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본질의가 끝난 후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높으세요, 달성현황이.

○ 배수문 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2020년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체제를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논의를 거쳐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잘해 주셨는데 올해도 잘하려면, 지금 아직 반이 지나가진 않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소통방안 강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가면 결과보고하실 때 불용처리될 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의견을 소통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훨씬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하실 시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니까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회의 같은 것들이 성과지표에서 잡히기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상, 2020년도에도 결산보고 때는 성과지표가 훨씬 더 많은 초과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직원들의 소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 보니까 뭐가 문제였고, 전반기 내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면 하반기 때는 이건 이런 방법으로 뚫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를 요청하기 전에, 운영위 위원님들이 뭐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 그리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 스스로 발굴해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시면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든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입법정책에 관한 것들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보시면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이죠?

○ 배수문 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경기도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회기 동안 처리되는 조례 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사전에 조율해 줄 수 있는 것이 입법정책위원회의 도움을 일단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소통해내서 국회의 입법소위원회처럼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행방법들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아마 방안을 일부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각 위원회마다 입법소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지금처럼 많이 입법화되고 있는 조례 발의를 사전에 조율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故 서형열 의원님 경기도의장장 고생 많으셨는데요. 현장에서도, 구리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우리 처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경기도의장장 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 김진일 위원 급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장님이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각종 행사나 우리 토론회하는 데 참석인원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 온라인 생방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생방송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지금 대비가 있는가요?

○ 김진일 위원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온라인 방송 쪽에 인력이 많이 미흡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윤지선 아나운서 혼자 하고 팀하고 그렇게 몇 분이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더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비대면이 이제 주류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뭘 잘 몰라서 우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경기도의원 지역상담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의사담당관에서 하시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우선 경기도의원 각 지역상담소에 지원되고 있는 내역들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항목인가요, 예산이? 내가 지금 얼른 못 찾아서 그러는데. 23페이지 어디에 해당되나요, 예산항목이?

○ 박덕동 위원 25페이지, 어디?

○ 박덕동 위원 도민권익담당관 여기…….

○ 박덕동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예산현액이 12억이죠?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내역 좀 꼭 뽑아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19년에도 보면 약 39.6%, 약 40% 정도가 불용됐어요. 그 사유를 들어봤더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유를?

○ 채신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대 대학원 그 취소로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추진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몇 년 했습니까,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 채신덕 위원 18년도 1년 해 봤더니 너무 과하게 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19년도에는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하지 못해서 4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19년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은?

○ 채신덕 위원 6월. 그러면 하반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 대책을 세울 만한 시간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특별히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었냐고요. 안 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학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니 우리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대안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었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런데 뒤에서 좀 잘 도와주세요. 대안이 있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대책이 있었는가.

○ 채신덕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채신덕 위원 홍보기획담당관님, 홍보기획관님 쪽에 여쭐게요. 이쪽 홍보기획관실 예산이 대략 한 130억 정도 됩니까?

○ 채신덕 위원 그중에 약 96억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80% 가까이가 외주 주는 예산이죠? 외주용역.

○ 채신덕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채신덕 위원 이 예산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1번, 홍보기획담당관실 예산 중의 80% 정도가 외주용역이라는 그런 데이터상의 수치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으면 아예 다른 전문실을 만들든가. 저는 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80% 정도의 외주를 주는 부서가 존재한다라는 게 약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 기획ㆍ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일 텐데.

○ 채신덕 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분들의 이력이나 전문성을 어디까지 검증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 채신덕 위원 그 외주 현황하고 그분들을 기획ㆍ관리하는 분들의, 집행부의 전문성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하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의회 처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추세로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기도의회 유튜브 구독하세요?

○ 최만식 위원 그거 나오는데, 들어가시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도 실제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인구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관련된 부분이 사실 경기도의회가 콘텐츠가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까 김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회생활이, 의정생활이 실제로 주민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 차단돼서,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의회나 도청처럼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보좌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상해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회기 중일 때만 가능해요.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사실상 직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원상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의정생활이라는 게 회기 중에만 의정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우리는 의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4년 비정규직 계약직이라서 다시 4년 계약을 맺으려면 4년 동안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의회활동도 중요하지만 의회 밖의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도의회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의회 홍보가 실질적으로 보면 상담소가 다 존재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도의회 홍보들을 이전과 달리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G-Life라든지 이런 경기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부터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거의 보면 80% 이상을 배포해요. 그런데 도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 최만식 위원 저는 G-Life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보이는데 도의회 소식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 최만식 위원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 GTV 관련해서는 누가 하시죠, 도에?

○ 최만식 위원 우리 GTV도 보면 평균 조회 수가 하향세에 있고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의 양과 질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도는…….

○ 최만식 위원 지금 현재 8,900명이요?

○ 최만식 위원 저희 1,370만 경기도민인데 8,900명이면 그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심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우리 도민들이 GTV 유튜브를 통해서 도정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셨습니다.

○ 채신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 관련돼서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조례상에 발간하는 형태가 책자형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형태로도 계속 도정소식을 전하는 게 조례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자체 집행부서 분석은?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3조 규격 및 발간주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보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또 조례에 안 맞게 진행되고 있으니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이게 2012년도에 보니까 조례가 제ㆍ개정되고 그 뒤로 손을 안 본 듯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빨리 체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의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공무해외여행심의위원회요? 심의?

○ 이선구 위원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경기도 자체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 이선구 위원 자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그동안에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너무 부실하고 관광 위주 내지는 이렇게 돼서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좀 강화된 것 같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그 어느 위원회 소관 분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는 아주 시간까지 세세하게 지적합니다. 왜 이 불필요한 시간에 여기를 갔느냐, 왜 여기는 시간이 기냐 짧냐 이런 것까지 심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의원들에게 융통성을 주고 또 큰 틀에서 전반적인 걸 봐야지 우리가 그 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 2년이면 또 바뀌는데 거기에만 그렇게 국한시키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거기를 가면 우리가 여행사를 선택해서 가는데 어떤 여행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연수의 질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사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가이드의 자질에 따라서 어떤 가이드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우리 여행의 연수목적에 맞는 이런 자료들을 준비까지 하는데 어떤 가이드는 그냥 대충 무슨 관광객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행사 내지는 가이드의 질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의 어떤 대책을 사무처 차원에서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기관방문 같은 거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여행사에 따라서 기관방문도 괜찮은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기관을 방문할 때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허술하게 지나가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질 높은 연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안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도나 도청에서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갈 때마다 여행사에 맡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해외연수 이런 것들을 이쪽 운영위원회에서도 어쨌든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 가서 어떤 곳을 가보면 좋고 어떤 공부를 하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행사보다는 의회 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의회 쪽에 그 여행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이걸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그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나요?

○ 김영해 위원 저희도 해외연수를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냥 가다 보면 여행사보다 그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어쨌든 업무상으로 해외를 많이 나갔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하다 보면 수수료 없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질 좋게 갔다 올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처음부터는 좀 어렵겠지만 의회에도 그게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여행사보다 콘택트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팀을 좀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여행사가 끼게 되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왜 해외연수 가서 이런 데 관광을 주로 하냐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의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어떤 시는 보니까 체력단련으로 하는 그것까지 의원 역량개발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합, 몇 명 모여서 하고 아니면 전체 대상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에 참석해서 들어보고 싶은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집합, 사실 지역이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교육을 신청해 놓고도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부득불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듣고 싶은 세미나 들을 때 그거에 참석하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80만 원 지원되는 게 사실 지방에 2박 3일 연수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한 번 갔다 오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 의원님들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 하셨는데 더 마지막으로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0시 50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 텃밭인가요? 텃밭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현황하고 예산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파주시나 기타 이렇게 보면 448억 들어갔고 그거 포함해서 총 1,700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 김경일 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죠?

○ 김경일 위원 보상금으로?

○ 김경일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연천이나 파주나 김포는 다 매립을 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 자체가 한 농가도 없고 향후에 재입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 김경일 위원 7월?

○ 김경일 위원 11월?

○ 김경일 위원 멧돼지 사체에서 계속 지금 균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해결이 됐나요?

○ 김경일 위원 여태 그 입식이 지연되고 그랬던 이유가 가장, 이 양성반응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못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경일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2월에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접경지역에 보면 피해가, 항상 보면 접경지역이라 피해도 많이 보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오니까 이것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국적인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희생이 전제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이나 이 부분들도 우리 도나 일선 지자체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재입식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기존에 했던 기존의 축산농가 이쪽에 많이, 허가라고 할까요? 재입식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아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중앙이나 우리 도에서 규모가 큰, 시설투자가 가능한 이런 군데만 몇 군데 재입식을 하고 나머지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축산업체는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3년 치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달이 되면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 아마 재입식을 못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역에 팽배하고요. 그러니까 또 지원도 큰 투자가 가능한, 큰 축산농가 위주로 몇 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나 중앙이나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항상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이 업을 해 오신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자제분들이나 후손들이 그 부분들을 업을 이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집행을 하실 때 지원책을 좀, 제가 봐서는 어차피 시설자금이나 기타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여러 농가가 그래도 구제받아서 그 업을 할 수 있게 정책적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작년 결산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거 보니까요, 전체적으로는 71% 사용하셨고 화훼정원 조성사업이 한 55% 정도네요?

○ 배수문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화훼산업이 어떤 사업에 비해서도 더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화훼 조성사업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화훼정원.

○ 배수문 위원 이게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올해에도 이 사업에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작년에, 사실 사업량이 되게 작거든요. 올해 같은 상황이면 사실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데 우선 늘릴 만한 상황인지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다른 쪽에서 행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지 못하는 사업들 중에 혹시나 더 가능한 게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마 기본소득으로 제공이 돼서 웬만한 사업비가 사실은 갈 수 없는 건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있는 사업비는 더 정확하게 화훼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제 과천지역도 화훼가, 상당히 많은 화훼종사자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라도 좀 챙겨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작년에는 돼지열병,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꾸러미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축산물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도 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그러면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작년, 올해.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쪽에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축산 쪽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작년 불용사유를 보다가 지금 떡 산업 활성화에서 떡 포장재 지원 집행률이 38.2%밖에 안 됐네요, 보니까.

○ 박세원 위원 근데 이 사유가 “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포장재 수요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나요, 그렇게? 경기 악화에 따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세원 위원 그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떡 산업만 경기가,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사유가 “경기 악화로 인해서 판매부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못 짚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걸 포장재도 좋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포장재” 이렇게 해서 불용시키지 마시고 좀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셔서 “떡 산업 활성화” 해서 활성화 비용으로 이렇게 하면 포장재 문제가 아니고 마케팅 문제면, 그쪽 홍보 문제면 홍보로 쓸 수 있게 항목을 좀 유연하게 놔두면 불용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다음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농업정책과.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이 저조하죠? 실적이, 달성이 83%라고 하지만 미달성 원인을 돼지열병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맞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돼지열병이죠?

○ 박덕동 위원 그 원인이 돼지열병으로 보시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 체험마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 사시는 분들이 체험 자체를 못 해서 체험부터 시작해야만이 거기를 이해하고 또 그게 이해가 되고 관심이 있어서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돼지열병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대책을 좀 세울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돼지열병은 언제든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끊어질 병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보면. 코로나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예 인정을 하고 이런 열병은 수시로 일어난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넉넉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이 사업이 일단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부터 따져본다면 중요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걸림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와야 농작물을 심는다, 근데 비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비 안 오면 못 심잖아요. 근데 요즘은 관정을 해서 물을 뿜어 올려서도 작물을 심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 박덕동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참여학교 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가격이 낮은 일반농산물을 선호하여서 참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원인이 급식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생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 박덕동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 대안이 뭐냐고요. 계속 이렇게 인건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활용이 원활치 못하면 뭐 계속 친환경 음식 못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박덕동 위원 교육청에도, 제가 교육 상임위인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건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해요. 하는데 이제 우리 도에서도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대안을 연구하시라고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고집부리고 여기 도에서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고 그러면 지원도 끊으세요. 압력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덕동 위원 제가 교육 상임위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아유, 참. 하여간 같이 풀어가기로 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 중에 화훼정원 조성사업이 집행률이 매우 낮았죠?

○ 이동현 위원 아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어쨌든 화훼농가나 화훼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매우 진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단지 학교나 교육기관 뭐 이런 기관만 둘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그리고 기타 지역 내의 봉사단체도 지역의 공원 같은 곳에 화훼를 심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은데 그런 충분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회비로 한다거나 또는 동사무소에 책정되어 있는 조그만 예산으로 하는데 사업의 대상을 좀 극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의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꽃을 동네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곳에 심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보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등굣길 꽃 심기,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등굣길 꽃 심기, 산책로 꽃 심기 이렇게 해서 그걸 주민자치회나 이런 지역 봉사조직까지도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릴게요.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있죠?

○ 이동현 위원 저희 의회 협치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혹시 보셨나요?

○ 이동현 위원 결산분석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아직 확인을 안 하시고 보지 않으셨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이동현 위원 지금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이 몇 개 품종에 대해서 공급 지원을 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6개. 그중에 일본산 품종이 몇 개나 됩니까?

○ 이동현 위원 두 가지라고요? 저희 협치담당관실에서 파악한 거로는 세 가지의 일본산 품종이 포함돼 있다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이 전체 7개 품종에 지원이 되고 그중에 세 가지 품종이 일본계인데 일본계에 지원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70%가 일본계 품종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미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맛있는 쌀이라고 하는 경기미 생산량의 실제 품종의 한 56%가 국산 품종이 아니고 일본계 품종인 거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국도 이러냐. 전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국에서는 일본계 품종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량 비율이 한 10%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정부가. 근데 경기도만 유독 역행하고 있는 거죠, 19년도까지 기준으로. 혹시 정부가 2023년에 외래품종 보급 전면 극적으로 줄이겠다, 중단하겠다는 방침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경기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민들도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일본계 품종이야. 물론 일본계 품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국산 품종 보급에 대해서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드릴 게 있으면 하겠는데 전국에서도 일본계 품종이 경기도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근데 전국에서 생산되는 일본계 품종의 비율이 경기도보다 매우 적은 거죠. 경기도가 매우 많은 거야, 일본계 품종 생산량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 최만식 위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면 도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인데 시군단위 집행실적은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예산을 먼저 우리 도에서 세워놓고 시군에 공모 식으로 가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 최만식 위원 자체적으로 도에서 이거에 관련된, 100대 명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또 산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도 성곽 내는 우리 유산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 최만식 위원 근데 성곽 외는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 최만식 위원 근데 제가 성곽 외에 보니까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유산센터장한테 바깥 외곽 부분, 그러니까 멀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외곽, 성벽 바로 바깥쪽에 있는 부분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한산성센터에서 수거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또 보면 지역마다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한산성 지키는 사람들 모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월 1회라든지 아니면 주 1회 단위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생활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마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추진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화훼정원 보면 화성시하고 군포시가 해당이 되어서 학교 사업을 했나요?

○ 최만식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빠진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단지 내 꽃 조성이라든지 거리의 꽃 조성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학교도 보면 꿈의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원관리 이런 수업들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동네에 좀 후미진,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는 곳에 이런 꽃정원들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거든요. 우리 성남 같은 경우 보면 금곡동에 통장님이 계신데 이분 통장님이 꽃통장이에요, 꽃통장. 금곡동 자기 동네를 꽃으로 다 이렇게 정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동네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모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지난번 ASF 때 대책단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건이요. 이게 18년도에 40억의 예산이 섰고 그 뒤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고정식으로 하냐, 이동식으로 하냐 논의 끝에 고정식으로 2018년 11월경에 결론이 났는데 이게 2019년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그러고서도 2019년에도 각 지자체에서 세 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의견들이 잘 안 맞아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죠?

○ 채신덕 위원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저희 답변 시간이 짧아서. 예산이 어떻게 됐냐고요, 40억 불용된 게?

○ 채신덕 위원 센터식으로? 순환센터로…….

○ 채신덕 위원 올해 예산이 또 섰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럼 40억은 그냥…….

○ 채신덕 위원 불용처리가 되고…….

○ 채신덕 위원 올해 다시 그것이 랜더링 사업이…….

○ 채신덕 위원 순환센터 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용역이 됐고…….

○ 채신덕 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 채신덕 위원 7월에 끝나요?

○ 채신덕 위원 7월에 끝나면 꼭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요. 농업인자녀 고교생이네요, 학자금 지원사업. 이게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시군 매칭이죠?

○ 채신덕 위원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 채신덕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채신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세우신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에서, 경기도가 특히 고교 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 채신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예산을 적절하지 않게 세우신 거죠?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타 기관에서 이렇게 고교생을 돕자라는 데는 의도는 좋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면밀히 살피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 다른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런 주변의 일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적절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안전관리사라는 제도가 있네요. PLS가 뭡니까, PLS?

○ 채신덕 위원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채신덕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PLS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고 우리말로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했으며 그것에 맞춰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 채신덕 위원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채신덕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표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먹거리안전관리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자 변이작물, GMO라고 보통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꼭 좀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갖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잠깐만 더 할게요. 종자관리소장님, 종자관리소의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 채신덕 위원 5억 좀 넘는 것 맞습니까?

○ 채신덕 위원 50억입니까?

○ 채신덕 위원 51억입니까? 그러면 이게 종자관리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채신덕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유전자 변이 GMO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통종자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종자시장이 거의 IMF즈음에 외국의 대기업으로 다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그게?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종자관리소에서도 우리의 전통종자를 다시 찾고 우리가 국산을, 쉽게 표현해서 종자를 국산화하는 데 이 예산이 저는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은 점점 도시화되어가고 있으면서 위성도시들도 엄청 많이 생겨나고 신도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도시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토종종자들을 심게 하는 이런 방안들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채신덕 위원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입양실적이 제로인 지자체가 꽤 많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수원, 고양, 안산, 화성, 김포, 광명, 군포, 오산, 안성, 여주가 제로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어제부터 계속, 그전부터 이번 2019결산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 처음 봤어요.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 채신덕 위원 그럼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쓰는데 제대로 못 쓰는 데서 잘못된 겁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참 이게 답답한 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의 질의가 의원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1,360만 도민들이 일일이 질의 못 하니까 대표해서 질의하는 도민의 소리잖아요. 그분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쓰는 기관이고.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자구책, 내부 반성 뭐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2019년 결산이 2019년 연말, 늦어도 1, 2월에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채신덕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시점이.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자구책이나 뭐 내부적으로 20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게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홍보가 부족해서 이랬다라는 게 지금 내부의 의견입니까?

○ 채신덕 위원 어쨌든 내부에서 회의를 한 회의자료나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의 성인지결산서를 봤더니 집행률도 99.9%로 아주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 처음에는 그래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12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고 그래서 미달성 2개고 83.3%의 목표달성률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 대상사업을 대체로 분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시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기준을 잡을 때 농정해양국의 편의성에 맞춰서 잡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여성교육생의 참여자 수에다가 지표를 두고 또 어떤 때는 전체 참여자에다 지표를 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몇 %를 계획했는데 몇 %가 달성됐다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업마다 성과지표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부서들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 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 효과를 개선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이나 여성 인권보호 등의 성인지에 기반한 예산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봤더니 12개 사업 중에 부적절한 것이 해양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지표를 부적절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수산기술교육 그다음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이것들이 전부 부적절하다고, 12개 중에 5개 사업이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다고 성과지표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잡을 때,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는 지적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지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 정윤경 위원 농정해양국은 특히나 더 성인지예산이라는 부분을 어느 것을 잡기가 그렇게 쉬운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더 강조되는 부분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받으실 때 그때그때만 넘기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표 설정도 좀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적받지 않을 수 있게끔 지표 좀 세워 주시고 예산도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경기사이버장터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뭐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경기사이버장터가 중복되니까 사업이 중지된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경기마켓? 마켓장터?

○ 정윤경 위원 마켓경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고 하는 것보다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꾸러미사업도 저희는 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야채나 축산물 이런 것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이동시간 동안에 무르고 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그냥 생물로 직접 주려고 그러지 말고 티켓 있잖아요. 온라인 티켓 같은 걸 줘서 온라인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게끔, 농수산물을 살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이 마켓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한 번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2차 시행을 할 때는 문제점 됐던 부분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중식 후에 하실까요?

(「다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의 집행률이 61.5%가 됩니다.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게 되면 “군납조합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협조로 사업비 일부가 미교부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 해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납조합과의 어떤 계약의 문제가 있으니까 군납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군에다가 납품시키려고 하니 군납조합에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기존에 일반농산물을 계약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괜찮나요? 늘었어요?

○ 이원웅 위원 해서 저는 이게 제도상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조합과는 별개로 일반농가와 계약공급 이것이 어려운가요?

○ 이원웅 위원 지금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납조합의 횡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도 권한을 넘어선 권력의 행사쯤으로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친환경농산물을 군납하는 농협중앙회인가요? “농협에서의 어떤 특정인이 권한이 너무 세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말도 잘 못 한다. 왜냐하면 납품여부가 그 사람 말과 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경기도도 군납조합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인 면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와 직접계약 공급하면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어도 광릉숲 생물권보전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정도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부분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시고 또 생각하신다고 하면 대책이든 앞으로의 어떤 계획적인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광릉숲 생물권보전관리지역에 의해서 직접적 피해는 없더라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아니어도 배려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으니 지역주민들의 아쉬움, 섭섭함이 있어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아예.

○ 김용찬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간단하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차례를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축산산림국 결산개요서 24쪽에 보면 여기에 동물복지위원회 운영비 내용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산은 작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집행률이 35%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 김용찬 위원 여기서 말하는 동물이란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거지요?

○ 김용찬 위원 전체 가축 이외의 반려동물을 말하는 거지요?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 김용찬 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가축도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가축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는 동물복지위원회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축도 이런 동물복지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김용찬 위원 여기에 가축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다, 케이지 같은 데다 스트레스 받게 키우는 것보다도 초지에서 풀 뜯어먹는 돼지, 행복한 돼지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저도 간단하게.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식사시간이 돼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발전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을 보니까 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자금 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역에서 보면 이 농업경영자금을 지원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 못 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률이 다 저조해서 지금 불용액이 거의 한 12억 정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 간에 네 가지 사업의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조정 못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세 가지 사업들이 3년 연속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수요가 많은 농업경영자금으로 예산을 늘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미리미리 해서 영농자금 지원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문의는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시나 도에 전화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2년 있다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대출하신 분들이 올해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상환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연기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고려를 좀 해 보셨나요?

○ 김영해 위원 나머지 불용액 처리를 잘하시면 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영해 위원 이게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출산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농가는 더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이유는 뭐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도는 지금 100%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에서 지원이 됐으면 그것도 감시, 감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늘려나가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덕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유학센터라는 게 뭐지요? 유학센터.

○ 박덕동 위원 농업정책과 내에 있는 내용인데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유학센터 2개소가 여주, 가평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나중에 혹시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면적이나 또는 생산량의 몇 %나 됩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그럼 95% 농작물은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다 제외되는 거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친환경으로 우리가 급식 주는 게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지금 일반농작물을 먹을 때 농약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졌듯이 많은 개발이 됐고 그런 현실이면 일반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는 거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그러니까 일부 현장에서는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선택의 다양성과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다양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일하 건설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윤성진 건설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일하 건설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윤성진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 잘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지금 내년 9월로 예정이 가능한가요?

○ 배수문 위원 그 전이라도 좀 시범입주가, 위원회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들으셨죠?

○ 배수문 위원 예결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에 예비로라도 의회만이라도 가서 운영해 보는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 가장 핵심인 거는 또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주요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 배수문 위원 종자관리소 매각이 단계별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자금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 김경일 위원 전에 쭉 다 말씀드린 건데 오늘 다 여기 예결위에 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지금 각 경기도 31개 시군에 토지보상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 김경일 위원 보통 한 해에 지금 필요로 하는 토지보상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 김경일 위원 그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저기가 되는 건가요,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되는 게?

○ 김경일 위원 제가 알기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하는 게.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해야 되면 예를 들면 100원에 할 수 있는 거를 한 해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200원, 300원, 400원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민들한테도 절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금을 토지보상기금이나 해서 필요로 하는, 한 6,000억이 됐든 8,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해서 먼저 공사 계획이 되면 선보상을 하고 그래 놓고 계획대로 저희가 가져가야만이 장기적으로는 도민들한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또 계획 잡아놓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까 토지주들이나 기타 민간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타 방법도 꼭 좀, 채권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봐야 채권 조달금이 한 1.5% 미만일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배가, 아주 상당히 큰 이익이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집행을 꼭 좀 한번, 안을 하나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면 재판비용도 한 200억, 300억만 딱 책정이 되면 확 줄어요, 재판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지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도민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꼭 그 부분들을 좀 안을 가져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속도 좀 내주셔요, 국장님.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각 국별로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현황을 봤더니 몇 개 위원회가 법적으로 이렇게 2회 이상, 예를 들어서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나 또 1회 정도만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가 대표로, 국별로 위원회가 산재돼 있어서 누가 한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건설국의 지하안전위원회 또 철도항만물류국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한 데예요. 각각 얘기할까요, 그러면?

○ 채신덕 위원 아, 심의신청이 없어서 안 열린 경우인가요, 그러면?

○ 채신덕 위원 올라오면 그때 열리는…….

○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어떤 경우인가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을 텐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회의를 안 하고 이거에 따른 예산도 적은 액수겠지만 분명히 수반됐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하면 또 불용처리되고 이런 꼼꼼함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 건설 쪽에는 워낙 예산규모들이 덩치들이 크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도민의 소중한 예산을 쓰는 집행부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적은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경기교통본부, 그렇죠?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 채신덕 위원 계획대로 그러면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 거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척-실촌 간하고 그다음에 실촌-만선 간 이게 지금 2021년 12월 준공으로 예정돼 있죠? 누가…….

○ 박덕동 위원 누구시죠?

○ 박덕동 위원 23년?

○ 박덕동 위원 여기 적혀있는 사업기간이라는 건 뭐죠? 도척-실촌은 21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촌-만선은 2023년으로 돼 있고.

○ 박덕동 위원 그래요? 유인물을 바꿔줘야죠, 그러면. 이월액이 지금 사업시기가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미도래돼 있는 거죠? 용지보상 같은 거 다 됐나요?

○ 박덕동 위원 지금도? 다 안 끝났어요?

○ 박덕동 위원 보상비 협의는 왜 안 되지요? 그게 땅 지주들 생각하고 달라서 그런 가요?

○ 박덕동 위원 안 맞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요,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적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늦어지면 안 되지요. 여러 사람이 활용해야 될 도로가 개인 몇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아니, 그게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왜 도로가 아직까지 몇 년의, 지금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이제 적법한 절차를 초월한 상황 같은 건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오포-포곡 간 도로는 금년에 준공되나요?

○ 박덕동 위원 예상대로 공정은 다 돼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맨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지연돼서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 박덕동 위원 목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되시겠냐 그 얘기 좀 알려줘 봐요. 확실해요?

○ 박덕동 위원 약속하세요.

○ 박덕동 위원 제가 당장 오늘 가서 보도자료 낼 테니까. 거짓말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제가 또 약속이 있어서 일단 잠깐 어디 가야 돼서 이것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하천과장님 계신가요?

○ 남운선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집행률이 조금 낮은 곳이 많네요. 그리고 0%인 경우도 있고. 제가 고양지역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23% 정도 집행된 게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거기에 서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남운선 위원 그것도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년도에 명시이월하고 1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면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발언대로 나오세요.

○ 남운선 위원 보상이 지금부터 들어가면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럼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겠네요.

○ 남운선 위원 일부 조정해서 쓰는 게 가능한 거예요?

○ 남운선 위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신다?

○ 남운선 위원 그러면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가능하신 거예요? 보니까 100%는 안 될 것 같은데.

○ 남운선 위원 그럼 고양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지역이라 조금.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상문제만 마무리가 된다, 사업 자체가?

○ 남운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 남운선 위원 아, 내년에 사업하시는 걸로.

○ 남운선 위원 저도 보면 보상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집행률이 낮으니까 신경 써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건교위 소속이라서 사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이요. 교통국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다 잘하셨는데 2층버스 도입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성과가 달성률이 165%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수치를 자세히 보니까 2018년도에는 70대가 목표였는데 84대로 해서 120%인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목표가 40대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김진일 위원 원래 처음에 취합했을 때 40대 정도가 될 거라고 봤다 이거지요?

○ 김진일 위원 2층버스를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특히 서울을 경유하는 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복지택시 운영 이게 보면 목표를 20일, 개소 수로 되어 있는 것인데 20일로 잡으셨는데 96이란 말이지요.

○ 김진일 위원 457%인데 이게 지금 아주 무지하게 초과 달성해서 좋을 일이 아니라 애초에 이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아무튼 이거 목표 설정하실 때 이렇게 이상한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계획을 짜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표도 있고 운행준수율 같은 거 엄청 떨어지는데 그런 거 교통국장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건설국 도로안전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지금 전 구간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 최만식 위원 지금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고자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절되어 있는 동남축을 하는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비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했는데 2회 무응찰에 1회 단독 응찰로 유찰이 돼서 집행이 안 됐다가 다시 8억을 추경에 세워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설계비 11억으로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 사업을 보면, 그렇게 두 번에 걸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로안전과에서 당초 설계비 산출과정에서 기준율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과소 산출한 게 아닌가. 그래서 회계연도 내에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 설계비와 측량비를 반영해서 추정 공사비 산출을 적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잘해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전거도로망을 보면 우리가 남한강, 북한강 주변은 나름대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거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사실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다 나름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 뒤처지지 않게 자전거도로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전 구간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지금 현재 동남축만 하는 게 아니라 서남축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 최만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왕숙천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좀 이루어졌나요?

○ 이원웅 위원 설계를 아직 안 마쳤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지역주민의 요구도 반영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 그리고 마을을 잇는 도로개설이든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어렵나요?

○ 이원웅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 이원웅 위원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요구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거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한 번에 그걸 동시에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제 말 뜻은 뭐냐 하면 어차피 도면을 그리고 설계하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똑같은 곳에 다른 사업을 후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다른 국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 구간이거나 사업인가요, 그 지역이?

○ 이원웅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360번 지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0번 지방도로 하송우-마산 간 도로도 지금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거기 마산 쪽에 인도가 좁다라는 민원들도 꽤 많아요. 설계가 이미 다 끝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반영되면 좋은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난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거기 인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마산 쪽에.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왕숙천도 그렇고 360번 지방도로도, 물론 다른 도로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긴 하겠지만 한 15~16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공사기간이 짧아야 5년이고 10년 넘는 공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예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보상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신규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국비 확보율을 위해서 그렇게 신규사업들을 계속 확보했던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신규사업을 했던 거라면 앞으로는 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공사를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게 홍수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농지를 보호하거나 그 주변에 사는 농민들의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 건데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들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상문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보상이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마무리도 안 된 사업을 두고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도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광역교통정책과장님. 보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의 재원이 보조금이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개발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징수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몇 년씩 지연이 돼도 가산금이 안 붙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개선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영해 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그 상황이?

○ 김영해 위원 이거를 인지한 것도 얼마 안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인지는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럼 그때부터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영해 위원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 김영해 위원 조속히 해결이 돼서 이것들이 좀 회계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한 6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더 많이 쓰일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이 많은 돈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부분도 많을 건데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정해 놓고 거기 안에서만 쓰라고 하는 것들은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성사업이라도 그 목적을 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른 예산집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지금 도로안전과, 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모두 민간위탁사업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회계감사 제출여부가 다 미제출이세요. 특별히 제출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신설이 됐죠, 12조4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어쨌든 회계감사 결과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미제출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 김지나 위원 조례 담당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줘서 지금 못 받았다는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이게 규칙이 어쨌든 정해지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대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요.

○ 김지나 위원 간소화된 내용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래서 회계감사 제출여부를 미제출 없이 다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관련돼서 건설국장님께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법규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거잖아요.

○ 김성수 위원 특히 건설현장이나 교통 관련된 법규 그런 부분에서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번에 이천 물류화재사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라든가 봤을 때 발생이 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바로 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그러니까 건설국, 교통국 다 통합하겠지만 그래도 과징금 발생률이 꽤 되고 있으면서 지금 징수율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징수를 해서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행정업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약 32.1%, 9억 9,300만 원 정도가, 물론 감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62.9%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2019년도에는.

○ 김성수 위원 아무튼 법규위반 이런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리감독을 하고 재발방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11.8%로 굉장히 낮은 집행률로 나타나는데요. 그 부진 미달사유가 일단 공장 착공예정이라든가 공사 중지 등의 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를 하지 않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방금 전에 2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나요?

○ 오지혜 위원 아니, 명수…….

○ 오지혜 위원 그거는 26곳인데 아까 전에 인원을 말씀하실 때 20명에서 26명으로…….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각 한 군데마다 한 명씩 가서 하신 게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여기 부진 미달사유를 보면 현장별 20명에서 4명으로 조정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네요. 자료를 이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러면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올해에 예산, 2020년도 본예산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니까 5명만 잡으신 걸로 나오게 되거든요. 기간은 더 길고 인원수는 더 적게 잡혀있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분야별로 각 1명씩 다섯 분이 각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분야별로 1명씩 그러면…….

○ 오지혜 위원 다섯 분만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보면 다섯 분이 12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아서 2020년도에 반영을 하신 게 맞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운영을 하시게 된 거네요?

○ 오지혜 위원 조금 헷갈리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 시민감리단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유사한 사업으로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도 있어요. 다음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역시 시민감리단처럼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몇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특정 공사 건설현장에 가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위의 것과의 차이가 크게 어떻게 나나요?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3명을 채용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위의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부진사유가 지원자 미달로 인한 인원채용을 하지 못함이 되는 거네요?

○ 오지혜 위원 이 3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던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가능하면 적격자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40분까지 10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엄진섭 환경국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엄진섭 환경국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 저희 지역의 희망대초등학교에 빨초길이라고 그 통학로를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게 늦어져요.

○ 최만식 위원 그 길이 주민들이 크게…….

○ 최만식 위원 거기가 두산아파트하고 희망대공원 사잇길인데 그 희망대초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돼서 하게 된 사업인데 여기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사업이 반복 이월되고 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이런 부분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사업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해를 넘겨야 되니까 이월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교부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이런…….

○ 최만식 위원 충분히 하고 나서 사업비를 교부한다면 이 사업이 좀 속도가 진척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나름 실장님께서 개선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하셔서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사실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집행이 저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을 세울 때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환경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만족도, 방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긍정적이고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최만식 위원 보니까 실적도 도 집행률은 100%이고 나머지도 보니까, 유관기관 집행실적 보더라도 94.7% 정도 집행을 했어요. 실적도 412개소 해서 137개 정도가 됐나 보죠? 원래 애초 30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이게 그러면 도에서 시군단위로 자금을 내려줘서 시군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최만식 위원 저희가 직접으로?

○ 최만식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까요.

○ 김성수 위원 네? 녹지과장님 안 계세요?

○ 김성수 위원 근데 마쳤는데.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세요? 녹지과장님 안 오셨어요?

○ 김성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래요? 그럼 전혀 녹지 관련해서는 질의가 안 되겠네요? 이런 게 문제예요, 상임위 자체가. 그래도 어찌 됐든 도시환경 소관 상임위면 도시환경의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도시위 포함, 도시환경위 포함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언제 일몰되죠? 마냥 이 사업을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지방에,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아마 경유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매연에 대해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하고 일몰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그래서 조금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보는데요. 어찌 됐든 지방 기초단체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에서는 크게 관여를 않고 있다는 거죠, 국비사업으로?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도시주택실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 지원 있죠, 사업?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66%밖에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할 때는 맞춤형 정비사업이고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이면 오히려 좀 초과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달성률이 적죠?

○ 권정선 위원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불참을 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선정을 3개소 했는데 그러면 2개소만 진행하시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왜 선정에 참여했다가 못 하게 된 겁니까?

○ 권정선 위원 처음에 조건은 선정할 때 기준에서 조건을 보지, 하다가 조건을 봅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걸 그럼 사전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기간이 좀 늦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시군 공모절차는 시기를 어느 때쯤 하실 계획인데요?

○ 권정선 위원 상반기에 어느 때쯤? 이게 지금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죠? 적용 가능한 대상이, 정비사업에?

○ 권정선 위원 이게 몇 군데나 들어와서 몇 군데를 선정합니까?

○ 권정선 위원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집행도 이렇게 덜 됐는데 66%밖에 안 됐는데 확대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조금,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을 보완해서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 권정선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이게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까지 되는 거죠? 얼마에서 얼마까지 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정액제로 가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럼 100% 전액 도ㆍ시비로 해서 다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계획 수립 비용이라 전액 다 지원한다는…….

○ 권정선 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조사는 하셨죠,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 권정선 위원 시군하고, 주로 이거는 보면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사전협의나 이런 것 좀 충분히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셔서 31개 시가 공히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이 부분에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지역적인 거나 이런 걸 고려하거나 아니면 남부라든지 북부라든지 그런 거 혹시 고려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순위에 따라서 그냥 선정을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근데 제가 요새 저희 지역도 농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농사를 많이 짓고 다니는데 평택이 여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고구마 심으러 갔더니 거기에 부산물 파쇄해 갖고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만족도도 높고 그랬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그거는 왜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시행할 업체가 왜 없죠? 기계가 없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사업설계를 충분히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안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조사를 다 거쳐서 올라왔던 사업일 거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시행사업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본예산에 8,000만 원 예산 잡아놨던 거를 추경으로 해서 3억 5,000을 잡았거든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김영해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다 임대가 돼서 더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파악을 하셨는데 추경에다 잡으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추경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 김영해 위원 그럼 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사업효과는 그러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거 계속 하실 거죠, 시범사업 끝나고?

○ 김영해 위원 그쪽에 사업을 넘기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질문을 제가 계속 못 하겠네? 그러면 이거를 파쇄기 기계 가격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근데 사업을 계속 안 하실 거니까 그다음에 계획을 안 하셨겠죠. 만약에 이게 저희가 복지기관이 처음에 개설될 때도 보면 차량을 바로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1~2년을 임대해서 쓰다 보면 그 임대료가 거의 차 1대 값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어차피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임대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쇄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임대로 해서 계속 진행했을 때의 예산이랑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의 예산이랑 꼼꼼히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사업을 그쪽 과에서 계속 진행은 안 하더라도 전달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이 수질관리과? 이쪽에서 지금 진위ㆍ안성천 수질개선 용역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도에서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해 위원 언제 끝나나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다고 한 지 꽤 됐거든요?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 김영해 위원 11월 30일 날 끝나나요?

○ 김영해 위원 이게 지금 평택호가 어쨌든 평택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만의 노력으로는 되지를 않는 상황이라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전염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여름철이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수인성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제가 탓하기보다 전체적인 이 사업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대상이 31개 시군 전체를 공모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변별력을 갖고 신청을 하는 건지 과정을 좀 알려 주시지요.

○ 이애형 위원 그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이게 보니까 도 자체사업이고 직접지원사업인데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76억이 넘는 돈이 되어 있고 한 6억 7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보면 명시이월의 이유가 주민동의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면 왜 주민동의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여러 사유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주신 거죠? 거기에 보니까 주민동의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사유가 써 있어서 그런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고자 했는데…….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 금액의 문제 때문에 주민이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

○ 이애형 위원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면 물론 우리 도나 시의 돈도 아껴야 되지만 이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사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래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수도관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도관을 교체하면 시간이 흐르면 또 수도관은 녹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수도관에다 어떤 걸 설치해서 그 녹슨 수도관이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전문가라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대화된 지가 꽤 오래돼서 녹슨 수도관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국에 야생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환경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포획트랩 설치사업 그리고 폐사체 처리비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비용들이 지금 다 집행률 100%로 도에서 각 시군으로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지로 이게 2019년 10월부터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월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많이 낮게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혹시 현재 각 시군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포획트랩이라든가 울타리가 모두 다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 오지혜 위원 앞으로도, 아직까지 많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게 묻혀 버렸는데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파주나 연천 같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꾸준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박세원 위원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실국별 보니까 도시주택실이 달성도가 79%, 좀 저조하네요. 이유가 뭐죠?

○ 박세원 위원 도시주택실이 정책사업 목표가 총 14개인데 거기에 6개를 못 하셨어요.

○ 박세원 위원 이게 다 돼지열병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그 나머지도 불가항력적인 이유에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성과분석을 어떤 지표로 쓰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면 거의 100% 한 데도 있고 저조한 부서도 있는데 이게 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조한 부서들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한 79% 하셨는데 그래도 다음에는, 내년에는 더 높이도록 일단 불가항력적이더라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혹시 경기도시공사 오늘 나오셨나요?

○ 박세원 위원 거기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실장님이 대신 답하셔도 되고. 저희 지역에 행복주택이나, 예전 따복주택이 요즘 행복주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신도시지역에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단지를.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민원이 있고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니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저희 쪽에 민원 들어와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 짓는 데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건설 중에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왜 화성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성지역 업체들은 이렇게 배제가 되냐?” 이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죠? 실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 답을 하셔도 돼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경도공에서 건설사에 보통 턴키로 발주를 주죠, 지금 아파트를 할 때. 그러면 경도공은 건설사의 핑계를 대고 건설사는 자기네 협력업체가 있으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이게 지금 상황인데 혹시 실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저희 화성지역은 이미 거의 끝났고요. 다른 지역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단지별 발주한 내역 중에 경기도 업체, 그다음에 해당 지역 해당 시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고 참여율이 얼마 정도인지 이 자료를 부탁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자료 좀.

○ 박세원 위원 그것 좀 실장님이 도시공사에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저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하고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감이라기보다 사실 거의 다 태양광사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이나 그리고 태양광의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형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지라고 해도 땅 전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효율이 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효율이 잘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40억을 투자해서 절감효과가 연 3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지나 위원 20년이면 효과가 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폐모듈에 대한 방치, 그 문제도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도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지나 위원 이게 중금속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이걸로 에너지 발전에 대한 어떤 효과를 얻기보다는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불평등 해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목적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도시가스 설치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태양광설치사업만으로 이렇게 지원을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김지나 위원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이나 환경적인 여건에 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는 거죠.

○ 김지나 위원 이게 설치되는 면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태양광이 내려올 때 지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20년 동안 유지될 거니까 관계없다라고 하시는데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나중에 이 시설의 철거에 대한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여성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 지금 이 결산개요서 제출해 주셨죠? 10쪽부터 17쪽까지, 18쪽까지 한번 봐 보세요.

○ 권정선 위원 보입니까?

○ 권정선 위원 보이세요, 글씨가?

○ 권정선 위원 이거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보고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 보라고 하신 거예요? 왜 불용액하고 이런 부분만 글자가 이렇게, 전혀 다른 데는, 지금 그 뒤에 이월사업비 현황이나 이런 건 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라고 준 거예요? 지금 이거 다른 국하고도 판이하게 비교되는데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이세요, 그거!

○ 권정선 위원 엑셀로 그럼 다른 데는 작성 안 했어요? 다른 실국 것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글씨 이렇게 작게 해 갖고 온 데 있어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거를! 글을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위원들이 보고 이거 질문하고 하는데 질문할까 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걸 자료라고 주셨어요, 지금! 여성정책과에 지금 성인지력 향상교육 있죠?

○ 권정선 위원 그거 지금 불용률이 62.1%예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성평등 그게 지연돼도 어느 정도는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그럼 처음부터 이게 혹시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몇 개 만드셨어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완성된 것은 몇 개나 돼요?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24개가?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구성 지연 때문에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럼 가족다문화과에 질의할게요.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있죠?

○ 권정선 위원 이거 예산이 지금 100% 불용됐죠?

○ 권정선 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라든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안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지, 시상금이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셨냐고요.

○ 권정선 위원 2020년에만 못 준 거예요?

○ 권정선 위원 19년도만 못 준 거예요?

○ 권정선 위원 하나도 그런데 안 준 거예요, 이게?

○ 권정선 위원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100%잖아요, 지금 이게 불용액이.

○ 권정선 위원 선거법 위반이든 어쨌든 이 부분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어야 되고 적어도 이거 100% 다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으로 100% 다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계획 제대로 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과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사업 있죠?

○ 권정선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 권정선 위원 이게 다 중식비가 남은 게 이만큼이에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전액 남은 비용이 지금 중식비예요?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금 지원에 대한 이거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배수문 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1억 넘는 불용액이. 근데 사유를 보면 대부분 예상 대비 실수요 감소 이렇게 돼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 배수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 자체사업인데,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게 다 1억씩 넘게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는 항상 집행률이 100이에요. 당연히 100%죠, 내려주니까. 그래서 시도에서 얼마만큼 집행되는지 도에서 행정적으로 중간에 점검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받은 돈이니까 이월시키든가 그냥 집행을 그 해에 못 해요. 맞죠?

○ 배수문 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주든가, 이게 상습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은 시는 다음번에 페널티를 좀 세게 주든가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요파악이 안 됐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더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맞죠?

○ 배수문 위원 결산에서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불용이 됐는지 전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2020년도 올해 사업비 지금 쓰는 거 이제 반 년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확인 더 해 보시고요. 특히나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 쓰지 못할 만한 돈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리 안 해 주시고 확인 안 하면 아예 사장됩니다. 추경에서 바꾸겠다고 하시는 의견도 쓰셨는데 그게 빨리 적용돼서 아예 못 쓰겠다는 시는 반납 받아서 빨리 쓸 수 있는 시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용되는 돈이 가급적 없도록. 현장에서, 도에서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되는 것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좀 과다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해요. 이건 다른 국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나 여기서 좀 과다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이게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그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전년도 것의 사업비가 남으면?

○ 김영해 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는 거죠. 만약에 18년도 예산이 남은 거나 이자반납금이나 이런 것들의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 김영해 위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 김영해 위원 그게 왜, 전년도 사업비면 그다음 해 몇 월까지는, 정산이 끝나고 나서는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지금 부서별 미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것도 아직 반납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2018년도 반납액이 지금 6억 5,000이나 되는데 이것들이, 2018년도 예산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납이 안 돼요? 이거는 저희 기한을 언제까지, 2018년도 거면 최소한 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납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한을 정해 주시면 그렇게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계속 이 기한을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복지시설에 있었으니까 시군에서 복지시설 대상으로는 그다음 해 3월까지 이자반납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는 왜 이렇죠? 2년씩이나 이게 반납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아닌 거고. 빨리 반납이 돼 갖고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한을 정해 주셔서 빨리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정책과 특수보육 활성화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30만 원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어린이집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될 시간에 사실 밥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60시간 쓰면서 3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쓸 수는 없고 거기에 또 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또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많이, 신청하는 율이 떨어지고. 그럼 이 예산을 어차피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데 좀 더 수요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들은 사실 이렇게 지원 안 해도 자부담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쓸 건데 지원을 해 줘도 거기에 자부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써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것도 복지부랑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 김영해 위원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 자료요청한 게 안 와서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조손가족의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 김영해 위원 근데 집행률이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근데 수요조사를 하는데 왜 집행률이 10%밖에 안 나올까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받아서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왔나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김영해 위원 근데 몇 년,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10%인 거는 너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예산을 꼼꼼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하고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실제로 보면 계획 대비 실소요 감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내용이 많아지면 도지사나 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성가족국장님?

○ 김진일 위원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드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최대한 예산을 100% 가깝도록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또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질문도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하고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에 성인지 관점에서 본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때도 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이번에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또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국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국에다가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서 사업이나 예산책정 이런 것들을 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저희도 성인지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이것이, 근데 그렇게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것들이 여러 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국에서 매뉴얼을 좀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든 매뉴얼을 다시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정윤경 위원 여성국이야 워낙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타 다른 국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성인지예산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그리고 지표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지표도 잡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결산보고서를 쭉 보면. 그래서 여성국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 보면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집행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9,7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이월이 됐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아마 국으로 전달이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수 위원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국장님…….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거네요? 그래요? 이분들 굉장히 많은 예산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결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그분들께,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어필하셨어요?

○ 김성수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당함을 지금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자료에는 분석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 어떠하시냐는 얘기죠.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예산을 2018년 편성하시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한 번의 명시이월 예산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렇죠? 사고이월을 두 번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전혀 사용은 안 되고.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때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집행되고 있나요? 사고이월시켰으니까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 김성수 위원 이걸 반납시킬 순 없잖아요, 지금.

○ 김성수 위원 아, 2020년에요?

○ 김성수 위원 이상 없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김영해 위원님도 같이 요청했던 자료인데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 했는데 10%대인데 지금 다른 타 장학금을 받는 관계로 해서 이게 불용이 많이 됐다고 얘기했죠? 지금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17명, 18명 이렇게 되는데 조손가정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지금 해당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른 요건이 있어요, 이거 받기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입학금 같은 경우에.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요, 조손가정으로 돼 있는 게? 이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언제 하십니까? 시점이.

○ 권정선 위원 시점이 언제 하시냐고요. 이거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데 조손가정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18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18명밖에 안 돼요, 경기도 전체에서?

○ 권정선 위원 네, 지금 보니까 35명 중에서 17명을 제외한 18명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해서 경기도에서 한부모자녀이고 조손가정인 경우가 3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경기도에서 35명밖에 안 돼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 이거를 조사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시군에 몇 월 달에 하신다고요?

○ 권정선 위원 그때 대학 갈 그 연령대에 한해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 가겠다는 어떤 걸 듣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연령을 다 하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경기도 각 시군의 모든 고등학교, 인문계든 실업계든 모든 고등학교에 다 보냅니까?

○ 권정선 위원 시군에 공문 받은 그 내용 한번 주시고요. 시군에 공모 받은 거 내용 있으시죠?

○ 권정선 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를 통틀어서 1,370만 중에서 35명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파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내용 주시고 이게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졸업하는 그 시점 이전에 어차피 세워야 되지만 7, 8월이 아니라 조금 더 늦게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그러면…….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걸 매년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세우는데 10%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럼 공무원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매년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뭔가 조사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저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판단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지. 이게 똑같은 사항으로 10%대만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이거를 무조건 남아서 불용이기 때문에 줄이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부모자녀이고 조손가정에서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더 이 금액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틀을 넓혀서 이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남는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줄이고 이게 아니라 이 금액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저는 요청할게요.

○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7시 45분까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이용수 공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박찬구 인권담당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소방학교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이용수 공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박찬구 인권담당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공정국에 위조상품 등 유상수거료에 대한 부분 그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전년도 거.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경기도 장학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다 적으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31%로 매우 저조합니다. 보니까 151억 중 46억이 집행됐고 49억이 이월, 55억은 이건 아예 사용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북부재난안전과 담당국장님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세요, 이 내용?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내용 모르면.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여기 55억은 이건 뭐예요? 집행잔액 55억은.

○ 박세원 위원 아니, 49.7억이 이월이고 55억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된 건데.

○ 박세원 위원 과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151억 중 55억이 집행잔액이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하면 30%가 넘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이건 공사 발주 차액이 이렇게 높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이거를 사업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설계를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것도 문제고. 그거 너무 방만 운영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 박세원 위원 실장님, 안전실장님.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게 3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건 다음에 실장님이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건 고생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담당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신가요?

○ 박세원 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법적이나 조례로 근거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여기 자원봉사센터 보면 사랑愛 집 고치기 78가구 해서 실적이 780% 달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에…….

○ 박세원 위원 어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는…….

○ 박세원 위원 그거 그러면 제 자료에는 아예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 근거를 빨리, 근거 있다니까 자료 있으실 거잖아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故 서형열 예결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조문해 주신 부분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청 운동장에서도 영결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이요. 지금 주요 성과내역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률이 이게 달성도가 66%이고 이게 이유가 대규모 행사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맞죠, 국장님?

○ 김진일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의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자원봉사 특성 자체가 대면활동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전산적인 거나 이런 어떤 재능기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을 진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공정국.

○ 김진일 위원 지금 성과지표 보니까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예방대응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99%예요, 그렇죠?

○ 김진일 위원 299%이고 그다음에 여기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관련 이게 보니까 예산을 불용하셨더라고요. 60.4%를 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했는데 실적은 299%인데 이게 성과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실적이 막 290%씩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300%에서 1% 빠지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목표치가 조금 추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 김진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교통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조금 숫자가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보통 보면 13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잘했다기보다는 계획을 조금 러프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쓰셔 갖고 국장님…….

○ 김진일 위원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공정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불용액이 100%인 사업이 있어요. 위조상품 유상수거료 재료비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100% 불용됐나요?

○ 권정선 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면 전년도는 그럼 몇 건 있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00% 다 불용되는 것은 처음에 이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전혀 한 건도 없을 거라는 거 혹시 그거 하면서 예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잡게 된 거죠?

○ 권정선 위원 아니, 완벽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100% 다 불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잘못된 겁니까?

○ 권정선 위원 네,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책상ㆍ의자가 100% 다 불용됐죠?

○ 권정선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럼 그전에 사전에 물품취득비 이거 해서 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쓰셨죠, 내용은? 이거 예산절감이 맞아요? 이거 100% 안 쓴 게 예산절감입니까? 혹시 기간제근로자고 그렇기 때문에 책상을 재활용하느라고 비용을 하나도 안 쓴 건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전혀 100%를 다 안 썼다는 것은, 뭐 좀 줄여서 아니면 그 공간에 맞게 비용을 좀 줄였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안 쓰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실 걸 뭐 하러 이거 다 책정을 하셨어요, 의자ㆍ책상을? 그때도 그러면 그 공간에 쓸 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저는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용하지 못한 내용이 예측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잘하신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를 쓰면서, 예산절감이라는 건 좀 줄여서 썼을 때 얘기지 하나도 쓰지 않고서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실에요. 보면 불용액이 94.8%가 나온 게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혹시 이것을 대체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94.8%가 나올 정도면 거의 안 썼다는 건데 광역단체 현장종합훈련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돼지열병이나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계속되면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은 전면 안 합니까, 계속?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게 지속되면 올해도 못 하고 계속 못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해도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전년도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 정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정도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국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올해 지금 또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올해도 못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되는 훈련이라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안 해도 되는 거면 예산을 삭감하시는 게 맞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거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안 하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듯이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실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으로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래도 재난으로부터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그런 아주 되게 좋은 기금인데요. 2018년도에 기금적립 근거에 의해서 잘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신 거죠? 해마다 적립하고 있으신 거죠?

○ 이애형 위원 이 기금은 목적이 뚜렷한 거라 그 목적에 맞춰서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쓴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아니,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높아지면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금으로 갖고 있고,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시는 건 좋지만 사실 재해가 와서 이 기금이 많이 쓰여지는 건 우리 도민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 재난지휘교육훈련센터에 쓰인 돈이 보니까 28억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재난지휘교육훈련센터라는 곳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럼 센터는 소방서에 다 있고 거기에 기금이 여기서 각 지역으로 뿌려졌다는 말씀이시죠?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지금 2019년도 거 얘기고. 그러면 2020년도에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쓰여지지 않았나요? 구호기금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재난기금에서만 쓰여진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니까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적절한가요?

○ 이애형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이 있는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기금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이 소진됐으므로 또다시 그런 본래 목적의 용도로 쓰일 수 있을 만큼 기금을 단단히 맞춰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쓰여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에 주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안전관리실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장학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가진 자료들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경우에 지금 경기도민장학회가 있지요? 맞나요?

○ 오지혜 위원 경기도민장학 사업, 경기푸른미래관,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 이 정도가 경기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는 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노동정책과에서 노동자 관련 장학재단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장학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장학회 장학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존에 기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기금의 이율이 많이 낮아져서 도비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나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약 1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의 장학금 사업 역시 16억 3,000만 원 정도가 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사업의 경우에 실제로 여러 가지 과에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금으로 장학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금을 지금 활용하지 않는 상태인 거지요. 혹시 그 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여기에는 13억 6,000인데 나머지는 그럼 경기도장학회의 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재단 내에서 학생들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이서울장학생이라든가 특별한 장학금의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예산으로만 치면 거의 30억 가까운 돈이 장학금 명목으로 초ㆍ중ㆍ고등, 대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지만 경기도에서 준다는 인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민장학회 그리고 노동에 있는 그쪽 장학회 그렇게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자체에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서 저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저희 청년연구단체가 있어요. 경기도의회 내에 있는 연구단체인데 거기에서 경기도의 장학금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경기도민장학회에 주로 의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학회 재단에 의지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만의 자체 장학금을,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장학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한군데에 모아서 재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지혜 위원 실제적으로 경기도민회 전체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민장학회 전체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장학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의 금액.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 모두가 다, 경기도민장학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 모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게 약간 경기도민장학회가 경기도의 장학재단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오지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숨어 있는 기금 204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오지혜 위원 저희 연구단체에서 한 연구 내용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배수문 위원 지금 이재명 지사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공정이죠? 공정한 경기 얘기하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중에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납액 없도록 하자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마스크를 벗을까요? 체납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징수결정액의 누적 미수납액 퍼센트는 점점 줄고 있어요, 3년간 보면.

○ 배수문 위원 네. 줄고는 있는데 그래도 금액 자체가 다른 데 비하면 이 금액이 작다고 볼 수 없고 퍼센트가 되게 높은 거예요. 항상 높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금액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해야 될, 원래 결정은 조세정의과에서 하지만, 체납관리는. 자치적으로도 행정에서 체납 안 되게끔 공지하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각 소방서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정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 일환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내도 된다, 문제없다.’ 이런 인식을 못 갖도록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복무요원 적정 배치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아마 지원하는 군 요원들이 되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원하는 데 배정을 못 받으니까 복지시설로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배정받는 경우가 많지요?

○ 배수문 위원 사전에 요청하는 것도 되게 많아야 되고 와서 근무여건이 어쨌든 배려를 해서 잘 근무될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게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지원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대개 괜찮아요, 제가 가서 봐도.

○ 배수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0%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요인이 다른 복지시설도 그렇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 여기만 유독 더 떨어진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했던 일들을, 글쎄요, 금액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유료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어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건데 이 공익요원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이 하는 일들 자체가 있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 배수문 위원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서 곳곳에서 나름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 계속 줄어드는데 그 일을 없애서 그냥 다른 직원들이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보조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첫째 결산서류 정확성 제고 및 개선, 둘째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방식 등 개선, 셋째 공공기관 결산서 통일, 넷째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철저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지난 1년간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리민복의 정신으로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예결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 바른 예결위,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하지 않는 알뜰한 예결위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제2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정열과 성숙함이 차기 예결위로 계승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결산 승인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마무리되지만 해마다 예산운영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여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예결산 심의에 임하신 경기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