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세 분의 원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역법 제62조에 의거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인력배치를 받고 있죠? 유아교육체험원장님!

○ 황진희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몇 분을 받았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1명 배정받았으면 올해 1명을 더 인력배치 받기 위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그러면?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인력배치 두 분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은 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한 분 오신 분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2명이 필요했는데 1명만 오시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나요? 불편하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럼 대체인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활용한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융합과학.

○ 황진희 위원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뜻이네요?

○ 황진희 위원 아, 자체인력으로?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언어교육연수원장님은요?

○ 황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융합과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중점, 그러니까 과목중점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22억이 나가고 있고 예술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과중점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사업비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과학중점에 22억이고 그다음에 예술부분은 15억이고 이런 식으로 중점에 대한, 교과중점에 대한 학교지원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중점학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교육청마다 상향 비평준화에서 하향 비평준화로 간다는 교육현장의 우려 섞인 말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 황진희 위원 교육장님도 시흥의 비평준화 지역에 계셔서 아시다시피 부천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가 평준화가 되면서 하향 평준화가 돼서 인구유입이 아니라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으로도 이사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중점학교로 가고, 부천시와 같이 교과중점학교로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각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은 교과중점학교로 만들어놓고 이 중점학교를 형식적인 그런 중점학교가 아니라 좀 깊이 있는 교과과정을 할 수 있고 전 아이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과학중점학교가 부천고다 그러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 중점학교에 와서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형성을 해 줘야만 중점학교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아이들이 각각의 교과중점학교로 분산돼서 하향 평준화가 됐던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를 이렇게 조금씩 내려줘서 무슨 코끼리 비스킷 던지듯이 던져주고 이것을 교과중점학교로 해서 써라 이러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과중점학교로서의 발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비평준화가 되면서 상향 비평준화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그렇지만 우리가, 곧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정량적인 평가만 우리가 하는 거지 정성적인 평가까지를 넣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는 걸 알지요. 모든 게 다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예산만 많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경기교육의 지향을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평준화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교과중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특목고를 이제 2025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향하는 것도 바로 이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부분의 일부예요, 그렇죠? 우리가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반고로 전향이 되면 교과중점학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그렇잖아요?

○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특목고에 10억씩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특목고의 중점과목이 일반고와 똑같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내려보낸다 아닙니까? 거꾸로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고가 교과중점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투여돼서 그 교과에 대한, 아이들이 그 교과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예산을 투입해서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지요. 지금은 일반고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특혜받는 건 몇 명의 학생이고 한 반을 위해서 전체 학교가 교과중점학교라는 그런 제목으로밖에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답답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 황진희 위원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과학점제 시범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지요? 그렇지요? 입시제도도 상대평가고.

○ 황진희 위원 내신제도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지도의 목표가 달성되면 학점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듯이, 그렇죠? 90점 받았다고 학점을 안 주고 D학점 받았다고 학점을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과 지도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면 학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도적인 부분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제도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2022년이 2025년으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클러스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특성화고가 굉장히 존폐위기에 있는데도 막론하고 우리가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한, 아이들이 일반고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직업계 학교에 가서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특성화고도 지금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의 고교학점제 시범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2022년도에는 100% 일반고까지 다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는, 계획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100% 달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단호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국장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지, 이게?”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가서 이제는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거시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서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의 개요를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강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형평성 있는 평가체제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심의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거기 3년간 집행률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18년에는 67%, 19년에는 42.0%, 20년에는 75.75% 이렇게 떨어지는데 인정도서 개발 심의는 교육부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사실 교과서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1차적인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교과서가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교과서의 내용이 사실 일제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그대로 노출돼서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심의하는 게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더,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학교교육과정과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 책임제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국비 74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국비지원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대로 그것 갖고만 집행을 하는 건지. 국장님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독증이라든가 두드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갖고 아이들 지도가 다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첫 번째는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것만 갖고도 다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1차적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이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국비 74억을 받아서 132억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것만 갖고서 지도가 가능하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올해 거의 학교에 등교하는 게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놓치기 쉽고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는. 물론 기초학력을 지도한다고 해서 강사라든가 책임교사제 이런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행감 하면서도 수치로 봤을 때 작년에는 떨어졌다가 올해는 확 올랐잖아요. 내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데 가능하겠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 이진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숙형 학교, 고등학교들이 기숙형 학교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좀 빠진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균등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학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학교가 이렇게 적은 건지 그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대응했죠.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파주의 두 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사립인 광탄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문산제일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건지 그게 궁금하고. 물론 여기에 보면 기회균등의 대상자 학생들을 볼 거 같으면 사실 이 학생들은 월 5만 원씩 지원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은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빠진 학교들은 이 학교에서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한 학교는 농촌지역인 학교고 하나는 도농복합 그런 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운영 관련해서, 학점제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강좌 개설 있잖아요, 희망학생 전수조사해서 강좌를 개설하겠다.

○ 김경근 위원 447쪽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에 32과목 개설하시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체 참여 학생 수가 약 425명 정도, 강좌당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여 명 내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강좌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아이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일일이 열거를 해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40개 정도의 강좌를 이미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너희들 관심이 있는 거.” 둘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게 되는 걸까요? 선택지를 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냥 “희망하는 과목 적어 내봐.”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40개 강좌를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거 한번 찾아봐봐.” 하는 형식이 될까요?

○ 김경근 위원 아니,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강좌 개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선택 한번 해 봐 그런 형태가 되나요, 과장님?

○ 김경근 위원 워낙 다양하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 김경근 위원 워낙 다양하니까 “우리는 이번에 40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하겠다.”라고 40개의 강좌를 쭉 나열을 해 놓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봐, 너 관심 있는 거.” 그런 형태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하는 과목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문형 강좌든 클러스터든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아이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적어서 그 과목을 듣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 과정이든 아니면 주문형이든 일정 수의 강좌 수를 쫙 나열을 해 놓고 “이 중에서 너희들이 관심 있는 과목 선택해서 들어.” 그런 형태가 맞는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랬을 때 한 명의 학생이 요구를 해도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잖아요. 아니잖아요.

○ 김경근 위원 취지는 그게 맞는 거죠.

○ 김경근 위원 아무리 적은 아이들이라도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강좌는 우리 교육청에서 개설을 해 줘서 듣게 하는 게 맞는 거죠.

○ 김경근 위원 그거를 일명 우리가 주문형 강좌 이렇게 해서. 물론 어렵죠, 그게. 아이들 극소수의 인원을 놓고 강좌를 개설해서 순회교사를 돌리게 한다라는 거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 데 소홀히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에 대해서 물을게요.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충남대 응용측정평가연구소에 매년 7억 3,000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한…….

477쪽입니다, 국장님.

○ 김경근 위원 기초학력.

○ 김경근 위원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진단검사를 하잖아요, 국장님.

○ 김경근 위원 이거 언제 해요?

○ 김경근 위원 통상 학기 초에 하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향상도검사 해 가지고 7억 3,000씩 이거 해마다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충남대 교육응용측정평가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 이거 꼭 줘야 되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이거 사실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개발을 하시느라고 애는 쓰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통상 1~2년 정도 쓰면, 이게 지금 우리 광역ㆍ기초단체에서 전부 다 여기 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충남대 국립 아닌가요? 이건 우리 광역청 차원에서 연합을 하셔서 문항도 별거 아니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이거 언제, 언제 봐요, 시험을? 진단평가를 언제, 언제 해요?

○ 김경근 위원 네, 3월부터.

○ 김경근 위원 이거 늘상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사이트에 그냥 로그인 해서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보충해서 물을게요. A라는 학생이 3월 달에 진단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기초학력이 좀 부진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보충을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한 번을 보게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향상이 됐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2학기에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1차 진단을 하고.

○ 김경근 위원 1학기에 1차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보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좀 부족하니까. 그럼 이제 2차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2차 진단을 2학기에 한단 말이에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 김경근 위원 1차 진단에서 특정한 아이가 기초학력에 좀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를 지도한 결과가 과연 계속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하다고 나오는지 아니면 향상이 돼서 그 단계를 벗어났는지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고요.

○ 김경근 위원 그게 일명 이야기하는 향상도 평가라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향상도 평가를 따로 하시나요? 여기에는 다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거든요? 충남대에서 나온 이거 뭐죠? 리프레시인데 여기에 보면 3차 진단까지 하게 돼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충실히 우리 아이들이 다 하느냐가 참 의심이 돼요. 한 번 하고 말 건지 2차, 3차 진단을 해서 과연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향상이 됐는지의 판단을 지금 이 시스템상 보면 3차까지 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학교현장에서 이게 3차 진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참 의심이 되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현장에서 이 아이가 기초학력의 부진함에서 완전히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보고 그냥 땡 끝내지 마시고.

○ 김경근 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이 시스템 패키지 안에 보면 1ㆍ2ㆍ3차까지 진단을 하게 돼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이가 기초학력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3차까지 가는 학교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 지나친 걱정인가요? 그렇기를 저도 바랍니다, 국장님.

그다음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영전강 문제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65쪽 원격수업 지원 관련해서 저는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그런 의사는 없음을 밝히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이건 원격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이십니까?”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간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습공공관리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해당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좀 더 다루려고 했으나 워낙에 사안들이 많아서 의견을 내지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세요, 관리적 측면에서.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가 딱 금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학습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학부모들의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충분히 노력한 거에 공감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2주 만에 정상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저력은 깊이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에서 해야 할 일은 본 위원은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라는 컨트롤타워, 아니면 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하실 거 없으세요?

○ 최경자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수업을 받는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시행착오가 강화되기 위한 준비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설명서 606쪽 학생생활인권과 관련해서 도박 예방교육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 제정하고 많은 부분을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2016년과 2018년, 2020년 해서 조금은 예방교육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분석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생활교육 안에서 도박 예방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공감을 해 주셨고 노력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더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도박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611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해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분석서에 있는데요. 저희가 10개 시군에 폭력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담지원기관이. 그런데 4개 교육지원청에 전담기관이 없어요, 4개 교육지원청에. 현황 파악해 보시면. 그런데 학폭 피해는 학교의 입장이나 학부모의 입장이나 학생 입장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4개의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살펴보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방문했을 때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께서도 지역의 현안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적극적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지자체 복합되어 있는 2개 지원청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연천도 없고 동두천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학폭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피해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섬세하게 살피셔서, 그래도 교육청 내에 25개 전담지원기관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에 있어서 Wee클래스, Wee 사업 많긴 하지만 피해학생이 가까운 곳에 찾아가지 못하면 이건 보호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는 보충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교육과정국장님, 큰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기준이 궁금해서. 보면 부서별로 부서운영비 있잖아요.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에 감액 8% 잡으셨어요. 융합교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65% 집행률에 3% 감액 잡으셨고 학생인권과는 47% 집행률인데 13% 감액하셨고요.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 40% 집행률인데, 좀 낮은데 내년 예산에서는 7% 감액 잡으셨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교육정책국하고 비교해 보면 교육정책국은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좀 높고 낮음이 있긴 한데 15% 감액으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전체 15% 감액하신 것 같고 학생건강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6%밖에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집행률이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26% 감액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하셨는데 교육과정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없고 다 달라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은주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나름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집행률 대비 감액률과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와 관련돼서 제가 일단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서 한글교육이 있어요. 한글교육과 관련돼서 누리과정에서 한글 철자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 김은주 위원 네,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한글을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지요. 공식적으로는 한글교육을 원래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공교육을, 누리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원래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은 또 미리미리 시키시고요.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있었던 조사, 1,000명 조사에 의하면 한글교육을 84.5%가 하고 있다. 서울은 92.5%고 경기도는 81.5%가 이미 하고 있다. 보호자가 직접 가르친다.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다 이런 응답들, 38%는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1학년 적응하려면 해야 한다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한글교육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글교육을 기존보다 좀 많이 늘려서 진행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안 배우고 들어오는 애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글교육을 집중적으로 떼야 되는 일반적인 누리과정을 존중해서 따라왔던 아이들이, 그럴 때 학부모님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글 찬찬’ 이 프로그램 해서 책자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250만 원 2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 찬찬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교재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몇 개 뽑았는데 이런 식의 교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교재는 학부모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교재가 없어서 한글교육을 못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한글 소프트웨어도 많고, 애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 교재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한 교육교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프로그램 형태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웹서비스로요?

○ 김은주 위원 그 부분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고요.

○ 김은주 위원 여기 보면 이 자료만 나와 있어서, 제가 만약 이런 식의 자료면 사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애들이 정말 한글을 빨리 뗄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한테 다시 설명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난독증과 관련돼서 그냥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니까 난독증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 운영하시는 세부내용을 저한테, 급하지는 않으니까 저한테 주시면, 위원회 위원명단이랑. 사실 난독증이 치료하기는 어려운 거여서, 이게 뇌기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숙형 학교 지원과 관련돼서 저도 사실 이 내용 보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기숙사를 제공받게 되면, 도움을 받게 되면 애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또 게다가 지금 고교무상교육이 되면서 애들이 정말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감액이 되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 5만 원 지원이 좀 부족해서 이걸로는 사실 아이들이 오기가 힘든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타 지역은 못 가고 시군에 제한이 있나요?

○ 김은주 위원 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좋은 조건인 것을 알았으면 중학교에서 진학할 때 그런 조건이 되는 학교로 진학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되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홍보는 되고 있지 않은 거군요.

○ 김은주 위원 여하튼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과 홍보사업들을 좀 유연하게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고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점심 휴식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보면 정기 상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5만 원씩 2회로. 532쪽입니다. 이게 지금 15만 원이 뭐지요? 상여금이 15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상여금의 뜻이 뭐예요? 보통 교육청의 직원들은 상여금 어떻게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1인당 얼마나 받아요? 1인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3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상여금이라고 표시해 놨다는 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서.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만 원 상여금이라고 표시해 놓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15만 원씩 1년에 두 번, 이게 우리가 여름에 보면 보너스 받는 거죠? 여름 휴가비용 같은 거지요? 15만 원이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금액입니까?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절휴가비도 없다가 이게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나마 명절휴가비가 생겼어요. 그런데 상여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거 창피해요, 민망해서 어디 가서 상여금이라고 얘기하기도. 우리가 무슨 일 행사 하나 하다가도 누가 도움 줘도 고맙다고 돈 10만 원 정도는 그냥 봉투에 넣어서 고생했다고 해 주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여름하고 겨울 휴가비용으로 15만 원씩, 15만 원씩 두 번 나간다는 게 나는 경기교육청이 뭣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쭉 훑어보면 다른 데 회의수당, 심의수당 1시간짜리 회의하고 심의하고 이러는데 10만 원, 최소 보충 심의까지 해서 1인당 19만 원씩 한 번 회의하는데 그렇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다른 시도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기교육이 24.몇 %인가요?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비교하지 마시고, 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요, 경기도를 얘기해야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를, 제가 심의수당이랑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지금 너무 다른 데는, 1시간 회의하고 보충 해서 플러스해서 19만 원 거의 그 정도씩 다 잡아놨더라고요. 하나 13만 원 하면 보충 6만 원 집어넣어서 19만 원, 얼마? 5만 원 이렇게 해서 하여간 19만 원, 20만 원 안쪽으로 다 거의 맞춰서 지금 심의수당, 회의수당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 너무, 우리가 어디서 줄여야 되고 어디서 늘려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전국 대비 3위면 경기도가 25%의 교육비중을 차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대비 1위는 가야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위원장 정윤경 이것은 그쪽에서 영어강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표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상여금인데 15만 원 이게 뭐지? 도대체. 상여금의 뜻이 뭐지? 도대체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상여금은 얼마지?’ 보통 월급의 100%가 지급되지 않나요? 그걸 나눠서 한다든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경기교육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줄여야 될 게 뭐고 늘려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얘기 잘 들었는데요. K-에듀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가 어떤 입장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 김우석 위원 네.

○ 김우석 위원 네, 알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 김우석 위원 플랫폼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분담금을 내니까.

○ 김우석 위원 지켜보면 안 되고요. 의견개진을 하셔야죠,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통합으로 간다고 하니 각 지역별로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저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플랫폼은 어차피 집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집이 필요하다라고 의견개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렵나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

○ 김우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논의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2023년도까지 간다고 다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고민해서 “뭘 제출하세요.” 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개진도 하고 그런 의견들이 자꾸 모아져야 플랫폼 자체가 튼튼하게 지어질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이게. 안 하고 있죠? 교육부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할 거죠, 그냥.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나요?

○ 김우석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최고 많은 학생 수와 최고 많은 선생님들이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교육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제일 많은 인원과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TF를 구성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K-에듀 플랫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집행이 되잖아요, 예산이. 집을 지을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꼼꼼하게 따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육부가 그 집을 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주인이 꼼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러려면 TF가 빨리 구성이 돼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ERIS가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다 인정하고 갔어요, 그거를. e학습터는 그 집 구조 가지고 원격수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건 별도로 보조수업 형태로 내버려두고 지금 가려고 하는 K-에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TF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TF가 구성이 되면 알려주세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교육과정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결국 학교현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알고 계실 거고. 이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미래교육국 거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도 초청을 하고 선생님들도 투입이 되고 또 학생들도 해 봤잖아요, 원격수업. 불편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좀 요청을 드리고요.

EBS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인가요, 학생들은?

○ 김우석 위원 다 무료예요?

○ 김우석 위원 진짜로요? EBS 들어가 보셨어요?

○ 김우석 위원 EBS에 딱 들어가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등, 중등, 고교, 자격증 다 EBS랑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 EBS랑 다 무료예요? EBSmath 이런 거, 학생들?

○ 김우석 위원 그래요? 일반인들도 EBS 같은 거 듣거든요. 돈 내고 들어요, 거기는. 학생들은 공짜예요?

○ 김우석 위원 EBS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할 수 있다?

○ 김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체력을 높이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새 우리가 대중예술이나 아니면 클래식한 엘리트예술, 엘리트라 그러나, 이거는? 아무튼 우리가 그런 프로, 예술가나 이런 것들이 학생 때부터 재능을 발굴해서 지원하면 굉장히 좋은 예술가로 탄생이 되고 또 그 예술의 분야가 전 국민 모두에게, 경제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감을 같이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예술적인 재능을 발굴해서 우리가 옆에서 돋워주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올해 학생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재원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이 속해 있다면 이게 꼭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한, 지금 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한 교육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교육부 사업도 일부 속한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 학생들에게, 전 청소년들에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부 사업에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더 재능이 있어서 발굴은 됐는데 문화예술 쪽을 보면 굉장히 이걸 활성화시키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이걸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것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앞서나가서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경기도만의 사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이 어떤 건지 내용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다녀와서 너무 상세히 잘 알고 있는데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게 도대체 이게 계속 제목만 말하지, 어떤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여기서 지원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하는지 이런 일련의 아주 간략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심화형을 신청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에 관심 가진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은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형 같은 다양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문화에 접하고 나의 재능을 발굴하고 이런 기회도 물론 주면서 그거를 갖다가 영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인, 우리가 모양새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도록 사업비도 적극성을 띠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 위탁기관도 정말 잘 살피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8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건비라고 돼 있는 부분 있고 그 앞장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줄었죠? 내년도, 올해 대비해서.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교육복지사 법제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학교지원과장님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종찬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도 있죠?

○ 김종찬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학교, 협력학교 이렇게 쭉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어느 정도나 선정이 돼 있나요?

○ 김종찬 위원 117개에서 하나 더 늘었네요?

○ 김종찬 위원 여기 583페이지에는 사업학교 117개라고 돼 있고 인건비 117명인데 하나 더 늘었다는 건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 2010년도부터 이것도 한 10여 년 됐죠?

○ 김종찬 위원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오다가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사무죠?

○ 김종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있는데 경기도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꼴찌죠?

○ 김종찬 위원 데이터로 보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전 학교에 복지사 한 분씩 다 배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이재정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업 아닌가요? 1학교 1복지사 배치하는 부분들.

○ 김종찬 위원 그게 2018년도면 지금 한 3년째 되어 가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좀 늘었나요, 3년 전보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데 경기도가 좀 학생 수도 많고 학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70%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이 학교들에 대해서 업무는 학생주임이라든가 다른 교사분이 대체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 김종찬 위원 지금 사업학교가 117개죠?

○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가 몇 개인가요?

○ 김종찬 위원 170개요, 연계학교는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학교는 지자체하고 MOU 맺어서 하는 거지요?

○ 김종찬 위원 연계학교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나요?

○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도 마찬가지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사업학교하고 협력학교하고 조례에 보게 되면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청이 합니까?

○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는요?

○ 김종찬 위원 그럼 그 MOU를 맺는데…….

○ 김종찬 위원 아, 지원청에서 추천해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육복지사는 어디서 선발해요?

○ 김종찬 위원 아, 전체 다. MOU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25곳인데 교육복지조정자가 몇 분이 배치되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럼 없는 교육청은 어떤 사연으로 배치가 안 됐지요?

○ 김종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도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가 시행이 작년에 됐나요? 2019년도. 여기에 보게 되면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이런 전문인력을 실태조사해서 배치도 하고 하여튼 이런 조례가 제정됐고 또 이 부분은 어쨌든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마다 다 100%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편차가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한 10여 %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데는 70% 넘는 시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복지사가 각 학교마다 한 분씩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를 국가사무로 시작하다가 이런 부분에 관리 문제가 있어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사무인데 현재 10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고 그대로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고착상태에 있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나요?

○ 김종찬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많게 대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70%에 육박하는데 거기 사업학교와 협력학교 숫자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 통계 안 나와 있나요?

○ 김종찬 위원 혹시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정책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 중의 일부를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협력이 잘되는 데는 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교육청에 추가 재원이 확보 안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임기가 계약기간이 3년 이렇잖아요, 그렇죠?

○ 김종찬 위원 네. 일부 지자체에서 이게 재연장을 안 하고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지요? 좀 많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럼 만일에 올해 말로, 내년 2월이겠지요. 종료가 되면 그럼 거기에 있는 협력학교의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연계학교에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인력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운영비 정도로 파악이 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은 그분들이 교내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방문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살펴서 인천에 있는 모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극소수 한두 학급밖에 안 되는 학교는 혹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해서 교육복지조정자를 보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규모가 되는 데는 전부 교육복지사를 파견하겠다라고 교육감도 정책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이고 또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학부형들이라든가,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보게 되면 늘 그런 게 발생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전혀 진척이 없어서, 예산 부분을 어느 쪽으로 편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가는데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냥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인가요?

○ 김종찬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든 아니면 차츰 추진해 나가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관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도 많이 대처하시고 살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도 일정 부분 검증해서 자격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모집해서 채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확대할 걸로 믿고 거기에 응모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학교도 재선정해서 계속 재지정을 거의 하나요?

○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에 달려 있네요?

○ 김종찬 위원 내년도 지자체의 재정이 거의 동결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분들을 교내에서 지정하시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럼 그분이 따로 교육공무직 보조교사 없이 본인의 교사업무와 더불어서 옛날 같으면 학생주임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같이 하시고 계셔도 별 무리 없이 교육현장에서 이게 대처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원 조례에 의하게 되면 사업학교, 협력학교, 연계학교, 희망교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정해 놨어요. 사업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협력학교는 그나마 시군이 협조해서 하는 것까지는, 복지사가 파견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또 연계학교 기준에 못 미치는 희망교실 이건 사실 지정만 했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2,300몇 개 되는 경기도 내 전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이지요, 우선지원사업. 거기에 한 학교 1복지사 배치 부분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혁신학교도 2025년까지 다 하신다고 했어요, 시즌3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지만 예산적으로는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가 한 10% 하지만 다른 데 70, 80%도 있다 보게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차이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한 학생을 다 건져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고용창출도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게 삭감돼 나가는 것 같아요. 교육협력사업 지원 MOU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교육복지사의 내년도 고용이 불확실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아마 시군에서 협조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같이 동반돼서 우려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복지사가 빈 공간을 어떠한 다른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의 류시석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임채철 위원 경기도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돼요?

○ 임채철 위원 그중에서 통학차량이 있는 유치원이 혹시 있나요?

○ 임채철 위원 3곳이요. 제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3곳 중에서도 곧 없어질, 그러니까 통학차량 지원이 안 될 예정인 학교들이 있는 거지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통학차량 지원되는 학교는 한 학교 되는 거네요, 병설은.

○ 임채철 위원 아, 2개요. 지금 보통 병설초등학교 정원 충족률 있잖아요. 거의 다 차고 있나요?

○ 임채철 위원 아까 정원충족률 여쭤본 말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도 상황이 똑같을지는 모르겠는데 북부 쪽은 충족률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도심지역은 충족률이 좀 높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던데…….

○ 임채철 위원 아무래도 원아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병설유치원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병설유치원 얘기 드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차량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 임채철 위원 수요조사하면 학부모들한테 하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 임채철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단설유치원, 그러니까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시 또 지원하지 않고 또 아까 전에 다른, 하여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차피 똑같은 학부모님들, 똑같은 유치원이 없어져서 만들어 놨는데 왜 병설이나 단설은 계속 지원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공립유치원이 원래 지원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임채철 위원 우리가 공립유치원도 사실은 사립유치원하고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공생관계란 말이에요. 경쟁관계일 수도 있고요.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적 내용으로는 사실 경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립유치원의 경쟁력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공립유치원은 차량운행을 안 해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사립유치원 폐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한 2년 정도 해 주거나 이런 거 말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차량운행을 해 주거나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또, 제가 봤을 때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교원도 우수하고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의 경쟁에서 그런 부분부터, 일단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예산이 계속 가지 않고 줄어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 임채철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지요. 가까운 데 부모님 손잡고 걸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더 과밀지역이거나 초등학교가 과밀이거나 하면 병설도 못 만드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지역 학생들은 멀리 다녀야 되는데.

○ 임채철 위원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려면 당연히 차량운행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근의 먼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공립유치원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주로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곳만 지원을 했고 또 우리 학교 교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상의 문제로 아까전에 수요조사 하면 신청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 분들도 차량을 통해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들 배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같은 말씀 반복해서 드렸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학교에 한 명의 교육복지사들이 배치가 돼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잘 돌보고 또 가족들까지, 가정방문을 해서 가족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특수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가족까지 같이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같이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사실 교육복지사들의 배치가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확인하고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랑 똑같이 학교에 배치돼 있는 상담사분들도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끊어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학교상담사 배치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교에 제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실 거다, 노력하시겠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보니까 굉장히 암담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학교상담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21%나 감액돼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보면 학생인권전문상담사도 인건비가 감액돼 있고, 인건비 자체가. Wee센터 전문상담 인력도 인건비가 감소돼 있고 Wee프로젝트의 전문상담사들도 다 인건비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고요.

64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도 안타까운데 직무연수, 사실 상담사는 슈퍼비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업종인데 직무연수도 대폭 감소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학생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조금 더 큰 위기를 맞은, 자살사건이라든가 기타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삭감돼 있고요. 경기도가 자랑하는, Wee센터 운영비도 삭감돼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다 제가 응원하고 있는 가정형 Wee센터나 병원형 Wee센터 여기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걸로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삭감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은 삭감이 아니라 사실 증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사실 위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해자도 집중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자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 의뢰하신 분도 피해자이신데 성과 관련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가해자는 그게 심각한 줄 모르고 너무 평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인 친구는 본인한테 너무 큰일이어서 학교를 일주일째 못 가고 있고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고 계시고 부모님까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체계가 여러 갈래가 있고 그 선택을 또 잘 모르는 부모가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범죄나 이런 체계들을 일원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한 분을 돕기 시작하면 지속관리가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보면 부모님도 같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학생 아니면 부모님, 같이 영향 받은 사람들까지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사실 가장 기본이 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나 상담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피해든 가해든 지속관리가 가능해지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지금 등교를 안 하니까 사이버폭력이 더 늘고 있는 걸로 비율상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사이버폭력과 관련돼서는 조례도 있었고 그래서 예방교육과 관련된 걸 신설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2회 3명 20만 원 이 정도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마련해 주신 건 너무 좋으나 이걸로 사실 이 늘어난 사이버폭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비용, 그러니까 학교에도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외부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학교와 분리된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Wee센터를 통해서 오든 연결된 곳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담을 지원하는데 40만 원 기준으로 10회, 8명을 잡으신 것 같아요. 10회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위기학생의 경중에 따라서는 사실 10회로 마무리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게다가 부모님들도 같이 상담을 받고 같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상담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해서 횟수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게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또 게다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도 제가 지금 자료에 8명 잡으신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도 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200만 원으로 많이 삭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N번방이나 디지털 성폭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다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조인력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한테는 “이번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늘어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감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 감액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사뿐만이 아니라 같이 도움을 주는 지도사 아니면 거기서 도움을 주는……. 뭐죠, 군대 대신에 오는.

○ 김은주 위원 네, 사회복무요원이요. 사회복무요원이 진짜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 전문성 신장에 관련된, 744페이지인데 예산이 52%나 줄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한두 번밖에 교육을 못 받는데 이거 너무 많이 줄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효율적인 프로그램 교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세요. 특수교육은 사실 교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발달장애나 다른 데서도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AC 교구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걸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신규로 개소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AAC 보완대체의사소통이 전체적으로 환경 안에 다 도입된 형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학생과 관련해서도 가족상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로 가족상담이나 교육이 오는데 특교로 왔다가 이번에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여쭤보면 답하실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록은 했는데 정확히 어느 과라는 것까지 표시가 안 돼서 알아서 해석 좀 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교학점제에서 꿈의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상관이 없나요? 왜 상관이 없죠? 진로에 대해서 미리 탐색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 박덕동 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그렇게 내용이 같으면 고교학점제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박덕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박덕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고교학점제도 학생 진로에 대해서 미리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의대학도 그거거든. 같은 생각인데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반영이 되면 꿈의대학의 활용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해서 나도 그게 성향이 비슷한데 왜,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관리하시니까, 이 과에서.

○ 박덕동 위원 그렇기는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과후라도 학점에 해당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선발은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이거 선발 기준을 저한테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렇죠?

○ 박덕동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없이 가능하나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도?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감소돼도 이상 없이 운영이 되겠다?

○ 박덕동 위원 혁신학교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혁신학교 예산,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예산 지금 어떤 것이 없어지고 또 더 필요한가를 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요. 미래형 수업혁신 있죠, 초등 부분에.

○ 박덕동 위원 이 부분은 쭉 보니까 교육지원청 운영에서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것들은 뭐죠? 예산 미반영된 지원청들, 그 표에 보면. 희망한 지원청들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그래요? 광주하남이 지금 안 잡혀 있는데, 보니까. 희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평택도 안 잡혀 있고 여주, 군포의왕도 안 잡혀 있고.

○ 박덕동 위원 아니, 없어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걸……. 아, 이렇게 따 오니까 페이지 수를. 473페이지, 47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미래형 수업혁신 지원청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쪽 25개 지원청이 표시가 돼 있으며 2,400, 1,000만 원, 1,200, 3,800만 원 여기 예산액들이 써져 있는데 광주는 빠져 있고 안성도 빠져 있고 이렇게 빠져 있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본 것은.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

○ 박덕동 위원 500만 원이요? 왜 그렇게 적어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여기 다 1,000, 2,000만 원, 700은 김포가 700이구나. 김포가 광주 500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설명서에는 광주하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리고 기초학력 선도학교가 있잖아요.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해서 479페이지, 480페이지.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하고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제가 대조를,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두고 또는 학교 안에 있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기초학력 선도학교는 학교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 박덕동 위원 기초학력이 없는 학교가 있나요? 기초학력 부진아가 다 있지. 그런데 선도학교를 별도로 넣은 이유가 뭐지요?

○ 박덕동 위원 기초학력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 박덕동 위원 그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 박덕동 위원 모범적인 것을 한번 본다 이런 얘기지요?

○ 박덕동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기회균등대상자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쭉 넘어가시면 알 거예요. 498페이지. 여기에 지금 우리 광주의 광주중앙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되어 있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제가 참고적으로 이번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됐잖아요. 원래 사용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운영비가 나가는 것들을 학교에서 마련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되고 그래서 운영비를 모아서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쓸 돈을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예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광주에는, 이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덕동 위원 다른 거예요?

○ 박덕동 위원 지원대상인데 전 학생한테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 박덕동 위원 그럼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들 이런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 이 얘기지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도 조금만,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이걸로 조금 더 할게요.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목적지정사업(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운영 해서, 568페이지. 568페이지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운영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전부 예산이 균등해, 지원청별로. 25개 지원청이.

○ 박덕동 위원 지원청이 크고 작고 인구비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은 오히려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나눠주는 것 자체가 차등이에요, 균등이 아니라. 왜냐하면 맞게 해 줘야지, 그 지역에. 그게 공평하지요. 우리 광주하남은 복합지원청이 돼서 더군다나 2개의 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불리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제가 봐야 될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액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특수학교에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특수학교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내용이 몇 개 안 돼요, 보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6개 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멀어요. 이천, 여주, 양평, 광주하남, 용인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다원학교.

○ 박덕동 위원 이거 좀 확장…….

○ 박덕동 위원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이동하기도 아주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정상인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면 속이 확 상하려고 해요.

○ 박덕동 위원 1개가 아니야. 이게 좀, 뭡니까?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이게 있으나마나지 이건 형식이지, 정말 전시적이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가라고? 여기서 이 네 군데를 다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 박덕동 위원 우리 정상인보다도, 정상인도 불만이 있을 판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특수교육공동체학교 운영은 이번에 새롭게 한 건가요?

○ 박덕동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덕동 위원 혁신학교.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황정애 장학관님이 잘 아시니까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 박덕동 위원 이렇게 운영해서 피드백이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제가 봐도 사업개요를 보면 좋아요. 굉장히 좋다. 공동체를 이루는, 소위 말해서 사회통합화를 빨리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산이 5,600만 원이 뭡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곧 정책인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참, 건강장애학생 교육비 지원인데 장애학생이 건강장애인이라는 말이 모순된 말 같기도 한데 어떤 뜻인가요, 이거?

○ 박덕동 위원 아, 그러니까…….

○ 박덕동 위원 그래도 이것은 특성화과에서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덕동 위원 그래요?

○ 박덕동 위원 이건 일시적인 장애인데.

○ 박덕동 위원 좀 그러네.

○ 박덕동 위원 최경자 위원님이 워낙에 커리어가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 박덕동 위원 존경해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뭐, 하여튼…….

(웃 음)

왜 웃어요? 맞는 얘기…….

○ 박덕동 위원 예산 좀 더 올립시다, 특수학교에. 그렇게 해서 제가 밥 적게 먹고 예산 올리는 쪽으로…….

○ 박덕동 위원 우리 최경자 위원님한테 떼를 쓰세요.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융합교육정책과에 562페이지에 보면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해서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교육청별로 예산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1,000만 원씩. 그러니까 2년 전인가 군포의왕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학생들 ‘꿈펴 페스티벌’이라고 군포에서 하는데 지원청에서 많은 예산을 막 스폰을 해 주셨어요, 애들 간식비랑. 그래서 참 훌륭한 교육장님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교육장님이 아이들 동아리 축제에다 이렇게 예산을 그냥 막 해 주시나 했는데 그런 건가 보죠? 그런데 그러면 의왕군포 같이 묶어서 청소년 무슨 축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것은 마을하고 함께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학생들끼리 하던데?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냐는 거예요? 다른 거지요?

○ 위원장 정윤경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는 본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 위원장 정윤경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25교 72학급 지원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되어 있네. 563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25교 68학급인데 1학교에 무슨 미술중심 중점으로 애들 교육을 하겠다든가 여기는 또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음악중심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걸 신청한 학교들만 한다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학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2학년에서 한 학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아니면 2학년 전체가 다 한다는 소리예요?

○ 위원장 정윤경 같은 학년 중에서 선택해서 어느 반만 이걸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급을 한다는 이런 식인 거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걸 왜 학급으로 표현하지요?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학급으로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좀 이상, 문제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학급으로 표현돼 있지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말 같으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데 그걸 학급으로 하면 안 되지 무슨, 그렇지 않은가요? 표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여간 21학년도에는 똑같이 25개 학교고 72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올해 했던 25개 학교가 그대로 또 25개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던 학교는 빠지고 또 새로운 학교가 들어와서 25개 교가 된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여기에는 25교 72학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563쪽에는. 지원 예정 이렇게 돼 있구만. 하여간 신청받아서 하신다는 거지요?

○ 위원장 정윤경 예술 꿈사다리 특교인데 이것은 내려올 때 딱 6명만 하라고 내려오나 보지요? 장학지원금 선정 학생 6명, 매월 30만 원 지급되는 이것은 6명만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선정을 누가 하는 건데?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누가 선정하냐고요. 여기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교육청에서 취약계층 아이 중에서 한 6명, 경기도 내에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을 만한 학생들이? 아니, 이거 너무……. 경기도를 전체로 봤을 때 6명이 너무 적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더 많이 선정해서 더 많이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받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예술과 관계돼서 뭐랄까, 우수한 인재 육성사업인데 우수한 인재가 이렇게 없나, 취약계층에는?

○ 위원장 정윤경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냥 그대로 안일하게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같이. 지금 올해 6명 받은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작년에는 몇 명 받았어요?

○ 위원장 정윤경 네.

○ 위원장 정윤경 왜 감소하죠?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일몰이 돼 버리면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매월 3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은 정규수업 외에 학생이 기본적으로 예술을 하고자 하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런 것들은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늘리고 많은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너무 미약하다. 경기도 내에서 키워서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정윤경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2018년도 하반기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이 기자회견하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 이애형 위원 거기서 보니까, 본 위원이 혹시 기억 안 날까 봐 잠깐 읽어드리면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 상황에 앞으로 해결하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시적 200명 이상의 유아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셋째는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휴ㆍ폐원을 하는 유치원이나 유아 모집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2018년도에 우리 교육감님이 내놓으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아주 크게 하셔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 이 네 가지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2020년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2021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웠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지금 100% 다 되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이번에 매입한 유치원에 대해서.

○ 이애형 위원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니까 2019년,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2021년에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물론 시설과에서 이거를 잡겠지만 계획은 여기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이 있을 때 시설이나 공유재산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아교육 정책을 여기서 만들지는 않아요?

○ 이애형 위원 병설유치원도?

○ 이애형 위원 이미 다 만들어진 거에 대한 교육수행을 교육과정국에서 하는군요?

○ 이애형 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게 연계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전체적인 규모를 여기서 파악을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점검을 하셔야죠. 교육감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건데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집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201호가 불이 나면 202호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호에서 잔치 벌어지면 202호도 맛있는 떡 얻어먹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특히 교육은 이렇게 물 가르듯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절하듯이.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쪽지 받으셨는데 대답하실 거 있으신가요?

○ 이애형 위원 아무것도 우리 국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문제는 비리가 벌어지면 감사관에서 하고 있지만 비리가 벌어지지 않게끔 그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일련의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 국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잡아내서 어떤 징벌을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그 유치원이 그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못지않은 질 좋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계도와 아니면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고민해서 우리가 감사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개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교습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유치원에서 노동의 강도가 적어져야 비리나 이런 것도 없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교육청에서 모든 담당자들이 지켜나가야, 이게 교육감님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했던 것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교육감님이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걸 밑에서 밑받침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166쪽에 연수동 대강당 물품구입이 있어요.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요구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의자만 교체하면 됩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연식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언어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수를 하셨는데 단기 맞춤형 연수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여서 하는 연수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단기 맞춤형 연수는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맞춤형 연수에서 꼭 필요한 연수 같아요. 이걸 비대면으로 했을 때와 집합연수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 최경자 위원 아쉬운 부분은 같이 감성교류, 감동교류 이런 게 없는 연수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됐을 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해서 전년도에 예특위에서 이 부분이 감액되고 이런 진통을 겪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30분 거리에 안전체험관이 개관했죠. 그 부분 개관해서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최경자 위원 어떠신가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남부에 유아체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절개되어 있어서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유아체험교육원이 북부도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우리가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안전체험관하고 불과 30분 거리인데 내부 매뉴얼이 같이 중복되면, 국장님, 중복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 하면 나오잖아요.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똑같은 매뉴얼이 탑재된다고 하면 그건 좀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도의회 예특위에서 삭감이 됐었다가 다시 준비하는 것이라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탑재하셔야 될 거라는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어떠신가요?

○ 최경자 위원 다 좋은데요. 이용하는 계층이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나, 유아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같아도 계층이 다르다라는 것으로만 접근하시면 조금 곤란할 듯싶어요, 매뉴얼에 있어서. 물론 유치원 친구들의 유아교육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연동해서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나 사전에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의기구인 의회의 양 위원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예산을 세우고 입안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1032쪽이고요. 설명서는 560쪽인데 561쪽 보시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쭉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 교육정책국 예산심의하는 거 모니터 해 보셨으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혁신교육 안에서 저희가 기대효과로 보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학교 운영으로 행복한 배움, 교육지원청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력으로 현장의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 도모, 교육지원청 존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금번 행감을 치르면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그러면 혁신교육을 10여 년 했는데 우리가 특색화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어디 있을까 본 위원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경기교육이 지난번 가평 음악역에 교육감님이 참석하셔서 MOU를 맺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나 이렇게 생생하게 정책이 네트워킹된다라고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예술만이 아니라 문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는 우리 생활양식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과연 성장기, 학령기를 보내는 친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경기교육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겨졌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가 차별화하고 으뜸화할 수 있는 내부의 정말 유능하신 선생님들, 행정직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발굴하셔서 문화예술교육의 특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국장님, 1년 전에 제가 주관해서 문화예술교육 토론회를 북부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지역에 있는 안성인가 어디 먼 데서 오신 장학사께서 그런 토론회가 처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이라고 그러셨고 그때 담당하셨던 장학사분들이 지금 장학관은 가평의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가계시더라고요. 아나콘다인가 록밴드의 리더를 하시는 분.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분을 활용해야죠, 가평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의정부에 보면 미래교육 해서 김석희 선생님이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관련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하고 미래교육을 공유해서 시행착오를 덜 겪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을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서 우리의 특색화하는 데 활용을, 컨트롤타워를 교육과정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가평군의 교육청 교육장님이 주도해서, 우리 교사들 안에 그런 혁신적 행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직접적으로 말씀도 많이 들었고 활동하는 것도 봤고. 그러면 원치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의 토론자로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동아리 활동하듯이 하는 것을 이제는 집약하셔서 경기교육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기예술 창작 이런 식으로 위탁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문가만이 한다라는 그 패러다임 좀 바꾸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내부자원을 활용해서 정책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학교 안에서 하던 것을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간다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모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거 보면, 6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예산은 지금 원래 했던 것에서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뭐 이렇게 절차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을 지금 경기도에만 두겠다는 건가요? 610쪽.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 연수 운영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교육청으로 전부 다 이관되면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이관된다면서요. 그럼 학교에서는 신경 안 쓰게 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학교 안에 뒀던 이런 조직 같은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건가요, 그대로 두고 심의만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요? 법률지원단 한번 물어볼게요. 변호사 두 분을 고용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그분은 학교폭력에 관계돼서만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급여가 있고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전담변호사를 운영한다는데 그럼 이분은 완전히 교육청 소관으로 출근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일은 안 하시는 거고.

○ 위원장 정윤경 두 분을 하는 거네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제가 지난번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학교폭력 안에 성폭력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논 나눌 때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다른 것에 관계돼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서도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법률자문이.

○ 위원장 정윤경 자문만 해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자문변호사?

○ 위원장 정윤경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11페이지하고 71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 내용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2020년 대비 74억을 감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가 급당 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만 원으로 5만 원이 준 것으로 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이거 편성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검토가 어떻게 된 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맞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020년 본예산에는 급당 학급비 지원이 42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액을 급당 8만 원을 더 해 준 거고요. 그래서 50만 원꼴로 돌아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는 42만 원 짰었는데 4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관련인데요. 추경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보면 3회 추경에서…….

○ 이기형 위원 네, 추경예산안 415페이지요. 보면 지금 1억 7,600 감이 돼서 올라왔고요. 416페이지를 보면 운영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416페이지 추경예산안 설명서요. 표를 보면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단설하고 병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임차대수가 있습니다. 90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했던 대수인 거지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일부 특수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약을 임차 부분은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계약하고서 통학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못 해서 그만큼 손실을 많이 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계약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유치원은.

○ 이기형 위원 그 계약내용을요. 예를 들면 보통 한 20일 정도 통학을 한다, 유치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틀밖에 못 했다 그러면 이틀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감가 기본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이기형 위원 사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그럼 특정 A유치원이 있으면 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정해서 계약할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운행일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이었다. 그러면 유치원에 아이들이 못 나갔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없다. 그러면 지급되는 게 없는 구조인 거지요?

○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예산은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버스회사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다른 데도 계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는 다른 곳과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행을 못 했다고 그래서 그냥 못 준다고 하면 이거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운행을, 유치원 아이들이 등원하면서 유치원 통학버스하고 똑같이 계약한 업체가 운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버스업체가, 유치원과 계약한 버스업체가 견딜 수가 있냐? 없지요.

○ 이기형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부문이잖아요. 민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버스 있잖아요. 여행사에 소속된 전세버스가 어디 산악회라든가 동호회에서 간다고 그러다가 못 가서 캔슬 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분들하고 전속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유치원의 통학차량에 대한 임차버스에 안전기준 다 있지요? 어떤 게 있어요? 시설 쪽으로. 버스에 뭐 특별한 것 있지 않아요? 다른 버스와 다르게.

○ 이기형 위원 보호장구가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분들 다 보호장구 구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운행 안 했다고 하고, 그분들 책임도 아닌데. 물론 우리 책임도 아니겠지만 운행을 안 했으니까 그냥 당신들 한 달 쉬세요, 두 달 쉬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포기해요. 못 하지요. 못 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업체를 찾는데 그분들이 또 구비해야 될 장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분들 숨도 못 쉬게 하면 옳지 않다. 내년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전염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관련해 특수학교나 민원을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상반기에 계약해 놓고 운행실적이 없고 또 이것은 유아교육과만 해당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가 아니거든요. 차량에 리프트가 있다든가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운행 안 했다고 그냥 안 주고 막 이런 사태가 올해 상반기에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 체계가 무너지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반기에 급식꾸러미 사업했잖아요. 그거 왜 했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가 붕괴되는 걸 우려해서 방지하는, 최소한 손이라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계약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 생겨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이런 계약제도나 이거 한번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부문이니까 그래요.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 황진희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갖고 계셨나요?

○ 황진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왜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나 유아학비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누리과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상에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이게 각자의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는 누리과정의 아이들은 교육비 지원을 100% 받고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제도상의 문제가 똑같은 아이 대상인데도 유치원이 교육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조례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요소가 됐고요. 아시고 계시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본 위원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쨌든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인권 및 인성교육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걸 쭉 살펴보고 저희가 행감 때도 쭉 봤습니다마는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구체적인 게 언급이 없고 이 부분들이 각 지역교육청도 다 소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인성교육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학생폭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해서 예산도 따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인성교육에 볼 거 같으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인관계라든가 인사예절이라든가 또 요즘 사이버상에 나타나는 모든 컴퓨터 관련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년에 볼 거 같으면 여기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10% 이상만 이렇게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융합과학교육원에 178페이지에 보면 방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방수가 누수가 돼서 나타나는 거 같은데 과학교육원에는 정밀한 그런 기자재도 많고 또 전시물도 많을 것 같은데 방수 같은 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진 위원 이게 올 여름에는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특히 과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빨리빨리 해서 신속하게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특수교육과 과장님 나와 계세죠?

○ 이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지금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이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배정 못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 이진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설치돼 있는 그런 특수학교…….

○ 이진 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중학교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유예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 이진 위원 그 유예되는 아이들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졸업해서 중학교를 못 간다 그래요.

○ 이진 위원 이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학급을 하나라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이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쓰시고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학생 인권하고 인성 부분 얘기할 때 계획은 여기서 세우고 실천은 민주시민과에서 하신다 그랬나요?

○ 위원장 정윤경 인성은?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여기는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여기 인성이라는 소리는 왜 넣어놨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여기다 인성을 넣어놓고서 여기서 인성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인성을 빼셔야죠.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아까도 박덕동 위원님인가 누가 질문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건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이거 자체 제목을 바꾸셔야지.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거기다 대고 물어보죠. 수정해 주세요.

○ 위원장 정윤경 내가 또 물어보려 그랬어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지.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학생생활인권과 한번 여쭤볼게요.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있고 생명살림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44쪽. 그리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비가 국 단위 교육지원청 1이 있고 국 단위 교육지원청 2가 있고 계속해서 과 단위 있고 과 단위 교육지원청 1, 2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3, 4 이렇게 나눠놓은 게? 4청, 6청, 5청, 7청, 2청, 1청 합치면 25청이 안 되는데. 국 단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궁금하네요, 위기학생 지원.

○ 위원장 정윤경 국 단위 지원청에서, 4개 지원청에서 요청한 거고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요청한 금액이?

○ 위원장 정윤경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 상담ㆍ심리치료 고위험군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10회밖에 안 돼서 더 이상 해야 될 아이들이 못 하고 중단되고, 10회 해 봤자 한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중단돼 버리면 하나마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될 고위험군의 아이들은 상담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에 관계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이 예산이죠?

○ 위원장 정윤경 어쨌든 그때 얘기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더 요구하고, 그러니까 도교육청 안에 예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 더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딱 10회만 하면 더 이상 신청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생명존중은 이야기하셨고 생명살림위원회는 뭐예요? 그런데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스티커 12만 장?

○ 위원장 정윤경 그 조례에 의해서 스티커 제작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60원짜리 1만 2000장. 아니, 12만 장인가?

○ 위원장 정윤경 12만 장 만들어서 어디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 학생이 12만 명밖에 안 돼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아니, 하려면 다 줘야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지.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생명존중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하다못해 종이 한 장을 받더라도 전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받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냥 뭐랄까, 흉내내기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흉내만 내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이거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세워 가지고 전체 경기도 학생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에게 문자발송이 되나요?

○ 위원장 정윤경 구석구석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이게 다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생명살림위원회는 뭐예요?

○ 위원장 정윤경 이 위원님들은 모여서 뭐 하는 건데요?

○ 위원장 정윤경 열세 분이 지금 한 번 모이는 걸로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모여서 뭘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들 자체가 보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하고 있다는 생색은 내야 되겠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업들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걸로 뭘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과 세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1년에 자살학생들 몇 명, 몇 퍼센트인지는 아세요?

○ 위원장 정윤경 2019년도에 경기도의 자살학생이 39명이에요?

○ 위원장 정윤경 전체?

○ 위원장 정윤경 사업을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잖아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를 모르고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고위험군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공간에 딱 비어있다는 거예요,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통으로 크게크게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나 이런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웹을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해서 아이들 구석구석까지. 왜, 우리가 다리 위에다 자살 많이 하는 곳 장소 같은 데다가 글씨 하나 붙여놓으면 그거 하나 보고도 자살하려고 했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위험한 위치의 학생들한테, 고위험군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정리를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황진희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황진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6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소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