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회기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라고 생각하니 아주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정과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소영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였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2항에서는 현행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에서 여성농어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회 정수의 30/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조인원 입법전문위원님은 보고를, 몇 번이나 검토보고를 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처음 해 보시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종섭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인증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축행복농장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에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증 심사기준에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농장을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지속적인 관리 인증ㆍ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로운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따른 경기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5시 4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89개 농가가 선정되어 있고 40농가가 이제 선정예정인데 올해 161개 농가 인증이 신청됐습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고 농가들이 꼭 필요한, 꼭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4조4항에 보면 인증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의원 김철환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규칙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제4조4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다고 치면 규칙이 필요하다고 치는데 본 의원은 행복농장을 만드는 기간을 연장하는 차원에서는 특별한 규칙은 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고 치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규칙을 정한다고 치면 제일 중요한 건 기한이 지금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렇다면 2년의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인증의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새로 인증을 받게 되는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될 것인데 신규로 선정될 당시의 잣대와 거의 비슷한 조건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백승기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혹시 축종별로 인증을, 심사를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 김철환 위원 중점적으로 좀 다른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율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전체 사육하는 농가 대비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한우, 낙농, 육계, 산란계, 양돈 이렇게 축종별로 사육환경이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청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한우의 축사와 양돈의 축사는 투자 대비 상당한 금액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환경개선을 좋게 해야만 이것 행복농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모두 동일시하게 놓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종별로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양돈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축종들도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루셀라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축종별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 주시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적정한 사육두수를 제한해서 축산물 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농가들은 사육두수를 늘려야만 수익성이 증대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인증제도를 통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들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농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장주들, 축종을 생산하시는 농장주들이 수익성 부분들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단계별로, 등급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별 조정을 해야 경쟁력이 낮은 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하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맨 마지막 단계에 가축행복농장이나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도를 신청하잖아요, 농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 이쪽에 진입하는 농가들은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경영 노하우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 하나의, 초창기 농가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만 어쨌든 농가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단계별 적용할 수 있는 시행내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안 4조4항 신설 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장하는 부분도 신규 신청이나 동일한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규칙에도 분명히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연장에 대해서는 그 기준, 그러니까 행복농장을 만드는 데 최초 기준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건 분명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종섭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8조제1항에서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은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같은 조 제4항 및 5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잘 알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도내 많은 농가에서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내 농가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본 조례에 보면 협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과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내용에 보면 수의사가 1항에 있고요, 2항에는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서 15인 이내로 위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지금 축산국에 이게 통과됐고 또다시 질병보상협의회가 실시돼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판단에는 어떤 비율로 인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 김철환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보면…….

○ 김철환 위원 수의사는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 김철환 위원 그다음 축산에 관련돼 있는, 수의에 관련돼 있는,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 10인은 외부전문가로 모신다.

○ 김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해당되고 있는 곳들, 지금 이건 피해보상협의회인데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수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전문가도 필요한 부분이고.

○ 김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은 피해를 보는 농가를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그 농가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묻힐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성을 할 때 해당되는 축종이 됐든 그때 당시 전염병에 대해서 피해가 되는 농사들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게 포지션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규칙을 정하시거나 이걸 시행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걸 만들었을 때 농가들이 어쨌든 피해보상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농정위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임업 및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여전히 저조하고 임업 농가의 소득 수준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임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산림경영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이성규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우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도 있고, 4조 재정지원, 8조에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및 육성 지원 또 9조에 보면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인이 아마 예산을 편성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 법령에서 지원이 안 되는 범위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법령은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국한돼 있는 부분만 제정을 하는 거가 낫냐, 우리 법령에서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소수의 지원을 하는 거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여기 지원 안 하나요?

○ 유광국 위원 당연히 지원할 수 있지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단순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국한돼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소시킬 수 있는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의 임업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이것이 여기에 한정돼 있는 게 교육이나 컨설팅 이렇게 국한돼 있어요, 해 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더 광범위하잖아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굳이 그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정돼서 해도 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우리 이성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작은 부분이지만 작게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법령에 나와 있는 걸 다 조례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령에 나와 있는 걸 다 만들어서 가야 된다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임업인 등 지원” 해서 여기 9개 항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9개 항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도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로 극소수 시켜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를테면 법령에 나와 있는 다른 중요한 사항도 다 조례에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임업인들한테 광범위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왜 조례를 조그맣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걸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한다 그렇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질문 이거로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먼저 경기도 임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전에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를 육성하는 조례입니다.

○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근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소수화된 사업들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참고하셨던 모법을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적은 산촌에 대한 진흥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으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집행부가 산촌에 관련되어 있는 진흥, 산촌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사는 해야만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조금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가 이 조례에 한해서 임업인들과 산촌 진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번에 도유림 관리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그 주체들은 거의 임업인들인데요. 임업은 산림, 농업과 달라서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로 단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요. 실지로 우리가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 임업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영계획 수립을 요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은 산림을 보전 목적으로만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림이 어느 정도 녹화가 성공을 해 왔다고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림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이익창출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가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단체나 아니면 기관ㆍ단체 아니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산촌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산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임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임업인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산림이 조금 더 훼손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못 하고 단체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건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단체들에게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껏 만들어온 우리 산림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던 그런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발계획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정말 임업인들 그다음에 산림관련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합계획, 경기도만의 계획과 추진의 방향이 조례에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도가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지난번까지는 경영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왔었냐 하면 전부 보존, 심고 가꾸는 쪽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산림경영계획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큰 틀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그 계획안에 담겨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거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큰 틀에 있는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도유림에 대한 관리ㆍ경영계획이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지원 시스템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 김경호 의원 네, 연구용역이 진행…….

○ 김철환 위원 착수보고까지 그러니까 아직 중간 검토 기간은 아니고요?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 김경호 의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도유림 관리ㆍ경영계획입니다.

○ 김철환 위원 혹시 집행부는 알고 계신가요, 이 용역에 관해서?

○ 김철환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혹시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에서 정말 계획을, 그러니까 임업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호 의원 그 부분들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제안을 하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다음에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취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치면 지금 임업은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관련단체한테 하라는, 관련해서 조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임업은 관련단체로 하려고 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개인이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단체로 용역비나 이런 거로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 단체로만, 있는 사람한테만 가고 지금 현재 임업을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또 따라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 김경호 의원 죄송합니다. 그거 아까 제가 말을 한 것과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업인 등”입니다. 그러니까 임업을 하는 개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외의 단체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것들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업인 등 관련단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보다는 임업인으로 가야지 이게 실지로 우리 경기도민한테 소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점점 경기도의 도유림이나 이런 모든 게 다 가평이나 양평 쪽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의 활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용객이 점점 준다는 말씀도 나왔고 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치면 경기도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김경호 의원님도 그런 쪽으로 가능한 건가요?

○ 김경호 의원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기관ㆍ단체에서 임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임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기관 자체가 아니면 자치단체 자체가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총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래서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률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위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광범위하게 우리 지원조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근거하지만 우리가 모든 조례를 경기도가 만드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업무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마운데 발의자명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런 점은 발의하신 우리 김경호 의원님한테 조금 유감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우리 농정위 위원들한테도 좀 미리 말씀하셔서 발의자 서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호 의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이지만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임업 및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 수용과 검토를 통해서 심의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계획이니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들은 바로 퇴장하여 주시고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 보고를 받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받고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성과보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시가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5시 4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2019년도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김충범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니다. 전곡마리나 공사로 인해서 시행사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전곡마리나가 아니라 제부마리나.

○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세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85%를 지불하기로 했으면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지사님 보고까지 끝났어요?

○ 백승기 위원 칭찬받으셨어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김포 대명항 관련해서도 사업비를 지금 다 안 쓰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대명항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내일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대명항은 항으로서의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대명항에 나름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이거 도비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고 국가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아마 이번 4ㆍ15 총선이 끝나서 새로 국회에 들어가신 국회의원님들한테, 김포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숙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치면 경기도 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2021년부터라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항으로 발전이 되면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바라는 게 더 나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명항이 접경지항으로서 제일 북단에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도 국가항으로 된다고 그래 갖고 경기도가 뒷전으로,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이 농정위원으로 계속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데로 가도 마음은 농정해양위원회에다 놓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농정해양위 위원들을 엄청 들들 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볶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보고 잘 해서 이재명 지사님도 경기도에 국가항이 새로 또 하나 생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는 별것을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불철주야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위원의 눈에도 잘 들어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미진하거나 농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코로나19로 지연되면서 우리 계약재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대략적으로 피해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성수석 위원 네, 한 70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도 진행을 했었고 또 유통진흥원에서 꾸러미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관으로 하는 부분들은 초기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다가 또 이후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접촉 방식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도 이번에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꾸러미 사업을, 학교급식 교육행정국하고 농정해양국하고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교육행정국 쪽에서 농정해양국 쪽에 어떤 요청을 해 왔는지 그리고 농정해양국에서 어떤 요청을 그쪽에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만 원권 꾸러미 사업하고 5만 원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나서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이나 품목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해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요구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아니면 서로 소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통지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품목을 정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운영위원회에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농협의 역할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농협제품 위주로 꾸러미가 형성이 돼서 안내가 되었다. 그래서 본래 취지인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들의 매출이나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였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재배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물건을 선구매해 주는 조건의 계약재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결국 농민들이 물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집행기관, 정부, 도를 믿고 생산해 낸 생산물들을 팔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집행 공기관이, 공무원들이 신뢰를 잃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농민들의 입장에서 직접지원의 형태가 필요하다.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떤 판매물량이 없을 수 있으니 최소한 친환경 차액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도 우리 경기도 50%, 지자체 50%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그것은 도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지원의 형태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 그것이 유통진흥원이든 다른 기관이든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든 어쨌든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적극행정이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성수석 위원 우리가 소극행정보다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좀 더 농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국이랑 농정해양국이랑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랑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행정의 의미로 한번 논의의 물꼬를 터보자라고 해서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모일 때 농정해양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군급식,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많이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군급식의 공급주체가 농협이지요. 농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계약재배 농가들은 좀 제외되거나 아니면 또 직접 다이렉트로 군부대로 찾아가서 판로를 뚫어야 되는 이런 이중고의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주체인 농협과 경기도와 생산자 간 이런 회의테이블, 논의테이블들이 구성돼 있나요?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 성수석 위원 그럼 그런 구성위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 위원회 구성. 군납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 성수석 위원 그렇게만 있는 건가요, 지금?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이참에 농협도 지역로컬이라고 하는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집하는 과정들이 전혀 관행에 의해서 중앙에서 거의 저가 물량을 농협들이 공급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로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농산물을 확대해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나요?

○ 성수석 위원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먹거리 푸드플랜이 정착될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농협이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공유하고 합의해 내야 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돼지열병에서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들 정말, 농식품부에서 많은 마을들을 만들었지요? 특히 경기도가 많지요? 경기도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돼지열병에서부터 코로나19까지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휴양마을 쪽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적 거리나 이런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전혀, 학교도 거기다가 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성수석 위원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체험뿐만 아니라 가공품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름대로 판매전략을 가지고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직접지원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해 주듯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정정도 홍보나 또는 판매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당분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위원 원장님 잠깐.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온라인 마케팅 구축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 성수석 위원 가맹 수로 보면 그런데 판매수익으로 보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판매수익으로 보면.

○ 성수석 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이겨내는 DNA를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 성수석 위원 항상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똘똘 뭉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일순간 뭉쳐지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안착시키고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는 부분은 또 유통진흥원의 몫이겠죠?

○ 성수석 위원 그럼 마켓 회원 분석을 통해서 8만 명의 회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인가요, 어떤…….

○ 성수석 위원 아, 주부들로 구성됐습니까? 특정 직업계층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진행돼 가고 있다 봐도 되겠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련의 요즘 유통진흥원의 임원들이나 관리직분들의 사임이나 징계위와 관련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강위원 원장님이 얘기하신 정책의 과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기존 피해보다 더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성수석 위원 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 재고물량은 다 털어낸 거네요, 그렇죠?

○ 성수석 위원 앞으로 수매만 하면 되는 거네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개선의 방향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잠깐 하실 것 같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한 40분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 결산서에 보니까 우리 예산의 거의 9%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불용액이 대부분 사유를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거의 80%가 집행잔액인데 사실상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여태까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 안 되는 예산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의 9%에 대한 불용이 생겼다는 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 유광국 위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약을 할 때 보면 변경계획도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계약을 해서 소진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일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불용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기연도에, 금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하는 데서부터 따지고 또 필요한 사항은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1억 원 예산 증액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이 54억이라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인데요. 이월사업비가 보니까 계속이월사업비가 한 422억 정도 되고 또 명시이월사업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이 되겠지만 이런 이월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좀 더 확실히 세워야 되는 부분 같고요. 특히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대부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과 여기에 거의 치중돼, 다 거기 그쪽 부분 사업비인데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 보면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비가 이월된다는 거는 우리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 생기게 다시 한번 금년부터라도 세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상반기 농정해양위에 우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함께해 줘서 고맙고요. 아울러서 농식품진흥원 강위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그동안 본 위원이 언쟁상 아니면 공무상 저로부터 안 좋은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지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한 3초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올해 추진하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올해 추진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금액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추후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다시 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등원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 세우셔서 올해 예산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없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청년농 국비사업이 있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국비직접이 있는데 국비지원이랑 동일한 사업명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 차이점이 뭐죠?

○ 김철환 위원 하나는 심사위원비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후계농업인 관련해서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정착지원에 대한 집행이 적어요.

○ 김철환 위원 당연히 어업인 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조금 이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어업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추후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올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더 많은 후계어업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 떡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김철환 위원 시설개선에는 되고 떡 포장재 지원은 집행이 안 됐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다 받고. 근데 그렇게 시설개선을 해 줬지만 떡 포장재,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떡 판매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사유가?

○ 김철환 위원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떡 생산시설은 지원을 해 줬는데 떡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 김철환 위원 환경개선, 그러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거는 지원을 받겠지만 떡 포장재에 대한 자부담을 포함해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떡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라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장재는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돈일 텐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좀 변형이 돼서?

○ 김철환 위원 올해는 일몰이 됐나요?

○ 김철환 위원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또 생기지 않았었나요, 떡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없으니까…….

○ 김철환 위원 가공식품에 떡 관련해서요? 일단 그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개선지원은 100% 이행했는데 포장재지원은 33%밖에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경기사이버장터 관련해서 일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진흥원 마켓경기의 많은 가입자 수와 매출의 증가를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코로나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용이 된 부분의 대부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교육의 실시를 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또 어떤 새로운 명칭으로 동물에 대한 질병이나 사람에 대한 질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마켓경기가 잘되고 있는, 전보다는 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기농업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창구가 온라인이 창구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할인이나 배송비도 아까 좀 얘기하셨는데 할인, 배송, 이벤트에 관련해서 이거를 조금 더 지원하고 할인도 이제 도에서 지원비를 내려서 농가에게는 크게 부담은 없지만 소비자에게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마켓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갑자기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 사용자들에게 니즈를 물어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행됐는지를 물어봐 주는 것도 그런 걸 수집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벤트를 벌이고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고로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인터넷 쇼핑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을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국장님 오시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진흥원장님, 모든 임원 분들, 공직자 분들 해 주고 계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그래도 농정해양국이 경기도농업인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는 충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빨리 시작돼서 그렇게 대안으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가을 늦게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적었고. 사업을 조금 전반기나 상반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께서는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있어서 보면 농업용수 처리기 설치가 있는데요. 2억 원 예산 세우셨는데 거의 불용처리됐어요. 처음에 검토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의회에서요?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의 화훼정원 조성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427개 교 조사할 때는 그랬는데 289개로 해서 138개가 감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지금 화훼가 올해 계속, 작년 거지만 이 조성사업도 미리 예측조사할 때하고 안 맞아요.

○ 소영환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99.9%가 달성됐어요. 그런데 12개 사업을 보면 사실 성인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한두 개라도 진짜 성인지 예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거꾸로 그런 것을 한두 가지라도 제안을 해서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매년 99.9% 달성했다는데 보면 성인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안하셔서 한두 개라도 농정국에서 이룰 수 있도록 꼭 그랬으면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진흥원장님, 그냥 앉아서……. 이번에 감자하고 양파 관련해서 이게 계약재배해서 들어오는 거죠?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은 15억 5,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이게 총 얼마, 여기 자료가 왔네, 금방. 그래서 15억 5,500만 원이네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보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책임자들이 사표를 쓰게 됐는지.

○ 소영환 위원 들리는 소리로는 감자ㆍ양파와 관련해서 사표를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소영환 위원 사실과 다릅니까?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전처리업체 무자격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고 계속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 소영환 위원 그렇더라도 언론홍보를 강화해서 진흥원의 위상에 금이 가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 언론이 나오지 않도록…….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급식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품목별로 손해 본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시기를 놓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안혜영 위원 사실은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가 어제도 저희들이 의회 사무실에서, 상임위 사무실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꾸러미와 상품권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벌써 결정된 것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것이 집행되고 학교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이 지금 같은 급박한 시기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가 농가에 미치게 된 것이고 그 수요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선별적인 사업 선택을 하는 게 폭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기록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들이 다 순환보직이시기 때문에 다음 담당자들이 왔을 때 이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면밀하게 단점에 관련된 것도 잘 기록을 해 놔 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이것이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농정해양위의 농가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대상인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청과의 소통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당정협의가 되고 정부에 안이 생겼을 때 저희 교육위와 농정위 상임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학교 측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긴밀한 소통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들, 단순히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인한 이런 피해들은 아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집행의 다양성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몇 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학생을 저희들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유치원부터, 보육 어린이집부터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다 다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기조절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인한 환경파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고민해야 될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에 관련된 것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벌써 환경파괴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국민들이 다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일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농가이고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농정해양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예산, 앞으로 가을에도 추경에 관련된 정부 예산이 또 잡힐 것이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예산 중에 농정해양위에 국한돼서 예산을 보지 마시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농가에게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을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고 경기도 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집행부들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도 계속 환경파괴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에 제일 취약하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농가ㆍ축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자료에 관련돼서 면밀하게 받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농정해양위에 오시는 위원님들께도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연결해서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희들에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에 관련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고민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셔도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러한 면들을 더 꼼꼼하게 대안으로 만드셔야 되고 지금 갑자기 날씨가 뜨겁고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과정들에 저희들이 집행부들이 많이 힘드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고 더 나쁜 일일수록 소통이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안으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과 지도자분들이, 집행부들이 잘 아시고 감추지 말고 오픈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위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분들이 회의시간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지켰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기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10대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농정해양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자정리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며 새로운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억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드리며 앞날에 꽃길만 걸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강병언 소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상임위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렸으니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께서 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초등학교 때도 보면, 졸업식에서 보면 송사가 있고 답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충범 국장님께 답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경기도의회 서형열 3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경기도의회를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가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아주 큰 형님이셨습니다. 영결식을 오늘 치른 날이었고요. 서형열 의원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아주 더 희망찬 경기도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정위원님들과 모두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하나 더 간략하게 드린다면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는데 요즘에야 조금씩 이해를 해서 제 나름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인 듯합니다. 당연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