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국가정책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우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 특수 고용형태의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조속히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심의기간 중 요구자료 제출도 전산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시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감액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불용예산 감액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감액사업의 선정과 감액규모는 합리적이고 감액된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심의에 마음 각오를 다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실국별 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는 5분의 질의 시간을 다 하시고 못다 한 질의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제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려야겠는데.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들 있잖아요. 확진자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31개 시군에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담당 실국에서는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포의.

○ 김철환 위원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조금 다른 국, 전체적이지 않은 자료도 미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시도 행정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공정경제과에 유통공정거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에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금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스마트산단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 정리된 게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 현안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성립전 관련해서 주요 증감사유 중에 보면 정부 예산 확정 통보,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련한 증액예산 추경 반영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상이죠? 또 자료요구하실, 이영주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안 예산편성지침 각 실국에 내려갔죠?

○ 조성환 위원 편성지침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내용하고요.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마찬가지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 관련된 자료하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없으시면요, 중간중간에, 질의 중간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을 드릴 테니까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시간이 짧다고 그러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보충질의시간에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총괄은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되 각 실국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실국별로 심의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실국에서 심의할 때 그때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결하게, 짧게,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스물아홉 분의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최원용 기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먼저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참 어려울 때…….

○ 위원장 박재만 어려울 때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 도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5,000만 원 이상, 대략적으로.

○ 위원장 박재만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 위원장 박재만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집행률이 문제거든요. 50% 이하 되는 집행률이 꽤 많아요, 지금. 또…….

○ 위원장 박재만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 그것도 한 200여 개가 넘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박재만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걸 자료로 한번, 왜냐하면 정책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 지역에 700개가 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219개 사업이 있어요. 물론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을…….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이 질의를 처음에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질의순서가 솔직히 29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순서를 특별위원실에서 정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본인이 질의를 안 하셔도 되니까 특별위원실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인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제3기 예결특위를 같이하고 있는 위원님, 뜻깊은 자리에 같이하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실장님!

○ 박관열 위원 우리 경기도에 소상공인이 70만이 넘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하루에 문 닫는 소상공인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충?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제 코로나19가 진짜 요식업이라든가, 요즘에 2.5 거리두기로 인해서 호프집이라든가 주점 이런 데는 그냥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소상공인 점포, 확진자 다녀가고 나서 그분들의 피해가 대략 얼마 정도라고 보고, 생각하고 계세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지금 확진자 다녀갔다는 이유로 거의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우리 경제노동위에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인색하게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 박관열 위원 경제노동위 이번 예산심의하고 나서 조정하는데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실제 부족하거든요. 예산 경노위에서 짜 놓은,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특히 공기업 집행률은 더 낮아요, 보니까.

○ 박관열 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관열 위원 보니까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2020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도 경기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 박관열 위원 코로나19 이게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실지 예산목록이 없는데 저희가 100억을 만들어 왔어요, 100억.

○ 박관열 위원 100억 만들어 왔는데 고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 푼도 손대면 안 됩니다. 대답하세요. 답변하셔야지.

○ 박관열 위원 위원님들이야 소상공인들 어렵고 살리자는데 반대할 위원들 계시겠어요, 여기?

○ 박관열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박관열 위원 실장님, 몇 초 안 남았으니까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세요. 마치세요.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지금까지 이런 공직생활 하면서 올해 같은 걸 처음 겪어보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편성을 했지만 편성하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비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절감ㆍ삭감을 시켜서 재원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 면에서는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이나 사업비 하다 보면 입찰 부분은 용역비도 잔액이 남는 거고 사업비도 잔액이 남는데 또 사업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액을 시키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삭감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그냥 다 감액추경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회 정도에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리고 줄일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실국에다가 지금까지 쓰지 못한 거 그냥 다 삭감시켜라 하면 10%면 10%,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일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 양경석 위원 아니, 위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부담이 가는 겁니다. 부서마다 또 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근하는 부서 있고 외근하는 부서 있으면 그게 틀리거든요. 그런 건 좀 이렇게 차등을…….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 어려운 건 농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면 이제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농민들도 또 어떻게 보면 소농들이 있습니다, 임대농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게 예전에는 노인이나 농민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노인이나 농민에 대한 정책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앙정치권에서도 노인이나 농민들이 비례대표 한 10번 이내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청년 또 장애인 그런 쪽으로는 많지만 이런 쪽에서는 너무 등한시됐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소농들, 임대농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기후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지금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 해서 지원을 받지만 이 농민, 소농들은 담보가 있어야 농협에도 해 주는데 담보해 줄 게 없는 거야.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런 것도 과수화상병도 해도요, 농장주한테 가는 거지 임대농한테 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어떤 제도권에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지금 우리가 기금도 있지만 기금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임대농들은 그거의,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쨌든 특례보증이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하천과에 지방하천정비 예산 집행내역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 향후 사업 우선순위 내역 그다음에 본예산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역까지 같이 자료요청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저는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보는데 북부생활관,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관급이 사용하는 북부생활관을 보니까 예산이 한 30억 들어갔는데 15호실을 임차했습니다. 임차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시기상 임차가 아니라 저희가 건립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북부생활관은 건립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수요가 15호실 하더라도 50%밖에 수요를 충족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시기상으로는 북부생활관을 건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은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출발해야 부동산 임차가 끝났을 때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 미리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거기는 제가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 권락용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가 민간의료기관 CCTV라든지 그다음에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사업. 여러 가지 경기도가 잘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우리 행정이 가진 권한을 잘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민간이 하는 영역까지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려고 해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여기에 있어서,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에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 보면 “정부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지전능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민간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달앱, 지금 배달시장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내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공공배달앱이 성공했느냐 했을 때는 지금 실패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배달앱 자체가 민간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서울대 관련해 가지고 배달앱을 만든 적도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도 서울시도 하게 되고 다른 데도 하게 돼서 하지만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불편하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수수료 없다, 자꾸 가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는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더 낫게 해야 되는데 그거의 준비점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왜 다시 꺼내느냐 했을 때는 앞으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내용이 첨부되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불편함과 혜택.

그리고 향후 예측을 해 보면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쓰게 되면 이건 단순히 올해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요, 흥행을 할 겁니다. 공공배달앱이 무조건 실패는 아니에요. 내년도까지는 성공을 하되 그 이후에는 불투명입니다. 왜냐? 이 공공배달앱이 만약에 시중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지역상품권이 꾸준히 공급돼야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끊기고 일반사람들이 편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 발행을 해서 또 뿌릴 것이냐?

그리고 민간에서 해서 공공배달앱, 그러니까 민간에서 했던 배달앱이 실패했던 이유는 휴대폰이 바뀌면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지원이 안 돼요. 늦어. 민간은 빨라요. 당장에 기업 회장님이 “야, 내일부터라도 앱 뭐 해. 예산 1,000억 들여.” 하면 내일부터 당장 가능해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만약에 설치가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고 회기가 열리는 기간을 맞추게 되면 벌써 두 달이 지나버려요.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시기를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용도 저도 이거 당장에 바꿔야 되고 배달앱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가진 그런 구조적인 회기라는 그다음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 한 이건 우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안은 많습니다. 운영은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고 운영은 또 네이버에 넘기고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이 가진 시간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간 그다음에 의원들의 설득, 많은 이해관계자의 그런 시간을 모으려면 민간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은 예산이 안 돼서 뭐 어떻게 된다 말은 못 하지만 또 올라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설득시킬 만한 뭔가는 있어야 된다. 단순히 지금의 설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상임위에서 답변드릴 것이고 제가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찬반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권락용 위원 결론은 여기 수많은 국장님, 실장님 계신데 여기서 장사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제가 살펴보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여기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는 곳이고 우리는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책을 하는 게 맞지 그분들을 능가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반 논란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주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은 이건 33억이 아니라 진행이 되면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건 우리 경기도가 참 잘해요. 행정의 연장으로서는 참 잘하는데 민간이 하는 영역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해라 그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ASF였고요. 두 번째 코로나였고요. 세 번째가 최장 장마였고요. 그 이후에 태풍. 안 좋은 소식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키워드가 ‘피해’가 아닌가 싶어요, ‘피해’. 피해가 생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거고 또 어떻게 복구할 건지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인데 이게 지금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세수감소가 예측이 된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세수감소 정황은 없죠?

○ 김우석 위원 그렇죠.

○ 김우석 위원 이게 아마도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폐업이 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세수예측을 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득세 징수액이 상당히 높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던 내용들은 아니죠, 이것도?

○ 김우석 위원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지금 올해가?

○ 김우석 위원 그런데 다른 건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저세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 김우석 위원 아마 올해는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여기 설명된 것처럼 그냥 감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세수추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예산을 아껴서 이 피해상황,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최장 장마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던 지역들이 꽤 있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예측한 피해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 수해 관련해 가지고?

○ 김우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잊혀져 버리면 안 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 피해규모도 좀 지역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피해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얼마큼 했고 또 지자체별로 어떻게 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이 분명히 담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원 페이퍼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까요. 아, 끝났나요?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위원님. 이따 추가 보충 시간에…….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약간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기조실장님도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여간 보충질의 시간에 넉넉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황 봐서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미처 자료요구를 못 해서요. 과학기술과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그 사업비 세부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경기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제실장님 이하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감소로 인해서 가용재원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아마 불요불급한 사업 716개를 조정하고 구조조정해서 재원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1차 추경 대비 재원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구성비로 보면 경제예산이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지만 저는 좀 더 향후 예산이 편성될 때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이 그냥 증가율에 따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성비 부분에서도 좀 증액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본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거든요.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있고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저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신보를 통한 출연금을 이번에 50억인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영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매출이 줄고 그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서 지난번에, 제가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었지만 경제실 있을 때 자금을 대출받고 싶어도 기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한다면 외려 지역화폐를 통한 확대발행에 대한 부분보다 소상공인들,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이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올해 편성이 됐던 예산 중에 집행이 좀 어려운 예산들을 지금 삭감해서, 조정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문제는 대부분 조만간에, 지금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본예산을 세울 때 그 기조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산지침이 2021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21년 이런 부분에 대한 본예산 대비해서 어떤 예산편성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어쨌든 잘 준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 4차 추경까지, 2차 재난지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통해서 했지만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별히 좀 더 유념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많이 심란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고요. 원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역물품 같은 경우 국비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도 많고요. 국비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 사전조사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흔히 우리가 국립하고 사립을 비교 잡았을 때 사립에 대한 의미 자체의 어린이집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이번 방역물품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 또한 사전조사를 많이 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국비에 대한 개념보다는 도비로써 좀 더 아이들에 대한, 맞벌이부부에 대한 그런 배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고요. 솔직히 맞벌이부부들 일반적으로 열 쌍을 기준 잡았을 때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돌봄교실로 해서, 돌봄교육으로 해서 현재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34명이라는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 연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방역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역, 손소독제라든지 일반 스프레이 소독제라든지 또는 방역소독제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 다니고 놀다 보면 만져서 눈을 비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집행부에서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닿는 스마트 발열체크기ㆍ인식기라든지, 현재 김포시에서 버스 발열체크기라고 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역에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김포시가 버스에 이걸 의무화 도입해서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에 대한 미비한 점 때문에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번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의 개념이 아닌 도비에서도 조금 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도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더 짚어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 번 더 여러 학부모들의, 맞벌이부부들의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질적인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추가대응 안전에 있어서 우리 시장상인들이요, 어제 밤늦은 시간 11시 29분입니다. 아마 15초 정도 된 것 같고요. 하남 신장시장 상인회장님의 하소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좀 더 어려운 방역체제에 있어서 소비 여건이라든지 경제적 여파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상인들의 고객 방역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스마트 발열인식기, 즉 체크기가 의무화되고 도입된다라면 상인들이 누가 지나갈 때마다 온도계를 우리말로 얼굴에다 들이댄다든지 손을 잡으면서까지 온도를 체크하면서 서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운 고초를 좀 더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진짜 방역물품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코로나19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많이 나가줘야 될지를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제가 직접 전화상에서 받았던 내용을 한번 더 강하게 어필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제가 건교위이기 때문에 버스 운송자와 택시 운송자에 대한 마스크 도입 부분, 아마 저희 건교위에서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올렸지만 아마 도 집행부에서 부동의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저희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저희 건교위 상임위원으로서 저희 건교위에서 올라왔던 버스ㆍ택시 운송자들에 대한 마스크 도입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을…….

○ 위원장 박재만 답변 이상입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황대호 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계약재배 피해농가 지원사업 세세부 사업 내용하고요. 그다음 소상인과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이 있는데 여기 시군 매칭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부 사업계획을 오후 일찍이라도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정부 기조가 어찌 됐든 가장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는 분야나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속도를 내자가 지금 기본적인 당정이나 정부방침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은 이런 기조에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에요. 물론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과 한계점은 있더라도 정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씨름하고 있는 도민들, 특히 계층들이 있는데, 영역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체 예산 재원의 몇 %인지 나와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우리 경기도 예산의 몇 %입니까? 모르세요?

○ 황대호 위원 10%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3.7%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3.2~3.5% 정도입니다.

○ 황대호 위원 물론 여러 개 관계법령상 서울특별시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중에 문화체육관광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전체 예산액이요. 문화체육관광 소관 예산액이요.

○ 황대호 위원 일일이가 아니고 당연히 아셔야지요, 예산의 규모는. 얼마예요, 알려주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여기엔 5,88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코로나 국면과 재해 국면에서 증감률이 보통 보면 가장 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에 혹시 체육 관련 예산이 몇 억인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한 1,450억 정도 되지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 국고매칭 빼고 체육회 인건비 한 450억 정도 빼고 체육인들을 지원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 몇 억 정도 되세요?

○ 황대호 위원 300~400억이라고요?

○ 황대호 위원 이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경기도에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갖고 있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계각층에 피해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기사를 하나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4월 달에 문화예술인들 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체육계 관련 종사자들도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기조실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국비매칭이고 450억 정도가 경기도체육회 인건비로 들어가면 경기도가 경기도 체육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지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당연히 체육인구가 한 330만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체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피해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집합을 금지해서 지금 모든 체육과 관련 시설들이 올스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대회도 연기되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혹은 체육인들도, 생활체육인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집행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공기관. 가장 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공공기관의 집행률이 거의 20%, 또 경기아트센터 여기 보니까…….

○ 황대호 위원 0%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조들이 다 맞물린 거다. 이게 단순히 이 지표들이 다 연결이 돼서, 예산도 가장 적고 코로나 대응한다는데 거의 전무하고. 어떤 지원계획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왜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없느냐?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하기관 그때 아마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40몇 억 정도 보전해 준 것 그거 말고는 경기도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예산을 활용할 만한 자원이. 그런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 어차피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어차피 남은 액이라면 그걸 정말 스포츠 관련 산업이나 또 체육인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용도를 빨리, 사업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이 코로나 국면에 문화체육관광계가 굉장히 위기에 있거든요. 저는 공공기관들 미집행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 추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다음 주 내로, 공공기관들과 다 협의하셔서 다음 주 내로 세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아까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지금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소관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금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원용 실장님, 이번 추경에 집중수해로 인한 그것에 대해서도 포함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해에 관련해서 예산 포함된 거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하실 때, 예산 설명하시는데 수해로 인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경기도 내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수해를 입은 도민들이,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 백승기 위원 어려울 때 도 차원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거에 답변 있으신가요?

○ 백승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뒤에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 내 국가하천이 몇 개가 있지요?

○ 백승기 위원 지방하천은 몇 개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관리계획 다 갖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관리계획, 지방하천 정비계획안 좀 서류로 주시고요.

○ 백승기 위원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계획이나 정비계획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것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이번 수해가 하수구를 아무리 크게 뚫어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수량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준설계획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하천이 막 거의 찰랑찰랑하게 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시냇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백승기 위원 국장님, 혹시 농수로 기반시설이 경기도가 전국의 몇 % 차지하는지 아시죠? 전국 대비해서 몇 %에 도달하는지 아시냐고.

○ 백승기 위원 아니, 농수로, 농수로.

○ 백승기 위원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시죠?

○ 백승기 위원 농수로를 농정해양국에서 하는데 농수로를 개설하려면 지방하천 정비계획안이 있어야 돼요.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건설국에서 하고 건설국에서는 생각도 없고 농정해양국에서 농수로 기반공사를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없어서. 경기도가 전국의 평균에도 모자라요. 그거 혹시 모르시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비계획 제대로 잡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비라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한 번에 쏟아지는 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배수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소용없어요. 주택 침수되고 상가 침수되고 시가지 침수되는 거 하천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좀 잡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쳤는데요.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백승기 위원 문화관광국에 이번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련해서 공공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계획을 20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앙주의 비례대표이시죠,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추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성립전) 20년 추진실적, 사업추진 7개소, 계속 4개, 신규 3개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정부예산 확정 통보,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련한 공문 지금 바로 주세요.

먼저 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가 1,300만 명이 넘잖아요, 1차 때.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10만 명 정도가 더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1차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한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 현재 있나요?

○ 김용성 위원 편성금액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급하고 남는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200억 정도 예산인데 200억 예산이면 이게 이번 추경에 감액이 돼서 편성을 해서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소상공인, 영세 그다음에 안전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잡혀야 되는데 그걸 왜 반납을 안 하셨어요?

○ 김용성 위원 감액했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왜 재정에 필요한 부분을 빨리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고 지금 얘기했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사항 중의 하나가 코로나19 관련한 거든 소상공인 지원이든 안전문제든 이런 200억 정도의 예산을 즉시에 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아직도 그 정산이 안 됐다는 게 1,300만, 우리가 지금 지급한 게 다 외국인 10만 1,000명까지 하고 났는데 이걸 갖다가 아직 정산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잡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 예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미리 편성해서 감액하고 추후 정산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 실국에 다른 위원회 행정사무경비뿐만 아니라 지금 다 감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추후에라도 빨리 반납해서 정산할 수 있게끔 하고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안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구리시 아차산로 관련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건 오후에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비례대표인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 예결위 참석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으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저도 50년 살았는데요, 처음 겪는 아주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지금 도정의 중요하신 핵심 간부님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 조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덴탈마스크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료진에서는 효과가 좀 적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사실 그게 편하거든요, 발언하기에.

○ 조성환 위원 KF94는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KF94 마스크가 도에 없나요?

○ 조성환 위원 있죠? 그러면 좀 중요한 때는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부터 우리 인식이 좀 더 치밀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선7기 들어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공직경험 중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처음 겪으실 것 같은데,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어쨌거나 위기에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실 거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상임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안들이 조정됐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일부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다 하시잖아요. 지침에 그렇게 내려갔나요? 증액은 부동의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동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동의된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침은 안 내려갔는데 무언의 압력으로 부동의하라고 하신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집행부서의 판단과 의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의원들은요,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그 판단이 과거의 판단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측하지 못한 부분 또 세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안된 사업들은 사실 의원들이 도민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시급하다,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부동의를 일단 하시면 이게 어떤 부동의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 좀 감정적으로도 서운함을 느끼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 중에서 조정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삭감되면 큰일 날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공공앱 예산인가요?

○ 조성환 위원 그 예산 말고는 없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거 삭감되면 큰일 난다 하는 예산 있으면.

○ 조성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 예산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안 되면 정말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당장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신청한 소상공인이 1,000명이 넘으실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러한 부수적인 게 미흡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면 큰일 나는데 혹시 이거를 인질로 삼아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삭감시키면 난리 나니까 못 시킬 거다 판단하고 또 이렇게 그런 행정절차를 미비하게 하거나 의회와의 소통을 좀…….

○ 조성환 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게 아니고 안 그런 거죠? 확실하죠, 그거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의 오광덕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다 한 질문을 좀 여기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많은 우리나라 체육에 변화가 왔어요. 우리 경기도체육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체육회와, 근간에 보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와의 이런 굉장한 불편한 관계가 계속해서 언론에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안 났습니다. 앞으로도 안갯속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체육 엘리트선수들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체육정책으로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경기도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잣대를 엄하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트체육 학교 내의 합숙금지,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운동시간 부족으로 경기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스포츠나 또 클럽활동 그리고 생활체육화로 많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체육의 정책이나 운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혁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에 지금 한 60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그 종목별 단체의 회장님들 임기가 지금 보통 기본 4년에서 기본적으로 한 8년, 10년, 거의 한 20년 이상째 종목별 회장을 역임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분들이, 물론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고인 물은 썩는다고 봅니다.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보는데 경기도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한 단체의 회장님이 10년, 20년 이상을 이렇게 장기집권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담당하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 오광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에 한 60개 종목별 체육단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현재 임기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오광덕 위원 제가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보통 기본 8년, 10년, 20년 이상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도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사조직화돼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오광덕 위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31개 시군 종목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체육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체육을 이끌어 가시는 61개 종목별 단체장님들, 물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장기집권해서 이분들이 과연 뭘 하겠습니까? 그 고인 물 썩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의 그동안 20년 전부터 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임기.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회 이사분들 임기, 10년 전부터의 임기 이런 분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 신정현 위원 예산안에는 381~382페이지인데 125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올리셨어요. 맞나요?

○ 신정현 위원 이 예산에서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후에 더 추가될 여지가 있어요, 확대 발행이?

○ 신정현 위원 이것이 코로나19 위기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골목상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 신정현 위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신정현 위원 저는 그 생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나온 근거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의회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자와 월 400만 원 이하의 소득근로자 양 계층의 이전소득 증가분 어디가 더 큰지 아십니까? 지역화폐를 통해서 받은 이전소득 증가분.

○ 신정현 위원 잘 모르시겠죠?

○ 신정현 위원 월 600만 원 이상의 이전소득 증가분이 더 크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지역화폐는 도움을 많이 준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 관련돼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골목상권이 더 활성화됐다라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지만 지금 쓰여지는 데가 편의점을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이런 대형 유통매장들도 이제는 사용이 가능한 데가 정말 많고요. 대형 유통매장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상권에는 이게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만 원을 들고 갔는데 10%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쓰지 않을 1만 원을 추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11만 원을 써야 될 지출을 그냥 그대로 현장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증가분은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들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진짜 소상공인,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되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것을 핀셋으로 확인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 신정현 위원 네, 말씀 주세요.

○ 신정현 위원 10억 이하라고 하는 넓은 표본 때문에 이게 착시효과가 있는데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연 간이과세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10억 단위라고 따졌을 때는 편의점, 우리가 소위 말하는 CJ, GS25 이런 데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 신정현 위원 편의점 됩니다.

○ 신정현 위원 10억 이하만 된다는 얘기시죠?

○ 신정현 위원 아닙니다. 됩니다. 제가 결제했고요. 어제도 결제하고 왔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재명 지사가 무엇을 발표했느냐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발표 최대 5만 원을 주겠다 이걸 놓고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즌 2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1시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1,000억을 투여하겠다라고 그러는데 1,000억 예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500억 삭감, 보건복지위에 삭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 신정현 위원 지역개발기금 500억, 합쳐서 1,000억인가요?

○ 신정현 위원 이런 데서부터 저는 엄청난 미스매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다릅니다. 지역개발기금 1,000억으로 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린 500억 일체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저는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 말이 다르죠?

○ 신정현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이겁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어르신들 별로 안 되죠. 하지만 코로나19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고령층이기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겠다, 1,000억을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활동성이 떨어지는 지금의 고령층, 장애인,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또 하나, 제가 마무리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코로나19로 활동성과 이동성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제한된 기간 안에 쓰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오늘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 위원장 박재만 신정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비교했었을 때 지금 그 방침과 방향이 맞습니까? 최대한 자제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 신정현 위원 진정한 의미에서 약자 계층을 배려한 것이 맞는가, 오히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배달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 위원장 박재만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본질의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도 다가오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의 운영비 현황과 시군에도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시군 자살예방센터 예산 현황도 주시기 바라고요. 상담원 숫자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5년째 OECD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대한민국이 1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김경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34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6월까지 6,27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특이한 상황은 수도권의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 관련 데이터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지들도 다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주민들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그 실행을 멈출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지원하는 부분이 자살예방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원과 예방센터의 활동을 좀 더 늘리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 김경희 위원 지금 국민일보에서 코로나 블루 또 다른 재난이라고 해서 시리즈물을 내고 있는데요. 악화하는 자살 관련 데이터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기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도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경희 위원 필요하다면 시군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인력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신속하게 예결위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도입을 한다라고 11시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9월 18일 이후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18일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경희 위원 9월 18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장님, 검토 안 하셨습니까?

○ 김경희 위원 9월 18일이라고 딱 해서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 이전에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조례 개정하고 예산편성하고.

○ 김경희 위원 재원은 일단 있으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지역개발기금에 여유 기금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1,000억에 대한 건요…….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기사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시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긴급예산으로 500억을 편성하고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내용이 쭉 나오면서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 원을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삭감하려 했다. 그런데 도의회가 먼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도는 이 제안을 수용하고 협의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게 됐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로.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설명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500억의 자원으로 2배를 늘려서 사업을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하겠다가 지금 기사에 뽑아져 나오는 워딩이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황대호 위원님, 이게 지금 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기자회견한 내용을 갖고 제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기금을 유용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 중이라서 내용파악이 안 되니까 이 점은 제가 정확하게 이따 오후에 수석님이 와서 설명을 하든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만약에 괜찮으시면 논의가 되기 전에 중식이니까 이거 한번,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가 사실이라면 이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예결위라 이걸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 위원장 박재만 제가 지금 잠깐 들은 건 재정안정기금으로 해서 500억을 유용하겠다는 거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한 500억을 유용하겠다 이런 기금 유용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정확한 걸 지금…….

○ 황대호 위원 일단 이건 전체적으로 입장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조실장님. 이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신정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워딩을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짧은데.

○ 위원장 박재만 네.

○ 신정현 위원 워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긴급지원예산,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왔던 500억 원을 여기 편성하겠다라고 담아놨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내놓은 보도자료예요. 이것이 지금 경기도의 입장이고 경기도는 의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틀릴 리는 없죠, 도에서 나온 보도자료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러겠죠.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지금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제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부천 출신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아마 2020년은 지금 특별한 상황의 20년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을 쭉 보면서, 증액과 감액의 예산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1차 추경 때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금으로 50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시잖아요?

○ 이진연 위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1차 추경에 편성될 때는 위기가구 선별적 지원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500억에 대해서.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는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고 그리고 다각도로 어쨌든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각지대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일까요, 아닐까요?

○ 이진연 위원 따로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저는 청소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복지정책과에서 500억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에서 코로나19로 정원이 20명이다 하면 방 한 칸에 한 명씩밖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지침상. 그러면 20명의 정원에서 많으면 5명에서 7명밖에 수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국공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모 방송국에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명히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 저는 이거는 가장 위급한 상황 안에서 거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거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리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정원제에 걸려서 나와 있는 청소년들을 증액을 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시설로 아니면 임시숙소라도 마련해서 증액 편성해서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진연 위원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어딘지, 무엇인지 또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정말 어딘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앞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재난기금에 있어서. 그것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소상공인도 필요한 거고 위기가정도 필요한 거고. 그중에서도 더 열악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살펴주시고 담당국에서도 살펴주시고. 그렇다라면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원인들이나 지역에서 현안들을 즉시 즉시 몸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증액과 감액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이진연 위원 시간이,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게 지금, 자료요청을 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이건 총괄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실국별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식당 쪽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민간앱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면서 자체 앱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배달앱의 중요성이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역할도 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일종의 자구책, 독자적인 배달앱을 만들겠다. 또 배달 라이더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점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건 뭐겠습니까? 공공이 앱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서비스 관리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관리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상임위 때부터 문제제기하셨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셔서 Q&A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사업이 있어요.

○ 이영주 위원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편에서는 게임산업 육성하고 뭐 아무튼 미디어산업 육성하고 이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야, 과몰입이 걱정되니까 상담센터 만들자.”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내용 보면 이게 주로 올바른 게임 이용에 관한 지도, 정보안내 그다음에 리터러시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효과 있다고 보세요, 실장님?

○ 이영주 위원 실장님, 실장님!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혀 모순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인 거고 문제해결도 그렇다. 이런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과몰입 상담을 하고 이런 문제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 사업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자실이나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이나 이쪽이 어디시죠? 그다음에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 이쪽 주관하는 부서가?

○ 이영주 위원 기자실 운영하는 데 4,500만 원 들어가요, 매년. 그렇죠?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에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도정홍보 활성화에 9억 이상이 들어가요,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내용들 보면 민간포털 사업자들이나 대형ㆍ중앙 언론사들, 아마 이런 게 타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언론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어요. 반론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30초 남았는데요, 저 질문할 거 많은데. 지역언론에 대한 고민 담고 있어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이거 뭐 지금 토론회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거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실 운영하는 데 4,500만 원 안 써도 돼요. 4,500만 원 안 쓰고 기자실 없애고 지역언론사들에게 광고비를 조금씩 더 주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리고 또 대변인실도 이따가 실국별로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건 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조실장님, 예산 사전설명회 때 2021년도 경제성장률 부분 관련돼서 자료준비가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도 집행부에서 3%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내서 지금 –0.8% 정도의 하향이 예견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료가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질의를 했었고 최근 코로나가 다시 2차 창궐하면서 더욱더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관련돼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럼 지방소득세라든가 취득세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큰 삭감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걸로 혹시 예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좀 치밀한 예측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수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코로나 재창궐 이후에 젊은 20ㆍ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제출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된 예산 이자지원이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기 지원사업,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위기 지원사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로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 정국에 실질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에서 제안한 위기 지원사업 관련돼서 3억 2,000 정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이 3억 2,000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원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검사들,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여섯 명의 의료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일선에 있는 지역병원들에 문의를 좀 드려봤는데 “검체채취인력이라든가 안내인력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짤막하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아니요, 그냥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사유에 보면 간략하게, 그러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19년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계속비이월 자체가 행정상 오류였음.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잔액을 불용처리 후 20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실장님께서는, 행정상 오류로 사고이월 처리가 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조실이랑도 이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 김철환 위원 이건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행정상 오류에 대해서 이 담당부서는 어떠한 처리를 받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상 오류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실의 입장은 추후에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아무런 조치 없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행정상 오류로 계속적인 이월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집행부와 기조실의 관계, 아니면 좀 안일함이 묻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추경을 꼭 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어쨌든 이거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철환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지는 못해서 다른 부분이 또 이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유로 인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 백승기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농업예산 전에 올해 추경 때 행사성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철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산이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고 사업이 사라졌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사업을 세웠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담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행사성 예산이 될 것인데 그 예산들이 내년도 각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기조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그거에 지장 없이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그렇죠.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요.

○ 김철환 위원 올해 수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농수로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수해가 큰 사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화가 되고 농지가 많이 사라지면서입니다. 더군다나 농수로 정비가 잘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배수가 일어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도 경기도가 받고 있는 게 상당하게 적고 정비율 또한 상당하게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만 바라보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철환 위원 내년에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하게 예산의 규모를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발언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엄교섭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지사님 첫 번째 하반기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경기도가 지금 전국 1위의 규모고 실질적으로 이거 3년간 보니까 조달수수료가 2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빨리 필요한 건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원칙에 보면 이게 연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전승인도 필요하고 법령 개정 이런 절차가 굉장히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 김봉균 위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봉균 위원 이거는 금년 내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김봉균 위원 하나만 따로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공정경제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유통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단 운영 부분인데.

○ 김봉균 위원 여기에 지금 도내 유통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황 조사하고 불공정거래를 상시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차 추경안의 예산 성립 시점이 10월 이후이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근데 그걸 고려하면 당해연도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것들을 굳이 올해 지금 여기 추경에 담아야 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반씩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 김봉균 위원 근데 50명을 선발해서 기본교육까지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이라고 또 국비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사사업인데 이 부분은 너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 김봉균 위원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총괄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와 그다음에 긴 폭우로 인한 피해,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지원사업을 고민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했을 때 재원이 풍부해서 이것들을 다 여러 피해사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충분하게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한 예산들과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편성한 예산들 이렇게 추경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더불어 현장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추경 세운 내용으로는 충분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각 유형별, 각 계층별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예를 들어……. 체육ㆍ문화계나 각각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특별히 경제적 상황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그런 쪽에 더 집중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요. 복지 쪽에서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체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로 마찬가지고 각 현금 지급에 대한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들이 다 중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아닌 언택트 방식으로 그런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원미정 위원 사각지대라는 얘기는 보통 경제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화폐를 통해서 경제순환이나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발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된 상황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전면중단 되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약한 대상들은 그런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언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 또한 이번 추경에 사업 내지는 연구 내지는 적극적으로 방식을 개발하는 것까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되게 없어 보여요. 이건 예고요.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대면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화된, 저희가 기재위에서도 언택트 방식에 대한 이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각 분야의 어떤 연구 내지는 조사 내지는 아니면 그걸 전환하는 방식에 따른 비용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굉장히 없어 보인다. 특히나 복지 쪽에서는 사실 직접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지고 있거든요, 기본급여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혹시 복지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원미정 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고독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짧지 않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직접 가서 대면해서 여러 가지 우울이나 고독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도 이제는 AI를 통해서 사실은 말벗이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고민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들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하나도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 원미정 위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시설에 다중으로 모여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고 그것이 예산편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추경에 최소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원미정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요. 고민한 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건가요?

○ 부위원장 엄교섭 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잠깐만요.

(「아직 본질의 안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아까 안 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해서 많은 예산들을 세워서 추경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그렇지만 수해 관련돼서 예산들을 쭉 보니까 추경에 수해 관련된 예산들은 국비밖에 편성된 게 없어요, 도비 자체로 편성된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다 하더라도 극소량에 불과하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수해지역민들이 또 다시 이 수해까지 겹쳐서 더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이런 것들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지방하천도 건설교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반시설을 잘 닦아놓음으로 해서 이번 태풍에 그때 피해가 왔던 지역들은 전혀 피해가 없이 지나가는 상황이 됐고 주로 본류, 한강 본류 말고 이런 지천들이 수해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가 더 커졌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문만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피해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구제대책이나 지원책들이 좀 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경기도 차원에서. 그들도 경기도민들이고 함께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성수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 성수석 위원 검토해서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실장님, 재해보험률 산정에 있어서 자기손해보험률이 20%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성수석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는데 자기손해비율,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이 재해가 생겼다라는 것들이 농협산재 쪽에서 받는데 일괄적으로 20%로 산정해서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모든 피해를 내 잘못을 20%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농협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서 농민들이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손해보험률을 적게 잡게 되면, 물론 개인적인 자부담분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일괄적으로 정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피해 본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농협산재하고 같이 도에서, 물론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건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농민의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인데 너무 이걸 그냥 중앙사업이라고 그래서 맡겨만 놓고 건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위의 일반회계 재원배분을 보면 경제 분야 쪽에 이번에 추경은 많이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구성비가 계속 적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올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경제 쪽으로 정부 평균의 2%대를 맞춰 주실 수 있을는지?

○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50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이게 현재 행정명령 대상자 영세사업자 보증지원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이 7,500개소의 70%로 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걸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넉넉하게 해서 전 사업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계상토록 해 주시고요. 경기의료원의 일반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적어요. 경기의료원의 수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네. 제가 이런 걸 봤는데 병원을 증설을 하게 되면 보건, 정부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짓죠?

○ 허원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추가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도비ㆍ국비로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허원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천의료원이 코로나 음압병동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4시간 음압병동 냉각탑들이 계속 돌아가서 주변 아파트에 소음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소음을 없애 달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답변하냐면 국비ㆍ도비사업이라 국비 매칭이 안 되면 냉각탑 몇백만 원으로 커버 씌우는 것도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천 여기서.

○ 허원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천의료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주변의 도민들은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셔야지.

○ 허원 위원 이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존경하는 추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앉아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운수노동자 마스크 건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노위에 전통시장 상인 그쪽에 배당하는 것도 31개 시군에 30억이 넘게 소독약하고 소독비, 마스크가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수노동자들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최고 어려운 게 택시노동자들인데 택시노동자들 우선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한 집행절차와 집행내역 그리고 작년, 올해 서면심의 내지는 대면심의 결과 상황하고 그 내용하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도로 요청하기는 했었는데요. 서면심의나 대면심의에 대한 거는 구분해서 요청을 하지 않아서요, 추가적으로 구분해서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도내 지방하천 정비계획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덧붙이면 아마 용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라도 도내 하천 정비에 순위가 있다,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순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9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실시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이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준비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3일 정도였는데요. 그때 저희 건교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 왜 예산이 취소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늦게 집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고 이 내용이, 박람회가 왜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온라인전시회, 체험형 축제로 전환돼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왜 형평성 없게 그럼 저희들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를 제가 한번 되묻고 싶은데요. 아예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을 취소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 박람회처럼 온라인전시라든지 체험형 축제로 전환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그때 아마 업무내용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할 때는 아마 저희들이 그때 건설국장님인가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정국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면 때문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만 말씀을 하셨지 그 명분에 있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는 이런 대두는 비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또한 비대면 형식이 아닌 코로나 정국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9월 3일 날 우편물을 받아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양면성, 즉 쉽게 말하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추민규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 추민규 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요?

○ 추민규 위원 아니, 옆을 볼, 하지 마시고요. 제 얼굴을 보시고 “네, 아니요.”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진행해도 되겠지요?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 추민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이전에 현 소속 상임위가 건교위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건교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들 즉, 우리가 말하는 도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버스, 택시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택시를 타면서 1시간 가까이 택시 안에 있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기사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이런 정국에서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오히려 마스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를 사서 일주일 동안 쓰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더 복잡하고 금액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다 보면 호주머니에 넣다가 또 급하니까 호주머니에서 빼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폐공간에 있어서 전염성은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5초, 3~5초만 있어도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보급이 현실화돼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버스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택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시는 길이 막혀서 5분 이상을 있기 때문에 아주 밀폐돼 있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염성에 있어서는 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꼭 이 부분을 추경에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민원인한테 이런 민원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았는데 행사장소의 대관이나 교육장소 대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2.5단계에서 이 사업을 도에 반환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모, 여기도 맞지만 30%, 37% 정도밖에 집행률이 낮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미 많은 부분을 감액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민간단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시기를 놓치고 있고 계속 뒤로 밀려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반납ㆍ반환되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기가 늦기 때문에.

○ 성수석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혹시 세워진 게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업을 종료시킬지, 반환시킬지.

○ 성수석 위원 많은 단체들이 지금 그런 고민의 접점에 서 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말까지 이 사업 집행에 대한 결정이 서지 않으면 기관들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도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각 공모에 선정된 기관들이나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집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아까 본질의에서 제가 도정공보 활성화 사업이나 기자실 운영이나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고민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앙언론사에 의존하고 포털에 의존하고 방송에 의존하면 돼요. 그러면 지자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하는 데 3,3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외국인 인권 증진도 감액하셨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제대로 알고 있나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재난의 시기에 외국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아마 더 힘들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슬쩍 감액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 이영주 위원 국장님, 되게 손쉬운 얘기예요. 대면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줄였다. 그런데 우리가 SNS기자단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온라인이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면상황 때문에 줄였다보다는 오히려 고민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미디어나 SNS기자단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걸 이끌어 주셔야지 반대로 그냥. 너무 뻔한 논리 아니에요, 그럼?

○ 이영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사업이 있어요, 6억 2,000.

○ 이영주 위원 6억 2,000만 원을 이번에…….

○ 이영주 위원 네. 올리셨는데…….

○ 이영주 위원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추경 지금 올려야 할 만큼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 이영주 위원 이게 5,000만 원씩 10명이에요. 연구자 10명.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또 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직군 중의 하나가 이런 연구자들이죠. 5,000만 원씩 10명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구조, 모델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그 대상을 늘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별로 할 게 없어요, 많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도 들어오고 내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김포소방서에서 구조보트가 전복돼서 소방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 권락용 위원 순직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의 시스템을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두 분이나 돌아가셨던 상황인데 그때 전반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니 한강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미처 대처를 못 했다라는 게 언론기사에서도 나왔고 그 전에도 2년 전, 그리고 그 당해에도 민간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이렇게 두 분이나 사망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강물이 불어남에 있어서는 수중보라든지 댐이 열리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팩스 하나 딱 오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순직하신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할 테지만 기조실을 비롯한 안전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심문규ㆍ오동진 소방교 이름으로 심문규ㆍ오동진 시스템이라고 아예 경보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왜 한강이 문제였냐면 수중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어떤 거는 국방부에서 관련하고 어떤 거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련하고 이게 기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보는 우리한테 팩스로 오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 심문규ㆍ오동진 시스템을, 경보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수문과 한강 수위가 올라올 때는 현장 출동하는 바로, 출동하는 그 즉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일단은 제가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담당자, 어떤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출동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동할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것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할 테지만 결국 기관끼리의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다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바로 현장요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꼭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으로서 저는 해 달라는 얘기지 뭐 “팩스 했습니다. 예산시스템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명칭도 돌아가신 심문규ㆍ오동진 소방교 이름으로 그 시스템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 대중교통 관련된 데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텐데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그리고 택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동의가 됐지만 코로나 관련 마스크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런데 버스면 마을버스도 있고 그런데 왜 마을버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담당 뭐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국장님?

○ 권락용 위원 교통국장이실 것 같은데. 아니, 하려면 다 마을버스, 버스 줘야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우리 담당이 아예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그래도 일부는 지원해야지 그럼 우리 담당이니까 이것만 주고 뺀다? 왜냐하면 택시나 어쨌거나 우리가 대중교통에 관련해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상황에서 줄 때는 경기도에서 다 같이 해야지 이걸 분리해서 보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담당이 아니니까 저는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은 알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가 부동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부동의가 또 나왔나.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게 저희 의원이 제안해서 된 예산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는 사실 경기도에서 만약에 줄 때는 화끈하게 아예 버스, 마을버스 관련해서 다 해야지 무슨 구분해서 되니까 내용들을 알 수 없고 그럼 시군에서는 결국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안 주면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할 때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때는 다 같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계속 많은 질타나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지금 종교계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계도 몇 개 잘못되는 그런 종교, 교회 몇 개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은 진정을 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계가 지역에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번에 지사님도 집합금지명령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재빠르게 가서 좋은 호응도 많이 받았지만 뭐든지 이렇게 제재가 따른 다음에는 뭔가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치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도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주말 같은 때,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게 할 일입니다, 그분들은, 종교인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규제하면서 지금은 못 하게 하고 그걸 또 새롭게 예배방식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작은 곳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방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 준다고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종교인들한테도 뭔가를 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도 일부 작은 교회에서는 방역을 해 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2.5단계에서는 지금 아예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2단계 정도만 된다고 그래도 100명 밑으로 저기한다고 그러면 아마 예배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종무과가 있지만 그래도 종교지도자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서 어쨌든 고생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말은 좀 들어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아마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종교지도자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목을 죄면 좀 풀어줄 때는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대화를 나눠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경기도 전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천에 복하천인가 상습지역 그 사업이 끝나서 1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비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3억 세워서 한 10억 예산 쓰고 13억을 지금 반납을 합니다. 감액을 시키는데 지금 아마 5월 달에 끝났다고 보지만 이번에 아마 폭우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한 게 얼추 또 메꿔지고, 이 토사 때문에. 아마 그 환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나면 다시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한 1∼2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방치하면 그거 몇 년 동안 해 놓은 거 다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 양경석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준공되면 그 지역 인근 지자체에다가 관리는 위임을 시키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그것만 받지 유지관리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을 잘해 놔도 하천이라는 것은 홍수 한 번 비 많이 와 가지고 하다 보면 지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유지관리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유지관리비용을 안 세운다. 그럼 관리를 안 하면 사업 하나 마나예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고 자료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죠?

○ 조성환 위원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전산화되고 정보화시스템으로 좀 구축되면 많은 편리성이 유지되겠죠?

○ 조성환 위원 지금 도의회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우리 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API 개방 수준을 좀 최대한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서…….

○ 조성환 위원 협조해 주실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요.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올해, 이게 5년마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원금상환액이 토해 보면 한 1조 5,700 정도 되죠?

○ 원미정 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 원미정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5년마다 상환을 해야 돼서.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어느 정도죠?

○ 원미정 위원 아니, 여기 주신 기금운용계획표 보면 이게 올해 상환하고 남은 그리고 내년도 미상환잔액도 한 1조 5,700 정도 돼요. 그거 하고 나면 458억 정도 되나요? 4,580억 정도가 남나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1차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지금 2차 관련한, 재난지원금 관련한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도 보고 11시 기자회견도 하면서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의회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또 집행부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편성한 예산들이 아니고 1차 때도 기금으로, 이 세 가지 기금과 예비비로 편성이 됐고요.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늘 저희가 바로 시작 전에 설명을 받는 식이고 또 재원은 기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도 점차적으로 상환이 도래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조실에서 편성한 예비비 편성하고, 재난재해 예비비도 198억 편성하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다 뜻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성격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서면심의 내지는 충분한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전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거나 약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나 분석 없이 좀 급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나름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수입감소에 대한 보전 정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어져서 그 이후에 실제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는 빠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을 저는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절차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회와 검토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저희 처음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장기화되고 이후에도 예측 가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암울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준비하고 협의하면서 편성에 대한, 예산 목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번 상황도 좀 급작스럽기도 하고 그 예산의 성격 또한 적절하지 않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건전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거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상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쓴 만큼에 대한 기본 전출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자료로 함께 해서 보고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교무상교육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2021년에 1학년까지 전 학생이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전국에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곳이 몇 개 지자체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와 전북입니다.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와 전북인데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 솔직히 이 부분에 좀 2학기에라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토도 기조실에서는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전국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두 군데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북이랑 경기도입니다.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진 못할지언정 거의 지금 뒷북에 대한 행정이 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지금 내년에 세입이 어쨌든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내년 세입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상당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김철환 위원 그럼 내년에 만약에 세입이 부족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들의 감당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농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 제일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농업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농정국장 출신이시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급식예산을 제외한다고 그랬을 때 상당하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김철환 위원 농업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농업을 지키기 위함을 위해서 한번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해 보고요.

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축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퇴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도시에 계신 분들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부숙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축산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축산에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농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50%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축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특히 민원과 관련돼 있는 예산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분 위원 정도 더 하고 총괄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됐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 효과를 분석한 근거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어쨌든 오늘 발표된 1,000억의 예산 근거,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예결위에서 여전히 그 해당 예산이 심의돼야 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 신정현 위원 의회에서 제안을 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 신정현 위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의 특성상 현재 지금 지급된 지역화폐카드 숫자가 300만 개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수치죠? 그 정도가 되었죠?

○ 신정현 위원 400만 개 중에 실제 사용하는 건 몇 개입니까? 잔액 300원, 500원, 1,000원 남겨놓고 쓰지 않은 카드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 달 사이에 20~30만 원, 10~20만 원씩 사용되는 실제 사용카드가 총 몇 개입니까?

○ 신정현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지요? 아마 어림잡아 300만 개 정도 이하라고 누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정도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 거기에 특히 또 오늘 발표한 것처럼 선착순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매우 한정적이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오히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이런 정보에 매우 취약하고 접근성에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도리어 여기에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근로자 이전소득 증가분을 따져봤을 때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들에 문제의식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제한적이고 오히려 진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지원해 줘야 될 중요한 예산 500억 원을 오히려 우리 지사님의 핵심공약사업인 지역화폐에 실음으로써 더 적절하고 더 긴요하게 써야 하는 비용을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 신정현 위원 네. 일상적인 경제활동 속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기상황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그 500억 원을 그렇게 목적해서 처음에 올렸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고요. 그렇게 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직 놓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살릴 기회는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일정인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 쪽에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디어홍보를 보게 되면 예산 총괄에서 2억 정도가 금액이 남는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미디어홍보 자체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소상공인이 됐든 또는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감염 부분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미디어홍보 쪽에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하고 이런 걸 미리 정리해서 예산에 다 잡았겠지만 왜 2억 원 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 추민규 위원 네.

○ 추민규 위원 아, 미디어홍보 쪽에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총괄표에…….

○ 추민규 위원 네, 2회 추경에 있어서 2억이 지금 감액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 추민규 위원 지금 이게 세부내용이 정기간행물 발행이라든지 의정활동의 공감대 확대 및 도민의 지방자치 참여 유도 부분에 대해서…….

○ 추민규 위원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1억 얼마에 대해서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감액에 있어서는 데이터 집계가 여기 나와져 있지만 이게 지금 남는 금액이 1억 이상이라는 돈인데요. 충분히 지금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니다 싶은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억지로 남긴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냥 감액처리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왜 굳이 이렇게 감액시켜 가지고 남겨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추민규 위원 아, 부동의.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건 각 지자체하고 우리 도 사이에서 오고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지요? 그게 공식서류일 수도 있고 예산안일 수도 있고 등등등 해서.

○ 이영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열람권, 의원들이. 이 서비스가 혹시 여기에 포함되나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우리 도로 각 지자체에서 주고받는, 지자체와 우리 도가 주고받는 각종 예산안, 사업안 등등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이것을 아마 2018년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자체와 도 사이에서 오고가는 예산안이 됐든 그다음에 사업안이 됐든 도의원들이 전혀 그것을 잘 알 수 없다. 도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득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 이영주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는 계속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언론포털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언론사들의 뉴스는 전혀 게재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언론사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대중들을 만나지 않는데,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요새처럼 포털을 통해서 대부분 뉴스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차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언론포털을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약 500여 개의 이런 저런 매체가 있습니다, 평균. 아, 전체 다 해서. 약 1,000몇백 명에 해당하는 언론인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기사를 써도 포털에서 노출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언론포털을 구축하고 뉴스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아마 이게 반영될 수 없지만 의정포털시스템을 한번 구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좀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31개 시군의 뉴스들을 계속해서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뉴스포털 기능까지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기도에 관련된 정보, 우리 의정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31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뉴스들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제가 언론포털 이야기한 거는 도의원들의 개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게 초점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도의원들의 홍보라기보다는 31개 시군에 500여 개가 넘는 매체가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는 거의 게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포털 메인화면 들어가면 다들 중앙언론사하고 방송사 뉴스가 계속 돌아가죠, 스크롤이 되죠. 우리 경기도 언론사 것 사실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 언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다. 대중들이 뉴스를 접하지 않았는데 그 노출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중앙언론사 중심, 포털 중심의 언론구조는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포털을 만들어서 경기도 언론 성장을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언론포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의정포털시스템이 구축되니 여기에 추가예산을 들여서 혹시 결합할 수 있으면 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아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약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언론홍보비용 해서 신문스크랩 사용료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계약잔액 삭감이라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 저작권 이용시스템 용역 계약잔액 삭감 해서 뉴스 저작권 이용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그러겠지만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스크랩마스터 사용하는 게 맞냐고요.

○ 김태형 위원 신문스크랩 사용료로 6,500만 원 기정에 돼 있던 걸 500만 원 삭감해서 6,000만 원이 됐는데 이유는 계약잔액 삭감이라 제가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신문스크랩을 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마이크를 좀 켜고 얘기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질문이, 거기서 상세하게 들어가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신문사, 신문 언론의 개체 수는 몇 개가 돼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계약금을 더 내고 언론사를 확장할 수도 있는 거죠? 언론홍보담당관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 67개를 정하는 거는 특별히 의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정하지 않고 그냥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판단하에 67개 사를 계약한 상황이죠, 지금은?

○ 김태형 위원 지방지 일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정적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지금도 말씀하신 게 중앙지들 커버는 대부분 하실 거고, 당연히. 나머지 지역언론이나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다뤄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뉴스매체를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 질문사항 겸 당부사항이 될 것 같은데 신문스크랩 소프트웨어는 어디 단위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 개개인들이 사용 가능하냐 아니면 집행부 직원 개개인이 사용 가능하냐,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은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실국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 그런 데서는 대표 ID가 있다, 그런 걸 질문한 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건 일단 전체가 다 아니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취사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사의 내용을.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경기도의회라고 검색을 치면 경기도의회 관련된 게 다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스크랩해서 올리는 상황인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냥 포털에서만 올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아마 뉴스 관련 서비스를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그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 상태만 볼 수 있고 필요한 거는 저희가 또 일일이 검색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스크랩한 거에 메일링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자료를 찾으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 부탁했더니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용권한 ID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협치지원실로 가서 그쪽 ID를 빌려서 뉴스를 클리핑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게 지금 ID 하나를 늘리는 게 얼마나 돈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의원들도 의원 개개인으로 해서 개인 ID를 줘서 뉴스검색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전문위원실에라도 하나씩 ID를 줘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뉴스 같은 걸 검색하고 정책이나 그런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대변인실에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110억 정도 되네요?

○ 백승기 위원 0.8% 정도 감액하셨네요?

○ 백승기 위원 정책적으로 감액하신 건가요?

○ 백승기 위원 그 110억 중에서 약 40억이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네요?

○ 백승기 위원 네. 대변인님.

○ 백승기 위원 대변인님이 제가 잘하는 걸 홍보해 주면 제가 더 흥이 나겠죠?

○ 백승기 위원 대변인님이 제가 못 하는 거를 한 번 정도 지적해 주는 거는 저는 엄청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 때마다 계속 두들겨 패면 제가 대변인님을 좋아할 수가 없죠?

○ 백승기 위원 지금 중앙지를 계속 구독하고 있죠? 경기도 도청 내에서.

○ 백승기 위원 중앙지를 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 백승기 위원 중앙지 구독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백승기 위원 저는 지방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방면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정말 보기 싫은 신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중앙지 중에.

○ 백승기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중앙지가 몇 개가 있나요?

○ 백승기 위원 10개 중에서 몇 개 들어와요?

○ 백승기 위원 몇 개 들어와요? 몇 개 구독하고 있냐고요.

○ 백승기 위원 다 들어와요?

○ 백승기 위원 선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저희들이 끊으면 반발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 백승기 위원 대변인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맨날 두들겨 패는 사람들은 안 패면 일반 국민들이 그 신문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패는 거예요. 네? 대변인님이 계속 구독하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노동위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류광열 경제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규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공공앱 관련 공모사업 진행 중이죠? 각 지역별로 가맹점 모집 중일 텐데 현재까지 모집현황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북부 설립과 관련된 진행상황 자료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앱 사업계획, 재원 소요 추계, 모든 사항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컨소시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유영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혹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 같은데 소득분위별 카드 사용내역하고 주요 지출대상 업종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3년 치 자료현황 주시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명단 자료 가능하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박관열 위원 질의입니까?

○ 부위원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박관열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저는 질의…….

○ 부위원장 김태형 질의하신다고요? 자료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요? 네.

○ 김철환 위원 김포 김철환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폐업현황 직군별로 파악된 게 있으면 작년과 올해 해 가지고 폐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시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NHN페이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공배달앱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협약 초안이나 혹은 협약 완료된 게 있으면 그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청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참석하신 실국장님들은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거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서, 오늘 여기 행정포털 이용해서도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포털에 올려서 해당 위원님들이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이십니다. 질의 부탁드리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5분, 보충질의 3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총괄질의할 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었는데요. 제가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R&D 예산 비중의 대부분이 기관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제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정부도 사람 중심의 R&D를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상징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기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별 연구자 중심의 지원사업인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1위이지만 생산성 부분에서는 29위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부분에 있어서도 R&D 지원에 대한 부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건 업종별ㆍ분야별 중소기업, 아니, 협동조합 방식의, 독일식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서 우수한 연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저는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하셨는지 예산이 조정돼서, 삭감돼서 왔거든요.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6억 2,000 그다음에 3년간에 걸쳐서 18억 6,000이에요. 그러면 올해 3개월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방금 연구자 중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R&D 사업들이 산학협력을 하면서 대학에서 이 부분을 꺼려했던 부분이 대학에서 R&D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 줬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R&D에 있어서 경기도도 가장 많은 R&D가 집중되어 있지만 기업 위주의 R&D를 하다 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하면 연구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금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29위로 가 있는 SDI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국가적인 위상과 더불어서 경기도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상임위 동의도 구해야 될 상황인데 잘 설명을 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원래 킨텍스 사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이거 누구한테 질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킨텍스에서 직접 나오셨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원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경이라서 대부분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와서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가 3전시관까지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외부인들이 쓰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전부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킨텍스에서 외보를 유치하거나,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운영이 잘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관람객들이 용산에 가서 쓰는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객실이 있고 또 호텔도 3~4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이건 경쟁력에서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남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 많은 외부 자원을 내부로 묶어두면 뭔가 지역 활성화가 되고 경기도에 투자가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킨텍스가 호텔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호텔하고 바로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내용과 예산,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가로 받을 것이냐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호텔을 지으면 돼요. 호텔을 짓게 되면 그다음에는 레저, 여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전시관은 짓게 될 것이고 외부로 나가는 자원이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에 쏟아지려면 결국 대규모의 호텔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호텔 계획은 있어요, 주변에. 주변이 아니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호텔이 존재해야 되고 대규모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경기도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나서지를 않아요. 킨텍스가 여러 목소리를 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법을 바꿔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경기도에서는 거의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단숨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적어도 우리 경제실에서 “야, 이건 한번 풀어보자.”라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 부분을 용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규모를 준비해 놔야지, 이럴 때 좋아요. 차라리 코로나 이럴 때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3전시장이 들어올 때 이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원가로 도대체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원가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당장에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좀 진취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마이스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더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일 안타까운 건 그 많은 재원이 다 서울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경기도로 쏟으면 이거 지역발전 되는데 전부 전시만 끝나고 서울로 가버리니 이걸 어떻게 붙잡아 둘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호텔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성원가로 주는 것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 이것을 맡겨놔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례 내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몇 실 규모로 했을 때 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 한 번은 보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권락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원의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김봉균 위원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억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이거 자체가 행정명령에 따른 영세사업자를 보증지원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수요 대상자라든가 보증액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한 건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9월 7일 날 MBC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이다, 생색내기 식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하고 이런, 정부에서 정책대출이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이게 금리가 다른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고, 금리가 한 3% 정도 되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제출서류 같은 경우는 그러면…….

○ 김봉균 위원 지금 인천에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있다는데 인천하고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더 간소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노동국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하고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노동자들 노동강도가 심해지고 겨울이 또 조금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19년도에도 집행부진이었고요. 현재도 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번 예산액에도 16억이 이월될 예정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데 차라리 이거, 오늘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이거를 감액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더 긴급하게 쓰이는 데로 옮기면 어떤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 김봉균 위원 이게 지금 19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때도 사업비가 좀 과다 선정됐다. 그리고 일정이 지연되는 게 사업부진이 있었던 거 같네요.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하여간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있으시면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김봉균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봉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시간 잘 지켜주고 계신데요. 너무 또 시간에 얽매이셔서 질의 못 하시지 말고 제가 조금씩은 더 여유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오면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관련해서 편성된 게,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3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용성 위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33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안은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노위에 보고한 적은 있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보고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사업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컨소시엄 구성도 보고를 했어요?

○ 김용성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용성 위원 저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관련 구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 김용성 위원 보고를 못 했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한 일체의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공정을 얘기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적영역 개입의 적합성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현재 배민이나 요기요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몇 % 되는지 아세요?

○ 김용성 위원 98%가 되죠. 지금 그러면 우리 공공앱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어느 목표까지 이걸 갖다가 따라잡으려고 공공앱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용을 보면 민간기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33억을 들여서 하고 또 2년간 지금 예산으로 보면 74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예산 투입 한계가 지금 보면 앞으로 개발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서비스유지비용, 광고비, 홍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그것만 들어가고 끝나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예산투입은 민간업체에다가 저희가 공공앱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기존 민간앱이 소비자가 선택적 변경을 하려고 하면, 따라잡으려고 하면 98%에 대한 공공앱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거나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앱을 만들어서 10%를 만들겠다, 20%를 만들겠다, 50%까지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김용성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적인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앱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 갖고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투자하고 타당할 것이냐. 아까 그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이 체계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 김용성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실장님, 이게 소상공인이 있었을 때 광고비가 없다고 이용이 활성화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 김용성 위원 결국에는…….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98%가 넘는 이 회사가 점유율이 국내에서 독일회사가 1, 2, 3, 5위가 합쳐 있는 게 98.3%잖아요. 우리나라 쿠팡 하나 1.7% 정도 되나요?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공공앱을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 김용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이게 왜 이 정도 되냐 하면 결국에는 예산이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얼마나 투입할 건지가 지금 계획적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자면 2년 동안 투자하고 더 이상 투자는 안 하시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투자해서 이 엄청난 대기업에 관련돼 있는 거를 지금까지 구축해서 따라잡으려고 목표치를 만들어 놨는데 2년까지 투입하고 나면 저 회사가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 공공앱은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지금 현재 공공앱 점유율은 몇 %로 잡고 있어요?

○ 김용성 위원 10%?

○ 김용성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소상공인이 공공앱을 이용하냐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가 없다고 이거를 갖다가 이용하냐, 이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좌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공공앱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2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개발이라든가 또 저쪽에서는 더 공격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태형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그 자료 주시면 조금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자마자 본질의 배 이상을 쓰셔서 이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드릴까 말까는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 신용보증재단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걸 갖다가, 그 문제를 기조실장을 설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이게 충분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박관열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설득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증액을 세워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공공앱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분 남았는데 왜 공공앱을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4분 동안.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김철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위원장님,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죠?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김철환 위원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배달음식점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했던 포스 미설치라고 하는 11~12%라는 게 배달음식점에 한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배달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시장까지도 확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배달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포스에 대한 미설치 부분은?

○ 김철환 위원 일단 시작이 더 중요하신 것 같은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기존에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성 및 기능에 보니까 이 포스 기계 같은 경우 기존에 실용화되고 있는 포스 기계와 크게 차별성이 보이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포스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확대까지 지금 한다라는 건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확대까지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 김철환 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이해가 된다고 치고 근데 단말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말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당장 이렇게 시급한 부분이냐라는 거죠.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존에 포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1순위로 참여를 하실 소상공인들이라고 보여져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개소마다 7만 원씩 포스프로그램 설치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사실적으로 이 포스에 대한 부분, 이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더 우선적으로 안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배달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계 같은 것들이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개수수료 부분을 매출의 2%를 그다음에 수익모델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점유율이 나와야 그 수수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 김철환 위원 아까 10% 정도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수익이 나는 퍼센트가 아니라 어쨌든 재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나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점유율 10%면 2%로 가지고 충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 10% 이상만 점유를 하면. 그렇게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공공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사실 정책홍보비가 거의 지정이 돼서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만 그거에 대한 홍보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검토가 충분히 돼야만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따끈따끈한 거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그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계속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백승기 위원 증가율이 84.5%가 증가가 됐네요?

○ 백승기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디지털 SOC사업은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백승기 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예, 아니요.”만.

○ 백승기 위원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덕산업단지에 수도가 이번에 들어가네요?

○ 백승기 위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18억 2,000이 국비내시 들어온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도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앞으로 남은 금액까지?

○ 백승기 위원 끝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됐습니다. 경제실이 2청에 있죠?

○ 백승기 위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에도 도비로 끌어서 국비 들여서 수도 넣나요?

○ 백승기 위원 짧게 짧게.

○ 백승기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도비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 백승기 위원 안 넣을 계획이에요?

○ 백승기 위원 고덕산단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안 들어가면…….

○ 백승기 위원 네, 됐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도청 앞에서 매일 아침에 안성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거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실장님?

○ 백승기 위원 왜 하는지 아시냐고요, 왜 하는지.

○ 백승기 위원 실장님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어디 현장에요? 시위 현장에?

○ 백승기 위원 가려운 사람들이 긁어달라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만나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실장님이 만나보실 의항이 있냐고요.

○ 백승기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만나보세요.

○ 백승기 위원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일방적으로 안성시 조그맣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런 거 같아요.

○ 백승기 위원 물도 팔당에서 먹고 전기도 안성서 끌어가고 왜 오폐수는 안성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깨끗한 물 SK에서 먹든지 경기도가 먹든지 용인시가 먹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성수석 위원 저는 노동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근로자들 현황 파악은 잘 되어 있죠?

○ 성수석 위원 불법체류자를 채용할 시에 고용주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금 벌금형이 부과되죠? 300인가요, 200인가요?

○ 성수석 위원 200~300 정도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이 비자만료가 되었을 때 또는 가족소개로 왔던 분들이 비자만료가 되었을 때 비자갱신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갔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성수석 위원 네,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게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산하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는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농촌에 농번기가 곧 다가오고 있고요. 또 농촌의 인력들이 그러면 계절노동자를 신청한 지역, 예를 들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인력들이 신청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근로형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경기도는 근로의 유연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불법체류자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황적으로는 그렇죠?

○ 성수석 위원 네, 그건 조건이니까…….

○ 성수석 위원 국장님, 기숙사를 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라 그동안 경기도는 외국인 인력과 관련돼서 수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했던 것들이지 단순히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인 거지 이걸 뭐 내가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현장성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라도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되어 있거나 구비할 의사가 있는 데들을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 줌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노동인력들의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국 사업이라고 해서 노동국에서 지금 거의 방관하실 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수석 위원 지금 어쨌든 건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이 와서 일할 때까지 기다려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농촌의 현실은 수해까지 입은 데다가 수해복구에 외국인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자원봉사면 2.5단계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인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수요가 필요할 거고 앞으로도 여권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노동부나 법무부하고 지금 단순히 건의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거는 경기도에는 몇 개소 정도 있는 거죠? 경기도에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노동국에서 그런 부분들, 중개센터를 설치해서 말씀하신 쉼터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농촌에 노동이 해결될 수 있게 노력 바라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성수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상공인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아까 열변을 해 주셔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 이 멘트를 하셨어요, 아까. 정말 중요한 멘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이 빠졌죠?

○ 신정현 위원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 말고 직접적인 지원이 빠졌죠?

○ 신정현 위원 중소기업 말고요. 골목상권의…….

○ 신정현 위원 특례자금 지원은 국가에서 해 주고 있고.

○ 신정현 위원 경기도가 해 주는 것들 중에서 제가 빠져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500억 알고 계시죠?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500억 누구에게 주려고 세운 예산이었습니까?

○ 신정현 위원 맞아요. 대상을…….

○ 신정현 위원 대상은 소상공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동국에서 하는 일용직근로자와도 관련이 있겠네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 지금 삭감이 된 채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올려 보내줬어요, 해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 부연설명 말고 그냥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신정현 위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전해 듣기로는 정부 긴급복지와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 신정현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상공인 살려야 되는 의무감으로 있다고. 이 중요한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 신정현 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휴업ㆍ폐업을 한 소상공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역화폐로 그 사람 휴업ㆍ폐업 막을 수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버틸 수 있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 신정현 위원 진짜 제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접 지원을 해 줘야지만 지금 이 순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화폐로 그 돈이 환원돼서 다시 돌아가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지역화폐를 준다고 해서 일용직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닐 겁니다. 10만 명에게 주겠다고 세웠던 예산들을 소상공인들, 일용직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못 받게 생겼거든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만 당사자의 어떤, 그리고 이 혜택을 간절히 기다렸던 소득 급감 소상공인들이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 신정현 위원 그 생존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는 예산 500억이 지금 사라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3,700억, 지금 원래 500억 예산 목적사업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예산 지금 당장이라도.

○ 신정현 위원 그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줄 생각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 신정현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하의 연매출 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상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 급감이라고는 말하지만 최근 코로나 3개월ㆍ4개월 이내에 50% 급감을 증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대상이 되지만 국가는 거기에 그렇게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500억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오늘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일하신다라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신정현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골목상권, 지역화폐를 통해서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그 매출액 늘어난 것이 지역화폐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를 다 합친 그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의 단순 증감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화폐가 얼마만큼 쓰여졌는지를 데이터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에서 기존의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를 도합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최근 6개월 것까지 해서 쭉 저한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의사진행발언까지는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인접한 SKI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더불어 이웃 지자체 간의 갈등도 관계기관과 해당 지자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라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안성시와 용인시가 SKI와 함께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엄교섭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하실 순서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예산이 증액돼 있는 게 섬유지원센터하고 한ㆍ독 융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양경석 위원 아니, 그건 어차피 매칭인데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같이 못 했죠?

○ 양경석 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됐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지금 실장님이 맞지만 현실은 신정현 위원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역화폐로 해서 어쨌든 국비가 들어와서 8 대 1 대 1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지만 별안간에 또 1,0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경기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이라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4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배 이상이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카드가, 1,370만이지만 카드가 발행된 게 400여 장이 조금 넘고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한 350만 장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간다고 보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 양경석 위원 저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절실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일선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경기도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광역단체들이 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오늘은 별안간에 돌출돼서, 어제 됐다고 치지만 그렇게 나온 사업입니다. 굉장히 이런 거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진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이게 그냥 주지 말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특례보증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50억을 저기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50억 더 증액해서 100억 저기 하면 그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집합금지도 됐고 또 밤 9시까지 영업해서 지금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골목상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자를 1.5~2%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는 무이자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3명 종업원을 쓰던 데가 어떻게 보면 사장님 혼자 해요. 그래도 못 버틴답니다.

○ 양경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런 것까지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디지털 공공 SO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있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거기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그리고 그 건에 대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도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우리 도민들이 요구한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공공앱이 기존의 시장에 가서 어떻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또 긴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답변은 분명히 NHN페이코에서 나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기존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외에도 물류나 배송에 우위성을 갖고 있는 쿠팡이나 나우 그런 개념, 그런 기존의 물류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과도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나요?

○ 유광혁 위원 단순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앱이라는 것이 향후 3~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진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가 섞인 점이 이런 거죠. 기존의 업체들이 고객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종속적으로밖에,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점 역시 사실상 우리가 NHN페이코랑 같이, 27개 컨소시엄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을 때 정보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그리고 행여나 이 점이 남용됐을 때 배상과 보상에 관한 세부조항 그런 것도 마련하셨습니까?

○ 유광혁 위원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 유광혁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공공앱 부분이 아까 숙박업이나 기타 다른 필드에서도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사실은 데이터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모든 데이터들이 정책으로 이용만 한다면 굉장히 다른 광역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점이기도 한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외부업체로 이용할 것이냐는 기존에 빅데이터담당관이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많은 부서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서 내용을 봤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여러 가지 어떤 인력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국 위원 실장님, 해킹이나 보안 얘기가 아니라 빅데이터 가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

○ 유광국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기반도 결국에는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툴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돼 있어야지 차후에 영역의 확장성이나 그리고 보안유지나 이런 것들이 취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민간영역에 진출하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우려와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그리고 그간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계속 설명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광국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1,000억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판 지역화폐” 무슨 표현으로만 보자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명품백 파는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그런 식으로 하는 표현 같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보도자료로만 보면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그게 파악된 자료가 나올 거예요. 카드 발행 관련 자료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 유영호 위원 제가 좀 전에 받은 건 지역화폐 업종별 결제 현황 해 가지고 33개 업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반휴게음식에 29.4%, 유통업에 20.3%, 음료식품에 9.8%, 학원 7.3 해서 나머지는 거의 1% 미만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자동차판매는 0%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없고 오늘같이 그렇게 보도자료 내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00억에 대한 그런 문제 같은 것은 보다 그동안의 그런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내역 상세한 분석자료가 카드매출을,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어느 업종에 누가 썼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런데 그게 분석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료가 지금 다 있을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상세한 자료를 분석해서 영세 자영업자 소비업종에 얼마큼 매출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시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유영호 위원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들, 특히 모세혈관을 좀,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 자영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들 있죠? 그분들 지역화폐 사용한 그런 기록 같은 것 좀 있습니까? 통계자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매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매출이 많으면 소득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하나라도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죠? 기본소득박람회 하면서부터.

○ 유영호 위원 그럼 그때부터 작년 12월까지 그다음에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우리 10만 원씩 지급할 때 그때 자료 좀 상세한 자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보충질의 때 그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출연금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처음에 편성한 거는 한 50억 정도 출연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다시 50억을 증액해서 100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50억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최초 우리 신보에서 지원요청한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윤용수 위원 100억 요청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50억 편성했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시 최초 요구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것이죠?

○ 윤용수 위원 실장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 윤용수 위원 네,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때 예컨대 직접지원방식도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간접지원방식,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정부에서 이번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직접지원방식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한 우리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신보의 어떤 출연금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러한 영세사업자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경제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전신청 접수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올라와 있던데요. 얼마나 접수되셨습니까?

○ 김경희 위원 10개 업소요?

○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앱을 사전신청…….

○ 김경희 위원 네, 가맹점.

○ 김경희 위원 아, 1,400개 업소요? 도에서 일을 하시는데 의회의 예산 통과 안 하고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요. 이거 예산편성 안 되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경희 위원 사전에 교감이 아니라 의결을 할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은 ‘사전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 김경희 위원 직원 숫자만 알려주세요.

○ 김경희 위원 40여 명이요. 지금 예산 33억 원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주로 많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홍보, 사업운영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직원을 더 채용하실 건가요, 이걸 하시게 되면?

○ 김경희 위원 몇 명 정도 충원하실 거죠?

○ 김경희 위원 10여 명이요? 그러면 초기비용이 지금 이렇게 드는 거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 김경희 위원 41억이요? 시스템 구축은 다 되는데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네요?

○ 김경희 위원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보다 우수한 점이 있나요? 편리성이나.

○ 김경희 위원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민간기업과 경쟁을 해서 더 우위에 있을 지점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 김경희 위원 투자를 해야 되거나 회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결정을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순간순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이제 사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남았습니다, 본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까지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시간이 6시 45분 정도라 제 생각 같아서는 다섯 분 본질의 신청하신 분들 위원님 질의 듣고 제가 그때쯤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 건가, 저녁식사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여쭤보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일단 그래서 다섯 분 남으신 분들은 본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련건설인력 교육훈련 사업이 있는데요. 7억에서 5,500만 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청년들의 참가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사업 목적이 청년들에게 건설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요.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대상이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으로 돼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청년들도 많을 텐데 대상을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35개 팀의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로.

○ 장대석 위원 혹시 여기 보면 공간 지원 사업도 있는데 공간 지원은 6개 팀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공간이 지원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소공인 복합센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관내 1개 지역, 화성시만 선정이 됐어요. 향후에 이거와 관련된 추가 설치계획도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요원 해 가지고 50명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 개 시장에 온라인 배송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 장대석 위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대학 휴게실 10개소 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평균적으로 3,800만 원 정도.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설치가 된 다음에 가보셨나요, 혹시?

○ 장대석 위원 협약서 내용에도 계속적인 유지 이런 사항들이…….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자료, 그 말씀 좀 잠깐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어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공공디지털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그럼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약을 맺었거나 MOU 체결을 했거나 했으면 그 초안을 달라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요청……. 그거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못 찾겠어서 그것을 먼저 주시면 질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를 확인도 하고 질문할 거여서요. 그것 좀 초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집행부께서는…….

○ 원미정 위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경기도주식회사랑 NHN페이코하고 컨소시엄 하면서 맺었던 나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 협약을 맺었거나, 그 내용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공공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까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한 1,400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해서 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이 앱의 이름을 정하셨나요?

○ 조성환 위원 아, 5,000건이요.

○ 조성환 위원 발표는 언제 합니까?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기존의 앱 이름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이 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 고객이 다 여기에 호응을 해야지 이 제도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배달노동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집에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이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성공을 못 하는데요. 최근에 배민은 라이더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을. 노동국장님, 이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 조성환 위원 이 배달노동자들도 공공앱 안의 시스템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 나면 보험 못 들잖아요. 민간보험에서 잘 안 들어주잖아요. 도에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보험제도를 마련하거나 기타…….

○ 조성환 위원 그런 거와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예산 삭감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큰 여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는 매번 잘 아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경제실장님, 노동국장님 또 1~2년 뒤에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또 처음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다 도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신뢰관계가 없잖아요. 집행부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신뢰점수를 서로 드리면 서로 안 나올 거예요. 공직자분들 점수도 낮고 저희도 낮고,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지역화폐, 오늘 발표난 거 있잖아요? 도민들 반응을 카페에서 보니까 벌써 얼마를 충전하면 얼마를 받고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도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현금으로 충전해야 되지요?

○ 조성환 위원 현금 20만 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카드로 충전 안 됩니까? 저도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금 20만 원이 없는데 이거 충전 어떻게 하냐고.

(웃 음)

카드로 되냐고 문의가 왔어요. 현금 20만 원이 없는 도민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20만 원 대출해 주세요. 그런 세밀한 부분들에 고민과 이게 있어야지 이런 더 큰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폴리텍대학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게 2015년도에 유치결의문 채택되고 부지 선정돼 가지고 지금 한 6년 넘게, 7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사업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도 북부지역으로 많이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 결정액이 한도가 있는데 그런 공문이 있어요. ‘초과지원 불가 통보’라는 공문을 하나 파주시에서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이거 제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거든요. 협의 좀 하시죠, 저랑. 이거 폴리텍대학 담당부서 어디시죠?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 조성환 위원 네, 그것 좀 협의하시고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가, 예전에 받은 보고 때문에 변경된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랑 같이 협의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추가 말씀드렸는데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배달앱 관련 자료요청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는 하신 거지요?

○ 최종현 위원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최종현 위원 항상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적에 보면 “배달앱 운영에 있어 관이 아닌 민간 주도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시장경제에 민간이 하는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경쟁의 한 부분이냐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세요. 어쨌든 방향을 틀어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민간영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공이 들어가서 어떻게 민간영역을 발전시키고 좀 더 공공영역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모델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 최종현 위원 네, 그러시고요. 대상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그러면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 최종현 위원 그것도 10억 이하면 다 되는 거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일반 기업들 프랜차이즈 대리점도 되겠네요, 그렇죠? 조그만 데는 다 되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수료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 최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측면만 보다 보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다운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진행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배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앱을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뭐가 혜택이 있는 거지요? 소비자가 경기도 앱을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배달앱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배달앱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 충분치 않으면 배달앱이 결국은 2~3년 지나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이 안 나고 적자만 누적된다면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구조가 처음부터 잘 연구돼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영역이랑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최종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최종현 위원 소비자가 1순위로 선택하는 그런 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순서는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약간 오버되더라도 너무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등 해서 3개 사업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거 맞지요?

○ 추민규 위원 거기서 골목상권 조직화는 252억이고요. 희망상권은 80억 원이고 노후상가거리 활성화가 아마 20년 이상 노후화 선택 거리라든지 자발적인 상권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네.”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하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기에 좀 답답했습니다.

○ 추민규 위원 맞지요?

○ 추민규 위원 확실하죠? 네, 정답입니다. 안 틀렸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역별 선정수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용인이 네 군데고 광주가 세 군데고 성남이 두 군데고 남양주 두 군데고 하남이 한 군데, 안양 여섯 군데, 부천 5개, 안산 5개, 시흥 1, 군포 1, 수원 8개, 평택 3개, 화성 1, 파주 5개, 고양 3개, 양주 3개, 의정부 2개, 김포 1, 가평 1, 동두천 1, 맞습니까?

○ 추민규 위원 아, 여기서는 좀 오답이 있었는데요.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자료가 2019년도 5월 2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없나요? 그럼 이따가 제가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 추민규 위원 또한 선정된 공동체 지원사항이 한 곳당 최대 2,130만 원 이내라는 것도 맞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에서 저희들이 6억 원의 돈이 감액해서 남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내용이 경영교육, 워크숍 취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코로나 정국에서는 화상시스템 회의 진행이 시급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 돈에 대한 전환 부분을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감액해서 남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꽤 많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제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 워낙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남에 이게 2월에 설치된 거 감사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감사드리고요.

○ 추민규 위원 여기 사용했던 노동자, 근로자들이 늘 하는 말이요. 여기도 지금 감액해서 나와 있는데 막상 짓기만 지어 놨지 겉모습만 좋지 편의 제공이라든지 와서 쉼터라든지 흔히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대리기사라든지 퀵서비스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자주 와서 상담이라든지 또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위 사람들의 지적이고 말이지만요. 이게 2021년도까지 13곳을 개소한다는 게 맞죠?

○ 추민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작년에 4개였고 그리고 올해 4개, 내년에 다시 5개소 완공이 된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현재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체계적 설치ㆍ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됐는데 이것도 맞는 사실이죠?

○ 추민규 위원 “쉼터 근무자 역량을 제고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출근거 자료를 보게 되면, 3억이란 돈이 남는 산출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돈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솔직히 예산이라는 거 계획적이고 안성맞춤해서 맞춰놓는 데이터 자료인데요. 돈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요, 겉으로 보여주기식 공약사업이 아닌 진짜 노동자들에게 보기 좋게 편리하고 안락한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재원은 아끼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추민규 위원 제가 실제 아까 하남 같은 경우는 안 봤지만 성남하고 다른 데는 기준적으로 방문을 하고 찾아봤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편의라든지 안에 안락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길이 아니라 딱딱한 이미지의,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추민규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하남은 제가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 추민규 위원 제가 정리만 할게요, 옆에서 자꾸 빨리 끝내라고 난리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돈에 맞게끔 나오면 그대로 쓰세요. 아껴서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거기에 맞게끔, 하남이 좋다 그러니까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제가 강조하고요.

○ 추민규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짧게 끝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 정회하고 밤 12시까지 토의한 결과 이걸 감액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토의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많은 사항을 보완을 해서 하자는 얘기걸랑요. 그런데 그 보완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현재 33억을 집어넣는 게 2만 개의 개소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쭉 해서 33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3만 9,000개 업소를 하게 되면 44억이 또 들어가서 70억이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설치될 때는 부담률이 도 40%, 사업자 40%, 가맹점이 20%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만 9,000개가 넘어가면 더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허원 위원 여기에 우선 이렇게 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게 지금 완벽히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가 지분이 20%가 좀 안 되죠. 몇 % 갖고 있죠?

○ 허원 위원 20%죠. 20% 갖고는 감사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만약에 문제 있을 때는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누구한테 그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 허원 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 안에 정상궤도에 올린다고 그랬었나요?

○ 허원 위원 그러면 평균 1개 업소가 얼마 정도의 배달 매출을 올리는 걸로 계상했습니까?

○ 허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허원 위원 그런 거 말고 한 업소가 얼마나, 평균 얼마를 배달하는 걸로 목표를 했을 때 3년의 평균이 된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중개수수료를 2%로 받는 걸로 했죠?

○ 허원 위원 그다음에 또 외부결제 수수료로 1.2%에서 2.5%를 받기로 돼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경기도가 2% 받는다고 계속 설명했지만 그게 아니고 3.2에서 4.5%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수수료를. 맞죠?

○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 허원 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보통 평균을 해서 1만 원을 배달했을 때 350원의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3.5% 정도 보고.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따져봤습니다. 이게 한 3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배달한다고 보고 거기에 3만 9,000개 업소가 참여한다고 보면 월 이게 한 4억이 넘는 돈이 생기는 굉장히 짭짤한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작은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게.

○ 허원 위원 아니, 계산식을 다른 방식을 찾든지 찾아 주셔야 되는데…….

○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4억에서…….

○ 허원 위원 아니요, 그 4억에서, 이익금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2%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어쨌든 운영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시간이 더 많이 가서 그러는데 어쨌든…….

○ 허원 위원 이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서, 그리고 이게 배달앱이 진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배달앱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지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좀 토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앱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억 정도 올라왔어요.

○ 이진연 위원 1억 올라왔는데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을 여성비전센터에서 국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지금 1인당 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를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 이진연 위원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유사한 사업을 지금 현재 국비로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연계를 해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 상담을 통해서 치료도 우리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2개월 동안, 예산이야 2개월 동안 1억이라 크지는 않지만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아니면 시범으로 올해 잠깐 할 사업인지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진연 위원 지속적으로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센터를 저희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직접 운영을…….

○ 이진연 위원 그 바로 뒤에 보면 게임사업을 육성하는 예산들이 또 뒤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게임육성 사업을 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틀림없이 있고 그다음에 박람회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병폐로 지금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청소년부터 어르신들, 노인들까지 지금 그걸 통해서 또 그 게임을 통해서 또 다른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것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국비랑 우리 도비가 매칭돼서 한 21억 4,3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한 몇 년간 운영하고 있었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했다라면 이직률,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하고 나서의,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직률과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 또 고용창출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이분들이 몇 년간, 몇 개월간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창업을 하고 나서 몇 년간 아니면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나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진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하고 있었는데라는 데이터가 있다라면 그것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무슨 문제가 있길래 고용창출까지는 해 놓고 이직률이 왜 높은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단기, 정말 알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안에 저희 여가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고용창출은 되고 있지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2년이 아니라 단기도 아니고 수년간 하고 있었다라면 그런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이진연 위원 다 가지고 있죠.

○ 이진연 위원 저는 이 통계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찾아보시고 가지고 있다라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시스템도 우리가 구축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돼서 일부는 약간 중복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제의식은 민간에, 시장경제에 공공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전제조건이 공정한 시장경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독점으로 인해서 과도한 수수료나 이런 피해상황들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지난 4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여러 분석들도 해 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야 돼서 아까 자료요청한 게 위탁이 아직 계약이 안 된 건가요? 경기도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위탁계약서 좀 주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담보하고 있는지 이후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이나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배달의 필요성들이 소상공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더 확대됐잖아요. 기존에도 배달을 이용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배달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40% 이상 매출에 차이가 있다라는 조사결과도 있는 걸로 봐서는, 또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배달앱을 활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강화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려들 속에 그러면 민간앱과 공공앱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플랫폼이죠.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공공배달앱은 지금 NHN페이코인가요?

○ 원미정 위원 거기에서 이미 개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개발한 거에 대한 이후의 소유권이나 나름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앱은 민간이 개발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포스프로그램인가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하나의 단말기 같은 거죠? 결제기능, 고객관리, 매출관리, 부가서비스를 하는…….

○ 원미정 위원 그 프로그램에 1억을 해서 개발해서 거기에다 넣어주는 단말기를 보급하는 거고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이것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저는 경쟁력에 있어서도 아까 민간 시장경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저는 중개수수료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결제수수료도 저희가 더 낮고 그리고 또 광고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기존에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이 비중이 결국은 음식값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민간앱과 공공앱이 있는데 상시로 운영을 했을 때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한 음식점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공앱을 통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단가를 줄여서, 그러니까 음식값을 줄여서 거기 앱에다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한 절감이나 광고료에 대한 절감을. 음식값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데이터 제공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이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과 각 시장, 저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직접 당사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협의를 통해서 홍보 내지는 가맹 이런 부분들이 일반 민간앱하고 차별화돼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쨌거나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들, 운영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상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배달대행업, 배달 라이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짚고 싶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현장에서는 여기 또한 수수료나 직접적으로 그 영역 내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배달 라이더에 대한 고민까지도 계획에 담으셔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게 사실 위탁 계약서나 또 주식회사와 NHN페이코 간의 계약 그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숙지가 돼야지 저는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민간이 개발해서 사실은 기껏 투자해 놨는데 자체적으로 또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했으면 좋겠고 자료로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까지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잠깐 다음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마 저녁식사도 하고 다음 소관 기관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 보충질의를 받을까 하고요. 아니면 보충질의하실 분이 얼마 안 되시면 보충질의까지 받고 정회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보충질의까지 받고 정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별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네요, 처음에 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저는 아까 잠깐 장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숙련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조적, 미장 이런 부분,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 부분을 잠식하고 있어서 이런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공에서, 이게 결국은 일반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일반학원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1기 신도시들의 노후화에 따라서 리모델링, 여러 가지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북부의 몇 안 되는 연구기관 중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건기원이 건설기술위원회 쪽하고의 사업은 몇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숙련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관련해서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금은 3D프린터로 48시간이면 주택이 지어집니다. 제가 또 최근에 건기원 현장을 가서 보면서 이걸 기술학교의 건설숙련기술인력 교육에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의견 타진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학교 부분은 기술학교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그리고 재건축이나 새로운 건설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기술학교에서 친환경 건설 블록시공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앞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남부에는 기술학교가 있고 북부에 건기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굉장히 우수한 연구 인프라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술들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앱은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또 첫 번째이고 했어서. 그런데 궁극적인 건 불공정에 대한 부분에 공공이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약간의 숙의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공공에서 하는 건 최초예요.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은 민간이 민간배달앱 16개 있는 데가 참여한 거고…….

○ 고은정 위원 또 군산에서 했던 배달의명수 이 부분은 지역의 한계성과 여러 인프라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서 제로배달 유니온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가맹점 확보에 대한 부분이 또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공공이 한다라면 여러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라이더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특고용자이고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고용보험금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자금을 최근에 지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를 않아요.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특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 숙의과정을 거치고 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아마 뜨겁게 논란됐던 부분들이 소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숙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아까 권락용 위원님, 아닌가? 김경희 위원님이 해 주셨죠. 김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 김경희 위원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시작한 날짜가 언제예요?

○ 김경희 위원 8월 초?

○ 김경희 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주기로 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예산 확보되면 주는 걸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요구하셨는데 컨소시엄을 맺었든 계약을 했든 그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 유광혁 위원 받았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죠?

○ 김경희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모델로 생각하는 데가 어디시죠?

○ 김경희 위원 군산 모델이요?

○ 김경희 위원 군산 모델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셨겠네요?

○ 김경희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군산의 장단점 비교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시죠?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는 받았고요. 일단 공공디지털 SOC 구축이 현재는 올해, 내년에 걸쳐서 7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 경기도주식회사에서 74억 원을 2년 동안에 해서 이걸 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공공배달앱을 완성할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3년 동안인가요? 3년 동안 총예산 얼마나 투입하실 예정이에요?

○ 김용성 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 김용성 위원 SOC사업 74억이고 공공배달앱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103억 원은 뭐예요?

○ 김용성 위원 이익 없이 투자, 그러니까 103억도 투자하겠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는 177억이 되는 거죠? 맞나요?

○ 김용성 위원 흑자 전환 시까지. 그러면 초기투자비 10억과 마케팅비가 별도인데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그건 상관없나요?

○ 김용성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투자비용 74억 원을 내년까지 해서 다…….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앱이 이기려면 강력한 유인책이나 아까 얘기했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과연 충분합니까?

○ 김용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만약 공공앱을 개발해서 참여하게 되면 점유율을 높여서 이길 수 있는 구조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10%가 최대 목표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 10%가 2년, 3년 안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하면 이기려고 어떻게 해서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거잖아요. 10%의 목표도 채워야 되고 그래야 흑자도 나고 우리 경기도에 투자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건지는 계획서상에서만 나와 있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 쿠팡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4위 업체인데도 1.3%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업체도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이 공공앱이 만들어져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훌륭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더더욱 얘기하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거 마무리하자면 향후 74억 이후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광고비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신정현위원님하고 유광혁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좌석 순서상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유광혁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류광열 실장님, 저는 용인시나 경기도나 안성시에서 딴지 걸 일 없어요. 딴지 걸 일 없고 기본적으로 이치상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엄교섭 부위원장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이거는 국가사업 시책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암만 반대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여기 전체 간부들 왔을 때 제가 하천정비계획도 잡으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루에 33만 t을 한천에다가 방류했을 때 과연 한천은 어떻게 될까요? 한천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절대 싸울 일 없고. 어떻게든 안성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요. 춥고 배고파요. 뭐 할 일 없어서 아침에 거기 와서 시위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실장님, 저하고 이런 얘기 처음 한 거예요, 오늘.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송은실 과장님, 전임과장님, 노태종 과장님인가? 노태종 과장님 와서 보고하러 왔다가 저한테 혼나고 그냥 가고 끝났어요. 그리고 송은실 과장님만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맨날 혼나기만 하고 송은실 과장님 뭐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류 실장님도 안성시에다가 뭐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그러면 최소한 예의상 그래도 하루에 33만 t 물을 버리려고 치면 안성시에 문의를 하고서 일을 추진해도 추진을 해야지 안성을 개무시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 한천 경유해서 안성에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농업단지가 있어요, 고삼 친환경단지가. 그거 못 해요. 그것도 못 한다고, 한천에 방류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자꾸 피하지 마시고 자주 접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접촉을 하셔 갖고 풀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안성 사람들이 왜 아침에 7시 반부터 거기 정문에 와서 서 있겠어요, 두 명씩.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안성에서 양성면, 고삼면,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6개 읍면동 이장단 회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접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경노위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놓고서 오픈을 해 놓고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에서 안타까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배달앱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플랫폼 노동자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앱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앱은 기업은 목숨 걸고 합니다. 중간에 카카오대리가 들어왔었을 때 제가 원래 썼던 대리운전앱을 지워야 했어요. 앱이 서로 충돌되면 콜을 주지 않습니다. 카카오를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대폰을 3개씩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앱이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경쟁자를 짓밟고 남아야만 사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배달앱 만든다라는 되게 멋진 어젠다를 던졌지만 과연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72억이라는 세금,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한 세금인데요. 그 세금을 들여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이 앱을 운영할 수 있다면 매우 위협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넣을 수가 없죠. 언젠가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군산 배달앱이 감소추세로 꺾여서 다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시장과 정면으로 승부하시려면 목숨 걸고 사업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남아야지만 그게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미처 못 해서 그거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지역화폐 소득분위별 카드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수가 74%에 달하는데 이것을 3억 원 이하라는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쪼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3억 원에서 1억 원까지 구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1억 원에서 그 이하까지 구간을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령 오픈한 지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 기준이라는 걸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폐업현황을 요청하셨는데 2020년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 신정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위원들이 일일이 다 찾기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공무원분들도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페업현황 이거를 꼭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 신정현 위원 제가 명칭을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잘 돼 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3,700억 정도가 예산이 있다 그러셨나요?

○ 신정현 위원 유보자금?

○ 신정현 위원 얼마요?

○ 신정현 위원 9,200억.

○ 신정현 위원 그게 순수 우리 도비만 9,500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 신정현 위원 3,700억이 저희 도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건 자료로 요청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융통할 수 있다라는 3,700억의 정확한 지원대상, 뭐냐면 중소기업이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인 자가 있고요. 일정 매출 이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지 그것과 규모, 얼마만큼 해 줄 수 있는지, 종류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대출도 있겠지만 직접 대출이 아닌 지원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 3,700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사용계획에 대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 신정현 위원 3,700억 전액이 다 대출자금인가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대출만 해 주시는 거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고맙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마지막 순서로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8시네요. 사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속기록에 확실히 남기려고요. 경기도주식회사랑 NHN 컨소시엄 업무협약이 도착했는데 원본은 공개가 불가하다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제가 궁금한 내용은 사실 담아있지 않아요. 제가 사실 늘 얘기했지만 이 공공배달앱이 확장되고 성공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관리라니까요. 그렇죠? 여기 생태계가 4개 구간이 있잖아요. 배달원 라이더가 있고요. 플랫폼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플랫폼에 소상공인협회가 있고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 이 4개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중에 이 4개가 가장 서로 신뢰를 하게 되려면 정보의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 내용 중에 세부사항에 이 내용이 있는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류광열 경제실장님, 확인했습니까?

○ 유광혁 위원 대표님, 확인하셨어요?

○ 유광혁 위원 거기에는 보상과 배상…….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까지 다 쓰셨어요?

○ 유광혁 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일어납니까?

○ 유광혁 위원 해지가 된다면 정보가 그쪽에서 독점을 하면 저희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 너무 불공정한 계약 아닙니까?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있으니 책임도 같이 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군산의 배달의명수나 서울시에서 제로배달 유니온 등등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가장 아쉬운 건 서버관리가 잘 안 되거나 소비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라이더나 소상공인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건데 과열되는 배달앱 간의 경쟁 속에 우리 공공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틈새를 잘 연구하시고 반드시 성공하셔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관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광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아니,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질의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겠는데. 유광혁 위원님,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습니까?

○ 유광혁 위원 이게 업무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12조 비밀유지의무, 협약서를 공개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함. 따라서 협약 규정에 따른 협약서 원본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게 어떤 협약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을 통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부공개는 안 되더라도 유광혁 위원님 개인적으로 가서 원본공개라든지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고 그걸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 살려달라고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제실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사장님 입장은 말고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 적용하면 저희가 못 받을 자료가 없어요. 민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하는 과정에서 태영하고 맺은 거 자료공개 안 한다 그래 갖고 제가 현장 가서 직접 원본 보고 온 사람이에요, 실장님. 아니, 그렇게 지금 뭐 예산 받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 부위원장 김태형 자료 받을 때까지 그거 심의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 부위원장 김태형 마지막에 제가 좀 언성을 높였는데요.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심성의껏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정말 이건 유감을 표현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녁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9일 끝으로 우리 실국 심의가 마지막으로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회의장에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추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본부장님, 우리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간부소개 수고하셨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구자료가 있으면 질의 중간에도 요구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늦은 시간이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제가 안행위 소속이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빠른 진행과 차수변경이 꼭 없었으면 하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 겁니까? 존경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했다고 해서 추가질의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장비 보강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장비 보강의 핵심이 노후소방차량 보강이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걸 통해서 교부를 확정하고 이후에 감액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내용들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 신정현 위원 그래서 되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여기에 따라서 특별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신정현 위원 어쨌든 간에 인구수로 혹은 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교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여기 대부분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관계법령 개정에도 충분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소방장비의 보강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교부세가 저기했기 때문에 예산은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재난이 왔을 때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이번에는 태풍이나 폭우 때문에 위급한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일반예산이라도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액이 예상된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일반예산이라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해야지 어쨌든 지금 노후장비 갖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저도 요즘에 소방차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뒷자리 같은 경우에 소방관들이 편하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거기에다가 장비가 들어가는 거야. 새롭게 구입을 한 차인데.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새 차에 맞는 어떤 장비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만 있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차, 어떻게 보면 맞춤제작으로 할 텐데 그래도 소방관들이 구조가 됐든 출동을 할 때 그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현실은 참 불편하게 가는 거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만 의존하지 말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일반예산이라도 어쨌든 이건 긴급한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도 아마 일선의 소방서에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차량이나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589쪽에 보니까 소방관서 신축ㆍ이전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요. 이게 당장 지금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또 이건 내년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그냥 이걸 세우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근데 제 생각은 사업을 시키면 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예산 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진행을 부탁드리고 소방관서 신축 같은 경우는 119센터 같은, 어떻게 보면 옛날 자치단체들 보면 119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전에 있던 위치, 근데 요즘에는 지역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축도 하고 이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적인 119센터나 소방서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 양경석 위원 그럼 소방서하고 그 예하에 있는 119센터가 몇 개나 돼요, 경기도 전체에?

○ 양경석 위원 185개?

○ 양경석 위원 185개 중에 이전을 해야 되는 곳이 계획상으로 하면 몇 개나 돼요?

○ 양경석 위원 그거는 자료 좀 해서 주세요.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의 오광덕 위원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소방본부의 직위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본부장님께서는 1급이시죠?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부지사 세 분이 있지만 부지사도 지금 현재 같은 1급이죠?

○ 오광덕 위원 제가 안행위에 들어와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소방공무원분들이 1만여 명 이상 되잖아요?

○ 오광덕 위원 1만 500명 정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만 해도 1만여 명 이상이 되잖아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한 2만여 명 이상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계시는데 부지사가 1급, 재난본부장이 1급인데 제가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희 행감이나 보면 부지사가 직접 업무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않고 그 밑에 국장분들이 하시는데 우리 재난본부장 밑에는 국장급이 그럼 2급이 없는가요?

○ 오광덕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없죠?

○ 오광덕 위원 저는 재난본부장의 위상이나 격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앙은 소방청으로 되어 있는가요?

○ 오광덕 위원 다른 광역에 비교를 하면, 거기는 좀 어떤가요? 거기 다른 광역도 현재 재난본부장 밑에 2급이 없는가요?

○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그동안의 소방안전예방교육 같은 걸 보면 거의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소방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오산에 현재 있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31개 시군에 소방공무원 관사가 있지요?

○ 오광덕 위원 관사가 있지요?

○ 오광덕 위원 서장님들 관사가 있고 관사가 주로 거의 전세로 지금 현재 돼 있는가요?

○ 오광덕 위원 일반 아파트든 주택이든 전세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 오광덕 위원 그러면 그게 전세로 했을 시에 장래를 봐서는 전세와 매입 중에 어떤 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 오광덕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세보다도 매입을 해서 관사를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처음부터 백제의 중심 하남 하니까 가슴에 오가는 게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 답을 아시겠죠? 질의내용이 뭔지?

○ 추민규 위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미집행액 감액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광주하고 하남 119센터 신축 계속비사업에 당해연도 미집행 감액 조치가 타당한 원칙인지 한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행위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온 걸로 제가 아마,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봤었고요. 계속비사업의 감액 조치 자체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안정성이라든지 또한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 꼭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 추민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방점검 그런 부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 시에 나가면 소방전하고 가스로 된 쪽을 점검을 나가시죠? 데이터룸 같은 데는 물로나 저건 못 끄니까 가스로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준비돼 있지 않나요? CO₂ 그걸로…….

○ 허원 위원 네. 분기별로 점검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허원 위원 CO₂ 가스통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 100㎏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안에 가스가 들어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냐고요? 점검을 하는데 안에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압력 게이지로만 믿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압력 게이지를 100%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가스통을 하나 들어서 무게를 달고 빈 통 무게 플러스 가스에,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요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많은 업체에서 개발한 부분들도 가스통에 장착을 하게 되면 막바로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에서 사려고 그러는, 굉장히 어려워서 대기업들이 그걸 사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쉽게 가스의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게이지가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 허원 위원 경기도에 있는 회사가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으면 확인해 보고 그런 걸 점검하기에도, 정확하게 가스가 몇 ㎏ 들었다, 몇 ㎏ 들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본예산 때 뵐 때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신다고요?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19지역대 건물들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좀 작은 사이즈의. 그게 특히 동북부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물론 큰 119종합센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대가 아주 오래된, 노후된 이런 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영주 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대 건물을 쭉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금도 가고 온갖 곰팡이에, 습기에, 지붕 내려앉고, 소방대원들 거기 좁은 데서 그냥, 또 시설도 컴퓨터랄지 이런 장비도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거기에 물론 의소대분들도 같이 사용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소대 활동할 때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의소대분들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랬을 때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마스크랄지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 이영주 위원 뿌리는…….

○ 이영주 위원 약.

○ 이영주 위원 약품 플러스 분무기 이런 거. 이런 게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도의원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 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계속 연락체계 그다음에 장비나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데 이분들에게 피복구입하고 보험가입 정도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혹시 이분들이 구조활동하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따로 무슨 별도의 활동비 같은 걸 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못 봐 가지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대표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이천에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 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게 이러한 거구나라고 하는 면모를 잘 지켜봤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119 출동대원들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또 쾌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가운데 이천소방서장으로 서승현 지금 생활안전담당관께서 재직하고 계셨는데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본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짧게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어서 이용수 공정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용수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 이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료요구가 없는 관계로 질의 중에 생각나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편의상 우리가 질의 답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담당실장ㆍ국장님을 거론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 관계상 앉아서 우리 실국장님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민간경상이나 행사성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본 게 법정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부기명을 변경해서 사업예산들을 지금 코로나 관련 확산 위기에 따른 방역활동하고 하부조직 마스크 착용 생활화 홍보 계도로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사용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가 법정단체들은 법정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봤더니 올해 전년 대비 많게는 1,98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까지 법정운영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행사성 예산들은 전부 다 감액되거나 행사가 취소되거나 했는데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산집행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취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 법정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계도활동이나 방역활동에 대한 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외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쓰기에 대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 국민이 이거는 우리가 의무화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어서 외려 실질적인 부분을 할 거였으면 방역 부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늘렸으면 하는데 이게 뭐 현수막,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돼서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 했지만 시군에서도 이 단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의, 다른 단체들의 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조금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상황적인 게 있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이런, 상대성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군관협력담당관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오셨나요? 안 계세요? 누가, 국장님이…….

○ 김봉균 위원 아, 안 계시다고요?

○ 김봉균 위원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따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거 따로 여쭤보고요.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아까 총괄질의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이 자체 조달시스템이 없는 걸로 인한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달에 수수료를 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것들이 예산원칙이나 사전승인이나 법령 개정에 상관없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혹시 꼭 올해 안에 이런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미 끝난 상태인 거죠?

○ 김봉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이라든가 이렇게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은 가장 커다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봉균 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봉균 위원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봉균 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인지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의회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만약에 혹시 이루어지면,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 김봉균 위원 네, 집행부의 뜻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는데 용인의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권석필 센터장께서는 최근 3년간 단체지원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 조성환 위원 네, 자료요구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기록관 관련해서 종이기록물 DB 구축 지금 입찰 끝나 가지고 낙찰된 모양인데요. 이 관련 입찰하고 낙찰된 업체하고 내용, 입찰 제안서라든지 낙찰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안전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보면 총 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리시 아차산로 관련한 아천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이게 사업내용에 노후 배수펌프 1대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적시에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예산을 집행했죠?

○ 김용성 위원 그거 왜 안 하신 거죠? 1월 13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국비는 안전예산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담았어야 하는 예산인데 우기가 끝나고 나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용성 위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행안부 자료 공문 보시면 2020년 2월 말까지 사업이 조기 착공ㆍ집행되고 우기 전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공문까지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우기 전에 빨리 끝내라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런 게 잘못하면 많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엄청난 안전의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김용성 위원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산은 적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2월 달 안에 조기 완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관련해서는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잖아요.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0년도 법정 민간단체 사업 부기변경 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왜 부기변경으로 했지요, 예산 삭감하고 편성하지 않고?

○ 원미정 위원 세워져 있는데 집행내역들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사업명이?

○ 원미정 위원 그거 왜 기존사업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그냥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 원미정 위원 효과가 같아요?

○ 원미정 위원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장님.

○ 원미정 위원 그걸 왜 부기변경 식으로 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원미정 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 원미정 위원 뭔 삭감을 해요? 삭감 안 하고 그냥 부기로 달았잖아요, 부기로.

○ 원미정 위원 예산서에 삭감하고 새롭게 편성했어요?

○ 원미정 위원 우리 전체 예산서에는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설명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 원미정 위원 전체 예산서에는 삭감하고 다시 새롭게 사업으로 편성한 거로 돼 있다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부기로 표명이 돼 있어요? 세부사업 및 부기명에.

○ 원미정 위원 아니, 내용적 삭감과 변경을 요구하는, 예산서에…….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명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죠.

○ 원미정 위원 자료 줘 보세요, 국장님. 어떤 걸 참고하면 되나요? 어디에 예산이 삭감되고 새롭게 편성됐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자료가 어디에 표기가 돼 있는지.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세울 때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집행하기가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다 다른 부서는 삭감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때는 왜 삭감을 안 하셨냐고.

○ 원미정 위원 그때 삭감했어요? 처음에 본예산 편성 전체, 추경예산 편성할 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 빠진 거잖아요, 국장님.

○ 원미정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 원미정 위원 그때 편성할 때, 각 부서별 편성할 때는 이걸 미처 다 삭감 못 한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계수조정하면서 부기 달으신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국장님. 제가 편성할 때 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이 뭡니까? 경상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새롭게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그러니까 그때 편성할 때 이걸 다 놓치신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사업, 이런 거 하실 수 있나요? 그냥 봐도, 상식적으로? 다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단체들 행사이기 때문에 다 행사예산이에요, 기존에 편성하셨던 건. 왜 그거를 그냥 삭감하지 않고 편성도 새롭게 안 하고, 그 사업 저희가 심의할 때 보면 뻔히 제목만으로 봐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인데 그걸 그냥 부기로만 바꿔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바꿨는데요. 그것도 다른 부기 달아서 한 게 다 코로나 확산 방지 캠페인 이런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기존에 세웠던 각 단체별 예산이 다 달라요. 1억짜리 있고 2,000짜리 있고 1,000짜리, 2,500, 1,700, 5,000. 그런데 다 똑같이 코로나 캠페인 사업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원 대비 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처음에 다른 사업으로 1억을 세웠다가 그걸 그냥 캠페인 사업으로 다 부기명만 바꿔서 1억을 다 캠페인하라 이렇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신규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세부 사업 지출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 편성을 새롭게 하든가, 새 목을 잡아서 하시든가 해야지 이걸 예산편성할 때 삭감 못 한 걸 갖다가 그냥 부기만 싹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부기만 바꿔서 똑같은 캠페인 예산으로 이렇게 1억짜리, 2,000짜리, 1,000짜리 이런 식으로 그대로 부기만 바꾸는 게 말이 돼요, 이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부기 달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절차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국제협력사업으로 1억 세웠던 거를 그냥 마스크 쓰고 하는 코로나 확산방지 캠페인하는 데 그대로 1억을 세부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전환해서 단체에서 쓰겠다 이러면 그냥 부기 달아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게 예산편성입니까?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법정 단체에서 건의” 해 가지고, 8월 21일 날 건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작성을 해 놓으시고 뭘 도에서 요청을 해요.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질의하신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원미정 위원님한테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니까.

○ 원미정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실 건 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실관계가 다르게 저희가 이해를 달리하도록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명백하게 어쨌거나 편성이나, 기존에 처음 편성하실 때부터 잘못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삭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 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을 항목만 바꿔서, 이렇게 부기명만 바꿔서 편성하는 건 편성원칙에도 맞지 않죠. 그건 정확하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한 무슨 취지나 그런 거를 전혀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다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 금액을 그냥 사업명만 바꿔서 부기 달아서 전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캠페인 필요하면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실 때 편성하셨어야지요, 새롭게. 삭감하시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편성하실 때는 삭감하시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면 새롭게 여기에 편성해서 올라왔어야지요, 신규사업으로.

○ 원미정 위원 편성에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부기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의 그 취지를 정확히, 목적과 사용에 대한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바꿀 때는 정확히 그것을 설명하라는, 위원님 말씀은 그건데. 나중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담당과장하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그냥 취지만 이런 걸 이렇게 바꿨다는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니까. 하여간 좀 더 답변을 현명하게 정확히 하고 좀 안 된 건 우리가 잘못 저거했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답변하면 위원님도 금방 이해가 되지요.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아까 방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만들어지면 기초단체도 이용할 수 있나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 보니까 사업비가 63억 5,000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설계비?

○ 박관열 위원 용역비.

○ 박관열 위원 아, 60억이군요?

○ 박관열 위원 3억 5,000은 용역비고. 전체 사업비가 63억 5,000.

○ 박관열 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금 광역단체 중에 조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정부에서 안…….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경기도가 조달시스템 구축하는 데 여지껏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아, 그래요?

○ 박관열 위원 행정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공정국 39페이지 있잖아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8,000만 원 예산으로 2020년 처음에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 신정현 위원 현재까지 25% 집행률인데 집행일자가 2019년 6월 30일인가요? 오타지요? 2020년 6월 30일이지요?

○ 신정현 위원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말씀입니다. 집행일자, 계약일자가 2019년 6월 30일인데 작년 6월 30일에 집행이 된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오타예요?

○ 신정현 위원 현재까지 25% 집행률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집행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다 집행 100% 완료되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런데 2억을 또 추가로 세워 가지고 2020년 10월부터 또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 신정현 위원 이것은 애초에 처음에 올 초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 부분 2억이나 예산을 지금에서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신정현 위원 현장의 문제가 반영됐다 이 말씀이시죠?

○ 신정현 위원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확인됐던 것이네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단을 갑자기 또 만드셨어요.

○ 신정현 위원 이거 2020년 10월,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통공정거래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또 올리셨어요.

○ 신정현 위원 이거 동시에 다 추진할 수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플랫폼 구축까지 석 달 걸린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구축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석 달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내용들이 플랫폼 구축과 동시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니터링단의 기본교육까지는 올해 12월까지 하시고요. 모니터링단 활동예산 7,400만 원을 굳이 올해 이걸 반영할 이유가 뭘까. 플랫폼도 12월이 넘어가서야 완성이 될 텐데. 그런 활동이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7,400만 원 예산 추진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처리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에만 치중하시고 집중하신 다음에 활동을 내년 본예산에 담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왜 2020년 10월 돼서야 갑자기 이걸 등장시키셨을까. 애초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됐을 수 있었고, 그것도 2차 추경에 이게 반영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또 유통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 사업이 지금 보니까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과 일정 부분 운영에서 겹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중복인력 선발의 우려가 있어요. 물론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은 국비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목적의 일부가 겹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작업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이나 올해 처음부터 활동하기보다는 기본교육과 활동에 대한 조정작업들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됐든 공무원들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서 한마음수련회인가요, 그것만 지금 1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국외선진지 시찰이나 모범공무원 또 30년 장기공무원 해외시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마 해외에 나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그 노고에 보답하는 포상 성격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갔고 올해는 못 가. 그러면 그 형평성이나 이런 저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놓고는 변형을 못 시키잖아요.

○ 양경석 위원 30년 일한 장기 저기하시는 분들도 해외 가는 거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국내를 한다라면 아무리 제주도 이런 데를 간다고 쳐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 20% 선 그 정도밖에…….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그런 거는 법상 안 되나?

○ 양경석 위원 내년도에?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가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이것도 그럼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내년도에 그 인원까지 업을 시켜서 저기한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상을 보면 내년까지도…….

○ 양경석 위원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건데…….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보답하는 포상의 성격이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 양경석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정조달시스템,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시인, 또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런 조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다는 게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을수록 어떻게 보면 진짜 다 살피고, 행정이라는 게 절차를 다 봐야 되잖아요. 아마 지금 조달청에서도 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일거리가,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게 축소가 돼서. 그런데 이게 조달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일선 31개 시군 여기는 그걸 갖다가 지역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수익에 가능한데…….

○ 양경석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보장이 돼야 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든 이해관계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행정에서 바람막이를 안 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도에 와도 다 징계 먹고 하는데 그렇지만 조달로 던져버리면 자기는 그런 거에 저기할 게 없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

○ 양경석 위원 단가가 세요, 또 거기가.

○ 양경석 위원 그거는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 안 되더라도 추후에라도 하시고요. 지금 아까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보면 어차피 이렇게 목을 바꿔서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홍보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법정 단체들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는 곳은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변형했을 때 그 사업비에 대해서 물품구입이 어떻게 보면 2,500 중에서 1,100이에요. 한 2,000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비는 한 450밖에 안 돼.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홍보예요. 어쨌든 뭐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제를 갖고 뭐라도 어떻게 그런 소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잘못이고 특히 새마을에서만큼은, 새마을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오기에는 그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 새마을기도 없지만 어쨌든 그 목적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새마을 지금 지역현실에 31개 시군에 특히 부녀회가 동 단위들은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사기진작 차원 사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좀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3억 5,000 요구하신 부분이 타당성 용역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에 표기돼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축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설계용역은 하기로 결정한 후에 기초적인 설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60억 예산으로 설계를 또 따로 하나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김경희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를 60억이 있으면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다음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올라오지 않겠네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11월에 지금 할 계획이시죠?

○ 김경희 위원 11월에 반영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아직 거치지 않은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60억 예산은 언제 요구하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이 안 맞으시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실 수가 없죠,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지 없다고 나올지 모르는데.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황은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에 타당성이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달청하고 같이 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들이 모두 종결하는 게 2월이기 때문에 그 뒤에 6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이게 그럼 타당성 용역이라는 이 말씀이 협상을 한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누가 이걸 용역하게 되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누가 수행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학술연구하는 연구소 중에서 들어올 건지, 주로 어떤 곳에서 업종…….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설계용역이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 김경희 위원 개발하는 데 60억 들어가는 데 설계가 60억 들어가면 설계만 하고 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설계를 하시는 거죠. 전산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잘 개발해 봤던 곳들 중에서 응모를 해서 설계방향을 잡으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설명이 아까 틀리셨죠. 타당성 용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앞으로 더 공정하게 또 적은 마진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설계해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니까 그 안 중에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세수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히려 체납자 관리 이것은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체납 이런 것들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이라든가 체납관리단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하신 사유가 어떻게, 이유가 뭔가요?

○ 장대석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고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표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감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과감하게 체납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년에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면서 거둬들이고 있는 체납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장대석 위원 1년에 거둬들이는 체납액.

○ 장대석 위원 네, 체납관리단과 전체적인 체납액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 장대석 위원 900억을 거둬들이는 체납관리 관련된 사무인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라든가 교육들, 이런 지원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폭우들이 오면서 뜻하지 않은 곳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 도의원님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가면서도 많은 부분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자연재해 관련된 위험개선지구를 하려면 그 위험지구 선정을 해야 되죠?

○ 장대석 위원 이 선정기준이 앞으로 좀 더 촘촘해지고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욱더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대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2년 전 큰 폭우가 왔을 때 산에서 많은 토사들이 내려오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전의 기준으로는 자연재해지역으로는 선정은 안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결위가 끝나게 되면 저희 지역에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경기도콜센터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요즘에 코로나가 콜센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콜센터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 장대석 위원 너무나 밀집해 있는 근무환경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들은 없나요?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이니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생방송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민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아, 이렇게까지 예산절감과 또 도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다.’고 많이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이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대략적인 것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DB 구축이 약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낙찰이 된 것 같은데 대충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로 거기에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