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9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형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태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재원 배분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 준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들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도가 제출한 신규 증액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안의 법적 편성요건과 부합하는지, 더불어 추가예산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안의 일반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사업들이 적절한 규모로 감액되었는지, 사업의 대체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조에 따라 효율성ㆍ타당성이 떨어지는 신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안을 균형 있게 증액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총 1,52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9조 8,92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 332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160억,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추가지원 80억,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 원 등 총 1,92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21억, 누리과정 운영 119억,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12억 원 등 총 397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 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예치금을 활용하여 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을 각각 일반회계로 전출, 예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을 활용해 남북 코로나19 예방협력사업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특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위해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원용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 위원장 박재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기조실장님,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증액 부분에 대하여 비록 부동의를 하였지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존중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조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7일 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이틀 동안 거의 자정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노심초사 기다리시며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인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기 예결특위가 시작하면서 첫 예산안 심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와도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은 항상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열정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예결특위와 집행부가 더욱더 소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가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와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한 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가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집행부 사업 예산의 타당성 여부, 계층별ㆍ분야별로 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여부, 미래 투자가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주의 깊게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