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진용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대 전반기 원구성 후 2018년 7월 20일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 선출에 대한 소감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 인사말을 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여 시간이 흘러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4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임시회 기간은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1일간이며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ㆍ부의장 선거 및 안건심의를,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상임위 활동 후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상임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으며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업무보고 등 상임위 활동 후 7월 17일 마지막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염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전체 의사일정을 천재지변ㆍ국가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의 방청 허가 및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7조는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안 제109조에서는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수석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5조와 제111조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서 “끽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남종섭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염종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종전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신 우리 전승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외부강의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외부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강의가 연속됐을 경우는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인가요?

○ 전승희 의원 네, 마지막 강의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연속됐을 때는 그때그때가 아니라 그냥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 권정선 위원 아, 그러면 그 회기별로?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안녕하세요?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반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 참여, 갈등조정,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청구 등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도민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일단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안 6조에 보면 위원회의 주민참여 조항인데요. 2항에 중간쯤에 보면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해 봤을 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핑계수단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특히 체육 관련 위원회나 인허가 관련 위원회는 거의 남성 100%인 데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의 핑계수단이 되어 가지고 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걸 맞추지 않기 위한 어떤 명분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당 법률이나 조례 조항이 무력화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김경호 의원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경호 의원 손희정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손희정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 개정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김경호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이 비슷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권한이 있는 거 아니니까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 개정도 건의를 하고 이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호 의원 이 조례를 기회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 회의 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와 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기능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일부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부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순서로 개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2019년 의회 살림살이 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또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보면 엄청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해서 큰 것만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총무담당관실이 35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도 불용액이 3억 4,500을 넘고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도 1억 2,700이 넘는 그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제가 불용액 내역을 대충 살펴보기는 했어도 그래도 우리 총무담당관님과 언론홍보담당관님 그리고 도민권익담당관님께서 이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처장님이 다 아시면 하셔도 되고요.

○ 이애형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집행률이, 집행하지 못하게 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 이애형 위원 의원들 해외출장도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집행 안 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어디가 집행이 안 됐죠?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거의 일부 가신 데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계된 상임위 위원님들이 못 가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가게 됐나요?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말씀해 주시죠.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혹시 처장님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이애형 위원 지난해 홍보비, 여기 보니까 불용액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민간위탁 미참여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의원님들 자체가 본인의 교육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미실행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거를 번번이 교육위원회에서 제 일을 해서 2020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본인들의 교육비 집행잔액들을 알고 의원님들이 잘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2019년 사업을 토대로 2020년 사업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2020년 결산보고 때는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20년에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중에 특히 맞춤교육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돼지열병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어서 불용액이 많고 집행률이 좀 적었다고는 생각하는데 보면 100% 집행되는 것도 두 개나 있어요. 총무담당관실에 보면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100% 지급이 됐어요. 100% 집행이 된 걸로 나왔거든요, 집행률이?

(「100% 미집행.」하는 위원 있음)

100% 미집행하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든 행사를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열병 때문에 100% 정말 하나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집행을?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유급휴가 도비도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좀 책정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나요?

○ 권정선 위원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그 부분이 그 전에 서울대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인가요, 그게 없어지면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과정이라든지 해서 평가했던 거, 아니면 다른 경기도권의 대학이라도 이렇게 의원들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MOU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하신 건 있으신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안 됐던 게 아니라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비용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용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아마 타 시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늘릴 수는 있어도 그게 한 의원들에게 역량 개발하는 부분이고 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제가 첫해입니다. 가서 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분에게도 불이익을 안 준다 하더라도 꼭 그분들이 다 써서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게 아니니까 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좀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개인역량교육을 따로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저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월에 다 썼는데 지금 제가 하나도 못 갔거든요. 특히 돼지열병 이런 거 해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힘들고 따로 가다 보면 의원들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정해졌던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는 게 더 오히려 편한데 따로 했을 때 주변에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개별적인 거보다 어느 정도 의회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역량 개발할 수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같은 그런 코스를 한 번쯤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 권정선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발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종류가 어떤 거를 발행하는 거죠? 계약 낙찰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낙찰을 하나요, 아니면…….

○ 권정선 위원 입찰업체는 주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나요?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럼 현재 우리 의회 정기간행물을 주로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어느 쪽이 많은가요?

○ 권정선 위원 연간 얼마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간행물이든 인쇄물이든 나갈 때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몇 %나 되죠?

○ 권정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가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도 조금 큰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비슷하다고 하면 아주 특별하게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저는 경기도 업체가 적어도 50% 이상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가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줄 수 있는 사항에?

○ 권정선 위원 그럼 대부분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던 곳이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권이든 이렇게 하던 곳에서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있던 업체들이 거기에 새로운 입찰에 돼서 낙찰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업체들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자료도 일률적으로 보내주셔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회사무처 결산분석 보니까 세입현황을 봤는데 100% 수납이 돼 가지고 미수납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보면 그외수입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 금액이 많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걸 받은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너무 많이 낸 걸 다시 환수한다는 뜻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다시 받은 거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부는 집행금액이 한 95, 96 되는데 여기는 91%인데 이거는 담당관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중에서 의원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많이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치지원담당관의 의정지원 강화는 80%밖에 안 되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의 입법활동 및 정책기능 강화는 7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예산이 의원들을 지원해 주고,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제일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를 줄이고 이게 제일 집행이 많아야지 이게 집행이 제일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한테 지원활동이나 지원해야 될 예산을 소홀히 했다는 증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치담당관이나 아니면 입법정책담당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대개 입찰의 낙찰률이 87%면 보통 80%가 다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 봤을 때 입찰 낙찰률이 87.77 그렇게 가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내용 이해하고요. 입법정책담당관은 왜 집행률이 71.4%밖에 안 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정책기능 강화하는 거는 다 했는데 그 외에 소송문제 그런 것의 예산이 소송이 없으니까 남았다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이걸 보면 가장 협치담당관이나 의정지원 강화나 아니면 입법정책관의 입법활동 정책기능 강화가 다른 것보다도 집행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그런 입법활동이나 정책, 의정지원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평균 집행률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괜찮으시면, 다리가 다치셔서 사실 재활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사무처장님이 앉아서 질의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 부위원장 남종섭 동의해 주시면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 황대호 위원 사실 저는 의회사무처 결산을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늘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세부한 사항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의 크기로는 너무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게 늘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무과에서 보면 공용차량 임차 부분에서 공용차량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버스임차 축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용차량 외부용역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관성, 이게 1년 연단위 계약인데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생겼는지를, 너무 관성적으로 계약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누락이 생겼으면. 교섭단체 수 감소로 공용차량의 외부용역 1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죠.

○ 황대호 위원 네, 자차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용의 폭을 융통성 있게 늘려놓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더 필요한 영역의 의정지원 활동이 될 것 같아요.

○ 황대호 위원 지원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을 하실 때 조금 부대조건 같은 것들을 다시 명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가 초유의 사태였지만, 10대에 구성한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면 민간위원 참석수당이나 행정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 변인인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화 및 간행물편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참석 안 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원이 애초에 조금 위촉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사실 경기도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제 일정 말고 외부 전문가 위원들한테 일정을 맞추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견제하고 도민의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집행됐다라는 건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춰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도민의 소리가 오롯이 담기지 못 했다고 반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권익담당관에서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앞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코로나를 예측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과 수요에 의해서 온ㆍ오프라인 교육의 폭을 아주 넓게 만들어 주셔서 아마 올해는 참여율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의 교훈을 삼아서 혁신적으로 개편이 된 것 같아서 처장님 및 도민권익담당관님께 하나의 의원으로서, 저도 외국어연수나 지금 역량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행사성들이 늘 사실 지적이 좀 됐었잖아요. 행사를 어쨌든 특정기간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어서 늘 예산 때 집행률로 질의를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이 패러다임이 갈 겁니다, 계속. 이 추세가,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그래서 그걸 생각을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홍보기획관,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예산개요서를 쫙 보는데 작년 행감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지방의회나 사무처의 가장 숙원사업은 지방분권이고 그래서 자치분권이나 지방역량분권에 대한 홍보예요. 의원님들 의정지원과 가장 또 중요한 한 축.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서 보면 제가 분명히 우리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좀 더 강화해 달라, 특히 거기와 맞물린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입법정책관이나 입법조사관 지원인력 강화라든가 1인 1보좌관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왜 필요한지. 자꾸 이게 의회민주주의나 지방의회를 아직도 경시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 개인의 일탈이 막 일어나면 우리 사무처분들과 선배님들의 노고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지방의회 무용론. 그런데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이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만 국회 무용론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언론의 관성적인 태도 아닌가. 오히려 의원님들의 역할을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 강조해야 되는 게 한 측면인데 여기 이렇게 결산개요서의 세부항목에 보면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연단위 계획을 다 하시고 위탁채용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한 걸 과업지시서에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와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예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처장님.

○ 황대호 위원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경기도의회사무처가 해 주시는 역할이 큽니다. 특히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 수상도 많이 하셨지만 많은 홍보가 됐어요, 실제로. 물론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심사 올려보지도 못하고 폐지는 됐지만 아마 지금 정부안으로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가장 통과시켜야 될 몇 대 입법과제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그래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장님, 입법정책담당관님 개요서를 보면 연구용역단체가 명시이월로 된 것 빼놓고는 사실 사무처장님, 심사할 게 없어요, 너무 규모가 작아서. 142명 의원님들의 열망을 담기에는, 제가 그때도 의회운영위 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심사를 할 게 마땅히 없는 게 물론 서울시의회와 관련 조건과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상황은 틀리겠지만 제가 비교를 그때 한번 드렸었거든요, 오시기 전에. 뭐였냐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의 파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2팀 체제인데 서울시는 4팀 체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시에 보면 입법정책, 법제팀, 지방분권팀, 의정자료팀이 있어요. 지방분권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이건 입법정책담당관의 역량강화 예산파이 규모의 확대는 어떤 과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우리 의회와 142명 의원님들의 역량활동 강화와 그다음 의회사무처의 권위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산을 할 예산이 빈약하다고 상대적으로 느껴질 정도면 너무 서글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 황대호 위원 이게 사실 모든 대표님들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구조를 입법지원팀과 의사지원팀 2개의 구조로 나누겠다. 그래서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실 몇 분의 입법조사관이 거의 5분발언부터 기사서부터 질의서부터 다 담당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어서 그때 의회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입법조사관님들이 충원이 됐죠.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급 상당 입법조사관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도 안 남으셨어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도 이직을 하셨고 이직률이 그만큼 높다는 건, 그분들 왜냐하면 지금 고용승계가 안 돼요. 그분들 같은 급수의 직렬로 계속 있고요. 서울시처럼 개방형으로 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상징적으로 의회운영위라도 제대로 된 견제와 입법조사관 처우개선을 위해서 5급을 열어서 개방형직으로 채용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찌 됐든 입법조사관님들의 그런 처우나 고용안정에 대한 고민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 너무 서포팅도 잘 해 주시고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 식구들에 대한 것도, 의회사무처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도, 늘 고생해 주시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정말 가장 많이 봤거든요. 남들은 편하다고 하지만 가장 극한 직업입니다. 아직 인사권 독립으로 가기 전이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처우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답변보다도 그냥 간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대로 된 지적들을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있어서 위원회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도, 앞으로 올해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로나나 아니면 돼지열병으로 일을 아예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의원들이 좀 새로운 어떤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정국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만 뭣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비요.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게 왜 법률상에 안 되는 건가요, 조례상에 안 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가 좀 만드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 입법전문지원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의 법령인데,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연구용역이나 토론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다가 토론회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초적인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향후에 의원이 조례 발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안이나 기타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경호 위원 아, 집행부에서 동의만 하면요?

○ 김경호 위원 그건 연구회죠, 연구회. 연구회고 연구회 형태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원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에서 불용액이 거기도 한 30∼40% 정도 되는데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데다는 갈 수가 없나요, 개인적으로?

○ 김경호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개인이 내가 그러면 만약에 통계를 좀 배우고 싶어서 통계를 요청하면, 대학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과정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과외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그걸? 그러니까 거기서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강좌들을 개설하면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SPSS를 배운다든가 SAS를 배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빅데이터를 배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통계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먼저 한번 서울대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모든 내용들이. 왜냐하면 또 의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작년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지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불용액이 없어지면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의원 개개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워낙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 10명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장돼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조례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보좌진이나 이런 것들의 역량들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지원체계가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의원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언론홍보담당관의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일단 해 주시겠어요? 용역기간이라든가 계약체결일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

○ 손희정 위원 아,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서 이게 이월된 게 아니라 유찰이 되면서 계약이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이월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 손희정 위원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인데 이게 2월에 됐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계약은 11월에 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명시이월이 맞나요?

○ 손희정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생긴 것 아니에요, 19년에?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서.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계약은 했으니까 지출원인행위와 계약금은 다 준 것 아니에요, 19년도 중에?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하고 좀 달라 가지고.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네, 맞게 하셨으리라 믿고 그런데 제 상식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고 또 궁금했던 건 이게 용역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다는 게,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회사무처 연구용역비 한 6억가량이 이월이 됐는데 이건 4분기에 착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을 한 건데 당위성은 인정이 돼요. 당위성은 인정이 되고 또 사실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라 또 제가 뭐 빨리빨리 하시라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것들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연구용역 발주를 할 때 시기를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 쪽에서 언론홍보담당관의 성과지표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홍보 쪽의 예산은 사실상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사업비도 한 6억가량이 증가했는데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 성과지표에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8년도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목표가 3,800 그다음에 실적이 6,680인데 이 실적을 19년도의 목표치로 잘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초과해서 19년도에는 또 초과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의정보도 건수에서 보면 18년도에는 목표가 740건, 실적이 1,214건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은 164%를 달성했는데 19년도에 가 보면 19년도에 목표를 760건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가 너무 적게 설정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상응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19년도 실적을 보면 2,700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무려 366%,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목표설정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기준으로 잡을 게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음연도 목표를 설정해야죠, 100%는 아니더라도.

○ 손희정 위원 이 달성률 몇백 %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00%에서 그냥 약간 상회하는 수준, 이 정도면 다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300%라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건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목표 성과지표도 봤더니 대체로 보면 전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당해연도 목표로 설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만 유독 이렇게 눈에 띄어 가지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2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의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여전히 우리가 의정지원 제도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오늘도 황대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 의원님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도 의정지원 그 자체가 좀 조직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이 다음 하반기 때 만약에 다시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의정지원 전담 TF를 구성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아까 김경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의원 개인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로 법률적ㆍ제도적인 아래에서는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단체로 가서 지원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이 1건당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사실상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우선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사무처에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 지금 하셨죠? 의회사무처 운영 관련, 그러니까 의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이것? 우리 협치지원담당관님, 이것 우리가 한 번 연구용역 내지 않았나요?

○ 부위원장 남종섭 그러니까 납품이 되는데 지금 그걸 어디서 논의한, 의원님들하고 논의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한번 논의하셨나요?

○ 부위원장 남종섭 그건 상반기가 끝나더라도 하반기에 시작하자마자 반드시 책임을 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개편 관계도 의정지원인력팀하고 행정지원인력팀하고 이걸 구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의원님들 사이에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고서에 담겨 있을 텐데 이게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하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년 동안 상반기에 의회사무처 직원 공직자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들도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저도 2분만요.

○ 부위원장 남종섭 네, 진행발언을 이애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아마도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소수인 비교섭단체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또 배려를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2년 동안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신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또 최문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수단체로서 저희가 갑갑함을, 정보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정보의 갑갑함을 많이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발언했던 많은 일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문환 사무처장님께서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도 다 알아서 비교섭단체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본회의 시작 전에 정식적인 회의를 갖고 총무담당관님 또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해당되는 담당관님과 함께 비교섭단체에 정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소외되지 않게끔 잘 시스템화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집행부의 소통협치과와 우리 협치지원담당관실하고 잘 구별을 못 해서 협치지원담당관실에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치지원담당관 소속의 부서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이 특별히 더 비교섭단체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정책토론회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분석표 같은 것도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아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참 감사했고요. 또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서 있죠?

○ 손희정 위원 개요서 7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세입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28만 4,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 보면 결산서 39쪽, 40쪽 이게 2개가 홍보기획관 소관이잖아요.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결산서 39, 40.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 세운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서 39, 40. 39, 40. 합치면 28만 4,000원이에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예산현액이 없잖아요. 제로로 표기돼 있잖아요, 예산현액란이, 결산서에. 결산서에는 예산현액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요서에는 예산현액이 표기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건지, 세웠는데 누락이 된 건지, 개요서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 손희정 위원 그럼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개요서에 예산현액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수립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오기된 거예요? 그럼 결산서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이거 개요서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본 위원의 눈에 띌 정도면 금액 크기와는 상관없이 개요서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게 숫자에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로는 257쪽인데요.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홍보물 심의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보면 전체 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물 사전심의 대상사업을 쭉 뽑아봤는데 사전심의를 안 받은 미대상 사유가 홍보제작물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몇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이 사업하고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이 두 사업은 지금 사전심의를 안 받은 사유가 생성된 물건이 없다라는 이유고 전액 인건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동영상이나 콘텐츠 그러니까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은 콘텐츠 제작이에요. 하물며 사업명에도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사전심의를 안 받는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비교해서 다른 부서에는 이와 비슷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다 사전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홍보기획관 쪽에서는 왜 사전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전심의를 안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손희정 위원 주관부서에서조차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이거 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 손희정 위원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사전심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사후심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련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 거니까 이게 놓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관부서일수록 더 잘 정정당당하게 하셨어야 되고요.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심의를 못 했으면 사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최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여기 주요 불용액 중에서 정책협의회 이거가 지난번에 제대로 횟수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설명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처리 좀 고민하셔서 잘…….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지연되어서 많이 밀려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좀 어떻게 되죠?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좀 커서 여쭤봤고요.

여기는 그렇고 이제 홍보기획관님하고 대변인님 쪽에는 양쪽에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여기는 지표상으로는 지금 다 쭉쭉 잘 나가있는데 다른 것은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화를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기는 어쨌거나 홍보 등등에 대한 결과물을 봐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행은 다 잘 되셨는데 여기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고를 집행하고 이런 쪽을 만지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게 되면 거기 유입에 대한 분석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하는 업주 쪽에서는 거기 유입이 언제 어떻게 오고 달마다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에 대해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하고 어쩌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결산상 집행이 됐다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볼 때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증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블로그는 그런 조회 수의 변화, 월별 유입의 변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어떻게 사람이 들어오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표를 저희가 찍어내면 찍어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른,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적시를 다 못 드려서 그런데 홈페이지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유입관리되죠. 홈페이지 되고 블로그도 유입관리되고요. SNS 마찬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실제 여기 몇 배 늘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조금 모아서 지표를 마련해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을 보면서 집행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집행부 같은 경우, 도청 집행부 같으면 보통 94~95%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도 한 91.6%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소통협력국에 대한 집행률이 85.4%입니다. 대변인실도 97.9%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도 97.3%인데 소통을 하려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소통협력국의 예산집행률이 85.4%. 국별로 보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특히 소통협력과의 정책사업은 74.3% 또 민관협치과 정책사업비 82.6%, 소통과 또는 민관협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되고 그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서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사업 집행을 못했거나 원활하게 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예산 선 것을 못 쓰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맨날 예산 세워달라고 항상 그러면서 예산 세워주면 막상 집행을 안 하고. 특히 소통협력국의 소통과 협치에 대한 것은 그쪽의 민간단체나 아니면 여러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민관협치하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을 통해서 도의 정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좀 칭찬하고 싶은데 각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 도정홍보나 아니면 광고 텔레비전 같은 게 쭉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 긴급재난기금에 대한 홍보를 유심히 보는데 정말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긴급재난의 어떤 필요성,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홍보모델부터 아주 적재적소에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많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긴급재난기금의 홍보 하나가 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하고 도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는 나가서 우리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도공무원까지 좋은 이미지로 생각되어서 정말 정책적 홍보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통해서 도정이 홍보되고 협치가 또는 소통이 되는, 그런 소통이 잘 되는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너무 잘했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했고 또 그리고 다른 광역시나 지방자치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잘한 점은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원한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신천지명단 확보도 아주 잘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된 공간 이런 데 집회금지명령도 아주 잘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께서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더욱 도지사가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그렇게 경기도지사가 일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우리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도지사가 손잡고 일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언론협력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스튜디오 설치 인테리어비 집행의 타당성을 이유로 해서 통계목으로 1,5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언제 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예산 수립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요.

○ 황대호 위원 언론신문도 담당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연단위 계획으로 하고 꼭 그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것들을 강구하는지 사후에 스크랩하는 정도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방향이나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도의 정책홍보도 좋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가장 큰 숙명이 지방분권입니다. 그것은 꼭 어떤 정치적 행보가 아니에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자치분권시대이고 지방법률개정안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게 분명히 과업지시나 어떤 것들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꼭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지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정말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거든요. 사실 보도자료 낼 시간이 없어서 못 내시는 일정들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의원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말하지만 도의 총괄적인 것을 다뤄주시지만 이 과업지시나 어떤 전반적인 언론계약을 할 때 의회에 대한 것들, 특히 협치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 꼭 개개인의 이름으로 따서는 못 나가겠지만 한 분 한 분 누락 없이 홍보가 될 수 있게, 제가 협치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셀 수 없이. 체육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중앙지도 그렇고 의원님들 계신 지역지나 이런 데에는 통 이름으로 해서는 지역구별로도 선전도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꼭 의원님들이 아니라 도하고의 연정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홍보미디어 쪽으로 가서 한번 제가 말씀 올리면 워낙 사실 예산이 서울시하고 빈약해서요. 저는 의회사무처 할 때 결산할 게 없습니다. 매년마다 늘었죠. 거의 한 15%, 20%씩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 거 잘 알고요. 다만 이제 보면 학생기자단이나 경기소셜락커나 이런 것들을 보면, G-LIFE 보면 참여율 높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조금 더 자발적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 보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자꾸 행사비 취소되고 집행위원회 취소되고 그래서 민간위원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누락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일정도 좋지만 전문가나 순수한 도민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고 한 측면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락이 아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제고가 있고 해외홍보비용이 누락이 돼요. 이게 제가 그때 들은 걸로는 어떤 공항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 정책들 선언적인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온오프라인 인쇄물 다 만들어서. 맞죠?

○ 황대호 위원 10%가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이거 안 할 필요성은 없지만 굳이 해외에 집중하는 사례보다는 국내에 지금 도민들도 체감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될 때 4월 기점으로 됐는데 그때 의원님들 선거 때인데 민원 엄청 받았습니다. “4월에 바로 하는 거냐? 언제 하는 거냐? 어디에서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의 배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하여튼 홍보미디어담당관님이나 콘텐츠담당관님들 노력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저도 벌써 2년 차인데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다. 되게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만, 그때 도민여론조사 수렴, 저도 담당자님이 매번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그게 10%든 5%든 담아서 갈 수 있게, 그걸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 봅니다, 메일로 오는 거. 좋아요. 정책방향 다 좋아하고 긍정평가 있는데 늘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가타부타가 실리지 않아요. 그거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소리를 담아가는 게. 제가 카톡이든 메일이든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어차피 꼭 찬성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뭐가 불편하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알찬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니까 홍보기획관님, 보통 업무 중에 위탁을 주셔서 일을 처리하는 퍼센티지가 대충 몇 %죠? 한 40% 정도 육박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솔직하게 40% 위탁 주는 업체에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몇 %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 미만. 다 서울 쪽에, 한 70~80%가 서울 업체죠. 물론 어떤 일의 비중을 넘어서 전문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선택이라고는 보는데 아쉬운 건 이렇게 입찰과정이나 보면 계속 됐던 데가 되는 데가 있어요, 유독.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청년들 또 이런 부서의 특성상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유독 많은 과가 홍보기획관과 소통협치국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그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지 처음부터 경력자로 뽑으시면 청년들은 경력 언제 쌓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탁업체를 주는데 내실 있는 경기도 업체들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이 구조의 궁극적인 논의가 사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광고 조여정 배우님과 그걸 위탁하는 홍보대행사 체결하는 거 봐도 모 기업, 회사가 계속 한 4~5년 끊임없이 지금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게 다른 인사팀인가요? 선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구성원들도 과에서 다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시스템 같으나 제가 볼 때 그런 정도의 문턱이 높고 또 선정도 어찌 됐든 해당 과에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선정위원이나 이런 것들 구성도. 그러니까 조금은 저는 그 위원들 구성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심사의 폭을 늘려가는 걸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 여기서는 청년 가산 주자 그러고 기존의 선정위원들이 또 그렇게 툴대로 전문가적인 시각이나 기업의 잣대로 해서 자꾸 되면 한 데는 계속 가고 편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독 위탁업체 많이 주시는 사업이고 또 저기도 특수성상 언론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고선 신뢰관계에 있는 것이지, 대외적인 과업지시를 주는 것이지 사실 이게 어떤 케파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불문율처럼 가잖아요. 저희도 그거 얘기하면 “어쩌려고 그래.”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페이스북은 거의 매체역할을 합니다. 파급력이 엄청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에 당정협의가 이루어졌었고 사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사실 확정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거겠죠. 이 모든 부서가 저는 대변인부터 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지사님이 그런 정책적 워딩을 SNS로 활용하실 때는 의회와, 아니면 그 실행하는 부서와 소통구조를 거쳐야 됩니다. 예컨대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합니다.” 했는데 민원을 누가 다 받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다 받아요. 소화가 안 돼요. 그걸 해 주려는 업체들도 또 그걸 실행하는 부서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정책적 혼선으로 오는 거예요. 선언적인 발표와 한다라는 건 틀린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 걸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구조를 여기 대표단이나 다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강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홍보기획관님.

○ 김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외주용역 주고 있는 것들 있죠, 사업들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외주용역이 거의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많네요. 몇 % 정도 되죠?

○ 김경호 위원 네, 홍보기획관실의 사업비 지출액 중.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79.3% 그렇게 돼 있네요. 외주용역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외주용역을 줘야 되죠?

○ 김경호 위원 그것도 제가 그냥 대답을 할게요, 어려우시면.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대부분 영상편집, 조사 등 기술성 및 전문성 부족이 주요죠, 외주로 주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여기서 다 주는 것도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홍보기획관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실에?

○ 김경호 위원 그래도 행정직이 36명이고요. 전산직이 6명, 무기계약직ㆍ시간선택제가 17명이죠. 그래도 행정직이 많죠. 이런 거 구조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 김경호 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외주를 주는데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게 검토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외부로 송출될 수밖에 없는…….

○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른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7명이면 절반인데요. 절반이 행정직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이분들이 과로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머지 행정직들은 뭐하죠,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하겠죠. 놀지는 않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직들의 단점들이 행정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챙기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개편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한국광고홍보학회의 대한민국 정부의 PR 규모와 현황은 어떠한가, 75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실무자 특성 혹은 전문성에도 정부 PR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정부 PR은 전문성에 달려있다, 전문가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홍보미디어. 홍보물 사전심의 미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죠?

○ 김경호 위원 2,000만 원 이상의 지역별 필요한 홍보목적 책자, 소책자 이런 것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전심의 안 받는 것들이 있죠? 사전심의 미대상 사유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 김경호 위원 몇 개나 되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개수는 제가 세어드릴게요. 11개 정도가 됩니다. 11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이게 홍보물을 만들지 말아야죠, 이거를 심의를 안 받으려고 하면. 담당관님,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는 제작을 하지 말아야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거 이해도 안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미이행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이행되는 사유에 대해서. 사전심의 미대상 사유가 주로 뭐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홍보물 제작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맞으세요?

○ 김경호 위원 가능하면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생긴 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오셔야지.

○ 김경호 위원 그게 어려우면 사전에 위원들이 어디서 자료를 찾나 딱 봐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읽고 오셔야지.

○ 김경호 위원 저는 운영위 떠나니까 다음에는 꼭 좀 읽고 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공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최소한 읽어만 주시고. 미대상 사유가 보통 그거더라고요, 홍보물 제작예산 없음. 그런데 그 열한 가지 중에서 보면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도 미대상 심의로 빠져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내용을 보면 행사촬영, 생중계, 생활공감 정책 및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하세요. 모르시면 옆에 양보하셔도 되고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 김경호 위원 이거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의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홍보물심의회가 있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여태껏 하는 거 다 심의가 가능해요?

○ 김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사전에 심의를 못 하고 갔더라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 김경호 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강희 담당관님!

○ 김경호 위원 가능하면 같이 공부합시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콘텐츠담당관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콘텐츠담당관 쪽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주로 심의를 잘 받은 거죠. 받은 거고 미디어담당관 쪽에서 홍보물의 사전심의가 전무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콘텐츠가 전혀 없느냐? 콘텐츠가 전혀 없어서 안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건비성으로 그 사업을 외주용역을 줬지만 실제 그 사업의 결과로 도출되는 거는 관련 영상콘텐츠나 팟캐스트 같은 게 제작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 관련 조례를 엄밀히 말하면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사전심의회에 올리지 않은 건데 사실상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홍보미디어담당관님이 말씀하실래요?

○ 이동현 위원 사전심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만든 홍보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이죠. 영상물, 광고안, CD플레이어, 광고지, 소책자 다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건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안 받은 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따지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빠르게 홍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그러면 사후심의라도 받는 절차를 만들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다시 정리드리면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는 18억 정도 홍보물 제작 관련 사업들에서 사전심의를 받았고 미디어담당관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본질의는 없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