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등으로 인한 산적한 현안처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 회의 시 참석인원은 25명 이내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필수 참석 인원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회의 중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과 목표를 보완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사업 평가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ㆍ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는 기존 국제사회의 발전목표로서 기능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위 사항을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에 담고 있었으나 우리 조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조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제 사업추진 후 사업의 개선과 환류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제4조3항의 개정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계획과 사업의 평가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국제협력 국제개발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화협력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 김미숙 의원 네.

○ 김중식 위원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심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김미숙 의원 네.

○ 김중식 위원 이게 주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미숙 의원 제가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대학원 정규 과정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정규 과정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과목 하나를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수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ODA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고 하다 보니까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하고 조금 부족, 그 기본법에 근거하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정하게 됐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도지사 또는 경기도에서 사업이 ODA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ODA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UN에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처럼 권고를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게 MDGs가 2015년도에 중단이 되고 그다음 SDGs로 다시 또 갈아탔습니다. 그거 목표에 맞게 잘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지금 위탁을 해야 되니까 위탁에 관해서만 심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위탁은 사업을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사 또는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이고 위탁하기 전에 그 사업이 고유, 그러니까 ODA사업이 수요국의 요구에 맞는 것인지, 수요국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개발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업의 진짜 목표를 어떻게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과 평가라든지 심의ㆍ자문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김미숙 의원 지금 경기…….

○ 김중식 위원 심의위원회를 지금 신설해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또 심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

○ 김미숙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께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의기구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례에다가…….

○ 김중식 위원 지금 이제 위탁이나 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문, 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미숙 의원 네. 그 ODA사업에,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ODA 수행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보통 국가였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한 2015년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통 지방정부는 예산도 작고 그래서 그냥 위탁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위탁만이 아니고 그 기본 사업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만 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위탁을 줘야 되겠죠. 다자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받은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업체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이게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이라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사무위탁 조례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좀 수정이 돼서 됐다는 점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공모사업 수탁기관들 선정하는 게 이 상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은 비상설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것은 이제 한 번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 이영봉 위원 거기 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소멸되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 종료 90일 전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과 평가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서는 그 전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 이후에 뭐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이런 부분들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시점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 김미숙 의원 네,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업들은 성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90일 이내에 아니면 30일 이내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ODA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원조를 받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원조를 받았는데 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2000년 넘어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성과를 바로바로 바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ODA사업은,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그래서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관련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그 위탁 받은 사업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성과에 대해서 사업비 얼마를 투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바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관리, 그러니까 수탁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물론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한 결과를 받으면 되는데 이 시점들이 우리는 거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 ODA사업들 대부분이 민간위탁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들은 성과 평가를 사업 종료, 만약에 2년, 3년 뭐 이렇게 계약이 있다면 그 종료되는 해 90일 전에 받게 돼 있어서 이게 시점들이, 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종료되기 전에 그걸 성과 평가를 받은 걸 통해서 그다음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종료 이후에 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김강식 위원 전체에 대한 거.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김미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쟁점이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용어를 좀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는 한데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대한 근거와 지금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목표했던 취지는 아마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본래의 목적사업에, 합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지금 아마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로 기재하신 듯해요, 앞서 설명하신 것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관련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그 해마다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계획한 사업들이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평가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기 위해서 조례 항을 만드신 것 같아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기타 다른 조례와의 선정 그다음에 성과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과 평가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조례는 그 민간위탁에 한정돼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경기도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초기에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하신 것 같아서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혹시 본래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셨던 그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면, 의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타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바는 다른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한 성과 평가,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이, 사전ㆍ사후 민간위탁을 할 때에 절차들이 이번에 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석들을 다 포함하면 어떻게 잘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원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ODA사업이, 우리 경기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ODA사업들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ODA사업이 얼마 안 돼 있어서 수요국이 한 군데에 집중돼 있고 똑같은 사업이 집중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적다 보니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요. 일회성이 되지 않고 지금 연계성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회성이 많고 그래서 지방정부와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그런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 원미정 위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논의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2호를 이렇게 빼니까, 평가는 여러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각각 알고 계신 그런 조항이나 기타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전체적인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것들이 다 평가가 들어가고 계획들을 세우는, 연차적 세우도록 하는 거잖아요, 보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2호가 없어도 이렇게 논쟁이 되면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굳이 있어도 그 부분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전반적인 평가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의원 지금 제8조의2에 원래는 1.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이 1을 뭘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처음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 시행 평가라고 했다가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처럼 있어서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해 가지고 다시 또 좀 수정을 한 것인데 그냥 1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평가라고 해도 시행에 대한 평가면 뭐 적합성이라든지 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의원님의 그 평가를, 우리가 전반적인 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는 거여서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개별 사업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이렇게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의원 네. 저는 심사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에 정희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례 2개가 같이 상정이 돼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같이 그러면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이번에는 1항, 김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것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 정희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검토보고는 한꺼번에 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검토보고는 같이 했고…….

○ 정희시 위원 했고,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질의는 나눠서 하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조금 혼선이 와서요. 그러면 저는 김미숙 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질문은 없어서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개발 협력국가가 몇 개 국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요, 경기도가 지금 국제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1년에 예산을 그쪽으로 얼마나 같이 지원하죠, 예산?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24억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조례에 8조를 보면 이게 한문을 써서 그러는데 수원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원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원이라는 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것을 한글화로 어떻게 순화해야지 누가 보면 이거 웬 수원……. 이런 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을. 그리고 지금 법률용어도 웬만하면 다 한글용어로 하는데, 하필이면 또 수원지역이야, 이게. 수혜지역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위원님들,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8조의2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이 목적을 아까 설명하실 때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목적을 넣으신 겁니까?

○ 김미숙 의원 목적이 꼭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 김미숙 의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ODA사업이 이게 지방정부에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국제적으로 개발해야 될 데를…….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김미숙 의원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규모 투자도 했고 소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조정은 여기에 지금 쭉 찾아보면 그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에 대한 그러면…….

○ 김미숙 의원 제가 말씀을…….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방에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또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보통 국제개발 협력사업들은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하면 일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사업자 예를 들어서 KOICA라든지 이런 사업체에서 그냥 따서 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따서 국가에서 몇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몇 그다음에 일반 위탁 민간사업자들이 몇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겠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면 이건 자동적으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도비만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국가하고 협의하는 것 없이 결국에는 도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과 중첩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방향성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있을 때 결국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할 때는 총괄적으로 하면서 그 효율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로 할 때는 사업은 많이 할 수가 있지만 효율성이나 통제되는 게 안 됐을 때는 소모적인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결정하면 결국에는 그건 사후에 판단하는 거지 그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그 당시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야, 이 사업은 뭐가 잘못됐다.” 그 이후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제어조항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미숙 의원 아니, 제8조2에 보면 1항에 도지사는 그다음 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내든지 아무튼 계획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게 국가…….

○ 김미숙 의원 그 계획한 것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걸 하는데 그게 국가하고 대립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독자적인 사업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미숙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 사업하고 ODA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ODA사업은 어떻든 간에 UN에서 권고한 대로 목표를 딱 정해서 빈곤 퇴치라든지 여성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그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스마트교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몽골에다가 베트남에다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사실은 스마트교실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그런 사업보다 우리가 더…….

○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소규모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해야 될 걸 도지사가 어떤, 자기가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큰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국가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해야 될 큰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국가에서 볼 때는 올바른 거냐. 지금 얘기하신 소방차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지사가 욕심을 내고 국가에서 할 걸 경기도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김미숙 의원 지금 단독사업일 때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먼저 심사를, 사업계획 같은 것을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와 같이 매칭을 한다고 아니면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 이제영 위원 아니, 매칭이 아니라 독자사업 할 때.

○ 김미숙 의원 경기도 독자사업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게 심의위원이 그렇게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잘 선정이 되어서 전문가들, 여기에 보면 전문가를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컨트롤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게 누구죠? 도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사람 거기에다가 위촉해 놓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지사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을 200억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사업한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국가에서 해야 될 거냐, 경기도에서 해야 될 거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 김미숙 의원 아니,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ODA사업의 사업 시행주체가 예전에는 국가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가 2015년부터 생겼습니다. 지방정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끼리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지방정부가 할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례가 2015년도부터 한 7개 정도 각 지방에 생겼고요.

○ 이제영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 김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여기 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촉,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은 제3에 보면 경기도의원도 있습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경기도의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모든 사업은 국가의 법령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은 법령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 이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법에서 국가는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를 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김미숙 의원 아니…….

○ 이제영 위원 없잖아요, 그것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미숙 의원님, 제가 잠깐만. 계속 논쟁이 되는데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못 하게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가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한 거라고 전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이제영 위원님 고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쳐 가지고 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할 사항이고. 지사님이 어떤, 집행부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정해준 장애인, 여성 그런 복지 차원 또는 아니면 환경 차원을 주로 많이 개발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계속 논쟁이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미숙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의원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가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이게 심의위원회가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게 지금 계속 존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거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의원님이 추천이 되어서 가니까,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님이 거기 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통제 내지는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영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고 김미숙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하시는 것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력국 관련되어서 소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설치되려고 하는 자문위원 자체도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을 봐도 사실은 국제평화교류 이런 쪽의 내용이라서 국제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남북관계 속에서의 평화,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법에서 그 부분들을 아니 된다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 김강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죠. 현재 지금 여기 새로 만들려고 하는 국제평화교류 관련된 기능이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자문위원의 기능들이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국제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빼면 사실은 중복되는 게 많은데 중첩되는 내용이 많다 보면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복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부분들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에 대한 부분들에 위배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자문위원, 왜냐하면 설치기능들 측면을 보면 물론 좀 더 확대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자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의 기능 정도만 조금 수정을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이 부분들이 똑같은 유사한 기능들 속에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부분들이 위배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운영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있는 법령에 대한 부분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별도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분들은 상당히 겹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가 똑같은 내용들의 주제 속에서 전체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과,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핵심은 평화에 대한 부분인데 평화정책을 자문할 때 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동북아나 아니면 국제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상황 속에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될 부분들 아닌가. 그러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그 기능을 못 하는가,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 김강식 위원 하시는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제평화교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결국은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에 대한 정책하고도 되게 관계가 전혀 없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 부분들을 같이 자문을 하는 부분들의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 그러려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굳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기능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시든지, 중첩되지 않도록.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만 보면 중첩되고 있으니까 다른 조례들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중복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김강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남북 간 또는 국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외 기타 나라들도 있어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그런 부분까지를 다 커버하고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관계라든 중국하고의 관계라든 무슨 사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야심차게 어떤 범위를 넓히고 가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높이 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복이 되거나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걱정들을 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합할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두리뭉실하면 거의 다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는 평화, 남북 간. 그거를 대외, 지금 여기에 보면, 적시한 것을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했는데요. 평화협력정책 추진 그러면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서 또 기능들이 다양하게, 통일경제특구 추진, 동북아 정세에 관한 평화협력 추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새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능과 비슷해요, 거의 다. 그렇다면 물론 새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완 또는 추가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경기도의 격에 맞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교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차별화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위원회를, 물론 여기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국제평화교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는 경기도 전체의 예산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문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남북 간의 평화 이 세 가지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큰 덩어리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인입니다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한 후보가 상당한 득표를 올렸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문제는 하나의 시대정신이고 또 그 정신을 우리 기재위에서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 중복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돼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 중복이 과연 중복의 개념이 맞느냐는 부분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심의회ㆍ위원회에 대해서 행정효율을 위해서 또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ㆍ심의회하고 각 조례에서 조례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위원회하고 같은 개념인지 그것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혹시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검토를 했나요? 각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하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하고 같은 격인지, 같은 개념인지 그걸 확인을 좀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안 되면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

○ 심규순 위원 종합의견으로 갈음하신다고.

○ 정희시 위원 그걸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설치는 중복이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상위법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정희시 위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과 평화에 관련해서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질서 속에서 분단이 되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는 남북 한반도 최대의 지상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중복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김중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죠.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진 이 부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역할이 지방정부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희시 위원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남북평화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해져야 되고 촘촘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만약 그게 큰 틀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위원회가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반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중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도지사안으로 조례가 6월 25일 날 상임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합니다, 상임위원들도 같이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조례를 상정해 놓고 여태껏 기획재정위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했습니까, 이 조례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할 내용을 기획재정위원하고 했어야죠. 조례심의는 위원들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 얘기하고 미국 간 얘기하고 그럴 시간에 우리 기획재정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때 이런 중복된 거 유사한 거 전부 다 했으면 수정안 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도지사안으로 올라온 조례는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를 안 하면 우리 상정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경기국제평화센터 때문에 먼저 상정하자고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이전에 6월 26일 날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 전반기 기재위원들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를 한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앞으로는, 지금 이거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상정하자고 한 겁니다. 그거는 알아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도지사안으로 조례가 상정이 됐더라도 기재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님, 입법전문위원님 있잖아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제정 불가가 사료된다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맞냐 안 맞냐 다 같은 사항일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모르고 답변자리 섰잖아요. 그렇죠? 제정이 불가한지, 중복됐기 때문에 아닌지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들은 견제와 감시기관입니다. 물론 평화통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범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거를 통과시켜줄 수는 없어요. 담당 공무원은 정확히 제정이 불가한 건지, 중복이 돼서 아닌 건지 몇십 분 내로 빨리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고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평화구도로 가다가 굉장히 경색된 상태이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남북,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은 남북관계로만, 남과 북의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다자간의 협력과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이해관계들을 푸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하고 또 경기도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또 국제평화교류 계획의 종합적 관리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제정 사유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본래의 취지에 대한, 사실은 뭐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신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검토보고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중복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하면서 쟁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뭐가 중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 거지,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제정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복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서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복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료 준 것으로 보면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지금 4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구성이 되려고 하는 건데요. 4개 위원회를 보면 남북관계 평화ㆍ번영을 위한 과정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 특화시켜서 구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의 어떤 남과 북의 평화 관련한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위원회고요. 남북 교류는 남북의 교류 관련한 것만 또 특화돼서 심의ㆍ자문하는 그런 거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교육, 평화통일교육 관련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핵심적으로 국제협력 관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협력 관계를 좀 특화해서 심의ㆍ자문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 중복되는 사안은 아까 국장님이 언급한 바도 있고 조례 2조의3호를 보면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이런 조항들. 이거 조항 하나가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국제평화교류지원위원회가 좀 중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평화협력 관련한 위원회나 특화된 것이 없을 때, 기존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남북의 평화 관련한, 통일경제특구 관련한, DMZ의 보존 평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넣어져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 이후에 다시 삭제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국제평화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국제평화교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따른 국제평화교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국제평화교류 관련 국제협력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돼서 지금은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시기다 보여져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중복되어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 저는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기국제평화센터에 대한 검토보고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저는, 본 위원은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내용들을 토론회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다시 그 소관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설립 및 기능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 물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나 이런 여러 가지 선정심의위원회든 그 이외 평가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좀 보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평가하고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아예 이런,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우리 의회의 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정 지어서 이걸 위탁하면 센터가 기능이 형식화되고 이렇게 검토보고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의 핵심 지금 쟁점은 중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각 2개의 조례, 핵심적인 중복의 사안들을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좀 논의하고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중복이다라는 검토보고에 의한 위원님들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후에 합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난립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도. 그래서 유사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방향에 있어서도 저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심의ㆍ자문기구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 전반적인 4개 기존의 위원회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좀 특화돼서 구분되어지고 필요하면 통폐합에 대한 논의들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뭐 완전히, 뭐랄까, 이것만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각각이 지금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 분야의 활동을 할 때에도 각각 전체적인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라면 그 안에 또 소상공인, 기업들 다 각각각각 지원 조례가 있듯이, 전통시장 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별도로 각각 하듯이 좀 더 특화된 목적을 두고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또 그 목적사업들을 실행하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을 마련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도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한 조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 통합하고 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4개를 포함한 5개가 충분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하나의 경기도의 법이죠?

○ 김재균 위원 법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실행해야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일단 우리가 목적과 정의를 지금 어떤 조례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지금 목적에 보면 “경기도가 국제평화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너무 속 좁게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광역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광역정부라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공공외교법에 보면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금 써 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4조하고 5조를 보면, 4조 같은 경우도 그러고 3조, 4조, 5조를 보면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강제적인 조항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도지사는 얼마든지 이 근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연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가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지금 평화협력국에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생긴다 하면 5개가 지금 생기는 건데 최소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준비가 없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지금 막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심사ㆍ심의를 해야 된다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장단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장점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협의할 수가 있고 그게 좋은 쪽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할 때 권리를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성향으로 갖고 가 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해 버리면 그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집행부에서는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몰라도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조목조목 따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의 추계, 비용 추계서를 보면 7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5개의 사업을 여기로 이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개발협력사업, Let's DMZ 국제행사, 대북 인도협력 국제회의 이런 것,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남북을 지금 경계에 두고 있는 경기도에서 충분히 해야 될 얘기라고 보지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나 아시아ㆍ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농업협력 국제컨퍼런스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지금 76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이쪽에서 빠질 건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거 5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이 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위원회 5개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틀림없이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조례안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그 조례안의 정리를 구분적으로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봐져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듯이 예산의 범위를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성과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옥석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했으니까 한다.” 이건 너무 막연한, 집행부에서는 막연한 답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센터 자체도 만들기는 하겠지만, 내일 할 조직하고의 문제하고도 가겠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정무직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갖고 들어오지 않고 툭툭 들어옵니다. 거기도 지금 여기 평화센터 하면 정무직이 들어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 김재균 위원 너무 남발이면 솔직히 경기도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공직사회 기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판단도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기본적인 자리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솔직히 집행부 내에서 그리고 또 도지사님하고 또 의회하고의, 의회 어떤 대표, 의장단이 됐든 그쪽하고도 한번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독선적인 어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아까 심의사항만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정확하게 자문기관과 심의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법령 하셔도……. 그러니까 이게 꼭 지방자치법이 아니더라도 내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중복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국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의 사업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업, 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맞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 사업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도, ODA도 역시 여기에서 할 거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그렇죠? 이 위원회에서 할 거죠, ODA사업도?

○ 김달수 위원 어떻든 하잖아요, 같이 심의든 자문이든. 평화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은 조금 더 범위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든 우리가 보면 이 조례안에서 평화정책자문, 남북교류협력, 국제개발협력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그럼 경기도 평화협력교류센터 지원 조례로 하지 그냥 위원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중복성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법적으로…….

○ 김달수 위원 어떻든 지방자치법에서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 심의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중복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심의는 안 하지만 그 사업 자체를 같이 자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꼭 지방자치법의 그 1개의 상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더라도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중복에 대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조례라는 게 좀 이렇게 명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어떤 사업의 정의를 분명히 해서 행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국제평화교류라는 정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국제평화교류는 결국 국제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평화 확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하는 게 국제평화교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업에 보면 그런 협력사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모든 남북 플러스 국제협력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사업, 일상사업도 다.

○ 김달수 위원 남북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남북도.

○ 김달수 위원 남북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 김달수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 외에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또?

○ 김달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안 하는 거예요? 접경지역…….

○ 김달수 위원 ODA사업만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결국 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의대로 하면 밑에 5조에 적시된 사업은 평화협력교류사업이 아니에요, 적시된 사업을 보면.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적시된 사업은. ODA사업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의로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하고 연구ㆍ조사ㆍ국제행사 하는 게 국제평화교류 활동인데 그런 ODA사업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그게 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 김달수 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빼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조례에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딱 정의를 해 버려서, 그렇잖아요? 이게 정보 교환, 공동조사ㆍ연구ㆍ국제행사를 ODA사업으로 여기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ODA가 조사, 정보 교환이라는 말이에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 김달수 위원 더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 짧게 좀 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와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의견들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만요. 우리가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 듣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영봉 위원님, 괜찮으시…….

○ 이영봉 위원 네. 지금 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다 듣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난 다음에 정회하고…….

○ 이영봉 위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럼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우리 이영봉 위원님 의견 동의하면서 확인할 건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김달수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ODA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교롭게 오늘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ODA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적 실현, 국제협력 등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과 지금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광의로 해석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정의의 사업을 보면 좀 생뚱맞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한 2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리로 통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지금 ODA에 대한 목적과 정의와 우리 이것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좀 뭔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취지나 등등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중복성 부분은 제가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과 목적과 정의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리로 다 넘어오는 게 이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논리가 맞으려고 하면 2조 정의에 지금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범주가 이 정의에 남북관계 개선 여기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번영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의와 ODA사업에 대한 취지가 부합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센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이 이리로 국제적인 남북교류사업 토론회에 한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 텐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중복위원회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검토를 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국제”라는 것을 빼버리면 여기에 지금 정의는 설치, 기능과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의 직무임기는 “국제”라는 걸 빼면 거의 유사해요. 그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라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내용이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결국에는 거의 흡사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짧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여기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조에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거기 2항1호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은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다 관계된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렇죠. 포괄적 개념이죠, 이게?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도 남북 플러스 주변국 관계되는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 이제영 위원 동북아 정세, 이게 용어만 다르게 표현했지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거의가 중복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른 게 14조에 경기국제평화센터의 설치예요. 그럼 센터를 설치해서, 이 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받는 것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는 것과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할 건지, 예를 들면 여기 총 위원회가 있는 것은 결국은 평화정책, 평화통일을 위한 각기 위원회의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가장 큰 목적은.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를 구분하지 말고 큰 틀에서 목적이 그거 아니냐 이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를 빼면 내용은 이게 너무 유사하거든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 이제영 위원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럼 한번…….

○ 이제영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 구체화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 이제영 위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항은? 독립적인 사항입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항1호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제평화교류 지원안에서…….

○ 이제영 위원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냐 이거예요.

○ 이제영 위원 어떻게 다르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이제영 위원 자, 여기에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 이제영 위원 여기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다 포괄적으로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포함한 내용 아닙니까? 이 외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평화통일에 관계된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느냐,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국제”라는 것을 넣어서 이 평화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건 다르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라는 용어를 빼면 결국에 내용은 제가 보기에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에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지금 경기도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남북관계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가 아닌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조례 속에 포함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경기도가 아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받지도 않고 나름대로 그 국에서, 지사와 국에서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 예산승인 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게 적시가 안 되고 해서 위탁 주고 하는 걸로 편성이 되면…….

○ 이제영 위원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 사업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다 적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라는 내용을 빼고 조항별로 비교해 보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고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위원장은 누구시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분이에요? 그다음에 회의는 1년에 몇 번 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기회의를 네 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질의한 게 거의 공통스러운 거 같아요. 중복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할 때 사전에 사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위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 소통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공지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요.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교환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 “수원국”을 법률용어 순화를 위하여 “원조를 받는 국가”로 수정하며 개정안의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중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규정은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업평가 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목표 및 취지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수원국”을 “원조를 받는 국가”로 하며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이 정회 시 여러 의견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관별 진행순서는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감사관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18, 19,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년 치 집행내역 제목하고 금액, 총 금액만 좀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지금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도 이에 대해서 이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 오지혜 위원 북측의 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범위, 그러니까 확진자의 수라든가 그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현재 북측에서 경기도에 보건의료 관련되어서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예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었고 그런 보건의료 쪽으로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사업에 보면 사실상 조금 그런 보건협력에 관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급성이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기금이 그 정도 금액이 아직 남아있다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같은 것, 보건의료협력 같은 사업은 지금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지금 시기가 지나면 나중은 손쓸 수 없을 사업들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걱정인 것은 예치금 기금운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검토보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기금확보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에서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기금에서 100억이 증액이 됐고 예치금에서 50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150억이 기금에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은 요구액보다 85억이 부족하다. 이 정도를 더 집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제영 위원 그럼 235억 정도가 집행계획인 겁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에서 해서 좌우지간 150억이 더 필요한 걸로 했는데…….

○ 이제영 위원 그럼 235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이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2020년도 8월까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지금 소독약하고 코로나 방역물품하고 해서 약 8억 정도 집행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건 8억 정도가 됐는데 향후에 235억이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 이제영 위원 아니, 기금에서?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두 가지만 주셨다는 말이에요.

○ 이제영 위원 북에 대한 것만. 그럼 거기에 착오가 뭐 서로 있었네요.

○ 이제영 위원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다른 것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걸로 판단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집행한 게 40억인데……. 그러면 지금 전달된 것은 전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여기…….

○ 이제영 위원 다 구매해서?

○ 이제영 위원 비축된 것에서 보낸 건 아니고?

○ 이제영 위원 전체 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235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럼 북한 측에서 요구한 금액 정도를 산정하실 때 그런 겁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100을 요구한다고 해서 100을 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기금도,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라도 남북관계가 뭔가 관계가 좋아지면 돈을 집행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만 교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적립되어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주다 보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정만 여유가 있으면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세워서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답변이 됐고요. 그럼 235억은 그게 코로나 관련된…….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의료장비라는 거, 그럼 돼지열병은 일부겠고 그것은 소독이니까. 그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된 전체 예산으로 봐도 되겠네요?

○ 이제영 위원 의료?

○ 이제영 위원 코로나하고 별개의 의료?

○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어떤 게 더 급합니까? 전염성이 있고 하는 건 지금 코로나에 대한 거지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가 지원해도 그것은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하는 건 경기도의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국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북한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은 거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주는 것을 받고 있는 거죠?

○ 이제영 위원 안 받으면 거부죠, 그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예산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도 적정하게 필요해야지 예를 들어 기금을 다 털어서 도와주고 났는데 코로나 정국 이후에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좋아질리는 없겠지만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못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판단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이런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 이제영 위원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자라는 그런 뜻인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황강댐이 북한에 2007년도에 댐이 건설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무단방류를 해서 6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뭔가 지원이 되고 신뢰가 된다라고 하면 이 피해지역이 임진강 쪽인데 연천하고 파주 쪽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너희들이 물 방류하는 것 통보해라.” 이런 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촉구했는데 금년도에 지켰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비공개로 해서 대외비로 하면서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하면 북한에서 “야, 경기도지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입니까, 그게?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만저만해서 예산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너희들이 통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럼 이런 것도 지켜라.”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대외비로 하고 더 조용하게 해야지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대통령하고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김정은이가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이런 입장인데 경기도지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도지사 얘기를 듣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제영 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외 주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게 15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여기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면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럼 뭐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서 줘서 의원들이 보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하더라도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외비로 하면서 예산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개념이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서는 도지사가 대외적으로 나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내 역할을 다 했다. 그것은 북한에서 그것을 수용했을 때 역할을 다 한 거지 내가 떠드는 거 백 번 천 번 떠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반드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방류한다 통보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벌써 어구 피해도 2016년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 피해 본 게 있었고 그럼 누가 보상했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몇백억씩 되는 예산을 기금이 지금 고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서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 이제영 위원 그건 반드시 이뤄내시고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협상할 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합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주 역할은 아니고 주 역할은 다른 분이 하고 우리 국장님은 뭐 거기에 보조역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이런 것도 반드시 지금 기이 지원된 것, 앞으로 향후 될 거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그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고. 아무리 도의적인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얻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우리가 주면 그쪽에서는 변화가 이끌어질 것처럼 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걸 명심하셔서 향후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추경은 대부분 경정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기금 정도인 것 같은데 25쪽 한번 잠깐 보면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있죠. 2억 정도, 2억100만 원인가요? 감액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감액하게 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 염종현 위원 지금 해외를 나갑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건 사업성격이나 내용이 3배 정도가 19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2억 정도의 예산이 6억으로 됐는데 주 내용이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사업추진이 맞는 건가요? 전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 염종현 위원 온라인방식으로 어떻게 해외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간단히 한번 해 주시죠, 이해가 좀 안 가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해외에 나가지 않고 어떤 형식의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 염종현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넘고 3배의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건데 예산의 규모도 같고 필요성도 같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액의 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의외로…….

○ 염종현 위원 계약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도내 청소년들을 모아서 해외로 보내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계약이 된다는 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모으지 않았는데 나가지도 않았고 그게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요? 그건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비사업 유보가 1억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대상에 안 들어간 겁니까? 26억 예산 중에.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억 정도를 예비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감액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 부분을 잘 설계해 달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의욕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증액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감액이 적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 염종현 위원 다 이게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조정을 잘 해서 감액처리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기금문제는 질문…….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영봉 위원 저도 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국장님, 올 제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평화협력국의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가 무엇이죠, 방향과?

○ 이영봉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에 긴 장마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수해복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지금 기금에서 100억 정도 출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 요건이 있을 거예요, 기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돼서 이 100억을 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을 엉뚱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의 순세계잉여금이나 발생했을 때하고요. 그리고 국비매칭, 그렇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좀 답변을 엉뚱하게 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91페이지에 보면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기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여기는 15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지금 전체 토털 252억 정도 되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번 기정액이 150억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 이영봉 위원 저는 산출근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6ㆍ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해서 5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집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전체 다 5억을 집행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기금 지출현황을 보면 2억 9,000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수치가?

○ 이영봉 위원 네, 6ㆍ15…….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산출근거를 보세요, 산출근거. 93페이지입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2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출현황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천원인데요, 단위가? 자료 제출해 주셨죠, 이거? 안 보이시나요?

○ 이영봉 위원 6ㆍ15 20주년 기념행사 1차 해서 2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영봉 위원 선금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6월 15일 전후에 이렇게 행사를 하신 거죠. 어디에서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6월 15일이면 그래도 코로나 정국이 한창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하고, 정부하고 우리 경기도, 서울시하고 두 개의 광역단체와 중앙정부하고 5억씩 출연해서 15억 예산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가 1억 5,000이 잡혀져 있어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에 예산을 미집행한 금액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래서 100억을 출연하고 또 50억이 더 필요하고, 아니, 80억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집행 못 하는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현안사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42페이지 보면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사업이 있어요. 1억 5,000 이번에 편성하셨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서 2019년도도 집행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 이영봉 위원 이번 용역은 그러면 타당성 용역인가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이월금도 있어요, 이월금도?

○ 이영봉 위원 여기에 이월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지우셨어야죠.

○ 이영봉 위원 아니, 42페이지에 2019년도 보면 비고란에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책하고 틀리나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잔금이나 이런 부분을 치르지 못해서 그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 이영봉 위원 이게 자꾸 이월된 금액이 있고 신규에 1억 5,000이 또 세워지기 때문에 심의할 때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1차에 연구용역을 하시고 이번에는 2차에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할 계획이다.

○ 이영봉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2000년도의 기금 확보를 전반기에 왜 편성을 못 했나요? 안 했나요?

○ 원미정 위원 보통 기금전출 추경 때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의 기금사업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기금전출에 대한 실행은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금을 깎아먹는 상태로 있고 그래서 추경에 100억의 기금전출을 세우신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긴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경정예산에서 삭감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물론 평화국 내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조실 할 때 다뤄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기에 사실 기금전출 100억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들을 다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초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표액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예전 초기에 기금 조성할 때, 혹시?

○ 원미정 위원 500억 정도. 그거를 달성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 원미정 위원 앞으로도 더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 경색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 전체 국민들의 희망은 어쨌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교류협력사업들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냥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이런 정도의 추진 자세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이 앞서서 조례 심의도 하고 했지만 사실 경색될수록 남북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고민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본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사업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나 시설 운영이나 이런 다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전면 다 스톱된 상태여서 이 캠프그리브스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해서는 공기관 위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운영을 맡겼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보전 형태의 그 예산인데요. 우선은 자료요청을 좀 드리면 전년도 캠프그리브스 운영 지출 세부항목들에 대한 것들 좀 한번 주시고요, 그거를 좀 보지 못해서. 지금 추경에 요청한 2억 3,000만 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한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거죠, 6개월분?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위탁수수료가 붙기는 하는데 저도 주자는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운영 자체를, 그건 사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수탁기관,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잘해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쨌거나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의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운영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지금 보전하는 형태로 다시 위탁금을 주는 건데 여기 ‘위탁수수료 포함’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뭐 여러 판단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료요청했던 것들 좀 봐야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그전에 줬던 사업들은 아마 출연금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게 민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그동안은 이제 2018년 4억, 2019년 3억 5,000, 2020년 3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2020년으로 보면 3억이 일반 전체 운영비의 총액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전에 수익사업으로 기본 수익을…….

○ 원미정 위원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그 수익이 전체적으로 좀 다 없어져서, 그렇다 라면 총 운영비를 5억 3,000으로 봐야 되나요, 이 사업을? 이 기관 운영에 있어서.

○ 원미정 위원 지출이 한 6억 3,000을…….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출내역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아무튼 추경에 홍보마케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건 앞으로 좀 코로나가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최소한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편성하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저희가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있어서 나름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민간위탁 하기는 하는데 이전에는 아마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지출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됐어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기준이 아마 당연히 그전에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전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서 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혹시 있나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한 것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 시설운영 관련해 맨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맺은 겁니까? 모자라면 보충해 주기로 하고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까?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네. 다른 분이 나오셔서 보조설명, 보충설명해도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나머지 이제 수입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도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 위탁사업을 주면 총액의 부분에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뭐 사업성을 키우려고 하는 위탁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주고 거기서 남은 거는 도에다가 반납하지 말고 자체 수입으로 잡으라 했을 때 좀 더 성과가 나는 저기가 많지, 솔직히 공산주의가 지금 사회주의, 우리 민주주의를 못 이기는 자체가 개인적인 재산의 인정 때문에 지금 못 이긴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이렇게 되면 열의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모자라면 솔직히 계산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금. 남아 가지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 한 6억 정도가 들어갔다면 남아봤자 솔직히 10분의 1, 6,000도 안 남을 거예요, 아마. 세입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체를 움직이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3억이면 3억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너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남는 것은 너네 자체 수입으로 잡아라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사업 성향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눈 감고 헤엄치기 식으로 해 주는 방법을 경기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액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위탁사업을 줘도. 자체 위탁사업이라는 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직접사업으로 안 해. 이건 어떻게 보면 직접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평화협력국에 보면 평화협력국 자체만 보고 그러고 또 이 평화협력과를 보면 기정액이 지금 44억인데 비교증감이 94억이 돼 가지고 139억이 됐어요. 솔직히 이런 예산 편성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편성은 안 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게 있고 차후적으로 추경에 담아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운용 방향을 정상적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딱딱.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짜야 되지, 지금 이 금액이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서부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있으면 결산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금이라고 그래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9월인데 9월, 10월, 11월이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건데 지금 기금 보내 가지고, 사전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외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기금으로 하는 목적사업이 정확히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게 1년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초에 기금 예산은 무턱대고 받고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뒤로 빼 가지고 추경에 세입이 들어오고 나면 또 충당을 하더라도 기금을 이렇게 지금 거의 끝나는 시기에 잡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기금 사업 못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밖에 판단이 안 돼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금 사업은 연초에 목적사업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지 이게 뭐 널뛰기가 돼서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쪽에서 남북평화 때문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뭘 요구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집행부하고, 기획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기금으로 협의를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잖아요? 기금은 우리가 100억, 얼마가 있고 얼마가 1년에 들어오고 총액을 얼마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를 써야겠다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계획을 딱 짜 가지고 그대로만 움직여야지 기금이 들어왔다 중간에 세입이 될 수도 없겠지만 또 세출이 돼 가지고 목적으로 잡아놓은 연초에 계획을 벗어나서는 기금의 목적이, 기금의 목적 외로 나가버리는 거죠.

○ 김재균 위원 연초에 그러니까…….

○ 김재균 위원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겪었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기금이 얼마 있고 기금의 얼마를 갖고 연초에 이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걸 정확히 보고하시고 그대로만 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안 그러면 흔들려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사업 관련해서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자유제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어쨌든 사업의 특성상 지금 해외에 있는 쪽의 상황이나 그쪽 현지 컨디션에 대해서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이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할 상황들인 거잖아요. 좀 아쉬운 거는 경기도청년해외봉사단 관련된 부분들이 당초 계획은 파견을 하는 부분들이었고 지금 온라인 모집을 해서 한다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의회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을 하거나 뭘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해외파견을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될 텐데 그 비용들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항공료라든지 체류비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6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상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나 산출이 되면 충분히, 6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 훨씬 더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못 쓰는 부분들은 그냥 안고서 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다른 재정, 추경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하기 때문에 삭감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재원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2억이란 말이에요. 전체 사업은 26억인데 실제 26억 중에서 제대로 추진될 사업들이 전체 26억, 2억 빼놓고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민간제안사업도 아직 심의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최대한으로 해 보겠다라는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이 12억에 대한 부분들에 6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삭감 추경 때 이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노력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의 사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냥 봐도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사업의 추진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그냥,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지나고 뭐 선정하고 하면 3개월 안에 이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서 또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캠프그리브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체험시설에 대해서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출연금에서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하는, 출연금으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게 경기관광공사의 자체사업으로 보인다라는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자체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경기도가 책임을 갖고 하는 사업의 형태로 변경되어 있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변경된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어쨌든 신청하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 보니까 저 비용은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땅에 대한 사용, 그렇죠? 국방부 땅에 대한 토지이용료는 지금 도가 지출을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 김강식 위원 그럼 원래 이게 당초에 3억이라는 예산을 했을 때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를 운영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그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캠프그리브스 운영의 올해 실적은, 그렇죠? 올해 실적이나 수입은 지금 전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생겼을 때 수입 생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도로 귀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캠프그리브스 운영을 하면서 3억을 세웠던 이유는 거기 운영수익 플러스 3억 정도가 되어야 이 부분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수익이 도로 산입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 나는 부분들을 다 도가 가지고 가면, 그렇죠? 이 3억 갖고는 운영이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강식 위원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4억 5,000, 4억, 3억 5,000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보전해 왔던 것처럼 사실은 계속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인 건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다른 예산들을 통해서 홍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비용들이 이 예산 말고도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거의 없어서 계속 절반 이상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방향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번에 어쨌든 2억 3,000만 들어가면 전체…….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9개월 동안에 여기 운영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입도 제로이고 여기에서 와서 숙박한 실적도 제로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것에 인력들을 활용하신 거죠?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대기만 하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시설유지를 하기 위한 직군은 따로 있잖아요. 지금 11명 정도가 근무하시는 것 같던데.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출연금 사업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바꾸든 공기관 위탁으로 바꾸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되게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야 인력에 대해서 2억 3,000 정도 들여서 이 부분도 올해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런다고 한다면 여기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실적도 안 나지만 그 열한 분만 유지시키는 사업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계속. 그런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로 계속, 이 부분들을 떠나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존폐여부까지도 포함하셔서 준비하시지 않으시면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 운영 자체의 이유와 명분이 없는 사업에 이렇게 돈을 들이는 부분, 제가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타, 오늘은 이 인력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2억 3,000을 갖고 얘기하지만 그 다른 부분들 많은 것들이 갖고 있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포함하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질의응답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 이영봉 위원 세입ㆍ세출안 자료 48페이지 보면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31개 시군 143개 사업을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 이영봉 위원 이거 집행내역하고 추진실적을 오늘은 안 주셔도 되는데요. 이걸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5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요.

○ 이영봉 위원 이월이 좀 발생해서 명시이월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해마다. 지금 보니까 18년ㆍ19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올해에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2018년, 19년 용역 명시이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연말에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명시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위원회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안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또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9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이하게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는 내역들이죠?

○ 이영봉 위원 법정비용이요?

○ 이영봉 위원 출장비…….

○ 이영봉 위원 출장을 가셨을 때 집행되는 금액인가요?

○ 이영봉 위원 담당과장님이 좀…….

○ 이영봉 위원 일비가요?

○ 이영봉 위원 급여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지급되신다?

○ 이영봉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사항 중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산회 선포가 빠졌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