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무섭게 확산되어 일시 영업중단 및 집합금지 조치와 공공부문의 직원의 경우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여러 사례들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모든 경기도민은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회의장은 물론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사용법대로 안전하게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과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제34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회기 마지막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제일을 추구함은 물론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 의사일정도 회의안건과 회의시간 축소를 위해서 안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상임위 여건에 맞게 가능한 회의시간을 축소하도록 의장단 및 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외한 의사일정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발언 시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원 위촉의 건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수칙 중 회의참석인원 준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변인,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소통협치국 3개 실국은 일괄로 심사하고 의회사무처만 별개로 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회의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0일간이며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있으며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사업소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7명의 사무보조자가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보상심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상심의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호는 장애의 개념을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보상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상심의회의 회의에서 위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 참석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보상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춰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있었나요?

○ 조성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나요? 직무의 연관성.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회기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정활동 같은 경우에는 회기와 비회기에 상관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활동들인데 그 구분에 대한 모호점들이 있어서 상위법에 그렇게 회기 중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거에 대한 개정이나 건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적이 있으신지.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무, 그러니까 회기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회기 중에 사망을 해야지 대상이 된다는 건데 산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봐도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어떤 시점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회기로 딱 국한되는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전국단위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연관성이 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검토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서 조례가 유명무실화 안 되고 제대로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거는 국회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어쨌든 회의 직전에 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직업에 따른 영리행위 추구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문제와의 관계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 구성 시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상임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자기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역할인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지방자치법보다 엄격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

○ 김미숙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올라가시죠. 거기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앉아서 그냥 하시죠.

○ 김미숙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2014년에 의원이 되었을 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중에 직업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약사 출신들과 그다음에 건설 부분, 토목이나 건설 부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끄집어낸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의원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왜,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들었을 때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갖고 있으신 건지 한번 그거까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지금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조례에는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을 딱 막아놔서 사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의 영리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업이 예를 들어서 약사라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과 보건복지위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대신 영리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키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고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역할인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차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담당 부서가 어디죠? 누가 담당 부서인가요? 도민권익이에요?

○ 박근철 위원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요.

○ 박근철 위원 마이크가 또 없구나, 거긴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 박근철 위원 국회보다도 더 많은 규약과 규제를 가진 것이 지방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상임위가 예결위까지 13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김미숙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영리목적이 아닌 상태에서는 충분히 저도 100%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상위법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법도 문제가 없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죠?

○ 박근철 위원 왜 여태까지 이게 안 됐을까요, 왜 우리는?

○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위 있을 때 지방자치법을 꺼내서 공무원이 가져와서 “의원님은 약사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로 가십시오.” 이랬거든요.

○ 박근철 위원 권고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권고라고 하는 것은 권고만 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박근철 위원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권익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이런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봐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의회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탁을 드려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지방의회가 다시 온 지 1956년 이후에 3대 때부터,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형태로 나와 있는 조례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 박근철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 이건 운영위원장님이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는 조례들은 한 번쯤 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김미숙 의원 아니었으면 이 내용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면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충분히 좋은 쪽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제 자신이 무지했는지 몰라도 저 자신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가 건교위거든요, 제가 사업을 한 게. 저는 거기 건교위 갈 생각도 못 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도 무지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님에게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대표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우선 우리 의회 관련된 조례부터 조례 전체를 상위법과 맞물려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어떤, 우리 의회 내 교섭단체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방법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들을 거치는 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 김미숙 의원 발언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7월에 저희가 의회에 처음 진입하면서 기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약사……. 죄송합니다, 특별한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약사인데 보건복지위에 가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답했습니다. 전문직종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로 갔을 때 도민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이득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0년도 7월에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면 농정위에 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가 됐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되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회 이 관련 건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조항 제6항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박근철 대표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조례 전체를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방법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전문인들이 해당 상임위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또 도정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인데요. 그런데 좀 살펴보자면 해당 전문인께서 상임위에 배정이 됐을 때 물론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또 해당 전문인이 속한 단체라든가 집단에 대한 해당 전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기득권을 수호한다든가 이러한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국회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면 상임위는 들어가되 영리행위 못 한다.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제 영리행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제한을 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제도가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이게 영리행위를, 그러니까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 들어갔어요. 영리행위 못 하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럼 그 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되나요? 아니면 그 업은 하면서 들어가서 영리행위를 못 한다 이게 굉장히 뭔가,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업종에…….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 관련된 업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건설 관련 상임위를 갔다. 그럼 영리행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업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심의안건이 아니고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되어 있으니까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위원회에 아까 어떤 분야의…….

○ 박성훈 위원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실효성을 법률로만 한다 그래서 실제 이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여기 보면 겸직금지 신고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서 겸직을 못 하게, 지금 겸직 못 하게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해당 상임위에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들어간다면 그 직을 일시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만 이게 실효가 있지 않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 얘기하신 거랑 조례 개정이 좀 다른 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영리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회의에서 참여할 수 없다, 심의 의결을 회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 박성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명확히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잘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정확한 기준과 어떤 정확한 사례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전에 상임위원회에 못 들어간다 하면 그건 의원님들 스스로 제한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는 있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 박성훈 위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이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정확히 안내를 해 줘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좀 있어서.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지금 같은 연장선상인데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아시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인데 시행령과 또 거기에 보면 의원은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회를 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못 하도록 돼 있어요, 행동강령에.

○ 박성훈 위원 그것도 지금 잘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 놔도 실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뭐가 없으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사무처에서 명확히 해 줘야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몇백 개 되는데 심의 의결할 거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 한 데는 상관없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의원님들이 행동강령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구를 할게요. 각종 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랑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 위원회를 좀 구분해서 주셔서 의원들이 스스로, 몰라서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알고 지킬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김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겸직, 우리는 개정을 해서 이익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 김미숙 의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랬는데 예를 들면 건설업하시는 분은 사실 입찰제도가 있어요. 입찰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서 얼마든지 오더를 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충돌하고도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 김미숙 의원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로 가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 서현옥 위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 김미숙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의원들의 어떤 민낯을 보여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가 어떤 영리행위를 하는데 그 영리행위를 연속시키고 그 상임위원회에 가려고 그러면 제가 대표를 놓고 가족이 대표이면서 영리행위를 계속하면서 그 상임위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맨 나중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의원들 스스로, 어떤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영리행위든 어쨌든 간에 그런 행위들을 자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의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상임위로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영리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를 포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가실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영리행위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너무 권한을 제가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각오로 우리 의원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서현옥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미숙 의원 아마도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강령 조례 있고, 아니, 행동강령 조례도 있고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척사유에서는 당연히 제척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심사ㆍ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 고지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회들 이게 관련 상임위에 위촉이 의회사무처로 집행기관에서 오면 소속 상임위로 위원 위촉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에 위촉되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심의 의결할 때 다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요.

저도 한 2년 동안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그냥 하던 대로 관례대로 이게 집행되어 온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위원회 위촉권이 오면 그냥 고려 없이 해당 상임위에 내려보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려고, 되게 힘들어요, 또. 매번 할 때마다 이 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들의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현황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지원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먼저 찾아내서 개선책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올해 안에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위원회 참석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능들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제척되지 않, 제척되는 위원회에 위촉을 뭐하러 해서 갑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들의 현황파악을 해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위원 위촉하는 구조를. 그거를 좀 잘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업적인 부분으로 조례에 개정된 부분하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하는 활동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을 선임하잖아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공문이 와서 선임하기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집행부서의 위원회들을 그 담당 집행부서에서 위촉을 하잖아요. 위원회들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이런 현황들을 정리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위촉기관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위촉됐는데 자기가 언제 해촉됐는지도 모르는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집행부서가 그냥 입맛대로 의원들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그냥 위원을 변경해 버리는 겁니다. 상임위가 평생 가는 상임위도 아닌데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됐으면 어떤 상임위 변경과 상관없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업적으로 융합시대에 직업이 하나도 아닌데 사실은 직업 가지고 상임위에 배정을 제한한다는 거 자체도 현실에 안 맞는 말이고 말씀하신 대로 영리행위나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갖춰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공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박성훈 위원 추가로 한 개만.

○ 위원장 정승현 네.

○ 박성훈 위원 도민권익담당관님 지금, 정확히 잘 모르시고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시는데 지금 조성환 위원님 얘기하신 거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 박성훈 위원 사무처장님, 상임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자체 강령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그 소관된 상임위에 있는 관련된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지방의원들이 못 하도록 해 놨어요. 곧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성환 위원님 얘기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사무처에서 안내를 좀 정확히 명확히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 의결하는 그런 민감한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소관위원회 의원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처에서 그런 거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조성환 위원님처럼 ‘상임위가 바뀌었으니 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거기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거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 박성훈 위원 조성환 위원님 이야기는 그거예요.

○ 조성환 위원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건데요. 거기에 아까 말한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위원회에 위촉을 하면 안 되는데 사무처에 공문이 오면 사무처에서 해당 상임위로 위촉공문을 내려보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위원과 관련된 위원회면 그 위원회의 위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전문위원실로 내려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순된 위원 추천들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2년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이야기대로 각종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은 추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국민권익위에서 공고를 하고 이후에 행동강령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기초단위 의회도 그렇고 현재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강령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소관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해야만 효율적이라고 할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소관 위원회에 가서 뭐를 논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동강령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든 이거는 우리가 청렴서약서도 쓰고 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리행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의원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운영위원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논의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해 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성, 전문성 얘기를 하면서 전문인력들을 발탁하고 전문인력들을 공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소위 말하는 해당 상임위에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단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이고 또 하나 위원의 위촉기간이 지금 상임위가 대부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어져서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 각종 위원회 임기도 만료되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개별 위원 추천으로 인해서 임기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위원 추천을 한 경우에는 임기기간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면 위원회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대표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 방법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개의 임기기간을 지키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임위 추천을 통해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촉된 경우에는 상임위 종료와 동시에 위원회도 종료하는 것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대표단 회의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안들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이 재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고 2020년 7월 3일 정부 제출안이 일부 수정 보완되어서 21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분권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건의를 위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회의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긴가요?

(「1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강화 기준에 따라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여기는 중앙협력본부 포함입니다. 3개 실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하고 의회사무처는 별도로 개별심사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에 경기도정 여론조사 올해 총 몇 건 하셨는지, 지금까지 실행했던 여론조사 실시했던 거 그 내용하고요. 혹시 전부 다 자료가 많을까 요?

○ 박태희 위원 몇 건 하셨죠, 지금까지?

○ 박태희 위원 결과는 말고 실시 내용만 해서 줘 보세요.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대변인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시죠?

○ 양철민 위원 의뢰하시고 각 언론사에 홍보비를 배분할 텐데 각 언론사별 홍보비 배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상임위 실국에서도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단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죠?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홍보비 관련돼서 언론사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런 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그래서 별도로 그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대변인께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경기GTV 운영 집행률이 34%밖에 안 되는데 도정 관련 일일뉴스, 영어뉴스, 기획영상물 제작 송출했던 내역, 횟수나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영상물 제작 중에 코로나 관련된 기획영상물이 있다면 몇 개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19년도 운영과 2020년 운영 회의를 몇 번 했는지 하고 그 회의 후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 요구한 자료는 지금 가능할까요? 이따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대변인실, 아까 언론사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소관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자료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GTV 운영 7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34%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제작 송출의 문제는 아니고 장비구입 문제로…….

○ 국중범 위원 제가 수원, 도의회 올 때만 저는 자차를 이용하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충실하게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마스크 미착용했을 때 버스기사님께서 착용을 권고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차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GTV에 제작해서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라든가 혹은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관련 기획영상물도 제작이 되어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저도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때 두 번 정도가 마스크 미착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차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가지고 한 분은 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던, 시청에서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저도 버스 안에 한 15~20분 동안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날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2단계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으시리라고 봐요. 하지만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버스기사분들께는 미착용 시에 하차를 권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서 살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173건이라는 게 제작 건수예요, 아니면 송출 건수를 말씀…….

○ 국중범 위원 제작 건수요.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암흑해 보이는데 특히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전국에서 모범사례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공무원분들께서 앞장서 나와 주셔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표의를 합니다.

여기 제2차 추경예산을 보면 행사성이 감액이 됐어요.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전부 다 취소된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코로나19가 매스컴이나 모든 걸 보면 금방 백신이 나올 조짐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21년의 예산을 잡을 때 행사에 대한 거를 각 부처에서 어떻게 잡으실 건지 그러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보면 낙찰가 그 부분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코로나19로 많이들 들어가죠, 그게? 각 부서에서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예산이 들어갔죠? 공히.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성호 기획관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행사하는데 각 31개 시군은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이게 비대면으로 행사할 게 있고 또 많은 동원을 해서 행사할 그 부분이 있어요. 홍보팀에서는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31개 시군에 거기에 걸맞은 행사준비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덮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말씀을 드리면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적극성을 띠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국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성을 안 띤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갖고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김홍국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1,000만 원 감하셨는데요.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소영환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 소영환 위원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해외 홍보할 거리가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도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 건데.

○ 소영환 위원 좀 실용성이 약간 의심이 돼요.. 신규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한다 해서 경기도도 처음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좀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준비가 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소통협치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표 301페이지 갈등관리 역량강화,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1,400만 원 감하셨는데요. 나머지 3,180만 원인데 지금 이 3,180만 원은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멈추면 하려고 남겨놓은 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나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지금 이 행사도 치러지게 돼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짜 비대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이 행사 목적에 맞는 그런 비대면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대면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 소영환 위원 하여튼 잘 치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에서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020년도에 어쨌든 계약 체결하고 낙찰가액에 대한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왜 감액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데는 작은 예산도 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 상생 프로젝트에 990만 원이 있고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이요.

○ 서현옥 위원 있고, 지금 어쨌든…….

○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감액을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전용이나 변경 쪽으로 해서?

○ 서현옥 위원 어떤 다른 쪽으로다가 전용해서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 따로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찰률을 보면 낙찰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용역이나 그런 데서는 낙찰하한율이 86.74%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거의 96%, 98%에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많이 높거든요, 낙찰률이.

○ 서현옥 위원 네, 굉장히 높은 낙찰률이 돼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 보니까 적게는 100만 원도 어쨌든 감액을 해서 올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세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2,99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지금 100만 원도 감액해서 올리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세부계획으로 전용이나 변경해서 쓰지 않는다면 이것도 감액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협력 협치확산 이 사업비는 소통협치국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 조성환 위원 31개 시군의 공무원들과 도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위한 예산이죠?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각 국에 보면, 각 부서에 보면 또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31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부서에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전혀 없는데 혹시 소통협치국에서 그런 예산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그건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나요?

○ 조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정책을 도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들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소통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어떤 이런 소규모의 예산들이 따로 편성되기가 어려워서 각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민관협치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런 예산을 담을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는데 각 부처에서도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같이 돌아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소통협치국에서, 소통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떤 그런 과정의 업무를 간소화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협의도 좀 있었나요?

○ 조성환 위원 혹시 소통협치과에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하는데 의견 주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 예산 심의와 상관없이.

○ 조성환 위원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예산들하고 다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정소식지 발행하죠?

○ 이명동 위원 월 4만 부라고 적혀 있는데.

○ 이명동 위원 그 4만 부 배부는 주로 어디다 배부하죠? 개인적으로 배부하나요,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에다.

○ 이명동 위원 4만 부가 양은 적지는 않나요?

○ 이명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도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한 400만 정도 적은데 보니까 월 6만 부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을 보니까.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따져보니까 우리는 340명당 1부가 나가는 거고 서울은 한 170명에 1부 정도 나가면 반밖에 우리가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더 늘릴 생각은 계속 있는 거예요?

○ 이명동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농촌지역도 많기 때문에 아마 서울보다 더 많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소식지를 개인적으로 만약에 원하면 계속 여기서 우편으로 배송을 해 주나요, 개인들이 만약에 원하면?

○ 이명동 위원 내년에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홍보기획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소식지가 7회에 걸쳐서 28만 부가 배부가 되고 도민들한테 전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3억 9,000만 원 그러다가 2019년도에 6억 9,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난 원인은 뭐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도 비례적으로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당초 예산현액이 6억 1,900만 원에서 집행액이 6억 7,000을 해서 차액이 1억 5,000이 됐어요. 이것은 곧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용찬 위원 여기 결산서 내용대로 보면.

○ 김용찬 위원 5억 7,000.

○ 김용찬 위원 아, 5,000만 원이구나,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 김용찬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액이 1억 된 건 낙찰차액이 1억이 발생돼서 그랬다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이게 그때는 5,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1억이 발생돼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4만 부를 발행하고 발행부수를 늘린다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4만 부를 갖다가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 김용찬 위원 아무리 부수를 늘린다 그래도 보지 않으면 그건 다 휴지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정소식지 같은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지역에서 의정생활하다 보면 새마을지도회협의회, 어느 데 가면 수십 부씩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전달이 되고 보든 안 보든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걸 보고 싶어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무료로 배부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아무튼 무료든 유료든 그걸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정소식지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경기도정을 갖다가 도민들한테도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책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부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구독자를 우리가 발굴해 내고 그리고 제대로 도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자가 전달돼서 좋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부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수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전달과정에 대한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 김용찬 위원 4만 부가 누구한테 갔나 이게 일일이 점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리고 또 구독자가 거부하거나 구독자가 요청했을 때 그때그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 박태희 위원 경기도정 여론조사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컨설팅, 온라인 여론조사 해서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나 도민의 부분에 있어서 도민분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내용들이 총 얼마나 몇 %나 될까요?

○ 박태희 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수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사님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이 내용들은 솔직히 저희 도의회에다가는, 지금 거기의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정책 수립하는 데에는 반영이 되지만 그것의 결과는 저희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그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만족도조사, 정책의 도민 만족도조사 관련되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는, 저도 최근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잘 받아보고 있고.

○ 박태희 위원 네. 그런데 그건 최근의 일이고요. 최근에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받아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게 나타난 부분들,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 최근에 며칠 전에 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책의 경기도 대책에 관련되어서 도민들의 의견,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면서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저희한테 공유를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들의 조사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공유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공유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못되는 방향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지역을 다니면서 수렴이 가능해요. 굳이 여론조사를 안 돌려봐도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공유가 같이 마땅히 됨으로써 지사님이 도정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여론조사 결과든 아니면 도민의 만족도든 또는 도 정책사업에 있어서 의견수렴이든 저희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보고가 되고…….

○ 박태희 위원 굳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안 보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박태희 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여론조사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제가 최근에 받아본 부분들에서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GTV 관련되어서 173건을 제작하고 송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태희 위원 아, 코로나19 관련되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민들께서는 코로나에서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코로나, COVID-19에 관련되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방역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불안감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그건 GTV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COVID-19의 두려움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닥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실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소득 감소에 관한 부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불안감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뭔가 불안감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고 지사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TV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SNS든 활용을 하셔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 관련되어서 내용이 여기 담당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각 31개 시군이 코로나 발생 관련되어서 긴급문자를 보내잖아요. 다 달라요, 보내는 내용이나 오픈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아마 행안부나 어디 보건복지부인가요? 지침이 아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이 다 다르니까 그 시군에서 시민들이 어떤 시군은 잘됐는데 어떤 시군은 안 된다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 박태희 위원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서 나가셔서 또 지금 지사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과 더 나아가서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하시겠어요?

○ 양철민 위원 네.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됐고 그로 인해서 대변인단에서도 많은 희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액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세수 감소율이 상당히 적다,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2017년도 대비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가 한 14억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지사님의 뜻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좀 당부드릴 것은 특정 인물이나 아니면 대변인단에서 언론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런다는 설(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단에서 홍보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언론을 통제하고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다는 그런 설(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언론홍보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룰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서울시랑 저희 경기도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서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이 부분이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을 서울시를 예로 들었는데 예산도 똑같이 편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랑 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지금 이것도 지역언론이랑 관계가 많이 있나요?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인데.

○ 양철민 위원 그렇죠?

○ 양철민 위원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 얼마나 많은 경기도를 어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선심성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 양철민 위원 아직까지 집행된 건 없네요?

○ 양철민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철민 위원 아,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좀…….

○ 위원장 정승현 네.

○ 양철민 위원 지금 여론조사 실시한 거에 관해서, 이성호…….

○ 양철민 위원 지금 조사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업체에다가 아예 용역을 맡기는 건가 봐요?

○ 양철민 위원 예를 들어 계약액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여론조사업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가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건 바이 건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여론조사나 자동응답이나 이런 걸 할 때…….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참여자 수를 보면 지금 한국리서치 같은 경우는 1차에서 364명, 5차 같은 경우도 453명 이런 샘플 가지고는 여론조사나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 양철민 위원 지금 도정 정책만족도 및 성과조사 10건. 1차 19년도 기업애로처리 만족도조사, 전화면접조사 364건.

○ 양철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나요?

○ 양철민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소영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매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사업집행 절차를 보니까 홍보기획을 수립하시고 진행을 이렇게 하고 언론홍보위원회 심의를 받고 광고 실시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공익광고 홍보계획 수립은 되어 계신 거겠네요?

○ 김강식 위원 그럼 지금 광고 실시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공익광고 홍보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 그건 어쨌든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 김강식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집행실적이 없어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계획이 서서 광고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경기도정 여론조사 이것도 다 용역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정정책 공론조사라든지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사업이 진행과정을 보니까 사업선정이 다 된 것 같아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낙찰차액들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답변하실 때,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앞에 보면 57만 원도 감액을 하시더라고요. 57만 원에 비하면 또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들인 거고 이게 일정한 금액들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되면 안 하셔도 돼 가지고 이렇게 안 하신 건 아닌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런 정도면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쓰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좀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찍는다든지 발행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1억 정도를 또 감액을 하시고.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지금 같은 집행부 안에서도 보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다들 삭감들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는 또 표시가 돼서 차액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삭감, 어쨌든 금액들이 안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활성화사업들은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쓰여져 있는 이 사업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우리가 작년도 돼지열병 관련해서 어쨌든 행사성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은 매몰비용들이 되게 많이 발생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가능성 여부들을 잘 판단하셔서 매몰비용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동 위원님.

○ 이명동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론조사하는 목적이 뭐죠?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올해 계속 뜨거웠던 감자가 수술실 CCTV 설치문제 있죠?

○ 이명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난 그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여론조사가 안 돼 있네. 제일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민감해서 안 한 건가요?

○ 이명동 위원 올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올해 그걸 이재명 지사님께서 계속 진행할…….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요즘 핫한 재난기본소득도 보면 선별적 지급하고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그것도 여론조사한 게 있나요, 혹시?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명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명동 위원 올해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선별적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따로 여론조사한 게 있나요?

○ 이명동 위원 지금 핫한 것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 이명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정홍보 활성화 이 예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된 건가요? 도정의 이해…….

○ 서현옥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평화의 길 만들기라든가 경기도 상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성이 얼마큼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행사는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 서현옥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요. 민관협치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지금 7월 20일 자로다 조직개편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과로 이관이 됐죠?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서현옥 위원 네. 확인…….

○ 서현옥 위원 현황 파악이 좀 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 대비 예를 들면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한 210% 정도가 증가됐었잖아요, 2019년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9월 달인데 아직 44% 정도밖에 안 됐고 총 몇 개 정도 단체가 신청을 했는지는 파악하셨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몇 개 단체가 사업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되셨는지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현옥 위원 지금 단체에 예산이 다 교부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비영리 단체들이 신청하는 게 아마 행사성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돼서 이게 지금 4개월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 서현옥 위원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미 교부된 55군데 거기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 이게 지금 감액되지 않고 반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홍보기획관님. SNS에 매체별 일평균 3, 4건 이상의 콘텐츠 제작 게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이 봐주기를 원해서 만드는 것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일평균 ‘좋아요’ 숫자를 보면 50~150건 정도이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들은 ‘좋아요’ 숫자나 댓글 숫자, 공유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 달면, 공유하면 어떤 것을 이벤트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다른 지자체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는 SNS 활용을 광고기법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스폰서드”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드라고 써 있는 것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위치기반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혹은 경기도에 지금 현재 거주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페북을 할 경우에는 강제로 그게 보여요. 스폰서드가 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도 하고 댓글로 참여하기도 하고 ‘좋아요’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스폰서드를 하게 되면 ‘좋아요’ 숫자나 댓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공격적으로 스폰서드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방식으로 해서 제작건수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서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형성돼야 이 예산으로 만든 것이 소통에 참여의 길을 좀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네, 적정수준을 유지해야죠.

○ 국중범 위원 스폰서도 안 해 보셔서 그래요. 저는 많이 해 봤어요. SNS를 전문가 양성과정도 제가 교육을 했었고 제가 SNS전문가이기는 한데 스폰서드 방식을 안 해 보셔서 그래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이루어냅니다.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 국중범 위원 그냥 10만 원만 정도만 하셔도 그래도 노출빈도수가 지금의 100배 정도는 갑니다. 그러니까…….

○ 국중범 위원 시범 삼아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

○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광고효과가 비용 대비 크기 때문이고 실지로 제가 SNS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저도 뽑고 있거든요, 내용을. 내용과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를 다 뽑고 있어요. 다 뽑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의 개인기도 있고 어쨌든 도정철학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지금 팔로워 수가 높아진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 이 정도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화자찬하지 마시고요.

○ 국중범 위원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과거에 못해 온 거보다는 지금 나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경기도민기자단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 자긍심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요, 소통 서남권 국장님, 제가 자료가 오면 질문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일단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연 2회 정도 하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작년에는 하셨죠?

○ 국중범 위원 작년에도 1회였죠?

○ 국중범 위원 여하튼 갈등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도 감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을 대체해서 조금 그것이 오프라인이 취소가 됐다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잖아요,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대체하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부분 갈등관리를 하는 학과를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도 갈등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초빙해서 온라인 초빙 강의를 하고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학습도, 강의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워크숍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갈등조정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있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고 시범적으로 한 정도 수준의 인력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부위원장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성호…….

○ 김미숙 위원 지금 2020년도 여론조사 추진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상당히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전국 의회들이 사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요.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의회의 재정이, 저희들한테 허락된 재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위법이 어쨌다는 둥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좋은 자료가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는 저희 운영위원회죠. 왜 운영위원들한테만 공급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지금 운영위원회면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것만 내가 추리려고 했더니 ‘어, 하나만 있었나? 배달앱 관련 있었었네.’ 봤더니 또 계속 계속 나와요. 이런 거 갖고서도 우리가 정책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값어치로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론조사할 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이것도 꽤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조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로, 지금 상임위원회라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업들을 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생각할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의회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 주시고요. 하셨으면, 어쨌든 했으니까 이런 자료를 공유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할 수 있죠? 공유 안 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공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 김미숙 위원 네. 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다 넘겨주시든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이런 여론조사들이 필요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혹시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정책발굴은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론조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면 집행부에서 가져온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견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집행부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상반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또 다른 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되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일단 보류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무튼 전 의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다가 넘기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씨는 없고. 김미숙.」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의회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든 인식조사를 했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 의원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집행부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될 일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와 의회가 협업하고 협치하는 측면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또 하나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비치장소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 같은 경우는 비치해 놓으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를 일일이 누가 보려고 가져가는 빈도는 사실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비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만약 비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 수요층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적극 수요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편료가 들더라도 이런 적극 수요층에게 우리 도정소식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대변인, 아까 언론환경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기획관님하고 소통하셔서 인식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현안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 각종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치를 놓고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언론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정현안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언론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의회에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인식조사, 여론조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부분 입찰차액이랄지 입찰잔액 반납하셨는데 혹여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까지, 우리가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혹시 추경이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마무리 추경까지 굳이 가지 마시고 사용계획이 굳이 없다라면 또 중간에 혹시 추경이 있다라면 그때 좀 반납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의회사무처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소관 업무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청 혹시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할 때 이용자 요구 조사한 내용들 있죠? 그리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도랑 협의를 하신 내용도 있으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입법정책위원회가 2020년도에 2번 개최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입법정책위원회의 구성원과 그다음에 회의안건이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면 도의회 자체 우수조례가 10개 선정이 되고 입법활동지원 우수부서가 5개 선정되고, 선정과정이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그거 좀 주시고 분기별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심의를 했다고 했네요, 총 46개 조례. 전체 이 46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관실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민간보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줘 보시겠어요?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나요? 98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민간보상, 이게 민간보상이라는 그 의미를 제가 확실하게 캐치를 못 해서 자료를 한번 볼까 싶어서.

○ 김미숙 위원 두 꼭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관련돼서요. 지금 집행률이 43%인데 현재까지 신문이나 방송 광고했던 내용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하실래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사무처장님, 열감지기가 2대가 설치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게 3,000만 원이에요, 2대가?

○ 김미숙 위원 2대가 3,000만 원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지금 앞에 설치된 거가 그 2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1층에 그 2대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2대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하나 이거하고 하나는 이거하고 그래서 2대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예산에만 그냥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그거랑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를 지금 개방 못 하는 건 질본에서의 방침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지하 개방…….

○ 김미숙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열감지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제품으로 또 구입하실 생각이신가요?

○ 조성환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너무 덩치만 크고 고개도 아프고 오류도 많고, 덩치 큰 것 보니까 가격도 좀 센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학교에도 많이 설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최신 기기들이 많아요.

○ 조성환 위원 태블릿 PC 정도 해놓고 얼굴 인식하면서 누가 왔는지 자동인식하고 그런 것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가격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2대라고 하지만 이건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군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셨잖아요.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 아마 요구가 있어서 계속 사업들이 진행돼 온 것 같은데.

○ 조성환 위원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혹시?

○ 조성환 위원 아무튼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이런 계획인데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실 추경에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구축해서 의원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어떤 걸로 힘들어 하는지는 혹시 감은 잡고 계시죠? 지난번 7월 달에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고 지금 모든 의정활동의 기반이 수작업 형태의 기능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굴러가는 데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셔서 사업을 예산편성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어요. 이게 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설계 위에 자료요구하는 시스템이 얹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기본 설계도에 있는 내용들을 담는다고 하면 이게 약간 뒤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저랑 이거 계속 상의하셨죠, 7월, 8월 내? 우리 담당 부서 담당관님도 그렇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볼 필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지적을 드렸었고 거기에 동의를 일부 해 주셨고 10만 명 사용량의 서버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도의회의 어떤 기능을 담아도 유저가 한 2,000명 이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일부 들었었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약간 조정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정자료 요구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시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수준의 자료가 우리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를 하면 별도로 작성한 자료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하면 오는 자료들의 의원님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자료요구를 하면 한 번에 제대로 된 자료가 오는 경우가 드물고 설령 자료가 와도 요약되어서 오거나 때로는 잘못된 자료가 오기도 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전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전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의원들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료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우리 처장님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의원님들도 다 볼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 조성환 위원 공문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비공개된 자료 외에 공개된 자료, 지금 출력해서 자료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의원들이 필요하면 지금 도에 있는 자료들 중에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에 접근해서 바로바로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 있냐라는 말씀이죠, 이 시스템이 구축하면.

○ 조성환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의원님들은 사실 어떤 제대로 된 행정감사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려면 많은 자료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자료들이 충분치 못하고 적기에 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또 거쳐야 되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통협치과를 거쳐서 담당 부서 가서 취합해서 또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내용이 내가 요구한 거와 틀리면 또 수정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다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전산에 있는 자료를 추출해서 바로 가공해서 볼 수 있냐라는 말씀이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업무에서 이거를 전산화하고 보관하고 나중에 검색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구축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쉽게 말하는 빅데이터.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거를 알고 싶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아닌 기존에 공직자분들이 답변 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보관하고 검색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시스템을, 제가 시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12억을 들이는 거는 너무나 과도하고 과도하다. 그리고 시급성이나 다른 기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정활동에 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거 그렇게 구축되어도 지금 의원님들 카톡이나 밴드나 전화나 이런 것으로 업무 진행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전산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보니까 2단계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단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현재 1단계에 구축된 12억 예산범위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의견 어떠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서 지금 1단계 구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산을 담당하는 인력이 의회사무처에 몇 분이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이게 시스템 개발 발주하실 때, 발주하면 프로그래머들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 조성환 위원 하여튼 처장님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예산이 과도하게 용역결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단순히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면 안 되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제한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무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처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게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체온감지장비 2대 신규구입 관련되어서 1,500만 원 예산에 2대가 잡혀 있잖아요. 제가 어제인가요, 언론에 보니까 화상 얼굴인식 발열체크기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카피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산이나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얼굴인식을 하면서 열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사진을 갖다 대니까 그게 또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기기들이 시중에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언론의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어떤 거를 구입하겠다라고 딱 1,500만 원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 대충 시중에서 저희 의회에 맞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에 구입할 수도 있겠지요.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있어서까지 철저한 제품 성능이나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저희 의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고려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조달로?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체온감지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온감지도 되고 소독품도 나오고, 에어살균…….

○ 박태희 위원 아니, 이 금액으로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박태희 위원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이 제품 성능이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성능 좋은 것이 의회에 설치될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통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내보내신 거죠? 영상이나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거예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의회에 대한 홍보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지금 단순하게 의회의 내용 중에서 의회활동이 의원님들 활동이나 그런 활동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의회, 그런 별 내용 없이 경기도의회만 홍보하는 내용인지?

○ 박태희 위원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외활동이 저희 의원님들도 되게 막혀있는 상태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지역활동을 하기에도 저희가 솔직히 어디 관공서, 특히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들어가기조차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눈치 보일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의원들께서 이런 코로나 사항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도의회와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주제로 다뤄서 영상이든 이미지광고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회를 홍보해 주시면 저희 도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영상이나 홍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영상에 저희 의원님들이 코로나대책회의도 있잖아요, 의원 회의. 그런 회의 영상도 집어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넓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말씀 좀, 질문하겠습니다. 포털 관련해서요. 제가 2018년도에 정보화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은 문서유통에 대한 부분들에 제안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제안했던 거거든요, 박세원 의원님하고 함께. 그런데 사실 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접근이 없었어요. 이야기들이 없었던 부분들 속에서 제안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빠뜨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접근성, 보안의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야기된 부분들이,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금 행정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들을 어쨌든 저희가 거기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서버 접근성의 보안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부분도 혹시 알고 계세요? 단순히 지금 현재 업무 보는 플로어처럼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분들이 메일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이유는 행정망하고 외부망하고 별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어쨌든 개발할 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여러 절차, 국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기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하시면 1년 반 동안 회의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용역 부분들에 질의 답변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쉽게 논의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포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맨 처음에 제안했던 게 포털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포털은 지금 있는 사이트에서 그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안 되어 왔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능들 플러스 여러 가지 의원들이 포털사이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자라는 부분들의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성환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상황이신가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 협의과정 속에서 교육청도,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청망도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개발 부분들, 왜냐하면 자료들을 주고 요청하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중간과정을 거치고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다음에 그것들을 히스토리화 하고 지금 아카이빙 하는 부분들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닌 건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서에 대한, 이게 사실은 제목이 지금 포털이라는 것에 방점을 여기서 잡으셔 가지고 오히려 더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의원들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위원회 5명의 의원님들이 계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외부전문가들, 도청에 있는 집행부들, 교육청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서 설명을 실컷 해 놓으시고, 그렇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장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서울의 사례 얘기하고 국회의 사례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럼 지금 다 엉터리로 설명하신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업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사례로 봤던 것은 국회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그 유사한 시스템을 서울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죠?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저희 현재 상황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면 전문위원실은 내부망을 써요. 의원이 거기 접근하지 못하죠, 보안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쓰는 건 내부망에 접근이 안 되는 컴퓨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과정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왜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망이라고 하면 행정망은 보안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해킹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포털에 대한 얘기들이, 그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설명을 들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논의를 해 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된다면 같이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절차는 없이, 그러면 1년 반 동안 저는 뭐한 겁니까? 제안을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 김강식 위원 제 문제가 아니라 정보화위원회 5명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같이 참여하셔서 1년 반 동안에 쭉 꾸준한,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왔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신다고 그러면, 그게 쉽게 그냥 바꾸자라고 해서 바뀐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것도 정말 잘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 김강식 위원 한 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었다면 제안했던 의원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산출됐던 근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터무니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을 기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른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조성환 위원님이 짚으신 게 정확하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저보다 잘 아시니까.

○ 김강식 위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도대체?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사무처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지금 만들려고 했었던 논의됐던 내용하고 과연 매칭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약간의 그 부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간에 논의됐던 내용하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디에 방점을 둘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다른 건데 쉽게 그냥 너무,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 만들자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의회사이트에 대한 것들을 고도화를 통해서 의원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기능들을 다 넣어서 충분히 고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포털을 왜 만드냐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 김강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추가질의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우리 정보화위원회나 업체 용역이나 또 집행부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보안이라든지 국정원 보안문제라든지 또 도청이나 교육청의 AIP 공개여부도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수준을 높여서 전산을 구축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일단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내용, 지금 우리가 정리된 내용과 수준이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국회에서 갖고 있는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방향성에 맞는 것이고 지금 담긴 예산의 규모가 좀 과도하다. 지금 충분히 논의한 부분들의 그 기능만을 담는 수준으로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면 포털기능 그 부분도 충분히 개발적인 부분이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런 요구를 받아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보다 조금 더 한 요구수준으로 우리가 제한입찰을 해서, 물론 그 과정에는 심사라든지 다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니까 단계가 있지만 그런 것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왕이면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많은 기능들을 구축해내야죠, 더 좋은 기능들을. 전산기술은 지금 날로날로 개발되는데. 그런 말씀이죠.

○ 위원장 정승현 처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 간에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아마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망에 접근해서 모든 자료를 적극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도저히 그것은 볼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행정망에 접근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페이퍼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접근했던 것들에 반해서 이제는 전산자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PC와 또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세워놨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나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전반기 때 정보화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답변, 그 답변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전체 사업은 지금 12억 돼 있지만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은 담아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 정도로 정리하죠, 이 문제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이면 조정 가능하겠죠? 약 10분간,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이니까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85억 7,196만 4,000원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감액 1건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1건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께 우선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중에 박성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내 임기제공무원 현황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