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의결했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어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당초 6개 기관에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추가하여 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변경)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정부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인한 세수 감소로 기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등을 중심으로 시급한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모든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서는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 신정현 위원 저…….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사업추진에서 감액에 대한 주요사유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 교육 미운영에 따른 교육운영비 감액 그리고 예산안 사업설명서상 상반기 추진 내용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변경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데이터를 좀 세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요청하신 거 금방 되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네,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에 기반을 둔 경기도형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돼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2억 4,5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이게 무슨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일까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줌을 보완하는 거예요? 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게 장비가 아니고 시스템 개발인데…….

○ 송치용 위원 줌을 더 확대해서 사용하는 건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용역비도 아니고, 이 2억 4,500만 원의 근거가 뭐예요?

○ 송치용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2억 4,500만 원을 쓰냐고 물어보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럼 이 시스템 개발자한테 줄 건가요, 2억 4,500만 원을?

○ 송치용 위원 그 견적을 받았더니 시스템 개발자가 2억 4,500만 원을 제시한 거예요?

○ 송치용 위원 어디 위원회요?

○ 송치용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실래요? 지금 계속 뒤에서 알려주시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 출결상황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고 할 수 있는 화면을 하나 띄운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기존의 지식(GSEEK)이든 줌이든 이런 걸 활용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왜냐하면 줌이든 지식(GSEEK)이든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2억 4,500만 원이 많지는 않은데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로 또 7쪽에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만 지금 우리는 무상교육이에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고1이 무상교육이 아닌 지자체가 어디 있죠?

○ 송치용 위원 네, 전라북도와 경기도만 지금 고1 무상교육이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나 의견이 없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학등록금 냈던 것도 다 돌려받고 있고 학부모들의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거의 원격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학부형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게 청와대 게시판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청원 게시판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 송치용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만 800억 예산 세우면 우리 경기도는 얼마 안 되니까 매칭이 가능하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부족으로 제가 파악하면 되겠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푸시 좀 하세요, 우리 경기도도.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경기도가 이렇게 뒤지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이 전라북도 빼고 다 전체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가 이럴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수조 원씩 지원하는데 석면공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도 불용금액이 800억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서 건의 좀 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추경시간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 송치용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계속 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엄청난 금액을 지금 교육청으로, 어차피 줘야 되는 법정부담금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불용금액이 많이 나오지만 교육청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쓰지 못하는 불용금액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그 부분까지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뒤에 계시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전출만 했지 실질적으로 제가 쭉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특별히 감사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어떠한 조치라든지 또 이렇게 예산을 주기 위한 선행요건들이 그렇게 면밀하게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고 긴밀한 관계를 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교육청하고 특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른 질문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서들 보니까 대부분 감액되는 부서들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국이 0.07% 감액됐고 여성가족국은 증액이 좀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코로나 이후에 교육의 방향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 사실은 대면교육, 오프라인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의 교육성과가 더 좋다라는 연구도 있고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평생교육이 앞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없어요. 그냥 교육이 실시 안 됐으니 안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이 맞는 방향인가 혹시 그런 고민도 하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고민도 하고 편성이 됐냐, 그냥 교육이 없어지니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편성이 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의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더 좋아지나요? 여기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교육생이라든지 모든 관계자들이 좀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의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식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나요?

○ 조성환 위원 운영은 직접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 업체에서 한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 민간업체가 아까 그 견적을 준 건가요? 아까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신 학사관리기능 추가 그 업체 견적은 거기에서 받은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일반적으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하셔야 되죠? 입찰해야 되죠?

○ 조성환 위원 제한입찰방식으로 갑니까?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줌이라든지 기존의 구글클래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용자 요구들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들이 있고 이미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현장이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지금 일부 개발에 들어간 교육청도 있고 교육부에 관련 예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동향을 다 파악하시면서 같이 발맞춰서 이 수준을 맞춰서 가시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 측면에 필요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한입찰방식으로 나갈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기존에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이런 곳이 선정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개발되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단순히 학사관리만 추가하는데 금액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붙이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세밀한 요구, 사용자들의 요구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수강생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이 플랫폼 사용할 때 요구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반영돼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나아요. 요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산 쪽은 이득을 얻는 겁니다. 개발자의 역량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요구하면 그것만 해요. 그런데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요구하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라든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주시고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무상교육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시군부담률이 2.9%로 가장 낮아요, 전국에서.

○ 조성환 위원 혹시 왜 낮나요, 경기도는?

○ 조성환 위원 경기도는 낮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건의 안 하고 그냥 계신 거 아니에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회 법 조정할 때 또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교육청에서 47.몇 % 부담하고 중앙에서도 부담하잖아요. 교육청은 중앙에서 편성을 안 해 줘서 부담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체육관 문제도 도와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50 대 50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몇천억을, 2,000억 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중앙과 상관없이 먼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예산 형평과 따져서.

○ 조성환 위원 그 요구가 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 예산 500억 삭감됐죠? 지난 1차 추경에서 코로나 예산.

○ 김성수 위원 500억 삭감됐잖아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평생교육국에는 혹시 몇 % 정도 감액이 돼 있나요? 코로나 예산.

○ 김성수 위원 평생교육국도 그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소년수련원 관련돼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25% 정도 되어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인데 지금 공정률이 이제 25%라면,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안 되면 또 이거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억 4,600만 원을 또 새롭게 편성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올해 다 마무리 될 수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최대한 공사를 마치겠다는 이야기죠,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는 어느 자산취득이에요, 이게. 뭐예요? 8,800만 원 이게 뭐예요, 자산취득비는?

○ 김성수 위원 아, 가구.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더 이상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무조건 막 세울 게 아니라. 국장님, 아셨죠?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문 형식인데요.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행안부 특교로 9억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체예산 4억 4,000 얼마죠? 4억 4,600 그 정도 되죠?

○ 유영호 위원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신 건가요? 애초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신 거죠? 식당하고 갯벌체험장하고.

○ 유영호 위원 반영이 참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유지보수라든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다음에는 아주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기는 내년 3월까지 식당이랑 그거는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숙박동 개선하는 건 언제까지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 유영호 위원 올해까지 가능하면 동계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코로나19 여건이, 환경이 개선된다는 상황하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저희랑 현장점검에서 있었던 게 잘 반영이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년 3월부터 지금 코로나 환경이 개선돼서 그런 상황이 호전됐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하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4억 4,600 정도 반영을 했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안산 대부도 말고 광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저희가 시설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4억 4,600만 원만, 안산 대부도 건만 반영을 하신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도 원래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그런 부분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노후시설이 19년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각적으로 했었을 때, 4억 4,600 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더 많은 시설도 포함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야영철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풍이나 장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가을ㆍ겨울 이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봤었을 때. 향후에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거는 다른 사항이고요. 전액 감액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자료 12페이지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건데요. 7개 자체사업 중에서 교육협력과 해서 경기도ㆍ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이건 아예 딱 광둥성 대학생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광둥성처럼 다른 데 협약하면, 광둥성, 산둥성 이런 식으로 다 협약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국제교류캠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시설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 물론 도서 구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대출이라든지 반납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도 보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을 반납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에 있는 코라시스넷(KOLASYS-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세부 지침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은 하고 사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든지 도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이지만 그래도 책을 대출해 주고 반납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서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좀…….

○ 장태환 위원 이게 그러면 도서관 관련된 어떤 시스템적인 매뉴얼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 장태환 위원 네, 아파트 단지나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도 하나의 갈등요인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한번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지식(GSEEK),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일단 지식 사이트 안에 화상클래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만 궁금한 것은 구축비용으로 2억 4,500을 설정했는데 사실은 매년마다 업체에다 위탁을 맡기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여기 반영돼 있는 것인가요, 혹시?

○ 신정현 위원 지식을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그러면 이 화상클래스 시스템까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화상클래스 구축하는 업체가 현재 관리하는 업체랑 동일한 업체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존의 지식 업체에서 하니까.

○ 신정현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 신정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10억 이상 들여서 줌과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굴지의 글로벌 IT기업이 만든 줌과 구글 미트를 따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백분 활용해서 추가적인 기능만 탑재한 걸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 지식을 운영하는 업체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 운영비가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마다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은 염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신정현 위원 업그레이드 비용.

○ 신정현 위원 적어도 당분간은.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작년에 제가 청년특위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 제작비용만 3억이 들어갔는데 매년마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운영비 1억 이상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들이 매번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건인데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시는데 감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액 때문인가요?

○ 신정현 위원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와 시비 매칭일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사실 도비와 시비 매칭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람 지원이지요. 그런 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 신정현 위원 사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문화ㆍ예술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 단위에서의 지원도 나올 정도의 심각한 단계거든요. 하지만 또 현재 코로나 2단계는 그런 예술활동을 최대한의 검역과 방역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언젠가 다시 2단계 혹은 1단계로 격하될 건데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협의해서 지역 내의 문화ㆍ예술계가 고사될 위기에 있으니 적극 장려해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이런 문화ㆍ예술을 충분히 관람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오히려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온라인 관련돼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새롭게 책정한 사업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 신정현 위원 네? 뭐라고요?

○ 신정현 위원 저는 아까 시군이랑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시군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문화ㆍ예술계 쪽도 통화를 했지요. 그런데 2.5단계가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 청소년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단계, 10월 이 정도에 2단계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부터 지원을 충분히 해 줘서 방역과 검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예술활동을 권장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온라인으로만 해 놓고 오프라인 다 감액해 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문화ㆍ예술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감액해 버리면 그 여건조차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이 감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럼 얼마예요? 이거 감액하고 나서 또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9월, 10월 더 신청한다고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이미 상반기 60%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또 집행할 예산이 있다라는 것인가요, 도 자체적으로?

○ 신정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다만 9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 격하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시군에서는 예산 없으니까 그냥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그런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국가 단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문화ㆍ예술계에서 또 충분히 여건이 마련돼서 청소년들이 현장에 가서 문화ㆍ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버리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어느 시군이라고 굳이 특정하지 말고 우리가 독려해야 돼요, 지금. 독려해서 코로나가 정말 격하됐을 걸 가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할 거 많았는데. 격하됐을 걸 감안해서 오히려 충분히 문화ㆍ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따가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은 또 우리 국장님이랑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나요? 하시겠어요? 그러시면 지금 평생교육국이 오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추가질의하고 다음 또 계수조정도 남아 있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평생교육국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오후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시나요?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저는 이건 좀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157쪽, 156쪽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공부방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필요성이 있나라는 고민도 한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는데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이 공부방 자체가 1990년 이후에 공부방이라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바뀌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부방이라고 남아있는 것은 학습공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서 학습을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농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또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카페나 아니면 지금 문화의집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존치를 하더라도 전환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제가 앞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그냥 두기에는 이용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전면 우리가 고민해서 이후의 방향을 새로 잡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행사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용처리되거나 삭감하는 예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는 위기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보면 다급한 게 일시쉼터예요. 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공문 없이, 물론 지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일시쉼터에 올 수 있는 원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지금은 5∼7명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공간제한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들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 보면 지역에 계시는,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모텔 아니면 허름한 여인숙을 얻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청소년 아니면 학교, 모든 곳은 코로나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급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청소년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지금 지원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을 하지 못하거나 받아야 할 학생들,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국장님이 고민이 되고 청소년과에서 고민이 된다라면 지금 쉼터에서조차 받지 못하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코로나19가 금방 앞으로 곧 종식이 된다라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연된다 하면 쉼터에 오지 못하는, 20명 이상 오던 아이들이 지금 5∼7명 정도밖에 오지 못한다면 그 청소년들은 지금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건강도 지금 많이 나빠지고. 그 청소년들은 그러면 누가 돌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경기도가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죠.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지자체와 우리 광역이 일정 정도는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미래교육 캠퍼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파주캠퍼스는 직영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럼 양평캠퍼스는 위탁이고요?

○ 김미리 위원 외국어 부분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 곳이 다 운영이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맞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파주는 우리가 직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다 감수하고 안고 가야 되고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 영향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한 해고 상황이 있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게요. 국장님, 선금이 뭐예요, 선금이?

○ 김미리 위원 양평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또 선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금이 뭡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양평에서 평진원으로 선금을 지급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 김미리 위원 아니, 선금의 의미를 말씀을 좀,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금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본 거였어요. 예산 지원을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양평에서 평진원으로 선금이라고 해서 입금이 된다고 하니, 아니면 떼고 준다고 하니 그게 뭔지 첫째는 납득이 안 갔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8월 말 현재로 직원의 50%를 해고 처리한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1차 통보는 6월 10일 날 했지만 8월 말 현재로 직원의 50% 해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재 영어캠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제가 이게 8월 중순쯤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영어캠프 때문에 해고 통보는 했으나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기가 위탁기관이기도, 일부든 아니든 간에 위탁기관이고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분명히 공교육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육기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사기업들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 정부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간에 못하게 하고 막아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연시하게 해고를 한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자면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 직원들끼리, 처음에는 30% 감액해서 자기들끼리 임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60% 가고 50% 가고 막 이래서 그때 당시 메르스 때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서 2억인가를 증액해 준 적이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지금 선금이라는 것 아까 제가 이해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선금이라는 것만이라도 좀 평진원에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게 뭘까요? 만약에 평진원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가하다라고 했다면 지금 오늘 추경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공교육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2억 원을 선급금으로 드렸다고요, 평진원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받았던 2억 원을 돌려줬다 그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게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추가지원을 했다고요?

○ 김미리 위원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평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 불가 받았다. 평생교육국장님 면담 후 지원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7월 말 현재 5억 적자였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예전에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에 그때 당시에도, 물론 몇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과정을 모릅니다만 그전에는 그때 파주보다도 훨씬 더 대단히 잘 운영이 되던 곳이 양평이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냥 문 닫기 일보직전까지, 온 직원이 다 해고돼야 하는 상황까지도 가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우리 차원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준도 아니었고.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는 더 길어요. 그렇죠?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내 이 코로나라는 것에 묶여서 실제로 교육한 시간과 일정과 인원보다 못 해 온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교육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교육기관으로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신뢰감 정도는 줘야 한다. 그러자면 적어도 생존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 다 해고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영 못 한다는 상황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최악의 경우 여기가 포기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업체가? 이거는 업체를 지원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교육기관의 최소한의 저기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보면 불가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내용만 있었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저부터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럼 파주 같은 경우에는…….

○ 김미리 위원 처음에 책정된 예산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오히려 이거 사업을 못 해서 남았으니까 반납한다라는 삭감의 추경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건 직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양평을 직영으로 돌릴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 그렇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미리 위원님께서는 문제제기도 문제제기지만 대안까지도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그냥 의회니까 “네,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때 여가교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안산여자단기쉼터 폐쇄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금시초문이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라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단기쉼터 같은 경우가 폐쇄됐을 때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또 도에서 사전에 감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쉼터 설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핑계로만 삼으실 것인지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다문화가족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쉼터를 찾는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영호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쉼터라든가 이런 게 폐쇄되는 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관할하고 해서 그쪽에다 떠넘기고 우리가 보고조차 받지 못한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말미에 말씀드렸죠.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문화가정의 위기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다문화가정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은 일반쉼터에서도 서로 융화 같은 게 약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같은 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유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백배 천배 공감하고 있거든요. 어려울 때, 위기에 있는 청소년 포함 모든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보다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회 열리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진연 위원님.

○ 이진연 위원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쉼터는 지자체가 위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도가 책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산도 7%에서 8%밖에 지원할 수 없는데 지금 16%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쉼터에 공문을 띄워서 단서조항, 제가 구리시도 중장기쉼터가 재작년에 없어지려는 거 살려놨고 부천의 여자중장기쉼터도 폐쇄 위기에 있는 걸 살려놨어요. 저는 여기서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시군에 있는 쉼터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저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물론 시군이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꼭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우리 도에서도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요,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데 이렇게 폐쇄되는, 이거 하나 없어지면 새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도에서 공문을 띄우거나 그런 사정들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시군의 일들을 우리 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공문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해서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국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잠깐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죠?

○ 김성수 위원 고교 무상교육. 저는 무상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 김성수 위원 무상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2학년, 3학년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1학년에 한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 12개 정도,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남하고 충남, 제주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시행을 약속한 데가 아마 10개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학기부터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또 경북하고 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조기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80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2학기 조기시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 전액 예산을, 정말 돈이 어려워서, 예산이 어려워서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도에서도 일부 같이 협의해서 도에서 우선지원하고 조기시행을 했으면 어떻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지사님께, 왜냐하면 이번에 또 정부에서 코로나 예산 512억 정도가 내려왔죠? 그래서 아마 500억 정도를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 김성수 위원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에 늘 감사하게 저도 생각해요, 지사님께는요. 그렇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교육 문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아이들 교육에 관한 교육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가정경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곁들여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비용이 결국은 개인별로 집집마다 소득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 성격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직접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처 못 보셨다면 고등학교 1학년 조기교육 실시 반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도민들한테. 그다음에 그 비용이 재난지원 형태의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도청에서 가는 예산을 쓰기 어렵다면 다른 예산으로 교육청에서는 쓰고 이쪽에서는 다 보전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봐서.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데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감액 추경도 많이 들어오는 이상 그걸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써서 1조 3,000억을 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메워야 됩니다라고는 판단하지 마시고, 요즘 도지사님 보시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일괄 또 한 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에 있는 것부터 하시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잘 드려보세요. 아셨죠?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가능하시면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다음 여성가족국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평생교육국은 짧게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사업 추진 관련한 109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 교육비 지원은 보니까 파주캠퍼스는 3억을 감액하고 양평은 전혀 감액 안 했네요?

○ 신정현 위원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는 숙박과정, 방학반, 주중반, 일일체험과정 이렇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환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여지를 남겨뒀다. 그래서 전환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비대면으로 지금 체제를.

○ 신정현 위원 그 지점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점에 부딪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형편을 가늠할 수 없는데 전액 삭감해 버리고 어떤 건 이런 방침을 지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다 살려버리고. 이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후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런 기회들을 엿볼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런 기회들을 엿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다 감액해 버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덜 감액한 것은 매우 잘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부터는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2.5단계로 유지되더라도 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가령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전화영어, 화상영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법과 대안을 찾아내서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도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주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것도 하나 더 얘기드릴 건데 뭐냐 하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역사원정대 사업 아시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전액 삭감해 버리셨어요. 그렇죠?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외국에 나가야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외국에 대한 사료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그 현장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전문가들과 온택트 미팅을 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지금 러시아의 청년들과 같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러대화’라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문인들을 연구하고 같이 학습하는 모임을 언택트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러시아로 갔어야 됐는데.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삭감하고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대안을 충분히 찾아내셔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이런 뭔가 기준이 모호한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역사유적탐방과 역사원정대 사업의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2개 사업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진행되는 이유가 뭐지요?

○ 신정현 위원 그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했던 건데 목적이 저는 동일하고 중고생이 크게 이질감을 느끼는 세대가 아니라면 통폐합해서 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 가지 못하더라도 이 예산의 일부를 살려서라도 이 친구들이 그 지역 현장 역사 전문가, 현지에 있는 동일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통으로 날려버리지 마시고. 이것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세워진 사업이라면 최소한 가능한 대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다 감액하고 일단 전액 삭감하는 그런 기조로 자꾸 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이거 예산 일부 세워드리면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1,000명이나 됩니까, 이거 외국 나가는 청소년 숫자가?

○ 신정현 위원 아, 1,000명이 넘어요?

○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1,000명 넘더라도 이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비대면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민간위탁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에 지금 역사 원정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이런 데서 대안을 찾아보시고 이걸 아예 없애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온택트 형식으로 가 보시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예산을 일부 설명…….

○ 신정현 위원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세우셨겠지요. 그걸 저한테 평가받을 필요는 없겠고 다만 민간위탁이니까 일부는 살려주고 어디는 다 삭감하고 이 기준이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좋은 취지는 최대한 살리라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액을 30% 삭감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 30% 삭감했어요?

○ 김미리 위원 현장에서 자진해서 예를 들면 하나는 302개소에서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77개소에서, 379개소에서 자진해서 “우리 냉난방비 지원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30%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공공형은 그럴 수 있지요, 공공 작은도서관은 문 닫을 때도 많았으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여기 302개소와 77개소가 지원받는 모든 숫자예요, 아니면 스스로 안 받아도 된다라고 자원한 숫자예요? 이렇게나 많다고요?

○ 김미리 위원 모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소가 1,700개 가까워도 지원액을 모두 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해 주는 게 지금 보기에는 이 정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괄적 30%를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은 그럴 수 있어요, 공공 작은도서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타 다른 곳들은 정말 어렵게 운영들을 하고 코로나 때도 최소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30%를 해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지도 않아요. 개소당 많이 받는 데가 13만 2,900원이고, 반납할 금액이. 또 하나는 3만 3,480원이에요. 이거 꼭 반납 받으셔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이거 하기 위한 업무행정력이 이 돈보다 더 들겠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 김미리 위원 실수요조사를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379개소 명단을 이거 끝나고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몇 군데만 전화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정말로 그랬는지. 국장님, 맞지요?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반납하겠다고 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닐 겁니다. 이건 행정적인 절차예요. 행정으로 코로나 때 문 닫은 곳들이 종종 있으니 일괄적으로 그걸 반납해라, 금액도 크지 않으니. 지금 처리가 이렇게 된 거지요. 뒤에서 머리 흔드는데 아니에요? 대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379개 리스트를 줘 보세요. 연락처도 담아서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까요? 무작위로 해 봅니다, 저는 아는 데가 없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이 대신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가 얼추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아직도 못 하신 분 계시나요? 다 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이 2시 28분이니까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바로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가족다문화과의 가족다문화 특성화사업을 취소한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아마 의왕시에 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다른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아동돌봄과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이 지금 감액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위원님들께는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면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취소를 하고 감액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이런 경우하고 지금 다른 거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거나 진행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도에서 세우는 예산이면 그렇다고 치는데 국가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국비로 옮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반납을, 감액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도에 귀속시켜 가지고 사업 이월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놔두고 있나요?

○ 위원장 박창순 그렇기는 한데 지금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되면 원래는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 위원장 박창순 이런 유형의 감액추경은 예산을 이렇게 못해 가지고, 진행을 못해서 한다면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국가로 반납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환경이 해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국비사업에 관한 한.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우선 저의 이런 의견도 있다 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 조성환 위원 간단한 거 하나…….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바쁘셨고 또 힘드셨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사업들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은 감액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담아 오셨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저도 경기도민의 한 명으로서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변화에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에 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거리두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많이 거주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영아 육아를 전담하는 분들 또 기타 외부에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약자라고 할 수 있거나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ㆍ아동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 중에 가사스트레스가 또 막대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도 정말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사업들을 제안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면 국장님 어떠세요? 크게 지금 예산들을 정리하고 조정을 해 오셨는데 크지 않은 범위라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답하기가 어려우신 질문인가요?

(웃 음)

○ 조성환 위원 예산을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죠? 예산담당 부서에서.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꼭 여성은 아니더라도 지금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 측면에 있어서 지금 가정들이 많이 불화하고 있어요, 싸움도 잦아지고 있고.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나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고려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도민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 조성환 위원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죠?

○ 조성환 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 적합한 긴급한 기획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도 자체가 이런 추경안 편성할 때 그 방향성을 우리 도민들이 접할 때 도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도민들의 상황을 신경 쓰시는구나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큰 고민하지 마시고 짧게 한번 이따가 고민 같이 해 보시죠.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시설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보호종료가 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 김미리 위원 정확하게 제목이 뭐예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게 맞나요?

○ 김미리 위원 이건 지금 수당인 거 보니까 생활비조더라고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월 30만 원.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적립을 해 줘요?

○ 김미리 위원 30만 원씩?

○ 김미리 위원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제가 9대 전반기에 여기 있었을 때도 500만 원이어서 그때도 상당히 그 500만 원이라는 게 적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고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500만 원이에요. 왜 500만 원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물가상승분도 없고. 정말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친구들이, 정말 우리 자녀분들 500만 원 갖고 나가서 앞으로 너 살아가라 하고 지원을 해 준다면 그건 절대 전세 얻을 가격도 아닐 거고. 어떻게 500만 원이 변동이 없었을까요?

○ 김미리 위원 아, 본예산에?

○ 김미리 위원 어느 정도를 예측하세요? 그것 좀 진작에 해 주지 그러셨어요. 6년이나 지나는 동안, 그 이전부터 그 금액이었을 거고. 현실적으로 좀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 아시죠? 생활비도 지금 여기 30만 원인데 이거는 상향계획 없나요?

○ 김미리 위원 30만 원은 국비니까 그러니까 국비는 이렇게 나오는데…….

○ 김미리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어차피 경기도의 친구들에게 자립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도 어느 정도 책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도 도비도 시군비도 자립수당은 이번 추경에 조금씩 나와요. 올랐어요.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추경이 늘어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비는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명밖에, 매년 책정된 게 80명인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 김미리 위원 아, 증가된 인원의 숫자군요, 80명이.

○ 김미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이요. 아까 따로이 설명도 물론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그 기관의 취지. 연구원이죠? 경기도의 연구원이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공공형 연구원이 경기연구원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연구원, 맞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을 제외한, 이미 우리가 업무보고 등을 받았으니까 두 군데를 봤더니 정말 연구기관이에요. 연구 추진하고 연구결과만 연구받은 곳에 통보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여성연구원만 사업을 한대요. 자꾸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넘겨요, 사업으로. 그러면 그 사업은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는 거지 연구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는 거죠. 기획은 여성가족국이 해 놓고 그걸 왜 연구원에 사업으로 넘깁니까? 그리고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3개월 예산비예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인건비 3개월분, 운영비 해서 시설 같은 그런 것들 해 가지고 1,760만 원. 이거 이렇게 추경에 담아야 할 만큼 시급사항입니까? 이거 천천히 차분히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아요?

○ 김미리 위원 내년도 개원을 준비한다고요? 가족여성연구원에.

○ 김미리 위원 반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바뀌어져 있는 게 없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곳의 성격을 바꾸어 놓고 있어요, 먼저. 가족여성연구원은 연구하는 곳이죠. 왜 자꾸 사업기관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 여성가족국에서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필요한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 내지는 기관 선택을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결정해서 추진하고 진행한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간에도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던 게 묵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안 바뀌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연구원에다가 이 사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추진하세요, 여성가족국에서. 연구원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준비 충분히 하셨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어디가 재단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마음대로 지금 재단이 있어요? 이상 질의 종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계획 관련해서 저도 김미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 중에 위탁기관을 가족여성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 계획을 준비할 때 여기에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보고하셨나요?

○ 김용성 위원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추경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 것 아닌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전혀 말씀도 없으셨고 또 두 번째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안에서 봐도 이게 금액이 17억이나 넘어요. 엄청난 금액을 준비하면서 전혀 보고도 없이, 얘기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를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여기에다 맡겨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연구기관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구기관에다 이 큰 프로젝트를,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여기에다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지금 국가도, 붙임3에 보시면 국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황 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죠? 총 17명으로 해서 향후에는 67명, 50명 증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도 내년에 15명을 하는 부분이 이 인원을,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상담사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왜 연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실 건가요, 가족여성연구원이?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전환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환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된 게 아니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이 관련한 사업도, 업무보고 이 자료도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위탁기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경기여성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은. 절차적으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향후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갖다 생긴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다 줄 거라는 그것도 그렇고. 여기 말고는 다른 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 김용성 위원 기타 외부 기관에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만약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못 하면?

○ 김용성 위원 적합하다는 내용이 어떤 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도, 인력도 다 새로 뽑아야 되고 하는데 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외부 기타 기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여성단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데가?

○ 김용성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여기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에다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대행시키려고 하신 것인지?

○ 김용성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여성가족국 산하기관이 그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국장님이 너무 소신이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하니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추궁성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공기관에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못 하면 경기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한다면. 거기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 사업하고 약간의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사업도 지금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제도도 그렇게 마련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는 것이 국장님 본인 생각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른 이해가 더 쉽고 알아듣기 쉽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추궁성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도 지금 그래 보여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소신 있게 확실하니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듯싶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단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거지요?

○ 유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편하고 금방 납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소관 실국 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실국이나 기관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없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연구원에서의 기능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기존의 가족여성연구원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쉬웠던 게 사전에 이런 게 계획되어 있고 그러면 재단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잘됐으면 아마, 그래서 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수행하겠다 그런 게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아마 이런 사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실국 기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으면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꼬리를 무는 질문은 없을 거라고 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손을 먼저 드셔서요.

○ 장태환 위원 그냥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얼른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이 한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 인력은 어떻게 이분들을…….

○ 장태환 위원 15명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연구원의 연구만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바로.

○ 장태환 위원 인원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의 기능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원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 일들은. 그렇지요?

○ 장태환 위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원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이 인력을 꼭 연구원 산하에 넣어둬야 될 것인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어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살벌해. 여성가족국 예산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경직성 경비가 엄청 많지요?

○ 송치용 위원 네, 4조가 넘는 예산이지만 보육정책과하고 아동돌봄과에서 쓰는 게 4조가 넘어요.

○ 송치용 위원 우리 정식 상임위 아니고 간담회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증액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았는데 기조실 쪽에서는 조금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했었지요? 그거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대답인가요?

○ 송치용 위원 그래도 조리사에 대한 급여지원금이 5년 동안 안 올랐다면서요?

○ 송치용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40만 원, 60만 원 주고 있었잖아요?

○ 송치용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다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그 규모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인데도 이렇게 여성가족국이 예산 세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취원율이 현재 몇 % 정도 되고 있지요?

○ 송치용 위원 어제 날짜로요? 그러니까 어제 날짜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5, 6월 정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90% 넘게, 97~98% 취원했다고 들었는데.

○ 송치용 위원 개원율이 98%고 아이들이 오는 비중은 82% 정도고 어제 날짜에는 32%까지…….

○ 송치용 위원 34%. 급감한 거네요.

○ 송치용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부모님들이 퇴소하는 건 아니지요?

○ 송치용 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지금 안 보내는 부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정부에서 받는 아동수당을 그냥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퇴소를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은 좀 불안해하시고요, 이게 장기화될까 봐.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3분의 1밖에 가지 않지만 지원금은 다 가고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 송치용 위원 등록된 숫자대로 급식비도 다 주고 있는 거고요?

○ 송치용 위원 모든 운영비도 다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겠지요, 요즘은?

○ 송치용 위원 급식비에서는 어쨌든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3분의 2가 남겠네요?

○ 송치용 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다 줘야지요. 남아봤자 재료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연료비 조금 미세하게 남을 거고요. 그래서 급식비 남는 것도, 혹시 남으면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해 놨지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그렇게……. 남는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기도만의 혜택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혜택인가요?

○ 송치용 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 송치용 위원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어린이집에. 그렇지요? 하여튼 급식비 명목으로 나온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지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확인하는 차원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 심사가 시작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가 2개가 가 있는데 평생교육국하고 여성가족국을 알기 쉽게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료를 소팅해서, 두 국의 자료를 알기 쉽게 소팅을 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로 미리 계수조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1366 잘 처리가 된 건가요?

○ 이진연 위원 네.

○ 이진연 위원 어제부터 출근하고 정리가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1366 직원 업무분장하고요. 그다음에 명단, 조직도.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이름하고 다 표기가 돼서 오는 거지요? 가능한가요? 조직도야 뭐 그렇고 업무분장.

○ 이진연 위원 여기 계시는 분이, 2012년도에 성추행 사건으로 어느 도시에서 퇴출된 분이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특별한 센터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긴급피난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후에, 행감이 될까요? 지금 9월이니까 어쨌든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요. 올해가 종료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함께, 이걸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될 건지 아니면 위탁하기 전에 평가도 좀 하신 게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 이진연 위원 아니지요. 여기가 지난번에, 지난 위탁기관 법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넘긴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그 잔여기간하고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기관하고 지금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런 중에 이 사고가 터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데 그 자료를 보시고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재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중에, 지금 그 사업 중에 문제되는 게 없는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있었다라면 그것까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하고 부분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논의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지원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히 계시는 거고 힘든 분들은 계속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규모에서 보면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게 도의 입장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이걸 보면 뭔가 이게 잘 안 맞고 있다.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급식비 같은 거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상당히 그런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 지원체계 전체를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살펴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고정비, 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아이 수에 상관없잖아요, 비용이. 그건 무조건 드는 거잖아요, 고정비 개념은. 어린이집이 설립돼 있으면 무조건 드는 비용이고 아까 말한 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원아 수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이런 비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회계프로그램 도입돼서 쓰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고정비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변동비 성격의 이런 지원은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좀 취해야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과일비로 얼마 그다음에 무슨 1인당 얼마, 무슨 조리사비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이게 정말로 어려운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또 이것이 지속돼야 될 어린이집과 도저히 앞으로 지역특성상 원아들이 오지 않아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리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작업을 좀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복지부의 지침도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도 건의를 해서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중앙부처라고 다 맞는 방식으로 사업들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계속 지적하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확대 부분에,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신규로 만들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신규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조직을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 의지를 지금 반영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은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고유의 갖고 있는 연구기능, 연구 성격이 축소될 위험성과 지금 구조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곳에 근무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효율적이긴 해요. 연구도 하고 바로 그걸 해당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실행도 해 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잠깐 어긋나면 조직 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연구직과 사업을 하는 인력 간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진 기관의 기관 운영능력은 정말 운영능력이 있는 분이 가서 잘 해야 되거든요. 단순한 연구의, 연구실적이 출중한 분들이 기관 운영 잘하는 건 아니에요.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임기 끝나면, 언제예요, 원장님 임기가?

○ 조성환 위원 내년 7월. 그러면 이게 조직이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방향의 기관장 선임을 예상해야 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에 대해서 의회가 검증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공동추진단장을 우리 도지사님하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같이 공동단장을 하셨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행보가 가신지 아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면 그런 판단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하고 가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를 신규로 설립하고 재단을 운영한다라는 이 방법도 그렇게 그냥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깊은 고민 없이 만들어졌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 걸 극복하실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매우 우리 여성가족국으로서는 중요한 계획이어서 아마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배정되고 나서 바로 이거를 그때 보고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약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추진을 해 주셔야 또 의회도 선뜻 동의가 될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위원들이 하자고 하는 사업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들도 사실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회주의라는 것이 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사실 도지사가 제안하는 정책과 비중적으로는 맞먹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없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과정을 거치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이 의지 수준을 가지고 추진 또는 검토해 주실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기록에 남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특히나 공감하는 말씀이 몇 마디 있었어요. 의원으로서 조성환 위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이 몇 마디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다 들어오셨나요? 두 국장님, 계수조정 결과 다 보셨죠?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및 소관 상임위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조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조정결과로 수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의, 부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시는데 부동의라 그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박창순 부동의면 전체가 다 부동의예요. “그 부분만 부동의고 나머지는 동의입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며 철저히 보완하시기 바라며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