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잠시요.

오늘 경기도의회장으로 한 서형열 의원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잠깐 한 30초만 묵념을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부위원장 김미리 모두 앉아주십시오.

(일동착석)

○ 부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삼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결산서 기금결산란에 있습니다. 1065쪽.

○ 부위원장 김미리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님은 아직도 공석인가요?

○ 부위원장 김미리 벌써 한참 됐는데 채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석으로 계속 가시나요?

○ 부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서 7분으로 일단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내에 본질의를 다 마친 이후에 부족하다 싶을 땐 추가로 또 시간 드리니까 그때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박덕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잡고 또 심의를 해서 예산 통과한 이후에 집행하고 난 것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오늘 자리가. 그런데 예산이 합당하게 심의를 통과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면 되는 일인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게 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제때 다 못 쓰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총무과장님, 총무과는 지금…….

○ 박덕동 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자가 저조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할 것이 없던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요, 그러면?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단순하게 적게 들어오면 그냥 남고 많이 들어오면 부족하고 그런 정도로만 계시지 말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은 예산도 많고 참 일이 많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전체 집행률보다 훨씬 행정국이 적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집행률이.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항시 지적됐던 내용 같아요, 줄기차게. 그래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그 예산 집행했을 때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을 실한 격이 되잖아요.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미 예산이 돼 있는데, 쓸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빨리 못 써 가지고. 예를 들자면 시설을 잘해 가지고 그 시설을 빨리 활용해야 그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그건 그만큼 우리가 득을 못 얻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 같은데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꾸 불신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다, 깎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집행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어디 먼저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돈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쓸 것을 못 쓰고 여기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데에서 “이번에는 행정국 예산 한 70%만 하자, 깎자.” 이렇게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쓰니까.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 박덕동 위원 상식적인 것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박덕동 위원 지금 우리 두 부서만 그런데 다 부서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율곡연수원도 그렇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때에 빨리빨리 돈을 써서 효과를 얻어야죠.

○ 박덕동 위원 제가 일례로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기차를 샀어요. 그런데 진작 샀으면 내가 요금이 많이 절약됐겠다. 그러니까 디젤차를 탈 때는 한 달에 40~50만 원씩 나가던 게 전기차로 하니까 1만 원도 안 나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빨리 쓰니까 그 득이 빨리 생기잖아요. 제 말 틀린 건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부위원장 김미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일정 부분을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런데 보면 설계용역이 안 됐다든지 굳이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들도 다 명시이월이 되거나 또는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너무 좀 관습적, 습관적 그렇게 묵인하거나 ‘그럴 수 있지.’라는 너무 허용된 범주에 처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마셔야죠. 본예산에 담아서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 안 하고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충분히 교육위원들과 논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학교현장에 충분히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바로 두 번째 순서였으면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알맹이를 빼 가시는 바람에 맥은 빠지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추민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안 쓰고 이월했던 금액이 거의 8,000억 원이죠? 액수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조 얼마여서 4.2%인 7,967억 원. 그게 이월됐죠?

○ 추민규 위원 지금 아셨죠?

○ 추민규 위원 저도 금방 뉴스, 어디서 나온 것을 참조했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하고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든 위원님들에 아마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제가 요즘 며칠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감일2초, 저희 감일지구 하남에요. 이게 사업시기가 미도래되는 바람에 입주하는 시기 부분 때문에 많은 입주예정자들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이 되겠죠. 많이 혼란스럽고 현재 공론화가 되어 갈 정도로 하남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이월 내용에 보게 되면 학교 신증설이라 그래서 3,285억 원 중에 감일2초등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나와져 있길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이런 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회계연도를 철저하게 준수만 해 줬더라면 아마 입주했던 분들도 그렇고 요즘 한창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지역상권 또한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이게 많이 가슴이 좀 아픈 내용들이고요.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좀 더 사업 추가에 대한 또는 추진에 대한 지연이 더 이상 없도록, 더 이상 이런 금액적인 문제에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쓸 데는 쓰고요. 안 쓰는 걸 아껴달란 뜻이 아니라요. 쓸 만한 데는 써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하고 잡아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것은 학교 신증설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 편에서, 도민들 편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율곡연수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안 보는 사이에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제가 오늘 한번 언론, 제가 하루에 요즘 매일 인터넷 언론 내용보다는 지역의, 저희들 경기도에서 나오는 언론매체, 신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얻어갈 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게 뭐가 하나가, 문제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도서관을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 3월에서 5월 정도 해 가지고 금액이 들어간 게 아마 2억 얼마였죠?

○ 추민규 위원 그 정도 되죠?

○ 추민규 위원 2억 3,000이라는 금액을 투여할 때는 항상 뭐가 우선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투입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누구에 먼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 추민규 위원 그렇죠. 우선권이 있고 요즘 하도 학교도 지역개방, 주민개방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A/S가 생기고 보수가 되고 하자가 문제되면 예산을 계속 투입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계속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도 주민개방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학교 교실하고 실험실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곡교육연수원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율곡교육연수원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잡았을 때는 교사가 됐든 교육공무원 행정직들이 와서 뭔가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를 얻어가기 위해서 시중에 구하지 못하는 책을 봄으로써 토론하고 좀 더 자유분방하게 뭔가 하날 챙겨간다라고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 7월 달부터, 내달부터 거기 공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 부분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아무리 교육공동체라고 하지만 지역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교육이 먼저 우선이 되고 거기에서는 교육행정직과 공무원들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려주셔서, 지역에 모든 것을 다 개방해 준다고 해서 모든 교육을 다 포용하고 안아주지는 않는다라고 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내 식구부터 챙기고 좀 더 뭔가 보여주고 나서 지역에 문호를 개방해도 좋다라고 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봉담1고등학교 이게 거기, 행정국장님 이거 신설 쪽.

○ 최세명 위원 지역주택조합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시행지구인가 보죠? 보니까 동양파라곤인가 하는 업체 그거 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조합 내 소송 등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쪽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최세명 위원 그럼 내부 분쟁이라든가, 지금 제가 그냥 쓱 찾아보니까 인가랑 관련된 분쟁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결국엔 아예 안 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일단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내용은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들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작년 결산 기준으로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엔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결산 이후 다음연도에 집행되어 가는 것, 그런 식의 어떻게 공사진행이나 이런 건 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최세명 위원 사람 못 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어려워서요?

○ 최세명 위원 모여서 공사하는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결산자리에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초에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올 초에 개학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될 때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리 말씀을 이런 걸 드렸어야 되나 싶은 게 석면 같은 거 공사할 때 보면 방호복 기본적으로 다 입잖아요. 그리고 좀 추울 때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봄 초에 한창 코로나 시작될 때쯤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방호복도 어차피 입고 있고 학생도 없고 하니까 그런 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직 더워지기 전에. 그때 더우면 방호복 때문에 힘들어서 겨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친 게 좀 아쉽고. 지금 비상사태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사이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없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아마 올해에도 나중에 결산 가게 되면 진짜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잘 지혜를 짜내면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집행할 방법을 좀 향후 잘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도 그렇지만 올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다 같이 지혜를 짜내서 올해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이 건과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7월이면 상임위가 바뀌는데, 안타깝게도……. 보통 저희 지역의 도의원들이 상의를 하거든요. 여섯 분이 계신데 굳이 저보고 여기 남으라고, 교육위에는 제가 꼭 남으라는 저희 지역 분위기가 있어서 안타깝게 더 계속 보실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먼저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봉담1고 부지를 우리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봉담1고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르시죠? 이게 지금 봉담1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관할 소속인데 화성시 고교평준화랑 연관이 있어요, 봉담1고가. 이 봉담1고가 개교가 돼야지 고교평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 숙지하셔서 봉담1고를 일반고등학교 신설하듯이 관심 갖지 마시고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교육위원이고 저의 상임위고 저의 지역인데 왜 이 진행사항을 저한테 말씀들을 안 해 주세요? 내가 꼭 좀 진행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꼭 말씀을…….

○ 박세원 위원 전반기에 한 번 모였더구먼요.

○ 박세원 위원 모일 때 교육지원청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석을 못 한 건지 저를 안 부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 고교평준화 관련해서는 제 공약이기도 하니까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교육청 남부청 신설하는 거요. 결국은 제 말이 맞았죠? 똑같은 얘기지만 설계비 못 쓴다고 해서 결국 못 쓰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료에.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1월에 공모해서, 그렇죠? 작년. 자료에.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이유가 그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된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공모도 1월에 나갔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웠으면 됐잖아요, 제 말대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결과가 제 말이 맞았다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내가 동영상을 틀려다가 참고 안 틀었는데 작년에 공기정화기 가지고 “이거 지금 불용처리한 거 언제 세우냐?” 그때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 박세원 위원 “올 6월 정도에 교육부에서 결과 나오니까 세우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박세원 위원 올 추경에 안 나왔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제 말이 맞은 거예요. 제가 못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 말이 맞았다 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대로 됐다는 거.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기정화기를 왜 안 하고 있죠? 자꾸 저보고 공기정화기만 한다고 다른 것 좀 질문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왜 안 하고 있죠, 공기정화기 사업을? 못 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예산도 반납했고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불용처리해서 반납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종일돌봄교실인가 유치원 특교 내려온 것도 안 썼잖아요, 공기정화기.

○ 박세원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공기정화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구매를 안 하겠네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때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신설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빨리 물어보세요, 뒤에 과장님들한테. 신설학교 공기정화기 어떻게 됐는지.

○ 박세원 위원 공기순환기도 공기정화기죠.

○ 박세원 위원 그게 공기정화기죠.

○ 박세원 위원 신설학교는 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신설학교는 하고 있고 기존학교는 안 하고 있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공기정화기가 문제가 있는데. 공기순환기에 필터 넣은 게 공기정화기예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기존학교는 문제가……. 공기정화기가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과는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개선과인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거기는 안 하고 있고 시설과는 학교 지으면서 하고 있고 지금 두 개가 상충되고 있잖아요, 정책이.

○ 박세원 위원 아니, 공기정화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맞죠?

○ 박세원 위원 신설학교 공기정화기는 문제가 없어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할 테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성준모 위원 2019년도 공무원청렴도제고 보전금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았습니다. 공익제보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 성준모 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 성준모 위원 본 위원도 공익제보를 접수받아서 전달했는데 진행사항이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담당자는 보고 좀 해 주세요.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 성준모 위원 2019년도 우리 경기교육청 고졸 채용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성준모 위원 몇 % 채용하나요?

○ 성준모 위원 %가 있어요?

○ 성준모 위원 그럼 몇 명쯤 되는지 기억이 나세요? 9%면 몇 명 정도.

○ 성준모 위원 25명이 9% 안에 든다?

○ 성준모 위원 기술직렬만.

○ 성준모 위원 이게 꽤 오래된 제도입니까? 몇 년 전부터 돼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다들 엘리트공무원들이신데 혹시 고졸이라고 해서 근평에 영향을 받든지 기타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현상은 없겠죠?

○ 성준모 위원 그리고 또 야간대학이나 기타 대학 다니는 거 다 보장이 되죠?

○ 성준모 위원 연장하고 싶으면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여건이 되나를 물어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 혹시 이게 제도적으로 5년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면 고졸채용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한번 모니터하셔서,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조직문화에서의 긴 시간을 같은 조직에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고졸이면 지금 산출해도 41년을 근무하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학생들이 취업하면 아마 41년 만기 채우는 경우가 꿈의 직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그러한 학업취득 기회를 줄 수 있고 대개 일반직, 행정직들은 30년, 40년 사이에 대학도 다니면서 방통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라고 해서 맨날 잔업하고 일만 시켜서 그런 기회를 보장 못 받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면담과정에 어려운 사항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도 그거에 간단하게 연결해서.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크게 행정직과 기술직인가요?

○ 위원장 조광희 지난해에 행정직군은 몇 분이나 그만두셨나요? 본인이 사퇴한 경우. 대충 안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조광희 7급 미만만. 7급 미만으로 봤을 때.

○ 위원장 조광희 기술직은.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이 그만두고 있잖아요. 특히 9급들이.

○ 위원장 조광희 그게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급,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그만두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또한 지금 기술직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야근하고 이런 것들이 폐단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만두는 것 같은데 홀수 날은 현장 나가보고 짝수 날은 내부에서만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유도리를 줘야 되는데 매일 현장 돌고 저녁 때 4, 5시 퇴근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되니까. 대충 행정직은 몇 분 그만두셨는지 보실 수 있어요? 몇 분 그만뒀어요, 행정직?

○ 위원장 조광희 아니, 물론 과장님처럼 그런 뜻이라면 좋은데 아까 성준모 위원처럼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매뉴얼을 만들든지 한번 잘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 저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작년에 기술직이 26명 그만뒀는데 9급이 23명, 8급이 1명, 9급……. 7급 1명 이렇게 그만뒀거든요. 그렇다면 9급이 그렇게 많이 그만뒀다는 것은 교육청에 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서정배 공제회 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기타수입이 1억 5,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1억 5,000만 원 그 항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 엄교섭 위원 해 줬다고요?

○ 엄교섭 위원 회수했다고요?

○ 엄교섭 위원 공탁금이 1억 5,000?

○ 엄교섭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상지급이 약 57억 정도 됐습니다. 그거 학생들한테 지급한 거죠?

○ 엄교섭 위원 교직원은요?

○ 엄교섭 위원 그럼 이거 전년도 대비 지급액이 한 몇 % 됩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결산이니까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약 몇 %.

○ 엄교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엄교섭 위원 2018년도에는 75억, 작년도에는 57억.

○ 엄교섭 위원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지급된 게 작년도에 57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억이 지급되었느냐 그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가 외려 줄어든 거예요, 맞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학생 수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 엄교섭 위원 줄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근데도 2억이 줄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하고 그럴 때도 전임 사무국장한테 주문을 한 게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지급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선생님이나 양호교사분들이 개인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실비보험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홍보나 이게 지금 덜 돼서 그래요. 실비보험하고 공제보험하고 중복 보장돼요, 안 돼요?

○ 엄교섭 위원 중복 보장되죠?

○ 엄교섭 위원 근데 그런 게 현장에서는 홍보가 덜 됐다. 우리가 차제에 이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윤효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이나 박세원 위원님이 봉담1고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차를 보면 용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이런 게 미리미리 다 예산이 반영됐었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성하고 진행상황이 개발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앞서갔는데 이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건 좀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얘기 들은 게 봉담1고 같은 경우는 중투위 통과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학교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설립요건을 못 갖췄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중투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대책의 강구 말씀을 드리는 건 가장 근본적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청만큼은 조금 더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 엄교섭 위원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이재삼 감사관님 그리고 김선태 과장님, 최창의 연수원장님! 과다이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분명히 있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려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월하고 그러면 필요불급하고 시기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안 그래요?

○ 엄교섭 위원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행감도 없고 저희 마지막 이거 같은데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마지막 그러니까 짠하네요.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유근식 위원 이거를 축하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공익제보가 4건밖에 없다라는데 학교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과정 전체에서 지금 4건 접수된 거죠?

○ 유근식 위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없습니까? 4건밖에 없습니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 유근식 위원 심사해 가지고 그러면…….

○ 유근식 위원 포상대상을 선정한다 그 말이죠?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포상금액을 작년에 2019년도 4건을 기준으로 합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얼마 액수를 정해 놓고 포상금액을 예산편성합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대상이 4건일 뿐 접수는 더 많이 됐다 그랬죠?

○ 유근식 위원 접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아니, 작년에. 이거 결산서잖아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얘기했듯이 지금도 문제가 있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거 처리관계가 포상대상인데 만약에, 징계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익제보를 하면 징계 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상 건만 있는 게 아니라.

○ 유근식 위원 학교별로 보면 보전이나 주의조치 그리고 환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벌한 사례는 또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처벌사유는 안 나와 있는데 포상 부분만 나와 있고요.

○ 유근식 위원 되도록이면 포상금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올바른 학생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 유근식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난사태를 맞이했잖아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예년도, 작년도에 코로나 재난구호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 유근식 위원 예산편성 그 내용 모른다고요? 평상시에 코로나19가…….

○ 유근식 위원 예비비로 그냥 집행하고 있다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난구호기금이나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없다는 거죠?

○ 유근식 위원 예비비에 그냥 긴급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 유근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얼마나 썼는지? 재난구호기금 같은 거를?

○ 유근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공기순환정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우리가 회의 열 때마다 “그거 언제 달 거냐?” 하니까 6월 달까지 해도 금년 안에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명시이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 안 되고.

○ 유근식 위원 불용처리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공기청정기로 그대로 갈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렌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3년간은 그러면 순환장치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아까 말하니까 신설학교만 설치하고 기존의 학교들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문 열어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수업을. 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대안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쉬는 시간에 환기하자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걸 이번에 우리가 공기순환장치를 먼저 채택해서 기기 선정을 해서 했다면 이번 코로나19 대책에 사전에 일부 도움이 많이 됐겠죠?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방금 3년 렌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별다른 결과가 나올 예산 그런 것도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그럼 확실한 목표도 없고 학생들이 지금 50% 아니면 홀짝수로 해서 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학교 교실은 확장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뭐 별다른 순환장치 같은 게 대안이 없다는 거네요, 3년까지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얘기는 몇 번에 걸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도 그 얘기만 하고 계실 거냐고요.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뒤에 좀 답답하시죠? 박수 한번 치죠.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아마 둘째 분을 이제 가지시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질의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칠까요?

(박 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으로 늘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리고요. 윤효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예산 결산을 보면 늘 의회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일단 행정국의 집행률에 관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7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낮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우려될 수치는 아니다. 다만 유난히 낮은 집행률과 이행률을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안전기획과나,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늘 단골손님처럼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늘 요구했던 답변도 그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 해 주셨던 답변도 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미집행된 게 왜 우려가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안전개선사업이 있죠? 거기 내용들을 대개 보면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 학교시설 점검사업,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부터 해서 방화셔터, 방화문, 스프링클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불용처리된 게 어느 정도 대략 보이세요? 학교안전기획과나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총 한 1,700억 정도, 50억 정도에서 이 학교환경개선사업 정도가 어느 정도 되죠?

○ 황대호 위원 54%죠?

○ 황대호 위원 한 몇 억 정도 됩니까?

○ 황대호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이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 황대호 위원 그럼 단기사업들이요. 방화문, 방화셔터라든가.

○ 황대호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작년에 개선대상이 총 3만 5,000개 정도였고요. 몇 % 정도 하셨습니까, 2019년도 개선대상 중에? 방화문, 방화셔터. 아이들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장치거든요.

○ 황대호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40%가 웃도는데. 자료 안 갖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근데 실제로 이게 집행금액이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설치가 됐는지는, 또 실행이 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돼요. 현장에서 학교단위에 집행한 금액으로 자꾸 이걸 자료 통계를 내시면 현장하고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기정화장치 분명히 그때 세울 때 박세원 위원님이 정말 가열차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도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지금 계획과는 다르니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481억 정도 했다가 지금 자꾸 국회나 도민의 여론이 불거지니까 일단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116억 정도 해서 거의 1,300억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천몇억이죠?

○ 황대호 위원 아, 1,500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총 이월된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2,600억 정도 됩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실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어서 제가 사실 올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개교가, 등교 되면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개선, 방화구역개선도 물론 30% 정도 대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단기로 할 수 있는 공사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방화구역개선 그다음 학교시설 안전개선 물론 장기공사도 있지만 9.7%고요. 그다음 안전강화라 그래서 안전점검하고 여러 가지 기숙사라든가 미비된 시설들. 그게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0.4%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거의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들이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아이들 개교하는 시점에 맞춰선 적어도 이런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은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수치가 벌써 이 정도면 아마 이번 연도 행정감사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늘 의회가 했던 얘기가 사업 지연, 불가항력적인 시행사에 대한 집행이 늦어져서 혹은 방학 중에 할 수 없는 공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의회가 했던 요구가 사업 예산을 세울 때부터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가집행되거나 사업이 불이행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2,600억이라는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짰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교육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서부터 비정규직 공무원서부터,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서부터 여러 가지 소외받는 교육공동체들을 다 보살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못 쓰이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은 투입되지만 지금 실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늘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그때 행정감사에서 5급 이상 기술, 이공계 공무원 현황에서 5급 이상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으로 해서요. 자격이 되는 공무원들을 만약에 상위법의 권고에 따라 하면 40% 이상인데 지금 우리 기술직 출신의 특성화고 행정실장 직군들을 보면 0.4% 그다음 1.8%예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예산을 집행해 줄 때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행정실장님들이 많으시면 오히려 이럴 때 단위학교에 어차피 재량으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집행률을 전 끌어올릴 수 있다. 늘 실제로 기술직공무원을 수행할 수 있는 건 7~8급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8급, 9급 기술직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이탈해요,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어찌 됐든 행정국에서 늘 기술직공무원 충원계획과 처우개선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말을 “왜 집행 안 했냐?”, “이런 사정이 있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걸 실행하는 부서, 이를 실행하는 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진작도 안 되고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경기교육” 해서, “혁신교육,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있죠?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포기하고 계세요. 제가 행정국에 아주 직결되는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가. 혹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약속 아세요? 경기교육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약속?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공감행정 실현하겠습니다.” 자꾸 이월금액이 가슴 아픈 이유는 행정이 학생중심이 돼야 되고 현장중심이 돼야 되는데 행정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지금 다시 이월된 2,700억 정도 가량의 예산으로 정말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단계서부터 정말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네, 하여튼 집행계획 꼭 주도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31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장애인공무원에 장애인지방공무원, 교원, 장애인교육공무직원 다 포함해서 장애인공무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편의지원도 구분해서 하고 있다 그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지방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만 하고 있으신 거고?

○ 김경희 위원 근거 조례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인가요?

○ 김경희 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계시다.

○ 김경희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나요? 잔액이 4,200만 원이죠?

○ 김경희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4,200이 남았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당초 세운 것은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죠?

○ 김경희 위원 3,500만 원.

○ 김경희 위원 1,100만 원 정도 대략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 김경희 위원 2,4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편의지원 잔액이 2,400만 원이 아니고.

○ 김경희 위원 네, 다른 사업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남을 게 없을 사업들인데 퇴직공무원 훈ㆍ포장 전수식,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정해진, 예상이 가능한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퇴직공무원 숫자나 횟수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거고 인사위원회도 어느 정도 정해서 하지 않나요?

○ 김경희 위원 아니,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예산 세울 때 몇 명이 내년에 퇴직하겠다, 인사위원회 몇 회 하겠다 그게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죠.

○ 김경희 위원 아, 명퇴가 있어서. 네. 그러면 근로지원예산을 세우는, 최근 한 5년 정도 봤을 때요. 근로지원인의 요구가 계속 남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장애유형과 경증ㆍ중증에 따라서 근로지원인이 모든 장애인이 다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경희 위원 지방공무원이 지금 총 몇 명이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중에 장애인이.

○ 김경희 위원 지금 450명 정도 되죠?

○ 김경희 위원 그럼 450명 중에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요구하면 그 안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숫자밖에 안 나오는 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 세워졌거나,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인원이 400명이 넘는데 이것을 사용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도움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활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지급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옆에서 도와주고 하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냐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최근 5년간의 예산편성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된 내역들 그리고 장애유형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100억이 넘게 내고 있죠?

○ 김경희 위원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럼 납부하는 부담금 납부액이 얼마죠?

○ 김경희 위원 넘고 있어서?

○ 김경희 위원 1,000분의 34를 충족하신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으신 자료잖아요?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늘 조금 저희들이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글쎄요, 저만 피곤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건데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죠?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7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감사관님!

○ 김미숙 위원 혹시 아까 공익제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익제보라고 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이미 다 감사가 끝나 가지고 완료된 상태인데 그걸 다시 또 공익제보라고 제보하는 확률도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보는 아니지만 감사관실 또는 상부에 있는 감사원에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받고 다 끝난 상황인데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제보라고 해 가지고 공익제보인 것처럼 제보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혹시나 이런 감사를 다시 한 적이 있으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 김미숙 위원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면 존중한다. 맞는 말인가요?

○ 김미숙 위원 쉽지 않은 것이죠?

○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설과에 시설직 직원 총 정원이 몇 명이세요?

○ 김미숙 위원 현원은요?

○ 김미숙 위원 57명이에요?

○ 김미숙 위원 결원이 왜 많죠?

○ 김미숙 위원 당연히 퇴사와 휴직이 있어서 결원인 것이 맞는데 지금 결원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휴직은 여성들이면 여기저기 일이 있어서 아니면 병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내부에서 파악한 적은 없어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럼 퇴사를 많이 하게 그냥 가만두실 건가요?

○ 김미숙 위원 90명 채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퇴사할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위원 다 그런가요? 다른 직들도 다 그 정도인가요?

○ 김미숙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 김미숙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 김미숙 위원 다른 직렬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또, 시설직이 제일 못나신 분들이신가 봐요.

○ 김미숙 위원 늘리고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게 기간 안에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올해 2020년도까지 체육관에 대한 시설을 많이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물적인 것만 공급하고 있으면 인적자원 있어야지 그걸 할 텐데, 인부들 다 불러다놓고 할 수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그런 인력이 되는지 궁금하고 교육지원청당 체육관을 한 해에 하나 짓는 곳과 한 해에 10개 짓는 곳이 똑같은 인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혹시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과로하다가 과로사 나오지 않을까?

○ 김미숙 위원 인건비총량제 이런 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들은 또 그러시겠네요.

○ 김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경제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복지국가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 리더이신 분이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항상 정원과 현원을 파악해서 왜 현원이 적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퇴사해서, 그냥 휴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꼭꼭 교육감님께 보고하셔서, 총인건비제 이런 거는 그냥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모자라면 교육부에다 다시 또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게 맞고 돈이 모자라면 가서 또 따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게 계속 계속 돌아가니까 맨 밑에 계신 분들은 힘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냐고요.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쓸게요. 아무튼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율곡연수원장님께.

○ 김미숙 위원 2019년도 하반기에 합숙연수계획 때문에 공사들을 잘 못하셨다면서요?

○ 김미숙 위원 지금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됐나요? 거의 됐어요? 한 달…….

○ 김미숙 위원 아,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아까 보니까 우리 시설직이 562명인데 결원이 57명. 그 57명에 대한 사유를 뽑아서 빨리 주세요. 갖고 계실 거니까. 57명의 사유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한 달 반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 교육청에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매일 울고 들어온답니다. 11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는데 지금 출근한 지 한 달 돼서 더 다녀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 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드리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아들하고도 통화했거든요. 내가 그러면 가볼까, 그 교육지원청에. 그런데 좀 생활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고 일단 전화 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교육청에 출근을 시켜야 하는지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1년 동안을 다니게 했습니다, 첫 직장을. 끝내는 그만두고 다시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계속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설직을 늘리려면 다른 직을 줄여야 되고 어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일은 많아지고. 어떻게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 가지고는 신뢰가 가서 6개월만 버티면 아니면 올해만 버티면 내년부터는 훨씬 나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다 그만두라고 해야 돼요. 빨리빨리 직장을 찾아나가라고.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도 해 줘야 돼요.

○ 송치용 위원 맘대로 들어간 친구가 그런 말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11시에 들어오고 토요일도 나가서 혼자 일하고 있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뭐, 내 일 아니니까. 너 시설직이라 운명이다.” 하고 방치하다가 과로사 사고 나고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단 한 명의 학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노동자들 교육청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고 다 이미 알아요. 아는데 지시를 내려도 밑으로 내려가서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이직률 낮추고, 초과근무시간?

○ 송치용 위원 단축하는 거. 확실하게.

○ 송치용 위원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행정국장님.

○ 송치용 위원 다 작년 얘기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목표를 좀 정해 주시고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집행률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황대호 위원이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그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목표율을 낮추기……. 불용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추경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도 있는데 다행히 김경희 위원님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4,200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3,5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680만 원 불용금액 그중에 각종 위원회 지원하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에. 그런데 이게 운영비지만 근로지원사업이라 이거죠, 운영비가?

○ 송치용 위원 1,700만 원.

○ 송치용 위원 이해가 좀 풀렸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불용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 송치용 위원 조금 줄었죠? 하여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걸 5년 치를 합산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밖에 줄일 수 없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근로지원 요청이 전혀 없는데, 지금 몇 년째 전혀 없는데 계속 그래도 5년 치 평균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서.

○ 송치용 위원 그것도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나면 거의 맞아지겠네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율곡연수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행정감사 때 파주의 율곡연수원 가서 경기도교육청협동조합 문제로 구매비율이 95% 정도 나온다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거 다 해소돼 가고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미 95%였기 때문에 암만 줄여도 90%가 넘겠죠, 결산한 거 보면?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올해는 개선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협동조합으로 구매하는 비율.

○ 송치용 위원 올해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 송치용 위원 협동조합 측에서 아예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김미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2회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만 연수를 하셨나요?

○ 김미리 위원 시민감사관은요?

○ 김미리 위원 같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굳이 담당공무원이라고 명시하는 거, 우리 시민감사관은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이게 지금 작년 기준인데 작년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던 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학교현장에 “나 시민감사관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닐 수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감사실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하나지만 혹시 모르고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나 감사관실에 근무한다는 그냥 내 자리의 소속의 얘기일 뿐이겠지만 이분은 시민감사관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좀 표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문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대로 교육을, 연수를 시켰다에 머물지 마시고 제대로 연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총무과입니다.

○ 김미리 위원 무인전자시스템을 애초에 계획은 5교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12개 교네요. 아, 10개 교로 바뀌었어요.

○ 김미리 위원 유인경비도 6교를 하고 무인경비를 2교로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받을 때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했는데 유인경비와 무인경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한 이유가 뭐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서부터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처음 시범사업할 때도 분명히 무인경비시스템 강화할 때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직자죠.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펄쩍 뛰셨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답변은 무인경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안 쓰게 되니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다. 지금 어폐가 있죠.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인경비를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무인경비를 해도. 그런데 그야말로 문 잠긴 이후와 그다음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같은 주말에 학교의 시설물 대여라든지 기타 관리를 통할 때는 꼭 학교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요. 왜 총무과에서 굳이 사람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지 학교현장을 좀 잘 파악해 보십시오.

○ 김미리 위원 단설유치원 몇 개 돼요. 유치원이라고 꼭 짚어 얘기하면 병설까지 다 포함되는데 단설유치원이 솔직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단설유치원만을 하나의 예로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10개 중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나 있어요?

○ 김미리 위원 10개 한 거 중에서 유인 6개와 무인 2개. 2개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여기는 직접적으로는 무인이 2교고 나머지 8개 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어요? 총 10개 중에.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몇 개 있어요,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설직들의 업무과다와 과중과 이러한 이유들이 발생하는 게, 최첨단 시설을 이용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좋아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금 시설직들이 학교에서 거의 다 사라졌죠, 시설관리직들이.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애초에 시설관리시범센터를 운영할 때의 첫 취지는 1교 1인의 시설관리직을 두고, 대부분 그때 2인이었으니까 한 명씩 1인 1교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따져드는 사람이 없으니 어느 날 슬쩍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이 모두 철수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철수시킨 학교에는 500만 원인가 예산지원해 주고요. 그러니 학교에서 하는 그 시설관리직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시설관리센터, 시범센터에 있는 분들이 나눠서 해야 되고 부족하니까 지원청 시설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동원돼도 일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거기 가서 한 달만 근무해 보세요.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 학교들을, 시설관리센터 말은 좋죠, 센터. 인원을 대폭 줄여서 간 거 아니에요, 학교는 다 빈 곳 만들어 놓고. 체육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 학교를 돌면서, 예전에 시설관리직 2명 이상씩 있었던 학교들을 다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학교에. 한 학교 가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하던 걸.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십시오. 무인관리시스템, 첨단시스템 좋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없애고 사람을 없앰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지나서 올 추경은 물론이고 본예산에서도 무인경비시스템은 사람과 상관없는 예산을 만약에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의 채용과 상관없이 정말 낙후됐거나 낡았거나 하는 시스템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윤효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저는 사실 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우리 위원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시 이전에 끝내자.”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아들의 사례 11시까지 근무하고. 이거 지역교육청의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박세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기술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핵심을 빗겨나간 것 같아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사나 이런 사업비 얼마부터 교육청에서 하나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을? 시설공사?

○ 박세원 위원 그럼 5,000만 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하죠?

○ 박세원 위원 기술직 관두는 데가 거의 교육청에서 관두는 거죠?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죠. 학교시설은 웬만하면 이제는 학교에서 하게 해 줘야지 좀 교육청 일이 줄겠죠. 굳이 5,000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학교를 못 믿어서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행정실에서.

○ 박세원 위원 일반 지자체는요, 행정직들이 그거보다 더 큰 공사도 다 합니다. 지금 교육청만 딱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재검토하실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제일 문제예요, 모든 공사들이 다 교육지원청으로 집중되는 게. 그래서 웬만한 학교공사는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2,000만 원까지 했는데 요즘에 다 투명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보면 서류만 입찰해서 하면 다 정리해서 하고 그게 일반, 일반 지자체 봐 보세요. 일반행정직들이 그거보다 더 큰 공사 다 한다니까요? 몇십억 공사, 몇백억 공사도? 유독 교육청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개선 안 되면 계속 일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잡무겠죠, 잡무.

○ 박세원 위원 네, 꼭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3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도교육청에 대략? 3급 이상.

○ 박세원 위원 거기에 직군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진급 전에 직군이 기술직 없죠?

○ 박세원 위원 없죠? 여태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3급에 대해서 기술직이나 이렇게 배려한 적 없죠?

○ 박세원 위원 소요연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굳이 교육청에서 승진할 사람 있으면 3급 승진을 시키겠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 희망이 있겠네요?

○ 박세원 위원 행정직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행정직 외 직군들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7개 국이 생긴다고 했나요, 지금 예상이?

○ 박세원 위원 6개요? 6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획이?

○ 박세원 위원 거기도 제가 보니까 이쪽 행정직하고 그다음 저쪽 교육장학관님들 그쪽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 같은데, TO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대략.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대략 그렇게 돼 있고 그 외 직렬에 대해서는 배려가 돼 있나요, 지금 대략?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이 관두는 이유가 업무도 많고 여기 있어 봤자 승진하기도 힘들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과 기술직 과장님이 두 분 계시죠? 세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시나요? 4급.

○ 박세원 위원 퇴직하고 지금 1명 계시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한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도 없고 그리고 직렬에서 보면, 위에 선배들 보면 지금 1명 있고. 뭐 한두 명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일도 많고. 근데 작년 행감 때 보면 잔업 제일 많이 한 데가, 한번 지적 했잖아요, 다 기술직들이라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승진 차원에서도 배려 차원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직원 채용할 때, 내가 일선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없다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채용을 해 줘요, 9급. 그러면 팀장 1명에 다 9급이야. 8급 1명. 좀 일하는 직원들은 다른 데로 가고. 그럼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심하죠? 지금 피라미드식이.

○ 박세원 위원 중간이 없어요, 지금. 허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조직이. 그리고 이번에 직원 뽑을 때 지금 다 신규로 뽑죠?

○ 박세원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력직공무원들을 대폭 해야 돼요. 허리가 없으니까 좀 경력 있는 분들을 대폭 하고 그다음에 또 부탁드리는데 여기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일 좀 하면 직원들 빼가지 좀 마세요, 일선 교육청에서. 여기 본청이랑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선 교육청에서 일 좀 가르쳐 놓고 할 만하면 자꾸 일을 잘해서 발령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신규직원이나 이렇게 충원해 주고 충원해 줬다고 하는데, 특히 일 많은 교육지원청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신설 많은 데, 학교 많은 데 여기가 일 많은 교육지원청 아니에요,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런 데는 좀 직원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게, 그 직원들이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

○ 박세원 위원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문제. 왜 일 많은 교육지원청 직원들 일 할 만하면 자꾸 빼가고 빼가고 해서 일 더 힘들게 만들고 퇴사하게 만드는 이 구조 좀 없애달라고 계속 했던 얘기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이 얘기하신 학교에서 직접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행정국장님이 “행정실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행정실장 다 기술직으로 합시다. 그럼 편안해, 그냥.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 이헌주 사무관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너무 잘하십니다. 결원이 60인데 올해 90명 뽑으신답니다. 그건 아마 결원까지 생각하고 뽑으시니까 너무 총무과장님 뭐라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위원들은 그렇지만 또 할 말은 좀 해야 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행정국장님 부서 맞죠? 지금 현재 이거 연도별로 내용은 다른데 갑자기 문자가 와 가지고, 마스크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 학교에요.

○ 추민규 위원 앞의 취지하고 내용은 좀 다른데 잠시 한 1분만 좀 사용을 할게요. 덴탈마스크하고 비말차단마스크에 대한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근데 지금 자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문자가 왔는데 저도 몰라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두 개에 뭔 차이점이 있는지. 애들에게 마스크 자체가 지금 어떻게 공급되고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가고 있나요? 숨을 못 쉬고 답답해 죽겠다고 냄새만 나고.

○ 추민규 위원 아, 원칙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방침 원래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하달해서 3개인가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게 첫 스타트 아니었나요? 개인이 소지하는 건 잘못된…….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공문을 그럼 한번 더 내려주세요, 학교에다가. 학부모에게 공지사항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학부모들은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하도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스크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3개씩 주마다 또는 월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 하나 쓰면 하루 쓰다가 말아버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워낙 이렇게 마스크마다 가격을 떠나서 학생들이 쓰는 것에 있어서 워낙 다르다 보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있고 숨을 못 쉬고 수업 못 듣겠다 해서 말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혼자 중얼거린다라고 해서 불만소리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 이 국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길래 한번 제가 궁금해서.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 이번에 성준모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 되신 거 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조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행정국장님은 무슨 직이세요?

○ 성준모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장님들이 시설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담이지만 시설직들은 옛날의 표현을 하면 잡직이라고 합니다, 잡직. 행정직들이 보기에는 항상 기술직들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했어요,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 경기교육청은 아직도 그러한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시설직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어떤 시설직들이 필요하냐 하면 내진보강이, 아마 여러분들 9급 시절에는 내진보강이란 건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 지진이 나면서 내진보강을 하느라고 벌써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석면제거, 석면이라는 단어 들은 적도 최근입니다. 창틀 교체, 급식실 교체, 여러분들은 급식실 써보지도 못했겠지만.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을 다 교체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체육관도 지금은 전 학교 다 체육관 짓고 하면서 시설직의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본청에 앉아계시는 이 자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못 했다는 게 지금 조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년 21년 2월 정기 조직개편 시에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좀 하셔서, 경기교육 조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하셔서 과연 시설직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것인가 또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토목ㆍ건축 이쪽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뭐 9급들 뽑아서 팀장 6급에 간신히 이 조직이 굴러가니까 문제는 이 시설직 중간간부들의 전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횡. 여러분 행정직들은 잘 몰라요, 이쪽 기술직들의 생리를 모르십니다. 그 시스템, 어떻게 굴러가고 업자들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을 행정직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조직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어이없는 행정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곡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러한 한 업자한테 96%씩이나 발주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경기교육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지금 용역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 성준모 위원 조직개편할 때…….

○ 성준모 위원 각 부서의 의견도 다 듣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기술직들 고졸들 9% 의무비율로 뽑는데 이분들에게 업무량이 과중된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예산이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니까 옛날하고, 아마 지금 과장님들하고 지금 9급들하고는 업무량 자체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과장님들은 내진보강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9급들은 와서 이거를 감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양 자체가 옛날하고 30년 전, 20년 전하고 천지차이인 이 변화되는 사회를 우리 조직이 반영을 못 시키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개 얘기하시면 “우리 때는 그냥 다 했는데 왜 이놈들, 요새 젊은 놈들 일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 봤자 되지도 않는 시절이 왔는데 일 안 하고 힘들다고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변화됐고 우리 교육청도 변화됐으니까 직원 채용에 있어서 비율을 바꾸셔야 되고 두 번째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소한 토목직, 이 기술직들이 국장이 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드셔서 행정직은 그 밑에 과장들이 행정업무를 보지만 아니, 국장이 시설직이 1명 있어야 밑에 시설직들도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하시려면 일정한 비율을 행정직들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거기 못 오게 근평에서 배제시키고 시설직들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조직은 20년 뒤에도 똑같은 꼴이 나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전향적인 조직개편에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하면 감님에게 분명히, 한 부서는 기술직들이, 시설직들이 장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년 조직개편에? 가능합니까?

○ 성준모 위원 그거를 복수직렬로 넣는 순간 시설직들 근평에서 밀려서 힘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야 그렇지 직원들이 그거 놔두겠습니까? 이거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철학이. 그래서 우리 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부 제도를 분명히 내년 조직개편에는 반영을 좀 시키는 게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드시지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빌미가 있고 시설직들이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려운 것을 참고 ‘내가 10년 뒤에 저 자리 가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면 조직에 충성이 되고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성준모 위원 한번 이번에는 21년도 정기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것을 반영시켜서 아주 전향적인 경기교육청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 장애인공무원 관련해서 편의지원 내역을 5년간 달라고 했는데 3년간 자료를 주셨어요. 그 앞의 자료는 보관하지 않으시나요?

○ 김경희 위원 그 이전에는 예산 세우질 않았었나 보네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교원과 장애인교육공무직원은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그쪽에는 편의지원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도 똑같은 편의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네, 왜냐하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장애인이 정상, 정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하는 업무는 유사한 내용이잖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이 다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공무직팀.

○ 김경희 위원 법률은 같을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운영지원과에 있고요.

○ 김경희 위원 그것에 의해서 구분은 세 가지 구분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다 같은 편의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근거 법이나 조례는 같은 내용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사실 크지도 않습니다. 총액이 4,300만 원, 금년에 3,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세우는 것보다는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한다라면 운영지원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한군데 예산을 세워놓고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좀 더 가용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운영지원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중에서 장애인 편의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어놓고 3개 유형에 있는 부서에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행정국에, 85쪽에 이천 마장고등학교 관련해서 특수학급 설치 시설비, 설계비가 2억 6,000만 원 남은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설계비가 2억 6,000만 원이면 본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근데 설계비가 남은 이유가 뭐예요?

○ 김경희 위원 마장초등학교요?

○ 김경희 위원 사업비도 같이 늘어났겠네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여기가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가요?

○ 김경희 위원 특수학급 설치가 목적인가요?

○ 김경희 위원 일반학교.

○ 김경희 위원 아까 84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당초에.

○ 김경희 위원 84억에서 154억으로 70억이 늘어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리모델링하는데 150억이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부지가 늘어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이게 우리 도립고등학교죠?

○ 김경희 위원 공립고등학교죠?

○ 김경희 위원 사업 관련해서 최초부터 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간략하게 결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작년 업무와 관련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제가 2년 차에 아니,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점에 오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그동안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업무보고할 때나 아니면 행감할 때 했던 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형유치원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엔 시행착오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굳이 인가학급으로 해서 10학급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10학급을 꼭 못 박는 그러한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괜찮습니다.

○ 엄교섭 위원 작년도에 보면 계약과정이나 이런 게 순탄치 못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설명회 이런 게 되게 미흡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취소해 달라, 취소하고 그래서 용인에 있는 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뭐…….

○ 엄교섭 위원 몇 유치원 정도 신청했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유치원들은 다 되겠네요?

○ 엄교섭 위원 올해 15개…….

○ 엄교섭 위원 처음에 작년에 말씀하실 때 매년 15개씩 3년간 45개 한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올해 3개가 줄어든 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엄교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 김미리 위원 네, 김미리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애초 계획된 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 수, 사전방문등록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학교 수,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 학교 수가 애초 계획하고 좀 다 적어요, 많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2019년도의 예산 잔액은 8,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애초 계획보다 학교 수는 적게 했고 예산은 오히려 8,300만 원이 남았어요. 158페이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안전지킴이가 통학버스 타나요? 안 타요. 방과후부모지킴이도 부모들이 하시나요? 자원봉사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 학교안전지킴이를 안 받겠다라는 학교였겠네요?

○ 김미리 위원 작년에랑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모든 학교에 동률로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예산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이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시는데 그 설명이 늘 100%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다음에 들으면 달라져 있을 때가 있어요.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교당 나가는 금액이 부정확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때 들었을 때에는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딱히, 제가 지금 또 잊었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두 명분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었는데.

○ 김미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에서 60교나 안 나갔어요, 61교나. 경기도에서 도서벽지학교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교직원들이 그렇게 자청해서 열심히 차량통학이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드물 텐데요. 61교나 안 채우고 결론은 예산집행을 못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통과됐다라는 게 지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전체 집행률은 높아요, 99.3이니까. 그런데 집행률, 돈이야 팡팡 쓰면 집행률 나오죠, 다른 거에서 쓰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 갑자기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을 했다고 뜬금없이 나오는데 애초에 잡혀있었던 내용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쓰면 집행률 100은 안 나오겠습니까? 쓰기만 하면 150%도 나오죠. 이건 지금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수도 이렇게 많이 적고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도 30교나 안 줬어요, 계획보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발견이 되면 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하든 본예산 심의를 하든 그 계획안을 신뢰감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방과후부모지킴이는 어떻게 운영되죠?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방과후부모지킴이.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죠?

○ 김미리 위원 1인당? 아니, 한 명씩 예산 주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한 명분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니에요?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방과후부모지킴이와 학교안전지킴이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이용해서 등록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의미가 뭐예요?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이런 도우미 활동 이러한 것,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가 각양각색이면 협조가 안 이루어지나요?

○ 김미리 위원 학교안전지킴이도 어르신들이 거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거의 하세요. 70, 80 되신 분들이 거의 하신다고요. 3시간 예정으로 가 갖고 4시간, 5시간씩 하시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않고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학교 지킬 수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 계획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획안보다 많이 하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없으나 계획안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에 미달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과다책정해 놓고 적게 대충 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저희가 오케이 안 할 수는 없겠죠. 꼭20년도 올해에는 반영을 해서 계획된 일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신 질의가 있는데 못 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시설과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복합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진행해 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네, 206페이지에 있는데, 설명서요. 지금 39개 교가 운영 중인데 보면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진짜로 복합화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 8개, 7개 교인가요?

○ 유근식 위원 네, 수영장 있는 복합화시설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냥 전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주차장만의 용도가 있어야 되나요? 동탄중앙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신축해서 운영하는 과정도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 복합화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주차장 비율이 많고 주차장이 복합화시설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과거에 보면 맨 주차장이에요.

○ 유근식 위원 안산도 지금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 유근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만 된다 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학습에 도움은 안 되고 주차장 용도로 해서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을 조금 동탄마냥 그런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유근식 위원 우리 학생들이 법적 교육일수, 수업일수가 19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65일 중에서 170일 정도가 그냥 뭐랄까 쉬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수업에 생존수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수영장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 유근식 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 수영장을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일선에서는 기피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시죠, 왜 기피하는지?

○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로 안전상도 그렇고 수영장 수질 문제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수업하려면 수업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실확보 차원에서도 수영장이 거점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유일하게 광명은 광명동초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MOU를 맺었거든요. 학교에 가봤는데 학교 밖에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광명시에서는 주차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아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수 있도록,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 유근식 위원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거점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하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먼저 자료요청할게요. 금요일 예산심사하기 전에 열화상카메라 미설치교 현황 파악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박세원 위원 사무국장님이 아니시죠? 지금 어떻게…….

○ 박세원 위원 직대시죠. 오늘 오셔서 별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멀리서 오셔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학생보험이요.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 박세원 위원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제는 그냥 받을 수는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정확히 되어 있나요, 학교에?

○ 박세원 위원 걱정되는 게 2,500개 학교가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안전이 그쪽 담당이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국에서 뭐 강제사항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보험은 안전공제회에서 들게, 학생보험은. 내부규칙이나 이런 거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관할 맞는 것 같은데요.

○ 박세원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 따로 홍보할 필요 없이 공문으로 하나 해서 “이거는 안전공제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지난번에 마공사 보니까 아주 공문 잘, 그 정도만 노력해 주시면 마공사 활성화시키듯이 그거 한 반만 하시면 안전공제회 빨리 정착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 소속 부서별 국장ㆍ과장ㆍ계장 직군을 제출해 주세요. 과별로.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장님!

○ 성준모 위원 올해 교육연수가 있었나요?

○ 성준모 위원 2020년도 현재까지 율곡연수원에서의 교육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하실…….

○ 추민규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추민규 위원님 하세요.

○ 추민규 위원 행정국장님!

○ 추민규 위원 각 학교별로 방역보조 지원했던 거는 지자체 관할인가요? 교육청에서 인원 다 세팅도 했죠?

○ 추민규 위원 학교에 들어가고 인원은 별개고요?

○ 추민규 위원 방역보조 지원 해서.

○ 추민규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별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과 앞으로 계획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자료요청이든 질의, 김미리 부위원장님.

○ 김미리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이영창 과장님, 박수 칠 준비하세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 예결위원장 되신 거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 수)

또한 우리 신현택 과장님 계시죠? 우리 신현택 과장님께서 학교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후학을 양성하며 진정한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교육자를 발굴하여 기리기 위해 경기일보에서 제정한 제31회 경기사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수)

또한 경기도율곡연수원장님의 아들인 최한솔 군께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6월 27일 날 혼인을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박덕동 위원님도 돌아오는 토요일에 자제분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찍 가서 축의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참석해 주시고요. 한번 볼 겁니다. 구명서 과장님 오실 거죠? 그날 일 있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