, 15%에서 21%로?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대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뜻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요새 집행을 조기에 하고 불용잔액을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청의 성인지예산안이 전년 대비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산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식도나 인지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실장님, 이 성인지예산을 도청이 교육을 받고 조금 이해도를 높인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랑 비교해서 너무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정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이 성인지예산서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는데,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 군위문공연비가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군위문공연비 6억이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군장병 위문공연 6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부족해 보입니다. 대개 남성장병들이 가서 위문공연을 우리 도비로 하는데 거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그 예산이 성인지, 성평등 만족도 제고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실국장님들도 이거는 2013년부터 양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라고 하는 제도인데 인위적으로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들어온 202건에 대한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 이거와는 별개, 무관하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갖다 맞추는 형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실장님은 부서회의를 할 때 실국장님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충분히 공감하시죠?

○ 성준모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앉아 계신 실국장님들 보니까 여성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도청 여성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적 인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너무 뒤에 여성분들 배석자가 없는 것도 인정하시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경기도에 내년도 추경 가능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추경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 예산이 다 충족이 될지가 의문이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일단 이번에 일몰된 사업들의 경우 추경편성하겠다 한 사업들이 몇몇 보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경우에도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침략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금 도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추경 통과 9월 초에 했고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죠?

○ 오지혜 위원 집행이 아직까지도 준비 중입니다. 이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담아서 빨리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협약도 며칠 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거죠. 협약을 조금만 더 빨리하고 그리고 예산도 빨리 집행됐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사업 관련해서 1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잡았고,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잡히지가 않았더라고요. 이게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잡지 않으셨나요?

○ 오지혜 위원 추경 대상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잡아서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 계획부터 3년 동안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이제 2019년도가 사업 시행일이면 2020년도, 2021년도 본예산에 다 잡아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 오지혜 위원 “추경이 되면”이라는 가정이 있다는 게 약간 걱정이 되고요.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기업자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벌써 다음연도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추경이 안 잡히면 우린 그럼 차년도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냐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연구개발을 했던 입장으로서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다음연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도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겠다. 열심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본예산에 잡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냥 추경을 할 때 당시에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본예산에 담지 않은 것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낮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 오지혜 위원 이런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소ㆍ부ㆍ장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지금 조금 감액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몰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거를 연구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지만 연구자들도…….

○ 오지혜 위원 마음 놓고 신뢰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연구개발 관련 규정, 예산이 나가는 게 약간 정부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간접비 부분이라든가 훨씬 더 낮게 잡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 일자리의 질이 10만 개 이하로 다 안 좋다라는 것들 또 SOC 예산들 같은 경우들은 실제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점들, 사회경제적으로.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의 사용 성과들을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맞춰서 기준을 새로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각 예산이 배정되는 기준들이 결국은 선출직들에 의해서 또 지도부의 공무원 몇 분에 의해서 이게 찢고 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산은 국민들ㆍ도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질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정부도 못하고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경기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1년이나 2년 길게 잡고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잡고서라도 각종 의견들, 전문가들 의견과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같이 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경기도답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많은 걸 좀 더 혁신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꼭 좀 계획을,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서 정도라도 이달 말까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할 건가, 성과를.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 지금 설계ㆍ조사ㆍ분석 비용하고 지역조직화, 전문가 심포지엄,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보면 준비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기본소득, 지금 농민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농정해양국에서 맡은 것 같은데…….

○ 원용희 위원 기본소득에 방점이 들어가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농민은 수직적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 안에는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역까지 6개 시군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아규(argue)가 굉장히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제도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걸 론칭하기도 전에 난파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퍼주기 논란에 대한 아주 집중적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4세 청년기본소득제, 청년수당 할 때는 왜 말들이 별로 없었느냐 하면 그건 수평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청년들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만 24세로 잘라줬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말들이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고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각 분야별 여러 가지 것 해서 욕구들이 분출될 수 있고 굉장히 부정적 시각에 노출되는 것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어차피 조사하고 시스템 갖추고 하는 거라면 이거는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농민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기본소득에 방점을 두시면 그러면 이게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제거, 미리 사전에 이 연구단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거하면서 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연구를 포괄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정해양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건 차라리 기조실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 농민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 원용희 위원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 인접 개발지를 많이 갖고 있는 농민들은 땅부자도 많고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보상만 받아도 수십억, 수백억 버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규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저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신 결과들을 기조실에서 12월 말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면 2020년도에 359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 이원웅 위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원웅 위원 낙후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지 아니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 건지.

○ 이원웅 위원 둘 다인가요? 그러면 왜 낙후되었나요?

○ 이원웅 위원 그거는 특별한 희생 아닌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희생인데.

○ 이원웅 위원 지역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인가요?

○ 이원웅 위원 경기도 내에는 없나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사업의 결과적인 면은 없나요?

○ 이원웅 위원 경기도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 예산에 대한 비중이 남쪽에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었다라거나 그런 것은 살펴보셨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됐나요?

○ 이원웅 위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살펴본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가 필요하다.”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부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중이?

○ 이원웅 위원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비율은? 경기도 인구 중에.

○ 이원웅 위원 네.

○ 이원웅 위원 한 30% 되나요?

○ 이원웅 위원 사실은 한 26%, 27% 됩니다.

○ 이원웅 위원 물론 30%, 그거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인구비례로 따진다고 하면 북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26%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배를 한다고 하면 좀 넘어가야 될 듯싶기도 하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북부 예산은 한 23%밖에 안 돼요, 사실은.

○ 이원웅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북부에 집행되는 예산은 23%밖에 안 돼요. 한 3년 동안의 어떤 예산자료를 받아 봐도 인구비례도 맞지 않아요. 물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무 자르듯이 인구비례에 맞추는 것은 예산의 어떤 편성, 집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이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부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좀 하냐 하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에서. 그러니까 남쪽에 치우쳐있고 북쪽은 안 하니까 그 차이가 커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위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59억, 근 360억 정도의 특별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영역에서도 차이가 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네, 왜냐하면 그게 2%~3%든, 아까 23%니까 한 3~4% 되겠네요, 차이가. 근데 그 전에는 21%밖에 안 된 것이 재작년이었어요.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대한 부분도, 그런 배려적인 부분들이 다른 영역에 혹시 있나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6%, 27%밖에 안 되는데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 정확한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북부에 대한 배려가, 또 수치나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7 대 3이라면 3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아마 제가 다시 여쭤볼 거예요,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운선 또 최만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 관련해서 거론되지 않은 원칙이나 방향 이런 건 빼놓고 한 가지만 좀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절차 이행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 이창균 위원 여기에 반영이 됐거나 안 그러면 대상이 아니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반영 예정” 이렇게 표현되는 게 용어가 혹시 있나요?

○ 이창균 위원 네.

○ 이창균 위원 반영 예정이라고 예산서에 표기가 됐으면 반영이 안 됐다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으면 예산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 이창균 위원 세부사업에 모든 사업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2020년부터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네, 5년마다 이렇게. 2020년부터 24년까지인데 그 부분이 있고 이 설명서에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농정해양국인데 대부분이 다 반영 예정으로 농정해양국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성을 할 때 뭔가 좀 잘못 작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은 되고…….

○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근데 이거 날짜를 다 조사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 이창균 위원 네.

○ 이창균 위원 11월 1일 날 해서 6일 날 이 예산서가 작성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 이창균 위원 네, 6일 날 제출한 걸로. 11월 1일 날 최종 마무리해서 6일 날 제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끝났거든요, 그게. 9월 달에. 그러면 여유시간이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다른 실국은 다 반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이창균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전…….

○ 이창균 위원 사전절차 이행해서 이게 반영 예정으로 돼 있으면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해양국만 엄청나게 건수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 성립을 안 시켜도 된다는 이렇게 인식이…….

○ 이창균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농정해양국만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세부사업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산출근거까지를 주시게 되면 이 책자가 두꺼워지겠죠. 근데 두 권으로 하더라도 서로가 이거는 위원이나 집행부나 편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의도적으로 뭉뚱그려서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 이창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교육청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은 두 권씩 하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이걸 좀 본받든지 안 그러면 시정…….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영역이 소규모 단절토지 그리고 관통선 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모르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 이창균 위원 좀 관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 이창균 위원 네, 시군 지자체에서 이것을 계속 용역을 줘서 올려오는데 우리가 이미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은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어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나는 경기도에만 얘기드리고 싶은 거거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 영역,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100% 다 이것을 관대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주장은 이제는 위헌판결을 낸, 이미 1998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다른 것들은 못 하더라도 두 가지 영역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이창균 위원 실장님을 뵐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균 위원 특별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20개 기관 46개 사업 해 가지고 거의 2,937억, 그러니까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공공기관이 3,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방만하게, 본 위원은 방만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봐서 사업비로 거의 쓰면 괜찮은데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략 인건비로 얼마 정도 지출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3,000억 중에?

○ 이필근(수원1) 위원 퍼센티지라도 좀…….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3,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몇 %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인건비성 지출이 23% 정도 오버가 되면 경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40%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지금 공공기관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몇 개 정도 예상이 돼 있죠? 교통연구원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교통공사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연구원,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하고 지금 몇 개가 예정이 돼 있고 경기도 소상공인진흥원은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발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불가피한 사업 같은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중복, 통폐합 문제 때문에 최근에 용역을 마쳤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언론보도 보니까 사실적으로 전혀 통폐합이 안 되고 그냥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계속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이게 3,00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사업비성으로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한 40% 이상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있잖아요, 공공병원 저기하는 거. 설치 운영하는 거.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안성휴게소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이거 고속도로…….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거 4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안성휴게소가 사실적으로 행정구역은 경기도 내에 위치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민만 급하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타 지역의 시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돼지열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긴급하니까 뭐 예비비도 쓰고 또 다시 추경에도 쓰고 이러는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어느 정도, 물론 그분들도 뭐 불만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는 것 같고. 근데 협력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채신덕 위원 그렇죠. 또 동물의약품 또는 폐기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다 검증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 채신덕 위원 그럼 조사할 비용은 예산이 섰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향후 어느 정도의 계속 생활……. 그분들은 직업이었는데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일단, 아까 김경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피해 농민들이 어느 부분이 피해가 있는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 못 하세요?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위한 예산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 채신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군데 했었는데 수해대책으로 하천부지 개발하는 데 묶어놓은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 웬만한 하천마다. 근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묶여있는데 보상비가 적으니까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그거 잘 모르시면 이…….

○ 채신덕 위원 소관 실무 거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국비에서 전환된, 도로 전환됐단 뜻이죠? 여기 전환이라고 예산서에 써 있는 것들 보면.

○ 채신덕 위원 네, 많이 전환됐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예산 부담은 없습니까?

○ 채신덕 위원 경기도가 예산 짜는 데 그걸로 인한 큰 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 채신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기조실이 국가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뭔가 총괄을 한다는 의미인데 예산을 쓰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창조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데가 기조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책을 짤 적에 융복합,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특히 평화를 보면 이거를 소관하는 국이 크게 문체국하고 평화협력국,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국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데 이게 좀 시너지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 하는 듯한 이런 사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 국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문체국에는 계속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 한 군데에서는 힘들고 기조실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 채신덕 위원 그런 내용이 하여튼 문체국하고 기재위하고도 많이,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 채신덕 위원 네, 기재위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복지국하고 또, 어르신이나 건강문제나 이런 신체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국하고도 또 같이 연결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책을 할 때 어느 국에, 물론 책임부서가 있으니까 어느 국에 주겠지만 기조실에서 좀 더 중심을 잡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채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군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 박세원 위원 왜, 2016년에는 그게 일곱 군데였는데 지금 계속 줄고…….

○ 박세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 박세원 위원 이대로 가면 더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경제 전망도 안 좋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에서도 시군에 보통교부세와 비슷한 걸로 주는 게 있죠? 경기도는 따로 없나요?

○ 박세원 위원 조정교부금에서 여기도 제외대상이 있나요? 다 주나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냥 사업별로 주는 거고.

○ 박세원 위원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우리가 올해는 1만 몇 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취ㆍ등록세가 엄청 나왔겠죠? 근데 내년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동탄2신도시 입주가. 그리고 화성에 삼성반도체가 있었는데 요즘에 안 좋잖아요, 반도체도.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화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하향평준화돼 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세원 위원 네, 그건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분야에 우리가 정부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아까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 박세원 위원 이러면 농업분야가 좀 문제 있잖아요, 타격을 입고.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마 직불 그 부분을 많이 증액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직불금에 대해서 점검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한42%밖에 안 된대요. 직불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국가적으로 점검하는 비율이. 그래서 내년에 이 직불금이 늘어나는 것 대비, 이게 또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세수에 관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또 탄탄한 예산, 사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수추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비중이 한 56%에 달하고 이 취득세라는 것이 부동산 및 통화정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임의로 할 수 없는 거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마다 거기에 의존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거에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전 해에 일어났던, 여러 해의 평균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한 3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17%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보면, 기존의 것을 보면 그래도 한 4,000억 정도는 앞으로 더 걷혀질 거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취득세로만 봐서 그렇고, 그리고 한 6년 정도의 경기도 지방세 추계 오차를 대충 보면 1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액이 있는데 왜 본예산에 우리가 한 2,000억 정도만 세웠을까란 의문점을 가졌는데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저도 그 말에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 조금은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또 내년에 예측되는 경제 불황 또 성장률의 저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불용액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남게 되면 초과세입분과 불용액을 다음 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쓰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그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예산 쓰는데 사업 심의를 할 때, 예산이 적절한가를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본예산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보통 상임위랑 예결위를 통해서 거의 한 40일에 걸친 예산 심의를 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근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계 개시 10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기간이 본예산안 심의하는 기간보다 굉장히 짧은 경향이 있어서.

○ 이애형 위원 재원 규모도 작지만 하나하나의 사업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아서 추경예산 하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우리가 예측되는 본예산을, 세액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가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추경,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1,000억 정도를 본예산에 집어넣는 건 어떤가 하고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1,000억 정도는 본예산에 증액하는 것은 어떤가…….

○ 이애형 위원 좀 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공격적인 예산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재정분권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8 대 2를 7 대 3으로 개선한다고 하고 지방소비세의 10%p 높이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가 2019년에 4%, 2020년에 6% 오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35%를 지방상생발전기금으로 내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미 1조 7,000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근데 이게 10%p로 인상이 된다면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년 3,000억씩…….

○ 김지나 위원 그렇죠? 3조 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의를 하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동의 안 하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취지는 좋긴 하지만 사실상 경기도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명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지나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지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규모가 일반ㆍ특별회계 합해서 2019년에 추경까지 했을 때 26조 7,000인데요. 2020년도에 27조가 잡혀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근데 이 부분이 기금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 김지나 위원 최소화시키셨죠?

○ 김지나 위원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020년도 사업에는 기금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론 지금 27조 넘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당초 대비 2조 6,588억 원 인상이 돼서 예산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금에서 사용되는 것까지 하면 지금 더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나중에 기금을 다 사용하고 났을 때 그 사업을 유지시킨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 시기에 분명히 예산이 더 늘어나는 시기가 생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근데 기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지금 사용되는 것들이?

○ 김지나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보기에는…….

○ 김지나 위원 ‘2019년도 추경과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기금 부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나 위원 이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분야별 예산현황 보면요. 지금 방침은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 본격 추진하시는 거고 적은 비용으로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하신다고 했습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에서는 퍼센티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편성됐던 편중도가 좀 크기 때문에 보시면 환경보호 1조, 사회복지여성에 10조 정도 배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10몇 % 인상된 것 같지만 복지 파트에 있어서는 1조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 파트는 300억 증가가 된 건데 마치 10%가 인상된 걸로 돼 있으니 많이 증가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 파트보면요. 저희가 경제노동 파트에 대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자료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지출하실 때 기존에 복지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공약사업들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대로 이대로 복지 파트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지나 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서 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나 위원 사업 진행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 분명히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저희가 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저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 봤을 때 경기도가 경제 분야 예산규모 꼴등입니다. 17개 중에 17위예요.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저희 지금 실링 적용하시면서 예산 많이 잘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들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일부가 조금 아닌데요? 엄청.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수렴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 정윤경 위원 네, 채택된 것이 너무 적다.

○ 정윤경 위원 대체로 상임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 그러면 그냥 거진 다 100% 통과를 시켜주고, 심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하는 점도 많고 그리고 이 사업이 대체로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대체로 원칙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공모에만 의존하는 거기에 너무 퍼센티지를 주지 말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처럼 단순사업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이런 사업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들…….

○ 정윤경 위원 네,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편성과정에서 제안된 사업을 고도화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최근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2019년도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9년도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추경에서 세운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후반기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계속해서 그 사업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고 상임위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가요?

○ 정윤경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삭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 정윤경 위원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삭감이 돼서 2020년도 전반기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을 책정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을 책정하니까 추경에서 세웠던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삭감이 돼서 이게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으니, 현실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 정윤경 위원 그 부분은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수부서나 아니면 우수공무원들한테 표창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실국별로 또 표창 기이 하지 않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 표창계획을 제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봤더니 대변인실 같은 경우 우수 홍보부서에 표창을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 다른 우수부서가 올라왔어요, 우수부서로 지정이 돼서. 그렇다면 그거는 각 부서별로 표창을 나눠먹기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에 1월에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가 1년 중에 다시 한번 더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년도 똑같아요, 다. 2017년도, 2018년도.

○ 정윤경 위원 아니, 그 배분이라는 말이 이것은 표창의 의미에서…….

○ 정윤경 위원 표창이라는 건 잘해서 잘한 사람한테, 잘한 부서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럼 그건 결국은 표창 나눠먹기밖에 안 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만 3년 치 집행됐던 것을 봤을 때 한 번도 그해 연도에는…….

○ 정윤경 위원 제가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잘하는 부서,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한테 돌아가야지…….

○ 정윤경 위원 이것이 나눠먹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임 실장님 이하 모든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 배수문 위원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13개 상임위 보고를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보실 때 무리한 게 있었나요? 상임위에서 실장님이…….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보실 때 그렇게 증액, 감액 그냥 그 상황대로 진행을 해도 무리 없겠냐고 지금 질문을…….

○ 배수문 위원 부동의하신 것들, 각계 상황별로 부동의하신 실국장님이 계시고 일부는 동의하시고 올라왔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동의 의미를 저희 예산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불합리하고 제대로 안 돼서 부동의라고 하시지 마시고 실장님 조정하에서 가능하시다면 전체 가용한 예산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잡으신다면 충분히 저는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차원에서의 실장님의 견해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부동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산을 처음부터 짜지 않은, 실국이 실링을 조절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국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최대한 어쨌든 반영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 배수문 위원 이 예산 확대를 통해서라도 가급적,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주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3년 차 정도 됐나요? 협치담당관실에서 만든 예산분석서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거 보시면 총괄에 한 13건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본인의 견해들을 넣어서 질문을 하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님들?

○ 배수문 위원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하시지만 여기 적혀져 있는 문장 하나하나들을 심도 있게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특히 총괄 부분 13건은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예산과장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열세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조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개별적으로 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의견들을 자체 조정 좀 하시고 예산심의 중이라도 이 건건이 자체적으로 답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국회로 치면 예산기획처인데 지방정부가 되면서 지방분권이 확대가 되면 지방정부 형태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부가 할지 의회가 만들지 이것도 사실은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년도 우리 경기도 예산이 정말 경기도민들의 삶과 질을 바꾸는 그런 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하나 간단하게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 동의, 부동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상임위별로 실국장한테 동의, 부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별로 동의, 부동의를 묻는 건 담겨 있지 않죠.

○ 이동현 위원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도 예결위 차원에서 최종 예결위 심의를 할 때, 본예산을 할 때 최종적으로 묻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최종적으로 묻는 거고 상임위 차원에서 동의, 부동의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의한 거는 증액은 증액대로, 감액은 감액대로 예결위로 올라오는 거지…….

○ 이동현 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동의가 상임위 단계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네,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도 관례를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현재 기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4조 7,000억…….

○ 이동현 위원 서울시 기금 규모는 어떻습니까?

○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 2조가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뒷자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조 정도 약간 넘는 거고요. 기금 규모와 숫자에서도 서울시에 비해서 경기도는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기금을 조정하거나 합리화, 조정한 적이 있었나요?

○ 이동현 위원 경기도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도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도의회나 또 도 집행부가 설치한 기금 중에 한 12개가 존속기간이 이미 15년 이상 넘어가 있는 기금들입니다. 기금이 과다한 거는 예산상의 어떤 경직성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적립하고 또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의 이런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좀 면밀히 논의하고 또 검토해서 기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민간위탁사업 증가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의 검토보고서에도 2015년도에 114개 정도의 민간위탁사업이 현재 134개로 매우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규모의 총량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이동현 위원 총량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 이동현 위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시간이 없네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거수로 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진행하고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추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돼서 저도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아까 각각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한 번 시작이 되면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전반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점검, 평가, 성과관리 그래서 그걸 반영시켜서 정리할 건 정리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각각 부서에 남겨 놓으면 사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 차원이든 전체 차원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 평가나 종합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덧붙이자면 아까 공공부분에 관련돼서는, 정규직화와 관련돼서 1단계, 2단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분들, 근로자들과 관련된 정규직화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떤 대책이나 예산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3단계 민간위탁에서 근로하시는 종사자분들과 관련돼서 어떤 대책…….

○ 김은주 위원 적극적인 준비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 이거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김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아서요. 그런 부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마무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보수적으로 세수추계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그래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말씀하셨지만 예측하지 않게 세입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결산과 관련돼서 처음에 예산 세우셨던 거에 비해서 1조 2,500은 거의 4배에 가까운 결산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작년과 비교하면, 전년도에 비교하면 21%가 증가한 거고요. 이렇게 된, 발생한 이유가 세입이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비교하면 세입 자체는 추가세입은 감소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증가한 이유는 불용액이 늘어서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260%가 불용액이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증가한 거죠.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래서 2,000억에서 5,240억으로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계속 남기는 것은 사실 집행부가 정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못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 모든 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것과 관련돼서 집행부가 추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18년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18년 결산에 비해서 19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하고 계신 겁니까?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10% 이상 남지 않도록,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출 부탁드리고요.

○ 김은주 위원 책임을, 어느 정도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미리 추가질문에 대해서 요청하신 위원님들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약간 저의 의견과는 다른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심의하는 예산은 2020년도 언제 시작하든 간에, 1월에 집행하든 12월에 집행하든 2020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오지혜 위원 제가 생각하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12월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게 불용예산은 아니고, 만약에 9월에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9월에 다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추경으로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늦다고 해서, 또는 아직 쓸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기금 사업에 대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출연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다시 전입금을 준다는 건데 일반예산으로 진행하는 거랑 기금으로 진행하는 거랑 그럼 뭐가 다른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금이 고갈되면 다시 출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 오지혜 위원 그럼 그대로 조금 조정을 해서 진행해 주시고, 다시 출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못 하실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지혜 위원 결정이 언제 나는 건지 빠른 판단을 통해서, 그 기금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계속 기금 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이게 고갈되면 출연이 다시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금 사업으로 계속 기금 사업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기금에 얼마 이상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건 조례도 있거든요. 그런 기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하던 것들이 점점 기금 원금이 줄어들면 일정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걸 지금 일반예산으로 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정하지 않으면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간단하게, 아까 질의하다 못 드려서. 실장님, 교통공사 설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끝났나요?

○ 이동현 위원 네, 말씀을 그럼 교통국장님이 하시는…….

○ 이동현 위원 이후에 그러면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취지에 동감하고요. 특히 경기도가 예전에는 서울시로의 통행량이나 교통량이 매우 많았지만 이제는 경기도 간 교통수요나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내부에서의 교통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또 한 가지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직접 출연한 tbs를 운영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경기도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공사 출범에 맞추어서 교통전문방송과 같은 이런 전문방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동현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게 교통공사는 어쨌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통전문방송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관련 용역을 좀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짧게. 제가 19년도에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좀 뽑아봤어요.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집행부가 비교적 의회 증액예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집행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큰 우려를 하지는 않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몇 개 의회에서의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보건복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어쨌든 건수가 많은 건 아닌데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집행의지가 약하지 않나라는 우려들을 많은 위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이동현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 이동현 위원 아무튼 그런 지적을 드린 거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기조실 예산 총괄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김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예결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9시 반으로 한 30분 당기고 12시에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서 2시에 다시 시작하자는 저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게 첫날이거든요. 그런데 첫날인데 오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까지 다 이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협의한 대로, 그래서 보통 10시에 시작하는 걸 9시 반으로 시작해서 집행부도 다 지금 9시 반부터 대기해서 시작한 거고. 그러면 합의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합의하고 협의한 대로 향후 오후 시간부터는, 아니면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심의 진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의라는 과정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질의들도 이어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김경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할 문제죠. 내부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진행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정리를, 저도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수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지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작년 3차 추경 때 저희가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을 100억 원 정도 잡았죠? 맞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이 사업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지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추경예산을 짜는 건 작년 10월 달에 예산을 잡았다 그래서 그다음 차년도 10월까지 그 예산을 쓰는 걸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건 아니죠. 원래는 당해연도에 쓸 예산을 잡아놓는 게 기본인데 그 당시 예산심의 때 분명히 집행부 쪽에서는 연구개발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건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100% 세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2020년 본예산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입맛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총괄 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십니다. 아무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세수추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9월 달까지는 추경이 없죠, 맞습니까? 지금 계획상.

○ 부위원장 이나영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비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9월 달 정도로 잡혀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갑자기 시급하게 예산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부위원장 이나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도 적극적으로 잡으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많은 세수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잘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예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다음 순서는 원래 저희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있겠지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진행순서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으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부터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제1기 예결위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운영목적과 필요성 분석을 통한 일제정비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난 5월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에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께 결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연구원 박충훈 선임연구원께서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 실국장님들 지금 다 배석하셨습니까? 지금 다 자리에 배석이 되신 겁니까? 관계, 우리 관련 실국장님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조실장님 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정책기획관이 대신 와도 된다고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누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체적으로 의회 협의 없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계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기조실장 어디 가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답변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정책기획관님.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저희가 의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의회랑 협의가 되지 않고 참석을 해야 되는 실국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 부위원장 이나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잡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확인을 하시는 거는 그 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하실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련 실국장님이 다 배석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정책기획관님!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지금 기조실장께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자리를 이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지금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이후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실국장님은 용역 결과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부터는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김경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오늘 오후에 첫 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조실장이 이 자리를 의회와 상의 없이 이석을 하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협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낭현 사무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실국은 대변인실인데 현재 대변인은 공석인 관계로 언론협력담당관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전체 홍보 관련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집행부 쪽의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알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신 결과인가요, 이게?

○ 김강식 위원 지금 저희 아까 명시이월됐다라는 사업 중에서 저희 자료 유통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올해, 내년도에 계속 개발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포털시스템하고 같이, 지금 자료가 유통하는 시스템도 같이 개발하게 될 텐데 의정정보화 추진 사업에 보면, 아마 작년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회의록시스템 운영, 영상회의록 제작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고도화 운영이라는 표현을 해서 예산이 수립돼 있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이 홈페이지 고도화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럼 현재 홈페이지는 언제 개발된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 왜 여쭤봤냐 하면 새로 포털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부분들 속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도 돼서 개발되는 부분들인데 또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배나 작년에 운영, 그렇죠? 유지운영비의 2배가 돼 있는데 고도화를, 지금 새로 포털도 개발하고 있다는데 고도화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디어홍보를 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게 소셜TV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사실 그러면 여기 유튜브 방송 제작을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PD라든지 아니면 작가라든지 하는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서 그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으로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7개월 치 급여 정도만 수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될지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소셜TV 영상매체 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유튜브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작가라든지 P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어디에요?

○ 김강식 위원 이분 하나 갖고 어떻게 유튜브를 제대로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차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제대로 유튜브 방송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렇게 안 세워놓고 하시면 사실 집기를 사고 스튜디오를 운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 유튜브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소셜 영상매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다른 부분들의 사업들도 추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 부분도 반영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도 운영이 됐고 거기에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고 계속 지적을 정보화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 김성수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명시이월이 2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 김성수 위원 그런데 2건 다 용역예산이네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제안설명 주실 때 1회 추경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2건 다 1회 추경인가요?

○ 김성수 위원 입법활동 지원 관련된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지금 31건은 의원님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시스템에 대한 집행을 3,360만 원 집행하고 그다음에 6,700여만 원이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아, 6,7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을 지금 현재 이월시키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아, 계약금액이.

○ 김성수 위원 7억 중에 6,700만 원이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이게 이월이 어찌 되나요? 정확히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 김성수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만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 김성수 위원 굳이 명시이월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집행을 했고 사업은 계속 이루어질 텐데.

○ 김성수 위원 의회사무처의 편리를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건 아니고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 김성수 위원 1억짜리 된 연구용역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어찌 됐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의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만큼은 저는 들여다봐서 이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또 이월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의회의 승인만 받고 그다음 해 결산이라든가 또 예산을 사용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저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검토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론 사업이 추경이라든가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시킨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의회사무처만큼은 명시이월예산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실국장님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운영위원회.

○ 김영준 위원 2020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서 중에 29페이지를 보면 도정소식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 김영준 위원 답변 홍보기획관이 하셔도 좋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도정소식지하고 도의회소식지가 있는데 지금 도정소식지는 예산안에 보면 1만 부를 더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 김영준 위원 약간 증액을 했었고요.

○ 김영준 위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일단 도의회소식지는 지금 10만 부 발행하고 있죠? 그거는 여기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도정소식지는 4만 부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3만 부는 현재 발행한 횟수고.

○ 김영준 위원 올해는 열 번 발행하실 거죠? 몇 번 발행할 건가요? 이제 한 번 남았나요?

○ 김영준 위원 12회?

○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 김영준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정소식지가 주로 어디로 배부가 되는 거지요?

○ 김영준 위원 경기도의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대수. 우리 경기도 인구가 1,360만 정도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최근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47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 통계가 464만 명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소식지라고 그러면 홍보의 마지막 보루예요.

○ 김영준 위원 홍보의 마지막 보루가 세대수의 1%도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이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홍보 수단이 유튜브까지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 한 부씩을 넣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정말 홍보미디어 매체로부터 가까이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활자화된 도정 소식지가 들어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너무 적지 않겠냐. 지금 초등학교 도서관하고, 어디에 배부하기 위해서 지금 1만 부를 늘린다고 그랬죠?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할 건데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만 부에서 4만 부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실질적인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오프라인을 기다리는 우리 도민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전화했을 때 무료 배포하고 우편을 발송하는 부분을 미리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군에 파악을 해서 또 각 읍면동에 파악해서 더 필요한 사람들을 주소를 파악해서 직접 보내주는 역할 그리고 좀 더 부수를 확대해서 더 많은 도정이 각각 가가호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의회에 관련된 것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이게 소통협치국 소관인가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이.

○ 김영해 위원 민관협치 민선7기 도정 핵심 기조사업이다 보니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을 작년에 몇 %나 하셨죠, 운영위원회 운영을? 민관협치운영위원회 운영회의를?

○ 김영해 위원 지금 자료 보면 한 46%밖에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산집행이 46%밖에 안 돼 있는데요?

○ 김영해 위원 9월 말이라 해도 46%인 거는 매우 미진한 실적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 사업 집행률이 지금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분과위원회를 40회, 분과TF를 20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이게 제대로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영해 위원 11월 5일 기준이요?

○ 김영해 위원 25일 기준이요?

○ 김영해 위원 그게 왜 그렇게 한 기간에 집중이 되죠, 사업이?

○ 김영해 위원 사업을 하고 마지막에 예산집행을 하나요?

○ 김영해 위원 올해 또 예산이 올랐어요, 그렇죠? 2020년에 2,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예산이. 내년에는 집행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민관협치위원회 분과별 추진과제를 위해서 지금 전문가 2명이 확보돼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렇죠?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제발굴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8명의 전문가를 더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기존에 2명이 있는데 굳이 8명까지 더 필요한 이유가 뭐죠?

○ 김영해 위원 이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위원회 있을 때만 모여서 하는 거라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걸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명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거기에서 맡아서 의제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그 예산으로 차라리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가들을 좀 더 채용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신낭현 처장님.

○ 김진일 위원 사업명세서 19페이지 미디어홍보 22억 8,000만 원 그 산출근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220만 4,000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지금 도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아나운서하고 편집인력 동시에 하시는 그분 기간제 급여 맞나요?

○ 김진일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유튜브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홍보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또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굉장히 일에 부하가 걸리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인원 충원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국 서남권 국장님.

○ 김진일 위원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공유기업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지금 택시, 우리가 전통적인 공유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킥보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보면 택시나 버스도 공유경제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저희 상임위 실에서,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는 실제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가장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쪽에 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법인택시를 좀 협동조합화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부천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공유경제가 단순히 플랫폼 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많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남권 국장님 많이 잘 알고 계셔서 마음이 놓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신용 불량자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경기신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후진국,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포트나잇이 하남에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후진국하고 개도국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선진국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2019년 6억에서 5억 9,000으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대회 할 때 엘리스 시니갈리아 그분하고 코디네이터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올해처럼 그분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네, 그런 내용이군요. 올해 시흥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에. 시흥에서 하는 것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신낭현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의 23쪽에 있는, 사업명세서에서는 37페이지에 있는 여론수렴 강화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통신 구독료, 신문 구독료, 간행물 구입비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사업목적이 이런 간행물의 구독을 통해서 국내외 사회 전반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도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구독료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구독이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도 모든 공직자들이 구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이걸 배부를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 구독료는, 여기 들어가는 구독료나 간행물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나 공직자들께서 볼 수 있게 다 배부돼서 골고루 보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되게 대단히 중요한 좋은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건데 이 구독이나 이런 매체들을 접하는 것이 정책의 수립에 반영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 남운선 위원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저는 그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인데 얼마 전에 제가 11월 27일 자의 신문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이유가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육아예요, 육아. 경력단절되는 이유의 가장 높은 퍼센티지. almost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육아 때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저희가 돌봄체계가 30개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정책 수립에 반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경력단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많은 돌봄체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품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업 목적에 이게 있어서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아서 제가 처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근데 굉장히 신문도 많이 보시고 뉴시스, 연합뉴스 많이 보시는데 저는 어떤 소 기구를 만들더라도 정책에 그때그때 반영,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경제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이 사업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소위원회를 만드시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시더라도 이것이 빨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이걸 러프하게라도 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거 괜히 신문 보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될 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네이버 보면 돼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야. 3억 2,000, 연합뉴스 보는 것만 해도. 토털 10억 가까이 드는 것을 통신용으로 하는데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냥 각자 집에 가서 보는 게 더 낫거든요. 이거 시스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매일 의회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신문을 다각도로 보고 싶지만 못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 보면 종이신문 말고라도 스크랩마스터나,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각종 신문들을 다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의 신문들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집에서 볼 수 있고 언제라도 볼 수 있고 내가 캡처하면 캡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거를 그냥 종이신문만 각 위원회에 배포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크랩마스터나 PC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억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지 못하면 그냥 각자 집에서 보는 것이 낫지 이 돈을 이렇게 쓸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심의되기 전까지 이 안을 러프하게나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진짜 우리 남운선 위원님 중요한 얘기하셨는데요.

(책자를 가리키며)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난 지금 도대체 이 책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나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 빼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전자매체로 이렇게 PC에 들어있으면 보기 쉽잖아요, 찾아보기 쉽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산설명서를 보다가 상세 예산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준다 합니까? 번호가 나오면서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 그 번호, 예산서 책자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엄청 힘들어요. 여기서 다시 또 수정을 해 갖고 나가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머릿속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 좀 못 만들까요, 이거? 그리고 종이 없애자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요즘 세상에 종이를 이렇게 낭비를 많이, 제 생각은 그래요. 낭비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두서없이 말하지만 그 말뜻은 알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홍보 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있잖아요? 누가 그것, 대변인실에서 하시나요?

○ 박덕동 위원 이 사업의 중복성이나 효과성 분석을 제대로 하고 하신 건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떠세요? 좀 경기도가 독창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까?

○ 박덕동 위원 새로운 사업은 항시 이게 직접 독창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남이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하면 일이 쉽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하면 되고. 근데 그런 게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신문 발행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 박덕동 위원 이것도 실효성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 박덕동 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자마저도 지금 거북해 하고 이제는 전자신문이라든가 전자책자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최후의 보루란 얘기도 하고 이런 또 신문을 통해서 신문 배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또 좀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매체를 대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종이신문 대하는 것은 거의 굉장히 미미해요. 그런데 굳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한 것 같아서.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너무 확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

○ 박덕동 위원 그렇게 해 봐야 보는 사람이 안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 박덕동 위원 몇 가지 못 물어보고 끝나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또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신낭현 처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 김경일 위원 우리 처의 예산이 경기도 총예산 비율의 몇 %나 될까요?

○ 김경일 위원 네,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 김경일 위원 그러면 550억 정도면 저희 총예산이 지금…….

○ 김경일 위원 27조에서 교육청까지 하면 얼마죠?

○ 김경일 위원 50조 중에 지금 저희 도의회에 쓰는 게 한 550억, 그렇죠?

○ 김경일 위원 0.5%.

○ 김경일 위원 0.05나 0.5나 뭐 비슷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보통 총예산의 한 3% 정도는 의회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좀 부족하죠?

○ 김경일 위원 서울시의회는 어떤지 아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의정보좌관하고 경기도의 의정보좌관 비율이 좀 많이 다르죠?

○ 김경일 위원 거기는 거의 근 2 대 1 정도의 비율로. 지금 우리 의회 인력 충원하는 내용도 좀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의회사무처에 올해 들어서 그래도 좀 많이 늘었죠, 사람이?

○ 김경일 위원 거기 몇 명 퇴사했습니까?

○ 김경일 위원 증원됐는데 24명 중에 퇴사한 인력 몇 명이나 돼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히 좀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원들을 뽑아놓고 잘 관리하고 잘 써서 잘 키워서 이 인원들이 의회에 필요한 인력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몇 명 퇴사했는지 이 부분들도 정확히, 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에 특히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걸 자료 좀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도 부족한데 큰 부분들도 뭐냐 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홍보예산이 지금 보면 몇 해 전부터 똑같은 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정기간행물 그다음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이런 부분들이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지금은 더 노력해서 내용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예전에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계속 오고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나 이 부분들도 각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맨투맨은 안 되겠지만 상임위든 이렇게 해서 따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보면 저희는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왕 같은 예산에, 작은 예산이면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요.

4,000만 원 들여서 홍보대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한 번 나올 때마다 200만 원씩 또 주나요?

○ 김경일 위원 2,000만 원 주고 1년에.

○ 김경일 위원 그러면?

○ 김경일 위원 나왔을 때 한 번에.

○ 김경일 위원 나오면 주는 건가요?

○ 김경일 위원 계약만 하고 안 나왔다 그러면 안 주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도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김치 하는 데 와 봐야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들 혈세로 들어가니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아침에 오다 보니까 TBS 교통방송을 해요. 거기에 보면 홍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오늘 서울시 땅을 한 번도 안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신원철이라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경기도 땅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홍보나 이런 큰 틀에서 이게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교통방송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 최대의 지자체고 지방정부인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 서울에 예속돼 있는 이런 형국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 의회사무처가 주관해서 경기방송, 경기교통공사 이 부분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내보시고 이런 것 설립되면 저희 의원들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경기도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홍보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꼭 경기교통공사도 설립될 수 있도록 안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어린이신문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학교로 배부를 하게 돼 있네요? 43만 부,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누가 배부하나요, 이거는?

○ 박세원 위원 1,300교에 이걸 배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신문 운송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6회?

○ 박세원 위원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3,100만 원이 6회 해서 운송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신문 운송비.

○ 박세원 위원 아, 학교로 가는 게…….

○ 박세원 위원 그럼 교육청 협조는 학교에서 받아주는 게 교육청에서 협조할 일이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 박세원 위원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죠, 4학년부터 6학년을?

○ 박세원 위원 시범으로 하시는 거죠, 내년에?

○ 박세원 위원 서울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경기도는 워낙 넓지 않습니까, 서울 비해서.

○ 박세원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긴밀히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 박세원 위원 내용이나 이런 것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유튜브 경기도 계정이 있나요, 공식계정이?

○ 박세원 위원 이재명 지사 계정인가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따로 관리하는 채널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근데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자원인데, 유튜브 쪽에서는. 경기도에서 암만 유명 연예인 쓰는 것보다 이재명 지사가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먼젓번에 가평인가요? 계곡에서…….

○ 박세원 위원 오마이뉴스인가 특정 언론사에서 했었는데,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조회 수가 높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대 흐름이 유튜브잖아요?

○ 박세원 위원 경기도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구독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라는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면 거기에 돈도 좀 아끼고 홍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 문제없으면 적극 활용을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외주 주는 것도 홍보비도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회 수 높고 구독률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해도, 이제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예산 안 잡았죠, 내년에?

○ 박세원 위원 얼마 정도 잡았어요?

○ 박세원 위원 그거 좀 그쪽으로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 박세원 위원 저희가 요즘에 상임위고 예결위고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 제 옆에 있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도 늦게 끝나서 집에 못 가고 찜질방에서 주무셨어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 집에 갔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숙박비 처리가 안 되나요? 우리가 보통 1~2시에 끝나고 다시 의회에 한 9시까지 와야 되면 어중간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오면 거의 못 자고 왔다 갔다 하고 끝나야 되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숙박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생활관은…….

○ 박세원 위원 위원들이 상임위 중에 일을 하다 보면 12시, 1시, 2시에 끝날 수 있잖아요, 상임위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보통 한 10시에 다시 와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감 때나 이럴 때 비일비재한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숙박비 규정이나 이런 게?

○ 박세원 위원 그럼 다른 대책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 박세원 위원 일단 이번 주까지 그것 좀 대책이 있나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협치소통과.

○ 성준모 위원 소통과인가? 소통협치과, 국이죠? 지금 제 자료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9월 6일 날 경기도 안산시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2020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사전통지 가내시 통지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국비 10억이 보조됐고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상처치유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부에서는 경기도와 안산시에 지방비를 좀 세웠으면 하는 공문을 받아보셨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안 돼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도비 책정이 가능은 한 거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책정은 가능한 거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도비가 책정이 아예 안 되는 건지, 될 수 있는데 예산상 안 되는 건지 그거를 묻는데 가능한 거죠?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사무처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공용차, 차량 유지에 공용차는 외부용역, 운전원 용역 5명인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5억 5,500만 원이, 차량 유지관리에 3억 4,000이 공용차량 운전원 용역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운전원 5명을 고용한다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19년도, 18년도 이전 예산이 없는데, 전혀. 과장님!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요. 빨리 짧게 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의회 대관……. 과장님, 거기 서 계셔요. 의회 대관과 관련돼서 회기 중에 대관이 됩니까?

○ 성준모 위원 며칠 전에 로비에서 전시회 하지 않았어요? 서예 전시회.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본 위원이 10월 339회 임시회 때 편한 교복을 10월 달에 해야 내년도에 혹시 우리 142명 의원님들이, 지금 무상교복 시대에 들어가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편한 교복 전시회를 좀 하고자 그걸 알아봤더니 회기 중에 대관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2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시고 이번에 지난주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대관을 누가 신청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회기 중에는 안 빌려준다며! 아니, 빈정 상하게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 그것도 저희 교육행정위원회는 편한 교복 전시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혹시, 지금 우리가 중1, 고1은 무상교복을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복을 보고 각 지역에 가서, 의원님들이 운영위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한 교복을 보고 상당히 좋은 전시회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회기 중에는 대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는 대관이 돼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회기, 이거 끝나기 전에 담당자들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십시오.

○ 성준모 위원 처장님!

○ 성준모 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장님이 보고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경비 관련 내용인데요.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는데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플랫폼 구축 등에 제경비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건비의 20%로 잡았는데 딱 1개 사업만 인건비의 30%로 책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보통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의 20%를 제경비로 그리고 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20%를 기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서만 제경비를 30%로 잡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이 기존 다른 사업들처럼 제경비 20%로 계산했을 때보다 제경비는 약 2,500만 원, 기술료는 약 1,200만 원, 부가가치세는 약 37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겨서 총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책정돼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경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 임의로 가능하다면 이 사업만 30%로 잡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왜 이 사업만 30%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 오지혜 위원 여기는 3.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오지혜 위원 3.6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경비가 20%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주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로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대변인실인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어린이신문의 어떤 형식 변화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별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채신덕 위원 지면으로 하는 거는 진짜 요즘 시절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느낌으로 어린이신문으로 이렇게 누군가 계속 주장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좀 한번…….

○ 채신덕 위원 아, 지면 말고…….

○ 채신덕 위원 인터넷 신문처럼 그렇게도 하고?

○ 채신덕 위원 지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생기자단 축소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채신덕 위원 그래도 그동안 성과가 나름대로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의회사무처부터 물어볼게요.

○ 최만식 위원 지금 홍보대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죠?

○ 최만식 위원 지금 행사참여비 조로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도 행사참여로 해서 200만 원 10회 해서 2,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 맞고요?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든지 대표성 부족이라든지 그런 운영의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 최만식 위원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미디어 홍보를 보면 우리 의회에도 SNS 블로그 기자단이 지금 없죠?

○ 최만식 위원 그걸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31개 시군에 상담소들이 다 있는데 SNS 블로그 기자단을 도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뿐만이 아니라 보면 기관들도 하고 다 해요. 도의회에서도 이 SNS 블로그 기자단을 미디어 홍보 쪽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거 별로 예산 많이 안 드니까 이거 한번 추계를 내서 증액시킬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대변인실은 안 뽑나요, 대변인? 대변인실 공석인데,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 최만식 위원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현재 없네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지사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서 대변인 충원을 하시든지 해야 되죠.

○ 최만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홍보콘텐츠담당관님. 경기도 해외홍보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기존 실 사업과 중복성 문제, 신규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 해외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신규사업은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 최만식 위원 제가 지금 홍보기획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대변인실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홍보콘텐츠담당관님.

○ 최만식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보고 질문하는 건데 지금 답변을 어디서 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복돼, 기존에 해 왔던 부분도 있고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분석들은 다 끝났어요?

○ 최만식 위원 분석들은 다 되어 있냐고요.

○ 최만식 위원 그거에 대한 분석자료를 좀 갖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이 없어서 소통협치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민관협치 도민역량 강화교육 지원사업이 부진하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네.

○ 최만식 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물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마을공동체 관련돼서도 지금 지원센터를 따복이 분리가 돼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따복의 위치에 만들어지는 거고 사회적경제센터는 다른 위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은 데 있는 겁니까?

○ 최만식 위원 네, 마을공동체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해서 이번에 세워졌어요, 그렇죠? 5억 정도 줄었나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242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이거 페이지는 151페이지예요, 151페이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끝낼게요.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 최만식 위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게 줄었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5억이 줄었잖아요. 아니, 딱 제목 나오면 답변이 쫙쫙짝 나와야지, 그래야 예산심의가 되지. 우리는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답변이 이렇게 늦어지면 질의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심의 힘듭니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만식 위원 시군 수요가 줄었다 이거죠, 매칭 때문에?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신 실국의 실국장님께서 소속과 직함을 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갑자기 순서를 건너뛴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간단히 큰 틀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홍보매체 다양화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통방송 설립 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어쨌든 우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포함해서 도정의 홍보와 대언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 계신 건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방송을 서울시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기도민이 교통방송을 듣고 출퇴근 시에 경기도정보다는 서울시정을 더 많이 듣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담당부서는 아닐 수 있는데 홍보나 대언론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홍보기획관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예를 들면 경기도가 경기도의 규모나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교통량이 단지 서울시로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경기도 내의 교통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 이동현 위원 네, 또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많은 정책에서 비교를 하죠. 비교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의 홍보예산과 경기도의 홍보예산을 단순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도 매우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취임 전에는 더 많은 격차가 있었는데 이런 경기도의 도정을 알리고 또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 소속감을 높여 나가겠다는 어떤 취지하에 홍보를 매우 강화하고 있다고 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홍보에 대한 예산 비중을 앞으로 최소한 서울시에 근접하게는 늘려가고 또 매체의 다양화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기획관님,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좀 질문드릴게요. 아까 해외언론을 통한 홍보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으로 해외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울시가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역을 좀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대변인실 쪽에서 그거…….

○ 이동현 위원 네,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민관협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추상적이지만 자원봉사자, 기타 민간 순찰대부터 공익제보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지난 11월 달에 위원회 구성됐죠?

○ 김용찬 위원 거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이게 지금 전체 100% 도예산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 김용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립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일하는 사람이 경기도의 눈치나 보고 이런 또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여야 하는 거죠? 순수 임대료 말고요.

○ 김용찬 위원 4,000만 원 정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2022년경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4,000만 원은 완전히 사장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용을 갖다가 회수하기 힘든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게 좀 앞으로 미래에 많은 예산이 투여될 예상이죠? 앞으로 22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건데 준비를 좀 잘하셔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아무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고 또 이게 도지사께서 공약이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문제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한 바퀴씩 해서 끝났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지역상담소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이신가요?

○ 박덕동 위원 아,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역상담소 운영비가 월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죠?

○ 박덕동 위원 그거는 의원 숫자와 상관없이 상담소 하나당 그렇게 돼 있나요?

○ 박덕동 위원 그거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덕동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 해 주셔야 될 게 저희 지역은 의원이 4명인데 맨날 먹을 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참 갑갑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왜 그렇게 와서 맨날 먹냐?” 그랬더니 특별하게 많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래요. 음료수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8만 원인가 된다고 그래서 “의원 4명에 8만 원이면 1인당 얼마냐?” 그러니까 2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너무 지나치더라고. 그것을 의원 명당 수 따져서 명당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반영해 주세요. 저희 상담소에 지역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시의원들하고 꼭 비교를 해요, 도의원들은 왜 이렇게 허접하냐고. 도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어요?

○ 박덕동 위원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위상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좀 챙겨주세요.

○ 박덕동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지, 소통협치국 47페이지.

○ 김영해 위원 국장님,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올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 김영해 위원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바탕이 되는 조례가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만드셨다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조례지 이렇게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 김영해 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신문 관련해서 질의들이 계속 나오시는데 학생기자단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느 소관이죠?

○ 김영해 위원 아까 채신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나요? 이게 평가가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은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몰시키고 새롭게 어린이신문 사업을 만드신 거는 왜, 어떤 의도에서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럼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기자단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 김영해 위원 학생기자단 수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기자단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기자단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지원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축소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홍보를 덜 하신 건 아니고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은 기자단 사업을 일몰시킬 게 아니라 기자단 사업에 연속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더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다른데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기자단 수가 좀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어린이기자단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고요.

○ 김영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기자단을 늘리고 그 후속작업으로 신문을 만드는, 원래의 취지가 기자단을 늘려서 그네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간단하게 저도 어린이신문 관련해서. 이게 사실 매체의 활용도를 따지고 보면요, 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효율성에 대해서.

○ 김강식 위원 그게요, 지금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하신다고는 되어 있는데 예산비율로 보면 신문 제작비하고 운송비하고 이거 따지고 보면 전체 6억 8,000 사업비에서 한 5억은 신문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온라인콘텐츠 제작하는 건 5,000만 원이에요.

○ 김강식 위원 10 대 1 정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지금 학교에서도 이렇게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자기네 학교 내에서도 신문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데 아이들이 현재 익숙해서 갖고 놀고 아니면 유통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신문들이 아니에요. 그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산을 따지고 보면 10분의 1에 대한 예산만으로도 온라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온라인 신문포털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뉴스포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자들 더 늘리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신문 제작에 들어간 건 아닌가 싶은데요?

○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대변인실의 주요업무가 뭐죠?

○ 김성수 위원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식품유통과 판촉 및 홍보마케팅 예산 21억, 그러니까 2019년 올해 21억이었는데 2020년 예산에 11억으로 10억이 감액 편성됐어요.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변인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명하세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대변인실에서 해명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시 질의했던 내용, 제경비 비율 관련해서요. 20~40%라고 하셨는데 그 책정기준과, 뭐 법령이라든가 그 기준이 될 만한 자료들하고요. 그리고 20% 책정과 30% 책정에 대한 제경비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 내역은 같은 홈페이지 운영인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을 예시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안보고 시간을 가질 예정이나 보고에 앞서 다소의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당초 금일 15시에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향후 정비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정비일정 등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여야 했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왜 협의 없이 이석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답변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실무자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께서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의회 일정에 있어서 한두 번 참여하신 것도 아니고.

○ 부위원장 이나영 재차 확인하셨어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저희도 사전에 전부 다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저희 용역결과를 보고하기 10분 전에 상황을 말씀하셨고, 실장님 이석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달아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달라고 하셨죠?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실장님이, 저희가 용역보고하기 10분 전에 실장님이 국회 가는 건을 저희 의회에 소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전에 하셨어요, 어제? 하루 전 날이라도 하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

○ 부위원장 이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 부위원장 이나영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면 대리참석으로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도 된다.”라고까지 답변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것을 저희 용역보고를 하기 10분 전에 의회사무처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문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10분 전에.

○ 부위원장 이나영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 담당 실, 뭐 담당자분이 하셨겠죠.

○ 부위원장 이나영 원래는 실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이 보고회에 기조실장께서 참석을 못 하시면 언제 위원장님께 그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 답변부터가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정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실장님이 오셔야 되는 자리가 당연한 거고요. 사전에 실국장님 참석하시라고 저희 의회에서 통보 안 갔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실장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실장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사전에 직원을 통해서 과장이 대리참석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에 한두 번 참석하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게 됐으면 전날에는 통보를 못 했으면, 협의를 못 했으면, 당일 날 말씀을 드리게 됐으면 직접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이게 의무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

○ 부위원장 이나영 그것을 10분 전에 전문위원실에다 말씀하셨다고요! 10분 전에.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사전에, 실장님 때문에 지금 보고가 연기된 것 아시죠?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전부 다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는 시간에 지금 실장님 때문에 저녁 7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참석하시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 부위원장 이나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문위원실에다 얘기를 한 건 10분 전이었다고. 저희가 용역보고를 하기 10분 전에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달아서 드린 거라고요, 대리참석 가능하다고. 대리참석 가능하다고 그 한 줄 받았어도 위원장님한테 오셔 가지고 양해는 다시 구하셨어야죠, 당일 날 10분 전에 그렇게 통보를 하실 거였으면.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통보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게 맞는데요. 통보 자체도, 통보도 안 하시고 가셨잖아요.

○ 부위원장 이나영 이거 의무사항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본인께서 꼭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무슨 통보가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실에 10분 전에 기조실에서 왔다고요, 저희한테, 실장님 참석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대리출석 가능하냐고 그거 한 줄 달아 달라고 해서 달아준 거라고요, 의회사무처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는.

○ 부위원장 이나영 그거 왜 파악도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지금 7시가 넘게 실장님만 전부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른 실국장님께서.

○ 부위원장 이나영 제대로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실장님!

○ 부위원장 이나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건마다 전부 다 모른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의회가 실장님 일정에 맞춰서 돌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다른 실국장님께서 경제위 끝나고 10시 넘어서 또 보고회 다 참석을 하시려면 늦게까지 계셔야 되니까 다른 실국장님들 일정 양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원래는 맨 마지막에 할 것을 지금 앞으로 당겨주셨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자체가 모든 내용들이 다 잘못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도 잘하고 계시는 것 없으세요.

○ 부위원장 이나영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와 상의 없이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도의회와 업무협의 과정에 있어 진실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부터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10대 제1기 예결위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운용목적과 필요성 분석을 통한 일제 정비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난 5월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에서 추진상황보고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께 결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 박충훈 선임연구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박충훈 선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만 좀 거수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아직 검토단계입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 보고가 될 때까지 예상시간이라든지, 언제 정도에 예결위에 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보고 기한이 없습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보고서에 보면 정비 대상 및 방안에서 중기 아홉 가지, 폐지유예 여섯 가지를 나열하셨어요. 성평등기금으로부터 과학기술진흥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는 폐지를 유예하자. 정비방안으로는 원금 활용을 통한 운영 활성화. 운영 활성화 부진 시 폐지. 이 기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요?

○ 김영준 위원 3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 김영준 위원 이 3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좀 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장님 생각은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법령을 개정해서 기금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 3년이라는 게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 김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아까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조실장님 질문드릴게요. 이게 포괄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행안부에 건의하신다는.

○ 이동현 위원 법정기금도 포괄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법령개정 계획에.

○ 이동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했고요. 경기연구원 통해서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을 한 내용을 보면 용역결과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고 이 이후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기금에 대해서 정비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상당히 하신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면 일정이나 의회에서, 사실 의회에서 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정비하려면.

○ 이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기금 관련 정비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집행부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는 구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 이동현 위원 논의과정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쨌든 관련되신 상임위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는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도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하신 연구원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단기ㆍ중기, 중기까지 했을 때 기금을 일정 부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재정 확보 기준을 얼마 정도가 가능, 그런 연구까지 있었나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랑 정비 대상에 속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의 의견을 한마디씩 듣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또 우리 환경국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신청사건립기금 자치행정국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님 참석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건설본부에 해당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자치행정국장이 아니고요. 신청사 건립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청사건립은 건교위? 건설교통국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나오시기 불편하시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오늘 토론된 내용을 기초로 시급한 시일 내에 최종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소관 상임위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류광열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받겠는데요, 그 전에 오후석 경제실장님.

○ 부위원장 이나영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회에다가 사전에 불참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자, 그러면 경제실 소관의 오늘 누가 불참을 하셨죠?

○ 부위원장 이나영 그렇죠. 그럼 킨텍스 대표이사는 불참계를, 사유서를 제출하셨나요?

○ 부위원장 이나영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불참사유서를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되는 바가 없고요, 만약에 불참계를 사전에 제출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공식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라는, 답변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 부위원장 이나영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민간단체에 나가는 내년도 지원금이 있으면 단체별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네, 김진일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내년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계획 전체적인 것, 인원하고 등급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작나요? 괜찮죠?

○ 부위원장 이나영 채신덕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이게 3회 추경인가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때 우리 긴급하게 추경 한 게 3회인가요?

○ 채신덕 위원 그때 추경의 사용내역 있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주세요.

○ 부위원장 이나영 김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경제실에 보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 이후에 고용유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정노동자 및 심리치유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실태조사도 하신 걸로 돼 있고 양성교육도 하신 걸로 돼 있고 올해도 돼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노동국 명시이월에 보면 2건의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참여업체, 선정과정, 선정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ㆍ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설명서 174쪽 경기도공예품대전 개최 및 우수공예품인데요. 1억 3,000을 요구하셨어요. 이 사업이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죠?

○ 이창균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건가요?

○ 이창균 위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역 중에서 1억 3,000 중에서 3,000만 원만 참가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 행사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 이창균 위원 공예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경영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오던 행사성의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조금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요구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지자체에서도, 남양주를 예를 들면 100만 원씩을 한 업체에 지원을 해서 내보내요. 이렇게 열악한 업체 운영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의지는 없으십니까?

○ 이창균 위원 실장님의 의지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서운한 감정을 다시 좀 표현하겠습니다. 11월 28일 날 경제실에 4건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침 시작할 때 상세자료를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4건 중에 2건이 그대로 또 남아 있는데 재요구를 다시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모두에도 했고 의사진행발언까지 통해서. 분명히 상세자료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해외경제비즈니스센터 운영 또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 이 2개 사업은 자료 자체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산출근거내역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이런 자료제출에 불응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요구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4건도 지금 다른 부서 건인데 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예산 요구가 없는 의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 이창균 위원 산출근거내역이라고 아까 표현했습니다. 산출근거내역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자 역량 강화교육 그 사업 아시죠?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해도 됩니다.

○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그중의 한 군데가 경기북부노동권익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이 2016년부터 계속 예산을 받으면서 수행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민간단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정당의 당원이거나 지지자들이 이런 사업을 받아도 됩니까?

○ 원용희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된다고 하면 저 또한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다 동원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다 참여시킬 거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규칙에 없어요? 정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지침이 없어요?

○ 원용희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정당 참여가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이 얘기를 왜…….

○ 원용희 위원 없으면 앞으로 저도 지역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 당원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참여해도 괜찮겠네요? 허락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이 정당에 가입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하여튼 민주당원들 동원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노동활동에 대한 경력이 있고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침이 없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고 제가 역으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최근에 민중당 지역이었고 전 도의원이 같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자신들의 조직 확대용으로 쓰고 있고 최근에 고양시로부터 이러한 청소년 알바, 인권센터 이런 예산을 5,000만 원 받았다가 그다음에 카페를 예산을 받아서 해 오다가, 자료를 다 고양시에서 뒤져 가지고 보니까 엉망으로 예산 사용을 해 와 가지고 폐쇄를 당한 곳입니다, 단체고.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감사해서 여기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대로 활약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침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계획서를 12월 안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거하고 정당에 대한 참여도, 지침문제, 내부규정문제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12월까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노동정책을 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87년 이후로 노조활동이 급격히 활성화됐고 98년 이후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확대됐어요. 지금 2019년 그다음에 내년이면 2020년인데 아직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만 노동자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노갈등이란 표현밖에 안 나오고 내지는 노사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면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 지금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이 분화가 돼 있습니다. 알바, 시간제, 기간제, 무기계약, 정규직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연령대별 이런 여러 가지로 분화가 돼 있는 데다가 지금 플랫폼노동자니 새로운 노동시장들이 새로이 막 창출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이걸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원인부분에서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질 않고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아이디어만 받고 계셔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실태조사를 면밀히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수립이 돼야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시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고 정책목표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들이 다. 그냥 노동단체들이 하나씩 던지면 그것만 받아서 민간위탁 줄 개념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경기도 내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할 건지 그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12월까지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용역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상세내역을 전년도와 올해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오셨나요? 노동국 노동정책과.

○ 권정선 위원 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 권정선 위원 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계획이 있으시네요?

○ 권정선 위원 지금 경기도가 노동복지센터가 1개 있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다른 8개의 광역단체에는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근데 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하나 있었어요?

○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 지금 노동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 노동자 수가 몇 명인지.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 운영을 더 해서 이게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설치하려고 하는 게 어디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 생각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수원에 있는데 또 수원에 설치하는 것은 왜 그렇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북부에는 그래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노동복지센터는 하나도 없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노동복지센터를 얘기하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 매입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상하고 지하로 돼 있는데 혹시 장애인이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게 장애인 가능한 시설인가요, 출입이?

○ 권정선 위원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이 거기…….

○ 권정선 위원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나 봐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위탁일로부터 2년이죠, 한 번 하면?

○ 권정선 위원 평가하셔 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재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재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좀 이거 검토해 봐야 되지 않아요? 위탁일로부터 2년인데 종료 후에 운영실적을 따져서 한 번 더 재위탁하는 것은 그렇지만 횟수에 대한 부분도,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요, 아니면 평가는 내부적으로 하나요?

○ 권정선 위원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성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권정선 위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도 저것 좀 물어볼게요. 경기도공예품대전 개최 관련해서 판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전시를 두 번 하잖아요? 전시를 두 번 하는데 전시를 어디어디서 하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리고 판로개척을 한다는데, 판로지원을 한다는데 판로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나요?

○ 김강식 위원 네, 성공사례들. 왜냐하면 지금 49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금액 갖고 판로가 개척이 됩니까, 공예품이?

○ 김강식 위원 전시는 보통 어디서 하세요, 경기도 출품해 가지고 수상작들은?

○ 김강식 위원 얼마나 관심이 없으시면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판로를 개척해 주신다면서.

○ 김강식 위원 문예회관 지하나 이런 데서 하실 것 아니에요.

○ 김강식 위원 거기 방문객 얼마나 옵니까? 거기 사람 유동량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판로개척을 하기 위한 이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공예전이나, 아니면 킨텍스나 어떻게 사람이 좀 모이는 유동성 있는 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강식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49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 판로지원이라는 이름만 달았지 판로지원을 할 생각이 없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건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김강식 위원 일자리 마켓 사업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일자리 마켓 사업도 보니까 시군에 공모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이 사업내용 보면 일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을 계속 양산하고 공공기관은 인턴이라고 해서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잠시, 그렇죠?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하는 것들 통해서 일자리 정책마켓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강식 위원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 자원봉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돼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사업인 건지,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던 사업들은 또 망가뜨리는 건 아닌 건지, 경기도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GBC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김강식 위원 GBC 운영을 하는 거는 해외에 수출경험이 부족한,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이라고 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해외사무소 개설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GBC가 없는 장소라고, 베트남ㆍ중국이 GBC는 없습니까?

○ 김강식 위원 여기 GBC 마케팅 대행을 하는 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GBC에서.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굳이 7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할 게 아니라 GBC를 활용해서 한다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강식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런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던 경험이나 이런 경력들을 갖고 있는 기관인가요? GBC만큼 이런 부분들, GBC에서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점들을 활용할 수 있고 거점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과는 생각이 다르신가요?

○ 김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 김경일 위원 거기 보시면 2019년 추진 실적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추진 자체평가를 보면 우수 이렇게 돼 있네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 김경일 위원 목적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신규사업 때문에 그러신 건지…….

○ 김경일 위원 하나만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정책분석 개발 예산이 1억 3,300이었는데, 2019년에. 내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 김경일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김경일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기술동향 및 현안 연구예요. 그다음에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그런데 5,000만 원 갖고 지금 보니까 이거 연구 뭐 하겠어요, 이거? 1개 하기도 좀 벅찬 것 같은데.

○ 김경일 위원 경제가 힘들면 가장 타격을 맞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 김경일 위원 경기도가 또 중소기업의 전체 한 30%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예산 자체가 최소 작년 정도로 지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실장님.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1억 3,300에서 5,000으로 줄인 거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실 거면 기업들 반응도 좋고 하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 예산 정도로는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 김경일 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해 나가려면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을 전문가 개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보받은 것도 있고 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이 있어요, 노동국에 관련돼서.

○ 김성수 위원 경기노동자쉼터 지원. 이 부분이 총 5개 시군이었는데 지금 현재 1개 시군이 예산을 신청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업을? 이 부분 어떤 내용이죠?

○ 김성수 위원 아니, 사업을 포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월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 김성수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타 시가?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관련된 용역을 집행하고 있네요, 현재?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본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나요? 사무관리비를 잘못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나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용역 그 이월된 예산을 보면 거의가 11월, 12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로 걸쳐서 1월이나 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에 특화기업지원과장님이신가요?

○ 김성수 위원 실장님이 답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섬유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20억을 편성하셨네요?

○ 김성수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었던 거죠? 정확한 사업 시작이, 연도가 파악이 되나요, 혹시?

○ 김성수 위원 최초 시작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네요?

○ 김성수 위원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아마 2017년까지는 15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8년 예산에는 20억, 5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매년 이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과반, 50% 이상이데요?

○ 김성수 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 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 김성수 위원 그러면…….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2019년 예산편성하시면서 목표치 생각하신 게 있죠?

○ 김성수 위원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목표치를?

○ 김성수 위원 한 1,300만 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1,135만 불 정도. 연말까지 달성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 김성수 위원 혹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이거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위탁 주시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시 위탁 주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