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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본회의(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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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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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허원 의원)
1.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영ㆍ백승기ㆍ민경선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경호ㆍ진용복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철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5.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
6.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19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허원 의원)

○ 의장 장현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의사운영 보고, 불참공무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 허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교육청)

5분자유발언서(허원 의원)


1.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김태형 의원과 김현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영ㆍ백승기ㆍ민경선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경호ㆍ진용복ㆍ이명동ㆍ박근철ㆍ김철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7일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

(11시22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김희겸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하여 행정1부지사인 제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와 풍수해 등 여러 악재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생안정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의 각종 사항을 엄중히 생각하며 당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과 경상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를 포함한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공정한 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조 2,220억 원이 증가한 33조 1,9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4조 2,053억 원, 특별회계 16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을 31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결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1,17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62억 원 감액, 특별교부세 73억 원을 증액한 결과 지방교부세 총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조 1,529억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4조 211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한 내부거래 968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억 원 감액,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무활동 297억 원 증액, 지방세 수입감소에 따른 법정경비 302억 원 감액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사업 4조 630억 원과 용도지정사업 88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도의 경상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1,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경기지역화폐의 확대발행을 위해 125억 원, 코로나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대상업소에 대한 자금대출 보증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추출시설 구축비 1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를 포함한 안전 관련 예산에 총 1,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지원비 158억 원,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운송을 담당하는 전용 공항버스 운영지원비 2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185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91억 원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과 확포장공사에 국도비 포함 49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반영한 도로건설 및 확포장에 투입되는 예산 499억 원 중 365억 원을 낙후된 도로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동북부 지역에 집중투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기 기반조성을 위해 공공디지털 SOC 구축비 33억 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특별회계는 169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4,606억 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에 1회 추경예산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8,917억 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의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


○ 의장 장현국 김희겸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30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그동안 경기도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마련을 위해 활동해 주신 김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137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

김진일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

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

최승원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태형박재만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20명)

- 경기도(14명)

ㆍ도지사

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환경국장 엄진섭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정책기획관 류인권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규식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윤효

ㆍ제2부교육감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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