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함께 실천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먼저 선배 의원이신 서형열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 우리 곁을 훌쩍 떠나셨습니까? 선배님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선배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은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인 양주 덕정에서부터 경기남부인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GTX-C노선이 수도권 남부지역 철도교통 요충지인 인덕원 정차가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어 56만 안양 시민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안양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GTX-C노선은 인덕원역 정차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덕원역 정차 시 GTX-C노선 총 운행시간은 최대 54초가 늘며 표정속도는 1.67㎞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이용승객 환승시간도 17분 줄어 16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인덕원 미정차 시 GTX-C노선으로 환승하려면 최대 33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인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2개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 하루 이용승객은 현재 5만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GTX-C노선까지 정차한다면 수도권 전철 4호선, 월판선, 인동선, GTX-C노선 간 체계적인 교통망 형성이 가능해져 수원, 시흥, 광명, 성남 등에 거주하시는 철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 역시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GTX 인덕원역 건설에 따른 B/C 결과를 보면 제1안은 기존 전철 4호선 역사를 이용할 경우 3.33, 2안으로 역사를 신설할 경우는 1.05로 나타났습니다. 인덕원역 정차 시 하루 4만 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 승차인원만 보더라도 전체 GTX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인덕원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면 GTX-C노선 사업에 수반되는 막대한 환승센터 건립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 추진 등 사업방식 다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GTX-C노선 인덕원 정차는 철저히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철도 이용 효율 및 연계환승 극대화라는 국가의 철도정책 기본방향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교통 요충지인 인덕원에 GTX-C노선이 정차할 경우 이 일대가 수도권 남부 최대 철도교통 허브로 부상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의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며 결국 경기남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GTX-C노선 인덕원 정차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성공적 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민간협의체들이 주체가 되어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단체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저는 GTX-C노선 인덕원 정차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의 첫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극심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오는 9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방안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도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50억 원이 넘었던 학부모 환급금이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의 감사결과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또 감사결과 이행요구 행정조치도 너무 봐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화성 동탄 유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금액 6억 8,900여만 원을 재정보전조치 처분하였습니다. 재정상 보전조치란 부정하게 지급된 돈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놓은 돈은 설립자나 직원의 급여로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입니다. 이 이행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궁핍한 유치원인가? 2018년도 결산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아 수 200명 정도의 이 유치원 설립자는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며 행정실 직원 급여로만 월 1,774만 원, 연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유치원입니다.

다음으로 4년 전, 2014년부터 15년까지 감사한 결과에 따른 학부모 환급금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부모 환급금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이행조치한 3개 유치원 다 합쳐서 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 예은유치원ㆍ예일유치원,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 등 이 4개 유치원 총 55억여 원 중에서 돌려받은 돈은 아직 한 푼도 없습니다. 역시 작은 물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빠져나간 형국입니다.

이 거액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도에 들어서야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10% 정원감축이 다입니다. 비리금액 환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맡겨 놓은 채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의 보고나 답변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입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 환급금에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적극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부러움을 샀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파주 예은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현재도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증거를 제출하며 양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설립자는 용역회사까지 동원하여 원장의 출근을 막고 투명한 유치원 경영을 선언한 교사들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하며 내쫓으려 온갖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지원청은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서로 안 받겠다고 수차례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감사관실의 인적 쇄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한 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교육부나 감사관실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비리척결에 앞장섰던 김영구 경기도교육청 직원의 감찰과정에서 동의 없이 컴퓨터를 빼앗는 등 인권을 훼손한 감사관실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처지가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실례가 됨에도 적극행정을 요청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됨에 우리 교육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처를 주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오늘 스크린에 떴던 우리 서형열 의원님의 사진을 보면서 또 텅 비어있는 당신의 의석을 보면서 그리고 어젯밤 서형열 의원께서 오사카 한일영사관 앞에서 시위했던 영상을 보면서 당신의 빈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인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 곁에 이렇게 인간적인, 정의로운 정치인이 있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아쉬움을 표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ㆍ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최근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른바 “임계장” 경비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와 같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지난해 8월 저는 한 경비노동자가 부당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민원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칠십 살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50대 경비원들과 비교해 움직임의 속도가 빠를 수 없지요. 아직 5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지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잘못 찍히면 다른 용역업체에 가도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협박도 들었습니다. 결국 해고통보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018년 본 의원은 29개의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비노동자들의 초소 안에는 에어컨을 설치한 곳이 10개 중 약 3개 단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38℃를 웃도는 더위를 피해 초소 경비노동자들은 계단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잠을 잘 수 없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가 삐져나오는 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공동주택 내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입니다. 지하실 안 작은 방, 하수구 냄새와 분진이 가득한 공간이 휴게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면 식사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다간 한 달짜리 단기계약이라 찍힐까 봐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청소노동자들은 한 달짜리 단기계약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보여준 경기도의 행정력이라면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이 처한 부조리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구조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자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인 당사자협의체,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관리와 교육훈련, 권리구제와 복지증진과 같은 일들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한 달, 석 달짜리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와 같은 자발적 연대는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역업체와 계약 시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준행할 경우,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할 경우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에 예산지원과 같은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더 많은 상상력으로 발휘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경기도가 새로운 형태의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만드는 것 어떨까요?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직 노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노무부담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직접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주체성을 확보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통한 안정적 고용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고용에 의한 노무부담을 줄이고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교육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발표 소식에 즉각 공공적 배달앱 개발을 발표하니 즉각적인 수수료 인상은 없던 일로 사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경기형 비정규 노동플랫폼 구축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는 7월에 맞춰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람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치열하게 일하다 굽은 팔을 얻게 되었던 소년 노동자 이재명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이제 노년의 노동자들이 이 굽은 팔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의 정치의 시작이 부당하고 불안정한 노동자의 삶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경기도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력중심사회 구조 타파를 위해 우리 경기도가 말뿐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독일 30.5%, 미국 47.5%, 영국 52% 등 OECD 평균인 43.1%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나친 대졸자 취업 경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음 취업을 하는 입직 연령도 해마다 높아져 OECD 평균보다 3.5세나 높은 실정입니다. 과잉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의 기회비용만도 연간 19조 원에 이르고 있고 더욱이 입시 사교육비로 인한 기회비용은 3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잉학력으로 인해 사회진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자립시기도 덩달아 늦어져 혼인 기피, 출산 기피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파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청년지원 정책을 취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과잉학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우리 사회의 막연한 진학열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졸자를 저임금 근로자로만 인식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가운데 대학진학에만 함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력과 능력이 반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목표제를 설정하여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중등교육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개편 등 적극적인 체질개선 지원과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의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해 취업률을 극대화하며 고졸 재직자에 대한 대학진학 등 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체로 취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중심 문화를 끊어낼 핵심은 직업계고 활성화에 있고 그 중심에 교육감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도 특성화고 활성화에 적극 동의하는 만큼 교육감님께서 이제는 학력중심의 사회가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인권과 현장실습 개선도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고졸로 성공하는 사회 핵심은 결국 취업입니다. 아무리 직업계고에서 잘 배워 나온다 해도 기업들이 여전히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채용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졸자 성공시대를 위해 도내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일그러진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지원정책이나 기본소득정책이 우리 사회의 탄탄한 안전망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청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탄탄한 복지와 함께했을 때 정책은 시너지를 받아 빛날 것입니다. 이제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선도적으로 해 온 경기도에서 고졸자 우선 채용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교육감님 그리고 시장ㆍ군수 및 도내 기업체들과 함께 지역혁신 직업교육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서 키우고 정착시켜 발전하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현행 5% 채용에서 20% 채용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방의회의 맏형인 경기도의회가 함께 학력중심구조 타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송한준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눈물로 밤새워 읽었던 고(故) 서형열 의원님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이 우리 도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나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가족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웃과의 만남, 운동, 도서관 이용, 놀이, 여행은 어느덧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큰마음 먹고 해야 하는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난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 삶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발 빠른 대처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합심하여 펼친 선별진료와 확진자 치료로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시스템과 보건정책입니다. 코로나19는 특히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경기도정과 교육의 방향도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업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모든 생활 방식이 감염병 위기대응체제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의료의 선도적인 역할뿐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 공공의료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예전의 계획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현 경기도청사를 경기도의료원 본부로 사용해 수원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의 경기도의료원의 규모는 표1에서 보듯 국내 15위권 안의 병상 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현재에 머무르게 된 것은 수십 년 전의 경기도 생활권에 맞추어 병원이 설립되었고 그 역할이 각 지역의 의료수요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의료의 핵심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국내 최고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위성 사진입니다. 다양한 병원들, 기능들이 모여 하나의 큰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6개 병원 외에 도립정신병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등 필수분야의 병원이 있고 닥터헬기 도입 등을 통해 외상센터와의 연계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 사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민간이 외상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의 영역을 담당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기도청사로 이전될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전문병원, 외상센터를 포함한 광역응급센터, 경기도의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성기병동, 노인질환 등을 담당할 만성ㆍ재활병동 등으로 구성되어 공공의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개발할 연구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기존에 검토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이전들은 수원병원 부지 매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마련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 이전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 경기도의료원의 규모와 예산지원 수준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올해도 71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공공의료를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로는 6개 병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 행정, 경영 책임자가 조력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은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교류사업도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예측됩니다. 국경 없이 넘나드는 감염병과 전염병에 대해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남북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팔달산에는 현재 건강을 위해 산책하고 운동하는 많은 도민들이 계십니다. 팔달산과 함께 어우러진 경기도의료원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도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경기도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정책방향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검토해야 할 많은 사안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과 정책추진은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안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공공의료의 백년대계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시대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의 힘찬 발걸음을 위해 현명하고 기대에 찬 결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중식 의원님과 김직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정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 주신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그동안 경기도의 일자리 발굴과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해 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