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69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1,646억 5,800만 원 대비 3.2% 증가한 5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42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총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보상금 등 5개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3억 6,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은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1,0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3개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48억 1,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0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2,943억 3,700만 원 대비 2% 증가한 5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863억 4,300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등 의존사업 5건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299억 2,400만 원으로 반려동물 입양카페 운영 사업 편성목 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437쪽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66억 1,600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등 3건을 기정액 대비 6.8%인 4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의 경우 21년도 본예산안 국비 2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5억 원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미편성하여 바로 반납코자 합니다.

440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4억 5,100만 원으로 동일 사업 내 행사 예산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수정란 생산 소모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증감 없이 1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계속비이월 조서 반영사업은 총 6건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성목 변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디자인 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 104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229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95억 9,000만 원 대비 2.9% 증가한 3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 주요 변동내역은 사방사업 시군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미징수로 세외수입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177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29억 9,200만 원 대비 4.1% 증가한 4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4쪽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392억 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515억 3,800만 원 대비 4.9% 감소한 123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낙농지원센터 운영 2억 9,800만 원,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 10억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2억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8억 1,000만 원,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54억 1,5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12억 4,2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5억 5,400만 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60억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49억 원, 치유의 숲 조성 2억 원,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13억 5,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85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90억 9,900만 원 대비 5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국비사업 지방비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2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현장업무 보조 인건비 3,800만 원, 가축거래시장 시설 개선 지원 4,600만 원, 낙농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 2억 9,800만 원,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악취 관리강화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12억 4,200만 원, 축산 악취개선 지원 17억 7,6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5억 5,4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19억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축종별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 86억 8,3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7억 100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억 6,200만 원,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5억 4,3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3억 7,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3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5억 원, 축산재해 긴급지원 4,000만 원,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 1억 2,800만 원,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60억 원, 승마시설 등 설치 10억 4,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1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37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27억 9,600만 원 대비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7억 3,900만 원,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3억 5,2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7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의정책 지원을 위하여 가축방역위생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24억 1,100만 원, 살처분보상금 1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8억 8,3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10억 1,400만 원,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 등 지원 114억 7,5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84억 9,20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6억 3,400만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 6억 4,000만 원, 도축장 공원화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97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04억 4,200만 원 대비 10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시설사업 착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 및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시군 참여 저조에 따른 미편성 등 2020년 대비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조성 지원 2억 4,000만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2억 원, 북부야생동물 구조센터 물품취득 3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관리 사업 18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5억 7,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0억 5,0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진입로 개설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3억 1,700만 원,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운영 2억 5,800만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10억 2,7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5억 4,700만 원,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물품취득 3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22억 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649억 6,300만 원 대비 7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방사업 시군 이양에 따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39억 9,400만 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및 등산 이정표 정비 12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 관리를 위하여 산지관리지원 10억 9,100만 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억 4,900만 원, 산불전문 진화대 83억 4,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5억 6,8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3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31억 7,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7억 1,600만 원, 정책숲가꾸기 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아숲교육 운영 15억 9,3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8억 5,000만 원, 공립수목원 조성 12억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및 등산로 이정표 정비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2억 8,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4억 5,100만 원 대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방역장비 및 축산물위생검사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2020년 대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원유검사 공영화 사업 8,000만 원,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컨설팅 추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을 위하여 예방약품 등 지원 24억 8,2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4억 6,800만 원,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검사관련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7억 9,300만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3억 3,600만 원 대비 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규사업으로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54억 1,500만 원,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컨설팅 추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관련 사업으로 예방약품 지원 18억 1,5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3억 3,000만 원, ASF 생물 실험실 건립 5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관련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5억 2,400만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77억 6,8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70억 4,400만 원 대비 9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사방사업 시군 이양에 따른 국비 직접사업 산림과 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6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2억 8,5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3억 5,200만 원, 임도시설 및 임도관리 10억 9,000만 원,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잣향기푸른숲 운영에 13억 7,4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에 12억 7,0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4억 800만 원, 재해예방시설 구축 관련 사방댐 시설 7억 5,000만 원, 계류보전 시설 7,4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증대 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산림자원생산 연구 등 9개 사업에 총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수목원 운영과 관련하여 물향기수목원 운영 21억 4,0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6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4억 400만 원 대비 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유는 센터 내 시설 보수공사 단년도 완료에 따라 9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말산업 진로체험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승마교육센터 안전시설 보강 1개 사업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축관리를 위하여 우량종축 생산보급 10억 3,100만 원, 한우 젖소개량 자본지원 2억 3,600만 원,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유ㆍ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 계속비이월 조서 반영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건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설계용역 준공금 및 조달수수료 집행 등에 따른 연도별 예산현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여 금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2021년 기금 수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인 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21쪽부터 34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586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97쪽입니다. 2021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 31억 500만 원이며 주된 성인지예산 선정 이유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사업 추진 시 남녀 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안 확정 이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은 8건 289억 6,700만 원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9개 사업 총 29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건 총 33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10건 총 33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축산산림국 발전과 방역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코로나19, ASF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임업농가를 포함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9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43억 3,700만 원보다 5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00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 4와 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 중 51억 8,500만 원 증가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1,600만 원은 축산정책과와 동물보호과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58억 9,8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7억 1,200만 원, 의존재원이 51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58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산림피해복구 사업으로 4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지난 7~8월 집중호우기간 중 발생한 산림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잔액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한 것과 국비 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19개 사업, 104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 및 사전조사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8조 7,29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조 9,4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4%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40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476억 원보다 10.9%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는 3.56%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22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8,700만 원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47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체 세입예산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392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ㆍ재원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은 표 5와 표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축산산림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64쪽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및 사후관리 운영사업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연도별 사업 참여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 심사 업무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간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획득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경영유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미생물관리, 농가 악취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격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추진 과정별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사료되며 타 지자체와 미생물 실험 모델을 공유하고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8쪽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을 처리하지 않고 무료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묻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가축매몰지 발굴 및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304쪽 재난ㆍ긴급 상황 동물구조ㆍ관리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등 재해재난 상황마다 반려동물 대책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아직도 재난 시 반려인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대피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반려동물 안전대책과 재난 유형별ㆍ단계별 행동지침을 세우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고 이와 별도로 동물보호 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동물구조체계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4부터 424쪽 산불예방 관련 예산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산불발생이 증가한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인구 증가 등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불법소각에 이어 입산자 실화, 건축물 실화, 담뱃불 실화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61쪽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사업에 54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등급 3등급 시설이 없어서 시료운반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신규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68개 사업에 152억 3,2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먼저 설명서 44쪽 가축분뇨 퇴액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료값 상승과 2012년 이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축산인 모두의 이익은 물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과 가축분뇨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관련 사업 홍보와 함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48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900만 원 증액된 5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및 농장주변에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방형 환기와 슬러리 분뇨처리 방식을 가진 양돈 농가의 비율이 높아 악취제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악취다량발생 축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122쪽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완공은 5년 연장, 사업비는 두 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시설규모는 절반 이상 축소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역주민의 피해 등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234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유통제도를 통해 세척ㆍ선별ㆍ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등을 숙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된 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신설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구조ㆍ치료ㆍ방생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주요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표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56개 사업에 26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54쪽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750만 원 감액된 2억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화의 확산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예산 증액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264쪽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결산내역에 따르면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0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이 감액된 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기 계획에 실패하고 사업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으로 기대한 효과 상실 등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4월 공사가 재착수됨에 따라 현재 공정률이 약 15%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절기 기간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 속에서 계획대로 완공이 될지 우려가 큰바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765쪽부터 770쪽 사방댐시설, 계류보전시설, 사방시설 점검사업으로 전년 대비 58억 8,200만 원이 감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사업의 시군 재위임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는 시군에서 시행하며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내 사방사업만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방사업에 대한 시군의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재해예방 목적보다 민원해소 위주의 사방사업 추진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대상지 선정 시 타당성 평가 등 현장심의를 강화하고 재해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표 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2020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총 72개 사업에 249억 4,1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일몰사업이며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공모 희망 시군이 없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 매몰비용 및 도내 가축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치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TF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2021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 표 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27억 2,200만 원입니다.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 세입예산안은 1,229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392억 원으로 국비사업이 3.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12% 감소함에 따라 2020년 대비 123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해결을 위한 축사 악취개선 사업, 친환경 축산 육성,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이 5.74%에 달함에도 축산산림국은 오히려 예산이 무려 4.9%나 감소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대응, 축산악취 저감, 동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 예산은 물론 자체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가축질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피해 및 산불과 산사태가 해마다 발생하여 고착화의 우려가 제기되며 금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재해에 대비하여 축산분야 예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축산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 등 축산예산의 필요성의 논리를 더욱 개발하여 축산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9억 원으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마 중단의 장기화로 인해 기금의 재원인 레저세 축소로 50% 감액 계상되었는바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연도별ㆍ회계별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말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총 9개 사업으로 향후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과의 역할 명확화로 상호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경마산업으로 매년 징수되는 약 3,700억 원의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여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레저세 징수액이 대폭 감소되어 2020년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지원과 승마대중화 기반마련, 사육농가 지원 등 말산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조성금액 9억 원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금의 존치기간인 2023년까지의 연도별 조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사업과의 역할 명확화와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축산산림국))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종별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거 대분류로 한번 나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30…….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836,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악취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각 마을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악취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감액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수이북의 ASF 때문에 입식을 못 한 농가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 그다음 FTA 피해보상농가 이런 농가 때문에 우리 돼지농가가 거의 한 400농가가 줄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게 좀 기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축산정책과에 악취관련 민원이 한 1,200건 정도가 매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오랜 축산업 역사 속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풀어가야만 되는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기계장비입니다, 축분 처리하기 위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축산농가에서 장비 중에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라든지 스키로더라든지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굉장히 원하는데 어떤 저희들이 예산수요나 이걸 측정해서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대단히 설득력 있게 설명드립니다마는 재원상 한계라든지 이런 설비는 개인이 좀 구비를 해야 되는 어떤 목적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도비매칭을 할 때 법에 명시되지 않은 매칭을 하려 그러니까, 국비분, 도비분에 대한 일괄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세분화하다 보면 매칭비율이 딱 떨어지지 않고 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수요부분과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농정국에 하다가, 한 해 하다가 악취문제가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체된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 부분은 1월 1일부로 업무 자체가 우리한테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연구된 내용은 저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적어도 마을공동체에 악취가 계속 심하게 나고 그다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평택에서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여러 농가 모여 있는 데, 한 30농가가 컨설팅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마을별로 마을단위에서 그걸 선정을 해서 농가별로 개인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농가별로 악취가 나는 성분이 뭔지 이걸 분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평택시 오성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다음에 용인시 용천리, 고양시 세 군데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3개 지역에서 한 것…….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억 서 있는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근본적으로 악취문제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화된 시설을 하는 자금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도 축산법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살처분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짓게끔 시장ㆍ군수한테 권고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매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이 하시고 많은 조언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끝나면 내년 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유휴지라든지 공유지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시작이 1개소라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는 증가가 됐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은, 위원님께서 저희 질타를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세출예산이 123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크게 보면 저희 국이 SOC사업이 많은데요. SOC사업 완료에 따른 큰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방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됐습니다. 이양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전부 다 시군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감액이 됐고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는데 수정예산이 농림부에서 성립 후 내려온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300억 이상은 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가면 갈수록 따가워지고 제가 면담을 사실 몇 번 신청해도 약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적인 그런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꼭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저희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뿌렸을 때 일단 자진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은 없고요. 그런데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화성 에코팜랜드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의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 3개 지역을 추가로 놓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면담을 신청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이 다른 어떤 경종농가라든지 임업농가라든지 수산업농가보다는 사실 소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많이 지출을 하고 또 투자비용도 엄청 늘어나는 그런 식입니다. 식인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축산농가의 어떤 타 민원에 대한 처리부분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걸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은 계속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여기 교육부분은 워크숍 예산이 잡혀 있고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부숙도를 위한 분뇨시설에 대한 어떤 협소함 그걸 호소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숙을 위한 장비 지원이라든지 그걸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은 부숙도가 안 된 축분을 농가에 뿌리는 이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이 계속 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먼저 위원님께 그렇게 조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농정국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한 어떤 입출이 같게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사하고 단속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나무, 보호수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오래된 나무는 한 1,100그루 정도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 관련은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게 산림청 소관인지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증농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복농장 계속 추진할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지 조례 기준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현장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위원들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심사자료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분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예를 들어서 대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전문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분과로 해서 별도로 자문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 완화제는 뭐냐 하면 구제역 백신 자체가 일반 백신과 달리 오일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백신은 생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자국이 남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어떤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항체가를 워낙 검사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접종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완화제는 축종별로 구분을 한다면 젖소농가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젖소농가 그다음에 일반 돼지농가에서 이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돼지하고 젖소에서 대부분 완화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백신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업규모만 들어가고 소규모는 전부 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00% 지원됩니다.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급하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완화제는 시군에서 전부 다 예산이 내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자체사업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단가가 20원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완화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사제가 있고 경구용, 먹이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격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시군에서 구입할 때는 돈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경구용을 사든 주사제를 사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경구용이 350원이고 주사제가 330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것은 시군에서 구입을 할 때 생산자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기 때문에 경구용이든 주사제든 그것은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규모입니다, 사육규모.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사육규모하고 그 지역의 민원사항.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닙니다. 일단 1번은 규모별로고, 사육두수 규모별로고 2번은 민원, 3번은 어떤 지역별로 특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축산성장지역 그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상당하게 차이 납니다,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소규모농가하고 대규모농가를 따졌을 때 소를 따지면 소 50두 이하는 소규모로 분류가 되고 그 이상은 대농으로 분류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1,000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때 대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소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부분 후계농이 부모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축산업을 청년이 창업한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현황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축산업 쪽에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 청년들이 훨씬 우대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9억으로 줄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에는 150명으로 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94명에서 내년에 138명으로 줄여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50% 감액되다 보니까 좀 줄였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대략 25회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정해서 이게 25회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3개월 안에 25회 정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턴 취업사업 이쪽 많이 줄였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기금 그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승마사업도 있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본예산에도 학생 승마라든지 장애인 승마 그다음에 사회약자 승마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좀 안배를 해서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기본적으로 기금을 저희들이 금년에 성립을 시킬 때에는 말산업 육성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잡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단위사업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기금사업으로 마련하면서 기금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닙니다. 올해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하려고 남겨놨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사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여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말기금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이게 4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 경마수익, 레저세 자체가 워낙에 5,000억 정도 들어오다가 지금 800억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많이 한 건데 일단 내년에 경마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마 자체가 경마장에 가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마사회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아마 전 세계 추세도 그렇고 인터넷 경마를 법률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악취 나는 마을에……. 악취 산물을 도출하고 그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취지로 환경공동체라 이래 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살포도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악취가 나는지 그것도 컨설팅하고 시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내용 중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으로서는 신규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매뉴얼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똑같은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마을단위로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걸 측정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한테 세웠다라고 말씀드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 데이터를 위해서 이걸…….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홍성이라든지 타 도의 유사사업하고 저희들 매뉴얼하고 같은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사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지금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저희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도 축산분뇨 악취를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선택해서 미생물을 좀 가려내고자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순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곱하기 1.3㎏ 이거는 산출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계란이 판매되는 루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한군데 공판장에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란검사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다니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효율성도 떨어지고 정책적으로 목적을 이루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제약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일단 이 시설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주민들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지사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끔, 일정 부분 정해지게끔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축산산림국 내에서 쟁점사업으로 계속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도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 집행률도 사실 전반적으로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사업 자체를 늦게 착수를 했고 그리고 시군 예산 배정도 늦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걸 바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지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완공을 하려고 절차상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랬었는데 사실 올해 행정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착공은 지금 12월 달에 바로 할 건데 그 사업비 240억이 이월, 하나도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좀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내년 추경 때 이것은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절기 강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획된 공기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보호수 관리예산은 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편성이 됐고요. 사실 해당 부서에서 보호수 외에, 보호수 밖에 있는 부지를 정리하려고 예산을 더 신청했는데 어쨌든 재정상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예산부기명이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관리로 통합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래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금 그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대체인력으로 조정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하고 정수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가축행복농장은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예를 들면 가축을 너무 밀집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식 축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3년 차 접어들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시작을……. 인증을 하고 하반기에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시군에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부 시군에서 몇 개 농가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141개 저희들이 인증을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0 대 50입니다. 2억 중에 50 대 50 들어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0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인증하려는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인증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위원님 그렇게 하고 그게 지원액이 전부 다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년에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두 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것도 꼭 저희들이 국비로 따오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위원님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금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비는 추경 때 별도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선 저희들이 사실 산림과 예산 중에 작년 대비 감액된 게 위원님 지적하신 병충해 그다음에 조림사업하고 약 2개가 감액이 됐는데 병충해 문제는 허리노린재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 그런 신종 질병은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배분 대부분이 그동안에 소나무재선충병에 전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한 3~4년간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도 분명히 동감드리고요. 저희 축산산림국 재해예산은 가급적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방댐 사업 자체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군으로 위임된 업무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2년 전부터 시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걸 이양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전부 다 의견을 물어서 동의하에 시군으로 전부 다 내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하면서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사방업무 자체는 시군에 위임이 되더라도 사방사업을 위한 평가라든지 이 사방사업이 적절한지, 위치가 정확하게 선택이 됐는지 그 시비만큼은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도 동의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유 학교급식으로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80% 정도 저희 단가를, 입찰하다 보니까 저가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서상은 리터당 4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한 100원 정도가 사실 남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용을 하자. 매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 체계도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걸 바꾸자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직 농림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동물 입양을 했을 때 입양비 중에 치료비 외에 용품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산설명서가 있으면 확인을 좀 해 주시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재난ㆍ긴급 상황 동물구조ㆍ관리 이걸 말씀하시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예산은 재난성격의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비가 많이 왔거나 그다음에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을 구조해서 저희들이 이걸 보호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보호하는 물품은 담요라든지 사료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부분 시군이고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군이고 저희들도 동물보호과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일단 주체가 되어서 직접 구난구조를 했을 때는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구난구조를 저희들이 해서 동물숫자가 적으면 도우미견나눔센터에 일단 임시수용을 하고 숫자가 많으면 민간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조비로 1억을 세웠는데 구조를 직접적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시키고 그 예산을 시군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체는 그때 따라서 도에서 직접 구조를 하든지 시군에서 구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동물보호과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동물보호과 인력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그다음에 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일단 구조는 하고 거기에 대한 물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아마…….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1억을 세워놨지만 그때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들이 주체가 되면 시군으로 돈을 재배정할 거고 저희들이 직접 또 구조ㆍ구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성안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등록제 비용 단가는 똑같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개체수가 저희들이 추정숫자로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등록률은 좀 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칩 부분이 늦게 들어오는 데는 집행을 못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수요 증가는 어떤 소유주의 자의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놀이터 같은 데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집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등록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낙농지원센터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또 사업비도 집행을 하고 예산도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친환경 전기차로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친환경 전기차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값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억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추경에 1억…….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올해는 5,000만 원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이게 지금 1년에 1억씩 집행이 되는데 작년 추경 때 후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이월돼 가지고 올해 1억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1,068본으로 집계해 놓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남부에서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똑같이 이미 이거는 건립이 돼 있고 북부에 지역적으로 더 빨리 검사를 하고자 북부시험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부연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금년 예산으로 5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 갖고는 도저히 건립을 할 수 없어서 다시 54억으로 책정하고 그중의 50%를 국비로 매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강원도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고 아직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안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만일 강원도에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해 줄 용의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시간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단축되기 때문에 양돈농가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성인지예산이 9개 사업 31억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해 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때보다, 금년에는 42억으로 돼 있었는데 11억이 감소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금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이게 성인지예산에 합당하냐 그 평가를 사실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주목적으로 주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서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를 함으로써 예산이 좀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계속비사업도 있고 이월사업도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월사업 가지고 우리 의회 개회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이월을 해도 내년에 좀 진행상 마무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물향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 지연하고 동절기 공사 때문에 좀 행정절차가 지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3개 직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98명 정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직이 45명 정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79명인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 주사를 위한 약품비는 국비하고 도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30만 두 중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가 1억 3,20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도비가 5,90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시군비가 2억 3,700.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이 5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가 30.8%, 도비가 13.8%, 시군이 55.4%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약품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걸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동물병원에 일정량을 전부 다 나눠줘 가지고 일반 소유주는 동물병원에 가서 백신비는 공짜로 접종을 받고 시술비는 별도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농림부,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이거는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중성화수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입찰을 해 가지고 따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거는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1만 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시군에 공문을 띄워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 특별히 더 받는 데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걸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시술비를 예산이 된다면 매칭을 해서 시군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업 가짓수는 그렇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금년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시ㆍ도가 워낙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지금 사회공익 승마사업 기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본예산 사업에도 사회공익…….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대표님은 지금 기금사업을 보시는 거고 국비사업에 사회공익 승마체험 해 가지고 50% 지원되는 사업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1년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대표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승마장도 94개로 가장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유지하기 위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금년에 기금에서 한 50%가 삭감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0억입니다. 수원수목원이 10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잘못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오타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원수목원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370억, 매입비 외에 공사비가 한 370억 들어가는 큰 수목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비에 3년 차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때 예산사정을 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 대 5 사업은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 대 5 사업은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업별로 좀 틀리고 또 자체사업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딱 얼마 비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 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 국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서의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매번 예산 세울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매칭비율은 지방재정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111개 사업 외에는 그때 어떤 도 예산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예산보다 매칭이 좀 낮게 성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금년에 특별히 여건이 그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실링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차등보조율은 적용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3 대 7 예산은 저희들이 좀, 매칭을 30%까지 저희들이 매칭을 못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금년에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국은 나름대로 방역사업이라든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 하여튼 3 대 7이 성안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산불에 대해서는 건수는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고요. 산불에 대한 어떤 목표건수보다는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골든타임을 갖고 진화를 하느냐. 목표는 거기에, 행정 정책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예방이 먼저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방이, 안 났으면 마찬가지인데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범위가 확대되지 않게, 골든타임을 가져서 얼마나 빨리 진압을 하느냐 그걸 정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불이 났을 때 국유림, 도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일단 헬기를 동원할 때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저희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불이 이번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상반기 때는 또 날씨가 좀 건조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좀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산불원인 중에 실화가 가장 많습니다.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불 예산은 전반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항목 예산은 좀 줄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해 대비 재해예산은 7.4% 전체적으로 늘은 것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파쇄기, 저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파쇄기는 농산부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가을철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대부분 농민들이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파쇄기로 이걸 파쇄를 하는 겁니다, 산불감시원들이.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 산림과장 이성규 간벌사업은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 산림과장 이성규 그게 간벌사업의 전체적인 수집은 아니고요. 경사도에 따라서 수집하고…….

○ 산림과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간벌 부산물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예방 때문에 각 대상지마다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 위험도 판단을 해서 위험도가 있다는 것은 전량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금년에 2,237개인데 산림청에서 별도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199개소가 취약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99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부분 그런 데 산사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199개소 그래 가지고 이게 됐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경사도는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도시주택실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행위허가 자체에 우리 산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런 부분 감안할 거고 시군별로 차등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광선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방울온실을 전국 규모로 보면 나중에 건립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향기수목원의 위상ㆍ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23억 원에 맞는 아주 가장 최신형 물방울온실을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설계용역사와 우리 감독공무원, 팀장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데 많이 소요가 됐고 최근에는 또 오산시와 건축행위허가 진행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내년 봄에 건설본부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방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리가 100%, 등산로는 우리 도내 한 2,3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비한 게 한 60%는 정비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도유림 내는 저희들이 100%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등산로를 내고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매칭을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거기에 사유림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대부분 협조를 구해서 설치를 그냥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소유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림청하고도 누차 협의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 특별하게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공수의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 공수의사가 도비 매칭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가는 공수의사가 85명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공수의사가 30명 해서 지금 도내 115명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115명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요즘 수요는 일반 대동물 소, 돼지뿐만 아니고 또 반려동물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반려동물에 대한 공수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예를 들면 개ㆍ고양이 로드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담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공수의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 100만 원씩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5년, 6~7년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상 추가로 드리기는 한계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역은 추가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입양카페를 입양문화센터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세운 것은 수원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입양카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선 것은 저희 매칭을 해서 시군의 입양센터를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요, 도비매칭을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사실 예산이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경제실에 있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쪽 전문직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이것 실 예산집행은 우리 경기도 각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경제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 여기 창업지원은 창업을 위한 어떤 반려동물산업에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해외시장 개척 부분도 있고 판로개척, 국내개척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나가더라도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판로개척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부 다 전량 치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그 예산 쓸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국내시장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디자인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비에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내전시회가 45개소로 돼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용품에 대해서는 규정상은 조례가 저희 농림위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되는 사업인데 워낙 반려동물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전반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상임위 소관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전체 상임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 항목만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내년도 사업에 중성화수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사업도 있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15년 정도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모니터링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도농복합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기 때문에 서식지역별로, 인구밀도지역 이런 걸 다 따져서 할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최근에 언론보도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448페이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임도사업은 전체적으로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신설사업만 국비가 지원되고 보수나 구조개량 등은 자체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됐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전환은 완전 전환된 거가 보수 그다음에 구조개량이 전환이 된 거고요.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것은 국비 지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 산림과장 이성규 임도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1년에 약 5개월 동안,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임도가 각종 수해라든지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원입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동양봉을 말씀하시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금년에 전반적으로 우기가 많고 수확이 적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동양봉에 대해서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법률도 시행이 됐고 저희들이 양봉 관련 예산은 사실 2, 3년 전부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또 낭충봉아병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제도 지원하고 그랬지만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좀 그게 아무래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양봉농가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밀원수를 계속 심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한 게 도유림이나 공유지에 어떤 벌통을 입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산객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 순위에서 가장 많이 등산객이 있는 27개의 산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등산객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정표는 그렇게 할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자 그런 거 세우는 예산이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잘못, 똑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중앙에서 하는 100대 명산 사업이 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것은 중앙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수요가 맞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분들이, 그 산에 계시는 지킴이들은 어떤 자연적인 상황이 좋은 거지 거기에 대한 홍수나 재난은 나중 문제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앞으로 임도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하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양한 수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개화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종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신규사업으로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가축시장 도내에 여섯 곳이 계상되어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중에 한 곳을 사업대상자로 저희들이 양평을 생각하고 있는데 양평가축시장이 60년대에 개장이 되어서 가장 오래됐고 송아지 거래두수도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 부분이 손볼 데가 있어서 그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북부지역은 지금 파주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김철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을 15년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길고양이가 영역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몇 마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여기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서식현황은 대부분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떤 설계할 때 그 설계하는 부분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실 위원님이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사업 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게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고양이라든지 들개라든지 이게 생태계 최상위 동물인데 이걸 병합해서 길고양이하고 들개하고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이양되면서 많이 우리 사업 자체가 줄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축사악취 문제는 우리 경기도 축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 축산악취 문제는 기본적으로 축사시설 자체를 현대화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융자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갈등이 심한 지역은 다른 부분으로 전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축산인한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동물 자원화시설은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안 되어서 일단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보다 크면, 사업 자체가 더 크고 확장되어 있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텐데 이 사업이 화장장처럼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축산 말만 들어가면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