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16일간이며 2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2020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2월 12일 제2차 본회의와 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6일 제4차 본회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진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속기록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부서에 걸쳐 있던 노동과 인권 관련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네 번의 회의와 연찬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경기도 노동자 권익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기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집중적인 고민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는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당사자들로부터 경기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김현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특별위원회보다도 아주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6개월간으로는 좀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장하는 데에 아주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훌륭하게 우리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류광열 노동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김영진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주최하고 우리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여기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부득불 류광열 노동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0개월여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노동정책과장님 손일권 과장님과 인권담당관 허순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진용복 손일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순 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허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의결되고 21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답보 속에서 남북 간 평화경제협력 정책 구상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 점검과 방향논의를 위하여 두 번의 회의개최를 하였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체제 구축 및 향후 활동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의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방안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기반조성,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과 경기개성공단협동조합 지원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과 도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과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개발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0년 11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평화경제 특별위원회를 맡으셔서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간에 남북교류 활성화, 업무보고 등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개성공단 등 지원방안이라든지 방북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혹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장현국 의원 얼마 전에 개성공단 전시회도 하고 지금 사진전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개성공단하고는 UN 제재에 걸려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 권정선 위원 혹시 경기도의회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나요?

○ 장현국 의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인도적 차원만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문화체육 그다음에 농림축산 이런 것들은 되고 직접 현물로 들어가거나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득이 가는 것은 다 제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도에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는 장현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장기간이 2020년 11월 5일까지 1년으로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상으로는 6개월만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 회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6월 30일 날 이번 회기가 끝나는데 이게 한, 그러니까 8개월 하면 7월 5일 날 끝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 장현국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이 가능하시면, 또 평화경제 특별위원회에는 하시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기존에 하시고 있는 위원님들이 그대로 연장돼서 가시는 거잖아요?

○ 장현국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분들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도 해야 되는데 11월 5일까지 가면 너무 길게 기존의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제가 잘 몰라서 제 생각에는 7월 5일이 딱 8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진용복 조금 전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시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난 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몇 월이죠?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기간은 1년 그리고 한 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는데 6개월로 그냥 제한을 뒀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글쎄요, 6개월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시작했던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월 5일 날 끝나면 저희 회기가, 전체적으로 전반기 회기가 6월 말에 끝나는데 그전에 그럼 새로 만들든가 구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려면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그렇죠.

○ 정윤경 위원 넘어가야 되면 그 두 달간 활동이 정지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고려해서 7월 5일 8개월까지, 6개월이지만 이런 경우는 8개월까지 연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까지 의장단에서 협의한 것을, 대다수의 특별위원회가 6월 말까지 연장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6개월에 한해서만 연장을 하자라는 것을 의장단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결정한 내용을 위배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 정윤경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평화경제 특별위원회의 상황을 경기도의 그런 방안과 나아가는 방향과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두 달간에 이렇게 공석을 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기간을 했다면 괜찮은데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그런 상황에서 평화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직권으로 여기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고요.

○ 정윤경 위원 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 위원장 진용복 잠시 정회를 10분 동안 하고 그것을 한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계속)

○ 위원장 진용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장현국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많은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계획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 쪽, 여성 민간단체 교류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예를 들자면 정신대 할머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남북공조해 가지고 대일, 일본에 같이 목소리를 내서 대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내년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가실 때 이런 여성 민간단체 교류 쪽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장현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어도 아태재단하고 협력을 해서요, 필리핀에서 9월인가요? 그때 필리핀에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가셔서 증언하고 그럴 때 같이 가서 행사를 같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때 다녀오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가셨을 때,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가신 건 알지만 관심 있는 우리 여성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참석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회의 참석하는 거 말고라도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여성 단체 쪽 민간단체 교류로 사업계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말씀드립니다.

○ 장현국 의원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문화 그런 것도 추진해서 그쪽 북한여성 조리사하고 우리 남한 조리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섭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신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에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 연장기한을 2020년 11월 5일까지 1년 연장해서 2020년 5일 5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ㆍ사회적 난제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 공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업률과 주거 빈민율 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2018년 12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경기도 청년정책시행계획 업무보고, 청년정책 현장간담회, 정책제안 등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청년정책 사업현황을 점검하여 청년면접수당, 생애최초 청년연금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고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플랫폼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홍보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협의기구 구축, 청년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집행부와 면밀하게 협의ㆍ진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다루어진 개별토론 결과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 등을 상설화하는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생생한 경기도 청년정책 발굴과 광범위한 경기도 청년문제를 근본적ㆍ구조적으로 진단,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경기도에 2019년 청년정책 성과보고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청년정책사업 현장방문, 청년과의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경기도 청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활발한 청년정책을 위해서 논의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이. 혹시 청년위원회 지금 현재 연령 조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은 저희가 만 45세까지 정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특별위원회에 연령제한은 없고요. 저희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도 특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 권정선 위원 아, 청년위원회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연령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 이나영 의원 네.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적으로 모임을 하는 청년위원들 모임에는 당에서 규정하는 만 45세를 두고 있지만 이 특위는 사실 세대를 넘어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 없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특위입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정말 청년 연령대의 분들만 이 대책위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전에 공지해 드린 지재성 복지국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복지 기준선 설정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가 4시부터 수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곳에 참석하셔서 오늘 특별위원회 상정 건에 대해서 참석을 못 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신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 연장기한을 2021년 2월 11일까지 1년 연장에서 2020년 8월 1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민간위탁하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겠죠?

○ 권정선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위치는 어디에 이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디다 하실 예정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가 그럼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설치하는 데. 그걸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 권정선 위원 네. 적어도 1년에 2개를 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저는 남부와 북부가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양쪽의 부분은 공평한,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적어도 1년 정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력은 15명인 거죠? 팀 2개로.

○ 권정선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8명으로 출발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틀을 짜시는데 너무,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의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생략되거나 이렇게 되면 일하는 데 불편하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짜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랑 사회적자본지원센터랑 혹시 개념, 사회적자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대전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지금 명칭을 정했어요. 전국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례가 있는가요, 다른 광역 단위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NGO단체라든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어느 단체에서 주로 지금 맡고 있어요? 보면 유형이 있을 텐데. 수탁을…….

○ 남종섭 위원 그럼 일단 대전에서는 NPO단체랑 해요? 대전이 어디죠?

○ 남종섭 위원 NGO. 그러면 대전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 개념이,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협력이라든가 소통, 네트워크 구축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이게 거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데 그럼 경기도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활동들은,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범위가 공익활동 지원이 사회적자본의 개념의 범주 속에 저는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더 광의적인 개념이 사회적자본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요구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리하여 소통협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본 동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국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 및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변경함에 따라 인용이 달라진 조문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사항, 연구용역 계획 및 보고 규정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별지서식에서도 개정된 시행규칙명과 조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운영사항의 별도의 변경사항이 아니라 조례 개정 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개정상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적 처리규정이므로 모쪼록 의회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경기도민 또는 도내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부분을 추가하고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하여 소속감과 전문성을 갖고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결산검사의 경험이 있는 위원이 있어야 집행기관을 상대로 검사할 때 보다 면밀하고 효율성 있게 검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예산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임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 약칭조문의 위치변경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의 “도”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로 수정하고 유관조문인 현행 제5조제1항에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검사위원에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5항에서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광국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정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윤성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틀 전에 우리 운영위 회의실에서 사전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충분한 얘기가 나눠졌지만 그래도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저희가 이 의회건물은 도가 사용하는 건가요,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인가요?

○ 정윤경 위원 도의회 직원들하고 도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사용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공정에 대한 지시는 도에서 받나요, 도의회에서 받나요?

○ 정윤경 위원 최대한으로 반영하면 안 되죠. 100% 반영하셔야죠.

○ 정윤경 위원 아주 못 하는 것까지는 저희도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속기석 위치조정 및 연결계단 증설하고 이건 시공일정상 전혀 정말 반영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공정에 관계된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로비 공간, 지하 1층에 로비가 지금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현재 경기도의회의 건물을 본다면 지하에서 들어와 가지고 1층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거쳐가잖아요.

○ 정윤경 위원 어쨌든 1층으로 들어가는, 지하 1층이, 의원들은 전부 다 거기로 먼저 들어가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차로 다 들어오시니까.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도의회를 찾아온다, 어차피 예전 같지 않아서 전부 도의회 지하에다 다 주차할 수 있는가요, 손님들이?

○ 정윤경 위원 지금은 다 지상에 주차하시지만.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상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은 어디예요?

○ 정윤경 위원 전철 얘기할 필요 없고. 아니, 전철 얘기할 필요 없고 지상에서 그냥 걸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냐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경기도의회를 바라봤을 때요.

○ 정윤경 위원 의회를 목적으로 두고 사람이 온다고 하면 걸어서 들어왔을 때 지금 의회처럼 1층에 딱 들어가잖아요, 정문이. 그 공간이 제일 첫 번째 공간이 어디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 공간이 지금에 있는 로비처럼 로비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아주 허접하게 준비돼 있는 무슨 경기도의회 사료관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입구에. 그러려면 로비가 얼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려면.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핵심로비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로비가 1층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2층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도 가고 2층도 가고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걸어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핵심로비가 어디냐? 그러면 1층이죠. 1층 로비는 지금 있는 로비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확보 속에는 경기도의회가 딱 들어가서 손님들이 왔을 때 이것이 와서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 거기 가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의장님 홀로그램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의회 역사사료관도 저렇게 허접하지 않고 제대로 해서 경기도의회 역사사료관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왕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층 지금 있는 상황으로 봤더니만 엄청, 조금 줄였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조금 늘린 거예요. 조금 늘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그 정도로 확보해 갖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로비 공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확보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대회의실 양옆에 수유실, 복리후생 공간을 거기다 뒀어요, 대회의실 양옆에다가. 그리고 무슨 거기 그때 이발소인가 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넣어놨는데, 사진실 이런 것 거기 넣지 말고 대회의실 공간을, 접견실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접견실, 준비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빼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는데 아직도 설계는 그대로네요?

○ 정윤경 위원 어디가?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다란 대회의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대회의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회의실의 사실은 2배 정도 되는 정도의, 2배 이상 되는 대회의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잖아요, 전부. 135명 도의원 들어가면 꽉, 142명도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135명만 들어가는 것도 꽉 차 가지고 뒤에 전부 다 보조의자까지 앉고 그래야지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좁아요, 엄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 정윤경 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옆에 임대상가 공간이요, 우리가 의회 공간으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왜 기존의 당초 설계대로 공익적인 임대상가 공간을 유지, 도의회 옆에다 왜 상가 공간을 자꾸 넣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저희가 그래서 그때 얘기하기를 지금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임대 공간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임대 놔서 임대비 받아야 돼서?

○ 정윤경 위원 했습니다. 임대비 받아야 돼서 지금 임대 공간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래서 위에 이발소니 이런 것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의회 공간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럼 차라리 상가 공간처럼 빼져 있는 그런 쪽으로 넣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 정윤경 위원 숍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S…….

○ 정윤경 위원 외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도의회하고 완전 차단돼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문이 의회 쪽으로 향해 있냐고요?

○ 정윤경 위원 이 상가 건물의 앞쪽에, 그러면 저 앞쪽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고 의회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처럼 되는 거네요, 그 건물 자체도.

○ 정윤경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럼 담처럼 되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담처럼 쳐지는 거네요, 그 공간이.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이 지어지면 벽이, 답답하게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 건물을 지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의회에서 바깥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지금 저 건물로 다 가려지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일단 저 상황으로 봐 갖고는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 숍 부분과 관계돼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갖고 오셔서 다시 한번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가를 주지 말라. 상가 주지 말고 도의회에서 전용 공간으로 쓰게 해 달라고 했었고 그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건데 갑자기 또 의회하고 상관없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다음 주차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이, 아까 봐 주세요, 지하 1층이요. 통합주차구역으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왜 그렇게 해 놓으셨지요?

○ 정윤경 위원 잔디광장 밑이라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의회 밑이 아니고 저 주차장은 잔디광장 밑의 주차장이에요?

○ 정윤경 위원 B2부터가 그러면 도의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차를 끌고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저 통합주차장 구역이 아니고 지하 2층부터 들어가나요?

○ 정윤경 위원 저기다 주차를 하고 의원들이 걸어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저기는 몇 대 댈 수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저 통합주차장 구역에는 300대를 댈 수 있다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통합주차장 구역 말하는 거예요. 300대?

○ 정윤경 위원 저기 300대인데 저기를 통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민간인들과…….

○ 정윤경 위원 통합주차장 구역만?

○ 정윤경 위원 아니, 통합주차장 구역만 물어보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저기는 그렇다 치고 지하 2층 봐 주세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게 지하 2층 저기에는 몇 대 댈 수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저 분홍색 자리가 주차 몇 대 댈 수 있냐고요?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저걸 142대 해 놓으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의원주차장이 142대고 그러면 그 옆에도 주차장인 거지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전기충전소를 왜 지하 2층 도의회 거기다가 충전소를 놔야 되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분홍색 해 놓은 게 142대 의원님들 거 해 놓은 거라면서요, 일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전기충전소를 같이 놨던 것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이동을 해야지 저기다 전기충전소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충전소는 밖에다 대놓든지 해야지, 모든 도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전기충전소를 놔야지 왜 도의회 주차장에다…….

○ 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지금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층층마다 다 있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저기만 있어요.

○ 위원장 진용복 여기만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의원주차장…….

○ 위원장 진용복 그럼 이게 전기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예요?

○ 위원장 진용복 10대요?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지하 1층ㆍ2층ㆍ3층에 의원전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공간이 어딘지 그래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해 달라고 예시를 제안한 거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꾸 그러지 말고 세 번째 예시까지 제안을 해 주시고…….

○ 위원장 진용복 세 번째까지…….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이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건, 지금 사실은 지하 1층에 대야 되는데 거길 통합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 동선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의원님들이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지하 2층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층에 전기충전소가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의원들 전용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면 그 공간에 전기충전소를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는 도의원들 전용주차 공간에다 전기충전소를 두면 되겠어요? 일반인들도 다 들어오는 곳에다가 전기충전소를 갖다 놔야지.

○ 위원장 진용복 저번 때 설명했듯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전기충전소를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거, 여기 도의회 공간이잖아요. 의원님들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셔야지 왜 다른 거에다 의원님들 주차장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의회 공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의회 건물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면 의원님들 공간을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민원인, 일반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왜 자꾸 다른 거에다 공간을 다 맞춰서, 의원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의원 공간이니 의원님들이 지하 2층이 좋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잡고 나머지 전기차충전소는 통합주차장인가?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곳에 가 있어야지 저렇게 구석지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이 주차장 배치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해 봤자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도를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단장님?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서로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논의 좀 해 주시고요. 정윤경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하여간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 반영이 되고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또 따로 TF에서 토론하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회의실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의원총회나 또는 포럼이나 정책포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회의실보다는 크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도 사실 좁아요, 이게. 그래서 복리후생 공간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많이 2배 정도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회의실의 1.5배 정도는 커야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용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대회의실이 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회의실 앞의 로비 공간에다 여러 가지, 개성공단, 뭐 전시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 1층이 아니라 지상 1층 의회도서관 앞에 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는 거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되니까 일단 대회의실 공간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윤경 위원처럼 우리가 지하 3층까지 의원들이 가는 건 좀 그렇고 지하 2층이 좋은데 이 지하 2층에 전기충전기를 지상 1층으로 올리세요. 지상 1층으로 올린다고 큰 문제되는 건 없잖아.

○ 이필근(수원3) 위원 통합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으면 안 돼요? 층마다 있는 게 아니라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의 주차 공간 확보는 지하 2층이 좋은 것 같고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무슨 표시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금 도의회 앞에 있는 조형물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회가 가니까, 다시 조형물을 공모하는 건 그렇고. 그러면 그 조형물을 이전하고 어떤 위치에다 할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의회 총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태극기를, 여기는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행정타운이 있으니까 아주 크게 달 수 있게끔 하나 큰 위치를 좀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무궁화동산 근처에든지 태극기 게양에 관한 조례도 다시 이번에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조경도 조경팀이 별도로 활동을 하셔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송이나 여러 가지 계절별로 필 수 있는 꽃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여기 팔달산 밑에는 벚꽃축제 했는데 벚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계절에 맞는 나무들이 꽃을 필 수 있게끔 조경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 출입구가 어딘지 정확해야 되겠다, 그 주 출입구에 의해서 모든 레이아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1층을 주 출입구로 보고 어떤 레이아웃을 잡기로 했는데, 지하 1층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하 1층에 로비를 주 출입구로 보고 로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저 로비 가지고는 다 지나가는 동선에 의해서 어떤 레이아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회의장은 커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숍이라든지 대회의장 옆에 있는 실들의 디스플레이를 다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 정도 디스플레이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밖에 있는 숍이라고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대회의장 정도까지는 다 없애야 돼요. 밖에가 보이지도 않고, 아까 정윤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게 밖에서 숍을 들어가는 거고 복도에서는 관리자만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결국 저쪽에서 봤을 때, 안에서 봤을 때는 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숍 때문에 답답한 건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숍들을 전면에 다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 안에를 옆에 실들을 조정해서 최대한 키우면서 로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계속 말씀이 나올 뿐이에요. 그렇지요?

○ 국중현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국중현 위원, 영상자료 화면 앞으로 가 설명)

지금 이 숍들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숍들이 있기 때문에 대회의장 복도라든지 대회의장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밖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숍들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없애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 대회의실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로비도 키워야 되고 대회의실도 키우기 위해서는 한 2분의 1 정도로 로비를 확보해 주시고 대회의실을 이렇게 가로로 형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그림으로는 이쪽도 출입구, 이쪽도 출입구 어디가 무대인지 뭔지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쪽으로 길게 해서 무대가 어디고 어떤 의자가 어디고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정윤경 위원, 영상자료 화면 앞으로 가 설명)

○ 정윤경 위원 여기 무대가 타원 이만큼이 무대로 가면 된다고요. 도는 그렇게 해 놨더만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무대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무대 공간을 이렇게 잡아달라는 소리야. 여기 터주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숍을 못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숍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숍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여러 번 한 바 있어요. 옛날에 회의했던 기록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저게 도청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도청이면 도민들이 계속 민원 하러 많이 찾아오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 숍 없애달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 정윤경 위원 1년 넘게 계속…….

○ 국중현 위원 자, 그렇게 하고. 시간 관계상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무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대회의실 이렇게 두면 이 정도는 확보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도청 대회의실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무대가 이렇게, 도청 대회의실은.

○ 위원장 진용복 계속 이어지실 거죠?

○ 국중현 위원 네. 그리고 주차장을 한번 보시죠, 주차장. 주차장은 본 위원 생각은 1층에다가 별도로 의원 게이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 150대 정도를 의원 구역으로 정확히 해서 게이트 설치해서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 국중현 위원 그래야 정확히 알지 이렇게 봐서는, 그냥 저렇게 분홍색 색깔만 칠해서는 어떻게 동선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한번 짜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 국중현 위원 아까 2층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전기충전소가 있다, 그거 당연히 거기에다 의원주차장 하면 옮길 거 아니에요. 옮기든가 해결할 건데 저렇게만 넣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1층이든 2층이든 정확하게 구획을 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제가 몇 번 받으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받지 않고 자문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 국중현 위원 대상이 아니니까 안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우리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어요. 거쳤으면 결과를 딱딱 주셔야 되는데 “경관심의받으세요.” 했을 때는 “받겠다.” 해 놓고 지금 말씀은 다른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계속 회의가 누적되고 결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경관심의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앞으로?

○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도청 증축도 하는데 경관심의 안 받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썼으면 그 결과를 주셔야죠, 어떻게 신경을 썼는지. 아니, 이게 지금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경기도 랜드마크적인 건물이고 상징적인 건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미술장식품이 여기 거를 갖다 옮길 건지 새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빨리 말씀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여기 있는 것도 물론 갖다가 옮기면 좋겠지만 또 그 건물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건물이 달라졌는데 미술장식품을 옛것 쓰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상부 돔에 대해서 저번에도 간단히 회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모형을 만들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빨리 결정될 것 같아요.

○ 국중현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 본회의장 얘기인데요. 지금 상당히 걱정돼요. 경사라든지 의원들의 좌석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저번에 소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이 의회 건물을 짓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만들어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것이 뭐냐면 저번에 한번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지금 의회의 주 출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헤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직접 우리가 그때도 현장 전체를 못 봤잖아요, 공정이 되게 미약한 수준이라. 지금은 근 70% 아니요, 50% 가까이 되니 우리가 지하 3층부터 쭉 볼 수는 있죠, 지금 거기?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이곳이 어떤지,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윤 단장님께서 ‘아, 정말 답답하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 봐야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TF팀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을 가 봐야지 제대로 답이 나올 것 같으니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 위원장 진용복 네. 불편하더라도 한번 현장을 가서 우리가 체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저 더 할 말 있어요.

○ 위원장 진용복 네.

○ 정윤경 위원 아니, 반영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논할 때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실 부분을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도 한참 전에 한 거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지금 여기 대회의실 옆에 중회의실 2개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이거,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회의실 2개 있잖아요, 대회의실 옆에. 이거 말고도 회의실이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소회의실은 몇 석 정도를 소회의실로 잡고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상임위원실 말고.

○ 정윤경 위원 중회의실이 80명.

○ 정윤경 위원 10명에서 20명이요?

○ 정윤경 위원 소회의실?

○ 정윤경 위원 아니, 중회의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40~50명 들어가는.

○ 정윤경 위원 아니, 소회의실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 정윤경 위원 공간에 자투리 공간을 그렇게 그냥 소회의실로 만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층층마다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정윤경 위원 층층마다?

○ 정윤경 위원 소회의실은 거진 층층마다 있는 거고 중회의실은 여기 2개 말고 더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의원들이 중회의실도 자주 사용하는데 맨날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다시 좀 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현장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와 추진단에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9년도 기해년도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12월 남은 기간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변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 희망을 품고 희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보람 있는 경자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