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심사할 안건 상정을 최소화하고 회의실 내 집합인원도 최대한 줄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안건 심의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요구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용복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 연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의 피해발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4호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친환경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생산비용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개정안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계약생산 농업인 등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해보상과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인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저도 공동발의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문제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갑자기 그분들은 다른 데로 출하를 못 해요. 그렇죠? 다른 데에 출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납품이 안 돼버리니까 그거를 갖다가 폐기처분하는 사태까지도,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곳은 폐기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트랙터로 밀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바닥에 세균이 생기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사서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책마련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요. 검토보고서 일정부분에 보면 “향후에는 코로나19 외에도 태풍, 홍수, 가축전염병, 다양한 재난요인에 의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겨” 학교급식 외에도 여기도 전염병을 하나, 농가……. 여기에는 가축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농가가 전염병이 심각합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와서 원예작품들은 탄저병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출이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예부분에 있어서 전염병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전염병이 어떤 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김경호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어제 우리 지역구의 원예농가들을 싹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탄저병이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소출이 심각하게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난, 재해 대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염병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일상화된다는 거죠, 코로나19처럼. 식물에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사실적으로 이 조례가 추진이 돼야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먼저 선제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어쨌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친환경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급식에 있어서.

○ 김철환 위원 여러 파종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친환경급식에 저희의 10년 동안 이어왔던 시스템 붕괴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평균 80% 정도의 계약이행률을 보였는데 이제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다음 해, 그다음 해에도 계약재배에 참여를 못 했을 때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단순히 농가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그 외에 계약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처리업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배송업체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다른 쪽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머지 계약체계에 대한 부분, 센터장님 계시는데 전처리업체도 계약이지만 이 이행률이 낮으면 거기도 이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배송업체도 또한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조례를 계기로 다음 것들에 대한 대안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전체적인 계약서를 좀 더 추후에 살펴볼 거지만요. 계약서 내용에 최소한의 보장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농가에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 외에 전체적인 친환경급식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런 대안들도 같이 준비가 차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저는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김인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 따른 제10조2에 보면, 3항에 보면 지원방법이 “지역화폐”와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현물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까지는 이해하는데 용역부분은 어떠한 선례가 있는지, 어떠한 방식인지 조례에 담았을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인영 의원 전례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용역은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용역이라는 게 어떤 방식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영 의원 지금 같은 말씀하신 사항이 있을 때 개선책 같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용역을 하겠다?

○ 김인영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김인영 의원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던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까요?

○ 박근철 위원 김경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염병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좌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누구도 예비를 못 했던 부분하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재논의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우리 김철환 위원님 질문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올해 연도 말고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평균적인 이행률이 80% 정도라고 하는데, 3년간. 이게 몇 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친환경?

○ 박근철 위원 2009년.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80%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농가나 물류센터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역할을 해 줬나요, 한 번이라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박근철 위원 올해같이 이행률이 20%로 떨어졌는데 이게 올해만 떨어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지? 본인이 국장으로 계시지 않았으니까 그 자료나 그게 있나요? 지금 시작한 지 12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12년이 되도록 잘 돼 왔나요, 그냥?

○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계약재배를 시작했고 그분들의 일정적인 물량은 받아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물량이 많이 있든 아니면 자연재해가 있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코로나 같은 이런 시스템이 전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냈지만 그 전에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했으면, 이해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 피해보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죠,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하시고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양경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피해자는 어쨌든 농업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쨌든, 또 이게 농산물은 다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에서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가 터졌어. 그러면 먼저 대책을, 소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뭘 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했다고 봅니다. 드라이브스루 등을 했다고 보지만 그것은 일정 진짜 조금이거든요, 양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경기도 전체에서 다 했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때일수록 도청에서도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의 지자체에다만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게 시장에서 그만한 가치를 인정 못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는 못 하지만 한 4월,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계약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소비를, 판로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했어도 농민들이 그렇게 우리 지자체 여기에다, 도에다 원망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 이런 것보다는, 진짜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산물은 가치는 인정받지만 그것은 계약한 것만 물량을 받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거야, 먹거리만큼은. 그러면 그런 거를 판로확대를 뭔가 개선을 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지금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저기했지만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약재를 투여하면 그것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못 받고 따로 시장에 내고 그다음에 계약을 못 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굉장히 어렵게 농사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진짜 즉각즉각적으로 해 주셔야 돼.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20명 내외로 했던데 진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참여가 20명 중에 몇 분이나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농민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도 더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꾸러미사업 그걸 하셨을 때 그것을 다 각 학교운영위원회나 그런 쪽에다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가공식품, 공산품 그런 쪽으로만 지금 다 선호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꾸러미사업을 할 때 농산물이 한 50%는 꼭 들어가게끔, 뭔가 규칙이나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선호하는 저기는 없거든.

○ 양경석 위원 그걸 예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50%는 순수 농산물로, 가공되지 않은 그런 거로 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잘 하세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관계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승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백승기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사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시 국민의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특화된 체험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성과 및 시설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해양생존체험 등 전반적인 해양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해양안전 관련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설립에 맞춰 관리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사전체험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ㆍ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정승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해양농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해양안전체험관 사업개요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그리고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여쭙겠는데요. 예산 부분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300억에 도비가 100억 들어가는 거지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한 400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연간 49억이라고 해요.

○ 김봉균 위원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는 거지요?

○ 김봉균 위원 그럼 이거 한 10년 운영하면 들어간 돈보다 더, 실질적으로 매년 이것에 대해서 이 운영비가 50억씩, 49억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지자체에다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줘도 받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지금 고가의 그것이 체험물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생존체험이라든가 이안류체험, 선박경사체험 이런 것이 설치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 김봉균 위원 실제로 이거 운영하게 되면 이제 이거 하는 데, 그러니까 운영비가 49억 드는데 가장 많이 드는 건 인건비 빼고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설 자체가 특이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선박경사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운영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해양사고 인명현황 해 가지고 그 밑에 자료를 주셨, 검토의견에 보시면 2018년에 사망자가 5명이고요. 2019년에 2명이네요. 배가 전복돼서 한 분 돌아가시고 안전사고로 1명 그래서 7명이 지금 2년 동안 돌아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물놀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해양사고고요. 물놀이는 5년간 169명이 사망했어요. 169명이 사망했는데 수영미숙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안전부주의로 사망하신 게 21%가 넘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양안전체험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프로그램에 해양생존체험, 이안류체험관, 선박경사체험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선박사고가 굉장히, 사고가 나면 커다랗게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해양안전 부분들, 그러니까 운영할 때 실제로 이거 지금 주 타깃이 누구죠, 주 대상이? 이용하는 대상들.

○ 김봉균 위원 학생들이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매점하고 식당도 이렇게 위탁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식당이 여기 꼭 필요한 건가요?

○ 김봉균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정승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하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체험학습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시죠, 그 자리에서. 보통 경기도 관련된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듯이 개관이나 휴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나요, 어떻습니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체험관을 보시면 지금, 그러면 정승현 의원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9조에 보면 “이용의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2항에 보시면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서 예를 들면 차량을 통해서 단체체험교육 외에는 부모가 외벌이가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휴일, 일요일이나 토요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요일도 안 되고 그러면 체험시간, 평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면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평일날은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저는 이런 것이 정말 형식적인 체험학습장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학습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3조에 관리ㆍ운영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개관과 휴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정승현 의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인솔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부모님들과 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관하는 부분들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용추이를 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휴일이나 공휴일 날 개관하는 게 이용성 측면에서 그리고 체험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라고 판단된다면 휴관하는 날은 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이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둬서 체험관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조례로.

○ 정승현 의원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딱 정해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도지사의 또 여러 가지 판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율성 부분이 운영하는 데 떨어지지 않겠느냐…….

○ 정승현 의원 그래서 3항에다가 유연성을 둬 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책임을 또 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율성이, 그러면 관공서를 여러 가지 관적인 체험관을 운영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율성을 둬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이 경우와 다르지만 복지관이 있습니다. 너무 이용도가 많으니까 일요일도 이용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쉬는 날은 월요일로 바꾸거나 또 9시까지 운영해 달라고 해서 9시까지로 변경해서 예를 들면 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관에서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 딱 못을 박게 되면 너무 자율성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자율성을 담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 정승현 의원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그 수탁기관에 완전 100% 자율성을 뒀었을 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또 운영될 수도 있고 또 수탁기관의 편의성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휴관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3항에, 그렇다고 이걸 딱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휴관일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유연성을 둬놨던 부분입니다. 그건 하여튼 잘 논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탁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되 도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승현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봉균 위원님 정말 가장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안전체험관은 세월호참사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나 또 해양수산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운영비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노력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또 연찬을 통해서 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그래서 사실 지난 2017년 해수부장관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경우도 있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역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역할을 통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크게 부담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들어간다 치면 제11조 위탁관리 규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인건비 인원현황을 보면 약 78명을 고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택항만공사 쪽에서 위탁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에 관리비를 받기 위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직영하는 인원인가요?

○ 백승기 위원 직영인원을 78명을 두고 또 위탁관리를 한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 공무원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인원현황은요? 인건비 말고 인원현황은.

○ 백승기 위원 필요한 교육기관, 교육은 맞지만 지금 행정직, 4급까지 포함해서 19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 백승기 위원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이렇게 하고 평택항만공사에 별도로 주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준공계획이 언제시죠?

○ 백승기 위원 올해 말로 준공한다고 치면 바로 진행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항만공사의 문학진 사장님이 이걸 강력하게 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백승기 위원 해양체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평택항만공사에서 외쳤다며요.

○ 백승기 위원 동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택항만공사 조례상으로 농정해양국에 있는 것 아시죠?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철도항만국으로 넘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평택항만공사가 농정해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이 해양체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준비는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준비 다 했다가 현장방문까지 외국선례까지, 선진지까지 다 갔다 오고 나서 일은 하나도 못 하고 평택항만공사로 다 넘겨야 되고. 일이 이중적 잣대로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판단에는 위탁을 준다고 치면 위탁을 주는 걸로 가고 직영을 하려고 치면 직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휴관일도 공휴일은 그냥 당연히, 일요일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공휴일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상에 명문화시키지 말고 조례를 변경을, 조례를 여기 오늘 상임위에서 변경하더라도 일부는 그건 차라리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제목도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전을 하는데요. 안전에는 꼭,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수면이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양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관심이 없다가 지금 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내수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많은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고들을 보면, 수상안전사고 보면 2014년도에 28건, 15년도에 58건, 16년도에 85건, 17년도에 71건. 그다음에 2018년 9월까지 32건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물놀이사고로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25분 정도가 됩니다, 작년까지. 상황이 그런데도 이걸 해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아쉽고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수면 관련해서 그다음에 내수면 안전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정하고 그랬으면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자체가 국비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서 몇 차례 논의했었죠, 해양수산부하고?

○ 김경호 위원 그 논의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그 논의된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겠는데요. 내수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해양하고 거의 비슷한 건수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법적인 것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예산, 어떻게 보면 400억 예산 들여서 1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게 49억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ㆍ2ㆍ3년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이라는 게 노후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첫 해보다는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내구연한 한 7~8년 다 넘어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올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에 만드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에 올 수 있는 거는 이게 49억이 아니고요. 다시 4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만큼은 수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다가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원칙”이라고 강하게 놓고 “다만 지사가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다.” 아니, 이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원칙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무료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 “원칙”이라는 걸 빼도 되는 건데 굳이 원칙을 뭐하러 넣어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고, 또 유료로. 그렇지만 유료로 할 때는 어떻게 됐든 소비자가 이용료를 냈을 때 ‘야! 이거는 참 볼만하다.’ 그런데 돈 내고 딱 들어가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체험관이 처음입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 한번 가보셨어요?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곳.

○ 양경석 위원 태백에도 소방, 이런 재난 관련 체험관이 있죠?

○ 양경석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다 국비로, 강원도에서 저기 해서 강원도하고 일부 저기 되고 국비로 했는데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가서 봐도.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사람들이 갔을 때 아이들을 보니까 다 좋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용료가 그다지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그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 상품권 이런 걸로 환원을 해 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이 어쨌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일정 부분을 다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에서 안 쓰면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막히고 그런 것만 유발시키지 말고 그 지역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산이라는 지역은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음으로써, 안전체험관이 있음으로써 지역도 많이 활성화가 됐구나.’ 뭔가를 줘야지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그 시설들이 예전에는 2G, 3G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G, 5G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체험관들이 업그레이드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시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딱 정해져 있지만 더 필요한 거는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처음에 제대로 해야 돼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걸 같이 한다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겉은 다 되셨고 안에 실내 그런 시설을 저기 할 때는 진짜 최첨단, 우리 경기도 내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도 좀 해서 같이 협찬이랄까 그런 것도 받으면 아마 거기도 광고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부적인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 기본은 해야 돼요. 인건비고 그런 거 전체는 안 돼도 그래도 감가상각될 수 있는 거에서 축적을 해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만 투여한다고 하면 위탁받는 데가 안 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예산 다 툭툭 나오는데 어떤 저기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된 걸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이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승현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이죠, 사실은 조례 자체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안전, 거의 수상안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해양안전체험관을 하면 내수면체험관도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양으로 정리를 딱 해 버리면.

○ 정승현 의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상하고 같이 해서, 내수면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 정승현 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제 사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들 그리고 또 안산의 대부개발본부 전 직원들 다 나와서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내수면에서의 사고 그리고 그 사고 유형이 수영미숙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존수영체험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나왔었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시설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그래서 먼저 내수면 관련해서 물놀이 사고하고 수상레저나 기타 해서 내수면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북부청에서 뭘 준비하려고 했었냐면 통합안전센터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부지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정리가 됐었거든요.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없었던 일로 돼버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내수면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도 강을 끼고 있는 내수면 강, 여주ㆍ이천ㆍ양평ㆍ가평ㆍ남양주 이쪽이니까 그런 쪽에 한번, 그런 것들을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생기기까진 좀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조례를 꼭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 당분간이라도 내수면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수면 쪽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바로 표결하면 안 되고 이의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킬지 약간 수정할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지금 11시 20분인데요.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여기가 사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여기 자주 방문하는데요. 거기가 근무인원이 총 몇 명 되죠, 그 안에서?

○ 이명동 위원 주로 외근을 많이 하죠, 내근보다?

○ 이명동 위원 그런데 2층에 보면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바깥에 휴게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게 주민한테 전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시설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보면 바깥에 정말 시설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 이명동 위원 주차시설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차시설은 뒤쪽에 어떻게 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맡길 때 농협지주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걸 경쟁입찰로 한다는 거예요?

○ 이명동 위원 조건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조건?

○ 이명동 위원 지금 이게 시간이 늦지 않나요? 심사하고 그러려면 10월 말일까지면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 이명동 위원 아직 그러면 공고 나온 상태는 아니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센터에 직접 하는 게 나은지? 효율적으로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검사하실 때?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수익이 여기 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명동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가 할 텐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 이명동 위원 네.

○ 이명동 위원 제가 가끔 보면 거기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 이명동 위원 8년밖에 안 됐는데 2층에 가끔 비가 새요. 유지보수는 농협지주에서 하나요?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계약을 보니까. 사실 시설이 옥상에도 그렇고 어떤 때 가면 비 많이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거의 8년밖에 안 됐는데 날림공사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노후될 리는 없는데 그 노후보수 상황은 어디서 하지요, 그 관리를?

○ 이명동 위원 그것을 사실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얘기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거기에는 입주업체들이 많잖아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임대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정을 여기서 관리하나요? 임대료 책정할 때는 농협지주회사에서 본인들이 멋대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침을 내려주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장사가 덜 되고 업체들도 검사해 가지고 거기 들어간 업체들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했으면 사실 전액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네도 임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은 그것을 임대료를 깎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이명동 위원 거기 업체들이 보면 친환경 납품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에 나왔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 피해본 걸 보상해 주는데 그 업체들도 사실 같이 연결된 사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한테 혜택 주는 그런 사항은 없지요, 경기도에서는?

○ 이명동 위원 차후에는 그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고맙겠고요.

○ 이명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10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되는 거지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8월 21일 날 제출돼서 25일 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위탁 동의요구안인데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일정상 아까 보니까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 아직 선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입찰공고라든가 기타 기본적인 일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위탁사무 내용이 시설전반 유지관리 운영 그리고 친환경 유통업체 입주 그다음에 물류, 농산물안전성 검사, 유통센터 운영 수수료 정산 이렇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 김봉균 위원 지금 농협에서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거지요?

○ 김봉균 위원 8년을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인수인계는 없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했던 데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니까.

○ 김봉균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가변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8월 21일 날 진행해서 8월 25일 날 저희 위원회로 오면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그 일정대로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10월 31일부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8년 동안은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인수인계가 필요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인수인계를 하고 언제 새로 사업 수탁자를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저희보고 동의 무조건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의하라고 이거 갖다 놓고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고 기존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밖에 더 돼요? 날짜에 쫓겨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전반기에 말씀을 해 놓든지, 예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10월 31일 날 계약이 갑자기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나게끔 돼 있던 거잖아요. 8년을 운영해 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보고 무조건 동의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봉균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하던 업체가 5년 동안 하고 또 추가로 3년 했기 때문에 재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봉균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건 절차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한 6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달랑 결정됨으로 해서 이게 그냥 있던 거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걸 인수인계시켜 줘야 돼.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유통이라는 게 배송 이런 게 거기도 다시 재위탁을 주겠지만 그런 게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을 공고하면 공모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럼 그런 문의 자체도 없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관심 없으면 다 단독이겠네,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들도 쉽게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사려고 하면 기간을 좀 넓게 줘야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서 어쨌든 70% 이상을 경기도민으로 하는데 이게 정규직원이라는 게 몇 명이나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은 어쨌든 농협지주회사에서 하는 농협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관여를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 저기에서 7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역에 환원한다는 게 30% 이내에서 공익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30% 이내가? 그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이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 10월 달에 최초 개장했을 때 위탁업체를 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지금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런 단체나 여러 가지 정해서 농협중앙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단독인지 아니면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진행된 이유가 신청자격에 보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했으면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든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면 수익사업이 나야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최초에는 수익을 못 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연속으로 2회를 했으니까. 맞습니까?

○ 진용복 위원 농협중앙회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농협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 뻔하겠네요. 농협뿐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겠네요. 다른 데서는 초창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다른 곳에서 공모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을 했으면 다른 데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했다. 그리고 또 잘못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뭔가 냄새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선정하지 않았나, 기간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바로 주시고 그리고 진용복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은 너무 늦었다. 제가 봐도 많이 늦었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순간만 지나면’이 아니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

중식을 위해,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9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농정해양위 소속에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기타 모든 위탁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현황이요.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지금 밖에 직원들 대기하고 있죠?

○ 위원장 김인영 바로 가능하죠?

○ 위원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국장님잠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제부마리나항에 대해서 여쭐게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8년간 진행되고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좀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순차적 이월비가 발생하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 준공이 언제,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 김봉균 위원 언제 정도로 되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12월이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이 제부마리나 관련해서 전체 도비 그리고 국비 포함해서 총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 김봉균 위원 전체.

○ 김봉균 위원 네?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 김봉균 위원 그게 이제 727억이고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활성화 해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죠?

○ 김봉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해서 6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 김봉균 위원 그리고 해양거점, 레저거점까지 하면 430억 포함하면 1,164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봉균 위원 아, 그래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거가 다 매양 제부마리나 관련해서 묶여진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봉균 위원 따로, 그러면 관계없어요? 앞으로 제부마리나 상관없어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430억 빼고 727억, 6억, 1억 이렇게 되는 거네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지금 이거 사업 전반기에 여기 관련해서 보고가 어느 정도 있었죠? 지금 이거 추경만 말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아까 여쭤본 건데.

○ 김봉균 위원 총 사업금액이 727억이에요, 다?

○ 김봉균 위원 총 합쳐서?

○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 전반기에 어느 정도 상임위하고 보고…….

○ 김봉균 위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김봉균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도 그렇고 계속 관심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20억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도비지원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20억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 김봉균 위원 아니, 주차료가, 연간운영비를 말씀드리니까…….

○ 김봉균 위원 수익사업이 16억 정도 되신다는 거죠?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일정은 계류위치로 인해서 16억을 지금…….

○ 김봉균 위원 계류비용이 300대가 다 댔을 때 16억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인구로 보거나 아니면 기업유치나 접근성이나 보면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은 유망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어떤 기관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류장에 전체적으로 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손해 나는 부분들이 줄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고민이 돼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앞으로 배가 계류가 되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간 운영비가 20억이 들어간다고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연간 운영비 20억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18명, 일반 14명에…….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 20억의 대부분은 그럼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운영은 지금 평택항만공사에 기관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럼 항만공사 인원을 그냥 늘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 김봉균 위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 위탁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인력만 증원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익사업도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1차년도에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고 2차년,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이것이 꽉 차게 되면 어느 정도 16억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이후에 조금 더 줄여서 하겠다는 것은 이게 지금 들어간 돈, 7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치고는 너무나 이게 그냥 뭔가 와 닿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봉균 위원 인원도 지금 보면 인원을 늘린다 이거예요. 좋아요,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인원 늘리겠는데 일반 14명, 무기계약직 4명을 해서 늘리는데 그러면 이거 인원을 늘리는데 현재 어느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계류가 처음에 300대가 다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처음에 기타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처음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이런 정도 시설에 1차년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2차년도 어느 정도, 3차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무조건 사람 뽑아놓고, “사람 20명 필요해요, 25명 필요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계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대시설 관리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묶어져서 그냥 뭉뚱그려, 되게 두루뭉수리 해서 넘어간다는 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있죠? 지열냉난방시설.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국비 요청할 경우에 국비가 내시된 경우가 정부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국비가 내시된 경우가 있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된 경우가 있죠?

○ 정승현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정부정책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의 요구사업이에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8억 4,000 내시가 됐다가 6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네, 그렇죠. 그럼 당초에 8억 4,000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에, 국비내시돼서 편성 시에 이 8억 4,000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정부정책사업이지만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국비요구를 한 거죠?

○ 정승현 위원 4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게 1.5㏊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러니까 왜 당초 4개 시군 예상을 했다가 지금 1개 시군, 가평 하나만 됐잖아요.

○ 정승현 위원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국비가 정부정책사업에 의해서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시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요파악을 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4개 시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국비요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가평 한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반납한 경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계획,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하고 반영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 특히 우리가 국비를 요구해서 사업에 반영할 경우에는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또 수요파악도 정말 면밀하게 하셔서 국비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 정승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이것도 국비감액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

○ 정승현 위원 10억 요청했는데 그중에 평택시 하나만 선정돼서 4억을 결국 반납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당초 10억을 우리가 요청했었을 때는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최소 10억 정도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 평택시 하나만 지금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반납한 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서 국비를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요구할 때 우리에 맞게끔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 정승현 위원 그래야지 이 예산을 다른 시로 가든지 다른 도로 가든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납돼서 정부정책사업이든 아니면 지자체 요구사업이든 국비 받아서 연말에 반납된 예산이 수천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약 한 4,000억가량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려 1조가량 된다고 저는 추측돼요. 1조면 웬만한 지자체 연간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요청할 때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정승현 위원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기금사업인데 2억 4,000에서 1억 6,000 삭감했다가 다시 나중에 파주가 선정돼서 5,100이 추가로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이 6월 달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 요구로 기금요청사업인가요?

○ 정승현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선정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신청했어요?

○ 정승현 위원 신청은 한 군데밖에…….

○ 정승현 위원 두 군데밖에 안 돼서 결국…….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두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탈락된 시군 같은 경우는 탈락된 이유가 뭐죠?

○ 정승현 위원 최소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 정승현 위원 최소한 신청을 할 때는 기준요건에 부합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정부에서도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사업확정이 6월 달에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2억 4,300이라는 것을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다 이렇게 편성할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전에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그에 맞게끔 각 시도에 예산을 내려보내 줘도, 1회 추경 때 내려보내 줘도 늦지 않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서 선정대상,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고 왜 이렇게 가는지. 이거는 정부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놓고 선정대상 수만큼, 필요한 액수만큼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내시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선정 자체가 6월 달인데.

○ 정승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정책사업으로 내시된 국비든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요구한 국비든 좀 더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게 사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일들을 적게 해 달라는 거예요.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검토보고서를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사업 중에서 우리가 감액한 게 원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세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사업수요 감소 그런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보니까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다른 거는 제가 조금 백번 양보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수요 감소로 해서 본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소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러면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촘촘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서 예산을 지금 대폭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55쪽을 한번 보시죠. 사업설명서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4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2%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얼마 삭감을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렇죠. 2억 6,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4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21%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원인을 보니까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수요가 안 나온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도 2019년도에는 4억 9,900만 원의 당초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52% 수준인 2억 6,000만 원을 2020년도에 편성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고교 무상교육이 일부 진행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의 예산편성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면밀히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이 다른 데 편성돼야 되는데 이리 예산이 됐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64쪽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거죠?

○ 진용복 위원 무슨 조례가 있죠?

○ 진용복 위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있죠. 이거 조례를 제정해서 제6조에 의해서 전략수립을 하게 되죠, 도지사는 5년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먹거리 전략수립은 되었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2019년도 1월 달이니까 벌써 1년하고도 8개월이 더 지난 거지요. 그렇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직 5개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 진용복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거리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게 환경적으로는 힘들다,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의 집행률을 갖고 있었지요? 59%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던 시기도 아니고 우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1월 달에 제정되면서 굉장히 이것도,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민간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에게 신분의 고하를,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한테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당시에도 60%에 못 미치는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환경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코로나의 영향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이 정도의 집행률, 근 60%의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5개년계획을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네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모든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회 관련된 정책이 스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톱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 경험을 해 오니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못 하겠다, 사업을 다 반납하겠다. 그러면 손을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도 문제잖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등원을 못 하니까, 대면교육을 못 하니까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지금 사이버교육 같은 데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직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전염병의 위험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203쪽을 보시겠습니다. 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꼈을 거예요. 과수농가에서 꽃이 펴서 활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냉해를 입어서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그런 냉해피해가 있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나 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는 못 했지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진용복 위원 좀 아쉬운 게 국비가 70%나 내려왔어요.

○ 진용복 위원 그럼 국비에서 굉장히 크게 내려온, 50%도 아니고 70%인데 그러면 도비가 시군비하고 그래도 50 대 50으로 나머지 부분을 맞춰나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약간 발만 살짝 담그는 여운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고양시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에만 예산이 지원됐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럼 15개 시군, 수원시나 안양시 등등 도심지역에서는 그게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업이.

○ 진용복 위원 신청주의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15개 시군에는 과수농가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신청주의라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피해를 본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시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홍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친환경농업인들 해 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해 줬는데 그렇게 세운 예산이 21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 외의 농업인들도 지금 힘든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상기온, 장마가 거의 두 달째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의 대책을 위한 농업인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 양경석 위원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체험농장, 어쨌든 생산만 해 갖고는 안 되니까 교육하고 교육 프로그램 또 직접 판매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소득증대를 하자고 해서 많은 소규모농들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돼지열병 그 이후로 체험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마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농약이나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판로도 없어, 체험을 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만 원, 2만 5,000원 됐던 게 어떤 분은 그냥 따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현실을 우리 도에 지자체에서 얘기를 안 하나봐.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에서 지금 국비사업도 그렇지만, 어쨌든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그렇다고 치지만 외국인 농촌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얼추 7,000만 원 되는데 7,000만 원을 다 삭감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에는 주한미군이 한 3만 5,000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매주 금요일 이후는 나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이 아니라 그렇게만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 농가에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고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31개 시군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걸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사업으로 생각하니까, 사업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도민들, 농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7,0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7억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시군이 없다는 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애초에 어떻게 세운 거야? 도에서 그냥 알아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어쨌든 사업은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럼 거기서는 생각도 없는데 그냥 도에서 알아서 세운 건지.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세울 때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해야 뭔가 사업성이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도 31개 시군이 생각 없으면 그건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회성으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에서 잔가지 파쇄 사업도 예산은 한 4억 8,000 세웠는데 얼추 2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는 사업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거의 반입니다. 한 45% 정도가 감액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수요는 누가 한 거예요, 수요조사는?

○ 양경석 위원 아니, 전년도에 했으면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뭘 했으면 그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편하게 예산 세우는 거지만 작년에 꼭 열을 했다고 해서 올해 열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1억 9,800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감액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세울 건지.

○ 양경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냥 예산 편하게 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짤 때는 경기도는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31개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기본을 짠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691쪽에 보면 농작물보험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또 특히 코로나나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뒷북치는 거예요. 애초에 세워야지, 애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는 다 입었는데 그분들은 하소연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요는 지자체에서 받아서, 시군에서 받아서 하지만 시군도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만 해 준다고 해서 시에서 발 빠르게 그걸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

○ 양경석 위원 그리고 694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다 증액하고 생산시설 현대화에서는 감액이 있어요.

○ 양경석 위원 694쪽에 보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800인가?

○ 양경석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럼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수요가 적은가요?

○ 양경석 위원 이건 축산국에다 저기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퇴비 문제 때문에 축산농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내년도에는 부숙도 저기 해 갖고 거기서 자체 하려고 하면 이게 시설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확대시키고 이걸 개별적인 농장에서는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영으로 크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투자하든 관이 투자하든 해서 대형화시설로 집단화로 뭔가 유도해야지 각 농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조금 질문드릴 게 지금 여러 가지 감액하는 사업들 보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감액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 국에 소관해서 그런 건지 다른 실국도 함께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어떠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입찰과정을 거치면 늦어도 5월, 6월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낙찰차액이 87%이면 13% 해서 10%의 금액이 남게 되는데 그걸 연내에 지출하지 않고 계속 했다가 나중에 4회 추경이든 감액추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9대 의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남경필 지사한테 이야기한 바 있고 강하게 어필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6개월간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선례가 돼서 앞으로 이번에,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실국이 안 하더라도 이런 추경이 발생했을 때는 세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낙찰차액은 바로 감액추경에 넣어서 하는 방식을 꼭 관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좀 의문이 되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는 세수감소로 일괄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를 다 감액해라 해 갖고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됐지만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상황변화 등으로 해서 경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안마다. 그러면 감액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의 고민이 없다, 국에서. 이런 부분은 좀 어필을 해서 정확히 호소하고 이것은 살려주고 이 부분은 더 감액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여비 아닌 것도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여비라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면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후계농 교육지원과 관련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결정된 시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월 25일에 예산이 교부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9월 상당히 코로나 위기로 심각한데 이 교육 부분을 비대면교육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겠지만 후계농 관련해서 실습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질적인 부분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교육기관에 줬으니까 당연히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후계농 부분들이 만족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이월시켜서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내려보냈으니까 그냥 집행했냐, 100%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 했을 때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또 질문한 바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축소된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추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이 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그냥 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이번에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는 8억을 감액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1억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파주 1개소가 자금이 교부되고 2개소가 선정 예정인데 과연 이게 선정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교류를 통해서 시군이 결정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경선 위원 차질 없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없는데,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 설명서 290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그런데 원래 계획에서 3종 710t을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2종에 339t만 사업량을 상당히 축소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바지락, 새꼬막, 개조개를 하려고 했는데 바지락, 새꼬막도 t 수가 상당히 줄었고 개조개는 도입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개조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종을 선정했을 때는, 3개 종을 선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했을 텐데 일부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예 자체를 안 했거든요.

○ 민경선 위원 당초 목표대로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바지락이나 새꼬막 같은 경우에는 t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개조개는 아예 도입 자체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량이 적어서 일부밖에, 일부 부분만 했는데 아예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 민경선 위원 왜 실패했나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그걸 종묘를 만드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9억 4,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전액 삭감입니다.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어촌계에서 자부담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교류나,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특정지역을 상대로 했는데 사전에 다 조율된 거 아니에요? 시군이랑 같이 어촌계랑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조율됐는데 이런 조율된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과정에서 아예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대해서 잘하는 해당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공모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벌칙을 줘서 몇 년간은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서고 제대로 된 집행이나 사업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전액이 삭감되면 집행부의 기조실이나 도지사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왜 쓰냐 그래서 전체 풀예산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고 과감하게 벌칙을 주든지 공모사업에 몇 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관련돼서 이번에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세입에 봤더니 일단 2019년 집행잔액에 대한 걸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1억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의 반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때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률 저조로 1억 4,000이라는 돈을 반납하셨어요. “다수 농업인이 저가 보험상품을 선호하고 농업기계 특성상 보험가입이 저조합니다.”라는 사유로 1억 4,000이라는 금액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 김철환 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산출내역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이 1억 4,000만 원이 반납, 19년도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년에는 사업이 미비했다는 얘기인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 그러니까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걸 보면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률이 저조하다. 농업인이 저가상품을 선호한다. 농업기계 특성상 보험가입이 저조하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1억 이상의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특별하게 올해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농민들의 인식개선이 됐었다, 올해 인식개선이 됐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본예산 포함해서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작년 집행잔액 사유가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랬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만 해서 이렇게 또 실제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을는지 그거는 제가 연말에 이 부분은 꾸준히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농민들의 의식개선이 됐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추후에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좀 겹치는 내용인데 외국인 농촌관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 ASF 이후에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한 개선방향들, 대안들을 계속 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ASF 이후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농장들이랑 관광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매출이 0원이라는 얘기도 제가 계속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니, 왜 삭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부기명 변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체험농장에 대한 지원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아니, 분명하게 기회가 1차 추경과 2차 추경까지 있었는데 그 예산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삭감으로 대응한다는 건 분명하게 ASF 이후로 계속적인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고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책은 나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어서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이번에 확대가 되기 전에 사실적으로 6~7월 달 정도에는 오히려 자연으로 더 가서 사람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거리를 두면서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더 발굴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고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일할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신가. 오히려 체험농장 같은 데 발열체크기라든지 자동,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더 갖춰줘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만한 사업을 만들어야지, 지금 부기명 변경도 아니고 그냥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해서 경기도는 포기하겠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우선순위에서 경기도가 코로나 정국에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분명하게 ASF 이후에 분명하게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집행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아니, 수요조사라는 건 기존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시니까 당연히 그거에 합당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겠죠. 그러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고 추진방법을 바꾸셔서 수요를 조사하시고 그걸 추경 때 변경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그게 추경의 목적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아니, 사무장 지원 다 좋은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체험농장이 전체적으로 문을 닫게 생겼는데 사무장 지원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어쨌든 안전한 걸 보여주고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오고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만 어쨌든 방문객을 늘려주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예산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일단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기금이죠, 기금? 이번에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 경영자금 지원이나 시설자금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여기서 기금을 받으려 그러면 기본 담보나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정부나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일선 시군들도 아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농업인도 어떻게 보면 임대농들, 소농들이 임대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대농들은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어. 어쨌든 급전을 빌리려 해도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 간다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사채는 완전히 고리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쓰면 그냥 있는 자체도 다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소농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농들, 기본적인 규모 있는 재산들이 있는 분들이 경영자금이고 시설자금이고 이런 거를 저리로 투자하시니까. 그런데 임대농들은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들도 굉장히 열악해.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태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시설들이 많이 이런 피해를 입는 곳을 가서 보면 다 안타깝게 임대농들 시설들이 많아요. 대농들은 규격화 딱 해서 안정적인 튼튼한 그런 시설을 했지만 임대농들은 거의 단동하우스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 돈이 많아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생활자금도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에 판로 없고 또 생산 저기해서 기후가 안 좋아서 한다 그러면 그냥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땟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긴급재난자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도, 정부나 우리 경기도나 일선 시군에서 소농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그러면 이 소농들을 소상공인들의 범주에 넣어줄 수 없는 건지. 이런 기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쪽에도 일정금액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이런 쪽을 어떻게 보면 지급보증, 보증액이 없어서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 임대농들의 신용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없는 게 죄지. 그런 거를 우리 경기도하고 일선 시군에서 같이 지급보증을 서서, 그게 뭐 큰돈이 아닌 단돈 300이 됐든 500이 됐든 그 한계를 정해서, 그거를 저번에 국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공론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농민들이, 어쨌든 농업은 공익형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또 농민기본소득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이 소농들에 대한 생계자금, 급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도 활용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흙만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성이 워낙 그래서 돈도 못 떼어먹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뭔가를 편성을 다시 해서, 이걸 한번 이재명 지사님도 아마 딱 얘기를 하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저기할 때 이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돈 안 들여도, 아마 수요가 그다지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다니다 보면 안쓰러운 걸 몇 건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차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차까지 파는 걸 봤어요, 제가.

○ 양경석 위원 이게 굉장히 요즘엔 환경적으로도 이런 태풍 때문에 열악해서 시설 하면 이분들은 보수할 게 없고요. 한 번 갈아엎어서 나중에 종자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어쨌든 안을 주세요.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해양레저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흥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430억이고 국비가 215억 그다음에 도비가 64억, 시비가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는 거죠? 심사 중에 있는 겁니까?

○ 김봉균 위원 간략하게.

○ 김봉균 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중앙심사 추진해서 재검토를 해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추진 중인 거죠?

○ 김봉균 위원 마무리가 9월 안에 되는 겁니까?

○ 김봉균 위원 다시 심사가 또 진행돼요?

○ 김봉균 위원 원래 그러면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돼야 되는데 더 늦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봉균 위원 금액이 큰 사업이고 하니까요. 이거 지금 진행되시면 기본 및 실시용역 추진이라든가 기타 별도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김철환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것 중에 토양개량제랑 유기질비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건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신청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잘리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신청되는 만큼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게 토양개량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농지에 이 토양개량제가 모두 배포가 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농지에, 원하는 거 말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농지는 배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게 무상으로 지원됐었던 건데 신청으로 바뀐 사업이잖아요? 무상이었는데 신청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 김철환 위원 이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살포비까지 나가고 있죠, 국비지원으로 해서?

○ 김철환 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살포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없다라는 거는 살포운영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농민들이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년에 한 번 시군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경기도에 돌아가면서. 그 살포하는 업체가 농협이든 어쨌든 간에 3년에 한 번을 하고 2년을 쉬어야 된단 말이죠, 살포를 하는 기계가. 그렇다 그러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방식 자체에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분히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이거는 어쨌든 지금 긴급하게 논의할 부분은 아니어서 그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내년 본예산을 잘 준비해 주십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철환 위원 내수면 정박시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상당하게 내수면에 있는 수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사도 많이 쌓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해지역이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요,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그런데 내수면에 있는 정박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당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보면 한 시군 정도만 선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비도 현실감 있지 못하는 예산만 측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정국의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농정국의 입장은 더 높은데 예산실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 김철환 위원 일단 금액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단가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봤을 때. 경기도에, 아까도 김경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내수면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유통진흥원장님도 계시고 급식센터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친환경 피해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 때 21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됐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10년간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나마라도 조금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외에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농가가 계약재배가 안 되면 당연히 앞으로 친환경급식은 없는 거지만 그거를 맞춰주고 있는 전처리업체라든지 그다음 배송업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후 행감과 본예산이 남아있는데 그때는 많은 대안들이 나와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농정위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대안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누가 경기도를 믿고 급식과 관련돼서 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까?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피해를 그냥 방치해 버린다고 그랬을 때 추후에는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빠르게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하나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있죠? 설명서 78페이지에 있는데요.

(「말산업은 축산국이야.」하는 위원 있음)

○ 정승현 위원 아, 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추경도 요구했었고요.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편성할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그래서 아마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장기화되고 긴급수해나 아니면 장기간에 따른 비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농작물들이 이번에 돌아봤더니 굉장히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노지 채소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해를 받아서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예작물 중에 사과나 이런 것들은 탄저병 그다음에 부사는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편성을 해 달라는 거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국비내시 변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구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균특회계로 가져오는 거죠? 균특회계에서 오는 거죠, 여기 균특이라고 써 있는데.

○ 김경호 위원 시군사업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결국 균특회계는 누가 지금 하는 거죠? 균특회계 설계는 누가 해요?

○ 김경호 위원 경기도가 하죠?

○ 김경호 위원 추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제가 이거 누구네 동네를 얘기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금액 올려주실 거면.

○ 김경호 위원 그거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네 동네 얘기하면 동네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수면 정박시설 했는데요. 답변을 “김포” 그러셨어요. 가평도 있습니다.

(웃 음)

참고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가평도 있는데 김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고 “김포” 그러면 가평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다순으로는 제가 앞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긴장하셔서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보는 앞에서는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김경호 위원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거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는.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냉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하나가 있는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 집단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부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건 늘어났어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은, 해양수산과.

○ 김경호 위원 코로나19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저한테 조용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46초뿐이 안 남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그거와 관련해서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모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농협에서 자부담을 부담했어요. 그랬더니 농업인들이 여태는 “자부담하라.” 그러니까 안 하다가 농협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농협하고 협력해서 자부담 부분들을 농협 쪽에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농협하고도, 농협을 끌어들여서 자부담 부분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산의 백승기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지금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추경을 보면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2021년도 농민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2019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을 안 했는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19가 없었지만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했었어도 이렇게 삭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유독 더 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기 변경해서도 가능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전부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부서하고 비서실 쪽하고 사전에 농민기본소득 하려면 예산 줄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수지는 전부 문제가 나왔다는 그런, 이천의 산양저수지나 안성의 북좌저수지나 1969년도에 개설돼 갖고 한 번도 수문을 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비가 몰려들어 오니까 수문을 열려니까 수문이 안 열리더라.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류지,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이 소류지는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친환경농업과 기반시설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수지가 물 양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거의 유료낚시터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거의 양식계로 주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져가지 않고 양식계로 주는데 1년 열두 달 물 한 번 안 빼요, 1년 열두 달. 저 낚시터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터에도 분명히 조사를 해서 제대로 저수지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다 빼서 농지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 있는 거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 터지면 전부 이건 인재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꼭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지금 경기도 내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준설을 안 해서 피해는 우리 농정해양국에 해당되는 농민들만 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반적으로 피해 본 당사자로서 해당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겠죠? 그런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준설계획을 잡아야 된다, 꼭. 그렇지 않으면 기상변화로 인해서 어디 어느 지역에 물을 쏟아부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지방하천도 정비계획을 바로 가져서 농수로 물 누수율이 빠지지 않게. 국장님, 경기도가 지금 농수로 개설공사가 전국 평균의 몇 %에 도달하는지 아세요? 전국 평균에도 모자랍니다, 경기도는.

○ 백승기 위원 왜 경기도만 그렇게, 제일 큰 광역도시가 제일 미달되는, 전국 평균에도 모자라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이 부족한 데는 농수로, 농로 개설공사를 제대로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공사도 분명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안 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수요조사해서 전면적으로 준설계획도 잡아주십사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정해양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 하기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지금 앞의 시계 4시 15분인데요.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수의직공무원이 있지요? 수의직, 수의직. 수의사 말하는 거지요, 동물.

○ 진용복 위원 네, 수의직공무원이 취업하고 이직한 최근 3년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수의사공무원 이직률하고 취직 말씀하셨는데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식 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의왕의 박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돼지열병도 그렇고 집행부 집행기관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국 이번 추경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빨리 뽑아주세요. 자체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

○ 박근철 위원 54억이에요?

○ 박근철 위원 54억이 자체사업이에요? 감액 얼마나 했습니까? 감액 빨리 찾아주세요. 감액 얼마나 했어요? 이번에 감액 얼마나 예산을 했는지, 축산산림국이. 감액예산 나왔을 것 아니에요? 716개 목록에 축산산림국 감액돼 있는 게 얼마나인지 봐 주세요.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못 찾나요? 이번에 추경이 1,500억이 안 됩니다, 자체사업이. 그중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이 39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0억이 넘는 돈을 어쨌든 감액을 시켜서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던 사업들도 많을 거고 또 경상경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잘 고민해서 결정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감액했고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올바른 판단 속에 우리가 증액시키든 감액시키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안 나옵니까, 아직도? 감액된 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내가 뽑아줘요?

○ 위원장 김인영 아니, 국장님! 여기에 오시면서 감액내용 총액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 박근철 위원 못 뽑으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세요.

○ 박근철 위원 동물보호과 것,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하는 거 이거 감액됐잖아요, 그죠?

○ 박근철 위원 5억 5,000. 그 내용이 뭐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5,000을 갑자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매칭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안을 냈을 거고 그렇게 시군이 하는 걸로 했는데 왜 못 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 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상했던 시군하고 의논하고 그 시군이 제언했을 텐데 지원한 시군에서 안 하겠다라고 도에서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는 그 시군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건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이럴 때 이렇게 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하는 거 이거 예산 다 깎였잖아요, 그죠?

○ 박근철 위원 1억 8,000…….

○ 박근철 위원 잔액이에요, 이게?

○ 박근철 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4억에서…….

○ 박근철 위원 아니, 어떻게…….

○ 박근철 위원 아니, 입찰을 본인들이 낸 4억 중에 몇 %가 잘린 거예요, 그러면? 40%가 잘린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입찰을 무슨 60%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 박근철 위원 자, 국장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어찌 됐든. 말이 60%지 60%로, 그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감만족 꿀벌축제하고, 1억 5,000짜리, 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축산진흥대회 2억짜리 이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100% 삭감했죠?

○ 박근철 위원 100% 삭감한 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대책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삭감해 버리면 이것 관련돼 있는 데하고는 논의를 하시고 삭감한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사업대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최자들, 축산진흥대회를 여는 그분들하고 얘기가 됐냐고, 단체하고. 그게 안 됐잖아.

○ 박근철 위원 꿀벌축제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양봉협회하고 합의 다 하고 자른다고 얘기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자르면 축제 이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농어민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르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비책을 만들어 주고 대안책을 줘야죠. 코로나 시대이고 우리가 바깥에서 행사를 못 하니 이러이러한 쪽으로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100% 다 자르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안이 없이 그 농어민들에 대한 단체, 축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 단체들하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대안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진흥대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벌꿀축제는, 꿀벌축제는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봉업자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이런 자기들의 사업들을 그냥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요. 내년에 사업예산을 짤 때도 이번에 많이 느꼈잖아요. 올해 못 했던 부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연도 못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도 못 하겠다, 코로나가 이어지면.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거기에 맞는, 어차피 인(in) 코로나 시대, 같이 가야 되는 시대라면 이제 이 사업 전체적인 틀도 바꿔야 된다. 이번 행감도 그걸로 가야 되고 이번 예산도 그런 논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아셨죠?

○ 박근철 위원 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이 지금 거의 다 100% 반납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못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2021년도 사업에 입력이 됐나요? 또 그 똑같은 사업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렇게 좀 협의가 협의 보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관철시켜 주고요. 올해 행사가 진행 못 됨으로써 각각 단체들이 많은 실망감이 있을 거예요. 환경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2021년도에는 환경이 좀 좋아지리라는 것은 염원을 갖고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어디냐면 사업설명서 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쉬운 점이 국비가 60%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40%가 도비하고 시군비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6%뿐이 안 되는 것은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발만 살짝 담갔다가 마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6% 도비의 분담률을 가지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진용복 위원 이건 좀 경기도가 너무하는 거예요. 차라리 6% 그냥 시군에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터는 게 낫지 이게…….

○ 진용복 위원 부담비율인데 6%는 어떤 근거로 되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빠져 있으니까 50%로 하세요, 그러면. 빠졌다고 6%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최소죠. 어떤 거 보면 3%짜리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좀 6%는 경기도가 분담률을 했다고 이거는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학교 우유급식이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근거에 둬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백색우유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멸균우유를 지원해 주죠?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근거에 맞춰서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학교가 등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꾸러미 제도가 지금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 진용복 위원 네, 택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색우유 대신에 멸균우유, 오래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여기서 우리도 축산 꾸러미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볼, 유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데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창의인재 양성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이 보니까 전국에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지금 충북, 전북인가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

○ 진용복 위원 그래서 3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건국대하고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건국대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는 이런 관련 학과가 없어서 건국대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 진용복 위원 아, 두 군데뿐이 없어서 그냥 건국대에서 하시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사전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1억을 자체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이거 공모할 때 1억을 경기도에서 꼭 내야 된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 진용복 위원 국비가 5억.

○ 진용복 위원 도비 1억 또 대학원 건국대에서 1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인데 과정은 몇 년이에요?

○ 진용복 위원 2년이에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수의직에 계신 분들이…….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연 5명씩 4년 동안 20명을 교육시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4억 원의 예산이, 경기도의 순수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등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역에 지금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건 누구나 도민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종식이 된 게 아니죠?

○ 진용복 위원 고생을 하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취직ㆍ이직 현황을 달라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연 5명씩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2,000만 원.

○ 진용복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교육을 혜택을 받고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몇 년 해야 된다 그런 저기는 없나요?

○ 진용복 위원 거기를…….

○ 진용복 위원 이수하면 5년.

○ 진용복 위원 다 공직자들이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직률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수의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아니면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이직률 같은 건 어떤 상황이 있나요?

○ 진용복 위원 원인분석은 철저히 해 보셨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수의직에 비해서, 수의직이나 간호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 주는 것, 근무여건도 좋게 해 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게 특수방역대학원을 아마 석사과정도 그런 기준으로 하고 또 전문가 양성도 하고.

○ 진용복 위원 자아실현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지금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5억 5,000을 감액하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감액하는 사유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시군비 미확보, 그죠? 시군비 미확보 시군 도비 보조금 감액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할 때 수요조사 같은 것 안 하나요, 맨 처음에 사업할 때?

○ 김경호 위원 한다 그랬다 안 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거. 향후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에 농정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수요조사했는데 그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페널티가 있어야죠, 앞으로는.

○ 김경호 위원 꼭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만 하시면 안 돼요, 실천을 하셔야지.

○ 김경호 위원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산림과 부분 총 국비 반납액이 국비 사용잔액 반납인데요. 반납액이 왜 생기는 거죠, 여기요? 사용잔액이.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입찰잔액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런 내용이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하나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경상경비 일괄감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액하죠? 특수성 이런 것도 살펴보지도 않나요?

○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요?

○ 김경호 위원 왜 삭감한 건가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아, 재원 때문에 이게 전부 삭감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이거 꼭 삭감을 여기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일괄적으로 쭉 삭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도유림 가치 제고 방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가, 추경일 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유림이.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잘 모르니까 가평의 예를 들어보면 잣나무로 전부 돼 있어요, 잣나무로.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잣이 3년째 안 열리고 올해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기후변화인지 아닌지. 올해 약간 쌀쌀했어서 열린다는 사람도 있고 비었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으면 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유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종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장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산림계획을 가져가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무조건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부 경상경비 일괄감액이에요.

○ 김경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농민기본소득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사업들이라서.

○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경기도 예산실에서 자르라고 그러면 다 자르는 거예요?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시면 뭐하러, 시키는 대로 하실 거면……. 제가 얘기하면 좀 심한 말이라서 삼가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키셔야죠. 지켜서 가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 김경호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또 물어보겠는데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은 확보들을 했더라고요, 이것들은.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네. 산림치유지도사, 치유의 숲 해서 1억짜리, 1억 2,000짜리, 7,000짜리…….

○ 김경호 위원 아니,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면 안 돼요?

○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갈 게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공모만 내면 다 그렇게 와서 하는데.

○ 김경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돼서 그쪽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도 그냥 전부 회계사에다가 위탁 주세요. 그러시면 되지. 행정도 회계사 불러다가 위탁 주면 되지 우리가 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또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가서 가끔씩 보는데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위탁을 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지만 발전을 하지 이게 그냥 위탁만 줘서 딱딱 해 버리면 절대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 김경호 위원 하여튼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얘기는 안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끝도 없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는. 그것들을 단체에다 계속 그렇게 위탁할 게 아니고. 왜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인력이 안 들어와요,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야, 지역인력 차원에서야 경기도 도민이면 다 될 수 있지만 지역적인 소재한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지역에도 지금 숲해설, 치유지도사 갖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와 보면 전부 다른 곳에서 와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제가 아시는 분들은 남양주분도 계시고요. 몇 분 계셔서…….

○ 김경호 위원 제가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 김경호 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인 해서,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 그런 거 하나 있어서 좀 유리한데 거기에 인건비나 아니면 이런 인력창출이 돼야죠, 일자리창출이. 그런 걸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증액시킨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주 가장 필요합니다. 가평은 골짜기가 1,000개가 넘습니다. 가평군 공무원보다 사실 많아요. 골짜기 하나 지키는 게 한 사람이 가려 그러면, 골짜기 끝에서 끝 가려고 하면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사실은. 한 1,000개가 넘어요, 골짜기가. 그래서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시원들 늘려주신 것은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 아까 제가 말씀인 드린 부분,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 저기지만 어쨌든 축산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작년에 돼지열병이나 올해 코로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축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악취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축산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에요, 다. 그런데 주변이 경치가 괜찮다 그래서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또 주객이 전도돼서, 어쨌든 또 숫자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고 또 거기에서도 민원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축산의 악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나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됐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를 개선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여 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10여 년, 20년 전에 시설했던 거를 갖다가 계속 개보수하는 거야. 개보수가 아니고 지금은 확 들어내야 됩니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소규모로 진짜 몇백 두, 500두 이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민원도 민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에서 안 맞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지금 애매한 게 돼지 같은 경우에도 1,000두에서 3,000두 이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시설이 기존에 있던 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 짓는 것도 환경기준에는 맞다라고 치지만 사람이 그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나는데도 측정기 대봐야 또 기준치 이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어쨌든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축산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축산인들은 그게 완전히 노이로제 걸리시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에 양성화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31개 시군 기준이 다 틀려요. 같은 경기도 내에서 평택 틀리고 안성 틀리고 용인 틀리고, 그런데 그분들은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용인은 되는데 평택은 안 되냐?”, “평택은 되는데 왜 화성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기준은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그 잣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도에서 표준안 같은 걸 딱 내려줘서 이 안에서 해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냄새는 어쨌든 저감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광역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는 손 놨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인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허가 안 내줍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양투기도 못 하고.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이라 그게 참 안 해 주고 부결시킬 수 있지만 그게 한번 도에서 나왔을 때는, 도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법에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와도 도도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권장을 하면서 현실에서는 안 해 주고.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행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소급해서 해 줄 수 있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저기하지만 우리 광역 경기도에서만큼은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이 없으면 우리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 행정적으로 해야 돼. 이걸 진짜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좀 정무적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광역에서는 정무적 판단하면 안 되거든. 진짜 법대로 해야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마대회 같은 거 이런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없애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고 뭐고 그런 걸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축산국도 이런 사업을 다 삭감처리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소모성 행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삭감하다 보면 저희들도 판단할 때 “아니, 2차 때 삭감했는데 이걸 또다시 왜 하냐?”고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야.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숲해설 산림복지 위탁에 보니까 다 증액이 됐어요.

○ 양경석 위원 그게 일자리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줄지 않았나요?

○ 양경석 위원 거기에서 관리인력이나 그런 거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의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감액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체 공히 기금 50%, 도비 15% 그리고 시군 지방비 35% 사업인데 전체 106%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용인, 화성, 이천 3개 말산업 특구지역에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이 특구지정이 언제된 거죠?

○ 정승현 위원 2015년도였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먼저 작년, 2018년, 19년 같은 경우 보면 전체 8억 8,000, 8억 3,500 이 정도로 예산집행을 했어요.

○ 정승현 위원 올해 똑같은, 2018년도, 19년도 사업량은, 사업위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용인, 화성, 이천이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똑같이 3개 시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106%씩 증액해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정승현 위원 네?

○ 정승현 위원 네.

○ 정승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2018ㆍ19년 사업에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런 사업들이.

○ 정승현 위원 이런 추가된 사업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해서 증액이 된 거네요?

○ 정승현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똑같은 지역에 사업을, 이게 단년 계속사업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다른 예산들은 계속 대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만 106%가 증액이 돼서.

○ 정승현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로 유기동물 입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추이랄까요? 매년 입양률이 있겠지요. 입양 정도, 입양 수 그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게 파악이 된 거 있나요?

○ 정승현 위원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 정승현 위원 유기동물도 많이 있고 유기동물이 많은 만큼 입양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마찬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수요파악을 하시겠지요?

○ 정승현 위원 이 수요파악은…….

○ 정승현 위원 입양률 자체가…….

○ 정승현 위원 당초에 3,500마리 수요파악을 했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양률이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줄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은, 물론 부득이하게 코로나19라는 변수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요파악을 하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말산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집행은 언제 하지요?

○ 정승현 위원 시군에서 직접.

○ 정승현 위원 아까 주신 말씀 외에 평소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제야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서 올 9월 달 되면 10월, 11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 예산 다 집행된다 그 말씀이네요?

○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엊그제 8월 6일 날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체 안전재난과 관련된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도 현재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정승현 위원 기존 자료 다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요구하는데 작년, 올해 돼지열병 지역별 발생현황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혹시 전 농정해양국 할 때 들으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요, 아까. 예를 들면 예산심의…….

○ 민경선 위원 낙찰차액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관례화돼서 필요한 곳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보통 낙찰차액이 5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되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 4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대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가축분뇨 퇴액비화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의 결산현황을 보면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 국비내시 반영을 통해서 시도 일괄 30%를 삭감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했다는 내용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아, 한 곳을 삭감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설명서 38페이지.

○ 민경선 위원 그 내용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경기도가 도시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 민경선 위원 축사와 관련된 민원들, 악취 냄새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결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축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 민경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축산산림 업무지원이나 동물위생 업무지원 관련해서 국외연수비 그다음에 미래경제림 구성 그 연수비는 일괄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산림 업무지원 관련해서는 국외연수비를 일괄감액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유가 뭔가요?

○ 민경선 위원 아, 갔다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경제림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외연수 부분이 과거에도 이런 연수를 다녀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경제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은 삭감이 돼서 못 가는데, 올해는. 과거에는 갔다 온 선례가 있었는지.

○ 민경선 위원 미래경제림 관련해서는 다녀온 경우는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갔다 온 활동보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책자로든지, 파일로든지.

○ 민경선 위원 그 선진사례를 제가 한번 눈여겨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산불 대비와 관련해서 184페이지 그다음에 186페이지, 188페이지 있습니다. 산불 발생시기는 주로 언제지요?

○ 민경선 위원 2월부터 6월 달까지가…….

○ 민경선 위원 아, 발생시기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성립전 예산인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도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으니까.

○ 민경선 위원 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일괄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김성식 국장님. 조사료 및 토종벌 약 42%, 47%가 삭감이 됐네요?

○ 백승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 백승기 위원 국비 내시에 따라서.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그만큼 국비 내시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코로나 기본소득, 국가에서 주는 거로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이제 농민기본소득 하면 축산예산도 팍 줄어들겠는데요?

○ 백승기 위원 고민이 크네요.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우리 국장님, 원인이 뭔지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이 계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산 쪽은 북부 쪽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남부 쪽은 사방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한 가지 원인은 특히 국유지나 시유지를 특정 사학재단에다 임대를 줘서 관리부실로,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땅을 일궈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해서 이장님들한테 서로 상호교환도 하고 얘기를 해서 미리 그런 걸 감안하는데 이게 대부계약을 특정 사학재단으로 주다 보니까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 큰 사람들이, 아흔아홉 마지기 가진 사람들이 한 마지기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지역의 시골 어르신들이 땅 일궈서 농사짓는 거를 일괄적으로 대부계약 맺어서 싹 몰아내고 방치해 놓는, 이번 안성지역은 그게 엄청 큽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때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국유지, 시유지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국유지, 시유지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특정 사학재단한테는 막 주고 시민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진짜 등산이나 산림 이게 마음적으로 치유하는 게 상당히 큰데 이런 쪽으로 하나도 없어요. 대부계약 맺어서 돈 받으니까, 국가산림 들어가니까 좋지요.

○ 백승기 위원 안성 쪽은 다 얕은 데예요. 안성 쪽은 다 얕은 데예요, 국유지가.

○ 백승기 위원 안성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번 안성지역 산사태는 전적으로 특정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산을 관리를 못 했다는 것,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는 산사태가 났다는 것. 비도 많이 온 건 인정해요. 그런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컸고 그리고 그렇게 사학재단에 줄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지요.

○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저수지가 37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30개 정도 되고 해당 시군에서 26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그런데 낚시터 영업을 어디서 하는지 알죠? 낚시터 영업을 허가해 주는 데가.

○ 백승기 위원 시군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 백승기 위원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반시설 쪽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낚시터 영업허가는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관리가 서로 안 되는 거지요, 소류지. 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 백승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류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정책과 쪽에다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 갖고, 낚시터로 줘 갖고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년에 물도 한 번 안 빼요, 낚시터에서 관리를 갖고 있어서.

○ 백승기 위원 철저한 실태조사를 요청드리고 지금 소류지가 거의 다 1969년도 이전에 개설된 오래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 백승기 위원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붕괴위험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산양저수지나 안성의 북좌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터졌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꼭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을 올리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 김철환 위원 기존 본예산에,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이랑 차이가 뭔가요?

○ 김철환 위원 이게 그런데 주요 증감사유에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본예산에 못 담은…….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전 사업으로는 또 진행하셨던 사업이죠?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5,000만 원으로 진행했었던 것 아닌가요? 2019년 이전에 5,000만 원씩 시군 해서 1억짜리 사업으로…….

○ 김철환 위원 간이, 말이 좀 그런데 그냥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2개로 사업을 나눈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 안에 그냥 하나로 담아서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건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존 산책공원에 한 쪽의 일부를 펜스를 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공원관리과가 같이 이런 걸 저희랑 논의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많이 아쉽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공원관리과도 같이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논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들 추경에 삭감과 증액 이렇게 하셨는데 같이 또 21년 본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추경에 대해서는 큰 질문은 일단은 안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21년도 사업에 여태까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예를 들어서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퇴비부숙도사업, 폭염과 관련돼 있는 것들, ASF 재입식에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재차 말씀드렸던 축종별 심의에 대한 차별성, 축종별로 투자금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을 21년도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의안건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백승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낙농업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원래 당연히 통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음 회기로 밀린 상황이 됐죠. 어쨌든 그렇지만 21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본예산에는 저희가 다 위원님들이랑 열심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 보고 그것에 맞춰서 본예산들을 면밀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몇 가지 계속 쟁점이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바다향기수목원에다가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도 방문자센터를 신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난소득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예산 때문에 감액을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것 내년으로 미루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지, 이게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12억은 집행이 돼 있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12억까지 해 갖고 18억을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12억을 감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하는 사업취지하고는 진짜 동떨어진 겁니다.

○ 양경석 위원 12억까지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걸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걸 갖다 12억에서 6억이 증액되면 거의 3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게 좀 아쉽고요.

○ 양경석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가축분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선 축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아요. 축산직들은 축산인들이 진짜 편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화되는 지역에서는 환경부서에서 그냥 규제만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또 거기에 있는 장들은 환경 쪽에다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직들이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체장한테도 그렇게 좋게 안 보여. 그런데 그게 또 현실은 이 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축산인들도 공동화퇴비장 같은 경우에 각자 100평씩 하는 것을 10명이서 1,000평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일도 효율적으로 나고 그 냄새도 굉장히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개인들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단체만 모아놓으면 거기서 한 분이 반대하면 다 말을 또 못 하셔. 그런데 이거는 법에는 될 수 있다라고 있더라고요. 토지에 대해서 그 인허가 조건에서는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선뜻 추진을 못 합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지금 평택에서는 농업 쪽으로 농림부 사업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환경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택 축협은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들의 축산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 번은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 방향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걸 한번 취합해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 양경석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떠안고만 갈 수 없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은 다 인정하거든. 그런데 현실적에서 어쨌든 지자체는 힘듭니다, 그걸 인허가를 처음 내 주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거기서는 한 번 반려시키고 그러면 거기서는 도에 와서 행정심판 하고, 그런데 행정소송까지 가면 비용 들고 시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 갖고 일반 이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검증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권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판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나 도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만간에 국장님이 일선 축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그러면 아마 거기서 좋은 의견 나올 겁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지방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원에 우리 2021년도의 계획은 갖고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국비도 포함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국비도 들어왔어요?

○ 백승기 위원 국비도 들어온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이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원 쪽 의원들이 계속 푸시가 또 들어오고 있고.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국장님 한번 생각 좀 하시고 2021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건지.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수목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 했던 걸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승현 위원님께서 돼지열병에 대해서 지역별 발생자료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민경선 위원님께서 산림 외국연수보고서 그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감액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나와 있나요?

○ 위원장 김인영 아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석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석철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청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술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농업기술원 관계자분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50쪽, 사업명세서 782페이지 보면 선인장페스티벌 개최하려다가 취소가 됐네요. 2019년도에 관람객들이 8만 3,000명이 온 겁니까?

○ 김봉균 위원 성과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8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곤충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틀들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기원 같은 경우는 홍보예산이 전혀 없죠? 어떤 식으로 홍보…….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꼭 오늘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이전에 2018년, 17년, 16년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홍보예산 집행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사업들이 알려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여기 농기원 안에 버섯연구소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선인장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들, 도민들이 좋은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책임지고 보도자료 보내는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실을 잘 만들었으면 그것들을 도민들에 공유하고 그걸 우리 걸로 온전하게 만질 수 있도록 해야죠. 잘해 놓고서 잘한 걸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김봉균 위원 그런 게 한계가 너무 있으니까 추후로 본예산을 책정하든 이럴 때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이 부분들을 꼭 담아낼 수 있도록 거기다가…….

○ 김봉균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시군에다가 하나보죠?

○ 양경석 위원 어디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대 몇이에요?

○ 양경석 위원 국비만 받아서 주고 시비에서 30% 받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냥 받아서 주기만 하는 거죠?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이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센터에서 해서 괜찮다 하면 일반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시범사업 개념인데 그런데 이런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농가에 보급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거든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했던 지원사업, 보조사업이죠. 그거 했다가 시설만 날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받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센터에다가, 그냥 한 구석에다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 농민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시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며 또 이게 효과 면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서 저기 안 나오면 일회성 저기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감액사업들이 많은데 축소는 이해하지만 이거 완전히 그냥 100% 감액한 게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 전액을 저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촌지도자분들은 농촌분이 아닌 그 지역의 어르신들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다 어르신들이고. 그러면 어쨌든 비대면이 됐든 뭘 해서 지금도 농업인 저기들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다 이런 행사를 할 건데 그러면 굳이 그런 걸 축소를 시켜서라도 하지 이걸 전액을 삭감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거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뭔가 더 케어를 시키려고 그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차피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는 건데 올해는 했으면 그걸 중앙대회만 하지 말고 그건 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 중앙하고 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내년에 중앙 저기한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다시, 뭐 작년에 했겠지만 올해도 어떻게 됐든 그런 걸 하고 이것 농촌여성 역량개발 연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거를 예산을 줄여서라도 목을 바꿔서라도, 그분들은 어차피 그 계획은 다 잡혀있던 거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변형을 시켜서 했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건 굉장히 크신 분들이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뭔가 이런 것도 혜택은 혜택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게 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 기술보급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 지원에서도 예산은 한 1,300을 했는데 한 300하고 1,100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지원할 방법은 찾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여기다가 다 주는 거는 그 혜택은 어쨌든 거의 다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삭감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걸 삭감했지만 다른 목으로 바꿔서라도 농업인들, 또 어쨌든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야지 어차피 이걸 삭감했다고 우리가 다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인데요. 과수화상병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설치와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해서 3억 7,600이 올라왔는데.

○ 정승현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는가 보니까,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2016년도에 됐어요.

○ 정승현 위원 개정이 언제 됐죠?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혹시 전문위원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 정승현 위원 그 이후로 개정된 사실이 없죠?

○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2015년 안성에서 발생한 이후에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이게 과수농가들의 큰 문제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판단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왜 이거를 조금 더 일찍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2020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이후에 연구개발비는 계속해서 반영을 해야…….

○ 정승현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식물검역법,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일찍 추진했어도 문제는 없었던 거지요? 못 할 이유는 없었던 거지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굉장히 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수농가에 굉장한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시설들 또 이런 실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에 일찍 세워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았었다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보니까 사업에서 예를 들면 감액된 예산들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취소가 대부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행사성 예산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 예산까지도 이렇게 전액 감액되는 것은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이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전혀 고민 없이 삭감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들 들면 지금 농업전문교육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전문교육 운영은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도 전액 감액을 했어요.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러지요? 이게 행사성으로 그냥…….

○ 민경선 위원 집합교육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지만 온라인 강의라고 해도 강사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연찬회예요?

○ 민경선 위원 4-H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민경선 위원 농정해양국 관련해서 후계농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결국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가 또 내시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서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어느 부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 민경선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공백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공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별도의 대면교육은 아니더라도 비대면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생을 대상으로라든지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지 선정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도시텃밭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261페이지.

○ 민경선 위원 지금 3개소를 안양, 화성, 시흥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부지가 팔려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계약단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기술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1분 정도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시44분 기록중지)

(18시49분 기록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수조정 및 저녁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기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국장님께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폭우와 태풍 등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동시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