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제2회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배석한 기관별 간부만 소개받고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한규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청사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수원에 사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3쪽을 보면요,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대해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었지만 크게 위축이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축소되었는데, 금년 여름이죠? 원래 여름에 이 평화광장에서 아이들 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을 위한 문화와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 물놀이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불허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현재 코로나가 금년 안에 종식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지금 동절기 눈썰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남아있죠?

○ 김원기 위원 남아있고 특히 제 생각에는 동절기, 겨울에 관련된 사업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있지만, 보니까 광장에서 조명은 작년 겨울에 했더라고요.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도 잘 아시겠지만 눈썰매나 이런 사람이 모이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거의 희박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북부의 도민들이 지나가면서 북부청사의 광장 조명을 보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만큼은 꼭 확보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청사에 보면 지하 1층이죠?

○ 김원기 위원 행정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광장에 북카페가 있는데 지금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문을 닫은 상태죠?

○ 김원기 위원 문을 닫은 상태인데 좀 야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은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죠? 연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몇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행물들이 최근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문이 닫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은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2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액수를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그건 없겠죠? 그냥 보지 않더라도 정기간행물을 구입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현재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현재 도서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예요.

○ 김원기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이 행정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도 한 번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과 70쪽을 보면요, 생활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 김원기 위원 우리 북부청사가 갈수록 조직개편이 되고 기구가 확대되면서 인력이 북부청사로 오다 보니까 생활관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또 금번에 인사이동해서 온 분들 보니까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분명히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더라면 대기자, 입소를 못 한 그런 상황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구가 증대되고 또 물가가 상승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게 지금 추경에도 나와 있지만 철저하게 미리 확보해서 남부에서 북부로 인사이동이 나서 왔는데 생활관 숙소가 없어서 대기하고 일반인들의 가정이나 숙소를 임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기 생활관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많이 감액이 됐어요.

○ 국중현 위원 특히 군관협력담당관실 보면 63억 8,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죠?

○ 국중현 위원 494페이지의 군관협력담당관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돼서 중요한 어떤 군관협력을 하지 못했거나 큰 착오가 발생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494페이지 군관협력담당관에 해당되는 63억 8,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이 감액이 됨으로써 업무에 큰 차질이 있는 게 있었냐 이거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비용 58억 8,000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63억 3,88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큰 금액이.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왜 58억 8,000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비용이 삭감돼 있는지를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세워준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서 있는 게 삭감된다는 것은 균형발전실에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 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꼭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 국중현 위원 약속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민통선 관광게이트 조성을 지원한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죠?

○ 국중현 위원 6억 5,500만 원을? 이 사업은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82쪽에 보시면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 이 항목의 카테고리에 기정액 대비해서 8억 정도가 감소가 돼 있어요.

○ 양운석 위원 이게 어떤 사유인지 또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그겁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면 48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89쪽. 거기에 보면 아파트 생활관 임차사업이 있죠, 카테고리에? 기정액 대비 한 30억이 또 증가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전에 올 20년도 예산에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사전에 이런 대비성을 가지고 예산 수립을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추경안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 현안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물론 집행부의 어떤 사유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향후, 차후에는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검토해 보시고.

○ 양운석 위원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대부분 감액, 감소 예산 아니에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인가는 고민을 한번 해 본 거고요. 차후에 어떤 이런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의 한미림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다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제도 운영도 삭감이 됐네요?

○ 한미림 위원 그거는 왜, 복지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보니까 운영비로 되어 있긴 한데.

○ 위원장 김판수 한 위원님,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쪽에서 답변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 한미림 위원 아, 486페이지입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취미활동교실 운영비.

○ 한미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군관협력 부분에 있어서 군장병,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군장병에 대한 위문공연이라든지 군부대의 작은 공연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꼭 위문공연이 아닌 또 다른 군인들 사기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연 말고 무슨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군 관련 현안대응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군 관련 현안대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코로나와 관련 있는 건지.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삭감이라는 것은 일괄 삭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저는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일괄 삭감보다는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살펴서 줄이지 않을 부분은 이미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세울 때 쉽게 세우지 않은 것처럼 삭감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9쪽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를 500만 원에서 150만 원만 삭감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창설기념행사가 9월 25일 날 이렇게 되어 있고 경진대회 참가는 10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서현옥 위원 네, 설명하셔도 될 거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렇죠?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 행사를 못 하면 전액 반납, 감액이 될 것 같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추진으로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민방위 발급하는 이런 거라든가 앞으로 발급비용이라든가 폐지 처리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사실은 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고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고지서들도 보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사실은 보지 않고 거의 자동이체를 해 놓거나 이런 게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적극적으로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작은 공연에 대해서 예산이 계약낙찰가액만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사실 불투명하게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 남은 걸 가지고 올해 안에 공연이라든가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고.

○ 서현옥 위원 요즘에 군장병들도 휴대폰을 저녁 때는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으로다가 공연하는 이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 서현옥 위원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남에서 부시장 하실 때 아주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또 도에 와서 이렇게 뵙습니다.

뭐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뭘 질문하지. 깎을 예산도 없고 그런 내용도 아닌데 다만 직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아파트형 생활관, 이거 날짜를 다 맞출 수 없습니까? 지금 전세권 말소,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거랑 현재 들어갈 거랑 날짜를 한번 다 맞추는 게 어떤가.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날짜를 맞춰 달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 권락용 위원 두 번째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도 직장 끝나면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데라도 있어야지, 너무 멀리 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세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급수. 뭐라 하죠?

○ 권락용 위원 지금 열다섯 호를 우리가 임차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소화가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한 절반 정도는 해소된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30억인데 북부 같은 경우는 토지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100억이든 더 들여서라도 아예 새로 짓는 게 낫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30억 들여서 절반 해소해 줄 거면 다 해 주려면 60억을 들여야 되는데 계속 중개수수료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부동산 좋은 일만 해 주는 거예요. 2년 뒤면 또 줘야 되고. 임대차 계약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이럴 때 차라리 짓는 게 낫다. 이렇게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 얘기가 나왔을 때 날짜 맞추고 2년 뒤에는 지을 수 있게 뭔가 목소리도 내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지금 기본주택하고 내용을 한다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고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 되는가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집행부에 내야지,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임대로 가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라. 제가 이건 이번 행감이라든지 다음에 한번 집을 테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시군에 많이 근무해 봐서 잘 알겠지만, 모바일 민방위 통지서 전달 구축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는데요. 사실 통반장들의 역할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준정부기관이죠?

○ 최갑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에 근무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을 안 하냐. 예컨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통반장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본청에서 바로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것,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보를 못 받으면 이수도 안 되고 그러는 거니까 서로 간에 그런 관계도 생기고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언제 시스템이 개발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저희가 의뢰를 해서?

○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진작에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면 가장 중요한 교육대상자에게 100% 전달이 되는 건가.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연구개발비가 1억 9,500 정도 되는데 이게 개발만 되면 매년 들어갈 수도 없고 이 개발된 아이템 갖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 비용이야 뭐…….

○ 최갑철 위원 네, 훨씬 적죠. 이게 대상이 무려 93만에 달하니까 1,000원 씩만 해도 이게 10억이란 돈이에요.

○ 최갑철 위원 매년 10억 이상씩 시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통반장들이 직접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몇십억 원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시군의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우리 행정을 변화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구축이 되면 금년도 말 정도나 내년도 초에 시행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77쪽 공용차량 운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용차량 임대료, 업무용 승용차 49대하고 통근버스 12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네요?

○ 김용찬 위원 임대 금액이 대부분,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예산 대부분이 이게 임대료네요, 임차료.

○ 김용찬 위원 이 임차료는 11억 1,443만 9,000원이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9대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총 61대죠? 버스 12대하고 49대하고?

○ 김용찬 위원 이것을 61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1,800만 원이에요. 1년 임차료가 대당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버스고 승용차고 따지지 않고. 1,80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작은 승용차 1대 값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차가 아무리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 김용찬 위원 제 생각에는 1,800만 원이라면 저라도 차 49대 사 가지고 임대 줬으면 좋겠어요.

○ 김용찬 위원 하이브리드 승용차, 저도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전기차 1대 가격이 한 3,200만 원 정도 해요. 그렇다고 보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좀 맞지 않는가…….

○ 김용찬 위원 실장님, 버스보다도 더 큰 굴삭기 같은 것 아시죠?

○ 김용찬 위원 그것도 한 2억 정도 되는 굴삭기, 1억 5,000 정도 되는 굴삭기 한 달 임대료가 월대로 하면 2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승용차 1대에 1,800만 원, 아무리 버스라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찬 위원 이게 도민, 누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과한 것도 지나치게 과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김용찬 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예산안 489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기정예산을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58억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는 결국은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 땅을 매입해서 의정부시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이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발전종합계획이 안 서 있어서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왜? 왜 못 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국고로 편성할 당시에 의정부시하고 충분한 교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러면 균형발전실이 자의적으로 이 예산편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 위원장 김판수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 위원장 김판수 의정부시가 잘못하고 여기 균형발전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아까 답변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균형발전실에서 의정부시하고 연대를 하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토지보상비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실장께서는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저희 의회는 뭐예요, 우리 위원회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쪽하고 충분한 교감에 의해서, 의정부시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균형발전실 잘못이 본 위원장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셔야지 마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균형발전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의정부시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양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단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 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인정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면서 다음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편성하시고 또한 승인이 났을 때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4페이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를 이용 안 하고 경기도 자체에서 조달을 하겠다 이 소리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조달청, 기획재정부에서도 같이 협의가 됐나요?

○ 소영환 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이 사업 구축을 먼저 한다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조달액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이 나라장터에서 빠져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파장이 상당히 큰데 경기도가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게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구축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지.

○ 소영환 위원 이거 구축하는 게요?

○ 소영환 위원 63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연구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결국에는 이게 다 나중에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조달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조달청이나 이쪽에서는 해 줄 의향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영환 위원 기재부는?

○ 소영환 위원 전자입찰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재부하고 조달청 허가 사항이잖아요.

○ 소영환 위원 나라장터에서의 문제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정부에서 하는 조달청 업무를 갖다가 다 분산해서 할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추경에 바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올해 바로 되지도 않잖아요. 발주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재부나 조달청 승인, 법령 개정 그쪽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지 이런 사업들, 만약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사항이 전체가 다, 만일 경기도가 이렇게 하면 조달청 업무가 완전히 와해된다고 보거든요.

○ 소영환 위원 의미 없이 돼 버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듣다 보니까 경기조달청이 없어서 수십 년간 요구했는데 안 해 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응징이나,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걸 손대는 것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끝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5쪽과 109쪽을 보면 국내교육, 국외교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5쪽, 109쪽.

○ 김원기 위원 2회 추경이 2억 9,930만 원. 이게 증액이에요, 감액이에요?

○ 김원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교육이 국내 지방행정연수원도 있고 세종연구소, 통일부 다 포함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죠?

○ 김원기 위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2억 9,900이 감액되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까? 그 교육을 중지한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지방행정연수원이요.

○ 김원기 위원 그분들이 전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에 와서…….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일단 1년짜리 장기교육이라든가 6주짜리라든가 이분들이 취소된 건 아니고 교육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오프라인교육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있고, 그 퍼센트가 원래 정해져 있죠?

○ 김원기 위원 연간 집합교육이 몇 시간, 온라인교육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 전부 다 바뀐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세종연구소 같은 곳 장기교육 가신 분들은 없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이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109쪽에 국외교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보니까 집행률이 39%, 작년에 비해서 아마 집행률이 떨어질 거예요. 109쪽을 보시면 역시 해외 보면 대학에 미국이나 영국으로 경기도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이 계속 수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중지가 된 겁니까?

○ 김원기 위원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 김원기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죠?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 중요하죠?

○ 권락용 위원 지사님 역점사업이죠?

○ 권락용 위원 국장님, 혹시 직원 중에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람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 권락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 올라와서, 올라온 다음에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람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서 중요하다 그러시고 지사님 역점사업이기도 한데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지금 위원들한테 아무도 안 하셨어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보고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드리지도 않아요. 주저리주저리 말씀하시는데 위원들한테 “이거 중요합니다. 위원님, 예산 세워주십시오.” 설명했으면 여기서 질문도 하고 깔끔하게 끝나요. 중요한 것일수록 보고를 해야죠.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하란 얘기 아니에요. 담당 과장한테 “뛰어가서 위원들한테 보고했냐? 안 했으면 ”늦었으면 전화라도 드려라.” 국장님이 챙기시면 과장님이 뛰어다녀요. 국장님이 안 챙기면 누구도 이거 안 챙깁니다. 제가 국장님보고 뛰어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이거 체크했어? 위원들한테 보고했어?” 그 한마디면 돼요. 지금 중요하다 그러고 지사님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지금 처음 봐요, 예산 올라온 것을.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도시정책관님이 보고 잘못하고 엉뚱하게 언론 통해서 들어 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식사도 못 해요, 그분. 그런 수까지 써 가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해라. 위원들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이 있느냐. 또 방금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가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처음 오는 예산이면, 제가 국장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예산안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예산, 신규 예산인데 이 자리에서 처음 본다면 무조건 삭감시키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설득시켜서라도 삭감시킬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서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했어? 위원들한테 설명했어?” 그 한마디면 돼요.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처음 보면 무조건 삭감시킵니다. 2년 동안은 그렇게 할 테니까 보세요. 예결위 와서도 그때 예산 올린다 했는데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도 설득시켜서 업무추진비 삭감했어요. 밥값을 깎았어요, 치사하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보고를 못 받아요. 제가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저희 향후 2년 동안 봐야 돼요. 사안이 신규사업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위원들한테 보고하세요.

○ 권락용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것은 시작하게 되면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정말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이고 취지가 맞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깎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다만 이거는 중앙정부랑 어쨌거나 정리가 안 되면 충돌이 됩니다. 이거 예전에 지사님이 성남시장일 때 한 번 해 봤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랑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사전에 물밑 교섭을 하든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한데 문제는 지금의 정부가,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사상과 철학이 달랐어요. 싸우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끼리 어느 정도는 교감이 돼 있어야 그다음에 물꼬가 트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국 중앙정부랑 부딪히면, 결론은 우리가 해요. 시간이 끌어가요, 시간이. 좋은 취지면 뭐합니까?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하면 나중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다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결국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가야 돼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에 있을 때도 우리가 경기도랑 많이 싸웠어요. 경기도에서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 경기도가 되니까 그다음 중앙정부랑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내용도 있고 그러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도 큰 만큼 중앙정부랑은 충분히 교감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도 알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시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잘되면 경기도가 결국 전국으로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굉장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 권락용 위원 응원하되 시간 끄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보고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보면 무조건 예산을, 이유 불문입니다. 삭감하겠다. 그거는 저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어제 공정국 예산 그래서 2억 잘렸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제가 삭감 요청했어요. 저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정 안 되면 구두보고해도 괜찮아요. 전화라도 상황을 미리 알면 괜찮아요. 적어도 언론 통해서 나중에 우리 안행위가 알지 않게끔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예산안 460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2억 중에서 1억 삭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직 못 보셨나요?

○ 천영미 위원 1억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외시찰 사업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일부. 해외 올해 갈 수 있나요?

○ 천영미 위원 못 가서 삭감이 아니고 지금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만 1억 삭감을 올리신 거잖아요, 전체 22억 중에서. 예산안 460페이지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22억 예산 중에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만 1억을 지금 삭감하겠다고 올리신 거고요.

○ 천영미 위원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도 5억 6,000이 있고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이 또 10억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올해 해외를 갈 수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국내시찰할 수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안에 국내시찰할 수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해외시찰하고 국내시찰하고, 국내시찰을 한다라고 해도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어려운 예산일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물론 모범공무원이고 장기재직하신 분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 다른 방안에 대한 무슨 예산서라든가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외시찰로 해서 예산 이대로 준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어떻게 상정을 했나요, 어디에다가?

○ 천영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이거 제 질의 끝나고 이따가 찾아서 다시 보고하세요.

○ 천영미 위원 다시 보고하시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다 삭감을 했어요?

○ 천영미 위원 뭘 해 놔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다 삭감으로 올라와 놓고.

○ 천영미 위원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자세한 설명서 다 제출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삭감한 내역은 다른 데로 가서 증액해서 다시 부기표기가 돼 있죠, 예산이?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조정이 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일부 자치행정과 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 정도는 목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어디다 실어 가지고 삭감했으면 삭감한 액수가 턴키로 해서 어디론가는 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별도로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의아해하잖아요, 위원님들이.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세정과만 빼고는 거의 다 감액이 이렇게 됐잖아요?

○ 윤용수 위원 세정과 항목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 관련 항목을 쭉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거나 지출할 수 없어서 거의 감액되지 않았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항목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라든지 또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그렇다 치고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감정평가 수수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컨대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가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갑자기 파견이 덜 됐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과의 문제인데 저는 코로나 극복하고 여러 가지 수해 극복하면서 성과상여금은 오히려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오히려 삭감이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약 7억여 원에 가까운 삭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코로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이러한 금액들도 전부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윤용수 위원 대면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런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추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는 것이 설명이 과연 타당합니까?

○ 윤용수 위원 그래도 성과상여금은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미 평균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런 걸 감액을 하셔서, 이런 건 그대로 감액이 안 됐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공정조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듣기로 하고요.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미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작년의 감액 부분만큼 그대로 보완이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될 만큼 긴급한 사안인가요? 다른 예산들이 다 깎인 상황에서 이 출연금만큼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저희가 자발적으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던가요?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죠, 현재?

○ 윤용수 위원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윤용수 위원 보니까 보통세 세입분의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러한 금액이 규정이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우리 도의 설명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주는데 이미 이런 규정화돼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까지는 이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

○ 윤용수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원장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 규정에 의한 것이고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연구원에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달라,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방세연구원에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가고 우리 도에 도움을 주지만 내년, 그다음 후부터는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작년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지방세연구원에서 위원님들 다 이해를 시켰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음부터 1.3 또는 1.2로 내려간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한 인식도 하고 계신가요?

○ 윤용수 위원 이 결과를 보면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더 적은 금액을 받고서도 일단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더 낮춰 달라?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쭉 들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국내 연수로다가 돌리셨고 또 코로나 관련돼서 애쓰신 분들한테 2박 정도의 포상하는 의미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요?

○ 서현옥 위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하지만 지금 이게 국외선진지 시찰하고 국내 포상 의미에서 하는 거하고 목 변경이 가능한 건지 또…….

○ 서현옥 위원 가능하다고요?

○ 서현옥 위원 같은 목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 서현옥 위원 예산 전용을 했는데 목 변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가능한 건지요?

○ 서현옥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 서현옥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외선진지 시찰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납하고 다시 국내 이런 걸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확한 걸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저희도 좀 전에 봤어요.

○ 서현옥 위원 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국장님!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죠?

○ 양운석 위원 이게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차후 1만 분의 1.3, 1만 분의 1.2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양운석 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됐던 거고 이 1만 분의 1.5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

○ 양운석 위원 일률적으로?

○ 양운석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예산안 474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죠?

○ 양운석 위원 기정액 한 10억 정도 되죠?

○ 양운석 위원 10억이 조금 넘고. 이게 지금 한 7억 5,000 감액이 됐어요.

○ 양운석 위원 이게 민생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게 도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본예산에 담아졌던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그 예측을 못 하셨어요?

○ 양운석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도…….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쉬운 얘기로 어제부터 예산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통적으로 감액되는 예산에는 공감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분야고요. 이게 그럼 1월 7일 날 이 법령이 바뀌었다는 거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레저세가 한 2,600억 정도 감소가 되죠?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한 1,200 정도 감소가 되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취득세는 늘어나 있고, 한 3,500억 정도 증가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국세 세입경정에 따라서 한 1,250억 감소되어 있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이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 전체 보니까, 앞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의 감소액이 전체 감소액하고 엇비슷하더라고요, 한 310∼320억 대.

○ 양운석 위원 이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 양운석 위원 이게 7월까지죠?

○ 양운석 위원 네, 7월 말 현재.

○ 양운석 위원 이 3,500억 플러스…….

○ 양운석 위원 5,000억 정도가 더 불어났다는 거죠?

○ 양운석 위원 이 세수라는 게 레저세나 지방소비세 이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이 둔화현상이 없다고는 생각을 예측은 못 하잖아요, 예측할 수도 있고.

○ 양운석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둔화현상이 계속 지속될 때는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이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그건 올해 20년도 지금…….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저게 앞으로…….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 양운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양운석 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요. 철저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자치경찰 시범도시로 준비를 해 왔었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서 120만 원만 썼네요, 4% 정도 집행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현재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준비 초기단계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기도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내일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목 변경을 시킨 건데 내부 예산 전용을 통해서 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한다면 제가 말릴 방법은 없는데 이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인데 그 예산을 지금 어디다가 목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포상금 어디요? 보니까 3개가 있던데.

○ 권락용 위원 보통 예비비는 그럴 수 있어요. 예비비는 사용한 다음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라는, 그건 명확하게 예비비는 그렇게 하라고 규정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썼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예산 갖고 목 변경을 할 때는 원래 의회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보통 만약에 진짜 목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게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역으로 가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예산 넣었는데 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 변경할 때는 굉장히 신경 쓰고 그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명분은 있어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내부 예산 전용이라고 하니까 저는, 내용은 맞다 쳐요. 그런데 목 변경이 되려면 넣었다 빼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바뀌지를 않는다고요.

○ 권락용 위원 이걸 못 하면 여러분들이 목을 걸고 이걸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했겠죠. 방법은 있는데 보통 부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을 하려다가 안 돼요. 그럼 다른 공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돈 있으니까 어떻게든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런 목 변경 있을 때 결국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 했기 때문에.

○ 권락용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 근거 갖고 와라. 그리고 평상시에 목 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두 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와서 제가 확답을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여비나 이런 게 남았을 때 저희 생각에는 돈이 남았으니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동안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납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집행부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어벙벙한 거예요. 왜? 똑같이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안 되고 집행부는 되는가? 그럼 둘이 맞추든가, 아님 둘이 안 맞다면 뭐가 문제인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회에서 쓰는 건 의장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해요. 의회에서 쓰는 거 의장의 서명이면 모든 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뭔가 맞지는 않다. 왜 안 맞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통과시키든 내용을 알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그냥 “내부 예산 전용이면 됩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전용을 했다면 그 근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 권락용 위원 왜 의회랑 안 맞는지 그거까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 권락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를 드릴게요, 보충질의를. 아까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업체가 11.2%라고 그랬어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용역이 잘 돼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여기 물품업체 등록되는 게 나머지 한 80%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등록업체로?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달청하고 협업이 잘 되면 조달청에 들어온 그 11.2% 포함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 대상이 되는 거고…….

○ 양운석 위원 만약에 그게 협업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80몇 % 등록업체가 경기도 조달청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11.2%에 들어간 업체는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도 있고 신뢰성도 있는 거예요, 품질의 제품성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협업이 잘 안 됐을 경우는 나머지 80몇 %를 가지고 경기도에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품질의 보증성 이건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차이. 어차피 국장님은 이 사업안을 제출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제품의 신뢰성도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 중에 말씀이 나오셨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간다고 하면 그 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야기된단 말이에요,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하나 세세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제점도 많고. 그러나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어떤 절차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어떤 시간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용역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또 문제성이 발생이 되죠. 이런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아니, 그건 말씀을 하셨고.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이걸 다 내부 전용으로 해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면 5억 6,200만 내부 전용을 하신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지금 우수공무원 장기재직 10억 4,000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건 전용 안 한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다 전용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잖아요. 연말까지 일단 가보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그때 좋아져서 해외시찰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다. 안 되면 그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 전용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의결을 해 준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잖아요, 그렇죠? 저희 업무보고나 예산서 이 내용대로 받았는데 그럼 저희가 모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 끝나고 결산 때 저희한테 전용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모르는, 제출된 예산에서 내부 전용된 게 또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 정책을 보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의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도 모르게 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고도 없이 그냥 전용이 됐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이 사업 내에서 그 자체 내에서 내부 전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었죠. 이것도 지금 선진지 시찰에서 포상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바뀐 거죠.

○ 천영미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전용한 것 있으면 그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 천영미 위원 있을 수도 있다…….

○ 천영미 위원 아까 부기변경하셨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 천영미 위원 이거 한 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전용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변경이 아니고?

○ 위원장 김판수 확실하죠?

○ 위원장 김판수 혹시나 본 위원장은 변경을 갖고 전용으로 답변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 위원장 김판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인사하고 나가세요.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일단 인사를 하시고 조금 이따가 필요하면 부를게요.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현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현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현옥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코자 심사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와 주요현안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