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제10대 원 구성 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세입ㆍ세출과 기금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결산 정례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또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의 순서는 평생교육국을 먼저 심의한 후 여성가족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준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스포츠센터의 시설개선비 집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는 뭐 집행실적이 없으면, 그 계획이라도 있으면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평진원과 청소년수련원 2018년, 2019년 추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18년과 19년도에 수혜를 받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자와 그리고 수혜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18ㆍ19년도 2년 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각 위원님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러시죠?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 주시고요.

책자를, 개요서 17쪽에 보면 명시이월 건이 3건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보니까 총 12억 8,29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사업 또 청소년 진로 온라인교육 그다음에 수련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인데요. 보고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만든 건 오자가 나왔네요. 보니까 이월사유 집행시기 미도래.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미도로”, “미도로”. 미도로가 맞습니까, 미도래가 맞습니까? 미도래가 맞죠? 2개가 오자가 나왔네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청소년과의 청소년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18년도에 경과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후시설에 불만이 많이 쌓여서 숙소, 식당, 갯벌 체험장 등을 리모델링하겠다고 12억 1,4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10억이라는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죠?

○ 김원기 위원 근데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로 그래서 10억이 전체가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최근 들어서 내진에 관련된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용역이라든가 또 설계 입찰공고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총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더 크게 지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분석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인정하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그러한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명시이월이 10억이 넘는 그런 것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미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서류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99% 이상 된 게 굉장히 많고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게 50% 정도 된 게 지금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건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게 다 문서로 남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걸 잘 계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게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제 2년 차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하는 그런 평생교육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 빨리 해 주시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이 신규가 560개고 폐관이 401개로 너무나 많은 곳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문제가 있죠. 국장님도 이미 아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폐관현황을 보면 미운영이거나 공간 문제거나 운영 문제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부분이 이용 감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이렇게 보다 보면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전담 전문인력 배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 같고 두 번째는 평가가 중요해졌죠, 평가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 평가를 보면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참여가 225개, 미참여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 같은 경우는 미참여가 한 30%, 29% 이상이 됩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6개 기관이나 미참여된 것이 일단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립기관도 가능하면 참여를 독려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참여에 대한 문제고 또 세 번째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인순 그중에서 보면 실행 달성률이 4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이런 거죠? AㆍBㆍC등급의 잘하고 있는 멘토 작은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CㆍD등급의 멘티를 3개 구성해서 멘토ㆍ멘티로 묶여서 잘하고 있는 도서관이 어려운 도서관을 돕는 그런 사업인 거죠?

○ 부위원장 김인순 그래서 내실화를 돕겠다 뭐 이런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달성률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지라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적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평가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서자격증이 있으면 만점이죠. 이런 항목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사서자격증을 갖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서자격증이 있으면, 그렇죠. 작은도서관의 우리들의 이용목적은 마을의 사랑방, 공동육아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켰는데 “사서도서관 관장 자격증이 있어야 만점이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사실 이 항목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지금 기존의 도서관 관장들이 사서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가 뭔가, 그렇죠? 1년 과정이라든가 2년 과정 이런 걸 거쳐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아까 멘토ㆍ멘티 사업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 인건비 항목은 아예 없으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 그러면 정책사업에 인건비를 꿈의학교나 다른 것처럼 담아줄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까지 제가 4개 정도의 질문을 드리는데, 그다음에 다섯 개, 하나 더 하면.

우리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아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 내리신 걸 100% 내리신 거지 100%를 지금 집행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황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선정한 것인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답변 듣고 다시 주고받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국장님, 그래서 멘토링 사업이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학교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듯이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 주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은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걸 아까 질문한 거거든요.

○ 부위원장 김인순 국장님, 이것은 1개의 도서관이 3개의 멘티를 묶어서 신청하는 건데 집합교육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닌가요?

○ 부위원장 김인순 네, 그러시죠.

○ 부위원장 김인순 작년에 그래서 몇 개가 됐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인순 40개소 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김인순 아, 그래서 이렇게 못 했던 거군요?

○ 부위원장 김인순 다른 것도 답변해 주시죠.

○ 부위원장 김인순 작은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 부위원장 김인순 지금 말씀처럼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국장님 고민을 저희 위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이 1,800개의 것을 계속 양적으로 가져가고 계속 내주는 게 맞는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을 내실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방향성을 정해서 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죠.

○ 부위원장 김인순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 시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뭐.」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답변 더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인순 네.

○ 부위원장 김인순 일단 시간이 다 경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다시 추가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직 자료가 안 온 거죠? 아까 요청하신 우리 두 분 위원님의 자료. 금방 못 오겠죠?

그러면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가 지난 2019년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후의 계획 좀 알고 싶은 건데요. 청소년육성기금에 관련돼서 여느 해년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현저히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면 고유성을 갖고 있는 사업목적을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하나랑요.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장학금을 주는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질문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아, 연구 중이에요?

○ 이진연 위원 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저는 어쨌든 조례 개정은 이후에 전면개정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장학제도 자체가 예전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건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학금 제도의 중심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 특히 청소년기금 운용은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임신지원금,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특히 주거문제 이런 것, 그러니까 청소년의 기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무상교육과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으로 간다라면 그 외에 여타의 학생들, 특히 그 외에 벗어나 있는 학생들 아니면 다른 곳에 지원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좀 과감하게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나 대안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어떤 기금이 됐든,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상을 해서 청소년들을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아마 올 초에 이야기는 됐었는데 제가 여름 지나서 전면적으로 좀 확인을 할 게 있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연구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진연 위원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련돼서 이게 몇 회 한 거죠?

○ 이진연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모집이 잘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야심차게…….

○ 이진연 위원 그렇죠. 3차까지 가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냥 1차에, 보통 2차 가기 전에 어쨌든 모집이 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차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랑 무엇이 달랐고 왜 모집이 잘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래서 사전에 신규사업이나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에 있어서 사전조사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것이다.’ 물론 사전조사는 어쨌든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사업 계획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청소년도 공익활동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활동력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청소년이 앞서 시작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전과 지금을 봤을 때 무슨 문제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를 비춰봤을 때는 대학생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다라면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뭐 첫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슨 계획을, 신규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새로이 할 때는 사전조사와 어쨌든 그에, 계획에 맞게 아니면 그 계획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대상자들의 의견을 좀 들었다면 이렇게 3차까지 지연되는 과정은 초래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할 의사가 없다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들이 활동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이 활동을 정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사전에 그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저희가 주려고 노력을 해도 받을 사람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사전에 조율이 됐었나라고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안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인센티브 준다, 뭐 한다 하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요즘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하고 먼저 이야기가 돼서 이런 정도의 시스템과 이런 정도의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때는 충분히 위원들이 지원하고 또 예산심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난상토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검토하고 또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학교도 부담을 느끼고 학생도 할 이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신이 나서 내가 왜 하는지를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함께 고민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은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중에 요구자료가 오면 그걸 또 참고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과 이진연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계속사업비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집행을 안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 아닌 편법을 어떻게 보면 좀 양성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도 이게 그냥 관행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4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3억만 집행하고 결국 10%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을 잡아갖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행시기가 도래 안 됐다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것은 사업을 할 때 적정성을,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다른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예산편성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에서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지침상 보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도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이진연 위원님께서 충분히 방향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요. 그렇죠? 법과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그때 조성했을 때와 지금하고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의무교육도 2019년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됐다가 올해부터는 고3까지 다 됐죠? 그리고 내년 2021년도부터는 고1까지 무상교육이 되니까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인해서 지난해 2019년도에 300명 조금 더, 307명에게 2억 3,000여만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진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듯이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미미해요,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올려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그런 계획이 변화가 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 그러는데 저는 대안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스펙을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인성이 스펙을 이기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펙은 누구나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네 가지의 인성을 갖춘 아이들이 스펙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여러 직원들이 같이 있었을 때, 국장님 세대에 있었던 때 초년 시절의 공직자 생활하고 지금 젊은 친구들 있을 때 실력은 국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지금 젊은 공직자 친구들의 실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러나 인성 부분에서는 또 재고의 필요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육성기금 조례에도 있듯이 청소년들의 인성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까지는 그 목적하고는 약간 별개인 사업에 많이 결부가 됐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제는 장학금 기금을 수혜 받을 대상자가 제로 상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프로그램 등 능력을 함양하는 데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제안만 받을 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원구성이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잔류해서 다시 상임위 활동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상임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자료가 왔네요, 질문시간이 저기됐는데. 지금 자료를 대략 봐도, 저희가 2015년도인가요? 이 대상자를 확대시킨 것 같아요, 그때. 뭐 의용소방대원 그쪽에는 안 들었을 때 자율방범대원하고요. 이때도 많이 해서 들었는데 인원이 좀 많이 축소가 됐죠? 2019년도 하반기 보니까 194명, 상반기에는 295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무상교육으로 점점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제안했던 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9년도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위생용품.

○ 전승희 위원 네, 저소득층.

○ 전승희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올해 5월까지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 지금 집행실적이 있더라고요. 현재 5월이니까 아직도, 지금 거의 상반기 중반까지 왔다고 보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집행실적이 많이 상향이 됐구나라는 걸 봤고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많이 애를 써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 아쉽게도 전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2월까지 했을 때. 근데 지금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배송료 말씀하시는 거죠? 배송료.

○ 전승희 위원 지난해의 집행실적을 보면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런 농촌이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농촌지역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매처가 어디냐면 농협마트예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마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농촌지역 그리고 농어촌복합지역의 구매율이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거 파악하셔서 구매처로 농협마트를 첨가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보통 그렇지 않나요?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바우처가 신용카드형 바우처카드이기 때문에 그 카드로 구매를 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까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구매하지 않았나요?

○ 전승희 위원 근데 그 공인인증서를 청소년이 발급할 수 있나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심도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2019년도에 개관이 몇 개였죠? 작은도서관이 2019년도에 총 1,683개이고 5년간 6.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신규 개관 수가 99개, 폐관 수가 38개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늘 행감에서나 업무보고에서나 이 작은도서관 개관과 폐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관하는 작은도서관 수가 현저하게 눈에 띠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안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지금 이 작은도서관이 개설을 할 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 전승희 위원 신고제라고 하는 거죠, 신고. 그냥 신고만 하면 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검증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양적 팽창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양적 팽창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원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계속적으로 이게 금방금방 폐관이 되고 또 늘어나고 하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폐관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계속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늘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은 신규 개설할 때 어떤 기준만 갖추면 무조건 그냥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들어오는 문을 넓혀 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신고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또는 이 작은도서관이 지속 가능한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리고 허가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소신도 없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준다더라.” 이것만 믿고 무분별하게 그냥 열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보면 그게 폐관이 되어 있고 이런 사례가 진짜 비일비재하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무분별하게 계속,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는 공무원으로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전승희 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통 공립보다는 사립도서관이 폐관을 많이 해요, 그렇죠? 폐관율을 보면 공립보다는 사립이 많이 하고 인증을 받아도 공립은 거의 인증을 받고 있는데 사립이 지금 인증을 받는 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개관했을 때 저희 관에서 주는 혜택이 뭐가 있죠? 사립도서관이 개관했을 때.

○ 전승희 위원 시설투자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 전승희 위원 처음에 할 때.

○ 전승희 위원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이 되면 개관을 하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뭐 10평 이상?

○ 전승희 위원 그리고 100권 이상?

(「1,000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0권 이상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냥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서 인증을 받고 그냥 개관을 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또는 책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혀 가는 게 없나요?

○ 전승희 위원 시군에서는 해 주나요?

○ 전승희 위원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무분별하게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또 그 개관 비율만큼이나 또 폐관을 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양적인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라도 정말 지역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으로써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문턱도 약간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되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또는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건지 평가부분도 끊임없이 잘 관리를 하면서, 체킹해 가면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미수납 총액이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과의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이게 한 6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총 미수납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500만 원 이상 되는 건으로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사유에 대한, 물론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1억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미수납률이 너무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에 청소년과의 변상금 부분도 이것도 미수납 금액 비율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수납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정립해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손희정 위원 그럼 실제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결산이 이미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 와서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 미수납액이 이 금액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니까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130% 이상 초과달성을 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분석 안 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식(GSEEK) 활성화 사업, 달성현황이 130%가 넘는데 지침에 의하면 130% 이상 되면 이것에 대한 원인과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초과달성 원인분석을 안 하셨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달성한 것에 대한 지표설정이 잘못됐다 이 부분보다는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면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해서 그걸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특별한 원인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다른 초과달성된 사업에서 기타 등등의 사업들은 초과달성 원인분석을 해서 작성이 돼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식 활성화 사업은 초과달성이 되었고 원인분석의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안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소견이라도 간단하게 내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깜빡하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걸 추후에라도 보고가 제대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완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 동안 작업을 했고 그 결산검사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아닌데 성인지 예산이 우수사례로 아무튼 올라와 있어요. 물론 평생교육국 소관은 아니고 여성국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이렇게 지정을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수록이 돼서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0% 잘했다는 건 아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잘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올라왔고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기타 등등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도 지적을 해 놨는데 평생교육국에서 뭐 다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그리고 여가위 소관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의 성인지 결산서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 자꾸 체인지업캠퍼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체인지업캠퍼스 사업추진의 성과목표를 보면 그냥 단순히 참여인원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의 의미가 크게 녹아내려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성과목표를 보니까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성과목표들이 설정됐고 아닌 부서도 많지만 그래도 성인지와 관련된 성과목표를 한 부서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생교육국은 여성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적은 안 받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성과목표를 성과보고서의 목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닌지. 제가 성과보고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는 남녀의 어떤 수혜나 여성이 사업에 접근하기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성과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총 인원으로, 참여인원으로 성과목표를 해서. 혹시 아직 파악은 못 하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훌륭하십니다.

○ 손희정 위원 아, 이제 2020년부터는 그렇게 했다고요?

○ 손희정 위원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19년도의 성과목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정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순히 남녀참여율 해서 여성의 참여율 높이겠다 뭐 이런 단순사고적인 그런 성과목표가 아니라 정말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접근이 불편하다라든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사업의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보셔서 성과목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것도 노력하신 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단순히 참여비율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 손희정 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또 자꾸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체인지업캠퍼스가……. 아, 이름이 바뀌었지.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있어서 자꾸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들긴 한데요, 자료가 와서. 제가 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시설개선비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혹시 미래교육캠퍼스에서 오셨나요?

○ 손희정 위원 아, 뒤에 앉아 계셔서 제가 못 봐 가지고. 수영장 리모델링비가 20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18년도, 19년도 수영장 관련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 온 것에 보면 수영장 관련한 예산은 없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년 전인가 한 번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억가량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언제 했나요?

○ 손희정 위원 17년 12월?

○ 손희정 위원 아, 2017년 말에 했구나. 어쨌든 이게 대대적으로 수리한 게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지금 20년 예산에 또 2억 3,700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또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 앞전 사업에 대한 사업이 부실했거나 예산을 적게 잡았거나 기타 등등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이유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전체를 다 고친 게 아니었어요?

○ 손희정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2017년도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어지지 않았거나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19년도에는 하지도 않고 20년도, 한 2년 반 가까이 흐른 다음에 이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한다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산낭비 같다는 거죠. 2년 전에 다 대대적으로 수리해 놓고 뭘 또 뜯어고친다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획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셔서, 그때 계획에 수립되었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야 지역주민들이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지역주민한테 쓴소리는 또 쓴소리대로 듣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스포츠센터만 얘기했지만 이것 이외에도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캠퍼스 본부장님들은 안 오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최소화했는데 꽉 찼네요. 어쨌든 최소화한 건 좋지만 그럴 때 본부장님이 오셔야지. 마무리인데요. 아니, 언제부터인가 본부장님들이 잘 안 오세요. 파주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 위원장 박옥분 레임덕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책임자가 오셔야지 담당자가 오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후에 꼭 시정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 이진연 위원 저 추가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 위원장 박옥분 간단하게 하는데 길게 하실 거죠? 네.

○ 이진연 위원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사업들 있잖아요. 아마 자료를 주셔서 아실 텐데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보니까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 물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건 그래도 결산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받는 건 경기도기숙사 운영만 받고 있어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 위원장 박옥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답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정말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종합예술제나 연극제 이런 건 축제이기 때문에 이걸 회계처리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상담복지 운영 그다음에 지금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018년도 11월에 생기고 이후에 군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다른 것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지금 우리 국에서는 한 곳밖에 제대로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다른 공무원들은 규정이 없어서, 규칙이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규칙 위의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이건. 조례가 근거하는데 여태까지 결산서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조례에 보면 사업을 못 하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사업 12조1항을 보면. 이걸 결산서를 안 받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랬는지. 지금 다른 사업들은 제가 이해가 돼요. 축제나 그리고 3억 이상, 이하인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3억이란 기준이 뭐가 있어요. 3억은 우리 도 예산 아닙니까? 이건 좀 챙겨보시고요.

○ 이진연 위원 네, 챙겨보시고요. 이후에 제가 이거 결산서 요구할 겁니다. 챙겨 주세요.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 세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은 당연히 결산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실제로 보니까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 역시도 좀 철저히 봐 주시고 장학금은 그렇다 치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있으니까 그냥 나눠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올해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목표는 뭔지, 그 목표에 맞는 공모사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이미 기 시설 그리고 시군에서 이미 위탁받아서 예산을 풍부하게 주는 기관을 대부분 위탁을 주셨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청소년에 대한 목적의식,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예산을 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이런 걸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물론 거기에 지표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공모사업도 보니까 수련원, 문화의 집에다가 다 주셨어요.

근데 이미 거기는 다 준공무원으로서 예산도 풍부한 데 주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NGO단체도 꽤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리하기 편하시겠죠, 이런 데 주면? 관리하기 편하시겠죠. 근데 하다못해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위기관리를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이렇게 관리하기 편한 데만 다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분야는 나누죠.

○ 위원장 박옥분 최소한 비율을 따지셔야죠, 비율이라도.

○ 위원장 박옥분 비율이라도 줘야지. 지금 위탁단체가 다 수련원 아니면 문화의 집입니다, 그런 데는 이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양성, 작은 조직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육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런 조직들을 케어하고 계속 예산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지도 않잖아요. 500, 700, 800. 몇천만 원 같은 경우는 관리능력이 없어서 못 준다 하지만 몇백 같은 경우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실 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은 집체 사업이다 보니까 1인 도서관장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협력멘토링 사업은 확대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시설사업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조성 45개소 늘리겠다고 예산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곳을 제대로, 잘하는 곳을 제대로 집중해서 케어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답변하신 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건.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운영 지원에 대한 이런 예산이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40%밖에 집행도 안 됐고 앞으로 이쪽으로 확대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 이게 6억이었거든요. 19년도에 2억 5,000, 20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이게 삭감됐습니다.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A등급을 받은 이런 곳이 어려운, 잘 못하고 있는 곳을 멘토ㆍ멘티로 연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컨설팅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나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그냥 다 삭감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정말 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 김인순 위원 너무 잘하셨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었냐는 질문이잖아요, 제 질문은.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줄은 거예요.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 6억이었다가 지금 1억 5,000으로 줄은 거예요.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근데 우리가 아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공유했는데 예산이 3년 내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아시고 계셨어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내고 싶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요청했는데 평가 문제가 제가 지금 보니까 이래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재정자립도 40점, 인력자원이 50점이에요. 인력자원 중에 전담인력의 전문성인데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사서자격증이 있을 때 만점이다. 그것은 동네분들이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 그래서 진입장벽도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들어와서 공동체를 형성해라. 잘하고 있으면 지원할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마침 평생교육과잖아요. 평생교육사업에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중이에요,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사서, 지금 하나의 도서관을 지키느라 움직일 수도 없는 사서들이 선의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서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나 개발해내서 이번에 시행하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인증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증 도서관 이런 것도 해 볼까요?” 답변 중에 이런 제안도 하시는데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한번 열어놓으면 그분들이 이 공부를 마치면 “우리 경기도가 인정하는”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평가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점수 ?? 주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평가를 한 이후에 대안이나 컨설팅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에 우리가 의견을 모았다면 그다음에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작은도서관 재정자립도 40점인데 작은도서관 재정자립을 무슨 수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인건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 따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후원 같은, 열심히 하는 데는 후원도 많이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됐잖아요. 혹시 국장님, 이거 아시죠?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점수가 40점이나, “재정 자립해라, 전문성을 갖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후원금을 이제는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사후 그들이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도와줄지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이것은 바로 답변 뒤에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계속 여기에 있겠지만 그 답변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코로나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문득 떠오른 건데 이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학교 밖, 우리 이창희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학교 밖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이게 교육청에서 미뤄진 식비를 갖고 꾸러미 할 때 “우리도 대안학교에 주자.”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분들에게 제때에 이것이 가도록 했던 것. 이렇게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기울였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면서 많은 공감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꿈드림 사업 같은 경우 요즘에 아예 못 갔잖아요. 아예 못 갔는데 위기 속에 기회를 본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아이들이 현장에 못 오니까 꿈드림에서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 중에 꿈드림에 등록되었거나 미인가 대안학교로 간 애들 외에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저 외톨이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놓여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케어해야 되는 애들인데 사각지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사이버로 출석체크하고 출석한 아이들에게 뭔가 베네핏이 갔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꿈드림에 가기도 두렵고 의지도 없는 아이들이 사이버로 등록해서 상황도 보여지고 현황도 보여지고, ‘아, 이런 아이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갈 수 있었던 걸 이번에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확장해서 그렇게 놓여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끌어내는 사업도 한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꾸러미가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도 제외된 게 아무 데도 소속되지 않은 그야말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그냥 하나의 점처럼 존재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도 배제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의원이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들이 누구인지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안타깝다고 민원만 보내시는데 이번에 사이버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거수)

손희정 위원님, 아까도 시간 오버한 거 아시죠?

○ 손희정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딱 2분이에요.

○ 손희정 위원 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추경자료, 2018년도부터 추경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수련원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평진원도 같이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작성이 안 된 건가?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면 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요청했냐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 67쪽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추경 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걸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소관 상임위의 산하기관들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였고. 자료를 보니까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산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소통이 좀 됐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권고에 의해서 평진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 마련은 이제 의회가 앞으로 하겠지만 절차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추경 하는 것은, 물론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요청을 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할 위원님 진짜 없으신가요?

○ 이진연 위원 저는 1분만 할게요.

○ 위원장 박옥분 네.

○ 이진연 위원 미래교육사업 지원 양평캠프의 집행률이 지금 85.4%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돼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랑 영어체험학습 사업이 양평에 있었는데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교육 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료에는. 이게 2019쪽이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파주는 돼지열병 없었나요?

○ 이진연 위원 이게 다요?

○ 이진연 위원 여기 양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이진연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파주가 돼지열병이 더 심했다고 알고 있는데 되레 파주보다 양평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진연 위원 2017쪽에는 이게 돼지열병이 아니라 사유는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1억 8,000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이건 사유가 뭐냐 하면……. 아, 그것도 돼지열병이구나. 소모품 2억 2,400, 2025쪽은 집행잔액 이유가 “소모품 예산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소모품을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면 2억 5,0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물품을 사야 되는데 못 산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려고 예산을 집행해 놨는데 사지를 못해서 2억 5,000이라는 돈의 예산이 불용된 건지 그거 사유는,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2025.

○ 이진연 위원 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불용사유에 “소모품비 예산 절감”이라고 안 하셔야죠. 이거는 지금 2억 5,000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왜 이렇게 2억 5,000이라는, 저는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1년에 2억 5,000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뭐 착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오늘 보니까 평생교육국에 여러 가지 과다한 불용액들이 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과다한 불용액은 집행부가 스스로 가용재원을 위축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실소요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 푼도 편성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에 봤을 때 불용액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요.

저희 상임위가 사실은 지식도 서비스원한테 밀리면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아마 지식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가토론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죠?

○ 위원장 박옥분 그렇게 좀 제안하고요. 집행부와 함께 하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각 위원님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평생교육국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달간 활동을 했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사례에 아주 영광스럽게도, 제가 선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일반위원이 선정해 주셨는데 우리 여성국의 성인지 사업 선정 운영을 통한 행복한 경기도 구현이라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등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가교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했고 아무튼 자부심을 좀 느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사실 의견이 갈렸어요. 이걸 우수사례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 위원님은 문제점 지적을 막 해서 문제점 개선ㆍ권고 쪽으로 하자고 충돌이 됐는데 아마 절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거기 의견서 37쪽에 보면 지적사항, 개선사항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해서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지만 문제점을 약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인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료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연령이나 이런 대상만 되면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인지는 의문시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과의 아동수당 지급 이것도 성평등 효과성이 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 여아의 비율에 비해서 수혜자의 비율은 지금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데 목표가 50%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50%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가 또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이에 해당되면 다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빼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게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 이런 것에도 조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어떤 성과목표나 목표치가 설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앉아서 하셔도 돼요.

○ 손희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연희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저는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살펴봤더니 올해 예산이 3,1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77만 원 집행하고 집행률이 15.4%로 매우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계속 저조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본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보게 됐을 때는 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아마 붙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비 지원사업이 과연 국가장학금을 받는 똑같은 저소득층 대학생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해서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 쪽으로 방향을 턴해서 사업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성평등기금 사업이라고 하면 본래 목적이 성평등을 위하거나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근데 지금 보면 예치금의 비중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 기금이 계속 쓰여야 되는데 예치금이 계속 늘고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비율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평등기금 사업을 봤을 때 이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경기도 부모학습 활성화 추진이라는 그런 사업이 한 꼭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것이 과연 성평등기금 사업에 부합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성평등기금 사업이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유목적사업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기금사업이 보다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세분화돼서 성평등이라든지 성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조금 전에 전승희 위원님이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성평등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특별하게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수익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보자라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성평등기금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들이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갈 수는 없고 이게 또 여성을 위한 특별한 기금이 이거 하나라서, 그렇다라면 사업의 확대나 무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라면 이건 통합기금으로 다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기금 자체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옛날에는 여성에 국한되어서 여성 신장이나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토론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다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여가교와 비전센터, 연구원, 우리 국이 같이 이거에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좀 해서라도 야물딱지게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동돌봄과의 우리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 관련된 건데요. 아동돌봄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회계감사를. 북부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다문화과, 여성가족과, 북부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여성비전센터는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2조에 근거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감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안 하는 사유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어쨌든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회계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는 있어요. 나와는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가족다문화과, 북부여성가족과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보육정책과, 여성비전센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찾아보시고요.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두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어요. 이유는 조례는 있는데 규정에 담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우선이에요, 규정이 우선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시행을 만드는 거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꼭 챙겨보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거예요, 회계감사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건 꼭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단돈 얼마가 됐든 도민의 예산,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감사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후에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칭찬이 워낙 많아서 저까지 하면 조금 이 회의 분위기가 너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저도 나름대로 국장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정말 너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칭찬하실 만한 분이다라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남부 쪽이요. 그게 보면 집행률이 한 70%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 한미림 위원 네, 남부 거.

○ 한미림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게 70%밖에 집행을 못 하신 거군요?

○ 한미림 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그래도 1억 원 이상 되는 게 한 스물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았으면 도민들한테 잡힌 만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불용액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보육정책이라든지 아동돌봄이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시겠네, 잘못하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칭찬하려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네.

○ 위원장 박옥분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늘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평가할 때는 냉철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견제라고 해서, 행정감사나 이런 거라고 해서 꼭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것들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의 직원들은 까다로운 국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까다롭고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을 잘한다라고 많이들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직원들이 무섭고 까다롭지만 그래도 전체 공공의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결산 심의의 자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미수납현황을 먼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각 시군에 돈을 내리는 건데 반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흥, 오산, 김포, 광주, 양평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국장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거든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내린 돈들이 시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 김인순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돌봄도우미라든가 특기적성강사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미사용 금액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도우미라는 규격 그다음에 체험강사, 특기적성강사 이렇게 규격을 정해서 돈을 내려보내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실 수요 분명히, 이 자금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써.”라고 항목, 항목 정해서 내려주시는 건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고 다시 미수납으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돈들이 어떤 형태로 내려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소득아동 지원 목이 있잖아요.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에 보면 가족ㆍ가정위탁 양육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등등 굉장히 꼭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한 예산들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아동 지원이라는 목 안에 내역사업으로 전혀 다른 사업들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느낌인 거죠. 대상이 전혀 다르거든요.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다르고 학대피해아동이 다르고 보호 종결 아동 지원자금이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자금들이 저소득아동 지원이라는 목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불용되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19년도 예산 1억 4,400만 원이 전년도인 18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도 실제로는 18년도 예산보다 적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너무 적은 비용 때문에 마음 아프다. 이것 좀 한번 들여다봐라.” 여러 가지 계속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예산들인데 이게 불용되어서 들어오는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 좀 주셔 볼까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동안 함께하면서 민원이나 이렇게 의견제시가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심사나 뭔가 관리 감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컨설팅하러 왔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다녀가시면 되게 많이 현장의 분들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현장에 닿도록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위원들이 여성가족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그 일이 정말 마음에 전해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것 마무리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저도 2년 동안 하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꺼내 내고 또 집행부가 동의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부인데 언제까지 계속 정부로 돌리고 보건복지부에 돌리고 여성가족부에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 같은 게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사실은 공식적인 것은 우리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6월 말로 사실 정년퇴임하시는데요. 조만간 조촐한 자리 마련하고 정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그런 칭찬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과 함께 항상 뛰어다니는 모습에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도 질문은 많은데 또 끝마무리에 질문하면 기분 안 좋으시죠?

(웃 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고, 공식적으로 여쭤볼게요. 1366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회의록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1366에 대한 것들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신 거죠?

○ 위원장 박옥분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형법에 어떤 고발 조치했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거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의 객관적 시각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누구 편향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어쨌든 간에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이 있으니까 지금 근무형태는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론화를 시키는 거고 어쨌든 끝까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대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많이 연계되고 실제로 제가 오늘 그 불법 촬영하는 현장을 가봤어요. 갔다 오느라고 제가 늦은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 화장실을 살피는 데 거의 10분, 20분을 살피더라고요. 성과는 없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예방적,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일을 하나 봤더니 지체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성.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살펴 주시고 예산도 가능한 한 확대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들을 많이 해 봤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은 많이 해 보지 못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저희가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6∼7월에 보통 내년도 편성하잖아요. 할 때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 연구원 원장님 오셨는데 특별히 말씀해 주실 거나 그리고 지금 재단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앉아서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명칭도 바뀌나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기능 그리고 가족이 먼저 명칭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여성가족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내용과 사업과 정책과 연구기능을 같이 포함하는 이런 내용들이 확대될 것으로, 우리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위원장 박옥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들, 우리가 바뀌더라도 상임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될 때더라도 간 위원 중에서는 또 관심 있는 위원 중에서 한두 명은 또 연속성 개념으로 해서 같이 구성안에 누구든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데 한 말씀씩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차 과장님부터.

○ 위원장 박옥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언제 퇴직한다고요?

○ 위원장 박옥분 꽃다발 하나 더 준비해야 되겠네.

○ 위원장 박옥분 네, 고봉태 과장님. 성인지 의식이 아주 명확하신 분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우리 비전센터소장님.

○ 손희정 위원 아니, 과장님.

○ 위원장 박옥분 아, 또 계신가? 죄송해요.

○ 위원장 박옥분 네.

○ 위원장 박옥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감사합니다. 거기 50주년 아니었어요, 올해?

○ 위원장 박옥분 그때도 불러주세요, 저희.

○ 위원장 박옥분 그러게요. 언제 하나, 그거?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팀장님들이나 여기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또 평생교육국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집행부에 대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여성교육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2018년도 2,747억 원 정도의 불용액과 2019년도는 5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과다한 불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스스로 가용재원을 위축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실소요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도민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듯이 총 24건 중 18개의 사업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결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효과가 검증된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확장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 등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