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6일 제5차 회의 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기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세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질의합니다.

최근 2019년부터 내년도 2021년까지 본예산 세운 걸 보면요, 2019년에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약 12억 5,900이었죠? 한번 찾아보시죠, 책자를 먼저.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4억 3,000이었어요.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금 19년도 것과 20년도 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 2020년에 인건비가 15억 2,200 쭉 나가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5억 4,700. 내년도 2021년 본예산을 세운 게 인건비가 18억 7,100 나가 있고 사업비가 5억 7,000 나와 있죠?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니까 인건비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는 18.4%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비는 15.1%가 마이너스예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또 자원봉사 하는 그 인력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불균형이죠.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구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 김원기 위원 일전 뭐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적인 기구는 아닐 거예요.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개별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 사단법인을 내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인원보다는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시군에 내려 보내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자원봉사 사업의 다양성을 시군에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본예산 178쪽 보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세부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또 토론회,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수당 이 세 가지가 골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기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럼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 움직이나요?

○ 김원기 위원 현재의 상태로 보면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해야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 김원기 위원 토론회라든가 간단한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경기도민의 날 행사비가 역시 5,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0이었고 2021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지고 행사를 못 해서 전액 다 불용처리됐죠?

○ 김원기 위원 근데 금년도는 코로나 상태였는데 어떻게 진행했나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그렇게 큰 축제의 형식으로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홍보가 되고 그런 뻑적지근한 그런 행사는 되지 못했어요. 되지 못했지만 2021년도에도 역시 5,000이 증액된 그런 행사사업비지만 내년도에도 전혀 우리가,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종식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작년처럼 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아직 지금 종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5,000을 증액해서 1억 7,000이라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연재난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돌발적인 것은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상을 통한 비대면 행사라든가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아주 좋았을 때 정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열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를 미리 대비해서 내실 있는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기세 자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누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8쪽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레저세도 세입편성을 했죠, 감액?

○ 최갑철 위원 공유재산도 대부 건물사용료ㆍ임대료도 세입을 편성했고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금고출연금, 즉 사회협력비가 왜 세입에서 누락이 되었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 최갑철 위원 근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모든 세입은 누락 없이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걸로 보면 누락 없이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레저세나 대부 건물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선정이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빠짐없이 세입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4년 단위로 그렇게 하지만, 4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락을 했나요?

○ 최갑철 위원 추경예산에요?

○ 최갑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1금고가 단독으로 응찰을 했고 2금고가 2개가 응찰을 했네요. 단독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는 겁니까? 단독일 때?

○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는요?

○ 최갑철 위원 여하튼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금고 선정 관련해서 이게 여타 시에 비해서 너무 출연금이 낮은, 형편없이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6배, 7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응찰을 한 내역들을 보고나서 출연금을 사전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변함없는 거죠?

○ 최갑철 위원 많은 위원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과 질문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나 모든 것들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경기도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세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입 증대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 열린민원실 건인데요.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근데 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웠네요?

○ 최갑철 위원 이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 최갑철 위원 아니,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만족도조사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 최갑철 위원 전체 민원만족도?

○ 최갑철 위원 50%의 만족도?

○ 최갑철 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세 국장님, 조금 전에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민원만족도 있죠? 2020년도에 예산이 5,000인가 섰죠? 5,520?

○ 위원장 김판수 집행을 50% 했죠?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왜 안 하신 거죠?

○ 위원장 김판수 1~2주 내로, 지금 어디 용역을 주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용역 준 계약서는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근데 이걸 지금 보니까 배 이상으로 증액을 했네요, 2021년도에는?

○ 위원장 김판수 현재 몇 명 하고 계시는데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대상은 현재 민원실을 이용하신 도민을 상대로 하네요?

○ 위원장 김판수 근데 이걸 구태여 그렇게 인원을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은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보정하면 돼요, 여론조사 보정을. 보정을 해서 그 보정 여하에 따라서 그냥 민원실 민원만족도가 낮으면 높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구태여 배 이상 증가를 시켜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 얘기는. 그래서 여론조사는 보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정하면 데이터가, 이거 정확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확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 위원장 김판수 뭐 등수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가는 것은 이거 적절한지 다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안 됐는데.

○ 권락용 위원 의외로 진행이 안 된 것치고는 신규사업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코로나 때인데 신규사업이 많이 늘고 홍보할 것도 다하고 사업도 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대적 분위기랑 동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신규사업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순세계잉여금 5,0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언뜻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 권락용 위원 도 전체.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또 1,000억이 올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은 늘어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오르고. 그럼 이걸 도대체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 해, 두 해 있던 게 아니라 꾸준히 제기가 됐었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번에 세정 관련된 회의 들어갔을 때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이걸 예측을 해요. 현실이 바뀌는 걸.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회에서 또 혼날 것이고 잘하면 잘했다는 별 얘기 없고. 저도 그 심정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털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마법봉처럼 쓸 수가 있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모자라면 이걸로 메꾸고 남으면 이걸로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나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해야 맞다라는 거는,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잉여금이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나,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아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 이렇게 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맞추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도 수준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 이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자라거나 이랬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메꾸면 되는 건데, 쌈짓돈처럼 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점차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아주 소극적으로 잡은 걸 제가 회의 들어가서 더 잡으라고 요구까지 한 위원이에요. 그 장소에 국장님도 계셨고.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 오히려 웬만한 상황 아니면 취득세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의식주에 관련된 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변화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려면 어떤 사업이 진짜 작년도와 별다른 게 없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불요한 것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될 수 있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늘어나고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까지 늘어나고 이것은 앞뒤는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도 어쨌거나 재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일단 하는 겁니다. 방법도 좀 찾아 주셔라.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데 점차 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니 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56억 7,4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 국중현 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2022년인데 21년도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22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겠네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 같은데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시겠다고 2억 7,36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 국중현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 국중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곳도 있나요?

○ 국중현 위원 행복마을 관리하는, 뽑은 인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 인원을 가지고 이런 일을 못 하나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보관함만 만드는 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보관함을 갖다가 그러면 만드는 개수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 국중현 위원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다.

○ 국중현 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열린민원실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획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내년에도 본 위원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자치국장님께서는 내년 전반기쯤에 끝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 국중현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보다 더 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은 좀 지양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잠재워져서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면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내년 초에 코로나가 없어질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여러 사람이 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국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달청에다 공문을 보낸 거하고 받은 걸 다 살펴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달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했다가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그러면 더 추가증액을 하더라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국중현 위원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정책 홍보부스를 경기도가 다 만든다.

○ 국중현 위원 참가한 분들이 만들지 않고?

○ 국중현 위원 일단은 알아들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자산관리과에 8개 사업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서 신청사 안내도 및 표지판 제작비. 신청사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신청사입니까?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게?

○ 국중현 위원 잘 보시면…….

○ 국중현 위원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비용으로 지금 증액된 게 11억 1,700만 원 정도가…….

○ 국중현 위원 이게 증액된 건가, 이게 전부 신청사 관련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국중현 위원 구 청사,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가 도청을 옮기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1억 1,700만 원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을 갖춘 봉사팀에게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까?

○ 국중현 위원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 국중현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한 1억씩 증가하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 배차시간 및 노선 조정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일단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가 지금 80억에서 140억으로 한 60억 정도 올랐어요.

○ 소영환 위원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피부로 안 와 닿아요. 이 사업이 지역에서 크게 피부로 안 와 닿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324쪽.

○ 소영환 위원 이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자치단체로 내려가 보면 이게 뭐하는지 진짜. 전혀 효율성이나 이런 면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 소영환 위원 거의 의무적인 것 같던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 소영환 위원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피부로.

○ 소영환 위원 이게 공공근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어떤 특정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 소영환 위원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이게 몇 사람이 이용하는지 진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계속 예산이 매년 늘어나요, 첫 회부터.

그리고 신청사 지금 이전하는데요.

○ 소영환 위원 의회가 들어가는 거 하고 도청이 들어가는 게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운 걸 보면 신청사 임시버스주차장, 신청사 사무공간 노후집기 교체 28억 원 예산이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총무과에는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디자인 개발 그리고 열린민원실에는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5억 3,400 다 들어와 있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다 잘라버렸어요. 시설 자산취득하려고 한 것도 4억 잘라버렸고 물품취득비도 17억 잘랐고 그리고 라키비움 건립하는 것도 54억 다 잘랐고 상임위원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도 11억이 다 삭감됐어요. 이거 총 한 100억 정도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도청 짓는 데는 내후년 1월에 들어가는데 이런 집기 사는 것도 벌써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의회 거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거죠?

○ 소영환 위원 이게 말이 돼요? 내후년 1월에 들어갈 계획 잡고 있고 의회는 내년 9월까지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이거 뭐 같이 가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싸우자는 건지…….

○ 소영환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국장님 담당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 예산 세워 놓은 거 이렇게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똑같은 항목의 자산취득비에서도 의회 거는 잘라버리고 예산 세우지도 않고 자치행정국 예산은 다 올라오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 소영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 예산은 신중히 한 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금고 출연금 세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약정이행계획서에 의해서 금고에 출연금, 협력사업비가 산정이 되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제1금고 그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까? 현재하고, 현재 지금 100억 산정비가 되어 있죠? 제1금고, 농협.

○ 양운석 위원 현재는요?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12월에 다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2000년도에.

○ 양운석 위원 언제부터요?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2017, 18, 19.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연 1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 100억 아니에요? 4년에 400억이면 연 100억. 국장님.

○ 양운석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400억이라면서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연 100억 아닙니까?

○ 양운석 위원 2017년부터 20년까지 잡은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그걸 4년 치로 나누면 100억 아니에요, 100억.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걸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하신 자료 아시죠?

○ 양운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안이 무엇이냐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12월에, 올 연말에 이거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테이블에 올라갈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소재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소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 아니에요, 이것도?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하세요.

○ 양운석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서울시는 1,000억당 12억을 받습니다.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시는 14억 2,000을, 1,000억당. 여기하고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의 본질은 법리적인 논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세입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여기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지 지금 국장님 보고 결정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내용은 팩트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니까, 국장님이. 인천직할시나 서울시에 비해 2017년도에 너무 과소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과소로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 앞으로 할 때는 점수가 4점에서 2점이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경기도에 득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 답변을.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지금 시간이 더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본질은 이거예요. 경기도 세입에 재원이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출연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짤막하게 답변 달라고 했던 뜻이고. 근데 자꾸 이게 답변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를 나누시고요.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격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 양운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돼서인데요. 사업명세서 308쪽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13쪽 한번 보실까요? 지방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했어요. 기억하시죠?

○ 양운석 위원 지방세는 우리 경기도 예산 재정의 근간이고요. 이게 전체 12조 6,360억 세입을 예산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대비 2021년도 한 700억 정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전체사항을 보면 레저세 한 800억 정도 감소가 되고 지방교육세가 한 2,350억 정도 감소가 지금 이렇게 예상해서 명시를 해 놨어요. 이게 2000년 최종 징수 전망액을 보니까 자료에는 12조 5,340억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이게 목표액보다는 한 300억 감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료에. 그런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올해 2000년도 징수액 전망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이 자료에 나온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 양운석 위원 얼마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석자료에 보면 한 13조 정도 예측을 합니다, 분석자료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 12조 5,300억보다는 한 4,600억 정도 뭐라고 그럴까 여유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분석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이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재원이 있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양운석 위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불투명하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지금. 쉬운 얘기로 좋아질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이거 하나 주문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10쪽에 보면 새마을지회에 관련된 건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이 사업은 사업비 편성을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함께하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 양운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사유가 있지만 이거는 공익적 사업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어떤 사회의 같은 배려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 양운석 위원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보면 314쪽에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7,000만 원. 그렇죠?

○ 서현옥 위원 314쪽에. 우리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7,000만 원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용역을 주셨다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이 용역은 학술용역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디자인 개발에 대해선 용역은 제외대상 거기에 써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상징물 그것도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엄청 남발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고 용역이 너무 빈번하게 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우리 자치행정국의 용역을 진행한 것 중에 전년도와 올해 어느 정도나 용역이 진행된 건지 비교를 좀 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용역 진행한 부분, 전년도와 올해에 진행했던 부분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이런 용역 같은 건 사실은 일정 금액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서 용역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경기도 상징물 관련된 용역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민이 1,370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학생도 있고 시각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 전공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든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용역을, 얼마든지 이런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용역을 전문업체가 했다고 해서 다 출중한 디자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디자인 개발하는 것도 용역을 진행하지 말고 도민에게 기회를 주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걸 공모를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안 드려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어떤 디자인을 공모한다든가 용역을 줄 때는 꼭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도민들 중에서도 출중한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푸른미래관 시설개선 지원비가 있는데.

○ 서현옥 위원 예산이 지금 7억 9,000 정도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떤 걸 시설개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연차적으로 준비해 왔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7억 9,000을 들여서 푸른미래관 시설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답변을 좀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무인택배 관련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 조례에 보면 택배보관 및 전달 이런 게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행복마을 근무시간이 2교대로 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굳이 무인택배기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택배회사에서 무인택배함을 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굳이 무인택배기계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10시까지 근무라면 10시 안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택배보관함을, 우리가 택배보관 할, 이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보관을 했다가 전달해 주고 10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 다음날 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무인택배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자체별로 무인택배기가 설치된 곳이 꽤 많아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평택시에도 꽤 있거든요.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무인택배기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 서현옥 위원 국장님,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택배보관 및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무인택배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거는.

○ 서현옥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곳은 많이 하셨고 아직 미흡한 데도 사실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인센티브를 우수시군은 또 포상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평가기준을 한번 봤어요. 평가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개소하면서 여기에 기능, 예를 들면 행복마을지킴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평가기준을 세웠는지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 서현옥 위원 아니, 평가기준이 예를 들면 우리가 평가기준이 지킴이들이 해야 될 일들, 행복마을 사무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갖고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홍보비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긴 했는데 따로 홍보비도 세워져 있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에 지금.

○ 서현옥 위원 일부 세웠는데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굳이 홍보를 할 필요성까지 있는지 그 나름대로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그걸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는데 따로 홍보비를 세운 것부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년도, 재작년도 인건비를 봤어요. 인건비를 봤는데 다 12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 30개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행복마을관리소 28개소 해 가지고 오히려 인건비를 왜 10개월만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선정과정이 그럼 2개월이…….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8개소 10개월을 세웠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30개소 했단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도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를 30개소 해 가지고 12개월 세우고 그 전에도 18개소 해 갖고 12개월 세웠단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어떻게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전체 행복마을관리소가 몇 개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 인건비가 그럼 76개.

○ 서현옥 위원 네, 76개소를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해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그게 없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여기에 203쪽 보면, 세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3쪽 보면, 203쪽 한번 봐주세요.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등 해 가지고 2021년도 개소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10개월 28개소만 세워져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나머지 거는 어디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50% 지원하더라도 지금 28개소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10개월을 세웠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48개소에 대해서는 50%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어떤 게 50%예요? 어디.

○ 서현옥 위원 네, 3개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21년도 개소한 행복마을관리소에 42억 4,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인건비 지원이고 그러면 지금 48개소에 대한 50% 지원은 금액이 어디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에도 48개소에 대한 50%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세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운 게 2021년도에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이 예산이, 20년도에 세운 건 20년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래의 리모델링비는 28개소에 대한 새로 오픈할 새로운 데에 되는 거네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 서현옥 위원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나중에 다시 질문…….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봐주세요. 5억이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은 각 시군의 주민자치회로다 전환된 데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리면 그걸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러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일몰됐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사실은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 오던 걸 사업을 안 하면 미리미리 좀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런 일 때문에 일몰되어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던 부분, 감액됐다거나 이러면 좀 이해를 하겠대요. 그런데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예를 들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들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네, 사회단체.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신다고. 물론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다가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됐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아직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 그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하셔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와주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우셔서 잘 정착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내년 신청 들어온 것까지 몇 개가 지금 운영이 시범적으로 되는 거였죠?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주민자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평택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읍면동장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사업이 저조했던 부분 중심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책자로 보셔요. 42쪽에 보시면 있는데 사업률이 상당히 이거는 부진하거든요. 20년도는 아예 안 했지만…….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페이지를 좀 표기를 해 주시면…….

○ 천영미 위원 네,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김판수 몇 페이지라고 해 주시면.

○ 천영미 위원 사업설명서 42쪽 보시라고요. 사업설명서만 보세요, 설명서로.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률이 20년도는 당연히 못 했던 거고 19년ㆍ18년도에도 상당히 저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사업들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22쪽에 보시면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 저쪽에 지금 도청 일부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걸 새로 하겠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신청사 가면 그리로 가지 않고 여기다가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놓으신 거죠?

○ 천영미 위원 다음 149쪽 경기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요. 단 한 번도 도민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없네요, 보니까. 19년도에는 하려고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셨고 또 올해도 당연히 못 했고 내년에는 뭐 한 10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하면 굳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의 날 기념행사 같은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하면 10월이니까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 천영미 위원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굳이 이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2쪽에 보시면 정책협력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도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굳이 여기에 왜 예산이 반영돼야 돼요? 경기도에서 할 경우에는 경기도청 대회의실 같은 데 이용하시고 시군에 가서 할 경우에는 시군에 장소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다 5,000만 원씩 들여서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뭐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요?

○ 천영미 위원 시장ㆍ군수 서른한 분하고 지사님하고 한 40명도 안 들어가는 인원 들어가서 회의할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191쪽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 역시 상당히 저조해요. 참고하시고요. 그 옆에 193쪽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이게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 천영미 위원 근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타 시도 전남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급률이 4.4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3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사업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고 참 편파적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새마을방역 봉사대 운영 이거는 지금 바르게에서도 하고 있고 새마을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시군별 주민자치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에서도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하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새삼스럽게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또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사업 예산이 신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봤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바르게에서 보면 무슨 바르게 사는 대학은 또 뭡니까?

○ 천영미 위원 바르게 살기. 214쪽에 보면 바르게 사는 대학 신규사업이 있는데 바르게 사는 대학이 뭐예요, 도대체?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29쪽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매년 집행률이 21%, 21%, 74%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 천영미 위원 절감이 되면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어야죠.

○ 천영미 위원 345쪽 보시면 지방세수증대 지원 해 가지고, 지방세수증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하셨어요? 2,480억을 지금 감액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345쪽.

○ 천영미 위원 2,480억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353쪽에 보시면 도세징수교부금.

○ 천영미 위원 이게 이쪽으로 옮긴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지방세수증대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옮긴 겁니까?

○ 천영미 위원 393쪽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433쪽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청사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면 사업진행률도 보면 성과도 그렇고 거의 96%, 96%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20억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그중에 청사 시설 개선공사에서 지금 보니까 한 3억 6,000을 감액하셨는데 청사에 개선공사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거는 감액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괜찮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이게 청사 시설 개선공사나 사무실 임차비 이런 부분을 지금 감액을 다 하셨어요. 근데 청사 시설 개선공사를 굳이 왜 감액을 했는지가…….

○ 천영미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이요. 공유재산관리검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도 52억 2,100만 원이 예산이 이렇게 됐네요?

○ 김용찬 위원 근데 올해는 약 한 31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김용찬 위원 내용을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도유재산 관리 및 대체재산 조성 이런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유재산, 아까도 과장님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별개 사항이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현황률이 한 어느 정도 되죠?

○ 김용찬 위원 일단 실태조사는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1억 1,100만 평의 경기도유재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이게 필지도 많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면적 대비 변상금 부과율이 한 2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변상금 부과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나요?

○ 김용찬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북양리 토지에도 그 필지 내에 무단점유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건축물 3개가 이렇게 경계에 걸려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한 2,000몇 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간에 쓴 거에 대한 변상금을 일단 부과하고 그분들한테 그 부분만큼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또 그거를 무단으로 점유했을지 아니면 합법으로 경계 측량을 잘못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 후에 그분들한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유재산에 큰 손실이 가지 않는 한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용찬 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는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5페이지요. 이게 지방세 사후조사원이라고 해서 세수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 김용찬 위원 여기에 지금 미참여 시군도 상당히 많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은 16개 시군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보면 미참여 시군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 고양, 용인은 인구가 100만이 다 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취득세 규모 전체의 40% 정도를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서 좀 이렇게 협조 요청해서 같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많은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할 거 그런 쪽으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들의 업무가 지방세 체납관리단, 공정국 조세정의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부분도 서로 상호간에 업무에 대한 어떤 분담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쪽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돼서 이렇게 투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용찬 위원 예전에는 같이 있었죠?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서로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낭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45쪽 코로나19 이후 시대 관련 각종 예방백신 접종사업 운영 설치, 이 내용이거든요.

○ 김용찬 위원 이거는 내용인즉슨 직원에게 예방접종하고 건강관리, 후생복지 이런 쪽으로 하는 예산이죠?

○ 김용찬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약품이 3,665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예방접종 백신하는 데 2억 700 이렇게 들어가네요.

○ 김용찬 위원 국장님, 다음 달이면 백신이 나온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백신이 나오겠죠? 나온다면 우리도 이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예방백신이 나오면 먼저 구입을 해서 직원이 건강해야지 도민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생각은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건강과 직결되고 또 만약에 백신이 다음 달부터 내년 초에 나온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그런데 갑자기 허둥지둥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예산심사까지 쭉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북부청사 근무직원 출퇴근 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북부와 남부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나 차이도 있고 인사이동의 문제와도 결부가 되고 또 북부생활관을 지어야 되느냐 마냐 이 문제에도 관련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과가 있잖아요. 인사이동을 검토할 때도 이러한 출퇴근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매년 늘고 있어요. 2018년에 6억 800, 19년에 6억 8,300, 20년에 9억, 21년에 9억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선도 보니까 10개 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또 일일 360만 원이라는 차량 임차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탑승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30%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러한 30% 저조한 이유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탑승인원에 대한 분석도 좀 하셨는지. 이게 계속 늘어가는 예산에 그렇다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만족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이런 현재 노선에 대해서.

○ 윤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하루에 그렇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노선별 쭉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 도청에 출발하는 게 45인승 13명이 출근하고 퇴근도 13명. 그다음에 수원 호매실에서도 출근 13명, 퇴근 12명. 다 45인승입니다. 오산ㆍ화성에서도 출근 12명,퇴근이 9명. 또 수원 영통에서 출근 15명, 퇴근이 10명. 이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쭉 보니까. 이 통계를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000명과 괴리가 크죠. 그래서 쭉 보니까 군포ㆍ고양ㆍ서울ㆍ동두천ㆍ의정부ㆍ남양주ㆍ하남ㆍ구리 전체적인 탑승인원을 보니까 출근이 160명에 해당하고 퇴근이 116명에 해당한다. 이건 우리가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적은 수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45인승을 운행을 하는데, 물론 먼 거리이기 때문에 편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13명, 13명, 12명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낭비 같지 않냐 우리 후생복리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출퇴근 버스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의 어떤 저조한 실적인데도 전혀 예산을 검토할 때 이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국장님.

○ 윤용수 위원 아, 남부청사 건은 또 9억 2,000이 따로 있어요, 지원이?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다 거기서…….

○ 윤용수 위원 그때 질문을 해야 될 걸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린 건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럼 제가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데요.

○ 윤용수 위원 국장님, 그렇더라도 이 사안을 보니까 우리 회계담당관 관련이라 균형발전, 지금 저도 봤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인사문제는 남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북부 균형발전실의 어떤 인사과와 같이, 북부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리고 개선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청에서 가고 호매실에서 가고 영통에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구간이 좀 있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할 때. 자, 이거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예컨대 전부 하남이나 구리나 남양주, 의정부를 거쳐 가잖아요, 이런 차량. 그러면 남양주ㆍ하남ㆍ구리 이런 노선들이 그쪽에서 또다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하남이나 남양주가 불편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통근버스라는 건 누구나 다 타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잖아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적인 그런 노선은 좀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탑승률이 좀 미흡한 노선들 있잖아요. 이 노선은 좀 폐지가 어떤가, 통합 내지는 폐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선들에 대해서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9억을 가지고 160명으로 나눠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와요. 1인당 이용률이 무려 1년으로 볼 때 4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균형발전실 예산심의 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남부에서도 이건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윤용수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인사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도 많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 예산도 검토해 달라 이 말씀드리고요.

○ 윤용수 위원 다음으로 저희 국내 위탁교육 있잖아요. 이게 한 38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도민서비스 제공을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 내년 상반기에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그대로 세우신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죠, 조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 윤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인건비, 교육연수비가 좀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위탁교육에 3억 2,000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학위과정과 비학위로 나눠볼 수가 있고 또 보니까 대학 위탁교육이 70명 정도 이렇게 1년에……. 전부 이게 학위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지원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 3억 2,700만 원을 이렇게 쭉 70명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32만 4,285원이 들어가요. 국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선발과정이 엄격하겠지만 이 교육과정 위탁을 받는 우리 공무원의 경우 굉장히 큰 혜택이죠?

○ 윤용수 위원 이게 전액지원은 아닐지라도, 1학기와 2학기의 등록금이 다 들어간 건 아닐지라도 대학에서 뭔가 할인을 해 주고 한다면 이건 전액지원이나 마찬가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행감 때 전문관 제도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분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배치가 어디로 되고 있는지, 정말 교육목적에 부합하게 배치가 되느냐, 교육이수 후에. 그래야 맞겠죠, 예산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 윤용수 위원 그래야 맞겠고. 이분들의 또 경력경로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철저한 관리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그러한 분들을 선발해서 그 교육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한 그 목적에 맞게 교육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해외유학을 보내거나 교육을 보내면 들어와서 몇 년간 근무를 해라 이런 약정을 하거든요. 하지 않을 경우 그런 비용 반환해라 이러한 규정도 있는데.

○ 윤용수 위원 그 점에 좀, 그런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 달라.

○ 윤용수 위원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빨리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450페이지 세출안 설명서를 보면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450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신청사 종합방재실 운영관리 용역이 29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 윤용수 위원 신청사 공공요금이 7억 7,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요금이 21년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내년이죠.

○ 윤용수 위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전기요금도 동일한 올해 7억 4,400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 윤용수 위원 보니까 3,000만 원이 더하기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이때 예측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입주한 걸로 상정을 하고 지금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국장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시험운행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예측하기는 최소 내년 10월 정도가 되면 그런 시험운행을,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입주는 안 하더라도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물론 다음에 또 시험운행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죠.

○ 윤용수 위원 현재는 21년 예산이고 22년은 내년에 또 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예측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달 동안의 이런 시험가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이거 판단할 수 있나요?

○ 윤용수 위원 아, 7월부터 하고 그러면…….

○ 윤용수 위원 용역관리 비용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29억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경기도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콘도 사용이나 그다음에 휴양포인트 사용은 굉장히 100% 정도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로 시행이 되면서부터 주말에,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은 안 했지만 레저나 관광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우리 휴양림만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17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 한미림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우리 직원들도 좀 사용을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꼭 주말 이거를 떠나서 거기가 혹시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좀 미비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한미림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예방접종에 있어서 독감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리고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근데 우리가 올해는 유독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게 마비될 정도로 우리 역시도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미림 위원 당연한 거죠.

○ 한미림 위원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특히나 저도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내지 2.5배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나 그다음에 노약자가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의료진 중요하겠지만 또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사실 거기에서 빠진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내년의 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잡힐 수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직원들도 신경 좀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해는 갑니다. 또 하나는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국가나 그다음에 우리 단체 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사실은 경상비만 높고 사업비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상비만 올라갈 게 아니라 사업비로 확대를 해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일급, 시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책정하셔서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냥 단순 자원봉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순 자원봉사가 아닌 기능을 갖고 한다든지 무슨 기구를 갖고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 안에 하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주고 규제에서 약간 그걸 좀 풀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죽어라고 해 줬는데 내 자비 들여서 하면서 또 나머지 자기 마음으로 봉사한 거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소모품.

○ 한미림 위원 보니까 1회 이상 봉사회원 수는 사실 많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1회 이상 하는 분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정말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꼭 잘 정리가 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또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4페이지 참고하시면 우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올해는 48%밖에 안 돼요.

○ 국중현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 했겠지만 이 자치분권 강화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시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그럼으로써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제가 기대했던 정도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 활동을 좀 왕성히 해 달라. 그래서 대비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졌나요?

○ 국중현 위원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런 회의는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 거예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행정을 대비하셔야 될 텐데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26차 위원회 회의 상정안건이 뭐냐 하면 지방이양사무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 방안, 두 번째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안건에 상정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도, 작년 예산도 1억 5,800을 지금 집행률이 48%밖에 안 됐고. 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세워놓은 예산도 실적률이 저조하고 이번 예산도 올해 증가도 안 됐고 그런 거 봤을 때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한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거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만큼 권한이 더 커지고 위상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기다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예산도 더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232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나 있죠?

○ 국중현 위원 370만 명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일반 사업이라면 그 370만을 관리한다면 관리자가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업이라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어떤 비영리단체나 일반 센터에만 등록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체의 애로사항이 아까 우리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제13조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19조2항에 보면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근거를 봐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국중현 위원 이런 데다가 지원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행복마을 만들기보다 이런 실질적인 어떤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다가 더 예산을 세울 수 없나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자원봉사자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 단체, 비영리단체라든지 일반 단체가 있을 때 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다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일시, 장소 또 자원봉사 내용 또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하고 나서 봉사시간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올려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원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엔 나오지 않는, 봉사하러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는, 운영비는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 국중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민간단체 상황을 보면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적십자면 적십자 각 단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업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올라온 걸 보면 이 단체의 특성과 이 사업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건 고려하셔서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 단체에서 사실 코로나 방역을 많이 했어요, 다 자원봉사로. 그런데 휴대용 방역소독기라든가 이런 거, 물품 구입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굳이 현수막을 제작해야 되는지, 이런 소독ㆍ방역할 수 있는 소독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했던 거 다 있잖아요.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봉사를, 사업을 한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뭡니까? 자원봉사예요. 꼭 사업비가 들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감액된 부분이 새마을의 날 기념 연찬회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됐어요, 보면 단체별로.

○ 서현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아마 원성이 자자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계속해서 나라사랑 국민의식 실천운동 해 갖고 태극기 바로 알리기 운동, 태극기 나눠주기 운동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태극기 동산 조성, 역사 견학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보면. 그리고 무궁화 묘목 심기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무궁화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낍니다. 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이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인건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행정과장 인건비가 있고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사무국장ㆍ과장 인건비가 있고 또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의 인건비가 있고 재향군인회 인건비가 있고 민주평통회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다 지급 지원되는 인건비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 행정지원을 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한 가지 직책도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행정과장이면 행정과장으로 해서 급여가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급여가 행정과장으로 돼 있어서 월 200만 원×10개월 해 갖고 2,000만 원 예산 서 있고 그리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ㆍ과장 두 분 다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3,200만 원, 2,100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급여가 2,100만 원. 이게 일원화를 시켜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각 단체에,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인건비를.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똑같이 직급도 예를 들면 행정과장이면 행정과장,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급이 돼야지. 다 달라요, 이게 지금 보면.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게 자세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의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예산인지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경기도 자원봉사 특화사업으로다가 “경기도형 안녕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안녕캠페인이 뭔지.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명서가 있어야지 ‘경기도형 안녕캠페인이 뭐지?’ 하고 봤을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사업이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자세한 예산서가 없다 했더니 참고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이걸. 이 자료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혀 우리 예산서를,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떤 게 어떤 예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뭘 질문할 거며 어떤 사업인지 누가 알아요, 이거를. 앞으로는 예산서를 주실 때 사업 세부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주실 때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이거는 정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어떤 사업이지?’ 했을 때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뭘 봐서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딱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 수 가 없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잘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거…….

○ 부위원장 최갑철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서현옥 위원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교육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리더십 과정, 리더십 자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구에서는 나눔센터라고 있잖아요. 읍면동은 나눔센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별로, 구별을 하는 걸 갖다가 캠프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나눔센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센터장이 있고 읍면동별로 나눔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또 장이 있어요, 나눔센터장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해요. 하는 일도 구체적으로다가 어쨌든 보면 운영규칙도 없고 임기기간도 없고 그게 무슨 자원봉사, 나눔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냥 일괄로다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별로 또 나눔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세우고 나눔센터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봉사를 하는데 그 리더의 역할들이 정말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검증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하시는 분의, 제가 아시는 분이 교육을 했는데 제가 평택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잡아줄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말 그대로 내 돈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봉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가 잘 가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런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분들의 니즈나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 서현옥 위원 관리 다 하고 있죠. 예산도 지원이 되고.

○ 서현옥 위원 예산지원도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동으로 나눔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나눔센터가 있지만 그분들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읍면동별로 시군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봉사 특화사업으로다가 “경기도 안녕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 서현옥 위원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걸 시군의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사업으로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 서현옥 위원 31개 시군에 똑같이 예산분배를 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

○ 서현옥 위원 형광펜으로 해 놓은 거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전년도에는…….

○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 여기 있는 자료를 세부계획서를…….

○ 서현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21년도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테마를 좀 여기서 쥐여 주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말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맞는 그런 테마를 쥐여 주고 거기에 극복해 나가는 그 주어들을 각 시군에 주고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요. 모든 걸 여기서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갖고 여기서 쥐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내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런 것들을 프리로 풀어주시고 여기서 의결기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슨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맞나 틀리나 이 정도만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시군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부위원장 최갑철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 추가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받아서 저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가 82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143억, 즉 60억이 올라요.

○ 권락용 위원 이 60억이라는 게 도대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점차 늘려……. 그러니까 18년도 5개소에 19년도 18개소라는 건 이 5개소를 포함해서 13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 권락용 위원 60, 인건비가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닌가요?

○ 권락용 위원 몇 년 기간제죠?

○ 권락용 위원 1년에 한 번. 그럼 이분들은 지금 계속 1년, 1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확충을 하고 있는 거네요?

○ 권락용 위원 그럼 만약에 21년에 28개소까지 더 늘어나서 총 계획이 얼마까지 예상이 됩니까?

○ 권락용 위원 110개소. 그럼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 권락용 위원 총 400억. 그러면 매년 40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 권락용 위원 이거 만만치가 않을 텐데.

○ 권락용 위원 시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죄송한데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정확하게 행복마을관리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예전에 성남에 있을 때 이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비용이 몇 개소에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개념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5개년계획 해서 5년 정도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계약식으로 가는 일시적인 조직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건 언제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조직이거든요. 또 실제로 없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조직이라는 게 생기면 좀 유연성과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조직이다 보니 태어는 났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기서 문제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 그리고 지속성을 갖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사실 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투입하면 되는 거고요. 돈 없으면 못 하더라고요. 또 조례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면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무인택배보관함 이것도 2억 3,000만 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네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명분은 있을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명분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럴 텐데. 문제는 설치비예요, 이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권락용 위원 운영비가 왜 없어요? 전기세도 나가고 통신비도 나가는데요.

○ 권락용 위원 이거 전기 안 들어가요?

○ 권락용 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뒤에서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거 통신하고 전기 들어가요.

○ 권락용 위원 네, KT 같은 라인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전기도 들어갑니다.

○ 권락용 위원 그걸 제외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다른 무인함입니까? 택배함?

○ 권락용 위원 이거 보고나 현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저랑 전혀 반대되는 말씀만 해 주시네.

○ 권락용 위원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이거는 행복마을관리소랑 무인택배보관함은 성남에서 지사님께서 시장님 하시고 계실 때 논란 끝에 추진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기반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택배함은 전기라든지 통신도 같이 들어가서 그 운영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건전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데는 굉장히 활용이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활용이 잘 안 돼서 도저히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자리를 내주거나 그거 아니면 우리가 설치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이 예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성남에 가보시면 압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애로점은 뭔지. 첫 번째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예요. 근데 공간을 확보 못 해서 결국은 동사무소 옆에다 설치도 하고 공간 확보하느라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하려면 공간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적어도 가지고 난 뒤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내려보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끼워 넣기예요.

○ 권락용 위원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실제 공간에 대해서 다 알면, ‘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데 그냥 이 상태로 예산만 뿌려주면 공간을 이상한 데로 넣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확보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공간 확보된 걸 알고 계세요? 받은 게 있어요? 없죠?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저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산을 하기 전에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다를 안 다음에 이 얘기가 들어가면 공간 확보가 돼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해요. 근데 예산부터 확보하고 내려보내면 끼워 넣기 식으로 공간을 억지로 억지로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공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험하시지도 않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까? 2~3년 동안 검증을 했던 결과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못 하더라.

○ 권락용 위원 그 경험 어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몇 번 말했고 어제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예산은 1만 분의 1.5에서 갑자기 1.3, 1.2 자꾸 내려와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건가요?

○ 권락용 위원 시도도 적용되고.

○ 권락용 위원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인 게 전년도 수준에서 줘서 다시 한번 외부적으로 효과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분명히 결과를 좋게 해 달라 주문을 드렸는데 그냥 연락만 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럼 결국 우리가 쥘 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는데. 예산이라도 쥐고 있어야 거기다가 얘기했을 때 ‘아이쿠야, 의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 이렇게 해 달라 요구하는 거랑은 천지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나은 건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락용 위원 출연금 자체가 예를 들어 몇 억 이 정도 선이 서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벌써 10몇억이 넘어가고 점점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뭔가 제어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의회가 만들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그 명분으로 뭔가 우리 경기도가 유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 달라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추가질의는 5분 이내인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관공서, 그러니까 여기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원들 과별로, 부서별로 택배들이 오는 게 있잖아요. 비대면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택배기사들이 각 부서별로 받으면서 택배 물품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경기도는 잘되어 있는데 이하 시군에 내려가면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 다 지금 택배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일일이 부서별로 다 개인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무인택배함도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행복마을관리소 근처나 이런 데 잘 봐서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실 소관의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대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재해 백서 제작 및 DB구축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 국중현 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 2,000입니까?

○ 국중현 위원 여기에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행정감사한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1억 2,000 가지고 이게 좀 예산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재난관리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고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59페이지, 예산안 27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찾으셨어요?

○ 김용찬 위원 광역방재거점센터 있잖아요. 거점센터가 아니라 비축창고. 125개 품목, 물품이 비축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이 예산이 100만 원인가요? 2021년도?

○ 김용찬 위원 전기요금인가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지금 전기요금 이외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이렇게 또 들어가죠?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이라고 보면 지난번 집중호우나 재난발생 시에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 났을 때도 이게 불출실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 김용찬 위원 이게 또 재난발생 시 광역, 지방정부가 방재물품을 시군에 무상지원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된 내용이라고 되고 그랬는데 이게 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이 사업이요?

○ 김용찬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품이 불출된 게 거의 없어요, 집중호우 때. 근데 이 사업을 같이 확대한다는 그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근거는 없이 추진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차라리 시군별로 자체 관리하는 걸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그럼 광역거점센터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축창고를 말씀드렸는데요. 비축창고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 김용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방재거점센터에 CJ통운과의 관리인 3명과 계약 체결한 부분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3명의 보수를 우리가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방재비축창고도 여름에는 제 역할을 못한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어떤 식으로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신축 이전에 따른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나요, 그게?

○ 김용찬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설명서 110쪽 풍수해보험 사업 검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도 보험을 들어준다는 내용이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보험을 개인부담은 얼마 정도로 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농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보험이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건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다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소멸성 보험이라 좀 들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률이 2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 김용찬 위원 적극 홍보해 주시고 특히 온실 같은 건 농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에 홍수, 원삼ㆍ백암지역에 홍수 현장에 재난 구호활동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추가 재원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모색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고요.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 한미림 위원 지금 이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죠?

○ 한미림 위원 거의 국비가 70~80%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약 741억이 투입되더라고요.

○ 한미림 위원 현재까지 얼마 정도나 투입이 됐죠?

○ 한미림 위원 올 예산 말고. 내년 예산 말고 올해까지.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모시설 건립비 지원하고 명품공원 조성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 한미림 위원 그게 그러면 추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봉안시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 한미림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의 건은 사실 모든 국민이 다들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 사업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도 안산에 계시고 그쪽 지역의원이지만 저 역시도 당은 달라도 마음은 같은 마음이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다고 해서 온 국민이 100%가 다 가슴 아프다고 해서 이거를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추모시설에 있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둔갑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추모시설 사업을 잘 관리ㆍ관장을 하셔서 정말 안산시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나마라도 이걸로 인해서 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끝나는 데까지 어쨌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폭염이나 계속해서 폭염 대책으로 해 가지고 뭐 쿨링, 그늘막하고 그늘목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내년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 서현옥 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쿨링포그랑 쿨루프 이런 설치를 한 데 비해서 2021년도에는 폭염 대응시설 가운데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검증된 그늘막과 그늘목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 코로나 관련해서요?

○ 서현옥 위원 네. 앞으로도 좀 더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시군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요즘에는 의자 같은 것도 설치가 되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그늘막 아래 쿨링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정도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니까 그런 것 좀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시책 홍보라 그래서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홍보예산 2억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20년도에 하셨군요. 그런데 홍보사업을 왜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요?

○ 천영미 위원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방송으로 하고 언론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관련해서 더 많은 홍보를 했어야죠.

○ 천영미 위원 특수한 상황 같진 않은데요. 이게 폭염ㆍ한파 재난재해 대응요령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이걸 위탁을 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20년도에 지금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했던 거죠?

○ 천영미 위원 21년도에도 여기다가 위탁을 하나요?

○ 천영미 위원 법적으로 딱 여기에다가만 홍보를 위탁해야 돼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방송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방송에 나왔었나요? 그동안에 지금 했던 거, 실적.

○ 천영미 위원 그동안에 방송했던 거 지금 45% 진행됐는데요. 집행했던 거 자료로 제출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우리가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백서를 제작하겠다고 1억 2,000을 신규, 이게 신규죠?

○ 천영미 위원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재난재해 관련해서 백서를 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그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말고라도 경기도 자체에서 이 백서를 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 천영미 위원 뭐가 있다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백서는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잠깐. 메르스는 어차피 같은 질병이잖아요, 전염성 질병인데 메르스는 보건복지위에서 했다고 하시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백서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코로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지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제작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 천영미 위원 전혀 없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있으면 찾아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이 돼 있죠?

○ 부위원장 최갑철 제가 지난 연도인가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폭염 이런 대비 저감시설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했죠?

○ 부위원장 최갑철 폭염대피시설도 각 시군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 관리도 지금 다 하고 있죠?

○ 부위원장 최갑철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 즉 31개 시군에 보면 노약자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컨대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창문에 방충망 같은 게 있잖아요. 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방충망식에서 미세먼지는 들어오지 않는, 문을 열어놨을 때 공기는 통해야 되고. 여름이 되겠죠,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놓고 공기정화장치 이런 걸 틀면 되는 거고 여름에 열어놨을 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을 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또 에어컨을 틀고 그랬을 때 이런 통풍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노라 그러나? 나노필터로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방충망 형식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착안해서 여하튼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전혀 지금 2년째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 부위원장 최갑철 폭염 저감시설들도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각 시군에 이런 곳들도 공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재난에 포함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도 계획 잘 세워서 준비,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재난비축창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 소방에서도 창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지역별로 10개가 있다 그랬나요, 저희 비축창고가?

○ 서현옥 위원 사실은 비축창고가 소방에서도 물건이 어디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화재가 발생이 덜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는 필요한 물건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필요한데 저쪽에서는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거점에다가, 이런 창고에다가 그런 장비라든가 비품 같은 걸 쌓아놨다가 바로바로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축창고가 거점에 있으면 소방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 서현옥 위원 소방하고 그건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국장이 현재까지 공석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지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조세정의과 경기도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가 예산이 127억 7,500만 원이죠?

○ 김용찬 위원 여기에 이제는 관리단 2,500명 모집한다고 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됐든지 먼저 뭐 하나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불납결손처리되는 게 있죠? 세금을 안 내서.

○ 김용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있는데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347억 원 결손처리됐고요. 그다음 연도에 367억 원 그다음 연도에 282억 원 그다음 연도에 232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73억 원 그리고 9월 말 현재 94억 원인데 이걸 3개월 해서 추정하면 130억 정도 되죠?

○ 김용찬 위원 이런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 김용찬 위원 대부분 이 내용은 2015년도에 거의 한 350억 정도 결손처리됐다는 거는 이게 생계곤란자도 물론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2015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거는 2010년도경이나 8년도, 9년도 이때에 금융위기 때 세금 못 내셨던 분들을 다 구제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차츰차츰 진행돼서 지금 현재는 130억이라면 굉장히 이 부분이 재정건전성이 향상돼 가고 있고 상당히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그 증거죠?

○ 김용찬 위원 체납자가 없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체납관리단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고요. 그리고 연도별 체납관리단 운영 여기에 운영한 내용, 체납관리단 수, 방문 체납 수 이거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아무튼 2019년도하고 20년하고 일한 거를 보니까 2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어요,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뽑아놓고 일을 거의 안 시킨 결과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누구도 장담 못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또 우리가 지금 127억 원이나 되는, 8억 원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간 이분들이 일한 거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일은요. 어떤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965억 원을, 300%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과대포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징수액이 2018년도에 2,490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2,080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징수액이 400억이 덜 걷힌 거예요. 체납관리단을 썼는데도 이렇게 덜 걷혔다, 이 내용은. 이것도 그러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66억 원을 더 걷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3,000억, 한 3,200억 정도를 걷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도에? 전혀 그 성과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차피 세금 낼 사람들 그냥 냈던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이라는 거 있죠, 알고 계시죠? 거기도 지금 예산이 18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시군별로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것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과장님,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체납자 조사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는요. 과장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복지로 어떻게 혜택을 받게끔 한다 그 내용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년 동안 160만 명 정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 놓고, 반드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구축하고 그리고 불출납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입장이에요. 어차피 소외되고 그렇다보면 더 궁지에 몰리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예산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그 투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아니면 결과가 이 자료로서도 이렇게 확연히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많은 도민의 127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넣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일을 시키게 되면 거의 지금 보통 100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60 정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10개월에 할 거 6개월로 하니까. 그러니까 40%에 대한 이런 걸로 따지더라도 이 예산 자체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에 맞게 저도 따라야 되고 그렇지만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경기도가 불납결손처분 그런 액수나 이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향상돼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건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죠? 우리 국장님을 대신해서, 성함을 잘 몰라서…….

○ 국중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률이 얼마나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도.

○ 국중현 위원 차이는 있지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 국중현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21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게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유통분야 감시체계 같은 걸 하려면 그냥 앉아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떤 현황을,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될 텐데.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가서 또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 인터넷으로 앉아서 조사해서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를 가서 확인해야 될 텐데 신규사업을 자꾸 발생시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답변은 됐고요. 조세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광역교통유발분담금.

○ 국중현 위원 시설분담금. 이게 정확하게 건축을 하면 그 건축물로 인해서 자동차가 증가하고 그 자동차들이 광역교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유발되면서 분담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 국중현 위원 이게 언제 조례가 바뀌었어요? 부과되는 시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 국중현 위원 아니, 사업승인이 난 날로 부과하는 걸로 언제 바뀌었냐고요, 이게.

○ 국중현 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 국중현 위원 언제로 건의했습니까, 시기를?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시기를 언제로 건의할 건데요?

○ 국중현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부과시점을 사용검사 때로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건축물을 다 지어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런 교통이 유발이 되는 거지 허가 났다고 건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만 나고. 허가를 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그러면 건물을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착공을 했다고 다 준공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착공했다가 중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고 병원을 짓다가 호텔로 변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사용을 해야 거기에 뭐가 교통이 유발되고 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데 무슨 그런 게 유발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시점을 정해야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조세과장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국중현 위원 거기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닌데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여러 가지 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낸다, 그건 국세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전 예납 방식이 있죠?

○ 국중현 위원 작년에 A라는 사람이 부가세를 1억 냈다. 그러면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예비고지를 하는데 5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안 내면 뭐가 붙죠?

○ 국중현 위원 가산세가 붙죠. 이건 잘못됐다. 아니, 미리 내가 돈을 내면서 그걸 안 냈다고 가산세까지 거기다 붙는다는 건 일방주의예요, 그냥 행정편의주의. 내가 완전히 발생해서 수입이 많이 형성됐을 때 부가세를 100% 완납하면 되는데 미리 내면서 가산세까지 붙이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수익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계산서를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법이. 그런데 세금 계산을 끊어줬는데 입금이 안 됐어. 안 됐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다 내야 돼. 이런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입이 창출이 돼야 수입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고 돈을 못 받아도 받은 걸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못 받은 건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받든지 해야 됩니다, 현행법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럼 해당…….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일방통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행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님부터 한번.

○ 양운석 위원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91쪽 동반성장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9억 5,000이죠?

○ 양운석 위원 9억 5,200. 그다음에 대ㆍ중소기업, 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에 5억 그다음에 착한기업 활성화 지원에 4억 5,200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 양운석 위원 사업목적은 경기도 내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그다음에 상생협력, 기능강화 이런 목적을 띄고 있죠?

○ 양운석 위원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R&D 개발에 1개 기업당 한 1억 5,000 이내에 지원 가능하고요.

○ 양운석 위원 이 중소기업이 수요처 대기업ㆍ중견기업에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고요, 사업이.

○ 양운석 위원 이 기업선정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서 기업을 선정을 합니까?

○ 양운석 위원 경제…….

○ 양운석 위원 진흥원.

○ 양운석 위원 위탁 주시는 거네, 선정을?

○ 양운석 위원 기업 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기업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기업 수가?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기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기업이 혹시 중복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도 기업이 선택이 됐다가 2020년도에도 선택이 되고 뭐 이런…….

○ 양운석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양운석 위원 제가 이 분석자료를 좀 참고를 하면요. 이건 문제해소가 됐습니다. 4개 기업에서 5개 기업. 이게 결국은 예산에 비례해서 선정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 참여기업 성과표를 한번 보니까요. 2016년 참여기업이에요, 성과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원을 해 줘서. 매출액이 한 1억 5,600, 2018년 매출액 9,000, 2019년 매출액 8,500 그다음에 신규고용은 2016년도에 8명, 2017년도에 19명, 2018년도에 9명, 2019년도에 10명. 이게 성과표예요, 이렇게 지원해 줘서 지금 나온. 혹시 우리 과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표가 나온 거예요. 거기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자료에 보면 매출과 신용고용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옵니다. 과장님, 이런 분석자료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양운석 위원 과장님, 이래요.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은 분야도 있고 안 좋은 분야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런 결과, 이 성과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독려할 파트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게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산 대비해서 기업 수가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어떤 전망치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쉬운 얘기로 예산 좀 확대시켜서 참여기업 수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본질에 맞게,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성과표에 나온 이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미흡한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독려할 부분이 있으면 독려해 주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 양운석 위원 공정국 경제과나 조세정의과나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사업명세서 292쪽, 사업명세서 293쪽, 사업명세서 297쪽, 사업명세서 298쪽ㆍ303쪽 이렇게 쭉 제가 지금 불러드린 쪽수는 여기 다 사업명세서가 있어요.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27%,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률 39%,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 집행률 39%. 30%, 40%, 50%가 대다수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가 이게 책정이 됐으면 효율성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의 효율성. 아니, 예산의 효율성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이게, 이런 집행률 저조한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니, 쉬운 얘기로 돈이 투자가 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적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안 맞는,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좋은 취지에서 갔지만 집행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죠, 그렇죠? 과장님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두 과장님들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집행률 따지고 사업의 부진 따지고 성과 따지고 그러는데 흔히 코로나를 얘기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게 코로나하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관련돼 있는 건가를 다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건 그것도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지 모든 걸 다 코로나한테 미뤄놓으면 이게 30%, 40%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직접적인 코로나와 연계된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집행률이 예를 들어 70%대, 60%대 그런 영향은 이해를 하는데 이건 뭐 30%대, 40%대 가지고 코로나로 연결시키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도 책임자 되시니까.

○ 양운석 위원 과장님, 조세과장님은요.

○ 양운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인 만큼 우리 집행부가 예산에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잘 집행해 주시면 또 우리 삶의 질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데요. 힘이 좀 너무 없어 보이세요.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면도 있네요, 보니까.

제가 할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부진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많고 44개 사업이 좀 부진하다.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꼭 코로나와 관계없는 것도 쭉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1억 8,500이 2020년에 편성이 됐다가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도 6,000을 편성했다가 올해 또 그대로 6,000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 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6,000이 물론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런 변경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죠?

○ 윤용수 위원 전혀 여기는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이 됐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이. 예컨대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도 입찰이 됐고 쭉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8,500이 편성이 됐고. 또 올해도 그렇다면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분명히 운영이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올해와 내년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편성이 된 건가요?

○ 윤용수 위원 이게 동일하게 1억 8,500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겠죠?

○ 윤용수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도 사업을 변경해서 여기에 2,000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6,000을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을 했네요. 이것도 어찌 된 거죠?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 윤용수 위원 그럼 1억 2,000이 돼야 되잖아요.

○ 윤용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게 변경이 됐지만?

○ 윤용수 위원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어쨌든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보니까 부진사업이 너무 많고 미집행액이 한 12억이 넘어가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기본소득을 집행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진사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금전으로 빨리빨리 지출을 해 줘야 그것도 하나의 재난을 복구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코로나와 관계없는 것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운영관리가 있어요. 여기는 조세정의과네요. 조세정의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산운영관리 금융거래조회 수수료가 이거는 어찌, 이것도 꽤…….

○ 윤용수 위원 아,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3,100이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럼 세외수입 신용정보 시스템 운영은 또 어찌, 이것도 2020년과 21년이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같은, 반드시 이게 그럼 고정비인가요?

○ 윤용수 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죠?

○ 윤용수 위원 아, 그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경, 됐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앉아서.

○ 윤용수 위원 민사경, 우리 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기간제 노동자 건강검진비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집행이 너무, 이거는 건강과 관련된…….

○ 윤용수 위원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건강 관련된 일이잖아요. 꼭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 윤용수 위원 또 같은 우리 민사경인데요. 수사정보 및 범죄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이거는 72.9%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21년 예산편성이 급격히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어찌된 거죠?

○ 윤용수 위원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정특사경도 같은 건데요. 여기도 건강검진 비용이, 여기는 좀 더 집행이 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독려를 좀 하실 건가요, 여기도?

○ 윤용수 위원 이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더 계속 할까요?

○ 부위원장 최갑철 하시죠.

○ 윤용수 위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공정, 착한기업 인증사업이 있죠? 우리 공정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꼭 공정경제과에서 다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증 이 네 마디만,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빼고 기업인증만 볼 때는 다 유사해요. 착한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 노동안정 보건우수기업 인증, 일자리 우수……. 기업인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하죠, 모두가. 그런데 우리 공정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말고도 또 유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부서 간에 논의를 해서 한데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정경제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공정에서 한다 그러면 지원 인센티브를 보면 효과적인 측면은 좀 어떨까요? 차이가 좀 많나요,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면? 현판 제작은 다 있고 판로개척비, 프로그램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걸 각 부처 간 논의를 해서 한데 모아보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정경제과에서 한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든지 할 때는 좀 모아보자. 이런 것도 좀 괜찮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저도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하신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공정국 관련해서 신규사업 몇 가지만 볼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6건이 한 가지예요, 보면. 사업설명서 56쪽 보시면 유통분야 감시체계 마련입니다. 보셨나요?

○ 천영미 위원 이게 6건이 쭉 나열돼 있어서 건수로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건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다 하면 지금 1억 4,2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꼭 들어와야 할 사업인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어찌 되면 내년 보면 진짜 무슨 소상공인들이 줄도산을 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 천영미 위원 그러한 상황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 보면 이번에 공정국도 보고 대부분 보면 왜 이렇게 모니터가 많습니까? 모니터링단 사업 자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모니터하고 규제하고 간섭하고 그런 부분으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우리 특사경에서 보면 하는 사업이 있어요. 특사경에서도 보면 불공정한 행위, 불법행위 이런 거를 조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공정국에서 이런 거를 한다? 이게 하나로 이쪽에서 그냥 하는 것만으로 우리 민사경에서 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잘하고 계셔서.

○ 천영미 위원 찾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 천영미 위원 글쎄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천영미 위원 글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숨은 세원 발굴 관련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포상금 지급률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을 하겠다, 지금 엄청 많은 인원도 채용을 하겠다. 너무 많은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납된 거를 징수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고 인건비 그리고 포상금 교육 등등등 나가는 예산이랑 계산을 해 보면 과연 그게 지금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 이렇게 자꾸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을 경기도로 자꾸 다 끌어들이려고 하시죠?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을 다 경기도로 불러들이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모니터링단이라는 모니터링단은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고. 일단은, 그리고 아까 이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미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미림 위원입니다. 김지예 과장님이 해야 되나?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살펴보니 이게 어디에서 오른 거죠?

○ 한미림 위원 상담원 숫자를 2배로 늘리면 몇 명이 채용되는 거예요?

○ 한미림 위원 상담건수를 늘리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액보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소비자 분쟁조정 자문비가 50만 원씩×200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인데.

○ 한미림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 자문단이 몇 명인 거예요?

○ 한미림 위원 현재 6명인데 차후에는 몇 명으로 할 건가요, 내년에는?

○ 한미림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문비를 50만 원씩 해서 200건, 1억이에요. 그게 연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나온 거죠? 산출된 내역인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1억 500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50%, 그러니까 100%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럼 현재 이 자문단이 주로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

○ 한미림 위원 변호사님이 한 분이시고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자문단이 5명이고?

○ 한미림 위원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한미림 위원 네.

○ 한미림 위원 알아봐서. 알아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자문단 선정부터, 이게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단 선정부터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한미림 위원 네, 그래야 맞지 않나요?

○ 한미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잘 해서 좋은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공정국장님 지난번에 면접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면접은 어떻게 되셨나요?

○ 서현옥 위원 면접은 보셨다고 했는데 채용이 언제부터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건지.

○ 서현옥 위원 아, 아직 모르나요? 그럼 공정국장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 자리 그냥 그렇게 비워놔도 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지. 그리고 다 무슨 모니터링단이에요, 대부분 보면. 모니터링 단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볼게요. 34쪽에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단속권한이 우리 소비자안전지킴이 분들한테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여기에 또 보니까 민간합동 단속 참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 서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역할이 어떤 모니터링이나 홍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동단속 하는 데도 같이 참여를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소비자안전지킴이가 200명 중에 운영단이 10명이고 서포트단이 40명 있고 지킴이가 150명이 있는데 각각 하시는 일이 좀 다 달라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상하관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안전지킴이에서도.

○ 서현옥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운영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지킴이의 역할을 하면서…….

○ 서현옥 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았고요. 오히려 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금액을 올려서 이분들을 더 많이 드리겠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경기소비자전문가 양성을 또 하신다고 해요. 거기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지금 추경예산까지 해 갖고 2,420만 원이었는데 2억 3,280만 원으로 예산이 확 증액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 서현옥 위원 그러게요. 이분들이 소비자강사로서 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 잘 모르겠고요. 많아서 좀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하시겠다는데 이거 연구하셔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46쪽에 보면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중소상공인 및 중소상공인 단체 자생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정국보다는 경제노동위원회 중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도 보면 유통 불공정거래 현 실태를 확인하고 이것도 용역비예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용역비, 지금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용역비 아니면 모니터링단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56쪽에 보면 유통분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통분야 감시체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소비자안전지킴이 이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하셔도 될 부분인데 굳이 따로 이렇게 인원을 채용하셔 가지고. 그리고 25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을 4, 5, 6 하시고 9, 10, 11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3개월씩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여기에 보면 유통실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공정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1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20년도 공정국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44개 사업의 집행률이 거의 60%, 61% 이하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공정경제과에 보면 소비자 관련해서 굉장히 집행률 부진사업이 많은데 집행률이 부진하면 내년도 예산은 동결이나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잠해져야 되겠지만 집행률이 작년도에 그렇게 부진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뭐 48개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도 적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100% 이상, 200% 이렇게 막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진한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건 합당한 예산편성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한 번 더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광덕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공정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착한기업 인증사업에 대해서 중복 수혜된 문제를 많이 지적했어요. 중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 착한기업, 예산안 291페이지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기업 선정에 두 번 선정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의 중복 여부를 확인했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도내 기업들조차도 제가 기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언제 착한기업이 시작이 됐나요, 2019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 최갑철 위원 2019도부터 자료가 나오겠네요. 2019년도, 2020년도 금년도까지. 선정 사들의,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선정결과? 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있고. 아까 어느 한 업체 외국에 몇십억 계약도 했다라고 답변을 얻은 적이 있는데 선정된 업체들이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나요? 물론 위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했다고 했죠?

○ 최갑철 위원 근데 경제과학진흥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착한기업에 선정이 돼서 얼마만큼 성장이 됐는지, 물론 지원만 해서 그게 땡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공정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노위나 경제실과 협의해서 통합 운영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셨죠?

○ 최갑철 위원 그리고 조세정의과 체납관리단 기간제 채용의 적정성 규모를 지적할게요.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체납액이 예컨대 가장 많은 데 가 용인시가 2,283억이에요. 근데 채용인원이 120명 정도이고요. 그와 반면에 5,480억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징수요원들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기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50 대 50이잖아요, 이거.

○ 최갑철 위원 이런 형태에 대해서, 물론 이게 일자리창출로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갑철 위원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답변입니까?

○ 최갑철 위원 시는 여기서 조정을 하면 안 돼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이잖아요.

○ 최갑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세정의과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 최갑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봐도 조세정의과 자체에서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 여기서 막말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굽신굽신하면서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더욱더 의지를 갖고 형평성이 있게, 지자체장이 공공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어느 누가 그만두시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재정적 여건도 따르겠지만요. 바보가 아닌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 거수)

보충질의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성과계획서 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235쪽에 보세요. 우리 지금 공정국에서 말하는 불공정, 불공정 여기도 불공정, 저기도 불공정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는 불공정 이슈를 20건을 발굴하신다고 하셨어요. 2022년도에도 20건 하신대요. 23년도에도 20건 하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이걸 지금 소진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계획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발굴을 해야 되는,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아니죠. 성과지표라는 거는 매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계속 올리셨잖아요. 그랬으면 뭔가 목표의 건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대로 매년 20건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43쪽에 정책사업 목표 2번인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아닌가, 체납자 경제여건이 맞는 체납액 징수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그거는 과장님이시죠? 지금 이번에 체납단을 2,214명이나 더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목표치 보십시오. 20년도에 44.5%, 21년도에는 45%, 22년도에 45.5%, 23년도에도 45.5%만 하시겠다고요, 목표가? 목표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이거 뭡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243쪽에.

○ 천영미 위원 최대한 높이는 게 45.5%가 마지막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체납액을 우리가 지금 징수하겠다고 여기저기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려 놓으시고 최종 목표가 이렇게 지금 해 놓으면, 일단 알겠고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관련 같은 경우도 어떻게 건수를 이렇게 4년간 똑같이 60건으로 해 놓는다는 거는 더 이상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성의를 보여서 60건을 했으면 내년에는 70건 그다음에는 80건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제출을 하십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래도 매년 4년 동안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국중현 위원 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조세정의과 조세공정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득이 발생해야 소득세를 내는 거고 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부가세를 내는 거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내 명의로 취득이 딱 됐을 때 내는 거고 또 각종 유발 분담금도 그게 발생돼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미리 걷고 미리 또 안 내면 가산금까지 내야 되고 거래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못 내고 안 내고 세금의 정의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정산을 해서 내가 소득이 돼서 내가 돈을 받아서 쓸 수 있을 때, 이때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서만 있으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예요, 보니까. 이런 거 연구해서 건의 좀 하세요, 정부에. 네? 어떻게, 정의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국중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안 계신데. 이 세금 납부기준 이런 게 지금 정의롭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거래계약서만 있으면 부가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야 되고 다 돈 받지 못하거나 무슨 중간에 변경된 거는 당신 책임이야. 세금은 다 내야 돼. 더군다나 가산세까지 내야 되고 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표도 높아져요. 이렇다 보니까 공정한 조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돈을 내는 납부자들은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받으려고 또 징수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고. 너무 정의롭지 못한 조세의, 어떤 행정편의적 사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유념해서 아까 지방자치단체단장이 협조를 안 한다, 저 같은 사람 있으면 협조 안 할 수도 있어요. 정의롭지 못한 세금을 걷으라는데 걷고 싶겠습니까? 정당한 세금을 매겼을 때 안 냈을 때는 정말 조치를 하겠지만 돈을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라고 하면서 좀 기간을 어기면 가산금까지 물리는 이런 구조인데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국중현 위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경제과장님.

○ 위원장 김판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있죠? 23쪽 좀 봐주세요, 23쪽.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도비사업이죠?

○ 위원장 김판수 2020년도에 5억 1,000이 예산편성이 됐고 2021년도도 5억 1,000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민간한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 주는 거예요, 이거?

○ 위원장 김판수 이게? 몇 개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19개 단체? 단체별로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이런 건 사후에 정산합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물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단체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받는데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물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이런 명칭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쪽에 지금 다 신청을 하신 거예요, 2020년도에?

○ 위원장 김판수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이쪽하고 포지션은 어느 정도나 돼요, 비율이?

○ 위원장 김판수 교육이 얼마라고요?

○ 위원장 김판수 교육이 3억 6,000. 나머지 조사ㆍ연구가 1억?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교육을 3억 6,000을 다 했어요, 교육?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정산서 있어요, 2020년도 거?

○ 위원장 김판수 아직 정산은 안 했고?

○ 위원장 김판수 단체들에게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네요.

○ 위원장 김판수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차후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 위원장 김판수 이 단체가 우리 공정경제과 소관 관련해서 단체만 있겠습니까? 이게 각 국마다 산재돼 있는 것이 예산지원이거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참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도 진짜 잠 못 자고 어렵게 고생하셔가지고 세금 내신 분들한테 이게 예의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의인지는. 정말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고 2020년도 용역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까? 용역 집행내역.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연구개발비 얘기입니다, 용역비. 용역비가 지금 자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연구용역비로 예산편성한 총액에서 발주내역 그다음에 잔액도 있겠죠. 이 내역서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지금 쭉 예산서를 보면 가맹점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조사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유통분야 불공정 피해조사, 불공정 피해조사 이렇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실태조사 해 갖고 2억 8,000 정도 1식,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유통분야 불공정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1식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3식 하면 6,000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조사를 누가 했냐고요, 이걸.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내년에는, 이게 지금 다섯 가지를 나열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주실 거예요? 2억 8,000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소비자 생활용품 품질검사 및 실태조사 5건을 해 가지고 2억 8,000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외주 다 줍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외주를 주면, 외주에 맞춰 주니까 외주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체적으로 할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여기서. 다섯 가지 중에서.

○ 위원장 김판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하도급 분야 불공정 피해조사는 외주를 줍니까, 자체조사 합니까?

○ 위원장 김판수 외주죠? 중고차 상시모니터링 조사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외주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외주죠?

○ 위원장 김판수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및 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도 외주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시간 없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면 가맹점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조사 이것도 외주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전부 외주네요. 자체에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이 부분을 갖고 자체하고 외주하고 구분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나열한 걸보면 전부 외주인데 결국 자체에서는 하는 것 없고 전부 용역으로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2억 8,000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2억 8,000.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2억 8,000은 외주를 줄 계획이죠?

○ 위원장 김판수 자체조사가 아니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거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조사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고차에 대해서?

○ 위원장 김판수 연식을 어떻게 모니터링으로 보고 확인을 해요, 연식을?

○ 위원장 김판수 원부하고.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그래서 2020년도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아시죠?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외주를 줄 수 있는 전체 데이터를 좀 뽑을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과장님.

○ 위원장 김판수 의회에 오시면 연구용역심의위원이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의회는. 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용역심의위원이 20번을 하든 50번을 하든 여기서 삭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원들한테 법적으로 책임 물 것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여기를 오시면 의회를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이고 의회 와서 심의위원을 본 위원장이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긴 줄 아시겠죠?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심의를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역을 쭉 자료제출을 좀,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내일 오후까지.

○ 위원장 김판수 복잡하시면 모레 오전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일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뒤에 실무자들 좀 물어보십시오.

○ 위원장 김판수 용역 관련된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6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5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