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는 전반기 의회 마무리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며 집행부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2020년도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그리고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고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들께는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저희 경기도가 위탁을 주고 있죠?

○ 전승희 위원 어떤 기관한테 위탁을 주고 있죠?

○ 전승희 위원 거기에 기숙사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커피숍도 지금 위탁운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커피숍도 우리 경기도의 자산입니다.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기숙사 운영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줘서 그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숍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1,0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게 경기도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본 위원이 발견을 했는데 경기도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우리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전승희 위원 거기 협약서에 의하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큼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세부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기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번 달에는 10만 원만 넣자, 그다음 달에는 20만 원만 넣자 이렇게 자기들 자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서 그것을 그런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 전승희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조항을 다시 만들어서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수입들에 대한 경우도 정확하게 따져서 관리감독을 해서 경기도의 자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수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든 기타수입으로 잡든 해서 이 돈의 흐름을 우리 위원들이나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들 보조금이 거기에 9억이 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9억이 넘는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데 굳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또 거기 운영비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혹시 그게 또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추후에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았어요?

○ 전승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억 6,5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 전승희 위원 아, 이건 새로?

○ 전승희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이건가요?

○ 전승희 위원 지난해에는 12억 4,600만 원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또 분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50% 삭감했는데 예결위 올라가서 다시 또 살아나서 100%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50% 삭감했을 때는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50%를 살려준 이유는 지난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살린 건데 이미 이제 100주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전승희 위원 그 뜻과 이 사업의 목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교육이나 또는 평생교육은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해야 된다라는 데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원정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소수의 특정 몇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예산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물론 국장님, 교육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던 점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이렇게 소수 몇 학생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과하게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적은 혜택을 주더라도 고루 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지역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학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7페이지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김원기 위원 이 사업은 아마 작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도의 직접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때 교육청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아마 의회 심의 중에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편성을 보니까 시군과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어쨌든 자체/직접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양성하는 상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량강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진로진학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요, 지금 우리 입시의 유형과 형태가 수시모집, 정시모집하고 수많은 유형이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컨설팅을 못 해 줘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은 강남에 있는 컨설팅 전문가한테 가 가지고 자기의 전공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득층 자녀, 체육특기생, 효자 자녀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추천 이러한 유형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마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특정한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보다는 어쩌면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보면 학교 수 그다음에 학생 숫자 이러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 수시가 2학기 9월 달이 되면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아마 1학기까지 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대충은 감을 잡아요. 어쨌든 이러한 예산과 사업은 잘 세웠다. 그러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필요성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세한 학교 수, 학생 수를 시군과 정확하게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두 번째로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1519페이지에 나왔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2019년, 2020년에 가장 적절한 발 빠르게 움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도 현재 일본과 대한민국과 이런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특화과정 개설은 아마 2개 대학에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 대학이 어느 학교인가요?

○ 김원기 위원 잠깐 그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 김원기 위원 이것도 역시 그 사업량, 사업량은 양성인원 아닙니까? 양성인원과 세부 산출내역이 조금은 미비한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도 미비하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있죠, 그 사업. 이 사업과 채용연계라는 그 관점은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용과 취업이라는 그 목적은 같아요.

○ 김원기 위원 같은데 현재 일본과 한국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산업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다를지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의 중복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그 묶은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이 갈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도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 수립부터 채용협력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입니다. 저는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저는 견해가 달라서 바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되게 시의적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시의적절했느냐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에 국내 중견ㆍ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리스트나 이런 건 준비가 되었나요?

○ 남운선 위원 어차피 여기 추진배경에 명시해 놓으신 것처럼 대기업은 사실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SK나 LG디스플레이나 삼성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정부에 보고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우리가 서포트해야 될 지점은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인데 사실 작년에 서울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18년에 국가에서 하는 일학습병행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 사업이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였느냐면 참여학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참여기업들이 매칭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육을 하고 다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 친구들이 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취업률이 굉장히 낮았다. 15%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아, 정말 반도체를 빨리 생산해야 되고 중요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아직 학교들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회사들이 참여할 건지도 되어 있지 않고 학교, 학생들과 이게 매칭이 잘 될지, 차후에 취업까지 이어질지 이게 준비가 제가 보니까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선의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 남운선 위원 충분히 세운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 거죠?

○ 남운선 위원 네, 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이 사업이 즉흥적으로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야, 아주 스페시픽한 것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그림이 없는 거 아닌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참여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리스트 정도는 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서치가 된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적어도 30% 정도는 취업을 하겠다, 서울하고 비교해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준비하신 진행된 사업 경과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하고 약간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대학생 취업브리지랑 연결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학생 UCC공모전이 있어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되게 준비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게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경기도 광고홍보제하고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왜 굳이 대학생 UCC여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맛집이나 좋은 정책을 소개하시는 거라면 노인의 입장에서는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 있을 거고 청년들은 청년이 있을 거고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이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 있을 텐데 이걸 그냥 큰 바운더리에서 묶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저희가 모든 도민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은 청년에게 맞고 어떤 정책은 중장년에게 맞고 어떤 정책은 이주민이나 다문화에 맞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를 아예 넓혀서 공모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평생교육국 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98쪽의 민주시민교육사업, 97쪽하고 99쪽에 나와 있는 것과 100쪽에 나와 있는 게 사실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102쪽 하단에 있는 2억 5,000 예산은요, 이것도 공모거든요.

○ 이진연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도 성평등교육하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는 조례를 상정했는데 심의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라는 이야기, 또 인권이라는 이야기, 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있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시민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군의 특성상 “우리 지역은”이라고 얘기할 때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시민이라는 교육 자체는 저는 그다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다양한 모습, 다양한 토론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저는 이건 중앙으로 집중해서 이 교육들을 전파하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예산 반영이 이렇게 올라와서 반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 차세대위원하고, 세출안 설명서 235쪽인데요. 차세대위원하고 참여위원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이게 2011년도부터 사용은 했어요. 사용은 했는데 법으로 개정하기, 이게 청소년복지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을 하면서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만들고 토론하는 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참여위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차세대위원을 먼저 이야기한 건 사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예요. 2000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법령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기관 중에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는 학생증에 관련된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차세대위원을 운영하는 조례인지, 그 많은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시급하게…….

○ 이진연 위원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35쪽에 있는 차세대 운영은 우리 경기도와 전라도가 함께 차세대위원, 참여위원을 교류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천과, 예전에는 인천, 서울, 경기도가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하고 경기도가 함께 교류하고 있거든요. 이거랑 차이는 좀 있어요,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 직접사업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탁공모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전라도랑 같이 교류사업 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 이진연 위원 계속 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인천하고만 교류했지 전라남도랑 교류한 건 전혀 없어요. 그건 이유가 뭐죠?

○ 이진연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인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활동진흥센터에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왔다라면 인천하고 경기도는 계속 해 왔던 걸 표기를 해 놨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는 뭐죠?

○ 이진연 위원 네, 잡혀 있어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인천하고 경기도, 서울과 교류사업을 한 꼭지로 하고 있고…….

○ 이진연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 이진연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인천과 우리가 교류를 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거랑 또 다르게 전라남도랑 하는 건지, 굳이 전라남도랑 하는 이유는 그럼 뭣 때문에 하는……. 그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이게 진흥센터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것만 도드라지게 지금 여기 표기된 건 이유가 뭐죠? 진흥센터 예산이 이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 해서 진흥센터에서 그냥 공모를 받아서 계속한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럼 어디서 했죠? 2016년도는…….

○ 이진연 위원 계속이요?

○ 이진연 위원 인천하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보세요.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명이 달라지고 사업이 이관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꼭짓점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인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 이진연 위원 인천하고 안 해요, 이제?

○ 이진연 위원 올해부터 안 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홈페이지는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 부위원장 김종찬 마저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좀 더 하셔도 됩니다.

○ 이진연 위원 한 가지는 평생교육 관련돼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0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체/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3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 이진연 위원 제가 이것도 행감 때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뚜렷한 자료가 저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 야학,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런 야학이나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나 기타 등등 직업재활센터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대체로 받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이런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교육청에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학점 이수가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조건하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서 1번부터 신규 전까지, 15번까지 쭉 학교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에 관련된 정산이나 이런 걸 다 받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인시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심각한 논란이 재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사나 우리가 정산할 때나, 기존의 정산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도ㆍ검토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분들에게 그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보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우리 도가 하지 못하면, 시하고 거의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것 정도는, 지금 모든 법에 다들 교장이나 장애인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비장애인들이 교장, 이사장 다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면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법에 어긋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평생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산보고 받고 지도점검이 미약한 틈을 타서 지금 다른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시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시에서 부족하다면 우리 도가 또 한 번쯤은 지원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전 일정 중에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12시여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진원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 김인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도…….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러시죠. 앉아서 하시죠.

○ 김인순 위원 평진원 올해 출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인순 위원 내년 2020년.

○ 김인순 위원 토털 금액은 얼마예요? 103억……. 130억 아니에요, 130억? 2019년 103억, 2020년은 얼마 잡으셨어요?

○ 김인순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왜 그렇죠?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출연금이 꼬리표가 잘 안 붙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걱정을 갖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번 2019년에 얼마 남기셨어요, 출연금?

○ 김인순 위원 13억이나 남았잖아요. 그것 반납 안 하실 거잖아요? 2019년에는 얼마 남기셨어요?

○ 김인순 위원 30억 남겼을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130억을 남기세요. 13억을 남기……. 30억?

○ 김인순 위원 13억이잖아요. 작년에는요?

○ 김인순 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2억 8,300이라고 남기셨는데 이건 뭐예요?

○ 김인순 위원 2020년 예산편성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신 것 보면 19년은 순세계잉여금 2억 8,300만 원이고 20년에는 13억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자료가 틀린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보다는 원장님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 김인순 위원 어쨌든 남기셔서 넘기신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원장님, 지난번 추경에 이 돈 필요하다고 달라고 막 그러셨는데 남으신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돈 올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시면? 왜 잉여금을 이렇게 자꾸 남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산 중에 지금 많이 넘어왔어요, 보니까. 출연금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넘어온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맞죠?

○ 김인순 위원 이렇게 출연금 전환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방침도 있어서 넘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빠진 사업이 있어요.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가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 김인순 위원 왜 미처 반영을 못 시키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지난번 평가보고회 때 이것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빼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선거는 총선이 있는 거지 지방선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인순 위원 자, 이 토론회 프로그램과 선거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위원들의 반응이 좋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일몰되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소통이 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 김인순 위원 두 번째,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과 남운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남운선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따라서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점심시간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저도 잠시 봤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잡히면 이거 직접사업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 주실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위탁 주실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위탁 주시게 되면 한국나노기술원이나 반도체산업협회나 이런 데로 주셔야 되는 거네요?

○ 김인순 위원 그러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런데 한국나노기술원에는 이미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게 물론 좋은 사업이고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6일 한국나노기술원의 교육생 모집요강에 보면 이미 이 사업이 있고 거기에도 보면 지역대학 졸업예정자라든가 일반대학원생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고 같은 대상으로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기에는 우리 평생교육과 반도체 전문인력은 조금은 컬러가 다르지 않을까, 맥이 다르지 않을까? 이것은 산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하도록, 우리는 이 분야까지 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순 위원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확실히 맞으세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잘못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모집요강을 가지고 있는데 모집요강에 보면 교육대상이 34세 이하 청년층 미취업자로 돼 있습니다, 석ㆍ박사가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어쩌면 이것은 과투자되거나 이중투자 혹은, 우리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 관계된 더 좋은 사업들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군 학교밖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식대카드 그다음에 교통비카드 청소년센터에 보내보셨잖아요. 그때 사업결과 어떠셨나요?

○ 김인순 위원 그러셨죠.

○ 김인순 위원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이렇게 우리 관련 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죠. ‘청소년상담센터에 여섯 번을 나오기가 어려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에 모두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대안학교까지 이 예산을 확장시키신 거잖아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장시키신 거예요?

○ 김인순 위원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 김인순 위원 8,2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안학교에서 한 건가요?

○ 김인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밖이나 대안 이쪽의 일들이 수요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이렇게 예산을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청소년상담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식대 1만 원을 타기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서의 어려움도 알겠어요. 들쑥날쑥 하는 이것에 대한 걸 내다보니까 이렇게 하는가 본데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사인을 받든지 사진을 찍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수요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하나 그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런 방법이 뭔지 지혜를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썼었잖아요. 그 사업에 이번에 얼마,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시범사업 결과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죠?

○ 김인순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의 틈새돌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이돌봄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신 거죠?

○ 김인순 위원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도비 100%를 5 대 5로 이렇게 시군 매칭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인순 위원 시군이 다 동의한 사업이신 거죠?

○ 김인순 위원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걸 처음에 진행할 때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아동돌봄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지만 결국 이것이 현장에서의 반응은 틈새돌봄으로 작은도서관도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긍정평가가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보면 골고루 골고루 잘 뿌려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골고루 잘 뿌려야 된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세워놓고 쓰러지는 유명무실한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아이돌봄까지 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돌봄에 대한 큰 명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이름의 돌봄 기관들에 대한 정비 내지는 통합 내지는 협의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토론회, 잉여금이 남으면 하고 만약에 안 남으면 안 하고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 위원장 박옥분 잉여금이 남을 정도 예측을 한다면 사실은 출연금을 우리가 더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찾아가는 토론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을 다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부적으로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낼지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지금 추경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32억 정도 예산이고요, 추경에. 그런데 그중에 세외수입이 31억이더라고요. 국장님, 이건 파악하고 계신 거죠?

○ 손희정 위원 아니, 세입 전체예산, 추경에 대해서. 4차 추경.

○ 손희정 위원 아무튼 보니까 세외수입이 총 31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총예산이 32억이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31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세외수입을 조금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반환금수입이 있고 기타 교부한 금액에 대한 기타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이게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타이자수입도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도에 반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2016년도 것도 있어요. 7쪽은 2016년 것도 포함되어 있고 19쪽에도 2017년도 게 포함되어 있고. 대체로 보면 반환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반환은 됐으나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018년도 마감이라고 하나, 2월 달에 출납이 완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잔액 반환될 금액이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환될 금액을 미리 세입으로 1차 추경에 잡으면 그 세입 재원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이걸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올해 1차 추경이 몇 월에 있었죠?

○ 손희정 위원 5월에 있었으면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왜 못 하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당연히 1회 추경에 하셔야죠. 그런데 2018년도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 2017년도분, 2016년도분까지 지금 2019년도 4차 추경에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내부적인 시스템의 호환 문제라든가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건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최소한 1차 추경에 반영하거나 1차 추경에 안 되면 최소한 2차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 손희정 위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원포인트로 됐기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핑계라고 봐요. 원포인트라도 이거 금액 얼마나 된다고, 이거 세입에 잡으셨어야지, 기회가 있을 때.

○ 손희정 위원 정산된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2차에 하면 되는데.

○ 손희정 위원 이건 기다렸다가 마무리 추경에 하면 이 돈이 그동안 쓰이지 못하고 갈 곳을 잃고 금고에 머물러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나와요. 기금운용계획안 277쪽, 여기 청소년육성기금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법 조항을 찾아봤더니 의무설치는 아니더라고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쭉 봤더니 문제는 기금사업이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 무상교육으로 다 돌아서면 이 장학금 지원사업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장학금이 세이브되는 걸 프로그램 사업비로 돌리신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금 보니까 내년에 2억 6,000만 원 이 정도이고. 먼저 장학금 지원사업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아니면 학업 우수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그게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학업 우수장학금 이런 건 없고요? 다 그런 단체에 대한 장학금이에요?

○ 손희정 위원 단체에 대한 건 아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게 있다라면 그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성적우수장학금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이 기금에서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기금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건 기금 조성은 끝난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걸로도 제가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장학금과 해 봐야 3억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에요, 사업비가. 이 정도면 굳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도 충분치 않을까. 예전에 재정이 어려울 때는 기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기금이 물론 효과성도 있는데 지금은 이자율도 너무 낮고 그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기금 원금을 쓰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혹시 이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원금을 쭉 사용하다가 원금이 다 소진이 되면 기금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손희정 위원 기금의 목적이 다 달성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공격적으로 기금 적립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사업을 키우든가 아무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511쪽, 설명서로는 59쪽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평생학습 포털과 관련된 거 있고요. 아,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그 앞에 설명서 57쪽 지식 클라우드 서버 및 CDN 운영사업에 1억 5,000 세워졌는데요. 이건 평진원에서 하던 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이제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평진원에서는 이 예산 동액이 삭감되고 이제 도로 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식에 관련된 조직이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평진원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게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려나 걱정이 되네요?

○ 손희정 위원 내부적으로 그걸 조율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부모학습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거하고 평생학습 포털 구축하는 게 신규사업인데 온라인 부모학습 같은 경우에는 11억 2,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좀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나 사업 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들 분석한 것들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 손희정 위원 자문가 집단이나 이런 거 회의를 거쳐서 나온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됐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요. 갑자기 이게 사업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든가, 우리 상임위하고. 그런 과정은 안 거치신 것 같아서.

○ 손희정 위원 아, 보고를 하셨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건 간단하게 해서 질의 답변한 것도 아니고 숫자만 딱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인지도 솔직히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 가지고.

○ 손희정 위원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고요, 사업 취지에는. 그런데 이걸 도출하는 과정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그리고 본 위원은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과연 그리고 이게 효과성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식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거란 거죠?

○ 손희정 위원 아, 이게 또 6개월 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도?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거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한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에 대한 수요분석이나 이게 정밀하게 분석이 됐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가 7억이 넘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해 놓은 비용은 또 매몰비용이 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추측만 하지 마시고 그걸 데이터로 가져 오시라고요. 통계를 뽑아보시든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추측만 갖고 하지 말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 위원장 박옥분 마무리 정리하고 추가로 해 주시죠.

○ 손희정 위원 네, 마무리 1분만 잠깐만 주실래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포털 2억을 해서 이것도 지식에 탑재하신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이건 시군 시스템하고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 손희정 위원 네, 그건 좋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했는데 마침 이걸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뿐더러 더하기 시군에도 다 있잖아요, 사이트들이. 그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지식 이 시스템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구축해 주시기를 바래요.

○ 손희정 위원 더불어서 경기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127쪽에 보면. 여기도 자문단 구성하고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자문을 얻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문을 얻을 때 자문가 그룹만 할 게 아니라 도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여기도 같이 구축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손희정 위원 마무리 멘트로 하는데 지금 이 두 사업, 부모코칭사업과 평생학습 포털 이게 지금 위원들이 지식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질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의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갑자기 사업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지식 사업이 이렇게 존폐 위기의 기로에 있어서 이걸 만들어내신 것 아닌가. 그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이 부분이 보면 경기도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외부단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경기도도 있는데……. 평진원에서 대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장님.

○ 위원장 박옥분 대부분 외부가 더 많죠, 사실은. 다른 데가 더, 금액을 봤을 때. 내년에는 가능한 한 부족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작은 규모라도 경기도 내의 단체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 비교가 된다면 어느 단체가, 경기도 내의 단체가 더 잘하고 있는지, 외부 서울 단위의 단체가…….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프로젝트만 하는 업체여서 사실은 전문성 있게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진정성이라든지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꿈의학교는 우리가 전출금을 많이 주는데 노상 얘기하는 거지만 위원들이 전혀 결합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경기꿈의학교는 굳이 교육청에 안 주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면…….

○ 위원장 박옥분 그게 교육청한테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교육청의 교육지청에 의뢰를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도,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공모를 하는 거예요, 방식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사실은 지역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상당히 소외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의회학교도 여기는 와도 여기 경기도는 안 옵니다. 지역에만 가지, 의회학교도. 그래서 심각하니까요, 그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내년도 것.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받는 수혜대상자가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 진용복 위원 자율방범대 그런 데가 속하겠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리스트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 진용복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는 장학금 지원현황이 4개 과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도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과, 보건의료정책과 그리고 가족다문화과 이렇게 지금 네 군데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각 과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게 나왔는데 저희 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으로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지원대상이 나왔는데 지원대상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등 여러 가지 단체의 자녀들이 받아가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지원대상의 근거를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명단을 제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4개 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쪽 단체의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현재는 통합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그 4개의 부서에 있던 것을 우리 청소년과에서 모두 흡수해서 여기서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통합돼서,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다가 통합해서 지원해 준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도 변경된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에서 했던 그 대상을 폭넓게 해서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그분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럼 그것 자료 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학교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생활기술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증가되고 여기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수는 증가하는데 자격증이라든가 취업ㆍ창업에서는 숫자가, %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가하는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40세 이상들만 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이분들은 뭔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든가 아니면 일이 없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상향돼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2020년도에 신중년 세대 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특히 일자리정책과라든가 평생교육과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사성도 있고 중복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4개 과에서 하다가 지금 통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과에서 육성기금으로 하고 다른 것도 해서 통합이 돼서 일관성 있게 지급을 하듯이 지금 우리가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취업을 위해서 3개 과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3개 과예요. 평생교육과, 여성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장학금도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협업을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확 상승시키려면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시스템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같이 통합을 해서 경기도 사업을 블렌딩화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다른 실국장님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번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 미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미리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직도 회신을 못 받은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협조요청을 했는데 회신을 못 받았던 것.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받으려면 예산 성립 전에 해야 됩니까, 예산이 성립한 후에 하는 게…….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왜 성립 전에 해야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타 광역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먼저 협의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냥 사업 예산편성 후에라도 협의를 요청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하에 하셨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업을 안 했을 때 예산편성 전에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신청을 한 거죠, 그럼 다른 사업은?

○ 진용복 위원 다 그렇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차적인 하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왔고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1억 5,300 편성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42조2항을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5년의 연한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에는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5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방법에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2020년도에 또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사업으로 가도 된다, 아니면 5년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절차를 밟지 못했다라든가 그런 것은 가부를 빨리 답변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법정전출금, 그렇죠? 예산이 충분하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한테 법정전출금 외에 비법정전출금을 요구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은 진행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하죠? 100% 다 전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안 받고 있고.

○ 진용복 위원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법정전출금은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비법정전출금은 철저히 받고 있다?

○ 진용복 위원 비법정전출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책임을 못 진다면 경기도도 그만큼 또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예산이 크게 2020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학교체육관 설립 문제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건강권도 그렇고 학습권도 그렇고 저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교육청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인데 우리가 교육청 사업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다시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꿈의학교, 특히 모든 위원님이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 지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이거 점심 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 남운선 위원 너무 빨리 가지고 오셔서 기본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참고로 올해 19년 5월 13일 자 서울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자리 급급한 정부, 혈세 퍼주고 예산 따낸 대학은 나 몰라라.” 이렇게 헤드라인이 따졌어요. 세 가지를 서울경제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자체도 예산 쏟아붓지만 학생들은 외면, 두 번째가 교육부 현장실습에 매년 300억~500억 지원, 취업 연계는 미비, 세 번째가 기업 입장서 어려움도,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취업 거부 이렇게 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아까 서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경우에 매달 220만 원 정도가 지급됐대요. 급여 195만 원하고 4대보험 25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최종결과 15.4%가 취업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 문제를 삼는 게 뭐였느냐면, 기업의 경우에 대부분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으로 3개월 동안 인력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가 상당수였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지원금만 받고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 몰라라 했다 이렇게 학교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것이 염려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한번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서울시에도 했고 정부에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기업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학들에게는 차후에 이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학생들은 어떤 곳에 취업하기를 원하는지 니즈도 좀 파악하고 이런 게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 베이직한 내용들은 다 있으시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남운선 위원 국장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로 연계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 저도 사실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우리도 액션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이걸 없애거나 되돌리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스타트를 했을 때 정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는 기업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조직인 거고 근본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틀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경제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년 가서 사업을 바꿀 건가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닥친 우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르마를 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 언론이 지적하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전출금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16조, 1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협력지원사업의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는 하고 있나요? 사업에 있어서.

○ 이진연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가 전출금이 상당히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도 들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만 그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례 근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17조에는 사용잔액의 반납사항이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 보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 이진연 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해는 수십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게도 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못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액수까지, 몇 년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확인을 못 할 경우에 저희한테라도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거나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은 특히나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간에는 저희가 예산을 정말 세밀하게 볼 이유도 있다.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에까지 관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평가할 수도 없고 또 반납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울시처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장학 기금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고1 입학자가 109명이에요. 그래서 109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9명이 아니라 102명.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그분들의 자녀가 102명이기 때문에 102명인지 아니면 이미 결과가 나온 건지.

○ 이진연 위원 194명은 19년도고요. 2020년에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102명인데 그 102명이 조례에 근거해서 102명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102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게 수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285쪽에 보면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육성 장학금에 대한 운영위원 회의를 실시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2003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운영위를 개최한다고 400만 원 편성한 건 정말 때늦은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85쪽 보면 신규예산으로 4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심의는 계속 했었어요?

○ 이진연 위원 운영위원 결성을 한 상태에서…….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 285쪽 보면 청소년 육성, 아, 이거 육성위원회. 285쪽이요, 이거는 그럼 뭐죠?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처음으로…….

○ 이진연 위원 아, 이것도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명시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 보고서에는. 그리고 273쪽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주관했었고요. 학생이 30명, 인솔자가 6명, 여기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고요. 279쪽 보면 청소년 역사원정대 해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기도 중국, 러시아 지역. 이거 두 개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주관하는 단체이고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주관을 했거든요. 이거 다른 점이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이거 고등학생만이요?

○ 이진연 위원 중학교 2학년만이었나요?

○ 이진연 위원 제가 이 발대식 할 때 의정부 청사까지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필요한 거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합운영하지 굳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어느 한 곳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심의를 했었을 때 심의의 기준 그다음에 이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국장님이 참석하셨나요?

○ 이진연 위원 아, 그렇구나. 이때 많은 이야기가 심의에 나왔었어요. 그때 아마 참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계셨을 텐데요. 안전의 문제, 거기에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수정보완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추운 11월에 잡혀있는 것을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 저도 참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의하고 나서 의정부 발대식을 갔을 때 청소년들이 무척 좋아하는 걸 보고, 사실 내심 위원님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등학생, 중학생 나눠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학생 30명에 인솔자 6명인 것이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한 그룹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279쪽은 거의 1,000명 이상이 움직였던 것이지만 그룹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함께하는 시간들에 자기네들끼리 나눴던 이야기들, 또 작업했던 것들을 보면 저는 이거 두 가지의 통합운영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이걸 어느 주관을 하든 간에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36쪽하고 140쪽 이게 경기평생학습에 대한 건데 136쪽도 주민강사, 학습코디, 마을리더, 140쪽도 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주민강사. 물론 단위에다 주는 예산하고 강사비로 나가는 예산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136쪽하고 140쪽하고 그다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136쪽은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마을에다…….

○ 이진연 위원 아, 136쪽은요. 그 지정된 마을이 지금 139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수원, 성남, 부천 이렇게 해서 개수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1년 차 지정은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진연 위원 그것 좀, 기준…….

○ 이진연 위원 아,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까지 가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8년 차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재지정 심의는 안, 아, 한 번 했겠네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정된 마을 공동체에다 지원을 하는 거고 마을활동가 지원 이건 그야말로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 이진연 위원 그 차이라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 이진연 위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감사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군에서 매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시군도 어렵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까지 애써서 전화통화 일일이 주말까지 다 하시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곳까지 우리 국장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전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회의원이 이런 청소년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하셔서 아마 경기도에 자료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가 오게 되거나 또 저희 상임위 도의원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 쉼터뿐만 아니라 여기 소관 아닌 그룹홈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손 놓지 않고 진행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기금사업이 아니라 예산,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도, 저희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이걸 여가부에 질의하고 또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물꼬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는 국회의원이 질의는 하셨지만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될 때까지 저희도 손 놓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야간근무자들은 야간근무수당 예산들이 그게 또 10억이에요. 그게 지금 경기도와 시군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여가부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시군하고 광역에다만 미뤄놓고 그 예산들은 기본예산에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가부가 듣고 국회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 김종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비법정전출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비법정전출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육청 예산을 보게 되면 올해 1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16조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의 인적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비슷합니다만 17년도에 인적자원이 65%에서 2020년도에는 55%까지 줄어들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학교가 올해도 수능이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학부모 수요라든가 요구조건도 많고 다양하고 또 얼마 전에 이재정 교육감님도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교육에 힘쓰겠다 이런 취지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학교의 여건이 되고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돌려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죠?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아마 부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보면 꿈의학교가 2017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2018년, 19년 시군이랑 매칭해서 했네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꿈의대학은 2019년도 올해 처음 그 항목이 생겼고요. 이 부분이 지금 꿈의학교 보니까 전체 한 190억, 200억 중에서 50 하니까 한 25∼30% 정도 도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군비,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교육청 부담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 우리가 혁신학교,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고 창조학교, 이거 시군에서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거나 전출금을 받지 않아도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마을학교 해서 교육청 자체 부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잡힌 예산 아니겠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을 쭉 보면 주로 다 교복 지원이나 석면, 재난, 통학로, 실내체육관, 안전시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봤을 때 교육청 예산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가장 교과과정에서 교육청이 전담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는 그동안 쭉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나름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교육청에다가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어떤 항목적으로 해서 우리 교복사업이든 아니면 예전에 보면 급식사업이라든가 체육관 이렇게 어떠한 덩어리로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교과과정 속에 매년 한 번 편성이 되면 그 과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될 항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아마 최근 1∼2년, 2∼3년 동안 혹시 이런 꿈의학교, 꿈의대학 부분이 교육청에서 펼치는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100개, 200개 하던 것을 1,000개, 2,000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생겼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군 도움도 받고 있고 이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예산의 25%, 30% 미만으로 보이고요. 만일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30% 미만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꿈의학교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에서 그 재원을 조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은 이번에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편성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상임위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안으로 이게 다시 부활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하게 되면 꿈의학교 세 번째, 꿈의대학은 두 번째 편성하는 거잖아요. 지난해 시행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해당 교육청 담당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굳이 계속 저희가 전출할 그러한 명분이 있는 사업 부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제기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예산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총액이 한 20억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한 6억 정도 대폭 줄었어요. 줄지 않았나요?

○ 김종찬 위원 27억 정도?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난번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 중에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평진원이 하고 나머지 신규사업만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평진원에서 하던 것이 감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

○ 김종찬 위원 그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었어요? 공기관대행사업의 위탁, 위탁, 재위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평생교육국에서 잡고 그것에 대한 집행을 평진원에 공기관대행으로 넘기고 거기서 또 공기관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어서 직접 평생교육국에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었나요?

○ 김종찬 위원 지적사항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예산 자체를…….

○ 김종찬 위원 그러면 20억은 평진원으로 편성돼서 예산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나머지 시군이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시게 되고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용은 같은데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모대상도 같지 않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시는,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건 좋으신데 그 부분이 시군에서 어차피 할 것 아니겠어요, 일반 시민단체가 하든 누가 하든. 하지만 사업내용이 주관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지 않은가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래도 상관이 없이 각자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 김종찬 위원 대상자분들은 양쪽을 다 따로 지원,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단체가 국가에서 하는 국비 요청할 수도 있고 도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군 매칭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수요에 대한 공모를 시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평진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이게 다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이 없는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 데이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질의 전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경기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의 사업위치를 보면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7쪽에 보면. 그다음에 170쪽에 보면 도내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사항이시잖아요. “교육청 사업이고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라는 의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엄마들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은 학교 아이들만 합니까?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왜 이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라는 민원이 그때 쇄도했고 그 때문에 우리 조례도 교육위에서 제정을, 또 개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사업위치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김인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같은 것도 저희가 꾸준히 요구했었는데 전혀 고민의 흔적 없이 똑같이 이렇게 사업이 그냥 올라온 상태잖아요. 늘 말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의 아이들이고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바로 우리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으나 이런 많은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형 민주주의 체험교육, 역사속 민주주의로의 초대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여기 99페이지 보니까 생활속ㆍ역사속 민주주의 교육 이게 바로 그것 맞나요?

○ 전승희 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으로 늘었네요?

○ 전승희 위원 이게 지금 평진원에 위탁을 준 사업이죠, 공기관대행사업. 평진원으로 넘어갔고 평진원이 또 다시 민간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누가 받았냐 하면 경기일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구성을 보면 홍보비라든지 대행료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한 참여자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대폭 또 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전승희 위원 모든 경기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평진원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위탁으로 안 가고 다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평진원에서 가능하면 위탁하시지 말고 직접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7,7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전승희 위원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건지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예산이 준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경기도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특히 이게 31개 시군의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경기도가 관리감독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하지 않았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우리 지주연 과장님하고 엊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급률이 떨어진 이유는 이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낙인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절차적인 복잡함 때문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지만 이 지급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 전승희 위원 카드사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은행에 가서.

○ 전승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게 씨유라든지 그냥 일반 가게 숍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실은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본인인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청소년이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 됐든 이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가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가 개선돼서 많은 여성청소년이 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요구했던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중간중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제보하신 분 연락처를 제가 드렸습니다, 실은. 혹시 연락처 받으셨나요?

○ 전승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연락 좀 해 보셔서 향후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솔직히 군포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리감독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또 다른 군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잘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보니까 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주민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해서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가 총 87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2명의 마을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160명 정도. 그런데 혹시 지금 이 87개 마을에서 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주민강사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국장님한테 얼른 좀 알려주세요.

○ 전승희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거 자료를 받기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 버려서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양성에 314명 그리고 역량강화에 311명 이렇게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 필요치 않은 인력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넓게는 파악을 못 했어요. 몇 군데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마을코디나 마을리더 양성을 하는데 대부분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과정을 양성하고 나오면 코디네이터나 또는 마을리더로서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양성 프로그램에 들인 예산은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수업이 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리더나 코디네이터보다는 확실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히려 그분들한테 약간의 인건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마을 평생학습에 관여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게 옳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평진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진원 총예산이 300 그 정도 되죠. 그중에서 주된 구분이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174억, 사업비가 162억 정도 되는데 기관운영비는 본부별로 구분해서는 보고가 어려운가요?

○ 손희정 위원 통틀어서만 나와 가지고.

○ 손희정 위원 그래도 구분은 가능하죠?

○ 손희정 위원 아무튼 나중에 준비되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주 46억, 양평 35억, 나머지는 기타인데 그래서 파주ㆍ양평 합치면 81억 정도, 전체사업비 162억 중에 미래캠만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평진원의 미래캠이 차지하는 비중이 파주ㆍ양평 합쳐서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 50% 정도. 그런데 행감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평진원 전체를 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이나 공부하는 거나 저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미래캠이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데 약간 소외, 물론 원장님은 소외되는 게, 본부는 소외되는 게 좋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질의응답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박옥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할 때 별도로 구분해서 가능한지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예산이요? 예산은 제가 받았어요. 나중에 내년에 행감 할 때는 미래캠만 별도로 행감을 따로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손희정 위원 할 거 많습니다. 질의할 거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인력 채용에 대한 걸 아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본부장님 두 분이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본부장님까지는 개방형으로 하는 거죠?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1급에 해당되나요, 그 부분이?

○ 손희정 위원 1급 6명이 개방형. 아까 내부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승진자가 나오게끔 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평진원장님은 당연히 개방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본부장급 정도는 내부승진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보고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시설직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물론 지금 보니까 인원보충은 어렵다라는, 결원이 지금 8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보충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몹시 아쉬운데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걸 추진한 다음에 인원보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국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네, 시설직.

○ 손희정 위원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아, 국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에너지 합리화법인가 그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충분히 시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통상근로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대근무에 관련해서 아무튼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빨리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충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근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인력충원에 대한 걸 빨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인력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빨리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약간은 이게 잔소리인데요. 설명서 88쪽에서 90쪽 보면 양평의 시설물 보완공사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본 위원이 찾은 것만 이 정도예요. 441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부족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조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사업 담당자한테 또 제가 여쭤보고 이러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결위 심의할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설명서 너무 성의 없이 만드신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주요 증감사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집행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산 내려주면 그게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은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를 하시라고 분명히 주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지시받은 건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맨날 내년도, 내년도 하다 보면, 작년에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고…….

○ 손희정 위원 아니에요. 예결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총괄할 때. 국장님 총괄시간에 계셨을 텐데.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게 88쪽 양평 보완공사 사업 예산이 얼마가 늘은 거야, 이게.

○ 손희정 위원 1억 4,000에 또 감액도 있네요. 이런 감액, 뭐가 어떻게 감액되고, 감액된 사유 몰라요, 이거. 그다음에 또 신중년은 몇 쪽이야, 106쪽.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2억 7,000 증가했죠. 그런데 왜 증가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증감사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구절절이 있어봐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왜 늘었을까, 왜 줄었을까 이것만 적어줘도 질의시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시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약간의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한 4시 20분까지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일단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쉬셨나요? 지식 사업이 평진원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으로 지금 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왔나요?

○ 김인순 위원 지식 포털 운영하는 사업만 온 건가요?

○ 김인순 위원 13억은 평진원에 그냥 있고 도로 온 건?

○ 김인순 위원 정도 넘어왔나요?

○ 김인순 위원 지식콘서트나 지식 운영이나 활성화,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온 거죠?

○ 김인순 위원 도 직접전환 아니에요? 도 직접전환으로 자료에…….

○ 김인순 위원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죠? 이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도 직접전환으로 해 주신 자료, 아까부터 자료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예산편성안 5페이지.

○ 김인순 위원 직접전환된 것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네, 직접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직접 하실 건가요?

○ 김인순 위원 또 공모 민간위탁 맡기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얘기시죠?

○ 김인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반 정도를 나눈 건가 봐요. 13억, 13억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평진원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던 직원들은 업무분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 김인순 위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사업이 줄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규사업에 편입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평진원의 직원 신규채용 문제는 이 부분이 감안된 건가요?

○ 김인순 위원 아니, 4명이 다였나요? 제가 제대로 못 봐 가지고. 이 부분들의 업무분장이 어디로 가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규채용과 인력보강에 충분히 협의가 된 건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우리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상위 5개 실국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가장 많이 한 실국을 보면 5개 실국 중에 우리 여성가족국이 2위, 평생교육국이 5위 해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이 더 많아졌는데 이건 여성가족국의 사업들이 넘어온 것 같긴 해요.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장점, 단점이 있겠으나 일단 공공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근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내고 있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라는 것들이 예산 전문가들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도 많이 있어요. 아시죠?

○ 김인순 위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공공성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정말 해 봐야 되지 않나, 새롭게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민간위탁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우리의 지도점검이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물론 민간위탁을 준 것이 다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전승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국장님 아니고 담당과장이나 누가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인순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잠시 봐 주시죠. 경기도기숙사의 수탁기관이 지금 어디입니까?

○ 김인순 위원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시죠?

○ 김인순 위원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처음 제가 받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곳이 많네요. 어디어디예요? 사회적경제조직 5개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국장님이 아시는 걸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김인순 위원 그렇게 5개의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탁기관이?

○ 김인순 위원 이 5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했다라고 주신 내용은 무슨 내용이세요?

○ 김인순 위원 답변이 그게……. 그러면 5개 기관이 어떻게 여기 한 번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사회적조합이든지 협의회든지 이런 5개의 조직이 합쳐져서 이 사회적협동조합 이걸 만들어서…….

○ 김인순 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져서 위수탁 신청을 하신 거죠?

○ 김인순 위원 자, 위수탁 심사할 때 들어왔던 기업이 경쟁업체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 김인순 위원 신청이 다른 데서는 들어온 데가 없나요?

○ 김인순 위원 자, 그래서 단독 그냥 계속 갱신하는 쪽으로 다시 수탁을 맡긴 이런 경우인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럴 대안이 일단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그렇군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는 곳이, 우리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관여하고 있는 기숙사가 3개죠, 3개? 송파학사, 도민장학회가 하고 있는, 이름이 바뀌었네. 푸른미래관, 경기도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좀 봤는데 일단 예산 대비 인원을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 김인순 위원 경기푸른미래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경기도기숙사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인순 위원 이 큰 차이가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 김인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말씀처럼 도민장학회의 경우는 한 20년 가까이 되죠?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호봉 수가 증가하면서 정작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직원 인건비로 이 많은 것들이 소요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맞죠?

○ 김인순 위원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다함께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런 건데 ‘아, 이게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겠다.’ 정말 아이들에게 얼마큼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직원들의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고민을 다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경기도기숙사는 초심의 마음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상업시설, 카페 같은 경우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영비로 이전해 도 보조금을 절감한다. 그리고 입사생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활동을 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를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수탁규정 같은 경우에 몇 %, 어떻게 정확히 주겠다 이런 것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 김인순 위원 이렇게 행정에 좀 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돌봐주시고 문제없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장기간 오래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또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우리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국이든 여성가족국이든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일단 나오고 그것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국장님이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입장벽의 문제는 없는지, 또 행정 편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서울에 있는 송파학사를 가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기숙사는 굳이 그런 요건을 기숙사 입소 조건으로 갖췄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기숙사는 경기도의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기 용이하기 위해서 입소를 하는 경우,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경기도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조건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 버리면 외지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일 경우에 경기도기숙사에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입소하는 조건을 약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해서 외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을 와서 그리고 그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게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을 50개소 6개월간 하셨잖아요?

○ 김종찬 위원 15개 시군에. 그렇게 해서 6개월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 59개 정도로 약간 늘려서, 대신에 1년이 되니까 예산이 배로 늘게 되잖아요? 그 배로 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매칭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9개소는 다 시군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합의가 끝난 건가요?

○ 김종찬 위원 기존에 50개 하던 거 그대로 할 거고 추가…….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기존 50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대한 시설기준은 10평인데 돌봄은 20평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20평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대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

○ 김종찬 위원 작은도서관 신설도 있나요?

○ 김종찬 위원 네, 기존에.

○ 김종찬 위원 운영하던 것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되는 데를 선정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아직 6개월 채 안 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었는데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돌봄을 다함께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든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이고 지자체도 도움을 같이 동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50개 정도를 15개 시군이 하셨는데 이게 31개 시군까지 확산이 안 된 건 뭣 때문에 그렇죠?

○ 김종찬 위원 59개로 나와 있으니까…….

○ 김종찬 위원 아마 잘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돌봄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돌봄 기관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존의 50여 군데는 이미 도에서 100%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니까 그대로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이 추가로 확산이 안 된 이유는 다른 돌봄 기관도 또 많이 내년도 예산에 준비가 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의 확산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6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6개월도 채 안 됐죠.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주로 180만 원으로 늘린 것은 여기에 돌봄실비, 인건비하고 강사료 등 기타라고 하셨는데 주로 인건비가 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사람이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1인당 인건비를 늘린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시간당 3,000원 돼 있는 것을 1만 원 정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찬 위원 거기에 따른 증액분만큼. 그리고 간식비는 10명, 이 인원은 안 늘잖아요? 보통 한번 돌봄아이들이 10명이면 그 아이들만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돌봄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도 인건비니까 그 부분도 증액이 된 건가요?

○ 김종찬 위원 지금 15개 시군 정도에 한두 개 늘었으면 15~16개 정도 시군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시군에 그러면 한 3개 정도 또는 4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시군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자료는 추후 저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성인지예산을 또 빠뜨리고 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여가교 우리 상임위의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 딱 2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은 사실 성인지예산 작성이나 이런 것의 주관부서예요. 그거가 아닌 일반 대상 부서는 평생교육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사실 평생교육국이 성인지예산서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결산서까지 연결돼서 연계가 잘 되느냐라는 건 우리 상임위의 자존심과도 결부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일반 부서들은 워낙 관심 밖이고 그런 점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은 상징적으로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평생교육과의 사업들을 봤더니 미래캠 파주하고 양평의 성과지표를 보면 여성 수혜율 성과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여성 수혜율은 거의 5 대 5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우 48%에서 49%로 올리고 이게 적당한 지표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남녀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이게 올해 처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지 통계도 없고 지표도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계 먼저 만들어내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실적 내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일단은 통계가 잡혀야지 어떤 지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든 일반 부서는, 특히 성별영향평가 이 사업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빠져야 되나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의 자존심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사업이 잘 평가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밖에 교육협력과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이나 기타 등등 쭉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도 그냥 교육과정 운영 수 이렇게 지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청소년과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문화센터 등등 몇 가지 사업들은 그냥 전체 사업 대상 목표인원 이게 어떻게 성인지 성과목표가 되는지 좀 의아스러운 그런 지표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우리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고민해서 남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성과지표를, 꼭 지표를 하나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세분화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예산서가 되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자존심 좀 세워 주세요.

○ 손희정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한 담당자는 따로 지정을 하셨나요, 부서에서? 평생교육국 내에서.

○ 손희정 위원 각 과에서 그냥 각자?

○ 손희정 위원 중복되더라도 성인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줘서, 다른 업무 같이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먼저 시행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내년에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국의 사업 자체가 너무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움직여져야 되는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모호하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전체적으로 파주 미래교육캠퍼스도 그렇고, 평진원 내에 지금 파주 미래캠퍼스나 양평이 있는데 별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인사나 노무관리와 관련해서도 보다 더 철저하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거 지자체로 이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왜 도가 이 기숙사를 세 가지 다 다른 형태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경기도민연합회 그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똑같은 기숙사면 기숙사에 맞는 전체적인 적용 법이 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게 운영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실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점검이 전반적으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를 지속적으로 20~30년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점검을 1월 말에 다시 한번 저희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회의록에 지금 계속적으로 적고 있는데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체육관이라든지 꿈의학교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저희 상임위에 있는데 실제로 그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사실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학교발전협의회를 했었지만, 도지사와 교육감하고 같이 했었는데 분명히 대부분의 금액이 저희 전출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위원회만 강조하는 교육감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서도 비판했지만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문제점을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서 5분발언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엑스퍼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12월 초에 연찬회 겸 토론회를 할 때 담론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 예산도 함께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지금 위원들도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미래형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방향을, 실국에서 고민을 워크숍을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해서 담론을 가지고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어쨌든 평생교육과 가족, 힐링,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사실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안에 분명히 우리가 그 공간을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뺏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담론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잘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기술학교를 보면 지표가 여성이 17, 남성이 82 그렇게 퍼센티지가 되어 있는데 연도에 따라 또 상당히 바뀌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여성이 그런 많은 퍼센티지가 있고 아니면 왜 남성이 적게 퍼센티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표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퍼센티지가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이용자가, 우리 도서관도 있잖아요. 남자ㆍ여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많다면 왜 남성이 더 많지 못할까 아니면 서적에 대한 문제인지, 공간에 대한 문제인지, 환경에 대한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지 남녀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담당자는 학습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보다 신체조건을 고려한, 성별을 고려한 그런 지표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등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모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