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기금운용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네 분의 교육연수원 원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예산심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교육연수원장님들은 다 감액입니다. 그렇지요? 전 연수원들이 다 감액인데 하여튼 잘, 이 예산을 가지고 잘 꾸려서 내년 2021년도도 연수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모든 연수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들어갑니다.

○ 황진희 위원 방역물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117억을 편성했네요?

○ 황진희 위원 그럼 마스크는 어느 정도고 방역물품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 안에 뭐 뭐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마스크는 어느 정도 예산이 여기서 편성이 돼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신다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방역물품 자체를 다 지역청에다가 내려줄 건가요?

○ 황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현장의 방역은 11월까지의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던데 지금 학교 방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11월까지 정부에서 이 학교 전체의 어떤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졌는데 12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학교 방역이 연동이 돼 있지 교육청하고는 무관하나요?

○ 황진희 위원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물품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흡연에 대한 부분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이게 학생 흡연의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황이 갈수록 줄어드는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흡연 아이들의 나이도 점점점점 초등학교 이하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흡연하는 아이들의 여성의 숫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태고 흡연율이 점점 우리가 증가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는 보면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고 예산에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이 흡연예산을 가지고는 각 학교에 어떻게 내려주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흡연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근데 이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각 학교에 지금 내려져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각, 껌 사고 조그마한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책자 만들고 그냥 다 학교마다 유사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책자로 올 때 얼마나 볼까요?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흡연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들의 인권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감성, 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적극성을 가져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문화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이 시점에 문화계 인재들을 등용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 연극을 한 번 보여줬습니다, 제가. 학년마다 다 예산을 좀 잡아서. 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실장이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우리 이걸 갖고 아이들한테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 해서 제가 그 문화계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연극을 해 봤습니다. 근데 공고 아이들, 제가 공고의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남자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잠깐 듣고 좋은 말도 잠깐 듣지만 그게 여러 번 듣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진짜 이 몸에서 전율적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만 교육의 진가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왜 애들이 자겠냐, 자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정말 이제는 문화와 믹싱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남자아이들인데도 훌쩍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교육은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현장의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잡혀서 내려와도 사실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문화 쪽의 어떤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해서 그걸 영상화시켜서 아이들한테 내려보낸다면 이 또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 몇백만 원씩 내려줘 가지고 그 몇백만 원을 우선 그냥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써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어떤 예산의 일부를 해서, 우리가 학교에 다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극을 한 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본인이 느낀 부분들이 조금은 생활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네, 연극계도 굉장히 힘들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계에서 컬래버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시간 너무 오래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오래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학교의 관심도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보건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보니까 학교보건 관리에 주축이 되는 게 보니까 학생 흡연 예방사업이 있고요, 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흡연 실천학교에 기본형하고 심화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형하고 심화형의 프로그램 차이를 아십니까?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아마 사업비에 차이가 있다 보면 흡연 예방에 대한 사업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연극이 지금 예방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신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해서 중독성 약물과 더불어서 흡연 예방교육이 아마 많이는 아니어도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외부강사나 아니면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그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떨어진 듯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우리가 단지 교육만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요새 TV에 보면 제가 의구심을 좀 갖는 게 있는데 예전에 본 위원도 한 20년 넘게 약물 오ㆍ남용, 특히 흡연 예방 강사로 현장에서 뛴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 보면 본 위원이 했을 때는 유혹에 우리가 “No.”, “아니요, 싫어요.”라고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싫어요.”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TV를 보니까 아버지는 피면서 너는 저리 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노담이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그 “노담”이 뭐예요? 매번 보면서 제가 ‘아, 내가 외국어를 모르나?’ 이렇게…….

○ 이애형 위원 이게 영어의 “No.”하고 담배의 “담”인가요? 그래서 신종, 요새 워낙 신종어가 많으니까. 저희 예전에는 “Say, No.” 해 갖고 싫다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시하고 이런 것을 교육했던 기억이 나면서 이건 한 실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요새는 어린애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치원들, 유치원생들 해서 인형극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실 강의보다는 인형극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더 좋지만 우리가 그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냥 단순하게 교실 교육 또 외부강사가 초청이 안 되면 그냥 보건선생님이 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우리가 아무리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효과성의 검증도 한 번씩 해 보시고, 물론 해 보셨겠죠?

○ 이애형 위원 네, 그리고 더 좋은 방향의 교육을 하고 있는 어떤 예시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전파해서 모든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인 흡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흡연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애형 위원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그 지역사회에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지역사회…….

○ 이애형 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고 내년 이맘때면 그 좋은 결과물을 저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만 또 가정에서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가 협력했을 때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정책을 마련하신 것 같고,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좋은 방안, 좋은 답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생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감염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중요한 사태입니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본청에 코로나비상대책TF팀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간략하게. 그게 여름에 이루어졌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팀이 만들어져서 실천한 거 그래서 개선된 거, 아니면 현장에 어떻게 한 거 이런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현장에서 발 빠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장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현장하고 딱 맞는 건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 경과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를 것 같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학교 학부형한테 전달되는 거야 공문이지만 학교현장에 가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정실장 아니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긴 하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건교사라든가 또 교감선생님이라든가 교무주임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러려면 그 학교 교과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TF팀의 팀원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보건장학사가 거기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고요. 물론 보건직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보건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교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건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감염병, 질병이라든가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한 약물사용이라든가 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양호,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이 선생님들이 꼭 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보건교사는. 그 특성을 안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보건환경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교육의 현장을 상세히 아는 사람이 TF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좀 더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보건장학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 분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애형 위원 TF팀에 들어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당연히 주무부서니까 협업하고 있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건 현장에 좀 더 가까운 행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다 되지 않았나요? 타이머를 안 해 주셨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어떤 타 시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은 효과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적합한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보건순회교사라도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TF팀원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은 결코 그 TF팀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현장에 가까운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방역과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감염병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수고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황진희 위원, 이애형 위원 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정책의 중요도를 알 수가 있지요? 예산편성 과다를 따져서 정책의 중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연히 보다가 혁신교육연수원에서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지요?

○ 박덕동 위원 근데 거기 예산이 얼마 편성됐어요?

○ 박덕동 위원 그래 가지고 몇 명 정도 연수를 합니까?

○ 박덕동 위원 한 600명 정도 되던데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나요?

○ 박덕동 위원 저희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 좋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학부모연수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학부모가 정말로, 아까 인성 얘기했습니다만 학부모가 철학이 제대로 돼 있고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을수록 그 학생들한테, 그 아이한테 영향은 바로 미치겠지요? 그런데 저는 매번 그런 걸 느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이 나은 가정 이렇게 가정의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교육의 격차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우선 먹고살기 또는 돈벌이, 직장생활하기 힘들어서 아이들 돌볼 기회가 없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것까지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연수를 그런 분들, 그렇게 나와서 연수를 받는 분들은 좀 그래도 가정형편이 나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할 때. 우선 직장생활하고 먹고살기 힘드신 분들이 연수받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제가 여기서 제안을 좀 한다면 온 가정이 집에서, 요즘에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많이 그게 발달되고 우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온라인 연수도 가능하잖아요. 집에서 부모들이, 모든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이쪽의 예산을 너무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연수받게만 하지 말고, 교육에 격차가 생기는 게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차원의, 가정에서 정말 부모들이 연수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만들어 주세요. 1,600만 원이, 그리고 비록 이게 대면연수라고 하더라도 1,600만 원이 뭡니까? 너무 적고요. 예산 금년에 처음 세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세워주세요.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지요? 어떠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적절치 않다 이런 것도 서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게 맞지 않나요?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네.” 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우선 생각되시죠? 아니, 얘기하세요. 평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시대에 뭘 못 하겠어요? 한 군데 모여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도 각 가정으로 전파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하여튼 그거는 조금 우리가 테크닉을 발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같이 교육받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연구를,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괜찮지요?

○ 박덕동 위원 혁신교육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너무 적어요, 예산이.

○ 박덕동 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예산 한 열 배 더 올리지요?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자고. 예산이 곧 정책이에요.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그리고 우리 연수원들이 대체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시 앞서간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도 못하게 코로나가 와 가지고 그 예상도 못하게 온 것에 대해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예상도 못하게 언제 또 갑자기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백신도 막 개발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너무 예산 감소, 감소 이렇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소했다고 해서 조금은 제가 역발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건강과에서 G-스포츠 관련해 갖고 제가 행감 때 “왜 G-스포츠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둔하냐? 자꾸 미진하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 금년에 더 추가가 안 됐네요? G-스포츠 이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나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건강과장님이…….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희망 들어온 것에 맞춰서 세워놓은 거지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감님이 정하지만 혁신공감학교는 지원청 교육장님이 지정하게 돼 있네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적합하게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 박덕동 위원 이게 중복된 예산이 학교에 가고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더 검토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혁신공감학교도 이미 그 학교 운영비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또 공감학교 지원 비용으로 내려간 것도 또한 그 속에 믹스되는 하나의 운영비를 더 주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하면 안 되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신다고 해서 고무적입니다. 본시 예산 심의라는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 주는 거라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박덕동 위원님 반대로 삭감하는 데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삭감이 있어야 증액합니다.

(웃 음)

○ 김경근 위원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과인가요, 과장님? 학교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공고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거든요. 답변석으로 나오실래요?

○ 김경근 위원 내년에 자공고가 종료되는 학교가 있지요?

○ 김경근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 김경근 위원 3개예요, 4개예요? 설명서에 보면 올해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학교가 고색, 저현, 청학, 의왕 이렇게 4개인가요, 3개인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25년도에 우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외고나 자사고나 자공고의 필요성이 없어졌지요?

○ 김경근 위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21년도에 평가가 종료되는 학교, 재지정될 확률이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공고가 5년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5년마다 주기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번엔 재평가될 수가 없지요. 재지정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일반고 전환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책자 211쪽 보고 계신가요? 한번 잠깐만 봐 주실래요? 사업별 예산편성에 보면, 211쪽에.

○ 김경근 위원 거기 3억 3,62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 김경근 위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 김경근 위원 아니, 아니요. 내년에 이 학교들은 지정이 안 될 거라면서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자공고로 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평가가 되면 재지정으로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재지정이 안 되는데 왜 운영예산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 김경근 위원 아니, 21년도 2월 28일 자로 자공고, 자사고의 위치가 지정이 안 되면,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가 다 대상학교가 아니냐고요, 21년도 2월 28일 자로 종료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실래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질문할 건 많은데.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자공고에 대한 본예산이 3억 3,600이잖아요, 이번에 본예산 올리신 게.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별 예산편성 해 가지고 6개 학교에 3억 3,600이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게 21년 예산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21년 2월 28일 자로 이 중에 몇 개의 학교는 빠질 것 아니겠느냐고요, 자공고 지위에서.

○ 김경근 위원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학교정책담당이네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 몇 년 차입니까? 11년 차인가요?

○ 김경근 위원 11년 차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정착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건 알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혁신학교에 대한 과정을 좀 단일화할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10년 차쯤 접어들었으면? 아직도 불안하세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이제 11년 차쯤 접어들었으면 초창기하고는 좀 혁신학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야 물적 지원을 통해서 유인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11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혁신학교가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또 그렇게 정책을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놈의 혁신공감학교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리 하나 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혁신학교로 곧바로 지정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완충장치를 위해서 혁신공감학교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이해하거든요. 국장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좀 단순화해서, 지금 혁신학교 지정 안 된 데가 몇 학교나 돼요, 우리 경기도에? 혁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거의 다 하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렇잖아요. 이걸 좀 단일화할 필요는 있어요. 이제 단순화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혁신학교 리더십 육성 있죠? 혁신교육 전공대학원 운영하는 거요.

○ 김경근 위원 이 대학원 등록금 지원하죠?

○ 김경근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 금액이? 지원하는 예산이?

○ 김경근 위원 그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 김경근 위원 150만 원에 200몇 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분들이 286명이네요? 혁신교육 전공대학원 등록금 지원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286명인데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평균적으로?

○ 김경근 위원 이게 단순 지원입니까, 나중에 회수하십니까?

○ 김경근 위원 그냥 지원이잖아요. 회수 안 하죠?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수를 하게 되면 회수를 안 하잖아요.

○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 대학 등록금 지원하지 않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나중에 회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김경근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잖아요.

○ 김경근 위원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만 지원을 하나요? 150만 원씩 286명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그냥 전체 금액도 안 나오고 “혁신교육 전공대학원 286명 등록금 지원” 그렇게만 지금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전체 금액이 얼마가 예산 지원이 된다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요. 어떠세요, 국장님? 이렇게 두루뭉수리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우리 교육기획 위원님들이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외에 혁신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비슷비슷한 내용들의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 그러니까 중복돼서 지원되고 나가고 있는 예산들이 많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혁신교육에 혁신은 빠지고, 학교혁신을 하라고, 교육을 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돈으로 혁신하고 있어요. 사람이 혁신돼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의 혁신은 별로 없고 예산을 갖고 전부 지금 계속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교육의, 혁신공감학교나 혁신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니까 국장님,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의 혁신교육지구 지원현황에 대해서 예산안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 이기형 위원 내년도 본예산 올리신 금액이 좀 많이 줄어서 올라왔죠?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5%, 2020년 대비 21년은 지금 20.5%가 줄어서 올라왔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근데 20년 보니까 59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1년 내년 예산은 47억 5,300 이렇게 혁신지구 교육지원청 지원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도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인데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예산현황 총괄표를 받아봤는데 이 금액하고는 완전히 다른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한테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제출을 해 주신 거죠?

○ 이기형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2020년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운영예산으로 짠 것은 456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제출하신 것 보면 2020년에는 59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에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 이기형 위원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지금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올린 예산 외에 다른 데도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31개 시군에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시즌Ⅲ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마다 협력사업으로 올린 게 다 내용이 달라요. 물론 지역공동체가 하는 사업이 특성이 있으니까 다 다르겠죠. 그런데 보면 어떤 시군은 꿈의학교 그리고 생존수영, 꿈의대학까지 이걸 갖다가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교육청 자체사업인데 원래 목적이 있는 자체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르게, 어떤 지역에는 꿈의학교ㆍ꿈의대학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근데 어떤 데는 이건 기존에 100% 교육청이 다 하던 사업인데 그걸 또 넣어놨어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리 같은 경우 2020년에 생존수영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교육청 사업비가 100%예요. 근데 이런 것은 지자체 협력사업도 아니면서 기존에 한 사업이고 한데, 교육청 지원사업 100%인데 이걸 지역마다 하는 혁신교육지구 예산 안에 떡하니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원인을 갖다가 왜 이랬을까 찾아보니까, 좀 유추해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예산 매칭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초하고?

○ 이기형 위원 지금 저한테 매칭현황 2020년 거 제출하신 거는 74.26%예요, 기초가 내는 게. 아, 74 대 26입니다, 74 대 26.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기준이 없고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본예산 올라온 거요, 교육지원청 지원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 이기형 위원 근데 부속,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예산을 갖다가 짜줘서 지원금을 내려주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시군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무슨 기준으로 수원은 내년에 2억이고 성남은 2억 4,800이고 부천은 1억 5,700인지. 우리가 줄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존수영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이거 줄 때는 지역마다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학생 수 대비라든가 아니면 인구수 대비라든가 학교 수 대비라든가 이 기준이 없습니까, 이거는?

○ 이기형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원이 학생이 더 많잖아요, 성남보다. 수원은 2억이고 성남은 2억 4,800이고 안양과천은 2억 4,000이에요. 이천 같은 경우는 2억 7,600. 이건 학생 수 대비가 아니거든요, 학교 수 대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기준을 줘야지 기준 없이 그냥 예산을 찢어서 교육지원청에 주는 산출기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줄 때는 기존의 교육청 자체사업 중에서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예산을 갖다가 성립하는 것은 빼야죠. 왜 그걸 혁신교육지구 예산이라고 넣는 거예요, 표기를 하고?

○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꿈의대학도 들어가 있고요, 꿈의학교 들어가 있고요, 생존수영 들어가 있고요. 동네마다 프로그램이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고유사업을 갖다가 교육지원청이 다 100% 쓰면서 이걸 일부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시군에서 매칭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그만큼 쓰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일부러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관련 사업이 아닌데.

○ 이기형 위원 지금 제출자료를 보면 3년 동안 혁신교육지구에 지원한 누계액을 표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일선 시군에서는 3년 동안 3,291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요. 매칭을 해서요. 근데 교육청이 한 걸 보면 1,008억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5%는 지자체 시군이고 25%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내용 보니까 실제 25%가 아닌 거죠. 꿈의대학ㆍ꿈의학교, 기존에 있는 사업도 다 집어넣어서 교육청이 지원한 걸 부풀려 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 지원한, 일선 시군이 우리한테 준 돈을 보면, 교육에 투자한 걸 보면 3,291억 원이에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3년 동안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래 고유사업 빼고는 사실 이번에 제출해 주신 47억이 다 아니에요, 내년에? 1년에? 사실은. 나머지 예산들은 혁신교육지구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종합해 보면 일선 시군은 3,291억 원을 3년 동안 썼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한 150억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시군별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 이기형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2021년도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이 시군별로 나와 있잖아요. 47억 정도 되는데 이거 기초자치단체하고 비율 협의 다 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걸 근거로 하더라도, 맞죠, 그걸 근거로 하는 건 맞는데 시군도 내년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매칭하기 위해서. 그거 다 협의된 거냐고요, 시군하고 이 금액이.

○ 이기형 위원 아니, 근데 협의가 돼야지 몇 대 몇 비율로, 부속합의서에 의해서 몇 대 몇 비율로 어디 얼마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고 협의가 돼야지 산출기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떡하니 짜놓고 나서 기초는 어떻게 하겠대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지금 47억을 지원하니까 3 대 7 하면 자치단체가 얼마 지원하겠어요? 1년에 1,200억 넘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부속합의서의 약속대로 하면 150억 정도 지원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자료를 시군하고 부속합의서 합의된 내용 그리고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예산 총괄을 제출하셨는데 이거에 따른 합의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혁신교육 하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혼자서 다 컨트롤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국이 어디예요?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실입니까?

○ 최경자 위원 지자체와 같이 협약이나 모든 걸 다 주도하시나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좀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 시즌Ⅰ하고 시즌Ⅱ, 시즌Ⅲ에 가기까지 지자체별로 차근차근 진입했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질의했더니 다 시즌Ⅲ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교육장께서. “시즌Ⅲ를 가지고 혁신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 네이밍대로 혁신이 경기교육 생태계에 이루어져 있냐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 순수 교육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조금 퍼센트 율이 다른 걸로 알아요,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혁신교육이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근 10년이 돼서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쯤 일반화된 안에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혁신교육이 다 일반화가 되었으면 그다음 정책으로는 혁신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것은 마을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식으로 미래교육국에서 같이 연동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전 내내 지금까지 질의하시면서 혁신교육에 있어서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경기교육 현장인 단위학교나 마을단위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면서 혁신교육센터가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그것도 편차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과연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은 어떤 것이야?’라고 딱 와닿는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각기 지자체의 형편상ㆍ능력상 그 지자체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에서 이 교육경비를 교부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십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은 지자체가 증가했는데 교육경비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하냐라는 토론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경기교육에 교부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혁신교육을 위해서 어느 만큼 정책적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놨냐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10년이 됐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 그러면 몽실학교가 있고 마을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학생이 마을단위에서 성장해 가는 것으로 혁신교육이 터닝 포인트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건 제 짐작으로 느꼈습니다, 정책의 기조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25개 교육청에서 과연 특색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은 본청 때 배석하셔서 국장님 느끼셨겠지만 그나마 지자체에 있는 교육인프라를 많이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 게 가평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었었어요. 그러면 이런 특색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게 교육정책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최경자 위원 과거의 정책을 탈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오늘 교육원, 각기 직속기관 원장님들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올해 올라온 본예산하고, 본예산이 감액돼서 편성했다고 하니 학교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해서 경기교육연수원에서 사업하신 게 있어요, 13쪽에 보면, 추경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감소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과연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 찾았는지 몰라도.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는 과연 경기교육의 혁신적인 네이밍을 가지고 집약하는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지자체에 왜 손 벌려서, 아이들의 교육예산으로 가져와서 제대로 못 쓰면 그거 왜 가지고 옵니까? 이거 각성하셔야 돼요. 혁신은 이미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시는 우리 국에서 새로운 다음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미래교육은 이미 준비하지 않았는데 왔는데 교사들이 현장에서 정말 2주 만에 극복을 해서 칭찬할 일이지만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서에서는 고민하셔서 다음 비전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에 어떻게 해서 하냐고 그랬는데 시즌Ⅰ, 시즌Ⅱ, 시즌Ⅲ에서 시작돼 있는 각기 편차를 집약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다 모아서 25개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협업하시고 연찬하셔서 개선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추가 보충질의하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독도교육 관련해서 독도 활성화 교육 조례를 제정하면서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하시겠다라는 답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국민이 SNS상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어떻게 한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할 때 거기에 투표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령기 학생들에게 국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도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런 취지로서 그때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계획서를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337쪽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해서 딱 1,000만 원 올려놓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 최경자 위원 프로그램 개발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한 거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도 참고해 보겠고요. 당초 이때 저희가 심의할 때는 4,0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독도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국장님.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미래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때 장학사분과 참석하셨던 분이 적극성을 처음에 안 띠다가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단위학교에 내려주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 최경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정책국장님께 여쭤봤었는데요.

○ 김우석 위원 경기도 각급 학교에 평화통일 관련된 도서구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확인요청을 드렸는데 확인 중에 있으신가요?

○ 김우석 위원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고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께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육청 업무는 다 국장님들 업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 김우석 위원 지금 통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통일교육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현장중심의 체험 프로그램들도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위성 중심의 교육들, 추상적이고 거시적이고 이런 교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통일ㆍ당위ㆍ거시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찾다 보니까 통일 관련해서, 평화 관련해서는 교육청 관련해서 게임들도 많이,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평화통일 관련된 도서 관련해서 학교에 어떤 도서구입할 때 비율을 확인하면 그거 갖고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 김우석 위원 일단 원격수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교육부 산하 케리스(KERIS)가 왔다 갔어요. 케리스가 왔다 갔는데 지난번 문제 제기했던 동시접속, 동시수강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갔고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었냐?” 물어봤더니 일부러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격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열어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정책목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막는 게 맞지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했는데 “인정에서 끝나야 되는 문제냐?”라고 계속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아야 될 일인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우석 위원 이번이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원격수업이라는 것도 해 보고요. 엄청난 학생들이 몰려서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상황들이 나왔고요. 이런 경험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피해 예측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은 학업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핑계는 한 번뿐인 거지 다시 반복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협업을 진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격수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학습관리시스템들 있잖아요. 케리스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가 있을 거고요. EBS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클래스가 있는데 케리스에서도 인정을 한 게 뭐냐면 집 건축, 아키텍처 얘기를 하더라고요. 1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상한 재난상황 때문에 막 자꾸 집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2층ㆍ3층ㆍ4층ㆍ5층으로 아파트처럼. 그러면 이 아키텍처라는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e학습터라고 하는 거는 생래적으로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교수업이 주였고 원격수업은 보조형태의 학습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된 걸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들을 e학습터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다, 코로나다 해 가지고 e학습터를 자꾸 고도화하면서 이 구조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 김우석 위원 국장님, 이게 e학습터도 9월 달에 재개학이 되면서 고도화를 이유로 한 27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분담금을 또 내야 될 텐데 이거가 지금 연착륙하는 단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대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점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e학습터는 원래 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봉책으로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은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원격수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팀을 꾸려 가지고 경기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 김우석 위원 정말 진짜 이거 협업을 해 주셔야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시도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든 좋은 방안들이 나오고 브레인스토밍 해 가지고 거기서 추려내면 되는데 그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그냥 그냥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는 경기도 교육이 얼마나 다른 곳과 관련해 가지고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국 학생의 저희가 몇 %입니까?

○ 김우석 위원 선생님들도 그만큼 계실 것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경기도 내에는 엄청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고 그 선생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지원도 필요하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 학습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그냥 말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업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협업한 결과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흔적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회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을 거고요,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예산이 최근 3년도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격차가, 매년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서 338쪽에.

○ 김종찬 위원 이게 19년도에 보게 되면 한 4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다가 20년도에 10억으로 줄었는데 19년도에 보게 되면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36개 교를 운영하면서 24억 5,000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39억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게 10억으로 줄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7억 9,000이니까 8억 또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36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집행은 계속 해요, 이게 특교랑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지. 그러면 딱 1년 동안 실행했던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36개 교와 연계 운영을 해서 24억 5,000을 집행하셨는데 여기 있는 학교시민교육 활성화의 대상 교 36개 학교는 뭘 의미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체예산이었어요, 아니면 외부에서 특교라든가 비법정전출금을 받아서 집행한 예산이었습니까? 또 하나…….

○ 김종찬 위원 24억 5,000도 그런 비용으로 집행하셨나요?

○ 김종찬 위원 네, 추가로 마저 또 질의드릴게요. 그 앞에 332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일대비교육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바로 같은 과에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2018년도부터 해서 20년 사이에 15억, 33억, 17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2018년도 이때 처음 시작했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 좀 획기적으로 늘었다가 작년에 다시 준 것은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다시 또 사업이 축소가 됐죠? 둘 다 마찬가지지만.

○ 김종찬 위원 거기 335페이지 세부내역 편성에 보게 되면 공감학교 통일교육 지원은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일대일로 매칭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교사업도 매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특교가 줄었는지 특교사업은 8,500이 예산이 줄었어요.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게 되면 비법정전입금이 보니까 2020년도에 2,620억에서 21년도 내년에는 634억이 줄어요.

○ 김종찬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들어오는 것은 도 교육협력사업의 일부가 비법정전출금으로 들어오죠?

○ 김종찬 위원 그 액수가 지금 민주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에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2억이 됐는데 2019년도에 30억, 40억 된 것은 비법정전출금이 늘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 김종찬 위원 그게 빠지면 교육청 자체사업은 거기에 비례해서 삭감되고 사업 축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통일교육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도 교육협력사업에 계속 의지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 김종찬 위원 좀 전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건데요. 자, 지금 내년도 예산은 교육청이 줄었죠?

○ 김종찬 위원 도청은 보니까 늘렸네요. 차입이라든지 한 13%를 획기적으로 좀 많이 늘렸어요, 아직 심의는 안 끝났습니다만. 지자체는 거의 동결되고 있죠?

○ 김종찬 위원 지자체는 여러 가지 사연으로 증액을 못 하고 있는 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출금이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다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종찬 위원 혁신교육에 들어가는 돈도 줄이려고 그러고 또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시설물 관련되는 것도 줄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올해 도의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코로나 극복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줄었나요, 아니면 동결됐나요, 늘었나요?

○ 김종찬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학교를 시설개방을 하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돌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연계가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비법정전입금의 여부에 따라서 확대하고 줄이고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교육청 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외부의 어떠한 지원이 없어도, 혁신학교도 마찬가지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시설 같은 부분은 뭐 둘째라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육협력사업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교육청의 어떠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같이 이러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증감에 의해서 이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전출 부분이 원활히 안 되면, 거기에 매칭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목적으로 하고 있는 2025년까지 시즌Ⅲ 도달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 또 18년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또 관할 교육협력 부분으로 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지켜보는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획기적으로 증액을 시켜줬는데 보니까 20년도에 도로 다 대폭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유지되는 그대로, 조금 더 축소됐지만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왜 증액된 부분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축소가 됐나요?

○ 김종찬 위원 감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부분은 교육협력사업에 비법정전출금으로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인데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교육청으로 이 돈을 전출하는 부분들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의회에서 도에서 전출하는 금액이라든가 시에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돈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사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드리고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통일교육 대비, 민주교육 대비 이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하게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이 정도 폭이면 사업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나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하고 또 편성할 때 교육협력사업 부분에 관련되는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칭이 줄면 사업도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또 그 매칭이 없어지면, 단독으로 못 하게 되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감에서도 계속 우려가 돼서 지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산 편성도 뭐 이렇게 최소한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마저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우려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의 교원역량개발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원임용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 임채철 위원 최근에 태광학원 비리가 있었잖아요? 채용비리가 있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원래 보통 위탁채용 가능한데 자체채용하면서 비리가 벌어진 거죠?

○ 임채철 위원 보니까 사립학교 채용업무가 학교지원과의 업무인데 교원역량개발과하고 협조해서 1차 필기시험은 국립중등임용시험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근데 사립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교과에 대해서 출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 임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이나 조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사립학교에 특화돼 가지고 있는 과목들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100% 다는 안 되는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위탁채용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타 시도에서,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출제문제를 위탁의뢰를 해서 시험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내에 없지만 만약에 타 시도에서 그런 과목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가 시험을 봐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위탁채용을 좀 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일부 교과목이 우리가 실제로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위탁채용을 기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도 출제문제를 더 확보해 줄 수 있게 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 임채철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학생건강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선수 인권보호 노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들이 있던데 이게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강사 인건비 지원, 코치 인건비 지원, G-스포츠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예산 지원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생 스포츠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해당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 인권보호 관련해서 1,300만 원 정도 아주 미미하게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도 중간에 업무 처리과정에서 보니까 법률 지원 같은 경우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학교에서 엉뚱한, 그러니까 실제로 실정법에 맞지 않는 조언을 받고서 학부모들한테 대응을 한다거나 해서 좀 문제점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 지원을 오히려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해당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 폭력교사가 일단 퇴임을 했으니까 퇴직금 정산문제라든지 또 인건비 정산문제라든지 각종 수당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행정실무사들이 겪어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정법에 맞지 않게.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법률지원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100% 그분에 전속해 가지고 그분들에 도움을 주지 않다 보니까 학폭 사건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언을 잘못해 줘 가지고 이것들이 나중에는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지원, 행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실 예산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협력하지 마시고요. 협력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 큰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 확보방안을 고민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혁신학교는 혁신이라는 뜻 자체가 개선, 변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혁신의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화됐고 안정화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혁신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완성됐다 이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건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는 진행형의 느낌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계속 혁신학교를 일반화했고 안정화 단계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혁신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혁신공감학교 정책성과분석 및 혁신학교 질적 제고 방안 연구자료를 저한테도 주셨어요. 올해 8월에 나온 거고요. 거기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혁신교육에 대한 가치 공유나 성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교사들 간에. 그게 좀 부족한 채로 매뉴얼대로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나 성과급 등 인센티브만 관심을 두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요. 또 그거와 관련돼서 잘 되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혁신공감학교와 관련돼서 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게 지원은 하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성과평가하는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자율성은 강조돼 있고 그렇지만 책임과 의무와 성과를 내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사실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평가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지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자꾸 다 같이 모든 학교가 다 일반화해서 혁신한다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충분히 혁신이 되지 않았는데 혁신의 틀만 쓰게 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더 이상 혁신을 막는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겉모습은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김은주 위원 네.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 내년에도 평가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성과를 제대로 내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을 확대하고 계속하려면 사실 정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 판단할 수조차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사업성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 보시면 감액하셨어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3% 감액하셨고요.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19% 감액하셨습니다. 감액하신 거로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는 매칭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3% 감액하셨는데 감액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 사실 집행률로 보자면 2018년, 19년은 거의 다 쓴 거 맞고요. 2020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은 74.61%예요. 올해 아직 12월이 안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74%밖에 안 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96억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는 다 쓰시겠다 생각하고 3%만 감액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 김은주 위원 다 쓰실 생각이신 거지요?

○ 김은주 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사실 학생들 거의 학교 많이 못 왔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코로나 상황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쓰시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으신 거잖아요?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습니까?

○ 김은주 위원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예산 중복돼서 돌려쓴다 이런 말씀 계속하셨는데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의 목적에 맞추어서 아까 우리 정책 방향이 명확하고 써야 될 곳이 명확하다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일반 학교의 운영비랑 그냥 섞여서 뭐로 쓰든 상관이 없고 그거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혁신학교 돈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사실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섞어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그럴까요? 작년에도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혁신학교 예산 사용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도서구입 한꺼번에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용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3%만 감액하셨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아까 말한 방역이라든가 기타 물품 사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올해는?

○ 김은주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은주 위원 그게 구분이 될까요?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그거예요. 학교로 내려갔는데 그게 구분이 될까요? 사실 이게 행감에서도 지적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되게 쓰시기 때문에 성과도 명확, 왜냐하면 자율성이니까. 자율성이 강조되면 어떤 성과를 명확하게 냈냐 평가도 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 평가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혁신학교 사업과 예산사용과 결산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도 사실 궁금한데 굉장히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은 자율성이 지나쳐서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되기 전에 이 예산이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윤경 아니, “평가를 너무 잘하면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지금 그게 말이에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평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이, 평가기준이 없다는 그 자체도 이상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가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자율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침해한다는 얘기 자체가 아예 평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야지요. 그 기준에 뭐가 아니라.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평가가 있어야지 평가 없이 어떻게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이 사업이 무슨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뭐냐면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가. 저쪽 꿈의학교가 지금 10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혁신교육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10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업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밀고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해 나갑니까?

○ 위원장 정윤경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도록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오늘 내일 하여간 예산 저희가 세우는데 예산소위 위원님들 설득하실 수 있는 대안을 안 갖고 오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정책국장님.

○ 김우석 위원 혹시 포노 사피엔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왜, 뭘 물어볼지 아시겠죠, 이제?

○ 김우석 위원 그럼 혹시 Lo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LoL.

○ 김우석 위원 아니면 오버워치, 배그, 스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 김우석 위원 이거랑 관련된 건데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e-스포츠의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계시장이 30조대에 육박하고 있지요. 저희 나라가 워낙 실력은 좋지만 투자를 못 해 가지고 좀 열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제가 뭘 찾다 보니까, LoL은 게임이에요, 게임. 인터넷 게임인데 여기에 동시 접속자 숫자를 봤더니 엄청납니다, 사실. 이 게임 결승전을 전 세계의 1억 6,000만 명이 접속을 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없고 도박예방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스마트폰에 노출된, 스마트기기에 노출된 중독 부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로 여기면서 삶의 방식을 재정의한 사람들이에요, 신인류예요. 여기에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활동을 하고 있겠지요, 성인들보다도, 사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돼서 피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신 내용이 좀 있을까요?

○ 김우석 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이 예산 관련해서 게임중독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라는 게 신기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절제가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하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적당한 시간을 활용해서 적당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우석 위원 미디어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게임중독에 대한 교육을 하나요?

○ 김우석 위원 조금이요?

○ 김우석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디어센터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미디어 기기나 어떤 콘텐츠 창출을 위해서 기획하고 교육하고 그런 걸 하는 데잖아요?

○ 김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임중독에 대한 거는 전방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디어센터에서 그 교육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 한번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도박예방 관련돼서 교육을 하면서 여기 수치들이 나와요, 도박위험군 해 가지고. 게임중독에 대한 집단 현황들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수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치가 확인이 돼야 사업을 하겠네요, 예방교육에 대한 것들은?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도박예방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조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 그렇겠지요? 조례가 있으니까 하겠지요? 게임중독 관련돼서는 조례가 없나요? 게임중독 관련된 예방교육에 관련돼서.

○ 김우석 위원 그럼 이게 조례가 생겨야 되겠네요.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생겨서 현황파악도 해 보시고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수치들이 좀 낮게 나온다면 교육현장에서 교육으로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숫자들이 좀 심각하게 나오면 예방교육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학생들이 게임 엄청 많이 합니다.

○ 김우석 위원 부모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하면 하루 종일도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하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같이 우리 국장님과 논의해서 이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기금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면 통일대비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16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주요내용 보는데 이 중에서 10억이 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전출을 할 거죠?

○ 이기형 위원 근데 기금, 오늘 우리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장님은 기금운용관이시거든요.

○ 이기형 위원 총괄은 기조실장이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국장님이 기금운용관이신데 기금 관련 계획안 보고서를 지금 봤습니다. 2018년, 19년, 20년까지 집행한 내용은 없죠?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 이기형 위원 기금 조성을 보면 2019년에 20억 그리고 2020년 10억 이렇게 현재 돼 있고요. 내년도 계획안이 10억을 더 해서 총 40억을 우리가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보내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몇 년도요?

○ 이기형 위원 기금 조성내용을 보면 이번에 10억을 더 전출해 주면 기금이 40억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우리가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역시 9억을 잡아놨어요.

○ 이기형 위원 9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서 제가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있고요,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5억, 4억 해서 9억을 갖다가 내년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 두 가지 계획이 있는 거 맞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 9억이 집행되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요. 그러나 지금 잔액이 30억 넘게 그냥 묶여 있거든요. 통장 잔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맞죠?

○ 이기형 위원 2020년 수입액 보니까 3,2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이자수입으로.

○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쓸 수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과연 계속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맞느냐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명분을 제가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 해에 성립된 예산은 그 해에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내년에 쓰이는 게 불확실하고 또 잔고가 충분히 남아서 내년 사업의 3배 규모를 할 수 있는 잔고가 지금 이미 기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전출해서 기금을 또 적립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회경제 분야가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비 본예산이 줄었잖아요. 이 와중에 소중한 예산을 지금 잔고가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다른 분야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나 봤는데 관련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쓰면 되는데 그래서 통일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학교 통일교육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도 필요하고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고 동북아 평화교육 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평화교육 활성화도 해야 될 거예요. 되는데 이거는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있어요, 이미. 본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있고 또 기금으로 별도로 10억을 다시 또 보내는데 지금 기금에 이미 30억 넘게 잔고가 있고 내년에 기금에서 지출계획으로 한 게 9억이고 그러면 3배, 내년 사업계획으로 남북관계가 잘 되더라도 우리 계획된 것의 3배를 지출할 수 있거든요. 기금에 잔고가 그 정도 있어요. 근데 또 쌓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여기서 타당한 것이냐. 물론 어디 도망가는 돈은 아니겠죠. 과연 맞느냐, 이게. 명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목적에 쓰겠다는데 기금 당연히 적립해야죠. 근데 잔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금에. 하나도 못 썼어요, 우리가. 2019년, 20년 못 썼고 내년에도 이거 과연 쓸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한 김에 마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지금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치금이라고 있잖아요. 기금을 우리가 적립하면 은행에 예치를 해 놓죠?

○ 이기형 위원 예산 마찬가지고요. 예치해 놓는데 2019년 말의 기금 잔액을 보면 20억 694만 2,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게 잔고거든요.

○ 이기형 위원 예치금 현황 보면 2019년 말 현재 6억 694만 2,000원만 지금 예치가 돼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차액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20억이 넘는 잔액이 있는데 2019년 말 현재는 6억 600만 원만 잔액으로 돼 있어서. 이게 오타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1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치금하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예치금도, 정기예금도 예치금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예치금하고 잔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거 다른 것도 봤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도 봤습니다. 연말에 잔액과 예치금이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다. 근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있는 기금만 잔액과 예치금액이 불일치하고 있어서.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건 아닐 거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확인할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운용계획안을 갖다가 보고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보고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보고 안에, 계획안에, 이 계획안 자체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잔고가 안 맞아서. NH농협은행에 2019년 말 현재 6억 694만 2,000원이 잔고로 돼 있고, 예치금으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19년은 20억 넘는 돈이 있거든요. 10원 한 장 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럼 100% 예치금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20년 말 현재액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이미 2020년 본예산에 10억을 또 전출했기 때문에 누계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 이기형 위원 30억에다가 올해 3,200만 원 이자가 있어서 그러면 30억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서 계획안에 보면 예치금 현황이 올해 7억 3,900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예치금과 잔액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잘못 본 것인가 해서 추계로 2021년도, 현재처럼 10억을 또 내년 본예산에 전출하게 되면 얼마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10억을 하게 되면 우리 전출금이 40억이 되는 거예요, 총계가. 그렇죠? 30억 이미 쌓여져 있고 10억을 더 보내니까 40억이 되는데 내년에 9억 쓸 거 아니에요. 그럼 31억 남죠? 그건 또 정확하게 기재하셨어요. 2021년도 말에는 31억 잔액이 남는다고, 예치금이 된다고 기재해 놓으시고 19ㆍ20년에는 15억씩, 14억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개인적으로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좀 허술하게 보고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국장님이 기금운용관이세요. 그리고 기조실장이 총괄관리관을 하고 있는데 해당 기금의 운용관이, 직접적인 운용관이니까 그건 좀 누구, 과장님이나 뒤에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한번. 어떻게 되시는지 밝혀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근데 그 통장을, 어느 통장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예치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죠. 전입금이라고 표현하고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치금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다른, 제가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기금이 지금 우리 2개가 더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거기는 다 100% 예치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기금마다 예치금이냐 전입금이냐 이거, 이거 오기하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은행에 있으면 예치금이에요.

○ 이기형 위원 은행에 있는데 그걸 전입금 따로 있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또 따로 있다고 하실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통장이 2개면 은행 밝히셔야죠. 여기 왜, 그거 다 밝히게 돼 있잖아요. 어느 은행에 얼마 예치했는지 다 밝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NH농협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우리 기금 NH농협 하나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은행 쓰라고 한 적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이 기금은 당연히 NH농협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 이기형 위원 근데 왜 다른 데 있다고 그러세요?

○ 이기형 위원 전입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어딨냐니까? 없잖아요. 보고서에 전입금이라고 표기된 게 없어요.

○ 이기형 위원 다 예치금이에요, 다.

○ 이기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통과한 보고서예요? 계획안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운영계획안이 심의위원회에 통과한 거 아니에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죠?

○ 이기형 위원 거기 제1부교육감님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런 분들 앉으셔 가지고 이걸 갖다가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작성. 위원회까지 설치ㆍ운영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3개, 지금 이 책자에는 세 가지 기금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잘못된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똑같아야죠. 잘못되려면 다 잘못되든지 해야 되는데.

○ 이기형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이거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 본 위원 생각에는, 판단에는 이 보고는 다시 하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통장 사본까지 다 제출하셔 가지고 다시 하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자금 입출금, 이거 별도의 통장 맞죠, 기금?

○ 이기형 위원 통장 입출금내역 다 확인되는 사본을 갖다가 2개를 다 제출하시고요. 이거는 다시 보고하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교육 관련해서 담당사무관께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열심히 준비해 주신 흔적이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보면 교육부에서 7개의 시도 독도체험관 대상으로 특교금 교부 예정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도 있나요?

○ 최경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 독도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꿈의학교라든가 지역의 교육활동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온 걸로 본 위원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금번에 독도교육 강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교육 안에, 학생들이 정규과정 안에서도 독도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가장 강점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도 활용하시겠다고 이 안에 보면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내용이 알차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례 제정하신 김용성 위원님도 아마 만족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교육 안에서 고르게, 균등하게 우리 25개 교육지원청 내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안의 사업계획서 보시면 혁신학교 운영이 219쪽에 있어요. 연계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더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의 가장, 경기교육ㆍ혁신교육 어떤 그것이 없는 거죠, 저희가 내내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면 일반화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기준치에 도달했으면 새로운 미래형에 맞춰져 있는 혁신교육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건데 지난 토요일 날 경기 몽실학교가 의정부에 개관하면서 5개로 연계되면서 성남 몽실학교가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 의정부 몽실학교 초등학교 5학년에 다녔던 자치위원장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생주도 자치활동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혁신교육을 받아왔던 친구들이 10년 안에, 지금은 대학생이 됐겠죠, 초기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경기교육 안에서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적 측면에서 성과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과를 우리 다음 정책에 녹이는 데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라는 것을 계속 호소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자체와 각기 지원청에서 혁신교육 해서 성장나눔 발표대회를 하잖아요?

○ 최경자 위원 가장 선출직의 의원으로서 혁신교육 관련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교육 안에서 우리 내부의 교원들이 정말 혁신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찾아가는 락밴드 아나콘다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선생님들 중등연수 끝나고 나면. 그러면 리더분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모니터하셔서 정책에 다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다 보니 원치수 선생님이라고 의정부 배영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창문 밖으로 운동장에서 문화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아이들이 교실에서 체험할 수 있게 이런 걸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혁신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여기 혁신교육계획서에 보면 각기 지역특색과 학생의 성장단계를 반영한 다양한 혁신교육 운영 학생중심, 용어로써 우리가 서술하듯이 해 놓은 것만 가지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 돼서 2주 만에 브랜디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한 리더 선생님이 꼭 계실 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는. 발굴하셔야지요, 교육정책국에서. 그래서 발굴하셔서 전년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이 굉장히 이슈 파이팅 했습니다. 그러면 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하는 데 리더 선생님이 우리 안에 꼭 계세요. 이분들을 혁신리더로 활용하셔야지요, 우리의 자원을. 제가 입이 아프도록 본청 질의에서 가평을 얘기하는 것은 특색교육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미래인 후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입지조건과 문화예술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현역 은퇴하고 현역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이 많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MOU를 맺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정책 안에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그것을 혁신교육에서 주는 예산을 보기 좋게 연말에 다 정산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라든가 일정의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거나 학생들에게 심지어 피자 사주고 이런 거로 소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의 행정실장들이 정말 통탄하면서 혁신교육의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해 주실 역할은 우리 내부에 있는 혁신적 교육활동을 하고 계신 교사들을 발굴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사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이 혁신리더로서 강한 바이러스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교육ㆍ문화ㆍ예술 아니면 또 다른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게 그 공유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해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청 행감 총괄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11년에 시작된 혁신교육이 관행적으로 매번 쓰던 예산을 해서 연말이 돼서 교육지원청별로 성장나눔 발표회를 하고 나면 과연 이게 혁신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건 바람직 안 한 거지요. 이제는 10년 정도가 돼서 일반화가 됐으면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그 모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자체 25개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펴보신 후에 그 안에 활용하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서 혁신리더로서 활용하시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국장님?

○ 최경자 위원 네.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교육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으로서 10년 정도 해 왔던 노하우를 이제는 집약하셔서 특색화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외부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부에 혁신적 행보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해 내셔서 서로 공유하게 해 주면 이게 혁신을 서로 공감해 가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사업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고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내용만 보다가 본 위원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섬세히 못 본 면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한 15.2%가 깎인 지금 현재 금액이 36억 7,000만 원이 현재 2021년도의 예산액이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흡연예방교육이 보니까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을 하고 또 전문기관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분배돼서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사업비가 분배돼서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하시는 말씀 얘기 들으면 흡연예방실천학교를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서 그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분배가 되는 거지요, 사업비가?

○ 이애형 위원 본청에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학교로?

○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지원청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 사업설명서 416페이지를 보면 흡연예방사업 운영 해 갖고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21년도가 거의 다, 지원청으로 나가는 돈이 다 삭감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페이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애형 위원 아, 방식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예방실천학교에 나가는 돈이 지원청을 통해서 나갔던 거고 2021년에는 본청에서 바로 나간다는 뜻이지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 책자만 봐 가지고는 앞에 사업 집행방법이 안 나와 있어 갖고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청에 많은 돈이 내려갔다가 많은 돈이 삭감되면 도대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엄청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의 역할은 이 예산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 이애형 위원 예산의 집행은 적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잘 이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건교육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현장으로 해서 연결된, 이 사업의 연결의 고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본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보건장학관님이 계시고요. 그렇지요?

○ 이애형 위원 또 지원청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이 관할을 하게 되지요? 어떤 과에서.

○ 이애형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 이애형 위원 물론 보건팀도 있지만 보건교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는 이게 예방실천학교 가서 보면 현장에서는 보건교사들이 주로 실천을 하잖아요, 이거를. 주무관리자로 돼 있더라고요. 단장은 보통 교감선생님이 돼 있고, 그렇죠? 관리자는 보건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다양한 교사들과 행정실과 이렇게 해서 학교 전체가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장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보건장학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행정처리 정도뿐이 못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교육부가 아니라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국비로, 교육부라고 그러나요, 이거는?

○ 이애형 위원 그거 말고 흡연예방사업이 내려오는 게 국비로 내려오는…….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국고보조금에만, 지금 현재 100% 거기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교육하고 같이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그 모니터링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흡연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학교가 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진짜로 실행하려면 지역교육청이 나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네, 보건팀과 본 위원이 보니까 순회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보건교사 중에 순회교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정원 티오를 급하게 받지 않더라도,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그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추어서 제가 교육지원청의 흡연예방교육에 관한 예산이 너무 저조한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하니 이것에 대한 묘안을 잘 착안하셔서 순조로운 사업이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우리 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관련인데요, 과장님.

○ 김경근 위원 금년에 집행잔액이 180억 정도 되네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이게 사유를 보니까 명예퇴직수당 100% 지급하고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181억 정도 남았어요.

○ 김경근 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수요예측을 너무 여유롭게 하신 것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명퇴 신청을 하셨다가…….

○ 김경근 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한 135억 정도를 감액하신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1,282억인데 여기서 한 50억 정도 더 빼도 되지 않아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 김경근 위원 이 인건비에 관한 것은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너무 여유롭게 예산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서.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과장님 건데요. 장애인고용부담금.

○ 김경근 위원 146억을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 김경근 위원 이거 어떻게 줄일 방법 없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록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 광역단체가 다 동일한 그런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걸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이거 뭐 해마다 100억이 넘는 돈을…….

○ 김경근 위원 이게 좀 안 맞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관련인데요. 금년에도 여지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 당연히 우리 사학이 차지하는 교육적인 공헌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제도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퇴직교원, 우리 사립교원들 중에서 퇴직교원에 대한 퇴직금이죠?

○ 김경근 위원 아, 명예퇴직수당이죠. 근데 아마 그중에는 부당청구를 했거나 아니면 과오, 실수를 해서 청구를 했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급료가 상당수 있었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근데 그 해당자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어떻게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경근 위원 근데 행감 때 답변내용은 이미 퇴직을 해서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행여 그런 사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공제하고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죠? 또 공제하고 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렇지는 않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교원역량개발과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과장님이 오시는 게 편하실 거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우리 교장 자격연수하고 교감 자격연수하고 1정 자격연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교장, 교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거의 한 9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김경근 위원 교육부에서?

○ 김경근 위원 해외연수요?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얼핏 봐서는 교장과 교감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13쪽 좀 봐 주실래요? 교권 관련, 변호사 관련인데요. 이 전담변호사라는 게 어떤 취지인가요? 우리 교육청의 자문이나 고문변호사가 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특별히 채용됐다라는 얘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별도의 수임료는요?

○ 김경근 위원 수임료는 없나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이 사람의 월 급여를 보니까 440만 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쭉 한번 보실래요? 난 내용이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연차수당, 퇴직수당,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처우개선비는 뭐예요? 이게 다 이분을 위한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이분이 실질적으로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 다 포함이 되면.

○ 김경근 위원 연봉으로 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의 한 2배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 김경근 위원 공제할 거 하고? 세 공제하고?

○ 김경근 위원 5,280만 원, 그건 440만 원 계상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혹시 다른,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은 수임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우리 교권을 위해서만 일을 하시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수임을 못 하시게?

○ 김경근 위원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체육건강과인가요? 학생건강과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요즘에는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하죠? 팝스(PAPS)라고.

○ 김경근 위원 금년에는 못 했죠?

○ 김경근 위원 그거 관련 예산이 혹시 여기에 들어 있나요? 그건 예산 없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 김경근 위원 체질량 검사나 지방검사도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 김경근 위원 학교운영비로 해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그게 팝스에는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 김경근 위원 체지방이나 체질량이나 그런 게 다 검사항목에 들어, 예전에 체력검사는 6개 항목이었는데 요즘에 팝스는 9개 항목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비용이 포함이 될 텐데 학교에서 보건교사나 체육담당교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검사항목은.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것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박덕동 위원 교사심리치유 또는 치유비로 책정한 것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혁신교육지구에, 혁신교육지구, 그 지구 있잖아요, 정책이. 우리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지금 가고 있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근데 그 예산을 지역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근데 그 예산으로 교사심리치유하는 그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예산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건지. 혁신교육이라는 게 뭔지 나는 도대체 이게 그 기준이, 오늘 혁신, 혁신 자꾸 나오는데 그 예산 활용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떠 어떤 것으로 하라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내가 짚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딱 확정을 해서. 거기에 교사심리치유라든가 교사 그 치유비로 사용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확, 그 심리치유인가 하여튼 어느 지원청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그 기준치 좀 주세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게 돼 있는지, 예산 활용이.

○ 박덕동 위원 네, 한번 좀 주시고.

○ 박덕동 위원 그 세세 항목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 박덕동 위원 지자체와 지원청과 협의하에 그렇게 하겠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와 또 교육지원청의 협의하에 하겠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협의만 되면 범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벗어나는 항목까지도 쓸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건강과에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육진흥회에서 하는 역할.

○ 박덕동 위원 근데 사단법인은 이 체육진흥회가, 사단법인 체육진흥회가 하나뿐이 없죠?

○ 박덕동 위원 굳이 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가 뭐죠, 이거?

○ 박덕동 위원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여기도 예산이 적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교육……. 아니, 이제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경기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해서 누구 설명 좀 하실 분 안 계시나요? 경기교육연구회 운영…….

○ 박덕동 위원 학교 밖 학습연구회라고 돼 있던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기교육연구회가 어떤 걸 하죠?

○ 박덕동 위원 그거 경기도하고 지역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돼 있던데.

○ 박덕동 위원 뭘 하죠, 여기서?

○ 박덕동 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게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이게 도 단위 교육연구회는 지역연합 11개하고 혁신고실천 4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연합 11개, 공모 28개. 제가 이거…….

○ 박덕동 위원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단 얘기죠?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382개로 확대된 것은 지역연구회가 380개로 적정화, 여기에…….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여기 범교과 357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범교과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뜻이고. 그런 뜻인가요?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실천 25개는 혁신교육실천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모임이 25개고?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연구원 있잖아요, 교육연구원. 우리 직속기관에.

○ 박덕동 위원 거기서 각종 연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거 중복된 거 없나요, 여기하고?

○ 박덕동 위원 그 교육연구원 보면 거시적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도 다 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게 현장성이 있잖아요, 훨씬. 그렇지요?

○ 박덕동 위원 직접 현장 일선의 교사들이 하고 직접 필드에서 뛰신 분들이. 저는 여기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봐요, 연구에 대해서. 우리 교육연구원하고 중복된다고 치면, 가만히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어디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짐작은 하고 있어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 박덕동 위원 이런 데가 활성화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계속 이어서 제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처음에 혁신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기로는 남한산초등학교에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공동체 학부모들이나 공동체들이 학교랑 힘 합쳐서 공교육 살리려고 시작했던 것이 모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 주도로 혁신학교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활성화되고 초창기의 모델은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사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학교와 함께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혁신학교나 혁신지구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될 때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고 학부모가 주체로서 잘 협력하고 설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이나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그램도 지금은 조금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부모에 대한 예산은 확대가 가능한 건가요?

○ 김은주 위원 학부모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 가능한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런가요?

○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해당 과랑 미팅할 때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분들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교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가치, 철학에 대한 공유,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 보면 교원의 62.9%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긍정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교사들이 만족하고 교원들이 만족하고 교원들이 행복해지면 실제로 학생들도 행복해지고 학부모들도 행복해지는 게 맞을까요? 이 교원의 만족도 상승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까지 연결되고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은 사실 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주 위원 네, 그 부분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관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사실 학교는 종단연구 할 수 있잖아요. 정책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애들이 계속 학교에 있고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책효과를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거 중심의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 있게 되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도 한때는 경제정책에서도 낙수효과 얘기했잖아요. 기업에 투자를 잘 하면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같이 행복해질 거고 다 풍요로워질 거다. 그러나 사실 낙수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요즘엔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투자하고 교사한테 집중투자하는 게 학생이나 더 지역사회나 학부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테일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 김은주 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사실 교원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교사분들 역량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훌륭하신 분들이고 거기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교원역량개발과에 있는 많은 예산들, 자격연수에 70억 정도 쓰고 계시고 직무연수지원에도 5억이 있고 연수운영에도 5억이 있고 다양한 연수원도 다 갖추고 계시고 교육과정들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혁신학교에서도 네트워크 운영하는 데 2억 4,000 정도 쓰고 계시고 229개 네트워크 구축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짜 학생들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학교 리더교육과 관련돼서……. 아,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군요. 리더교육과 관련돼서 전공의 대학원 과정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연수원과 이렇게 많은 교육과정과 지원이 있는데 대학원은 사실 석사과정이지요, 이거는? 학위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시도 공무원들도 지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는 부서들을 굉장히 옮겨 다니고 낯선 곳에 가면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전공에서 그대로 계시기도 하고 관련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인 석사학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연수과정 너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김은주 위원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평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잘 하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이걸 일몰할지 변경할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지 확대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학교평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평가관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체평가하시니까 안내제작서 300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성과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이 정확하게 전달될까, 학교에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예산에 보면 행정개선활동 지원도 있어요. 행정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셔서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그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교사 수업의 질이나 학생관리를 더 잘하게 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아지고, 야근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4시 반에 끝나시면 야근을 많이는 안 하세요, 교원들이. 제가 분석해 봐도. 일이 늘어나면 같은 시간 안에 처리하시느라고 힘드신 거지 야근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자료를 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칼퇴근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 학부모들은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나 공부 너무 많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석사나 박사과정 학위 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박사과정을 다니면 아이들한테 집중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부모들하고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꼭 아이들 관리 더 잘하게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수업의 질이 더 좋아지게 가는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정책과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49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차에 10개 학교 그다음에 임차에 39개 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차는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지요?

○ 이진 위원 기존에 돌아오는 농촌, 돌농 할 때에 그 학교들 지원했던 학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새로운 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이진 위원 자차는 대개 교육청에서 차량을 배정해 줬거나 어떤 기증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 소유의 자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 이진 위원 임차는 학교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걸 갖고서 입찰을 통해서 학교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 이진 위원 그런데 3,200, 3,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 배정이.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임차하기는 비용이 상당히 적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학교운영비로 충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합니까?

○ 이진 위원 파주도 이번에, 제가 선거구가 파주인데 파주에서도 대형으로 해서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하기로 딱 얘기가 정해졌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 이진 위원 네. 연천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약 5,200 정도에서 한 5,500 정도 해서 입찰이 되면 나머지 잔여금액은 다 군청으로 반납하고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저희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가 잘 돼서 도움을 받고도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해요. 학교 동문회라든가 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자차 같은 경우에는 차령이 그게 9년인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았을 때는. 그런데 그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도움을 달라.” 또 그다음에 “차량이 없어서 아이들이 오는 데 어려우니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해 주지 않고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저희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교원역량개발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 보통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8년에는 9건 그다음에 19년에 12건, 20년에 3건 이렇게 해서 올해 가장 위원회에 고충을 건의한 게 최고 적은 것 같아요, 올해가.

○ 이진 위원 대개 이게 늘어나는 추세 아닐까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이 대개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년에는 3건인데 줄어든 게 어떻게 왜,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시민과 과장님 좀 답변을,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 이진 위원 지금 학생들도 통일교육에 대한 걸 여기 쭉 보니까 독도사랑교육이라든가 쭉 나오던데 통일에 대한 대비 교육도, 지금 통일체험학습관이 있지 않아요, 파주에?

○ 이진 위원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 이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 학생들은 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 이진 위원 네, 미래교육센터.

○ 이진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되더라도 어떤 원격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 이진 위원 네, 이게 왜냐면 코로나가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 신학기에도 대비를 하셔서 그런 원격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온라인 교육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G-스포츠클럽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이거 사업목적 보니까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 구축 이랬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체육하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혹시 담당자가 계시면 담당과장님께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은 대충 좀 이해가 가는데 엘리트체육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지어야 될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은 꼭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하는 거를 학교체육이라고 정의하고 엘리트체육은 선수가 되고자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엘리트체육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임채철 위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동안 엘리트체육을 학교에서 많이들 했잖아요. 어쨌거나 이 생활체육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은 또 안 나와 있는데 사업성과에는 보면 또 나와 있고 그래요. 아마 2019년도에도 사업을 하긴 하셨죠?

○ 임채철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3년간 집행현황에는 또 안 나와 있다가 나와 있고 그러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평가는 어때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렇고요. 경기도형 스포츠,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는 또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다른 시도하고의 차별성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하고 차이,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것에서 차별성이 뭐냐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차별성이 뭐냐고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단순하게 예산을 시가 주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고 이게 차별성인 건지, 그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선순환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느냐 그거예요,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요. 어떤 내용이냐, 제가 지금 쭉 드린 질문 중에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지?’ 우리가 지금 여기 시군에다가 돈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주고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지금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요?

○ 임채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뭐 성적이 향상됐다든가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G-스포츠클럽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클럽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포츠클럽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기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장소 문제거든요, 장소 문제. 학교하고,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장소들이 없어요. 근데 정작 그런 부분의 연계에 대한, 사실 장소만 많이 지원해 줘도 수익, 뭐 지금도 현재 우리가 수익자부담 형태로 많이 운영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몇몇 스포츠클럽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데에 대한 예산 지원 외에는 없더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 임채철 위원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꼭 건강과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게 시군에 가면 아무래도 지역 간의 유지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지원받을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그럼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사실은 우리 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없더라. 시군에다 그냥 넘겨주고 연계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돈을, 이 정도 돈을 갖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클럽들이 학교하고 연계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을 대개 부담으로 갖고 있고 하니까 굳이 개방할 이유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하잖아요. 오히려 학교 쪽에다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스포츠클럽들과의 연계를 시켜주면 오히려 더 효과성도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디 아무 학교나 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가서 “저 학교 운동장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안 빌려주잖아요.

○ 임채철 위원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 임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입은, 뭐 불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혹시 그냥 다른 기준 같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 임채철 위원 그 계획은 처음에 어느 단계에서 그 50억이라는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처음 결정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감님께서 “우리 50억 하자.” 이런 개념이었던 건가요?

○ 임채철 위원 아, 위원회에서 우리가 50억 하자?

○ 임채철 위원 교육위원회에서요?

○ 임채철 위원 만약에 그럼, 주로 사용처는 지금 보니까 조례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여건상 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환경이다 보니까…….

○ 임채철 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경기도의 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불입할, 그러니까 적립을 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항상 사용액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서 내지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게 불입이 됐다 안 됐다 또 쓰는 돈도 썼다 안 썼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남북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우리도, 이게 왜냐면 여유 있을 때 넣어놨다가 써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임채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마사토로 운동장 조성하는 거 저희가 전반기에 해당되는 학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긴 했으나 우리 경기교육에서 마사토로 운동장 친환경 정비한다라는 것이 구체화돼서 체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친환경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거 공감하고 좋긴 한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서 지자체하고 연계되는 소재 학교들은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다친다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냥 인조잔디로 인조운동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교육에서는 마사토나 천연잔디 아니면 안 된다고 억제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인조잔디로 가능하게 해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학부모나 교육관계자들은 좀 혼동되죠. 그래서 마사토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그 안에는 뭐 교육감께서 운동장에다가 나무도 많이 심으시겠다고 이런 말씀도 보도에서 좀 봤지만 이게 너무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봐지는 거죠, 본 위원 판단에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봐져서 국장님께서 한번 좀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이 민원을 받고 안 된다고, 경기교육에서는 억제되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자체랑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인조잔디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참 본 위원이 답답했었어요, 그 부분에. 그러면 당장의 편리성이냐, 거시적으로 저희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서 우리 정책이 우수하다고 그러면 지자체의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알려줘서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가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추후 개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학생에 대한 갈등 중재, 갈등에 대한 해결과 관련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보다 교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이해 또는 갈등 중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의 교원 직무연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더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은주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자체, 정치적인 다양한 부분, 정치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정치참여와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삭감된 채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 김은주 위원 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자꾸 보고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고 안 하고 이러면 사실 꼭 해야 되는 다양한 교육들을 안 하는 것도 정치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참정권과 관련된 기본권리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통일교육은 좀 늘었고요. 근현대사교육과 관련돼서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제가 근현대사나 독립운동사나 최근의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지난번 행감 때도 특히 제주 4ㆍ3과 관련돼서는 4ㆍ3 주간에 제대로 된 교육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4ㆍ3교육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너무 잘 알지 못하는, 4ㆍ3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 건가요?

○ 김은주 위원 네. 민주시민교육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은주 위원 제가 교원역량개발에서 그냥 이거 사소한 거지만 지나가다가 말씀드리려고요. 309페이지 보시면 교원능력평가와 관련돼서 동료 교원 평가도 하시고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평가들도 하시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거 보면 교사ㆍ담임평가도 하고 교감선생님 평가도 하고 교장선생님 평가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잘 모르는데 그냥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내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시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가척도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향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르면 그냥 중간평가를 해 버리니까요, 평균에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 김은주 위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교원 선발하시거나 교육전문직 선발하실 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 이거 경기도에서 적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5,400만 원. 하셨어요?

○ 김은주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교육전문직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교육전문직의 인재상이 뭔가요? 키워드로.

○ 김은주 위원 인공지능으로 선발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심리평가를 하냐, 면접이냐, 설문이냐 등등 여러 가지 선발과정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을 관통하는 건 어떤 인재를 뽑고 싶으냐가 명확히 있고 그 방향성이 정확하면 사실 그냥 AI에 툭 맡기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다양한 방법들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AI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도 외국의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심리평가랑 면접을 도입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해 보셔서 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 김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심리평가면접 다양한 부분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전문직 뽑으시거나 인사이동하시거나 승진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지역사회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시냐, 이게 교장의 역량, 개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식이셨는데 사실 승진이나 아니면 우대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그래야 ‘아,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야 이렇게 승진도 하고 제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게 뱅뱅 돌았다는 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혁신을 하시고 제대로 지역사회와 소통하시고 개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눈에 보이게 승진이 돼야, 인사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러면 한 개만…….

자율고 평가하실 때요. 자율고 이제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은주 위원 네, 전환하게 돼 있는데 왜 평가지표를 다시 개발하시죠? 이거 어차피 중단되는 거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법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이 있더라고요. 5년마다 평가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미 1~2년 안에 다 중단될 것인데 평가지표를 굳이 추가로 개발하실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건그냥…….

○ 김은주 위원 네, 뭐 큰 예산 아니니까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남북교육협력기금 관련해서 통장사본 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 이기형 위원 현재 지금 잔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요? 보고서 보면 30억 3,900만 원인가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사본 첨부된 거 첫 번째에 보면 20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은 통장사본 몇 개 더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혹시 답변 가능한 과장님이나 실무자 있으면…….

○ 이기형 위원 네. 잔고 잔액증명이 제일 먼저 첨부된 게 통장사본이 아니라 이건 잔액증명이거든요. 11월 24일 자로 돼 있는데 2건의 정기예금계좌에 20억 원이 예치돼 있는 거 맞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럼 나머지 10억 3,900만 원은 어느 통장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 이기형 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 통장이요.

○ 이기형 위원 두 번째가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네. 끝의 여섯 자리만 대보세요.

○ 이기형 위원 네, 끝의 여섯 자리가, 거기에 7억이 있고요. 이자가 245만 원 발생할 예정인 거지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 이기형 위원 잠깐만요. 2억이 예치돼 있다고요? 어디지요? 끝에 여섯 자리요.

○ 이기형 위원 목록이 통장사본 제출하실 때는 통장별로 기준일자 적으셔 갖고 잔액하고 목록을 주셔야지 사본을 주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주셨는데요. 계좌번호가 여기 명기된 거는 6개가 명기돼 있거든요. 어디에 얼마 있는지 몰라요.

○ 이기형 위원 일단 자료로 제출하신 거니까 날짜하고 이게 어느 통장 어느 계좌인지 몰라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30억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계산해서 합쳐보면 한 40억 되는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잔고증명서에 20억 있지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960171에 2억 있어요.

○ 이기형 위원 959121에 7억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837241에 3억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금 짠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 이기형 위원 지금 201711 두 번째는 작년 건가요?

○ 이기형 위원 통장관리를 목록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통장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는 건지 약간 의아스러운데요.

○ 이기형 위원 잔액을 해 주실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기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그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기준날짜로 내일 기준으로 거기에 얼마 각각 들어 있는지 해 주시고 뒤에 통장사본은 통장 정리하셔 갖고 첨부를 해 주세요, 내일 날짜로. 그래서 동시에 출력한 걸 갖다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아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에 보면 예치금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아까 제가 잠깐 따로 듣기는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서식도 봤는데요. 지금 설명서 41페이지지요?

○ 이기형 위원 아니, 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 보면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치금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치금 보면 거기 잔액이에요, 현재.

○ 이기형 위원 현재의 잔액이기 때문에 똑같은 운용계획에 있고 부속서류에 담긴 것도 잔액이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치금”, “예치금” 써 있는데 여기는 30억, 여기는 7억, 이거 앞뒤가 맞는 운영계획서거든요, 교육부 주장대로 하면.

○ 이기형 위원 예치금 현황의 별표를 보시면 표가 있고요. NH농협은행의 표가 있고 밑에 별표 보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액 기준으로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2019년도 말은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잔액이 표기가 돼야 되겠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렇지요. 여기 예치금 현황에 6억 694만 2,000원이 아니라…….

○ 이기형 위원 지금 결산액 기준으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잔액이 전체가, 결산이 끝난 서류기 때문에 잔액이 표시돼야 되는 게 맞지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만 2020년 올해 거는 결산액 추정기준이거든요.

○ 이기형 위원 추정인데 이것도 그 기준으로 따지면 7억 3,900이 아니라 30억이 좀 넘는 게 추정액이 되는 거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2021년도 말은 아직 우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데 예치금 현황은 그렇게 써 있어서, 여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은 따로 들었어요. 교육부의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사업비를 뗀 나머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밑의 44페이지에 있는 별표내용에 이미 그렇게 기재하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구두상으로 전달되거나 뭐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제가.

○ 이기형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표시된 게 이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밑에 별도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최소한 예치된 기준일을 잡아갖고 예치된 데 어디에 얼마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이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일부 시정이 필요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일부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관련 사업의 명분은 공감하는데 현재 예산 상황과 실정 고려했을 때 계속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기형 위원님의 지적에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보고과정에서 보고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는데요. 집행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때 오늘 보고된 이런 안건처럼 허술하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내부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통장을 주셨으니까요. 이거 왜 예금이 계약기간이 5개월, 5개월, 2개월 이렇게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교류협력기금이요.

○ 임채철 위원 그거는 판단하시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지금 보면 여기 2개월이면 연 0.58%고 5개월이면 0.84%인데 단기간으로 0.58%를 받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더 손해지 어떻게…….

○ 임채철 위원 지금 교류협력기금 만든 지가 꽤 됐을 건데요. 이걸 20억씩 한 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계속 1년 단위 예금을 반복적으로 만들면 놓으면 나중에 계속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급할 때 쓸 수 있게. 이걸 왜 단기간에 한 번에 몰아서 넣느냐 이거죠.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확실하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정책이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혁신공감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되었지만 그 주변 아파트값 시세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우리 초창기 혁신학교하고 비교할 때 혁신학교 도입 이전과 이후의 공교육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확대 지정ㆍ운영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형식상 수립하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매뉴얼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구성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시고.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결국은 소위까지 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시면 삭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소위에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겠지만 대안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지원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비를 각 청으로 2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를 너무 낮게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면 이런 교육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 내는 식으로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는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양을 늘려갈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한 번 했으니까 올해도 한 번, 내년에도 한 번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에 관계돼서 일부 권역별로 또 무엇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걸 잠깐잠깐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근데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동참해서?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교육청 따로 놀고 교육위원회 따로 놀고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소통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프로젝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근데 그걸 알아야, 뭐 된장도 찍어보고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같이 동참해서 해 봐야 ‘아, 이 프로젝트가 정말 좋구나. 이건 정말 우리가 좀 더 권장해서 학생들한테 더 넓게 퍼트려줘야 되겠다.’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교육기획위원회에 들어와서 몇 달 안 됐지만 제가 그래서 자꾸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동참시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이 가서 직접 경험을 해야 이것이 정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또 와서 정책 대안도 세울 수 있고 예산도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정책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역할을 또 누가 하냐면 제가 보니까 어차피 각 지원청에다 자율권을 준 거잖아요, 지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하고 또 경영지원과장인가, 국ㆍ과장들 있죠?

○ 위원장 정윤경 그분들이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위원장 정윤경 물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경기교육의 정책과 예산은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같이 합이 맞아서 잘 돌아갔을 때 경기교육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