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서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장장 13일간 이어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2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행정조치로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영업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등으로 인한 행정청의 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 영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손희정 의원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발의자 이름에 제 이름이 빠졌어요.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의원님 발언대로.

○ 박윤영 위원 이거 모르시고 만드셨나요, 알고…….

○ 손희정 의원 제가 불찰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 박윤영 위원 다음에는 제 이름을 꼭 넣으시고 만드시길…….

○ 손희정 의원 다음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희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저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태권도장이라든지 여러 갈래, 저희도 애들한테 전화해서 “괜찮으니까 와라.”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국장님, 혹시 여기 업소 수는 나와 있어요.

○ 김동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잡아놓으신 거는 있나요?

○ 김동철 위원 이 비용추계 산정하기가 굉장히 전 어렵다고 봐요.

○ 김동철 위원 “영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정이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하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금액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 김동철 위원 조례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체육, 저희가 또 관련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건 공감하는데 그래도 예산 정도는 대충 나와서 여기에 저희한테 얘기가, 그게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방식은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질의한 겁니다.

○ 김동철 위원 하여간 추정치를 잡으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국장님, 보면 탁구장, 볼링장은 자유업으로 제외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종코드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채신덕 위원 그거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탁구장, 볼링장 이런 게 체육시설인 듯하고. 또 하나 요즘 보면 축구교실, 야구연습장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 채신덕 위원 네, 스크린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농가 창고형 같은 데서 누구 이름을 딴 농구교실, 축구교실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업종이에요, 그러면?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문체국에서 이런 종목의 애매모호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 이게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법령상하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

○ 김경희 위원 비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첨부사유서를 내셨는데 미첨부의 근거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안 하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문을 닫을 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체육시설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는 내용과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 김경희 위원 얼마냐고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32억 정도 됩니다.

○ 김경희 위원 132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비용추계할 필요가 없죠. 132억 들더라도 국장님은 그럼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어떤 의도입니까?

○ 김경희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객관적 자료는 언제 마련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으세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산출한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피해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 김경희 위원 못 했는데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피해가 얼마큼 되는지에 접근해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손희정 의원님은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시설이 유지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동감은 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동감을 하면 어떻게 그것이 영업중지되지 않도록 비용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답을 해 주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국장님의 사유.

○ 김경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산정하실, 자료에 접근해서 산정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 김경희 위원 왜 짐작을 못 해요?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원이. 동의 안 하십니까, 이 내용에?

○ 김경희 위원 동의하시면 지금 이게 손희정 의원이 개정하는 내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조례대로 하려면. 얼마가 됐든. 그런데 그거를 전혀 방향도 잡지 않고 그냥 의원이 발의하니까 의원 발의 하나 보다, 동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 김경희 위원 보완을 하시는 게, 조례 발의할 때 국장님 왜 오셨어요? 국장님이 오셨으면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 또 현황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의원님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그걸 답변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발의자가 아니잖아요.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어떻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고 현황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철저를 기한다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죠.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세요.

○ 김경희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 김경희 위원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알기에는. 일률적으로 주느냐, 피해액을 산정해서 주느냐 두 가지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든가 100만 원씩 주겠다든가 그걸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방법을 얘기하셔야지 그냥 조례 통과되면 잘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들어오셨을 때 준비하고 온 내용이 없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국장님, 의회 들어오실 때 국장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 조례 하시는 의원님의 취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살릴 수가 있다든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든가 국장님의 그런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그냥 보겠다 이런 걸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희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위원장, 유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3번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예정에 따라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경기도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고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보다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임성환 위원 사실상 상위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라도 우리 도가 조례를 세우고자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

○ 임성환 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원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임성환 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

○ 임성환 위원 네.

○ 임성환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장애인예술 관련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나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나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뒤늦은 감이 있거든요.

○ 임성환 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원이 54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예술활동단체는 몇 개인지 파악하셨어요?

○ 임성환 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천만 해도 지금 3개 단체가 생겼거든요, 협동조합 형태 그다음에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한 게. 사실상 이 문제가 어쨌든 이제라도 시작은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는 지금 얼마나 생각하세요?

○ 임성환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예술 지원신청이.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지원에 대한 요구들은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에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우리가 여러 예산에서 덜어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저는 가장 절실하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변해 줘야 될 데가 장애인예술단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단체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가내시 내려간 거요. 그거조차도 금액 자체도 형편없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형편없지만 그것조차도 작년하고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경에 담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 임성환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도에서 비영리법인을 등록하려고 그래도 장애예술인들이 왔을 때 약간 핑퐁 식의 이게 있었어요, 항상. 문체위로 오면 “이거는 보건복지 쪽이다.” 보건복지 쪽 가면 “이건 문체 거다.” 이렇게 해서 핑퐁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등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체위에서 이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장애예술인들도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임성환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다가 제가 든 거예요. 여기 들어 있는 내용들은 교육에 대한 거 아니면 창작에 대한 거, 공연에 대한 거 지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참 조례안이든 법안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장애인예술단체, 예를 들어 장애인오케스트라 이런 데들은 중증장애인들이랑 그 치유를 위해서 함께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실제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활동보조사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쉽게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음악단체 이런 데를 지원해도 교육비용만 아마 1년에 1억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일지 이런 것들 지원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석환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시립 장애인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해 놓고 장애인들이 연주할 수 없는, 제대로 음대를 졸업해야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오디션 곡으로 넣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장애인들이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곡들을 하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음악을 한다는 걸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계속, 용인시는 지금 장애인오케스트라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이라는 특징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려면 중증이든 발달장애인이든 있으면 그쪽에 대한 어떤 활동보조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좋은 법안과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되느니만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자리정돈 관계로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소위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전체 위원님께 계수조정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을 확인한 후에 25일 전체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21년도 문화재단, 도자재단 산하 미술관ㆍ박물관 소장품 구입계획 및 예산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안 685쪽, 사업설명서 335쪽에 보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ㆍ폐막식 및 부대행사운영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홍보비 등으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한국도자재단 국비 확보 내역 그리고 추후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2018년, 2019년, 2020년도 계속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협의한 사항 또 개별적이건 간에 협의해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 임성환 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시군별 신청 예산 그리고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여부,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자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예산상의 매칭이 어려워서 안 한 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공연이나 행사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보류나 취소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본적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공기관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도 다 마찬가지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실 2021년도 예산서를 보고 들었던 소회가 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 왔고 집행부나 문체 산하기관에서도 문화재정 3%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기도만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관련된 예산이 갈수록 퇴보해요. 검토보고서에 보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의 계획을 보면 문화재정 3%가 아니라 이거 -3%예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경기도민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을 더 올려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라는 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문화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보면 문화재정 3%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강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가 감소가 됩니까, 6%가?

그리고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도 마찬가지로 5.4% 증가했어요, 내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생태계가 한 번 훼손되면 최소 복구시간이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을 이 정도 반영한다는 건 말 그대로 경기도 문화생태계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징조예요, 이건. 저희도 이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그래도 예산 쪽 관련된 일을 하셔서 전관예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관예우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특단의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 위원장 최만식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 예산정책 관련된 담당관실에서 파악한 거고 어제인가 있었던 안행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12조 6,000억 잡았어요, 도에서 2021년도에. 13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 의견이고 또 우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세입 잡은 플러스 1조 2,00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한 4,00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조 2,000억이라는 세입이 더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예산심의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의하고 또 이후에 예결위에서도 심의하겠지만 그런 세입 전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2,000억이래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또 안행위에서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4,000억 정도는 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세출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최만식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잡고 있더라고요. 3.1%의 경제성장률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내 온 중에서도 평균치를 본 거니까 제가 봐도 최소한 우리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이 그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그에 맞게끔 경기도가 사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더 들어오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의회도 당연히 세입에 맞춰서 저희도 세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은 없는데 세출만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 감안을 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들 많으시고요.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 자세히 물었지만 좀 더 자세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된 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 강태형 위원 28조 7,000억에서 1조 7,500억 원이 증가했죠? 경기도가 6.49%.

○ 강태형 위원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에 반해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에 비교해서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예산안이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383억이죠? 383억. 그러니까 5,533억 원에서 작년에, 2020년도 올해가 5,530억 정도 되고요. 작년이 5,9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정확하게 따지니까 383억 원, 몇 %가 감소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정확하게는 6.47% 감소됐죠. 그러면 일반회계로 따졌을 때 저희가 작년에 2.14%였는데 몇 % 감소한 겁니까? 저희가 1.97%에서 2.14% 올리는데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문화ㆍ체육 분야 예산의 3%를, 문화재정 3%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외려 내년은 1.9% 정도 되니까 많이 지금 감소한 거죠?

○ 강태형 위원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의 유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1,620만 명 정도가 10년 동안 유입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를 1,370만 명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3만 7,700원입니다, 3만 7,700원. 가장 근사치로 비교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5만 원에 육박합니다, 5만 원에.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은, 인구유입도 제일 많은 경기도로 봤을 때, 가장 근사치로 비교가 될 수 있는 서울하고 비교할 때 거의 1만 5,000원 1인당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큰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제가 매번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이 금액으로 얼마 는지 아십니까? 3,470억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정부가 6.0%가 늘었어요, 작년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평이하고 노멀한 대답을 하시는 거는 예산부서에서도 계셨었고 또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의 책임자로서는 적극적인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분석서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표설정, 다 차치하겠습니다. 3% 달성하게 노력하라는 목표설정을 두고 계획수립,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ㆍ체육 분야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토록 하여 2022년부터는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중장기 조달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 강태형 위원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거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SOC사업 확충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든지 어떤 공모를 하겠다든지 31개 시군과 협업해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하고 진행하겠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막연히 2.14%에서 3%가 안 돼 죄송합니다. 또 2.14%에서 더 떨어져서 그 밑으로 6%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경우 막연히 대답을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냐 이거예요. 중장기 계획이 서 있냐 이거예요.

○ 강태형 위원 여기 예산심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을 분석한 분석관들이 얘기를 한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보고하세요, 계획을 세워서.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그럴 때 약한, 다소나마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대가로 조금 더 큰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계획 수립해서 여기 분석관이 얘기한 대로 문화체육관광위에 보고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할 수 있는 내에서 하십시오. 못 하는 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내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제가 세입예산안 주로 보니까 210억 정도 해서 10.5% 감소했어요. 세입이나 세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주로 뭐 때문에 감소가 됐나요, 세입이?

○ 강태형 위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130억, 체육진흥시설 지원 52억,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사업 보수정비 60억 등 정부로부터 연차별 투입계획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죠?

○ 강태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세출도 비슷한데요. 5.98% 세출이 감소했어요, 예산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 전체적으로 5.98% 감소된 것 중에서 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예술정책과가 18.25% 감소했고요. 문화유산과가 11.37%, 관광과는 왜 감소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예술정책과는 평택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가 130억씩 되니까, 국비가. 그래서 감소했다고 생각하지만 관광과는 왜 감소했나요, 뭣 때문에? 관광예산이.

○ 강태형 위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광예산 준 거는 특별히 이유를 분석할 수 없나요?

○ 강태형 위원 제일 쉬운 대답이에요, 그거. 그렇게 대답할 것 같으면……. 큰 틀에서는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뭐 때문에 줄었습니다.” 하고 큰 제목이라도 국장으로서 얘기를 하셔야지.

○ 강태형 위원 경기 구석구석 골목테마 행사 안산에서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정책과, 특히 감액된 부분이 제일 큰 부서가 예술정책과인데 문화예술인들 활동을 위해서도 증액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K-뉴딜이 정부에서 올해 7월 14일 이후 K-뉴딜 발표해서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해서 160조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에 반해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는 올해 2020년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답을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총 5개 기관 예산 총 130억 원을 투입해서 3개 분야 긴급활동 예술관광단체 2,825개, 직접 수혜도민이 17만 3,000명 정도 했고요. 첫 번째 긴급활동지원으로. 두 번째는 취약근로자 보호 활동으로 예술인 1,614명, 469개 예술단체 등을 지원했어요. 긴급활동지원, 예술관광단체 그리고 취약근로자 보호로서 예술인, 예술단체를 했고요.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ㆍ사용료 감면 등 185개 단체와 업계를 지원했어요. 정부에서는 160조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190만 개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3억입니다, 113억. K-뉴딜에 상응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113억 투자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마지막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문화뉴딜사업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엄혹한 코로나19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의지가 방관자적, 내 일이 아니면 말고라는 소명의식이 적었다고 생각해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 K-뉴딜에 부합하는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정부의 재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세워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내년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서를 왜 만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예산이 특정 성에 치우쳐서 집행되게 되면 소외되는 성별에서는 예산의 수혜를 못 받기 때문이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수혜가 되고 있나라는 것을 분석하고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 김경희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누가 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죠?

○ 김경희 위원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업도 기획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특별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체육 분야 이런 쪽에는 “여성들이 체육에 참여를 덜 하기 때문에 참여가 적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체육에 참여를 덜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성들을 위한 체육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겠죠?

○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안에 써 있어요. 성인지예산서 안에 “여성이 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면 여성을 위한 체육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그렇게 판단이, 이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여성 체육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석이 맞다면.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간접목적사업이죠?

○ 김경희 위원 간접목적사업인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상 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반영되어서 양성평등에, 경기도가 우리 국 단위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이 예산 수혜에서 소외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인지예산서 417쪽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운영 관련해서 도민 누구나 만족하는 문화공간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성별 수혜분석을 보면 19년하고 20년하고 수치가 여성이 19년에는 48.6%, 20년에 52.8%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숫자 21만 8,851명 이건 뭡니까? 어떤 숫자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냐고요? 공간을 이용한 주민인가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주민등록상 화성시 향남읍, 가평군 가평읍,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주민등록상 성별 인구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맞는 걸까요?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거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운영 사업의 수혜자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단지 제가 파악한 대로 주민등록 거주 해당 읍이나 상록구에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성별로 나타난 거라면 수혜대상 분석이 잘못된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예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 컨설팅을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 김경희 위원 거기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 예산서를 보면 제목하고 기대효과는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그냥 자기 짐작대로 쓴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혜대상이 주민등록상 숫자가 수혜대상이라고 본다는 이런 문제.

○ 김경희 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국장님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컨설팅해 주고 말하자면 첨삭 지도까지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기관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민 중에서 여성이 예산의 수혜를 적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선정과 사업의 유형 구분도 다시 하고 선정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운영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으로 하시려면 유휴공간 중에서 여성이 좀 더 활용해서 문화재생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사업이 대상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져서 도민 중에서 여성이 좀 더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사업에 들어갈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유휴공간이라는 것을 성별 관점 없이 선정해 놓고 거기에 주민등록 거주상의 성별을 넣어놓는 것은 아무 발전이 없다. 이거는 종이를 버리는 거예요, 종이만.

○ 김경희 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업들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이미 어쨌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서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예산은 평가해서 다시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고 할 텐데 수혜 정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목표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이 예산서 만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정부에서 또 도에서 예산의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사업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예산 분석하는 직원들, 그 직원만 해서 안 되고요. 관리자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측면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하고 이런 측면은 양성평등 관점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이건 예술정책과인데요. 이게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얘기하신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술정책과.

○ 김경희 위원 이 사업 제목이 원래 이거예요?

○ 김경희 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예술인상담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저도 거기인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제목은 잘 잡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수혜자는 이게 어떤, 사업수혜자 602명, 598명 이거는 뭔가요?

○ 김경희 위원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인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받은 사람이 여성 602명이고 남성 59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목표가 1회, 1회,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이게 성과목표가 되면 맞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기대효과를, 기대효과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내 예술인 대상 성평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예술계 성인지력 제고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문화재단 대표님.

○ 김경희 위원 예술인상담센터 거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평등ㆍ성폭력 예방교육 말고 또 성인지예산으로써 한 사업이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하시는 건 없으신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상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법률적 지원도 하고?

○ 김경희 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려면 예술인들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수 있나요? 성희롱ㆍ성평등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외에 예술인들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나요?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사업수혜자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업 성과목표나 기대효과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더 확산되고 여성예술인들의 활동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혜자나 성과목표가 맞지 않은 내용들로 다 돼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제목과 기대효과만 컨설팅받고 중간부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다시 보완을 하셔서, 우리 사업이 1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해서 내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다시 좀 제출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뭐 예산서가 제출됐으니까 예결위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정도 시간을 더 드리면 다시 포맷에 맞게 하실 수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우리만.

○ 김경희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가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현재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점만 수정, 전문가들 자문받아서 수정을 하시면 다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헤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2%대도 아닌 1%대로 이게 낮아졌다는 건 정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문화체육관광을 더욱더 침체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돼 버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북부권에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안보관광이라든가 관광지들이 전체적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가끔 아프리카돼지열병 점검하시느라고 한 번씩 경기북부에 오셔서 둘러보고 가십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금 코로나 못지않게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죠. 그래서 북부권에서 희생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막아내려고 정말로 많은 고생들 해 가면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안보관광이라든가 특히 파주나 연천 같은 데는 1년에 그래도 한 1,000만 명 가까이씩 관광객들이 오는 이 지역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못 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북부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돼지농가들이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도 이제는 군부대하고 잘 협의해서 안보관광이 이루어져야지 그쪽도 관광화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호 위원 이거를 뭐 한꺼번에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 파주ㆍ연천ㆍ김포는 지금 돼지들 다 묻은 상태입니다. 없어요, 돼지들이. 그나마 가끔 산에서 나오는 멧돼지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방지역에 계속 지금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 끝나야 되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안보관광이 스톱이 돼서는 안 된다,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우리 체육 관련된 어떤 질문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있는데.

○ 유상호 위원 17억 4,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사업내용은 지금 보니까 종목단체 방역물품 지원하고 체육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 등인데 사업명에 비해서 다소 사업내용이 단순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단기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과업수행 끝나고 나면 그냥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료되는 건 다른 대응책이나 문제점들 이런 거 있을 텐데요?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주체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단체들, 사업하는 분들 아까 우리가 조례도 통과를 시켰지만 체육 하는 분들 외에 또 이렇게 3개월 정도 일하는 분들도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분들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서, 조금 다른 어떤 안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전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8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문화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생 사업할 공간들이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지자체 담당자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 사업의 진행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 더 예산이 이렇게 깎였다는 건 문화 낙후지역들로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 유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예산들 깎아서는 안 되고 이거 삭감돼서도 안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들 추경에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지자체에 문화재생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파악을 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 그러니까 도비죠. 이게 2,908억 원 정도인데 이 중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가 1,527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예요. 52.5% 수준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출연금이야 뭐 기관 고유목적 사업이나 인건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라고 할 수 있지만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1,527억 원이 대행사업비로 이용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플러스가 너무 많지 않아요, 국장님?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대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너무 과할 정도로 대행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제도분석을 제대로 안 하시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한쪽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과정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가야지 너무 그냥 이런 검토도 않고 또 이런 제도 마련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호 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와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채신덕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아까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2020년도에는 한 게 없는, 상당히 지금 허탈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는 올 한 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비교적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이 상태로는 지금 증액결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증액을 요청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비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 임성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딱 자르지 마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힘 빠지셔 가지고…….

○ 임성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성된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요.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시군별 신청현황 플러스 그다음에 신청 안 한 데가…….

○ 임성환 위원 7개 시군이 왜 신청을 안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하셨죠? 나름대로 시군별 상황이 있어서 파악을…….

○ 임성환 위원 혹시 지역 생활예술지원센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 임성환 위원 제가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임성환 위원 가보시면 좋고요. 지금 보통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예술인들이나 예술동호회한테 임대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집하는 걸 보면 생활예술센터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저는 부천이니까 부천을 예로 들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어떤 데냐 하면 옛날에 지하철 공사를 했었어요, 부천에서. 7호선 지하철 공사. 2000년 초반이에요. 그때 지하철 공사하면서 현장사무실 있죠? 현장사무실.

○ 임성환 위원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실을 시공사에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하잖아요. “그거를 철거하지 마시라. 우리가 쓰겠다, 생활지원센터로.” 그렇게 시공사한테 건의해서 땅은 부천시 땅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자리에다가 그대로 악기라든가 미술용품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놓고 각 동호회가 사용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특정 동호회, 예를 들어서 난타라든가 이런 동호회 와서 한번 연주를 하게 되면 전체가 스톱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어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약을 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적정하게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임성환 위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요.

○ 임성환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행사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방역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다거나 우려가 되는 상황 외에는 비대면으로 하든 축소를 하든 가급적이면 취소된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자료 보면…….

○ 임성환 위원 자료 보면 대부분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사기 종목별 대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기라고 해 놨어요. 2021년, 해마다 해 왔던 종목별 대회잖아요?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거 연기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 임성환 위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비대면으로 하든 아니면 행사를 축소하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용처리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신 거예요?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실 거고요?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다 불용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류, 연기, 취소, 축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뭔가 아이디어를 맞추신 게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2단계 발령이 났다든가.

○ 임성환 위원 뭔가 도민들께서 우리 도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실감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성과가 좀 빈약해 보여요. 문화뉴딜 30억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온기를 넣어줄 수 있을지. 물론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국장님, 정말 위기상황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도 안 보이고 뭔가 절박한 의지도 안 보이고.

○ 임성환 위원 단체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단체장님 의지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 힘든 면들도 많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그 점수를 후하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십니까?

○ 임성환 위원 그런 게 있어 보여요.

○ 임성환 위원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지역별 거점은 시군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각 시군의 의견보다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보세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굉장히 괴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년 행사 내지는 공연, 전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질본에서 2단계라고 하면 스톱 그리고 또 풀려지면 하자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셔 가지고는 안 돼요. 경기도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1,370만 경기도민들의 문화정책을 온전히 담당하고 총괄하고 계시는 수장이신데 우리 국장님,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할게요.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에서 온 손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유상호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쏙쏙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DMZ관광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도 총괄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표를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지만 한번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면 자체예산 사업비입니다. 문체국 자체예산이 맨 위 칸에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플러스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게 네 번째 줄에 있죠. 맨 밑에 줄에 비중을 보면 평균 60% 이상. 그러니까 문체국 전체 예산의 출연기관으로 이전되는 사업의 예산이 60% 정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도대체 문체국 사업의 주체는 문체국인지 출연기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얘기에 동의하나요?

○ 손희정 위원 물론 사업수행은 문체국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이전된 사업비가 다시 출연기관에서 민간으로 위탁되는 거예요, 공모를 포함해서. 그러면 위탁의 또 재위탁, 건설업계의 하청에 재하청 가는 마치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붙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전심의를 받나요?

○ 손희정 위원 언제부터 받았나요?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 손희정 위원 여지껏 안 받았어요. 올해 11월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민간위탁 말고.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았냐라는 말씀이죠. 여지껏 안 받았죠?

○ 손희정 위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출연기관으로 이전되는 예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이 표에서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만 보면 지금 증가 폭이 너무 커요.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표에서 보듯이 30% 정도, 29.9%. 그리고 2016년 대비 2020년, 이건 2020년 예산인데 2020년은 2배가 넘는 그런 규모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다음 PT 좀 띄어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한번 집행률 보세요. 17년 경기문화재단 80% 정도, 19년도는 아마 아프라카돼지열병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되고 콘텐츠진흥원 80%, 관광공사는 아주 심각합니다. 3년 평균 50%도 안 돼요. 도자재단도 한 60% 내외인 것 같고. 집행률도 이렇게 저조한데 그런데 과다하게 위탁사업비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인식만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죠.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집행률은 저조한데 그런데 그다음 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공기관으로 대행을 하더라도 재위탁하지 말고 공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년도 예결위 심의에서 이 문제점을 짚은 적이 있어요. 위탁사업 비중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대행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숙지하고 계시나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편성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하고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기관 위탁사업비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동안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전심의와 그다음에 도의회에 보고 또 필요하면 동의 이런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도의회와 소통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이 공기관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위탁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예산편성 세부지침 88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위탁수수료 책정대상은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전비용, 그러니까 대행기관에 직접 주는 이런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의, 위탁비용의 2%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보지는 못했지만 관광공사나 이런 데를 보면 지침에 명시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PT 보시면 수수료율에 관련돼서 한번 개별 자료를 뽑아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돼요. 특별한, 그러니까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5%예요. 이 사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가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어쨌든 상위, 그러니까 크잖아요, 지침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관성을 갖추고 어떤 경우는 면제되고 어떤 경우는 2%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위탁비용 얼마에 2% 해서 얼마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돼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운영비 및 대행수수료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인지 그다음에 수수료가 그중에 얼마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설명서 산출근거에 근거를 작성하실 때 예산 세부지침에 나와있는 형식대로 개별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 통합 홍보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출연기관 통합 홍보비는, 이건 지금 통합 홍보비, 기관 홍보비죠. 그런데 사업별로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별도 편성된 걸 저기다 표기를 안 했어요. 그것까지 하면 홍보비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콘텐츠진흥원하고 관광공사인가? 관광공사. 증가율을 보면 2020년 대비 34.3%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52.6%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손희정 위원 이건 기관 홍보비잖아요, 기관 홍보비. 사업 홍보비가 아니라.

○ 손희정 위원 기관 홍보를,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데요. 14억이죠. 14억씩이나 들여서 기관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보면 “홍보예산은 기관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절감 편성하라고 돼 있어요.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켰죠, 이 지침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개별 단위사업별로 제로베이스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로에서 출발하라고 했는데 제로에서 출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예산만 보면.

○ 손희정 위원 관광공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죠. 저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는데, 홍보비를. 그리고 관광공사가 홍보비 규모로 봐서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가장 커요. 규모로 봐도 가장 크고 증액도 너무 과하게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 손희정 위원 5억이 증액됐는데 기관 홍보비가.

○ 손희정 위원 사장님,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이 문체국 전체 예산감소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도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 과도한 기관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손희정 위원 작지만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다변화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렇다고 홍보예산을 늘리나요?

○ 부위원장 채신덕 사장님!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은 가만히 계시고요. 위원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홍보예산 증액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업계, 특히 관광업계도 엄청 심각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고안하셔서 편성하는 게 맞지 기관 홍보비를 저렇게 많이 큰 폭으로 증액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예산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민생사업과 관련된 건 다 삭감하면서 홍보예산은 이렇게 증액한 걸 받아줬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부분은 아마 예산실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또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기관별로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별로 또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홍보에 투입되는 이런 재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규모 파악이나 적정규모는 얼마인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홍보 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손을 안 들었는데도 질의를 하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도 전체 예산비중을 보면 항상 2% 미만에 머무르다가 2020년에 보니까 2.1%로 약간 상회하였어요. 그런데 21년에 다시 1.91%로 회귀하였으며 17개 광역시ㆍ도에서도 최하위라는 점 역시 변함없지요?

○ 박윤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이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경기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명실상부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박윤영 위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윤영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어느 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서 보니까 국장님이 2년 동안에 다섯 분이나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나 예산 때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어디 가 계신지 찾을 수가 없던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문체위에 오래 계셔서 답변하신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계신지 찾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박윤영 위원 진짜입니까?

○ 박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예산이 줄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상임위 다들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문화ㆍ체육만, 지금 우리 위원회만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 문형근 위원 문화ㆍ체육이 올해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농정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고 힘든 위원회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다는 게 아쉽지만 또 추경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예산부서에도 있었으니까 추경 때 발휘 좀 하셔서 문화ㆍ예술ㆍ체육에 대한 분들한테 더 힘이 실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어쨌든 추경 때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있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술진흥기금 있나요?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술인 쪽에는 기금을 운용해서 어려울 때 기금을 풀어서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가 없는가요?

○ 문형근 위원 맞지 않다고요?

○ 문형근 위원 제가 봤을 때 기금을 조금 해서 이럴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기금을 통해 내년도에, 올해는 거의 행사도 못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친일잔재상징물 안내판이라고 5,000만 원 설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 문형근 위원 친일잔재가 청산됐다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 문형근 위원 잔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 문형근 위원 내용적인 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의 심의위원회에 보면 예산이 100%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부결이 많은 건수가 있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지금 건축물을 하는데 기금으로 한다고요?

○ 문형근 위원 원래 건축주가 하는 거 아닌가요?

○ 문형근 위원 제가 기금을 활용한다는 건 좀…….

○ 문형근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사용한 적 있나요?

○ 문형근 위원 기금으로 낸다고요?

○ 문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종무과 소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보이는 마을과 생활공간, 예술을 품다 이 뜻, 어떤 사업인가요?

○ 문형근 위원 구도심 같은 데 벽화 그런 것…….

○ 문형근 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형근 위원 지금 3억 5,000이면 몇 군데 정도, 한 두세 군데밖에 못 하겠네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에 있으면서 제일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축제라든가 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공모사업 같은 게.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거의 접촉 못 하잖아요. 종식이 되면 주민과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서 축제 같은 거 하는 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 문형근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같이, 또 주민과 제일 가깝게, 그 사업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문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가 계속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많은 문화사업들을 축소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올해 예산안이 세입 같은 경우에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돼서 넘어온 거죠?

○ 지석환 위원 혹시 그거는 보고받으셨나요?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지금 세입이 9월 20일 기준으로 얼마나…….

○ 지석환 위원 제가 다른 쪽에서 자료나 정보를 얻은 걸로는 지금 21년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잡은 게 9월 말에 벌써 다 세입이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고. 그렇다면 12월까지 세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예산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3% 그게 아니라 지금 2.몇 %, 1.몇 %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축소가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여기 추계모형별 산정결과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 지석환 위원 도 개별추계가 있고 행안부 추계가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예산담당관 하시면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추계가 일치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안정적인 게, 항상 누수가 나는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결국 마지막에는 제일 많이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13조 8,00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세입 예상을.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어찌 됐든 저희가 증액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경기도형 문화뉴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체육과 쪽의 뉴딜 들어가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세워진 게 있습니까, 21년도에?

○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추정하기로도 내년 말까지는 갈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문화뉴딜을 결국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효과가 좋다고 했던 게 다큐 인더스트리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감액이 돼 있고 개ㆍ폐막식 및 부대행사 운영, 홍보비 등 여기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 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 지석환 위원 시간이 계속 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단 효과가 좋았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지나 증액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 편성된다면 그 부분을 줄여서라도, 만약에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됐다면 그쪽을 줄여서라도 사업성이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여기 이름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자기 지역명칭을 사용한단 말이죠. 전주영화제, 부산영화제. 그런데 여긴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인데 거의 경기도 재원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경기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명칭을 가져가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경기도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요구와 심도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진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 행정 집행예산들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삭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예산 증액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크게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예산안 분석표에 보면 전국 최하위,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설정이 되지 않고 있다. 비관적인 내용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로 예산분석표가 채워져 있다. 이러니까 위원들이 사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욕이 안 생긴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 성수석 위원 보통 우리가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또는 “30만 경기농민 여러분” 이렇게 서두에 대상이 되는 계층이나 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통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예술인은 몇 명이냐 여쭤봤더니, 지금은 혹시 대략적으로 몇 명…….

○ 성수석 위원 전문예술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인까지 다 해서요?

○ 성수석 위원 문화, 예술, 체육 이쪽 인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요구에 대한, 예산을 담는 그릇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인당,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량으로 보면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인당 이 지표로 보면 최하위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정부에 비해서 총량으로 꽤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오늘 예산분석표를 보니까 그 역시도 최하위더라. 상당히 실망이 되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체육계는 나름대로 동호회 수나 동호회 인원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집대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예술계도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전문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생활동호인들의 수까지 계량화시켜서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노력이 약해서 우리가 예술이나 체육의 생태지도를 정확히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지사의 핵심 문화예술사업에는 2021년도 사업 중에 도지사께서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관련해서.

○ 성수석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 총량으로 20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죠?

○ 성수석 위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죠?

○ 성수석 위원 총량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이?

○ 성수석 위원 640억 원 정도. 그러면 일몰사업은 몇 개 사업 정도 되나요, 저희가? 19년도, 20년도 올해 일몰사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일몰사업 대비 신규사업의 수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 성수석 위원 작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기도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문체국이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대응하지 못, 사실은 K-뉴딜, 문화뉴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일부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특별하게 경기도가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해서 뭔가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의 기적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 성수석 위원 사업량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량으로 할 때 그러면 그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데이터 측정 이런 게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립하는 거죠? 그냥 어림잡아서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기관들은 결국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 더 늘려주십시오, 우리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 늘려주십시오 요구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인력은 묶어둔 상태에서 사업만 내려주니까 공기관은 공기관대로 쩔쩔매고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기관하고 문체국하고 TF팀 결성했죠? 해서 회의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가장 창의적이어야 되는 기관들이 공기관이잖아요. 여기 기관의 대표님들 계시지만 가장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들인데 기관 자체가 창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일에 치여 있다. 업무량에 치여 있으므로 해서 창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전체 문체국의 어떤 침체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관들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업무량에 대한 조정들이나 일몰시킬 사업과 신규사업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기관은 기관대로 창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사업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친일잔재 표지판 설치하는데 금방 문형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느끼는 현안은 뭐냐 하면 현재 친일작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기관에도 그런 표지판을 붙이게 되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성수석 위원 이천 같은 경우에도 월전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친일 행적이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게 시립미술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기준을 들이댈 겁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트센터 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검토 예산안 분석에 보니까 아트센터의 인건비가, 물론 단원이 많다 보니 높은 건 사실이죠. 70% 정도의 인건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객원에 대한 인건비 또한 높아요. 그래서 자체의 인건비로,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갖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은데 또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부객원에 대한 인건비가 높다. 그러면 내부와 외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인력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과 같이해서 이런 결과표를 보게 되니까 이건 개선이 좀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수석 위원 여기서 외부인력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작품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게스트로 초청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물론 좋은 작품을 섭외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의 몸집을 경량화시키고 외부의 하중 있는 예술가들을 영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뭐 지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어쨌든 경영구조에 있어서는 내부의 인건비에다가 외부의 인건비가 덧대게 되니까 인력비 비중이 너무 높다. 물론 예술 특성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까도 기관하고 TF팀의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동률 또는 회의체가 연에 몇 회 이상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 성수석 위원 기관에 대행사업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기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집행부도.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TF팀에서 신규사업, 내년까지 코로나가 간다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5월 이후에 정상화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상반기에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TF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사업에 올라온 게 많지 않아요, 기존 사업 말고. 그러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문체국 예산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돼야지만 문체국 예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개발을 위해서 TF팀 잘 운영해 주기 바라고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감을 하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 10대 상반기 위원님들은 당초에 1.87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예산을 2.14%까지 증액했는데 하반기의 우리 10대 문체위 위원들은 2.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를 내년도 예산에 1.91%의 비중으로 낮췄다. 즉 예산을 따지면 한 580억 정도를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에 삭감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지금 여기 문체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의욕이 나시겠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분명히 각 실국장분들에게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분명히 지시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입니다. 그러면 각 실국 집행기관에서 상임위에 와서 업무적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 본 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 위원들이 함께한 예산이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문체위의 최만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네 분의 위원이 힘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래요. 위원들하고 얼마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예산 문제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더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자료를 달랬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예산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나올 건데도 안 가져와요.

○ 유광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시 묻겠는데 지사께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위원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부서에 상당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나 이런 분야별로 예산편성할 때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우리 의원들이 집약해서 오신, 선출직이라면 선출직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국장에게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문체위의 예산이 580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같이 논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지금의 현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부터 2025년도의 계획에 보면 우리 문화ㆍ관광 분야의 투자계획은 비중이 1.5%로 돼 있어요. 지금 2.14%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인데 지금 1.5%로 낮춘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 –3.9%씩 감소시킨다는 얘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도 사전에 막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보면, 경기도 중장기 종합계획하고 우리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하고 틀린 게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은 2024년까지 3%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은 1.5%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같은 경기도지사가 만드는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틀려서, 그러면 기조실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인지, 기조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조실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중단기 계획이 전부 엇박자로 가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거는 국장께서 다시 한번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에서 전국 17개 광역에서 최고 하위입니다, 1.14%도. 전국 평균이 4.54로 돼 있는데 전국 평균은 못 가더라도 최하위는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서울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시 1,000만이지만 우리는 1,370만이잖아요. 인구로 따지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에서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시정하냐면 3%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 유광국 위원 그럼 이건 국장께서 기조실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분야의, 기금이 그 전에는 이자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언제부터 원금까지 썼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원금 쓰는 것까지 터치하지는 않는데 제가 예산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체육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우니까 기금에다 세운다 이거야. 그거는 정작, 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체육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업무를 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주니까 그럼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기금예산운용계획이 예산으로 써야 될 예산이 기금으로 온 게 많다 이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은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예산사업을 한다.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예산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류월드조성사업은 끝난 거 아닌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760억, 규모가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거를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여기다 넣느냐,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수장을 시켜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게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내주실 수 있나요?

○ 유광국 위원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운다든가 뭘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냥 나쁘니까 이거 예산을 존치해야 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7억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뭐 700…….

○ 유광국 위원 이 정도의 금액을 그냥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산부서에 있었으니까 예산운용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밀한 세부계획이 없더라도 일부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냐 이런 얘기야.

○ 유광국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금년도 남한산성 사업비 집행내역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 유광국 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집행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련돼서 잘 몰라서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집행률이 낮은 데다가 또 예산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센터장께서 “이러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안 세우면 안 됩니다.”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하반기 아니면 추경에 세워도 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아니, 발주할 때 전체 예산이 없더라도 발주가 가능하잖아요?

○ 유광국 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사업비 전액을 안 세워도 계속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도 그 사업을 세워주면 모든 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을 안 세우면 공사가 안 됩니다.”라고 피력을 할 말씀이 있는지.

○ 유광국 위원 내년도에 80억을 꼭 세워야 된다?

○ 유광국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추경에 세우면 안 된다?

○ 유광국 위원 추경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는?

○ 유광국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식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 채신덕 위원 신년이 되면 도지사께서 보통 국ㆍ실장님들하고 의회 의장단이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오찬을 한 번쯤 하는데 그때마다 의회에 대해서 지사께서 하시는 말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 하면 각 상임위원장을 지방장관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라라고 국ㆍ실장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채신덕 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그러세요, 연초마다. 그런데 지사의 의지는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한 거니까 확인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실국장님들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님들을 지방장관급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특히 오늘 여러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님들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소통이 잦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산안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올해를 휩쓸고 내년도 백신이 나와서 국민의 한 70% 정도가 접종해야만 그나마 안전한 부분이라고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내년도 올해와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는 예상은 하시죠?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문체부에서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정책들을 내놨어요, 그렇죠? 일명 한국판 뉴딜 중점추진 분야별 세부과제 그래서 번호가 51번까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처음 봅니까?

○ 채신덕 위원 보시기는 보셨어요? 아니, 그냥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얘기만 짧게 하세요. 못 보셨어요?

○ 채신덕 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적어도 경기도가 우리나라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는데 그거와 동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거에 관심이 없으신 듯해서 약간 의아스럽고요. 그게 9월 달쯤에 국회에 제출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를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그거와 연계된 사업들을 기획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특히 어쨌든 정부정책 중 도가 교부대상이 되려면, 중앙정부 사업의 교부대상이 되려면 그런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가 뭐를 준비해야지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의 교부대상이 되겠다, 이런 작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국이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듯해서 약간 오늘 예산안을 하면서, 예산이 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부서가 안 받아줘서,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줄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하시는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국가 중앙정부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문체국이 고민하셔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 많이 부족한 듯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 정부의 중점과제 51가지를 보면 굉장히 디지털 쪽으로 많은 사업이 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시군들의 양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거를 도가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면에서 중앙정부의 교부대상이 되려는 우리 문체국의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체국이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어떻게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두 번째로 행정감사 때 계속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산안을 점검해 보면 아트센터 인건비의 예술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쯤 됩니다. 그 정도는 인지하시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 출연금의 약 33.7%, 그러니까 아트센터 출연금의 약 33.7%가 예술단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최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작년도, 재작년도 2018, 19년도 경기아트센터 공연현황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외부초청이 많고 예술단의 자체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지금 자료 보시면 얼추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짧게 얘기하면 예술의 어떤 예산의 가성비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예술단의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해도 너무 저조하다. 그 수치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왜 본 위원이 계속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때도 이 지적을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는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름대로 타 기관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주 위원님이 애정을 많이 가지셔서 예산 증가율이 타 산하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약 연평균 증가율이 7%에 육박할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문체위 위원님들이 체육회 예산 증액에 대해서 힘을 써주셨는데 올해 행정감사와 도의 감사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한 건가, 이런 절망감 내지는 후회막급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약간 구체적으로 봤더니 결국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가 이렇게 산하기관, 공공기관은 그래도 괜찮은데 체육회처럼 민간이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후에 이거 잘못됐다, 이거 개선해라라고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와 또 오늘처럼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이건 적절한 예산편성인지를 보는 이 정도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된 내용들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보시고 21년도 체육회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랄까 이런 걸 고민하신 적은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과된 그 법은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질의나 이런 걸 한 건 아니고요. 그건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문제는 민간단체로 이전되면서 그전에도 그렇게 많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 그거를 재발하지 않게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게 개인들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그래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 문화재단이나 이런 경기관광공사나 장애인체육회하고 다른 데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라는 게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한 이야기예요. 내년도 예산안도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안을 고민해 보셨냐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지금 대답할 내용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 채신덕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행부에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 거죠? 지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성도 가져야 되는 거죠?

○ 채신덕 위원 그렇죠? 편성만 해 준다고 인심 쓰듯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산편성한 거에 대한 책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의회는 그 예산편성이 똑바로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할 거고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공성이 확보된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는데요. 제가 잠깐 몇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신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정해서 신규사업이 2개가 됐어요, 그렇죠?

○ 위원장 최만식 생활공간, 예술을 품다 하고 보이는 마을.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부정적이에요. 사유가 유사사업이다라는 부분, 중복된다, 차별성이 없다. 이 사업들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 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자체/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라는 부분과 상당 부분 중복이 돼요, 유사하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어떻게든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된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업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녹여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럼 이 사업을 거기다 녹여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리고 저희가 대표단하고 집행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2021년도 예산과 관련된 제안을 했어요. 아까 채신덕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스포츠뉴딜 사업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화뉴딜이나 관광뉴딜 관련된 사업들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심의할 때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선수 상시훈련금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 상시훈련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강화훈련비 5억 8,000을 배정했는데 여기 보면 강화훈련비로 4억 5,000이고 상시훈련비를 1억 3,000으로 나눠서 배정해 놨어요. 이 부분도 강화훈련비 4억 5,000에 맞게끔 상시훈련비도 1억 3,000에서 4억 5,000으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장애인 온라인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1억 5,400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나 계절가족캠프사업비를 각각 2,000만 원, 4,000만 원씩 감액해 버렸어요. 이 부분도 원상태로 가야죠. 왜 이 장애인 온라인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한다고 편성해 놓고 이 사업들은 각각 삭감했는지 이 부분도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든지 경기문화예술진흥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대표단에서 제안했던 이런 사업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존 사업 있으니까 기존 사업에 반영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신규로 사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이거는 예측 행정, 행정에 예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측 행정상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또 추경에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체육회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대신 해 왔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체육회 예산편성이 397억 9,400만 원이죠?

○ 위원장 최만식 여기를 도가 직접 수행할 사업과 도체육회가 해야 할 사업을 구분했어요. 도가 직접 수행할 사업들은 제가 나중에 이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략적으로.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하는 사업, 지도자 및 선수 육성하는 사업, 전국종합대회 참가하는 사업, 도내 종합대회 개최하는 사업,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가 직접 수행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체육회 직원을 파견받든지 하셔서 이 사업은 어차피 1~2월 달에 바로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1~2개월 정도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도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수행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고민해서 대신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과장님 잠깐만. 이건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최만식 경기도 내 예술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또 대표가 직접 간담회를 해서 그때 법정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증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 위원장 최만식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최만식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하위 수준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이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소위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 6,700만 원, 목을 변경해서라도 아니면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할 거니까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추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들은 왜 기금으로 하는 거죠? 일반예산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인 것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 김경희 위원 체육에서 진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다 보면 미리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꼭 필요한데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로 챙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죠.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들은 대부분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사업인데 챙기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기금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 김경희 위원 그건 알고 오셔야죠. 2019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까지로 되어 있냐고요. 24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들어가서 보면 더 우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의 기금 설치 개요에 보면 설치근거는 체육진흥 조례 제12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 김경희 위원 12조가 있어요, 없어요?

○ 김경희 위원 16조가 또 지원기준에 있는데 16조는 있어요, 없어요?

○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규칙이 아니고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육진흥 조례가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이 빠져서 별도 조례로 갔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걸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별도로 없었을 때부터 이 기금이 있었죠. 아까 답변하신 대로 97년부터 기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시는 취지가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를 냈는데 여기 있는 자료내용이 잘못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이렇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맞게끔 기금운용계획서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해 오던 거가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기금 조례가 별도로 생겼으면 그 기금 조례를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근거가 없는 기금이 돼요.

○ 김경희 위원 기금이 근거가 없는 거가 되는데 이 근거가 없는 부분들은 설치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국장님, 다 인정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바로잡는다면 설치근거가 뭐가 돼야 되는 걸까요?

○ 김경희 위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이 기금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때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체육기금으로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들, 예를 들면 체육에 대한 소외계층들, 그렇죠? 체육에 대한 소외계층이 어디인가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육진흥기금에 넣는 게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렇게 기금이 쓰이지 않으려면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회계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계획을 다 조례상에 반영해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신 그런 그냥 무성의한 답변들,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맞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원칙에 맞게끔 하시려고 노력하신 예산은 어떤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체육진흥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라고 할 만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체육기금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굳이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체육소외층, 체육의 약자,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기금으로 채워주셔야 되고 물론 기금에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목적에 적어도 50% 이상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또 지금 말씀대로 운영상의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면 반영할 수 있겠으나 그냥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심사 대충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계속 이걸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에 경기도사 편찬 사업 추진되죠, 국장님?

○ 황수영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편찬방향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황수영 위원 연구활동과 자료수집을 통한 경기도사 편찬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와 활용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가요?

○ 황수영 위원 홍보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됐다가 또 전액삭감이 됐었고 국비 미교부 등 계속 난항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향후 문제점은 없나요?

○ 황수영 위원 토지수용재결 신청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관련해서 홍보비 그다음에 개ㆍ폐막식 및 부대행사 운영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증액사유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행위원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 손희정 위원 이 예산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 이걸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손희정 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업영화제만큼 흥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장르영화제가?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장르영화제를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 전체 규모는 30억,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가 1억 1,500 정도 합쳐서 증액됐고 다큐 인더스트리 이 사업은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반응이 좋은 걸로, 실적도 있고 그런데 약간 30억에 짜맞추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서에 안 들어왔어요? 없던데, 예산서 보니까. 국비 받은 건.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전년도에 국비를 받은 게 있어서 국비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국비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작지원 사업에 하든가 해야지 홍보 쪽에 예산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Ⅱ권에 242페이지와 315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 1억 정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사업이 3억 9,000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것은 이지버스 일몰사업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지버스를 제하면 감액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 손희정 위원 전년도 20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에 대한 재구성을 다시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이 한국방문 할 때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로는 친지, 친구, 동료, 주변에 의존하는 게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언론매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언론매체에다만 집중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재편을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시간을 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내년도에 국가 간 이동, 국가 간 관광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에 관련된 홍보성 마케팅 예산을 쓰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방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팸투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팸투어.

○ 손희정 위원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국내에 모여서 투어하고 이런 투어도 굉장히 잘 활성화만 시키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류 관련된 관광, 별도 사업으로 편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식도락여행이라든가 그래서 경기도에 좀 더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홍보비가 주요 언론매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도자재단 국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한국도자재단이잖아요? 경기도 도자재단 아니죠?

○ 손희정 위원 이름에 걸맞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자료에 보면 20년도 국비 총 확보액이 3억 3,700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억 7,000, 하나의 사업이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도자비엔날레 관련해서. 내년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로 뛰어서 노력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거 외에?

○ 손희정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력을 하실 때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도의원들하고 상의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다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계획을 보면 21년도에 총 5억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거는 6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소장품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기관당 1억도 안 되는 예산이죠.

○ 손희정 위원 최대 1억이고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 5,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해서 이 부분도 제가 행감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물 구입비 또는 소장품 구입비를 최선을 다해서 증액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찬가지 도자재단에 대한 유물 수집과 관련된 거는 더 작아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 손희정 위원 솔직히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도자재단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심사 소위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으로 하고 일곱 분 위원 중에서 채신덕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