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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5차 제1교육위원회(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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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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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37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던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38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4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MOU 관련된 건을 논의하다가 우리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 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걸로 해서 정회를 하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동안 준비하고 검토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서 가장 교육청에서 확인할 사항을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우선 일차적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의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양주시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에 제한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우선 받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국회의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과정, 그래서 현재 양주시가 제공한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이고 건축을 위해서는 농림부의 해제 결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양주시민의 의견을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과제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양주시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선관위 검토까지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오늘 아침 잠깐 보도를 보니까 예결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것은 중투도 통과되고 그런 사항들인데 설명이 좀 잘못된 것인지 과정을 얘기해 주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번에 2차 추경에 예결위에서 계속비 편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올해 체험시설 제작비로 49억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4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14억을 편성하는 내역이 체험시설 제작인데 지난번에 안전체험관 건립 때도 그랬고 저희 체험시설을 활용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대부분 체험시설이 어떻게 제작되고 어떻게 설치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설계에 같이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되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건축물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재차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6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일찍 하반기에 이 부분 예산 반영 부분을 넣으려다가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업무체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관련해서 유권해석, 소위 말해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국회의원 또 교육감, 양주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고 직무로 봐서 이게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이런 유권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업무를 체결하는 과정상에 정치인들이잖아요, 국회의원, 교육감, 양주시장 이런 사람들이 체결하는 과정에 거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이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무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는 선거법과 무관하다 이렇게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표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이 왔잖아요.

이제영 위원 네.

○ 위원장 천영미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토론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여기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 위원장 천영미 마이크 켜시고요.

이제영 위원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다만 협약체결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협약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 이걸 가지고 누구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게 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회의 전에 잠깐 얘기도 했었지만 본인도 이것을 꼭 체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들어가서 꼭 이게 체결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데 꼭 어떤 역할이나 필요성을 몇 가지 얘기는 했지만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다시 계약하는 게 5년마다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추진이 돼서 협약하고 하게 되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분이 안 들어가도 이것을 추진하는 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면 향후에 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이렇게 협의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적게는 또 아니면 크게는 이런 역할이 전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매번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국회의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도의원들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서.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거는 반대를 하고요. 당이 틀려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저는 표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회신대로, 대신에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고요.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 부치지 않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5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황진희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제영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유아교육과장 류시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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