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계신 집행부 임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수자원본부 소관 건의안 1건에 이어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압축개발 과정에서 가장 저비용의 에너지 시스템을 고집하여 좁은 국토에서 화석연료를 쓰는 것으로 효율성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조업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세먼지와 화학 폐기물이라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남겼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안전하고 깨끗하며 무궁무진한 수소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육성하는 지금 현 입장에서 수소산업에 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요즘 미세먼지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소가격 안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수소에 관련된 수소차를 운영할 수 있는 저장소나 충전소에 관련된 것이 좀 더 활성화 된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걸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됨으로써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어서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재훈 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가격 안정화 및 31개 시군에 수소에 관련된 수소차가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행 수소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휘발유나 LPG에 보면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현재는? 아무것도 책정된 게 없나요?

○ 원용희 위원 네.

○ 원용희 위원 현재 세금 그런 것도 없고?

○ 김태형 의원 제가 잠깐 덧붙여 설명드리면요, 현재 지금 상용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소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고 정책가격입니다. ㎏당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가격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나 똑같이 8,800원으로써 정책적으로 가격을, 아직은 수소가 시장 상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양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를 위해서는 수소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수소 보급에 수소경제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안 되니까 정부가 일부 개입을 해서 정책가격 8,800원으로 맞춰놓고 좀 더 지나면 한 2030년경서부터는 목표가격을 4,400원 정도로 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건 정부 지원금으로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로…….

○ 김태형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 김태형 의원 일단 강제로 해서 아직까지, 수소가 지금 나오는 게 부생수소라고 해서 석유 정제과정에서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이동비용이거든요. 물류비용, 이동비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국장님이나 저랑 조사를 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수소충전소를 더 늘린다든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가 직접 재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도…….

○ 김태형 의원 정책적 개입을 한다는 걸 제가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자금 지원, 재정 지원보다는 정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가격이 형성되는 과정하고 인프라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니까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 구축비용의 보조금이라든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입안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 원용희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와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석유 의존도 탈피와 온실가스 저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김태형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옵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2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경기도가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체감 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금이 219억인가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이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최종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기금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기금을 까먹는 거예요,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목표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 목표액이 정해, 기금이라는 취지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이자로 기금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와서 보니 그냥 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목표금액이 있다라면, 지금 219억 정도가 있으면 300억 목표로 하면 300억을 해 놓고 300억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는 일반회계로 써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기금을 그냥 중간중간 써버리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이게 회계상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 심규순 위원 이제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다행히 우리 김영준 의원이 이렇게 조례 개정이 돼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 같고요. 또 에너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에너지기금도 너무 적어요. 적은데 사업을 기금을 정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와서 그 기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기금이 지금 경기도 기금을 들여다보니까 다 그래요. 목표액 설정을 하셔서 그 기금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십시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지.

○ 심규순 위원 어떻게 다 이 돈을 갖고 사업을 합니까?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모자라면 일반회계로 하십시오.

○ 심규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경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달라고 수자원본부하고 협의해서 얘기했죠? 그것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기금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우리 수자원본부 조례안 같은데 환경국은 좀 자리를…….

(환경국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규제 면적과 이용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균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의 가장 중요한 물 현안인 팔당상수원 관리의 당사자인 경기도 동북부지역 주민은 제외돼 있어 한강유역 상ㆍ하류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가 한강유역 상ㆍ하류지역이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 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 피해지역이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민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 수의 확대를 경기도의회에서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좋은 건의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김경호 의원님, 건의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지역 전체적으로 참여해야 될 모든 의원님들과 소통은 마무리하신 거죠?

○ 김경호 의원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성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골고루 지역 의견이 반영되는 데 같이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김경호 의원님, 필요한 건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위원이 없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을 내 주셔서 진정으로 이게 결과까지 이렇게 됐으면, 저도 응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유역물에 있어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기도 위원이 정말로 나와 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또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시기적절하게 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 본부장님께 답변 들을 필요는 없고.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자원본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 심규순 위원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재만 정회하자고요? 아니, 계속 하다가 정회를 하자고.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11시 30분인데…….

○ 배수문 위원 보고받고…….

○ 위원장 박재만 제가 알아서, 그건 권락용 위원님이 사회를 볼 거니까 알아서 정리를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과 환경관리사업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간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보고하시기 전에 사전에 보고는 하셨는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019년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업이 몇 배나 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물론 명시이월해서 내년 1ㆍ2ㆍ3월 달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내년에도 또 그런 비용의 것이 내려오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이번에…….

○ 배수문 위원 3,112만 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경기도가 받아낸 게 얼마큼 더 많은 거예요, 퍼센트로 보면? 이번에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수요 요청을 했을 때…….

○ 배수문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고 또 세대수도 제일 많은 곳이니까 제일 많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느냐, 그리고 업무에 얼마나, 갑자기 추진하게 되면 돈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또 확인 다 하셔야 되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얼마나 업무상 진척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보고는 지금 파악해서 내려주는 거 내려주고 일단 명시이월하고 내년 1ㆍ2ㆍ3월 달에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내년 사업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원래 하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10배 가까이 는 사업을 이렇게,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만. 원래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경기도?

○ 배수문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보고 시군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시간이 없다고 소홀하지 않도록 좀 당부하면서 4회 추경에, 어쨌든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가는 거니까 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업량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보니까 대기 관련 홍보 리플릿 및 전단지 제작, 라디오 홍보방송 비용이, 제가 이걸 행감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짚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63%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네, 그런 문제 때문에…….

○ 심규순 위원 방송국을 바꿨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률이 이거…….

○ 심규순 위원 12월 31일 자로 거의 90%?

○ 심규순 위원 100% 다 쓰세요, 불용시키지 말고.

○ 심규순 위원 내년도에는 1억 4,000이 섰어요.

○ 심규순 위원 아, 1억 2,000.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방송을 계속하는 건지, 중단되는 건지?

○ 심규순 위원 방송국을 바꿔서. 방송국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 심규순 위원 거기서 선정해 줬어요?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정책 추진 해서 보니까 교육하고 연수로 잡혀 있어요. 국외연수 2,300이면 몇 분이나 가시나요? 그리고 이게 시책추진 이래 가지고 총액배분 2,800, 총액배분 1,500, 시책추진 440 이렇게 쪼개 놓으셨는데…….

○ 원용희 위원 지금 7,040만 원을 이렇게 예산 한다고 내오셨는데? 2019년에는 7,220을 쓰셨고 20년에는 지금 7,040을 쓰겠다고 올리셨는데 국외연수가 2,300을 쓰겠다고 하셨고 시책추진을 하는 데 하나는 2,800, 내용이 없이 그냥 똑같이 환경보전 시책추진 해서 2,800, 1,500, 440 이렇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몇 분이나 가시냐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섯 번에 걸쳐서 6명 가면…….

○ 원용희 위원 혼자도 간다는 얘기네? 혼자도 가고 그러네요?

○ 원용희 위원 거의 포상 성격이네요?

○ 원용희 위원 공무원들 혼자 가셔서 말도 다 되고 막 그러세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 시책추진은 어떻게 돼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놓은 건 뭐예요?

○ 원용희 위원 이걸 찢어놓은 건 뭐예요?

○ 원용희 위원 2,800은 그러면 국장, 1,500은 과장, 440은 팀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 원용희 위원 아니, 여기 찔끔찔끔 지사님 것이 들어가 있어요?

○ 원용희 위원 애쓰시네. 알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제목을 이렇게 잘라놔서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9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한다고 쓰여 있는데 내용이 도대체, 주요 추진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인 저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DGs 이행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포럼 및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시군의제21협력사업, 국내외 뭘,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했다 리스트를 주실 수 있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써놔야지 다 이거 추상적인 내용만 써 놓고서 이걸 무조건 돈은 올리고 뭘 했다는 건 알 수도 없게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주시면…….

○ 원용희 위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 원용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저기가 있죠? 운영하고 있는 사무처가 있네요, 협의회?

○ 원용희 위원 그다음 것도 여쭤볼게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정보 제공, 교육, 인건비 등 이렇게 지원센터 운영 지원했고, 주로 그거에 쓰였네요. 그다음에 구매지원센터가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는데 안산시에서만 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단체 이름은 안 나와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왜 이건 또 단체 이름도 안 나와……. 이게 안산시라고만 나오니까,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 원용희 위원 시비는 안 써 있는데요? 아, 시비가 7,000만 원?

○ 원용희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은 이거 분야하고 업체 수를 확대할 계획 없으세요? 지난번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악취 관련 업체들 해 보시라고…….

○ 원용희 위원 늘려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뒤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신 자료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보고 안에 이런 식의 센터가 지금 여기 위탁기관 통합하겠다는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기술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이거 이외에도 보니까 빠진 게 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속가능협의회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어요. 한꺼번에 묶으실 생각 없으세요, 이것까지? 이왕 만든 진흥원이면?

○ 원용희 위원 이거 지금 또 여기도 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죠?

○ 원용희 위원 정규직 있어요, 센터마다?

○ 원용희 위원 센터마다 정규직이 있을 수 있어요?

○ 원용희 위원 정규직으로 하고 공무원에서 파견 나간 분들이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센터 자체가 매년 위탁계약직으로 하는데 평생을 가는 직으로 갈 수가 있냐고요. 이거 자료 다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이걸 어떻게, 이거 말고도 지금 찾아내면 이런 식의 센터가 무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진흥원 통합해서 하나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분들 처우도 생각하고 일 제대로 하는지도 봐야 되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든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돌려가면서 구색만, 생색만 내게 하고 예산만 따먹고 앉아 있고 실적은 대충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거고. 숫자 많아 갖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은데.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끝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각종 센터 리스트 다 주시고요. 그 센터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19년 거. 그다음에 거기 조직, 계약직이 몇 명이고 말씀하신 정규직이 진짜 있는지, 몇 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에너지진흥원으로 통합하려면 뭐가 걸림돌이 되고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거 여기 통합진흥원 타당성용역 보고 안에서 주신 자료 내에서 빠진 게 이만큼, 제가 찾아낸 것만도 지금 네다섯 개란 말이죠, 빠져 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용희 위원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회 추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요, 4회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시고 정리가 된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답변하는 국장님들도 정리가 돼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4회 추경에 대해 서 좀 집중하시고 질의 끝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다음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위주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19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인데요. 서식지 면적이 줄고 있는가요? 그거 조사 안 됐나요?

○ 이창균 위원 수자원본부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늘어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여기도 사업비 투자 대비 똑같은 현상인 것이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금액을 증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서식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제거를 하자 이게 본 위원의 지속적인 생각인데 여기에도 보면 도비사업은 없어요, 도비 투자는.

○ 이창균 위원 뒤에도 보면 또 있어요, 생태교란이. 민통선 생태교란 해서 143쪽에도 있고 161쪽에도 있어요. 물론 사업이 다르긴 한데 세 군데 다 DMZ, 파주시하고 연천군에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도비는 전혀 내시가 안 돼 있어요.

○ 이창균 위원 세 군데 쪼개진 사업이 하나만 딱 연천군이고 2개가 다 파주, 연천이란 말이에요.

○ 이창균 위원 지금 3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 기금사업 얘기하지 않고.

○ 이창균 위원 기금사업은 따로 있어요, 또.

○ 이창균 위원 19쪽에 2억 요구하셨고 143쪽에 4억 그다음에 161쪽에 1억 4,000, 예산서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3개 사업 중에서 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돼 있는데 2개 사업은 파주, 연천이고 1개 사업은 연천만 돼 있단 말이에요. 파악되셨죠, 이제? 그런데 이 3개 사업 자체가 우리 도비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파악되셨어요?

자, 제안드릴게요.

○ 이창균 위원 한정된 지역에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투자를 해도 서식지는 늘어나셨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자원본부에서도 계속 증액하면서 하는데도 서식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죠?

○ 이창균 위원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금액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 국비내시해서 주는 사업이 지금 두 곳에 한정돼 있어요, 수억씩을. 2억, 4억 그리고 1억 4,000이란 말이에요.

○ 이창균 위원 단풍잎돼지풀보다 가시박 오이넝쿨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군부대도 활용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지자체에는 전혀 없어요?

○ 이창균 위원 기금은 지금 제가 그건 따로 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을 좀 제시할게요. 이렇게 해도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국가에다 요청을 하든 해서 더 증액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그리고 군부대의 군인력 활용하는 방법은 또 나름대로 쉽지 않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군대가 과거의 군대와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요구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인해전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증액하는 이 부분이 과감하게 되지를 않으면 이걸 계속 못 잡아가요. 그냥 똑같은 돈만 낭비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파주, 연천만 이렇게 많은 돈이 국고보조로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대책을 국가에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 증액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은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군에는 재정이 열악한 건 다 아시잖아요. 시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쪼개서. 그런데 그런 것들 효과 없어요, 작은 금액 가지고 하는 건. 그런 걸 다 모아서 집중해서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5쪽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의 자료요구 좀 할게요. 114∼115쪽이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성과, 실적, 사업비 상세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안 돌려서.

○ 부위원장 권락용 계속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행감도 아니고.

○ 이창균 위원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거의 2배 증가됐네요, 200%?

○ 배수문 위원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액이 되면 지금 있는 조직으로 이게 감당이 됩니까?

○ 배수문 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안 되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지.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건 있는데요. 지금 전체 국에서 이렇게까지 퍼센트로 직접사업비가 늘어나는 데가 환경국이 최고예요.

○ 배수문 위원 저 예결위원이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을 하라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줘야지 예산 주고 일을 했네, 못 했네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거 심도 있게 하셔서, 조직진단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건의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수소와 관련된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도 쪼개야 되면 더 쪼개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를 쪼개든 뭘 쪼개든 어쨌든 그쪽도 대기에서도 한두 개 팀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적어도 두세 개 팀은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시면 이 일 감당 못 합니다. 아니, 직원들 어쨌든 52시간 하라고 그래서 정시 퇴근하라고 해 놓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에서부터 조절을 해 주셔야죠. 그거 맞죠?

○ 배수문 위원 예산심의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기 급급해서 평가 아예 못 하고 내년이 지나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대기도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다뤄줘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또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늘어나는 것들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그린캠퍼스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린캠퍼스 같은 경우 기후에너지과인데 이게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과도 개설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1억을 더 증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학생들 조금 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 대학교 내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도입해 볼 만한 건이 있다면 해 볼 만하다고 얘기가 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린캠퍼스 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이런 기후에너지 그리고 그린캠퍼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이걸 사업으로 아이템을 발견하게만 해 줘도 저는 환경국에서 되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많게는 한 1억 5,000 정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다 담을 수는 없어도 그중에 꼭 하고 싶은 사업 한두 개 정도는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행사 참석하면서 전체 관계자들에게 들어본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속가능협 있죠?

○ 배수문 위원 동결이네요?

○ 배수문 위원 동결,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 배수문 위원 네, 동결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마 내려주는 금액들에 대한 동결이 내려온 것 같긴 한데요. 원래 제가 여기 운영위원이어서…….

○ 배수문 위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9억 얼마로 잡혀 있다가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원래는 10억도 넘어가는 걸 다 줄여서 그나마 이건 돼야 그래도 최소한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잡아본 게 어쨌든 9억 정도 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위치로 되니까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몇 가지를 다 접더라고요. 그런데 지속협이 밖에서 볼 때 뭐하냐고 볼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2015년에 돼 있는 SDGs 실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결이 되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조차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 때 올리기는 더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체에서 5∼10%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분으로.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환경안전관리과에서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지금 8개 실에서는 이미 평가해서 올렸는데, 우리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빛공해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이것,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는 사실 조례안에 없더라고요. 모법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2억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저희만 많은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 배수문 위원 1억 600?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저희는 2억이면 적정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없다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이거 처음 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전라도권에서 일단은 이것 보니까 금액을 3억짜리인가 하는 것 예로 들어놨더라고요. 이게 5억 가지고 충분할까요?

○ 배수문 위원 16억이요?

○ 배수문 위원 전남권에서 한 거랑 비교해 보면 넉넉한가요?

○ 배수문 위원 네, 실시했던 데. 물론 행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사 자체로 보면 얼마큼 내실을 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출될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엑스포를 했으면 좋겠고 그게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담을 수 있는 엑스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행사가 보여 주기 위한 건 좀 지양을 하고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부족하지는 않을 건가요, 16억이?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건 경기도가 어쨌든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어쨌든 기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예산들이 적정한지, 처음 하는 사업들이라 서로 지금 예산심의하는 우리 쪽도 그렇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도 아직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더 염려되는 건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기업들은 놓치고 도와 접촉했던 기업들을 위주로 예산이 집행될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갔더니 “어, 그쪽이 훨씬 더 전문기술을 갖고 있고 그쪽을 지원했어야 맞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려오는 비용 플러스 저희가 더 줘서라도 같은 기업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처음 하는 거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할 때 확 해서 좀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가져오려면. 이건 경기도 주도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주도 사업이잖아요? 그 중심지에 지금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평택하고 용인이 거의 중심지인데, 연구지로도 그렇고 실증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적절히 물론 올렸다고 생각은 되지만, 국비도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들어가면서. 어쨌든 수소하면 경기도가 세계의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배수문 위원 네, 거기에 담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을 선정하는 것,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누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거칠 수 있는 장치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 주관으로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의회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나중에 “거기 왜 들어갔어?” 이런 논의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잘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376페이지 큰 책자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 해서 접대비가 업무추진비에서 4,740만 원 잡혀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아니. 1376페이지 큰 것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에서 4,740 잡혀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책자 보세요, 환경국 것.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아까 답변할 때 지사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지사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거기 지사 쓰는 것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제 도시주택실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굳이 왜 환경국에다가…….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왜 환경국에다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예산을 지금 심의받고 있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지금. 아니, 도시주택실은 그게 없는데 왜 환경국에다 이렇게 숨겨 놓냐고요? 이거 누구누구 쓰는 거예요, 4,740? 지금 접대비,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것도 별도 돼 있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 4,740을 누가 쓰느냐 이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각 과별로 지금 다 돼 있다니까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의 과장 거가 여기 별도로 돼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부서운영 업무 저기가 다 돼 있어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각 과별로…….

○ 이필근(수원1) 위원 다 있어요. 과장님들 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다 부기가 돼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 4,740은 누구 거냐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거는 저기가 또 있잖아요, 여기.

○ 이필근(수원1) 위원 1381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거는 여기 환경국장 해서 800만 원 따로 있다니까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이거 제가 국장님을 어렵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도시주택실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묻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다른 실국 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확하게 그거 본 위원한 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별도로.

○ 이필근(수원1) 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있잖아요, 녹색구매지원센터.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지금 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잘 검증하고 있어요? 1억 3,000이네요, 그렇죠? 국비 1억이고 우리 도비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거 어떤 조례나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놓고 인건비성으로 그냥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잘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철저히 검증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있잖아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억 주고 있네요, 그렇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억 주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유망환경기업 지정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같이 저기하고. 이게 적절한 거예요,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경기과학진흥원에 주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무조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말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환경진흥원인가 뭐 하나 설립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설립되면 이쪽으로 넘어갈 업무라고 보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렇게 환경국 업무를 보면 민간 쪽으로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도 그런 개념이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센터가 경기센터 해서 용인 명지대에 주고 있고, 그렇죠? 안산센터는 한양대에 주고 있고, 그렇죠? 시흥 같은 경우는 산기대에 주고 있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2억입니다, 12억. 3개 기관에 12억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도 환경연구원 설립이 되면 이쪽으로 넘어올 업무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전액 국비예요, 이거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민간 쪽으로 어차피 조례를 하나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 성립하고 지원했잖아요. 민간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 예산들이 보면 불필요하게 굉장히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요. 철저하게 검증 잘하셔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잘하시고요. 1380페이지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있잖아요. 이거 전문기관 검토수당 주는 거.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조례 신설돼서,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조례 신설돼서 그 예산인데 이게 지금 1억 2,300 정도 세웠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적정한가요, 용역검증비가? 다른 데는 얼마 정도 있죠? 타 시도 보면 한 여섯 군데 정도, 일곱 군데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서울시 사례 참고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다른 데는 사례 참조 안 하고요? 제주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두 군데 사례 참고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면 적정할 것 같아요, 예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거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하는 거 전액 11억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전액 도비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억 6,400, 그럼 총 12억 6,400이 되겠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저기했잖아요, 서울대 농대 그쪽 부지에.

○ 이필근(수원1) 위원 너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 이용객들?

○ 이필근(수원1) 위원 가 보셨어요, 직접?

○ 이필근(수원1) 위원 평상시에도 가 보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토피센터 갔다 오셨어요, 수원?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그냥 얘기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가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업사이클플라자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도비가 한 11억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좀 기왕이면 어차피 큰돈 들여서 만들었고 1년간 우리가 11억씩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좀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이 어려우니까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도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셨는데 오후에 질의 안 하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 심규순 위원 2020 본예산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 심규순 위원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성인지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신규사업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거기서 먼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항상 내가 도시주택실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성인지예산이 좀 힘들죠? 예산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 심규순 위원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 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성인지예산 414페이지를 보면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에 있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없으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환경 쪽에서나 도시주택 쪽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좀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성인지예산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걸 억지로 분리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거는 좀 그나마 남녀비율, 했는데 여기 414페이지는 남녀비율 성과분석이 하나도 없고요, 사업수혜자 분석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심규순 위원 이거 보시고요, 성인지예산 분류를 확실히 해 달라.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아닌 성인지예산을 따로 만드세요, 하나라도. 여러 개 하지 마시고.

○ 심규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신규사업에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생태교란, 식물에서도 얘기했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 심규순 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LP가스안전지킴이.

○ 심규순 위원 아니죠. 3회 추경까지 해야죠.

○ 심규순 위원 예산지침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죠.

○ 심규순 위원 원래 3회 추경까지 해서, 19년도 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예산 분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 심규순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신규 편성하면 19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20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신규사업이죠.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LP가스지킴이 사업이 19년도에 국비ㆍ도비ㆍ시비, 자체사업 해서 22억인가 편성이 됐었죠?

○ 심규순 위원 24억이 편성됐었나봐요. 몇 명이, 아까 들었더니 한 160명 정도가 청년일자리 창출했다고 해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 섰어요?

○ 심규순 위원 네. 가스안전지킴이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닌.

○ 심규순 위원 사고로 인해서 된 거죠?

○ 심규순 위원 네, 가스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돌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됐는데 국비가 긴급하게 내려왔었잖아요.

○ 심규순 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이 할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 심규순 위원 아니죠. 예산이 나가면, 통과가 되면 그때 공모를 하든지 해야죠. 예산 의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통과시켜 주라는 법이 있나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우리 환경국이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있는, 특히 소속들은 이런 것 같아요. 국비가 많이 내시가 돼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 심규순 위원 보니까 별로 자체사업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160명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일을 안 해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심규순 위원 아니, 1월부터 몇 월까지 할 예정이에요?

○ 심규순 위원 몇 명이서?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이것도 6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올해 많은 화성, 의정부 이런 데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가서 많은 가스점검을 했잖아요.

○ 심규순 위원 작년에 한 데를 올해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한 데를 하는 건가요?

○ 심규순 위원 신규사업만?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 심규순 위원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5개월짜리, 6개월짜리 갖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또 발표할 거 아니에요, 청년일자리 창출 이렇게 많이 했다. 차라리 150명이면 80명을 해서 12개월 줘라. 청년들이 6개월 하고 또 실업자가 돼요. 작년에 한 사람들도 지금 11월, 12월까지 하다가 또 막 일하다가 이런 사업 들어오면 공모에 또 들어오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실업자를 만드는 결과다라는 생각이에요.

○ 심규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답변을 못 하시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을…….

○ 심규순 위원 국비는 어떻게 쓰라는 게 없고 그냥 내려온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건 여기서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 그걸 대안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 심규순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환경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 위원장 박재만 물론 우리가 차지하는 범위가, 환경예산은 국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한 1조 8,000억 그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요즘 같은 때 미세먼지가 심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옥상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 물론 대책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대책을 나눠서 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률로 따지잖아요. 각 시군에 얼마 이렇게 내려보내 주면 100% 집행률을 했다 이렇게 책자에 나오잖아.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는 안 되잖아. 돈만 주고 예산만 주고 집행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국장님서부터 과장님이 파악하는 건 없잖아, 거의.

○ 위원장 박재만 보고는 받고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그걸 신경 쓰셔야 돼. 관리가 중요하지 집행률만 100%라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 위원장 박재만 좀 관리에 소홀하지 않게끔.

○ 위원장 박재만 그래야 시군에서도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야. 도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집행만 해 버리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방대한 예산을, 우리 전체 예산의 한 6.6% 차지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7% 정도. 환경예산이 중요한데 예산 집행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들, 본인들 사업 하시는 거 신경 좀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 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고 편성되었어요.

○ 김영준 위원 금액이 얼마죠?

○ 김영준 위원 26억 1,200만 원이죠?

○ 김영준 위원 14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EFK, 에코페어코리아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

○ 김영준 위원 전혀 다른 거죠?

○ 김영준 위원 조금 이따가 에코페어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는 본 위원이 미세플라스틱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 감시원들한테 얼마씩 주기로 한 건가요?

○ 김영준 위원 209만 원, 연간?

○ 김영준 위원 월?

○ 김영준 위원 월 209만 원. 월 200만 원 좀 넘는데 인원은 몇 명인가요?

○ 김영준 위원 114명. 그리고 또 하나가 화단 가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단 가꾸기는 산출을 한 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산출하신 거죠?

○ 김영준 위원 70만 원?

○ 김영준 위원 평균이. 그러면 이 화단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화단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 김영준 위원 새로?

○ 김영준 위원 그러면 페트병이나 아무튼 플라스틱 특정한 기구들을 연결해서 한다는 의미죠?

○ 김영준 위원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전 세계 1등, 그래서 98㎏ 정도가 2017년 통계던데 올해 정도면 한 100㎏에 육박하겠죠?

○ 김영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에코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자체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쪽 방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우리가 아예 일회용품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유럽은 2025년이 되면 아예 플라스틱 생산을 안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는 기껏 해 봐야 한 절반 정도, 50% 줄이기 운동 이 정도 선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 해 보면 플라스틱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제조회사가 다시 그 플라스틱 용기들을 수거해서 책임지게 하는, 일종의 옛날의 PL법 비슷한 것이 되겠죠. RFR이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가 있는데 EPR 제도라고 그러는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그러니까 생산자가 다시 책임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영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조례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 김영준 위원 지금 경기환경산업전 에코페어코리아 이게 올해 몇 회째죠?

○ 김영준 위원 올해 2019년도가 3회?

○ 김영준 위원 옛날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산업전이었잖아요?

○ 김영준 위원 미세먼지 포럼이었죠?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4회째, 내년 2020년도에는 5회째인데…….

○ 김영준 위원 올해가 3회?

○ 김영준 위원 아, 내년에 4회.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면 1377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지금 7억, 전년도에는 6억이었잖아요?

○ 김영준 위원 1억이 업이 됐는데 환경산업전이 예전에 2박 3일 했었나요?

○ 김영준 위원 이틀?

○ 김영준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 김영준 위원 내년도에 3일?

○ 김영준 위원 반대로 아닌가요?

○ 김영준 위원 이상하네. 제가 작년에 이 산업전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 김영준 위원 작년부터 이틀이었어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틀?

○ 김영준 위원 3일 검토 중?

○ 김영준 위원 3일을 하면서 1억만 업을 해서 되겠어요?

○ 김영준 위원 작년도에 이틀 했고 올해는 이틀 해서 3일?

○ 김영준 위원 지금 아직 선택은 안 했는데, 결정 안 했는데 그거 하는 데 1억만 더 있으면 되겠다?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은 5개 등급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의 평가결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적정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하도록,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하고 세부설명까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 김영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와 있나요, 자체평가가? 자체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김영준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시작도 안 했네요, 아직?

○ 김영준 위원 그럼 내년부터?

○ 김영준 위원 내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건가? 패스트트랙에 탔나 봐요.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에코페어코리아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준 위원 수출상담회에 해외 바이어들도 오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재구매율이라 그러나, 우리 환경산업 신기술 같은 것을 구매한 경우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보니까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32∼33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우연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특히 베트남 쪽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 김영준 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투자된 6억, 7억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에 대한 가성비는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영준 위원 175만 달러?

○ 김영준 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해외 바이어들을 우리 경기환경산업전에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미국도 들어 있나요?

○ 김영준 위원 트럼프가 가져간 것만큼 꼭 뺏어 오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어. 책에 이렇게 붙여 왔어. 각 과마다, 에너지과. 이거 참 잘하셨어. 제가 위원장이 재선을 하고 있지만 이것 찾느라고 엄청 힘들어. 우리가 이거 시켰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 도시주택실이고 굉장히 찾기가 좋잖아. 이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 위원장 박재만 이건 싸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전체 홍보를 할 거예요. 아니,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걸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거 찾으려면 질의 다 가. 하여간 이런 건 우리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권락용 위원님이 제공하셨는데 굉장히 편하잖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 지금. 하여간 예산 그래서 한 2조 가까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질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이걸 축산산림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성하실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꼭 좀 생각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누구나가 사회적 약자도 쉽게 이 탐방로를……. 꽤 길어요, 보니까 탐방로가. 탐방로가 길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용한 탐방 관광차를 놓는다든지 갈 때마다, 각종 장애인들은 또 특성에 따라서 다 틀려요, 필요한 것들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가다가 쉬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 좀 꼭,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아서 예결위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탄소포인트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색내기용 이거? 예산 이것 의미 있나요, 성과?

○ 원용희 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이거 성과 있으세요?

○ 원용희 위원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겠네?

○ 원용희 위원 지원되는 게 너무 작아서. 한 5,000원권 상품권 정도 지급되나요?

○ 원용희 위원 많이 운행을 안 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자동차 보험회사들도 이걸 해요.

○ 원용희 위원 사용량 연마다 거리 수 체크해서 해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아는데?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만 가고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업 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탄소배출권 시장을 모형을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의 일종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사고팔고를 해 볼 수 있는…….

○ 원용희 위원 이거 작년에 똑같이 해 보시라고 제안드렸는데 “아직 우리로서는 역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갔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면 역량이 안 되시죠. 이거 별도 용역예산 들여서 시범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을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검토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가치기준에 그걸 삼아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개발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이분들은 산소를 엄청나게 배출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시민들 또 탄소를 무지하게 배출하는 이 업체들은 사실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시장모델을 만들어 보면, 그다음에 각종 탄소 배출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부담금이 있잖아요,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그걸 시장거래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원용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걸 만드시려고 하면 다른 업무도 못 해요. 이것만 생각해도 한참 걸리실 거예요, 답도 안 나오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한번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주세요, 추경에 얹어서라도.

○ 원용희 위원 대안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실행하는 모습이라도 좀…….

○ 원용희 위원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이걸 어떻게 배관을 깔겠다는 거죠? 지금 대개 부생수소가 나오는 데가 저쪽 화학단지가 많은 울산이나 이런 데잖아요?

(「안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안산에 한 군데가 있어요? 부생수소 만들어내는 데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부생수소 발생시키는 화학업체가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거기서는 얼마나 발생이 되죠, 부생수소가? 충전소 몇 개 분량.

○ 원용희 위원 그거 파악도 안 해 놓고서 여기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넣어요? 충전소 위치를 주로 어디에 둘 거며,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충전소 들어온다고 반대한다고 벌써 주민들 난리인데.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늘어나는 거기가 메인이 돼서 또…….

○ 원용희 위원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걸 주셔야지 여기다가 ?? 써놓고서 해 놓으면 이걸 어디다 할 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지금 헷갈리니까.

○ 원용희 위원 이 수치를 넣을 때는 근거를 갖고 내셨을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꼭 근거자료를 같이 넣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국제수소엑스포 개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의전 잘못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되게 혼난 것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실?

○ 원용희 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이것?

○ 원용희 위원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만약에 이거 의전 제대로 못 하면 아시죠? 향후에 어마어마하게 질타받습니다.

○ 원용희 위원 경유차 좀 볼게요.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건 총괄표에 보시면 2020년이 3,120억 7,900만 원이네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뒤의 사업량 산출근거를 보면 2,003억…….

○ 원용희 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 원용희 위원 그거 왜 시비는 뺐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지자체로 다 내려준다고 해서?

○ 원용희 위원 지자체별로 얼마씩 내리는지는 이건 부담액은 없고요? 그러면 이걸 숫자를 다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하지 않게 같이 좀 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 보세요. 이 금액에 따라서 옆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산출내역이라 함은 이것만 한다는 금액이고 이거 다 합치면 결국은 2,034억인가요?

○ 원용희 위원 2,034억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이것만 실행한다는 게 되잖아요. 밑의 산출내역을 다 합친 게 2,034억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나머지 시군에서 조사를 하는 1,080억은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아, 나머지 퍼센티지분을 저쪽에서…….

○ 원용희 위원 시군에서 하겠다?

○ 원용희 위원 이렇게 암호처럼 써놔요, 왜? 이해하기 쉽게 좀 써놓으시지.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퍼센티지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그러면 비용을 깎아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57%만 줘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다니까,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어느 팀장님인가 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몇 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 몇 대를 더 해 가야 되는지 이런 수량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 예산에 따라서 신청 들어온 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다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답을. 지금 그 뒤에 보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네요?

○ 원용희 위원 이 사업들도 대개는 환경협회에서 대행해서 하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유차는 계속 생산되잖아요.

○ 원용희 위원 사업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 원용희 위원 그러다 보니 제가 우심이 되는 건, 더더군다나 이거를 전부 한국자동차협회라는 데다가 맡겨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단가 계산도 그쪽에서 다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대상차량 숫자도 그쪽에서 다 파악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돈만 시군에다가 지급한 거예요, 그럼? 지불도 알아서 하고?

○ 원용희 위원 그럼 저감장치에 대해서만, 그럼 시군은 환경협회에다가 또 돈을 나눠줘요? LPG화물차 전환 지원하는 것들도 다 환경협회에서 받아가야 되는 거네요?

○ 원용희 위원 건설기계 DPF도 받아가고.

○ 원용희 위원 PM-NOx 저감장치도 환경협회를 통해서 받아가고.

○ 원용희 위원 여기 환경협회 제대로 지급하는지 감사해 보셨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자료만 체크하시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금액이 해마다 막 2,000억, 시군비까지 합치면 3,000억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각 시군으로 찢으면 얼마씩 안 될 거예요, 31개 시군으로 찢으면. 그렇죠?

○ 원용희 위원 그럼 한 몇백억 정도 되겠죠?

○ 원용희 위원 몇백억이라 해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한 단체한테 몰아주면서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안 해 봤다?

○ 원용희 위원 감사원에서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자동차환경협회가 시군에 올린 자료를 다시 시군은 도로 올리고 감사원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 도에서 받은 자료를 감사한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감사원이 지금 환경협회에 직접 가서…….

○ 원용희 위원 아니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원시 자료는 누가 봐요? 결론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올라온 영수증 사용내역 이런 거 다 시군으로 그대로 올라가고 시군은 그대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시군에서 도장 찍어왔으니 믿을만하니 그냥 올라오고 감사원은 어이없게도 지금 도 자료만, 그렇게 이미 두세 번 걸러진 자료만을 감사하고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에 대해서 부담도 없겠네요, 어차피?

○ 원용희 위원 우리는 안 해요? 안 하실 거예요, 감사원이 하니까?

○ 원용희 위원 당연히 할 수 있죠,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 원용희 위원 이거 다 2020년 1분기 전에 감사 한 번 하셔서 실제 나가서 감사하시고 주시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셔요.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얼마나 가야 될지,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면 경제, 힘들 때 한꺼번에 푸는 재정지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것들을 환경부 쪽이나 제안을 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각 지자체에서 파악된 숫자,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신청해라 그래서 예산 떨어지면 사업 끝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향후 더 교체를 해야 될 숫자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숫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녹스 관리를 위한 장치가 2년밖에, 보증기간 3년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리고 또 계속 수리비 7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 원용희 위원 떨어지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데이터가 없이는. 이렇게 주먹구구로 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 보여지고, 한편으로 이 창구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수리해 주고 지원해 주고 바꾸라고 돈 지원해 주는 게 생겼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한편으로 경유 값을 올리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건의를? 경유 값이 싸기 때문에 승용차를 자꾸 경유용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 원용희 위원 한쪽에서는 계속 경유 쓰라고 자동차 나오고, 싸다고. 예를 들어서 도피처가 없이 그냥 금액만 올리면 문제지만 이렇게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또 경유차 쓰지 못하도록 재원을 돌려서 이쪽으로 쓰겠다 하면서 경유 값을 올려버리면, 차라리. 그리고 LPG 값을 낮춘다든지.

○ 원용희 위원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건의안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 보세요.

○ 원용희 위원 아예 이참에 경유에 대한 비용을 좀 올리고 양을 더 확대하는 걸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 원용희 위원 일단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하시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경기환경산업전 1억 원이 증가했어요.

○ 권락용 위원 6억인데 7억 사업으로.

○ 권락용 위원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결국 업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안 왔다.”예요. 사람이 없다.

○ 권락용 위원 올해 6억이었는데 이제 7억까지 1억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사람 많이 올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거 아니고 많이 올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환자를 살리란 얘기예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죽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는데 좋다 이겁니다. 수가 됐든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수 있게끔 내년 해 주십시오, 뭐가 됐든.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없습니다. 민간 같으면 이거 없어져요.

○ 권락용 위원 공공기관이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 성과 없으면 다른 데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올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관련해서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또 환경정책과 얘기인데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ASF 관련해서 포획틀 예산도 있죠?

○ 권락용 위원 그거 내년에도 예산이 있죠?

○ 권락용 위원 내년 예산은 없어요?

○ 권락용 위원 추경에서는 그렇게 썼고, 예산 있던데?

○ 권락용 위원 포획틀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 권락용 위원 추경 말고. 말고에도 본예산에 써 있는 게 있던데. 문구는 있어요. 문구가 있는데…….

○ 권락용 위원 포수나 누구 만나보신 적 없죠, 담당자분들?

○ 권락용 위원 있어요? 포획틀이 효과가 있대요?

○ 권락용 위원 현장에 있는 포수들은 죽겠대요.

○ 권락용 위원 포획틀 하나가 200㎏에서 300㎏이에요. 200㎏ 정도 되는 거예요, 쇳덩이 무게가. 그거 설치하는데 끌고 가는데 산에 끌고 가느라 죽겠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막상 돼지들이 똑똑해서 먹이를 깔아놓으면 들어가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고 이거 왜 하냐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획덫을 하면, 옛날에는 콱 해서 상처 나고…….

○ 권락용 위원 올무같이 돼 있는 건데 포획덫이라고 새로 나온 게 있대요.

○ 권락용 위원 덫. 포획덫이라는 게 또 있대요.

○ 권락용 위원 저도 모르고 언론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하는 것까지 있어서 그거는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고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무거운 거 낑낑대면서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포획덫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저희 성남ㆍ광주 쪽은 얘기 들어 보니까 포획틀 이건 무거워서…….

○ 권락용 위원 말고 틀, 포획틀은 무겁고 돼지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온대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물어보시고 점차 줄여나가고 포획트랩인지 덫의 효과를 보고 2개 비교한 다음에, 제 말이 틀리면 안 하시면 돼요.

○ 권락용 위원 아예 처음부터 포획틀에 너무 갇혀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무겁대요, 설치하는 데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참 이번에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환경국 덕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베르겐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수소 관련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쇄를 시켰대요.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유럽에서 한 번 충전소사고 폭발해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잠정 중단을 했대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소에 완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추종하다시피 예산이 확 늘어나고 관련된 산업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만 사고 터지면 이건 진행이 어려워요.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전기나 이런 거는 불타 버리면 자기만 타고 주변에 퍼지면 문제지만 수소는 터지면 주변이 같이 뭉개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안 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비 4억 5,000 들여서 15억 들이는 전체 배관망 사업 있죠? 그것도 보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터질 수가 있어요. 공사해 놓고 터져버리면 그때부터 책임소재가 애매해져요. 도가 30% 넘었기 때문에 “니네 때문에 터졌냐. 우리가 돈 넣었냐. 너희도 책임 있다, 없다.” 터지면 문제가 그때부터 심각해요. 그러면 “도도 책임져라.” 나중에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험여부까지도 확인해서 그거 되면 보험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장치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저도 우려심에 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다만 그랬던 사례가 있고 베르겐에서도 의욕적으로 전기차가 너무 잘됐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충전도 하려고 했지만 그거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게 스톱되고 점차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땐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소가 우리 기후에너지과, 정부정책이 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또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리고 조례도 생기고 이러니까 으?X으?X 하는 분위기는 좋아요. 좋은데 경험적으로는 전기랑 수소랑 부딪치면 전기가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그러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건 위원님들이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 LTE죠, 지금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와이브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훨씬 좋았어요. 이동할 때도 속도가 빠르고요, 에너지 적게 먹고요, 기술력에서는 LTE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건 뭡니까? LTE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아무리 좋고 뭘 해도 그 당시에 LTE는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유럽에서 많은 국가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잘 된 거예요. 와이브로는 좋지만 우리나라만 썼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기술에 있어서 상용화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소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만 지금 수소를 완벽하게 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다 전기차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하려고 해도 사고 터지니까 수출이 안 돼, 그럼 결국 우리 자체 수요만 하다가 무너집니다. 지금 원래 2020년이면 100만 대 이상 수소차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000몇 대 팔았어요.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수소는 점차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라는 에너지가 미래에는 좋을지 몰라도 부생수소라는 자체가 화석연료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울산하고 여수예요. 거기서 또 가져오는 물류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성에도 좋다고 하지만 장밋빛이고 실제로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상용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소에너지가 딱 그 위치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수소에너지를 얼마나 정부에서 밀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그때 실패하고 마스터플랜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는 좋은데 현실적 기반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전기는 원전에서 만들어도 서울까지 옮길 수가 있어요, 인프라가 있으니까. 수소는 만들려면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비용을 못 해요. 그래서 수소가 아무도 안 하니까 당연히 지금 정부정책이 하고 선도적인 건 저는 옳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기랑 부딪쳤을 때는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와이브로랑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장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와 전기, 지금 계속 싸워요. 저도 수소에 거의 마니아급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공부하고 연구해 보고 현장을 가보면 전부 기업들은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인 현대만 지금 수소에 빠져있지 협력사들은 다 발을 빼고 있어요. 수소 탱크를 넣는 탱크로리가 서울에 못 들어간대요, 무게 때문에. 현재로서 20t 이하는 거기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소의 압축력도 한계가 있고. 제반적인 조건이 사실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도 깔고 이런 건 좋아요. 정부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이거는 전기랑 부딪쳤을 때 우리가 수소는 구도가 기존에 깔렸던 인프라 차원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겠지만 전기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은 대세적으로 됐고 민간기업은 돈이 안 된다니까 빠지고 있고 이거에 들어가는 건 전부 대기업입니다.

○ 권락용 위원 수소에너지를 하는 GS나 효성 이런 데는 열심히 하고요. 차를 만드는 현대차만 열심히 하는데 그거의 벤더들은 다 빠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전체 에너지, 예산에 대해서 큰 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너무 의욕적인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세요. 저는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문제없지만 더 이상 저희가 나서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용역까지는 하고 내용에 대해서 진단하는 건 좋지만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안전한 수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건강한 음주랑 뭐가 달라요, 수소가 안전하지가 않은데. 그렇잖아. 건강한 음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제 대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수소배관망 설치 시범사업 이거는 무조건 보험 드셔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보험 안 들어놨다가는 나중에 도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그 기간도 설치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설치하고 운영해서 어느 정도까지는”이라고 딱 단서를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다음에 책임소재는 일단 우리 도가 지원만 해 주지 거기서 운영이나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소재는 협약서든 뭐든 거기서 넣어놔야 됩니다. 그 말씀까지 드릴게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유해식물 관련해서 마무리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호환은 이거 관련해서 되고 있나요? 따로따로…….

○ 이창균 위원 수자원본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집중을 자꾸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주문을 드렸는데 업무상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같은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인데 이게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의 낭비도 우리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

○ 이창균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도 마찬가지, 우리 환경국에서는 기금까지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하여간 호환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집중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 또 예산의 낭비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창균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미세먼지과 303쪽인데요. 설명서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부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내시율이 7.5%예요?

○ 이창균 위원 308쪽을 또 보면 똑같은 내시율이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도비내시율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 이창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뜻은 아실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우리 도보다 지금 지자체가 더 사실 열악하니까. 우리 도에서 보기에 좀 창피한 것 같아, 7.5% 이런 게.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그래서 좀 창피하게 비쳐지는 것 같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아까 유해식물 관련해서는 한 2억 정도 증액시킬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없나요?

○ 이창균 위원 네, 증액. 우리 도비로, 도비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이창균 위원 아니,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매칭하는 것에 있어서.

○ 이창균 위원 그건 어려워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운행경유차 저감장치사업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2021년. 37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연계해서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수 때 본 위원이 발견했던 건 국가정책에서 친환경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70%까지 보조되는, 그러니까 더 싼 거예요, 친환경자동차가. 당연히 그걸 선호를 하는 거지. 아직 대한민국은 그럴 정도까지는, 멀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 쪽에서는 이러한 잘된 것들을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벤치마킹되는 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좀 선도해서……. 친환경자동차 이게 워낙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

○ 이창균 위원 비싸니까 보조를 해도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유럽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정책으로 볼 때는. 국장님 생각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시죠.

○ 이창균 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정책이 그만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가야만 조기에 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우리 경기도민이 제일 많잖아요.

○ 이창균 위원 여기서만 어느 정도 포션이 이루어져도 큰 부분을 전국적으로 차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안 정해 주셨네요?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지났습니다.

○ 이창균 위원 지났습니까?

○ 부위원장 김영준 좀 더 쓰시죠.

○ 이창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 부위원장 김영준 네.

○ 이창균 위원 죄송합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말씀을 지난 행감 때도 드렸는데 범위를 좀 넓히셨네요?

○ 이창균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2분발언 하시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 책정이 없는 줄 알고, 한 4분만 했죠? 지금 324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23억이 계상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 레미콘공장이 굉장히 많죠?

○ 심규순 위원 그거 DB 작업돼 있나요? 전부 다 전수조사했나요? 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용인도 많고, 용인의 도의원님도 내가 도정질문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배출원 조사 및 감시잖아요, 운영지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감시원을 지금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월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심규순 위원 네. 지금 생활 속 주거하는 데 거의 안에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아마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감시를 하면 어떨까?

○ 심규순 위원 그렇죠. 여기 국비,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시에다 이양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목적사업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시비를 어느 시에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심규순 위원 인원, 수요 인원이죠?

○ 심규순 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네. 지금 공업지역 안에 레미콘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주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저희가 사는 관양동 지역도 있고 박달동도 있고 유명한 연현마을 석수동도 있는데 내가 아는 곳만 해도 이래요. 지금 용인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데 말고…….

○ 심규순 위원 네, 그걸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북유럽 다녀왔잖아요. 저 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진짜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중의 한 나라에 갔더니 물 재이용시설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요새 물부족 국가라 빗물 재이용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건물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경기도 그린캠퍼스 거기서 여섯 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성남, 안양, 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하는 사업이니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지 마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하세요, 그냥요.

○ 심규순 위원 그렇게 제안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한 번 더 하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주 발언할 기회가 돌아오니 참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인력 부족하다고 인력 늘려야 된다고 하신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거 차라리 그냥 드론으로 하는 건 어떠세요? 드론에다가 감시장비 다 띄워서…….

○ 원용희 위원 실제로 하고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운영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장소마다 저기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측정도 하시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배출시설들 단속원 가시면 잘 돌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야간실적, 야간 체크하기 위해서 가신 적 별로 없을 걸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움직이는 활동상황들 데이터로 해서 좀 제출해 봐 주세요. 1년 동안 것만.

○ 원용희 위원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뭘 더 했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이게 드론이 여러 대가 떠서 넓은 권역을 상시적으로 계속 돌고 있다고 한다면 배출업소들은 또 굉장히 긴장할 텐데 드론 띄우는 횟수도 같이 좀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보유개수, 몇 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드론 관련 조종사들도 몇 명이나 계시는지.

○ 원용희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굉장히 넓은 범위를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래요.

○ 원용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통한 도민 건강생활 증진,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버스정류장에다가 공기정화기 달자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오픈된 버스정류장에다가 공기정화기 달면 어떻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픈된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공기정화기 설치하면, 거기에다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러면 공기정화기는 일종의 집진형태로 지저분한 공기 빨았다가 걸러서 새 공기를 내보낸다 이 소리잖아요?

○ 원용희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황당한 게 이 오픈된 공간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얼마나 큰 용량이기에 이걸, 적어도 이렇게 오픈된 공간을 정화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용량이어야 될 것 같은데.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공기정화기를 붙여놓으면 정화된 공기가 바로 1m까지 쫙 쏴준다, 유지가 돼 준다?

○ 원용희 위원 엄청난 힘으로 쏴줘야 될 텐데. 기존의 공기 들어오는 것들을 밀어내면서 새 공기, 정화된 공기를 1m까지 쏴주려면 압이 엄청나야 될 것 아니에요. 틈, 굉장히 많은 공간에서 이미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라리 이걸 밀폐형으로 바꾸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좋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오픈된 공간에다 공기정화기 달아서 그 앞에 그냥 코 대고서 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딱. 기계에서 바람 나오는 그 자리에 딱 얼굴 대고 있어야 되잖아요.

○ 원용희 위원 이게 커버리지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좋은데 이건 과학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 느낌이 이건 누가 봐도…….

○ 원용희 위원 실증을 한번 해 보세요, 실증 테스트를.

○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밀폐되지 않는 한 이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게 안 나온다면, 실효성이 없다면 이거 6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또 도 쓸데없는 돈 썼다라고 지역에 가면 욕먹을 것이 뻔한데, 느낌이.

○ 원용희 위원 아니, 6억 원어치 다 하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실제 설치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한 군데 정도.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취방지시설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일종의 집진기예요. 사업설명서 485쪽.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그냥 집진해서 위로 다 날려보내는 거죠, 옆으로 안 퍼지게 하고?

○ 원용희 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셨어요? 산업지대, 축사?

○ 원용희 위원 비료축분화 퇴비 만드는 자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쓰셨겠네요?

○ 원용희 위원 이게 높이가 몇 m나 돼요? 저기압일 때 이게 가라앉으면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거 지금.

○ 원용희 위원 이거 실제 설치한 사례가 있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일단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자료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악취 관련해서 콘테스트 부탁드렸던 것 있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 달라는 것? 악취 제거할 수 있는.

○ 원용희 위원 그것도 자료로 어떻게, 계획서라도 좀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정책제안 하나 이걸, 권락용 위원님 하실 거예요, 지금?

○ 권락용 위원 네.

○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한 도민건강 생활증진,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할게요. 1분만 할게요.

○ 권락용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한 도민건강 생활증진사업 이거 정책제안사업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버스정류장형 벤치 43개가 나왔어요. 이게 정책제안 할 때는 외곽순환도로 안에 있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네, 외곽순환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 심규순 위원 그거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6억 정도인데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어디를 할 거냐고요? 6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외곽순환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 거기에 대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앉아 있지를 못한대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을 거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책사업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43개 나왔어요. 43개를 어디를 하실 건데요? 뭐 31개 시군구에 하나씩 해 줄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수요조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몇 천 개를 해야 돼요. 한 5,000개 이상을 해야 돼요, 버스정류장에.

○ 심규순 위원 아닙니다. 그걸 잘못 알아서 답변을 못 했고요. 제가 제안하는 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외곽순환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차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원용희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했던 건 오픈된 공간에서 공기를 리프레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갔고 두 번째는 굉장히 여름에 더워서 버스정류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세운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요, 지자체마다. 세 번째는 또 겨울에 추워서 비닐막을 쳐놔요, 버스정류장에다 바람막이 정도 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공기정화까지 될 수 있는 걸 하려면 차라리 우리 경기도 수준은 좀 달라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실내를 다 만들고 여름에는 더위 피하게 에어컨 붙여놓고 겨울에는 추위도 피하고 미세먼지도 피하게 히터도 붙여놓고 공기정화기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럭셔리한 버스정류장 될 텐데 이걸 뻥 뚫린 노상에다 공기정화기 달아놓겠다 하니까 지금 황당한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우리는 환경부보다 못하니까 대충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부 결정될 때까지 이 예산은 좀 보류시켜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락용 위원 아까는 기후에너지과랑 환경정책과 집중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공교롭게도 이거 또 미세먼지과라서, 제가 작년에도 미세먼지과 예산 삭감했는데 또 그런가 싶어서. 한 과장님, 죄송합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거 6억 예산 삭감 요청한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걸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내용은 저도 알아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이 당연히 공개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 공기정화를 한다 해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밀폐가 된 데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 꾸리찌바 같은 데 가면요, 거기는 완전히 무슨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캔을 옆으로 누인 것처럼 문이 닫혔다 하니까 그런 데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적절하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화끈하게 “권락용 위원이 잘랐다.” 아예 핑계대세요. 화끈하게 자를 테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업체나 이런 데는 여기 안 되겠다 싶으면 건설국으로 가요. 버스정류장 담당 거기 만날 거예요. 미세먼지니까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미세먼지 얘기 안 들어갔으면 저희한테 안 오고 건설국으로 갔을 텐데 건설국에는 충전소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태양열 이런 것도 건설국으로 갈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환경국으로 온 것 같은데 전 이것은 밀폐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팔 의향이 있다, 그러나 밀폐된 데가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하고 화끈하게 제가 그냥 삭감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10억 예산이 또 따로 있죠, 주민예산이?

○ 권락용 위원 그 10억 예산 중에 제가 대중버스 맞춤형 공기청정기 이런 건 이해가 가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 벤치도 이해가 가요, 이거는. 실내니까. 그런데 미세먼지 제거 스마트방음벽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방음벽이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느냐.

○ 권락용 위원 이렇게 되면 저도 사업하겠어요. 이렇게 국장님이 밀어주신다면 저도 의원 때려치우고 사업할래요, 한번 해 보겠다고. 아니, 얼마나 땡큐입니까?

○ 권락용 위원 어디다가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그래도 저도 어쨌거나 공대생인데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 하면, 다른 건 제가 건드리지 않잖아요. 이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어떻게 방음벽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느냐. 전 이 아이디어도 특이할뿐더러 이런 시범사업에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또 오산시 하나 딱 지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아니고. 10억 예산 중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 핀셋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10억 통째로 날려야 돼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세요. 저는 다른 거는 시범으로 해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내기 때문에 아무리 효과가 없어도 체감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만 이 미세먼지 제거 스마트방음벽 이것만큼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요구할 테니 이것만 안 할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물론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예산 얼마예요? 이 예산. 미세먼지 제거 스마트방음벽.

○ 권락용 위원 이걸 10억을 통째로 올렸으니까 그럼 통째로 잘라야 돼요. 그게 나아요? 전 “이거 통째로 하고 추경 때 다시 세우든 그거 빼고 다시 올려라.”라고 할 텐데 그거 아니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 제외하고 삭감하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으세요, 대략 얼마다?

○ 권락용 위원 2억 5,000으로?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내용도 모르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량이라도. 그렇지만 스마트방음벽 이런 거는, 어려운 걸 갖다가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2억 5,000 삭감해서 의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요청드리는 사안이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하고 2억 5,000.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추경만 얘기하셨죠?

○ 부위원장 김영준 네, 4회 추경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창균 위원 20년 것만, 본예산.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위주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2쪽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찾으셨어요?

○ 이창균 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그냥 주원인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이창균 위원 그동안에 분석된 것을 보게 되면 집행률이 2016년도에 39.3%, 17년이 50.6%, 18년이 53.4% 약간 상향은 됐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54.8%, 이런 부진한 사업으로 분석이 됐어요, 집행률 부분이. 부진 이유는 보면 주민의견의 반대 이게 주를 이룬단 말이죠. 민원이죠.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원인이 지역주민의, 주변지역의 민원 이것이 주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안할 수가 없나요? 어려운가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남양주를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GB 내에서 거의 가축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남양주는 한 80% 정도가 GB 내에 있어요. 그러면 GB 내에 간이 이걸 설치하려 그래도 못 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간이처리장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대형이 아닌 것도?

○ 이창균 위원 그런데 GB 특성상 이거 설치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운반의 문제도 있고 또 자기 지역에는 님비현상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성 당시부터 다 고려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률 부분이 상당히 부진한 이런 이유로 나타나게 됐고 또 이게 사실 설치된 것들도 가동률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죠, 20개 시군 중에서 86.2%, 이 중에 80% 이하가 열세 곳이나 된단 말이죠. 그리고 광주나 의왕시 같은 경우는 10%도 안 돼요, 가동률도.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시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균 위원 그동안에 수차례 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자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관철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못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건이 이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여건을 맞춰서, 지금 하수시설 이런 것들도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사회현상이 그렇게 변했으면 변한 것만큼 제도도 좀 뒤따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 21개 지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여기서 목장을 하고 가축을 키우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자원본부 차원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 그 제도를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 이창균 위원 그리고 이 삭감된 예산은 주요원인 이런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국비사업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그리고 18에 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도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삭감된 것이?

○ 이창균 위원 변동 없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럼 됐고요. 청사도 좀 삭감이 됐어요, 청사시설 운영도.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삭감돼도 문제없어요, 운영하시는 데?

○ 이창균 위원 문제가 없냐고요?

○ 이창균 위원 문제없으면 됐어요. 문제없냐고 물었을 때 그냥 답변하셨으면 됐는데. 행감 때 난리 치렀던 것 아시죠?

○ 이창균 위원 그건 처리를 좀 하셔야죠?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3쪽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있어요.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한 7억 6,000 이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7∼8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행위를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토종어류 방류사업하고 외래어종 수매사업 알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이 우리 팔당호하고 상당히 관련이 커요. 그래서 이걸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를 예를 들면 도비가 4,800만 원 지원돼서 1억 2,000씩 매년 참게, 뱀장어, 대농갱이 이런 어종들의 치어를 방류한다는 말이죠. 대농갱이가 뭔지 아세요?

○ 이창균 위원 빠가사리요. 그거 일본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로는 대농갱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어들을 방류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우리 경기도 전체 방류사업하고 외래어종 수매사업 이것 조사한 것 좀 자료로 차후에 제출을 해 주세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남양주만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외래어종 수매사업비로 이것도 한 2,400만 원 정도를 매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점이 크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는데 외래어종 수매사업비 같은 경우는 장점 중의 하나가 그것을 퇴비화하면 유실수에 상당히 좋은 비료가 된대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블루길이나 배스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것을 불법행위 단속하고 연관을 시켰냐 하면 행위 단속을 하는 것을 예산을 돌려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배스란 놈이 잡아먹기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수원보호권역에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수매하는 데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분들만 잡을 수가 있어.

○ 이창균 위원 배스든 뭐든 다른 어종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만 해당이 되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토종어류를 방류하는 꼴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어업권은 그분만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에 낚시꾼들 많거든요. 그런데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지정장소 또 어떤 예약제 이런 걸 활용해서 신고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배스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이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를 연구해 보시고, 이게 금지구역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배스는 루어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오염이 안 돼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서 행사성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국낚시대회를 하든지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낚시금지구역 여기를 지금 활용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양주만 예를 들었을 때 어업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3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잡아봐야 이거 얼마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배스란 놈은 암수가 구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놈이 많아지면 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암놈 숫자가 그다음 해는 많이 된대요,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놈이더라고요. 특수 어종인데 이것 잡는 방법은 토종어류 이걸 방류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여기에는 적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방류하는 쪽으로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경기도 걸 조사해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자원본부에 이게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관련된 부서와 이걸 좀 찾아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현재 법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공교롭게도 17대를 거기 한강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죠, 아무래도. 한강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너무 잡지를 않아서 어종들이 과포화 상태예요. 이런 것도 사실 환경부 쪽에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큰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이창균 위원 협조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없고 여러분들이 잘 짜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질의가 아니라 제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 수리해서 설치하죠?

○ 권락용 위원 보니까 이게 관람객하고 근무자하고 완전 섞이게 되는데, 지금 구도는. 이걸 아예 분리해서 관람객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할 수 없습니까? 아예 외부로 빼서.

○ 권락용 위원 우리 게 아니라서?

○ 권락용 위원 보니까 전부, 처음엔 보안이 잘돼 있다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같이 쓰니까 직원들도 들어가고 관람객도 들어가고 안 되니까 전부 그냥 길마다 막혀 있고 복도마다 막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도난사고라도, 뭐 하나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 계기로 그냥 엘리베이터 외부에 하나 빼세요. 설치하면 되는데 그걸 협의 안 한 것이지 환경청에서 오케이만 내려주면 되는 건데 뭐 어렵습니까? 찾아가서 명분이 없다면 제가 명분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예 옆에 있는 건물하고 사이에, 지금 마크 붙어 있는 벽면 쪽 있지 않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관람객은 아예 그리로 이용하셔라 그러면 더 좋으니까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따로 외부로 빼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 권락용 위원 계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하여튼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직원들 일하는데 관람객들 맨날 마주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년에 순찰선 3대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언제 살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작년에도 수륙양용 산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었는데 저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북유럽을 갔다 오니까 북유럽에서는 아예 조례로 “앞으로 새로 사는 배는 전부 전기배로 바꾼다.”가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지금 순찰선은 전기배로 바꿨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자원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한 그러면 새로 사는 순찰선 정도면 아예 전기배로 이번에 우리도 해서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언론에도 나갈 수가 있고 경기도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도 되고 또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레인을 달거나 무게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어려울 텐데 순찰선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락용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결과가 나왔어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지금 앉아 있으면서 ‘조례로 이걸 지정을 해버릴까?’ 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 사는 배는 전부 전기배로 해라. 조례로 지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례로 한다면.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 크레인을 달거나 정말 필요한 거면 그런 건 아니지만 순찰선 정도면 이거는 시대도 그렇고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베르겐 가보니까 실제 걔네는 아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착착착.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싶었는데 이거를 평택항 같은 데 하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컨테이너 들어가고 그런 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순찰선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나중에 발의할 거예요. 앞으로 수자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할 테니까, 그런 명분도 제가 만들긴 할 테니까 여하튼 이게 좋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달라, 그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습니다.” 하면 저도 검토결과를 보면 ‘아, 이렇구나!’를 알 텐데 지금 검토도 잘 안 돼 있고 저도 보고받은 게 없으니까 이런 제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세세출안 설명서 28페이지에 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균특이죠, 예산이?

○ 심규순 위원 거기 감액된 사항은 없죠?

○ 심규순 위원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이게 세세항을 알고 싶은데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말고.

○ 심규순 위원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가 알고 싶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있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균특이 시군구 50%, 국비 50%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래서 도비도 좀 해 주자. 시군구비를 반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자는 계속 주장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아니죠. 그게 무슨 도비예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 도 거쳐서 그냥 시군구에 주는 거잖아요, 무슨 도비예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렇지만 도비 일반회계에서 1개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환경보전기금.

○ 심규순 위원 나는 시범사업이라도, 안양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에 고도처리시설을 해라, 우리가 균특사업에 시군구비에 내려가는 돈을 50% 해 주겠다, 이걸 해 보세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니까 예산 좀 세워보세요, 하나만.

○ 심규순 위원 예산부서는 없다고 그러죠. 정책제안해 보시고요.

○ 심규순 위원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홍보비 내역을 봤어요. 내년도 홍보비 내역을 봤는데 좀 증액이 됐어요.

○ 심규순 위원 증액된 건 잘하신 거고요.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너비가 너무 많아요. 신문사의 배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 신문사의 배너면 일부러 그 신문사를 찾아 들어가서 배너를 봐야 돼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팔당상수원의 물을 먹는 시군구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흙냄새, 곰팡이 냄새 이외에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대로 안 하실 거죠, 계획서대로?

○ 심규순 위원 그냥 안이죠?

○ 심규순 위원 배너사업 너무 많습니다.

○ 심규순 위원 지면만 해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현황을 제가 계속 작년부터, 도의회 입성하면서부터 이거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총인시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다시피.

○ 심규순 위원 하수처리장이 160개소 중 117개가 총인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총인시설을 했는데 인이 걸러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품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시설은 놔두고, 인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약품처리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피부에 와서 안 닿는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은. 예산은 사실 없죠, 그렇죠? 관리만 하는 거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총인시설에 보완되는 사업 이런 거를 좀 재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안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먹는 샘물 관련해서 수자원본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음용수 관련 미세플라스틱을 질의한 적이 있죠?

○ 부위원장 김영준 미세플라스틱, 즉 5㎜ 이하의 작은 알갱이 플라스틱, 이게 죽음의 알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제가 좀 뒤져보니까 측정장비가 있더라고요, 분석장비.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측정장비.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영준 내년에요?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이게 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 부위원장 김영준 수질검사도 하고 수질정책과에서는 의뢰를 하고, 수질관리과에서는.

○ 부위원장 김영준 그 장비 한번 예산을 반영하려면 수질관리과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해야 되겠네요?

○ 부위원장 김영준 얼마나 듭니까?

○ 부위원장 김영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으로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으로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권락용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으로 예산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