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인사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선배이자 동료 의원이신 故 서형열 의원님 장례식 때문에 인사말은 없는 걸로 하고요. 바로 회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7건과 보고 1건을 심사한 후 도시주택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3제4항을 신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 완화대상 시설에 현행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추가했으며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50% 미만으로 변경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의5를 신설하여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로 철도, 항만, 공항, 묘지공원, 유원지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 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남양주의 박성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은 집행부가 좀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박성훈 의원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신 거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실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다른 조례는 제가 조례상 내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6조4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 이런 단어를 신설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법적 용어가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용어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게 상부에서도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저희는 항상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저는 법적 용어에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만 쓰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럼 다른 광역에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는 게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조에 회의의 비공개 등에서 현행과 같음, “열람 또는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열람 또는 사본”에서 이 사본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인 건데 이 사본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열람 또는 사본을?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한 바는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된 게 다 공개가 되면 향후 미래에 예측 가능한 개발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보고가 민감한 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열람에서 보고 ‘아, 여기 토지 오르겠구나.’ 투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람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사본까지 제공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크게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민감한 정보까지 다 공개가 되고, 이게 예를 들어 한 3년 뒤에 공개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개발할 거 다 개발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당장에 얘기한 게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어서 공개가 되면 이건 앞으로, 실제 제가 여기서는 말 안 했지만 개발될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경기도에. 이게 다 공개…….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고시 공개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면, 화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화성에서 시가화계획용지라든지 시가화용지라든지 푸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럼 민감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럼 앞으로 거기에 투자하면 되겠구나.’ 그냥 땅 사놓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공개는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끼리 하는 대화내용에서 사실은 외부에서 알면 이건 부동산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해제가 되면 ‘이건 거기에서 얘기를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좋아요. 이래놓고 다른 시군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아, 이거 땅 돈 되겠구나.’ 하고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대책이 없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도 해 가지고 기획부동산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열람되면 그건 또 풀어준단 말이에요.

○ 권락용 위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보 같은 거 미리 얘기했다가 큰일 난 적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감한 부분까지 다 앞으로 되는데 저는 위에서 결정이 되고 상위법에서 됐다니까 더 이상 토는 안 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미 다 거래된 다음에 오른 다음에 구역 잡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열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사본까지 제공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다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는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뭔가, 그럼 좋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사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해 놓으세요, 내부적으로.

○ 권락용 위원 어떨 때는 사본이 못 나간다. 기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투기수요가 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 마련 없이는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내부적 운영방안이든 뭐든 좋습니다.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자리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박재만 질의하시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잠시만…….

○ 권락용 위원 조례상에 보면 15조, 실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15조2항에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이라고 나왔어요, 조례상.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 법에 제공하는 거예요. 113조2항 단서규정을 보면 “지방도시계획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6개월로 저희가 수정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놔둬도 문제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뭔가 단위가 일단 안 맞아요. 조례에서는 1개월이 지난 후라고 했는데…….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1항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해서 지금 어쨌거나 이 법하고 우리가 1개월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서 뭔가 안 맞아요. 내용에 틀린 건 없는데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거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확인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용희 위원 제가 한마디만…….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 원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건, 질문할 건 없고요. 실장님,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든 어디서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공개하고 관련해서 조금 연관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퇴직공무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이런 쪽들에 현직공무원들이 작은 주택들을 매입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개발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거는 실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 거기 다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번 실장님에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하시든, 시군 중에서 적정한 곳을 골라서 개발이 한참 진행되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대규모 토지소유자들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있어서 공무원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정설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 기초에 있든 광역에 있든 중앙정부에 있는 분이시든 어느 지역을 한번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조사해 볼 방법이 좀 있을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일종의 건의처럼 되는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보면 그 소유권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논의를 좀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물론 국회의원님은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다. 이거하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들하고는 좀 대상이 다른 것 같아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하여간 방법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방법을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시죠, 그거는.

그쯤에서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산의 장동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의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일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동일 의원님이 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여간 굉장히 좋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장동일 의원을 향하여)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님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화성의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교통시설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에서 교통시설물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양의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에 행복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공개해야 할 자료는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 임대시세,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안양의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자리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 상정이 5호 의안하고 6호 의안의 내용이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이걸 5호 의안하고 6호 의안하고 함께 상정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제5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세 보통세의 출연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9조제1항에서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하도록 한 것에서 10,000분의 5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잠시 권락용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호를 발의해 주신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심의 권한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조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분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중 정비계획 입안 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주택공급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적용시기를 이 조례의 이전 시일인 2020년 1월 1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자리 좀 같이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에 앞서 권락용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1월 달에 만드셔서 발의하신 거죠?

○ 권락용 의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5월 달에 발의하셨는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조례안 2건을 차례차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지금 5호 개정안을 발의하신 권락용 의원님의 개정안은 주로 기금에 대한 것을 다뤘어요. 그렇죠?

○ 권락용 의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6호를 발의해 주신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은 주로 그 내용,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 다룬 내용이라서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 별개로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점을 의논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한 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이걸 결정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배수문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원용희 위원 질의 종결 하시고 나서…….

○ 배수문 위원 네, 질의 종결한 다음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두 분도 동의하시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 배수문 위원 질의는 하고.

○ 위원장 박재만 아, 질의대로 하고?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집행부에, 지금?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도시주택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얼마까지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금액이?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목표액도 없고 사업을 일을 안 하면 기금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앞뒤가 서로 바뀌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요.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 기준도 없이 금액을 계속 얹어가는 것들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기존의 것들을 집행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다량의 사업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만약에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또 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 원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발의해 주신 권락용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권락용 의원 서서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럴까요? 권락용 의원님께서 이게 10,000분의 5로 하시는 의지를 발의하실 때 저도 같이 발의자로 등록되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들은 거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랑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은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세요.

○ 권락용 의원 위원님,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1,000분의 2, 그러니까 10,000분의 20인데 10,000분의 20을 10,000분의 5로 떨어뜨려 주는 조례입니다. 오히려…….

○ 배수문 위원 오히려. 그래서 저도, 대신에 “이내”가 아니고 고정화된 거잖아요.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금액으로 치면 50억 정도가 안정적으로 적립이 되고 필요할 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대로 쓸 수 있게끔 일단은 타 실국에 가는 금액들보다는 먼저 50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도 그래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김준태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게 예산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전에 조율되면 일하기는 훨씬 편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셨을 것 같다라는 건 동의를 하거든요. 맞죠?

○ 권락용 의원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저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 권락용 의원 이것은 사실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너무도 맞아서, 또 실장님은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사실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다음에 그 조례가 실제 지켜져야 되고 집행부는 이뤄져야 되는데 원래 조례가 1,0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때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거 조례 만들 때 기억납니다.

○ 권락용 의원 그래서 1,000분의 2로 했으면 집행부에서 지켜야 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저희 감사 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0원이었습니다, 적립한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안 지킨다 해서 저는 오히려 경감시켜서 10,000분의 5 정도면 그러면 약 40억~50억 정도는 너희가, 집행부가, 죄송합니다. 매년 적립을 해라라는 거였는데 그거마저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음을 사실 확인했고요. 원래 이것을 쌓으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사례는 의회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자 했지만 집행부가 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서 다만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한 겁니다, 얼마 적립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과장이든 실장님을 불러서 얼마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군마다 지금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공원면적 확보하는 게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해제는 시켜놓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한, 수립을 마련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 저희가 지금 매년 적립이 얼마 돼 있는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니, 우리가 공원일몰제도 한 번 당했으니 이번에는 좀 미리 적립을 해 놓자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집행부가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집행부가 얼마가 됐든 매년 적립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저는 조례의 어떤 내용보다 실제 우리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적립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 권락용 의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한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어쨌거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네. 실장님, 예산은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일정한 기금이 없는데 지금 몇 개 사업이 갑자기 생겼어, 각 지자체에. 그럼 그 기금을 어디서…….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면 계획대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가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사업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어디에 확보돼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별도로 기금으로만, 주거기금으로?

○ 위원장 박재만 아, 그 기금을 사업계획대로 쓴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서부터.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한 조례를 할 때 기금의 목표액이 없어요. 항상 이게 경기도의회에 오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겠다라는 목표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데 지금 224억이 많다라고 해서 더 이상 적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목표액이 500억이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500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한 이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의 목표액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224억이 많다, 우리가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 더 이상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적립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의 목표액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이요. 그래서 향후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목표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 심규순 위원 아, 그거는 사회복지 쪽이고.

○ 심규순 위원 원금을 하죠.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 심규순 위원 아니라고 봅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몇천억씩 남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까지. 그런 것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근데 이런 것은 기금의 원금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어서 그게 소진되면, 만약에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지 만약에 224억이 많아서 더 이상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좋은 법을 만들어도 되니까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하는 수준으로 하시고.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 논의에 앞서 기금을 원래 적립을 많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적게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보통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는 이유는 일반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건데 기금이 너무 방만해지면 예산 심의의 허점을 피해가게 되고 기금으로 쌓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기금의 적립은.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서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 쓸지를 보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기도는 무분별하게 각종 기금을 적립만 너무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예결위 할 때도 기금 이거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너무 많이 적립돼 있다. 이걸 다 줄이고, 원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매년 적립을 해 버리면 그만큼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는 파이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 기금 매년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정도 적립은 굉장히 많은데 원금을 안 사용한 상태에서 계속 적립해서 언제까지, 그럼 적립하는 만큼, 50억이면 50억만큼 일반예산에서 못 쓰는 건데 그럼 그만큼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고 기금에 들어가는 걸로 그냥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기금 이것도 많다고 보고 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려한 것처럼 갑자기 발생할 그건 없지만, 왜냐하면 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 만약에 생겼다 해도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또 넘길 수 있잖아요, 긴급하게. 저번에 했던 것처럼.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기금 넘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과연 적립을 계속 할 만한 성격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기금으로 넣기에는 그만큼 일반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일반예산에서 적립을 시켜서 기금을 안정화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기금 적립액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한 해에 보면 지출이 뭐 한 20억, 30억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224억이나 있는데 이걸 또 적립을 한다?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기금을 소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예상치 못한 최대치 정도를 갖고 기금을 운용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의회의 심의권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침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금은 보통 심의를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처럼. 그래서 기금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기금이 많이 있고 정 갑자기 생기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긴급하게 기금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 박성훈 위원 저는 100억 정도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적립이 지금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거 묶여 가지고, 차라리 이거 갖고 다른 일반사업을 해야지. 이거 기금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 박성훈 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경기도가 그간 기금에 너무 많이 묶어놔 가지고 일반예산, 그 비율이 보니까, 상당 기간 영역 검토한 것 보니까 기금으로 너무 빠져서 비율이 점점 늘어났어요, 기금의 적립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기금은 다 지금 줄여서 적립된 걸 최대한 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넣고 긴급하면 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100억대로 더 줄여야 된다고 봐요, 이 적립.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결은 5항하고 6항하고 따로따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락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1)

다음은 양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4)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을 보정률 1.5배로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전 도지사님 계실 때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경기북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테크노밸리 공모사업을 해서 양주하고 구리, 남양주가 공동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양주는 지금 실행하고 있고 구리는 지금 포기를, 전 시장님 때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신 거죠, 구리는?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남양주는 지금 이 첨단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남양주시 자체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시에도 이 부분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기존에 지금까지 투입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대략, 어바웃으로.

○ 김영준 위원 그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었죠?

○ 김영준 위원 네,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희망을 낸 곳이 남양주시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기존의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이미 자족기능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국가산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쟁력 부분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 김영준 위원 남양주 의지가 그렇다면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원해야 마땅한 부분이 있겠으나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한다면 구리시와 함께 남양주시도 같이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의 왕숙지구하고 현재 기존에 남양주 테크노밸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좀 더 큰 사이즈로 가는 왕숙지구 자족기능 첨단산업단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하고 중복이 되거나 또는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하고 경기도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서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김영준 위원 일단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구리는 좀 아쉽지만, 제가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속 검토하고 또 살펴봤지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양주에서 요청하는 것, 구리에서 요청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산단 물량이 배정됐던 건 아니죠?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물량은 국가산업으로 추진해도 거의…….

○ 박성훈 위원 유지될 수 있는 거죠?

○ 박성훈 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거기도 산단 물량이 필요한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 바로 옆에 왕숙지구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기존이랑 여건이 바뀌어서 테크노밸리로 가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을 기존 왕숙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에 선정이 됐던 점이고 실장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사업 포기를 한 구리 측에서는, 남양주 측도 그럴 거예요. 남양주 시민들도, 이게 선정이 될 때는 굉장히 치열했거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대상되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이 없을까요?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는 없고요?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하고 10항하고 승인 건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님, 더 들어오실 간부공무원들 계십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엄청……. 우리 실장님,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요. 자리에 너무, 과장님만 계시고 밖에서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담당팀장들 모시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중에서도, 한 분만 누가 뒤에서 좀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는 팀장님 한 분만 뒤에 앉아 계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됐죠? 자리가 정돈됐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익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긴급 우리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께서 회의진행발언이 있어 갖고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참담한 현실을 또 느껴서. LH공사가 남양주 진접에 행복주택 870세대를 지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홀로가구나 청년, 신혼부부 사는 데인데 문제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행복주택 바로 옆에 있는 민간아파트 방음벽이고요. 이게 지금 새롭게 입주한 LH행복주택 방음벽입니다. 그런데 저게 거의 담 수준으로, 계속 넘겨보시면, 심각합니다. 보면 안에서 찍은 게 더 가관인데요. 교도소처럼 해 놨어요, 저렇게. 밖에가 보이지 않고 건너편 아파트 꼭대기만 보이고. 뒤에가 큰 대로인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또 넘기면. 완전히 담벼락처럼 이렇게 방음벽을 해 놨어요. 저게 얼마나, 그러니까 주변에 민간아파트랑 조화도 되지도 않고 저걸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복주택이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LH가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저게 임시펜스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저게 방음벽 완공된 거다 하니까 이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방음벽을 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남양주시, 경기도 몇 번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더니 저게 준공허가나 받을 때 경기도나 기초단체가 관여를 할 줄 알았는데 현재는 보면 국토부랑 토지공사가 그냥 다 처리, 승인도 하고 준공도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방 경기도나 기초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LH에서 국토부가 행복주택사업을 경기도 내에 계속할 텐데 지방정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승인과 준공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지어지면 경기도 도시 미관도 다 해칠 거고 경기도민의 주거권도 침해가 될 거고 행복권도 침해가 되는데 이걸 경기도나 기초단체나 본인들이 준공허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LH가 국토부랑 할 때,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우리 경기도가 좀 나서서 저렇게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권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있으면 LH한테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요구해서 개선을 해야지 다음에 또 지을 때도 신경 써서 지을 텐데, 서울에 지을 때도 저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기도라서, 시골이라고 저렇게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좀 움직이셨어요. 현장도 가서, 시도 가서 만나서 LH한테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발언을 해 주시죠, 이 건에 대해서.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실장님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 박성훈 위원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서 주셔서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LH랑 3기 신도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경기도가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LH, 국토부 이런 주거사업을 할 때 지방정부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절차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이 설치된 이후의 문제여서 방법이 최소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복주택 같은 것 지을 때 다른 지역에도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 주거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LH나 경기도에서 사업할 때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여기 한 곳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봤자 이미 이런 이런 이유로 다 설치해서 방법이 없다 이래 버리면 경기도민들은 무슨 백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죠. 오히려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걸 갖고 국토부랑 LH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이런 거 갖고, “이게 뭐냐? 경기도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걸 지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도 대고. 오히려 저는 경기도가 세게 앞으로 LH공사가, 국토부가 경기도에서 사업해서 돈을 이득을 받을 거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들어갈 거면 이렇게 잘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좀, 이거 주차장도 보면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절약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쪽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주택을 최소로 해서. 왜냐하면 입주를 이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와요. 일반 민간아파트처럼 입주예정자가 모여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수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경기도에 많이 지으면 경기도가 나서서, 여기 더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자리를 옮기시거나 하면, LH한테 저희가 잡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LH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현재? 대략.

○ 위원장 박재만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이 한 2년 전에 LH가 경기도에서 사업할 때 한 48개에서 49개 정도 사업을 하면서 100조 원의 수입을 창출해서 전국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와서 설명을 하자. 전혀 안 옵니다. 협의가 안 되고 행정……. 그래서 국토부 소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경기도에 어떤 전체적인,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전국에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이 알권리는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건의해서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어떤 제도적으로, “뭐 국회에 불러도 안 가는데 무슨 경기도에서 부른다고 우리가 가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기자회견도 한 번 했는데 이건 앞으로 심사숙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거 풀어나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정도 사업을 하는데도 행정적인 것을 경기도하고 의논도 안 하고 지금 협의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해 놓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협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 위원장 박재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다시 한번 염려되어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건데 저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 마음대로 행위를 하고 사업을 해 놓고 민원은 우리 경기도민이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고.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좀 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심사숙고한 방법을 좀 내놔야 될 거라고 저도 믿고 또 여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이 6ㆍ10항쟁이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의원님을 한 분 보내는 슬픈 날입니다. 다 애도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형열 의원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잘 못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산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느냐 해서 또 차기년도, 올해 예산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는 보통 6월 말 기준이죠? 6월 말 기준이죠? 8월 말 기준인가요?

○ 심규순 위원 9월 말. 9월 말 기준이니까 한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공백 상태, 항상 행정감사가 9월 30일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달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예산을. 9월 달에 행정감사할 때 “돈, 잔여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12월까지 다 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짚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불용액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불용액은 0.7%밖에 집행률이 없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썼다라고 부서는 사유를 댔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죠, 실장님?

○ 심규순 위원 가을부터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0.7% 이거는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 세미나 비용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추경에 세웠습니까?

○ 심규순 위원 1월 1일부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 심규순 위원 정확히 어느 행사였죠?

○ 심규순 위원 건축문화제가 몇 월에 있었죠?

○ 심규순 위원 10월에 있으면 보통 8월부터 준비를 하죠?

○ 심규순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월에 녹색건축세미나가 있으면, 보통 10월 달 행사면 8월, 7월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도 하고.

○ 심규순 위원 거기에 0.7% 집행한 게 위약금인가요?

○ 심규순 위원 위약금 얼마 냈죠?

○ 심규순 위원 그리고 0.7%밖에 집행률이 없는데 그런데 올해 또 잡혔죠?

○ 심규순 위원 2020년도 일반회계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 심규순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건축디자인과네요. 또 우리 송해충 과장님이네요. 거기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2건이. 그렇죠?

○ 심규순 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용역수행시기 미도래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세웠죠? 추경에 세웠나요? 예산 수립시기.

○ 심규순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예요?

○ 심규순 위원 그걸 이월해서 지금 현재는요?

○ 심규순 위원 다 끝났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수립이 2건이에요. 그렇죠?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하고.

○ 심규순 위원 2건 다 다 끝난 거잖아요? 착수보고회가 20년 2월 6일인데.

○ 심규순 위원 여기 2월 6일은 뭐예요, 그러면?

○ 심규순 위원 이런 게 왜 이렇게 늦어져요?

○ 심규순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명시이월한다? 저는 추경에 세워서, 2차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서 3억 5,000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진행을 늦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예산이 적어서 이것이 유찰이 돼서…….

○ 심규순 위원 행정절차 충분히 해도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건 아니죠.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3억 5,000인데 작다. 작아서 자꾸 유찰이 됐다 이러면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충분히 세워서, 우리가 뭐 용역비 깎은 적 있습니까? 그거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 심규순 위원 어쨌든 잘못한 거네요.

○ 심규순 위원 업무를 조금 해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위원들이, 명시이월돼서 작년도 본예산을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용역비가 작으면 충분히 용역비를 세워서 사전검토를 해서 그 회계연도 안에 예산이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업 크게 뭐 지금 현재 2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매입임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지원금 설치 및 운영사업 해 갖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업 올해 결산보고서 올라온 건 맞죠, 실장님?

○ 김태형 위원 그중에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해 갖고 올라온 것에 따르면 지금 보면 기존에 10억에서 9억 5,700, 거의 한 95% 이상 다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작년 19년 결산이니까 제가 뭐 별다른 특별한 이의는 안 댔는데 그 이후에 올해 2020년도도 나중에 행감 때 할 얘기는 또 한번 하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직접사업으로는 아까 주택정책과에서 주거복지워크숍을 1회에 걸쳐서 2019년 12월에 실시했다. 이게 아마 2019년 하반기에 해서 막 집행이 돼서 하고 있던 건데 그 워크숍 이후로 아마 주거복지센터장이 공석일 거예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 김태형 위원 계속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근 상반기는 거의 공석으로 가고 있고 2019년에도 이것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으로 그냥 주고 기금에서 예산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복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낳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냥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예산보다는 그냥 도시공사에 더더군다나 위탁으로 주니까 그냥 10억 갖다 놓고 알아서 잘 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센터장도 구성도 없고. 제가 주거복지위원이거든요. 한 번도 어떤 회의한다 뭐 그런 거, 한 번 이상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올해는 거의 연락받은 적도 없고 아무리 코로나 그렇게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기금 이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요청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필요로 하면 할 것 같은데 이게 9억 5,7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나 사람 이런 거 다 구성이 안 됐는데 기금이 그냥 헛된 데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이제 6월 달이고 앞으로 2020년도 한 반 남았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센터장부터 훌륭하신 분으로 잘 선정하셔서 남은 하반기지만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산서 내용은 아니겠지만 사업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루빨리,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 김태형 위원 엊그저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주택 관련해서 사회주택서비스 뭐 사회주택지원센터도 아마 도시공사에 또 설치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벌써 저희 상임위 소관만 하더라도 주거복지, 도시재생,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도 가야 되고. 저희 상임위 비슷하게 소관으로 가다가 빠진 교통공사 문제는 아예 공사를 설립한다니까. 그런데 그 추진단도 지금 도시공사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힘들겠지만 예산하고 조직을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사업도 좋겠지만 또 도시공사는 받아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이러저런 사항을 좀 살펴서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펴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결산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사업 중에 어린이안심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있어요.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경기도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던 의원인데요. 이게 벌써 6년 전 일인데 이게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여서 저는 기쁘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정을 너무 적게 하기도 하고 그 선정된 학교조차, 학교 근처조차 이걸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거치면서 매번 집행률이 그해에 못 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건밖에 안 되는 지원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늦게 되는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요청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걸 진행하는 것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 배수문 위원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 배수문 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시범적으로 잘돼 있는데 그해 추진만 늦어요. 다음 해에 가면 다 하긴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중간에 의견수렴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고 결국은 한 지역당 1억 5,000을 쓰는 건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224하고 225, 226에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것은 77억 들여서 385가구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225쪽에 있는 것은 58억, 59억 가까이 들여서 3,021호를 공급했대요. 그다음 것은 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200억, 210억 가까이 들여서 385가구를 또 했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이게 385가구는 224쪽에 있는 것하고 226쪽에 있는 것하고 합친 금액인가요?

○ 원용희 위원 별도죠, 다? 다 별도로 한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224쪽에 있는 것은 한 가구당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225쪽에 있는 것은 한 가구당 200만 원 들어갔다고 계산이 나와요, 단순 계산해 보면.

○ 원용희 위원 225쪽에 있는 거 한 가구당 200만 원짜리 전세를 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226쪽 보면 한 가구당 5,500만 원짜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전세를 어떻게 줬으며 더더군다나 225쪽에 있는 거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은 2,800호인데…….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제목은 매입임대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볼까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25쪽 걸 볼게요.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개보수 이후 저소득에게…….

○ 원용희 위원 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전세를 줬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보시면 224쪽에도 똑같이 써놓으셨어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이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225쪽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개보수 이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 원용희 위원 하나는 전세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제목 내용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개보수비라고 쓰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타예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 이걸 지금…….

○ 원용희 위원 아니, 국어 공부하라고 여기다가 지금 써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공급했……. 개보수 이후에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다잖아요, 전세임대로. 누가 봐도 이건 전세를 준 거지. 개보수했다고 누가 봐요, 이것을?

○ 원용희 위원 아니, 실장님이 우기실 일이 아니고 조금 이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 원용희 위원 그다음 거, 좋습니다. 그럼 224쪽에 이것은 주택을 2,0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임대를 준 거죠? 385세대…….

○ 원용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77억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2,000만 원씩 해서 도비로만?

○ 원용희 위원 자, 그다음에 뒷 페이지 것은요, 그러면. 226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래요. 이건 기금에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당 5,500만 원씩, 계산해 보니까.

○ 원용희 위원 아까 국비 1억인가 그렇다면서요?

○ 원용희 위원 그럼 나머지 국고에서 순수하게 45% 들어간 것은 여기다 왜 안 넣어놨어요?

○ 원용희 위원 이게 5,500이 45%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 있어요? 기금 통해서 들어왔다면서요, 50%가.

○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결산보고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 원용희 위원 안 들어오죠?

○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일일이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끝나기 전에. 224쪽에 있는 385세대하고 226쪽에 있는 385세대가 지금 같은 세대에다가, 이거는 국비에서 들어온 거고 이건 도비에 들어간 것, 같은 세대가 돈을 넣었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1억 1,000짜리를 매입해서.

○ 원용희 위원 그 사업 보고를, 분리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붙여놓든지 연이어서 쭉 써주든지.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매입을 했으면, 성과를 했으면, 이렇게 1억 1,000짜리를 매입했으면 전세금액 얼마에 줬다, 현재 몇 가구가 들어와 있고 어디는 몇 가구가 비어 있다든지 나머지 추가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 원용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광역에서도 그렇고 배정해 놓고 그다음을 몰라요. 그럼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100%라고, 집행잔액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사업성과가 좋은 건지 결과가 나쁜지를 이 자료 놓고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지 더 늘리는 게 맞는지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심지어 지금 이렇게 나눠놓으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똑같은 걸 갖고 이제 막 설명하시니까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좋았는지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결과보고서를 갖고는.

○ 원용희 위원 이해만 하시지 않고…….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년째.

○ 원용희 위원 아니, 최소한 이 자료는…….

○ 원용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잖아요, 사업별. 그러면 같이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실제 내용. 얼마나 임대가 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고 얼마씩의, 임대료는 부담스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 실제 결과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설명자료에서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빨리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는데 일단 19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20년 6월 현재로 임대주택 경기도 내의 총 수하고, 시군별로. 시군별로 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 단기, 미임대 숫자. 현재 미임대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때 단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 정도. 지난번에 임대주택 여쭤봤을 때 나고 들고 하는 그 중간에 조금 비는 기간이 생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월을 단기로 봐 주시고 그 이상 되는 건 장기로 분류하셔 가지고 지금 미임대 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똑같이 시군별로.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마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게 있는지.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각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요구를 했다라고까지만 돼 있고 각 시군에, 제가 있는 시군 시에 가서 물어보면 “요청이 들어오면 했다. 그거를 경기도에 올렸을 뿐이다. 근데 실제로 요청 들어온 건 없다.” 왜냐하면 계획, 공급 자체를 보통의 시민들이 몰라요. 공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다음에 “신청해라.” 해야만 그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나서 수요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그 사이에 해 온 게 있는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조사 관련해서 계획을 그 사이에 별도로 세운 게 없으면 그냥 “없다.” 그렇게 답을 빨리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선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좀 여쭤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5억을 쓰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9,000만 원, 6개 시군에다가 주셨으면 한 시군당 8,000~9,000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직접 하라고 내려간 건가요? 디자인을 만들라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고양시에 내려보내 준 것도 있는데 고양시 전체 간판디자인을 일원화하라고 그 디자인 계획비용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를 직접 간판을 개선하라고 준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지역 조그맣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는 없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양시같이 100만이 넘는 도시에다가 8,000~9,000만 원짜리 간판 바꾸라고 하면 특정지역 몇 개만 바꿔서 디자인에 대한 혼란만 더 올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이게, 그걸 왜 여쭤봤냐면 디자인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고양시 전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설계해라라고 준 거면 그러면 고양시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 간판을 갈기 위해서 원본 디자인을 하나 제대로 된 걸 만드는 데 썼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고양시 안에서도 특정 일부지역, 그것도 아주 작은. 그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직접 가는 데 쓰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도 아니고 그냥 특정 아주 작은 지역에다가 간판 몇십 개 갈고 나면 없을 돈이잖아요, 사이즈가.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또 뭐 셉테드 사업 한다고 간판 찔끔 바꾸고…….

○ 원용희 위원 또 여기 건축디자인 사업 한다고 찔끔 바꾸고 또 무슨…….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 원용희 위원 실장님, 제가 그냥 실제 벌어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셉테드 사업해서 또 간판 일부, 그 동네 해당 지역 몇 개만 바꿔주고요. 또 이 사업 있고 무슨 전통시장 간판바꾸기 사업도 중소기업에서 해서 예산이 또 나가요. 그렇게 찔끔찔끔 나가면 오히려 디자인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공해요소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조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제가 계속 논박을 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뭘 어떻게 쓰라고 내려보냈는지. 고양시하고 다른 데 하나는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주시면 저도 빨리 이해가 가겠죠, 뭐. 자료를 좀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결과물 어떻게 나왔나요? 지사님 생각대로 나왔나요?

○ 원용희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개발해서 도민환원제로 잡아들인 돈을 경기도 전체 다른 용도로, 개발 용도로 써도 된다는 수준의 것까지 나왔나요?

○ 원용희 위원 아니면 성남시 안에서 또다시 다른 사업으로 옮아가야 되는 걸로 나왔나요?

○ 원용희 위원 중간보고회 때는 제가 갔었는데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못 간 것 같아서 이 결과치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아까 원용희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셉테드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는 물론 CCTV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CCTV에 관련된 사업이 경기도에 포함된 상임위가 4개의 상임위가 포함돼 있고 4개의 부처가 포함돼 있으니 이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논의과정을 거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산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혹시 그러면 현재 기획재정위, 농정위, 안행위, 건설교통위 실질적으로 4개의 상임위가 걸려있고 거기에서 CCTV 통제해 갖고 범죄사각, 통학로, 지능형ㆍ저능형 해서, 또 주차장 관련해서도 모든 곳에 사업이 쭉 들어가요. 실제로 CCTV라는 것은 범죄예방 그다음에 안전확보 이런 쪽에 주 모델로 가는 게 CCTV인 거거든요, 예방효과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큰 틀을 갖고 가는 것은 현재 범죄예방 환경에 관련된 디자인은 이 도시기획에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이 해당되는 곳과의 접촉은 혹시 하셨나요? 이것을 좀 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시고 얘기 나눠보신 적은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제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했지만 사업의 효과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이걸 더 보충적으로 가기 위한 대비책은 꼭 만들어 놔라.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예산에 대한 비용은 다 처리됐다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안기권 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잡고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이게 그러면 수립이 됐나요?

○ 안기권 위원 1월 10일 날이요?

○ 안기권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예방과 관련된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연석회의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랬을 때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은 말 그대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나머지에서 안전행정위에서 하는 노란 카펫을 깔든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큰 그림과 가닥은 도시주택실에서 잡아줘야지만 나머지 부서에서 안전을 확보하거나 기타 관련했을 때 중복예산 투여하지 않고 효과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가 아니고 현재 도시주택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것이고 그냥 큰 부분만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기획부동산 방지대책 기사 나왔죠, 실장님?

○ 권락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이 보고를 받은 내용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 의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사실 본 위원이 도시주택실에 어떤 주문을 행정감사 때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문제다라고 지적이 있었고,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150억 하던 땅이 1년 만에 1,000억이 되고 토지소유자는 5,000명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오산 같은 경우는 15억짜리 땅이 갑자기 150억이 되고, 단위가 1년 만에. 또 토지소유자는 500명. 이게 단위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권 과장님께서 고생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서 그 모니터링이 나오면서 또 실장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아, 뭔가 체계가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제일 자조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지적을 했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그건 그야말로 “의원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갖고 방안을 내주시니까 사실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꼭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결과가 주어지면 이건 도민들한테 결국 혜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누가 박수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피해 입은 사람만 사실 속상한 거지 뭐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이건 누구도 못 잡는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알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쨌거나 위원의 행정감사 지적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내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지사님 실적으로 내시라고.

○ 권락용 위원 지사님 추진력 강하시니까 하면 또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 권락용 위원 지사님이 “야, 이거 권락용 위원이 했으니까 도와줄게.” 이러지는 않아요. 지사님께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고무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경기도가 바뀌면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좀 더 해라.

그리고 지난주 3일 전이죠. 일요일 날 여기에 관련된 기획부동산들이 전부 구속이 됐어요, 실제. 실제 구속이 되고 지금 이제는 다른 내용들이, 이 기획부동산들이 도망갈 궁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든 내용을 해야 된다. 그 시기성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는 큰 틀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하나하나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좀 쉬세요, 실장님. 정책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정책관님은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죄송한 면도 있고요, 사실 뵐 때마다 그러는데 지금 정책관님 점심 어떻게 들고 계세요?

○ 권락용 위원 저도 그 기회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올지 몰랐어요.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사실 정책관님께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의원으로서도 제일 치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의 이유는 뭐냐? 보고내용이, 저희한테 보고내용이 전혀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참 실망감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관님한테 단독으로 화풀이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조만간 추경이 있을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만 잘했으면 문제는 없다.

○ 권락용 위원 원래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돌려 가지고 어떻게든 하기는 해요. 제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경이 있으면 뭔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책관님한테는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런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정책관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토지정책과 권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실장님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 권 과장님이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어떻게, 이제는 잘했는데 이제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해올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이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면적거래가 아니라 지분거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번은 있는데 퍼센트로만 하다 보니까 그 땅의 3%는 내 건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좀 더 정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필터를 걸어놓으면 그게 딱 그냥 담당자한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진짜입니다. 담당자가 이것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예를 들어 한 달 사이에 거래가 급증하거나 아니면 지분거래가 급증하거나 뭔가 단위가 올라가거나 그런 필터를 걸어놓고 그 상황에 걸리면 그냥 바로 알람시스템으로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경보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판단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하든 실장님께 보고를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만 매달려라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알람으로 알 수 있게끔 해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감정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마 권 과장님 보고해 주신 내용도 있고 저도 나름 아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고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머뭇거리나 봐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리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의 90% 몰려있는 게 다 경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 뭐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보니까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이 3억 정도 들어가던데 그럼 매년 들어가던 3억에서 이걸 뽑아낸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억지로 찍어 눌렀다는 얘기예요? 운영해 주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 들여서 제대로, 그리고 담당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피해액이 기획부동산 기사에 나온 것만 1조 원이래요. 우리가 지금 리스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40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감사 때 제일 크게 됐던 게 성남 금토동 그리고 오산 두 곳인데 두 곳 다 해 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발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권락용 위원 하여튼 실적 낸다면 보도자료는 좋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우리가 막은 것도 해 놓으면 돼요. 이만큼 피해예상액이 있었는데 그걸 막았다든가 액수로 정해지면 좀 더 도민들이 와 닿기 때문에 피해액이 얼마였는데 그걸 막았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예산을 들여야 진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송 과장님 잠시만…….

○ 권락용 위원 송 과장님, 지금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죠?

○ 권락용 위원 원래 3억 예산이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5,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주셔서 그리고 희한하게 이번에는 경관계획을 하나로 뭉친 게 아니라 야간과 주간을 나누어서 야간계획을 따로 하는 계획을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 권락용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왜 그랬냐 하면 저도 시에 있을 때 한번 경험을 해 보니 이게 뭉뚱그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발견하고 나서 아예 전략적으로 2개를 나누자. 그래야 실제 아름다운 야경이 된다는 거였고 거기에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담당자랑은 저도 몇 번 만나서 그리고 항상 제가 요청해야 오셨는데 하여튼 이제는 좀 미리 보고를 해 주세요, 내용이 있으면.

○ 권락용 위원 항상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제서야 오시더라고요.

○ 권락용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만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간 2억, 야간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왜 0으로 나와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용역이 들어갔고 중간에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 권락용 위원 그럼 집행률이 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그런 건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어요.

○ 권락용 위원 0%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집행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것을 설명 안 하는데 알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원이 바뀌는 바람에 저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참 고생했을 텐데 결국 잘 해 놓으면 야경 잘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하고 실무진이 뿌듯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주문드린 것은 어차피 용역을 추진해서 집행까지 잘 하실 텐데 제가 딱 요구를 드리는 것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주간경관계획 말고 야간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어요. 두꺼운 것 다 드리지 말고 딱 네 페이지 안에 첫 페이지는 개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면 각 시군별로 1개씩 한 3개 정도만 뽑아서 예제로 “이렇게 하면 야경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야경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야경 바뀝니다.” 딱 세 군데만 뽑아서 예제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예제를 뽑는 데는, 제가 물론 실무진하고 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공유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도시를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길이라든지 예를 들어 IC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로 들어가는 첫 진입로의 야경을 바꾸든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리나 공원, 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걷는 데 야경을 바꾸는 데 중점을 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 2개 안에서 중점을 뽑으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와, 이렇게 변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걷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가 변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실제 돈을 써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용역 해 온 거 보니까 뽑아놓은 것만 한 100개가 넘어요. 그거 다 못 해요. 잘해 놓은 것 딱 한 군데만 잘해 놓으면 됩니다, 한 군데. 제가 다른 주문도 안 드려요. 한 군데만 잘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이고 경기도가 잘했다고 하는 순간에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 군데만 뽑아달라고 했지만 한 군데라도 잘할 수 있는 곳 하나 해 놓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준안을 갖고 하면 이건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다. 돈을 써도 폼나게 쓸 수 있다, 예산을.

○ 권락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하나, 두 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등을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 쓰지 마시고 무조건 반사등을 써주십시오. 우리나라 여성들이 샹젤리제 같은 파리에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냐? 첫 번째는 분위기도 있지만 분위기가 은은하다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등을 밖으로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이뻐요. 그런데 간접등, 반사되는 등을 쓰면 은은하고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멋있게 갈 수 있는 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도민들 찾아와요. 명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용역은 물론 다 하되 뽑는 것은 세 군데 뽑아서 그중에 하나는 멋있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시군마다 찾아오고 퍼지게 된다. 그래서 용역을 좀 폼나게 할 수 있도록, 캐비닛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이번에 놀이터예산 5억 들여 주셔서 바꿨어요. 다른 옆에 동네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거 뭐냐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물이나 놀이터나 뭐가 됐든 하나만 잘 돼도 시군 공무원들이 다 찾아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야경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으니 야경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것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좀 더 의지를 강하게 말씀…….

○ 권락용 위원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하나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자료요청…….

○ 부위원장 김영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민간야영장이 주택실이죠? 어느 과죠? 야영장, 캠핑장. 담당 과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 아니,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31개 시군구에 민간야영장을 쿼터제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그 물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군구에서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2년째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거둬들여서 북부지역이나 더 필요한 시군구에 줘라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시군구마다 쿼터제를 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는 다 거둬서 그 물량을 다시 갖고 와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서류 좀 주시고요. 더 필요한 시군구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자료요청도 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업무보고를 심사한 후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