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석 간 칸막이 설치,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심의기간 중 요구자료 제출을 전산화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건설적인 논의와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로 자료요청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27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기관별로 집행부의 담당 조직ㆍ인원, 어떤 과에서 담당하면 어떤 과 아니면 팀 단위면 팀 단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과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2개가 관광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과가 2개를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담당 인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담당 팀의 소속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좀 파악해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현실적인 관리인원을 파악할 수 있게 주시고요. 예를 들면 관광과 중에서 담당 팀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관광공사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는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고 총인원이 몇 명이고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관련해서 올해 2020년에 특화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백승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지방세수입 세입에 대해서 세율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세율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건설본부, 306지방도로 계획안과 세부 도로망 선형계획안 좀 제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소기업 산단 조성계획에 따른 향후 세부계획, 시행계획안 좀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 공공기관 위탁사업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예산하고 위탁수수료율하고 법적 근거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아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김철환 위원입니다. 실국별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후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안이 잡혀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장비현황 및 예산 추가 또는 감액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충원 공무원 현황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각 실국별 비대면 및 대면 행사현황 및 예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마 일전에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기금이 일몰되면서 해당 기금 내용들을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서 편성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정리된 것 좀 갖다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간중간에 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장시간 답변을 하기 때문에 최원용 기조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국별 질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총괄만 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 또 5분 동안에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전체예산을 담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결위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집행부와 의회에 잘 소통되는 안으로 2021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실장님, 아직 자료가, 조금 전에 요청했으니까. 실국별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국별로 좀 상이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조실에 애초에 분담금,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조를 잡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건 재정자립도 등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실국별로 모든 전체 예산을 제가 아직 받아보진 못했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된 국비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죠?

○ 김철환 위원 그 지방재정법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ㆍ2항에 되어 있는데 “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그 시행령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사업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법령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걸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떤 걸 통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법령에 의해서 국비와 기초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 김철환 위원 그 기준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 김철환 위원 네,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행정안전부에 대한 규칙에 보면 얘기하셨던 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내용이 별표라고 첨부가 되어져 있고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협의에 대한, 중앙정부와 혹시 협의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법령에 되어져 있는 별표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외인 것에 대한 것을 혹시 별표에 없다고 해 가지고 비용을 담지 않은 부분이지는 않나라는 우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제가 모든 실국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봤을 때, 농정국장님 하셨으니까. 농정해양위원회의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매칭을 하지 않은 국비사업이 내려갔을 때 기초지자체는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자료가 오고 나면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1년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괄이니까, 일몰사업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상임위에서 동의를 못 구한 것들이 왜 그런가 좀 여쭤볼게요. 실제 일몰사업들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 일몰시킨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실제 보니까, 위원장께서 우리 각 상임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북부ㆍ동부 이쪽에 가구산업, 섬유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사업예산을 전체 삭감한다든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 일몰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래도 실제 북부에서 하는 사업이 가구산업, 섬유산업 위주인데 섬유ㆍ가구산업을 못 하게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일몰사업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새마을 예산이 한 8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전체에서. 그런데 반토막을 내놨어요. 3억 9,800인가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새마을 예산을 그렇게 반토막을 내 놓으면 새마을이 올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대체로 보니까 한 7개, 8개 정도를 일몰시켜 놨어요.

○ 박관열 위원 이건 31개 시군에 새마을이 다 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몰시켜 놓으면 여기 질책받는 위원들 많을 거예요, 지역에서.

○ 박관열 위원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건 더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저번 추경 때도 그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동의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올라왔는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아니, 협의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상임위에서 전체 예산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잘 안 됐다든가 뭐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답변 시간이 없어요. 시간 다 갔는데. 한 1분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스물아홉 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됐으면 쉬는 시간이나 정회 시간이나 이럴 때 자료를 갖고 그 위원님한테 오셔 갖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관열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그냥.

○ 위원장 박재만 다음서부터 우리 실국장님들 앉아서 하세요. 시간 좀 절약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시니까.

○ 양경석 위원 네, 그냥 간략하게 하세요.

○ 양경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최원용 기조실장님, 내년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축예산이지만 그래도 많은 증액이 됐지만 현실적인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성과가 있든 없든 어떻게 됐든 하던 사업들은 그래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시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또 정책적인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걸 추진하고자 하면 정책적인 건, 어떻게 보면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뭔 죄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정책적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링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176억, 농업예산에서 어쨌든 그만큼 실링에서는 빠졌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조달앱이나 배달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거예요. 그런 건 별도사업으로 해야지, 실링에 포함하지 않고.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정 부분 실링을 올려주든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추경에서도 한 1,000억 정도 해서 지역화폐 지원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은 어떠냐, 그런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걸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가 이제는 감염국과 위생국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전혀 금시초문입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제가 힘이 있는 의원이었으면 생겼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이고 하나는 돼지열병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돼지열병이 묻혀 있는데 지금 ‘앗!’ 하는 순간 경기도가 뚫리면 우리나라 돼지고기값 다 망해요. 경기도가 뚫려서 충청도까지 넘어가면 이건 우리나라 돼지농가가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왜 감염국과 위생국을 하자고 말씀드렸냐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 대한 건 또 따로 축산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교류도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감염병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시 내려온 것만 충실히 이행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선제적인 조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것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염국 혹은 위생국을 이제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사람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모르고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처음이면 이건 우리 경기도가 한번은 이제 감염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해서 감염국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실장님께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내용은 있지만 사람 따로 동물 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원화가 돼서 정리가 안 되니 감염국 혹은 위생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 전문성이 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 말을 잘 안 끊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감 때 해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실제로 전파가 잘 안 됐습니다. 시간마다 보냈는데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리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도 겪고 우리가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겪다 보니 이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써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고 나서 판단 내려서 결론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조차 없었다,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실제 경험을 해 보니 사람과 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염국 혹은 위생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올렸고 그건 동물과 사람이 전부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조금은 증액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돼지열병 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잔인할 정도로 살도살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어요. 여러 비난은 많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막아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 올라온 거 봐도 전부 보상비예요. 지금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는다는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난번 보상비로 나가는 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막겠다고 예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돼지열병 막겠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은 따로 국장님께 드릴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살도살하는 의지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 말로서 정리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질의 순서가 있는데 질의 순서대로 저희가 여기서 의견을 물어보고 질의 순서를 건너뛰고 나중에 하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순서가 약간 바뀌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님이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감염국과 위생국에 대한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앞서서 얘기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AI나 기타 여러 질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질병으로 일컬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생기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의 부분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작업이 따로 전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쭉 자료를 보며 실국들이나 상임위별로 세분화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액 감액이 됐던 경기도 청소년역사원정대 사업이 우리가 사실은 그 지역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좋겠으나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취지에 맞게끔 역사에 대해서나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하셨는지요?

○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끔 현장에 가는 방문탐사기는 하나 못 갈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가면 더 효과는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 식의 유연성 있는 행정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 유광혁 위원 또 하나는 사실상 다음 안행위 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군관협력담당관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이요. 이 사업 역시 사실상은 미비한 예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효과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현장도 많이 갔고 이 수업도 제가 많이 관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될 여지가 좀 있는지 제가 면밀하게 다음 상임위 때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지켜보시고 이 점도 개선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또 앞서서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새마을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산을 떠나서 실장님, 새마을운동이 지금 어떤 정신을 추구하는지 아시나요?

○ 유광혁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 정신이 뭐예요, 요 근래?

○ 유광혁 위원 아니에요, 그건 70년대.

○ 유광혁 위원 지금은 생명ㆍ평화ㆍ공경이라고 그만큼 새마을을 몰라요. 그만큼 또 새마을 자체도 본인 스스로 홍보를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사실 경기도 새마을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새마을의 변화는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게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 기후 위기나 인수공통전염병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점이 생명존중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70년 이상의 이 단체가 자기네가 추구했던 개념 자체를 변환을 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분명히 현장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점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새마을에서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가 건의한 거 잘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상임위별로 한번 면밀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마이크 찾아 삼만리입니다. 노동국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3개년씩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연속사업인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이게 2019년에 4개 그리고 올해 4개, 내년에…….

○ 이영주 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잘 되어 가나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제가 경노위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평가를 했고…….

○ 이영주 위원 특히 배달노동자랄지 가정방문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그런데 자기 차량 없이 대중교통 이용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쉬어야 되고 그런데 쉴 곳이 없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논밭가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대리기사님도 계시고 학습지교사도 계시고 아무튼 이런 이동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은 노동계층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노동국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명확한 정책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사실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새로운 사업들을 보니까 배달노동자 산재보험금 지원이나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사업,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 이렇게 신규로 수립된 이런 사업들에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노동행정, 노동정책에 있어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정말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담당 국장님께서, 맞습니까?

○ 이영주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1억도 안 되는데, 아, 작년에 1억 조금 넘었었는데 이걸 한 1,3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SNS기자들, 저는 점점 더 외국인 주민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다문화사회로 점점 더 확장돼 나가고 이러면서 이민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이럴 텐데 그러려면 실제 여기서 살고 계신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문제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1,300만 원 또 삭감해 놨어요. 이게 그렇게 아까워요?

○ 이영주 위원 우리 한국사회의 변화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상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실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짜시느라고 힘드셨죠?

○ 백승기 위원 드디어 12개 상임위 예산안이 확정이 됐어요.

○ 백승기 위원 다 받아보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증액한 상임위도 있지만 삭감된 상임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서 보니까 삭감된 안에는 집행부가 휴일도 무시하고 막 쫓아오고 “부활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증액된 안에 대해서는 한번 전화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 백승기 위원 집행부안은 증액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반영을 해서 그대로 하고 싶은 그런 안이 아닐까요, 실장님?

○ 백승기 위원 아니, 삭감된 안에 대해서는 막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쫓아도 오시고 하는데 그런데 증액된 안에 대해서는 일절 문자도 없고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증액된 안을 환영한다는 뜻 아닌가?

○ 백승기 위원 2020년도 지금 현 정국에 코로나 정국이 상당히 휩쓸어서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 하나 다, 관변단체부터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보면 유독 관변단체 행사 예산이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이유는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관변단체를 생각할 때는 관변단체가 왜 관변단체가 되느냐.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걸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치면 관변단체하고 유대관계는 어디보다도 행정기관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 백승기 위원 관변단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다행하지만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우리 관변단체하고 선을 긋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그게 전부 행정 쪽으로 다 온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일선 31개 시군에서는 지자체장이 관변단체하고 선을 그어 가지고 아주 적대시하는 곳도 있어요, 현재. 그런데 경기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 치면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노력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체육국장님 계세요? 그럼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 관련해서 체육회가 과연 이 예산을 오롯이 잘 공정하게 체육인들과 우리 경기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가, 자정노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 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우려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게 언론에 뽑혀져 나오고 인건비까지 거의 500억에 달하는, 장애인체육회까지 하면 더 많은 예산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계속 이게 사실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 황대호 위원 직원 내에서도 계속 지금 인사조치가 보복인사조치 비슷한 것들이 어떤 관계나 오해 속에서 계속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의 파열음이 많이 있어서, 특히 스포츠 그린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께서 정책을 시행해 주는데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어떤 걸 선별적으로 잘, 일자리를 잃은 체육인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려면 굉장히 그런 것들은 공정하고 잘 정리가 돼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문광위에서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 핵심사업들은 당분간 어떤 자정노력을 갖기 전에는 경기도 체육과에서 저는 좀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 황대호 위원 국장님, 혹시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문화ㆍ체육ㆍ관광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사업들로 정리하신 것들이 있고 그게 상임위에서 논의됐다고 들었으니까 그건 말씀대로 어차피 직접 수행이 정말 힘든 인력구조라면 파견이나 어떤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이것들이 오롯이 쓰일 수 있게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면 사실 기후에 대비해야 된다, 이상기후 대비. 지사님도 기본소득, 탄소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닥치는, 변화되는 기후환경에 대한 노력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그 취지에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 보면 물론 관변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분들도 공정하게 어떤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 해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금 50%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분들 역할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로 설치된 거고 경기도도 조례가 있고 5개 분과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굉장히 역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니다. 내용에도 보면 기후행동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 마을공동체, 삶의질위원회 이렇게 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사님 정책에도 부합을 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이게 상임위 동의안인데 여기 부제에 보면 사업 정산결과 사업추진의 내용을 파악한 후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제에 달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더 충실하게 받으셔서, 이건 당장에 내년의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러면.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동국에서 시행했던 경비노동자 또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휴게소 개선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1호 지역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아마 현장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아주 큰 호응을 받았고 또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들의 큰 감동을 자아낸 바가 있습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라는 걸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지사님께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끊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표해 매우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기로는 아마도 그때 한 초소에 들어갔던 개선사업비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만 구입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경비노동자분들이 자기가 쉴 곳을 직접 개선을 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칭찬은 하되 내년도 사업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증액함으로써, 500만 원 정도가 1개소에 직접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규모라고 하네요. 국장님, 그렇죠? 노동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분들의 쉼터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했던 에너지기금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그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기금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역시도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써야 된다라고 그때 추경 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후에 그러면 정리된 걸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된 내용이 안 왔습니다, 저한테.

○ 신정현 위원 그때 답변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

○ 신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저한테 빠르게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에너지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후위기 대응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는 조달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관련 법령의 절차가 일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은 또 아닙니다. 이 관련 절차는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과정을 밟고 나서 예산을 신청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 바뀐 게 없어요. 어저께 담당 공무원이 저희 동네 근처까지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러 왔다가 자료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에도 기재부의 승인, 청장의 승인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꼭 올 본예산에 강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조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예산의 기조는 코로나 위기 대응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해서라도 코로나 위기 대응에 지금 매몰돼 있는 상태로 엄청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조달청이 그렇게 급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행정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저랑 의논을 우리 위원님들과 하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16억 세우셨어요. 맞죠?

○ 신정현 위원 네, 여론조사. 경기도정 여론조사사업. 도비 100% 자체사업이죠?

○ 신정현 위원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론조사가 진행된 여론조사기관들을 총망라해서 계약된 기관들과 도정정책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그랬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요약 결과보고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특히 49%밖에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성금 및 준공금 집행예정이라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 신정현 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시고. 제가 마지막이라서 딱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 신정현 위원 배달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배달앱. 이번에 상임위에 전액 통과됐어요. 저는 이 배달앱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페이코가 대행사가 되었죠?

○ 신정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아셔야죠, 실장님. 네이버 페이코가 대행사가 됐어요. 그런데 네이버 페이코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결제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결제대행분야를 담당하겠다고 한 이 업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공공앱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를 이 네이버 페이코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네이버 페이코가 내년도에 배달앱 시장에 뛰어듭니다. 지금 그렇게 기사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공공기금을 들여서 주요한 정보들, 고객에 대한 정보, 라이더에 대한 정보, 매장에 대한 정보들은 업체가 다 가지고 있고 공금을 통해서 그 중요한 정보들을 다 취득한 이후에 본인들이 배달앱에 진출할 때에는 그것들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떠한 조항도 없어요. 이 정보에 대한 취득과 권한을 도나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 전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일단 격려를 보내고요. 실장님, 작년 대비 한 1조 3,500억 정도 늘려서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총괄 실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부분은 5,573억으로 3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자체로 보면 한 5.2%가 줄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기조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아, 시설예산이 줄었다?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이쪽이요.

○ 성수석 위원 거의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쪽 예산으로 해서 53%를 늘리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면모는 보이는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쪽에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예산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슨 복안이 있으신 겁니까?

○ 성수석 위원 전체 실링으로 국에 지시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경기도에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냐 하면, 세간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라도 비전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비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도 좀 지원이나 정책적인 방향성이 설정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거 전혀 관심 없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 성수석 위원 지금 예산의 편성을 보면,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 쪽의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또 지사도 관심이 있으셔서 북부 쪽 개발이나 투자, SOC 투자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지원과 그리고 행사나 이런 예산들에 대한 감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의 감소된 부분들하고 수계권역에 있는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동남부 이런 쪽의 지원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 예산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균형감각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 사실은 북부권역에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한데 동남부권 수계권역에 대해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들이, 예산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 성수석 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질의는 총괄이기 때문에 모든 실국장들이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을 조금 늦게 해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또 전체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동했다, 정회했다 나중에 다시 또 하기는 그렇고요. 좀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조금 늦게 해도 전체를 마치고 나서 중식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원 위원님.

○ 김경희 위원 요구자료가 좀 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 위원장 박재만 아까 오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와야 전체적으로 또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야 됩니다. 신속히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걸 좀 빨리…….

○ 위원장 박재만 네, 좀 신속하게…….

○ 고은정 위원 자료 빠트린 거 있어서…….

○ 위원장 박재만 네, 지금…….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미처 못 했는데요. 올해 2020년 기금사업 운용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지원 세부계획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료는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인구 소멸 국가로 진입했죠?

○ 허원 위원 그럼 우리 인구감소 시대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저번에 보니까 주차문제 관련해 가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차 해 가지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늘렸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다른 시도는.

○ 허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로 아파트 빈 데를 사용하고 이런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안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체육회 쪽의 예산이 거의 반 가까이 삭감됐어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삭감된 거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지 이유는 아세요?

○ 허원 위원 저는 집행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이 지사가 뽑는 데라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그건 민선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됐어요.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그 장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얘기해서 도지사가 됐을 때 공공기관이나 집행부의 장들은 지사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가요. 왜? 지사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됐으니까 자기가 집행부를 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해 줘야죠. 그게 맞는 거지 여기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러면 집행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집행이 바뀌더라도, 다른 도백이 만약 바뀌었을 때, 도의 체육회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역현상이 났을 땐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집행부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다른 거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하고. 이거 그 체육회장이 선거로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는 얘기지. 다른 공공기관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당선자가 색깔대로 체육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체육회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좋게 이어나가는 거지 그게 장이 내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거 예산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올해 본예산에 10명 운영을 했어요, 10개 시군에. 그런데 현장점검한 결과 5,810건의 시정조치에 유의미한 실적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올해는 지금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올해 비교해서 사업규모와 대상이 아주 대폭 증가됐고 또 지금 시군비용이 40% 분담비용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 고은정 위원 시군하고 다 협의 끝났다는 거예요, 40%가?

○ 고은정 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시범사업을 10명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전면 확대보다는 좀 순차적인 확대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10명 이거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부분으로 추진됐긴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고은정 위원 근로감독관은 권한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권한이, 그때도 지적됐던 부분들이 권한에 있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 고은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실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화폐 휴대폰결제시스템 1억 5,000 예산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것도 있고 또 시스템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플랫폼만 시군에 적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화폐 모바일결제시스템이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지역화폐 하면 연계되어 있어요.

○ 고은정 위원 지금 기존에 지역화폐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곳에 삼성페이처럼 QR코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 고은정 위원 수수료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플랫폼 구축에 시군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하셨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안 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기재위 행감 때 요청한 자료라 사실은 다 자료가 있을 텐데 안 주셔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도 소관 관련한 현안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렸고요. 예결위 전에 가능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세부기준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각, 제가 그래서 저희 소관의 국별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한 번 짚었고 거기서 국장님의 답변은 “기조실 담당과에서 편성기준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네, 실장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위탁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고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했던 건 저희 경기도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2%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각 실국별 공공기관ㆍ출연기관에 위탁사무로 주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도 많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탁수수료 관련한 근거조항들이 없어서 몇 군데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공기관이나 공기관 대행이나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위탁수수료를 다 상이하게 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자료분석으로 보면 2%인 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5%, 6%, 10%까지 이렇게 근거기준 없이 각 부서의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편성기준에 금액을 각각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편성기준의 몇 %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세부 구간별, 금액별로 하든 유형별로 하든 그 구간별 세부편성지침을 좀 만드시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2% 이내로 돼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각 부서에서 임의적인 협의에 따라서 6%, 5%,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실국에 지침을 내리셔야죠, 2% 이내로 예산을 조정하라고.

○ 원미정 위원 아니, 위탁수수료인데 왜 편성기준은 2% 이내라고 해 놓고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외조항은 있어요, 편성기준에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조항이 아닌 것이 다 그렇게 2% 이내가 아닌 것으로 산정이 돼서 편성이 되고 그동안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편성기준 그 구간별 조정한 지침 만들어지면 저희 본예산 심의 이후에도 다 조정할 계획이신가요? 추경으로.

○ 원미정 위원 그럼 추경으로 다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걸 하셔야죠.

○ 원미정 위원 출연기관에 출연금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요.

○ 원미정 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위탁사업 내지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면서 수수료 위탁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위탁수수료가 전문성보다는 거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전체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시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하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라, 이게 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전혀 진행상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각 국에 요청했을 때 기조실에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준비만 하고 있지 진행상황이 지금 전혀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거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27개 우리 공공기관별로 집행부의 담당 인원, 관리인원과 기관의 직원이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출자ㆍ출연기관을 두고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데 저희 국에서 심사를,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국은 하나인데 산하기관이 9개예요.

○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100억이 넘는 예산이 가고 있는데 담당 인원은 1명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알아서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도의 담당 직원들은 회계라든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 200억, 300억 되는 예산을 해당기관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지 않거든요.

○ 김경희 위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1명의 직원이 300억대 되는 그런 기관도 다 관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좀 특히 심한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제노동위원회도 산하기관이 꽤 많은 곳인데 거기는 그래도 국도 있고 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상황이고요.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의 사이즈들이 문제가 없나 하는 점들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 김경희 위원 혹시 조직개편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상반기에?

○ 김경희 위원 아직 시기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론 더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셔도 실국에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 총괄해서 보충질의가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시간 요구하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아까 했던 질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 우리 경기도에서 어디어디가 뚫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지금 가평도 뚫렸답니다. 연천이 뚫렸다는 게 며칠 전인데 이제 가평이에요.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경기도가 뚫리면 충청도가 뚫립니다. 충청도가 뚫리면 우리나라 돼지고기값 폭락해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엄청나게 조류독감하고 돼지열병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뭐 하고 있다는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는 예산을 물어볼 것이고. 지금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외부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난번일 때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살처분 지시라든가 지원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묻힌 건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건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뚫렸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막아냈어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처럼 강력한 지시도 내려오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그만큼의 대책을 보이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옆에 물어봐야 아시잖아요. 내려오고 있다는 게 현실로 반영되고 있는데. 벌써 가평이면 이제 조만간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 이건 끝나버립니다. 북쪽에서는 멧돼지를 위해서 모든 걸 살처분해야 되고 남쪽에서는 방어해야 돼요, 가축으로.

지금 예산상황에 봐서도 보니까 내용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국고보조금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에서 또 5억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있겠지만 단순히 봤을 때는 경기도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 돼지열병에 대해서. 결론은 안 뚫리면 돼요.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뚫렸을 때는 이건 여기 계신 분이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지난번에는 막았는데 이번 에는 왜 못 막았느냐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빨리 안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지원할 건데 너네 국고 안 줄 거냐.” 뭐라도 경기도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너무 이슈가 집중돼서인지 돼지열병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사님께 “벌써 가평까지 뚫렸답니다.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뭔가 했을 때 비로소 막을 수가 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해서라도 경기도에서 막으면 저는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뚫렸다? 이건 누구도 우리가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다 잘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안일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빨리 안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강원도에서도 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막아야 충청도가 안 뚫린다. 그건 명심하고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외부로 기사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겠다든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기사라든지 우리가 대책 하고 있는 걸 홍보도 하고 예산상으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지금 강화, 옹진도 조류독감 때문에 또 하고 여기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결국 충청도가 뚫린다면 이건 경기도 책임밖에 안 돼요. 인천에서 뚫리지는 않아요,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별히 충청도가 뚫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살도살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저도 동물 죽이는 거 싫어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백신도 없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막아내는 방법은 극단적인 처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으니 그거라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막아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느라고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요. 우선 대기업 페이코가 이번에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좀 검토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 관련 자료 따로? 혹시 답변하실 만한 다른 분이 계시면 답변 좀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정보 소유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독과점을 개선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배달특급’, 우리가 하는 배달특급은 간편결제업체 NHN페이코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까지는 이게 맞죠. 그런데 “NHN의 결제부분 사업자인 페이코는 이번 공공배달앱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얻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배달시장에 참여한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오히려 나이브(naive)하게 보시는 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 신정현 위원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수료를 그 업체가 가져간다라는 것을 누가 도민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보 소유권한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 못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뭔가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 신정현 위원 더군다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달시장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거는 그러면 정확히 페이코가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특급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페이코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오케이, 그러면 NHN페이코는 배달시장에 독자적인 사업자로 들어갈 일은 결코 없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다행이고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이, 페이코에 대한 시장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돼 버리면 이 공금이 특정 대기업에 흘러들어간 꼴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지역화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한번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언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1,000억 지급했어요. 우리 기조실장님.

○ 신정현 위원 1,000억 지급한 것 중에 현재 3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맞죠?

○ 신정현 위원 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가장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해서 1,000억을 편성하시고 지역화폐로 진행했는데 3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소중한 예산이 아직까지 70%가 남아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말했습니다, 직접지원이 답이다. 국가지원에서 배제돼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예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끝끝내 모세혈관처럼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처참합니다. 30%밖에 지금 지급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지금 70% 이상은 이거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2단계로 상승되면서. 거리로 나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 신정현 위원 시간이 이미 다 가서 더 추가적인 질의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보충질의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세정과 관리하시나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세율표를 주셨는데 취득세 부분에 보시면 일반세율이 2.8%, 3.5%, 4.4%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이거 자료 왔는데?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이게 지금 3회 추경까지 들어온 걸로 따지면 세입이 상당히 적게 잡혔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이번 3회 추경 거요.

○ 백승기 위원 추가세입이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2021년도에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21년도 예산안 보셨죠?

○ 백승기 위원 예산안도 지금 적게 잡힌 것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지금 2019년도에 예산 잡았을 때 2019년도에 2020년도 취득세가 많이 준다고 해 갖고 각 실국별로 예산 축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2020년도 예산 세수입은 빠진 건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인정하시죠?

○ 백승기 위원 그 금액을 상회로 더 들어온 것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아니,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 준 거에 비해서 다른 세수입은 더 많았어요.

○ 백승기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조 3,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늘은 건 얘기 안 하시고 준 것만 얘기하세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3회 추경 인정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인정하는데 2021년도 세입은 제대로 잡아야죠.

○ 백승기 위원 제 판단에는 지금 12조 6,361억 잡은 것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약 1조 2,000억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덜 잡은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총괄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세수상황도 그렇게 좋게 잡지 못해서 편성 예산들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일부 삭감되고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상반기에 완전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상황도 사실은 좋지 못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코로나 관련한 경제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기사로 보면 지사님께서 27일 날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정부가 29일 날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방식은 개별 기본소득으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하는 방안 자체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재정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차도 한 1조 3,000억 정도 지급이 됐고 그것도 이제 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됐고요. 2차는 저희가 소비지원금으로 1,000억 정도가 또 기금에서 집행이 됐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금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금조성 자체가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3차 재난지원금이 다시 결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또다시 기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올 초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생겨서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긴급하게 기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요. 2차 때도 사실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정부 정책결정 상황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년 동안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도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 재정집행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본예산 이거 다 편성하고 심의과정에는 없다가 최종적으로 그냥 발표하고 결국 의회 심의 거치지 않은 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문제의식은 좀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정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예측하고 본예산에 그것들을 편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결국은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으로도 충분하게 1차, 2차를 보면 1조 3,000, 1조 5,000 정도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정도의 재난지원금으로 또 집행이 될 경우는 사실은 본래의 기금의 목적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사업에 쓰여지는 기금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또 됩니다. 그럼 결국은 또 일반재원에서 다시 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았을까.

○ 원미정 위원 사실 지역개발기금도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무채권에 대한 면제를 다 취소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물론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무채권, 무조건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성격과 의무채권을 통해서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게 지원이냐, 어떤 게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냐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른데 이런 방식으로는 부담을 더 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재난지원금 방식으로는 또 재정을 지원해 주는 형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괄에 대한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그러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 및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일정인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인사 소개할 때는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박재만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갖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잠시만요. 물론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웬만한 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또 많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도 신규사업, 중요한 것만 5분 이내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19년도, 20년도 선정단체 및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옥외미디어 광고 계약업체별 세부 홍보내역서를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해외 홍보사업 있죠? 거기에 해외 홍보 세부내역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안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서에 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7,8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상황인 건 알지만 참여형 의회 운영체험이나 또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서 지방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이해를 도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반기에 집중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다른 것들도 요즘 비대면, 온택트(Ontact)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그냥 전부 다 대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폭 삭감할 게 아니라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택트를 통해서건 이 청소년의회교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회가 이런 체험형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내에도.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청소년교육의회가 있어요, 1년 과정으로. 그래서 단기성, 행사성으로 와서 그냥 체험학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소통협치국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관련해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약 3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작년에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 선언을 했고 아직까지도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전년 대비 거의 40% 가까이, 40% 이상 감액됐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인식 확산이나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위상제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판로지원이나 특히나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 개발지원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양질의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을 통해서 공정무역이 더 지속되고 확산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고은정 위원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건 그 말씀하신 지자체 사업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확산이나 특히나 공공구매 매장을 하려면 그 상품들이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 개발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아직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여기도 지금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고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지역사회운동으로 정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됐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감액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민관협치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사유 자체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저조라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담당자 누구세요?

○ 유광혁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돼요.

○ 유광혁 위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시는. 어찌 됐든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단체에 지원하는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상이하게 본 게 최대로 지원받은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되시나요, 지금?

○ 유광혁 위원 20년에 5,000만 원, 19년에 5,000만 원, 18년에 4,718만 원. 그런데 18년도를 보면 이게 행사성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대회, 한마음대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 건에도 이게 지원이 되나요? 공익이랑 이거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 유광혁 위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행사성 사업 자체는 아시다시피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죠?

공익사업 지원을 보면 홍보가 저조해서 신청이 안 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의 재신청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았던 단체도 재차 신청을 안 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등록이나 정산에 있어서 간소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민간인이 하기 힘든 그런 작업도 있다, 복잡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건으로 해서 공모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점을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간소화 작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교육이나 기타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NGO단체에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이네들이 자립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간의 우리 예산 자체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단일사업을 지향할 경우에는 사실상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이끌어내서 이네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성을 갖고 있으면 사업을 할 확률이 좀 적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AㆍBㆍC단계별로 지원이 가서 이 사업이 D단계에 있을 때 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 사업만 지원을 받고 일회성으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혁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거랑 다른 사례를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의원 의정역량 강화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에 보면 예산이 2억 1,600인데, 현재까지죠. 집행률이 55%, 1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20년 추진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제가 좀 더 묻고 싶은 건 지금 도민권익담당관님께서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서 75%까지 이끌어 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보면 의회비에 공공위탁 자체교육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불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충분하게 의원님들 142분에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을 못 하거나 이걸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1차적으로 사용의사를 물어보고 나머지 11월까지 지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해서 전량 소진을 하는 게, 또 다른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획기적으로 고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아서 142분 중에 100분만 했다고 그러면 42분의 분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 다른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싶거나 교육을 받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다 소진할 수도 있고 의원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는 것보다는 의원역량개발로 11월까지 한정적으로 그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피치 못할 여러 사정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도 사용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걸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시죠?

○ 김경희 위원 성인지예산서 19쪽에 의원 의정역량 강화지원으로 해서 의원역량 강화교육 실시를 통한 여성의원 능력 제고 이렇게 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 김경희 위원 진짜예요?

○ 김경희 위원 2억 2,000만 원이, 여성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별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김경희 위원 여성의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전체 교육비라는 거죠? 2억 2,000만 원.

○ 김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의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같이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 김경희 위원 전체 남성ㆍ여성 합쳐서 쓰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현 안에서 처장님이 일부러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 김경희 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이유는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 교육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여성이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성이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ㆍ반성해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김경희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지금 여성의원들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여성의원들이 어떤 부분의 능력이 좀 더 키워져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교육에 관련됐다라면. 그런 분석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의원 숫자가 몇 %인가 그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실적이 38%, 40% 이것도, 여성의원이 교육에 참여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긴가요?

○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에요. 50 대 50으로 썼느냐 아닌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성인지예산은 여성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똑같은, 우리가 100만 원 사업비를 썼을 때 여성이 50% 혜택을 받고 남성이 50% 혜택을 받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쪽 성이 예산 수혜에서 소외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접근은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이용 수혜를 못 받는 이유가 다 다르겠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수혜 대상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별격차가 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이 자료에서는. 성과목표, 여성의원 교육 참여율 38% 이게 뭐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성ㆍ남성, 의회 안에서 수치가 여성의원이 22.5%인데 38%면 교육을 오히려 많이 받았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처장님, 지금 시간도 지났고 제가 이걸 계속 처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뒷부분에도 부서별로 5개 사업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 김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거버넌스센터에서 이걸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있어요.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내년 사업에 성인지예산서로서의 의미 있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최문환 사무처장님, 김홍국 대변인님,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말씀은 다 듣지 못했지만 예산서 작성된 걸로 봐서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다음이 아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성인지예산서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하시고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중에는 다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죠?

○ 김경희 위원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셔서 다시 작성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156쪽 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수원에 위치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의정부에 위치해 있나요? 이 21명의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마을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 장대석 위원 모두 몇 개의 마을사업을 자문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약 20여 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21년도 예산에 158쪽에 보면 이 사업들은 이미 선정이 다 끝난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이런 선정들은 보통 연중 언제 정도에 하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지역과 협의하면서 좋은 사업들 발굴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마을별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소통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들이 어떠한 여과 없이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도 받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여기도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도 있긴 한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비율들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과 틀리게 그만큼 분리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는 어떠한 생활습관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로의 주장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한번 소통협치국의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의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상임위하고 비교섭단체 이런 부분의 사용비를 늘렸어요?

○ 허원 위원 상임위원회나 비교섭단체 이런 쪽의…….

○ 허원 위원 네, 그런 걸 전년도 대비해서 늘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 허원 위원 자세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의정기획담당관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 허원 위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비교섭단체 쪽으로도 그리 크게 와 닿는 게 없어요.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를 시키실 건지?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교섭단체 쪽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고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참, 김우석 위원. 죄송합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미디어홍보 제작 관련해 가지고 정기간행물을 제작하고 우편발송을 하잖아요?

○ 김우석 위원 전반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이게 간행물의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는 걸?

○ 김우석 위원 이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성을 좀 분석을 해 보시고 방향성을 고민해 보실 타이밍이 왔나 안 왔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역량 강화 관련해 가지고 뭘 자꾸 들으라고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정작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거든요,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자유롭게 의원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 김우석 위원 지금 라이브경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접속이 되나요, 이런 것들은?

○ 김우석 위원 지금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도 얘기하셨고 네이버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전에는 수치를 얘기하셨어요. 45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

○ 김우석 위원 그런 것들은 근거가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월평균 52만. 그러면 저희가 효과성을 봤었을 때 좀 적정한 수준인가요, 그게?

○ 김우석 위원 매월 트래픽이나 로그 기록들을 다 확인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일단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 김우석 위원 2,400개 정도에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익사업 지원 대상자 수는 몇 개 정도 되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다른 비영리단체들은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되시나요?

○ 김우석 위원 일단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회원과 1년간의 활동들이 인정돼야 등록이 되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활동을 못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확인을 하셔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을 안 한다면 굳이 그걸 계속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 김우석 위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2,000개가 넘는 비영리단체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다면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지금 저희 영상이나 언론매체 2021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되죠?

○ 이진연 위원 2021년도 언론홍보 예산이 전체 얼마죠?

○ 이진연 위원 네, 2021년 예산이 한 8억 4,200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의회를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나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가끔 봐요. 그러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는 각 의원을 위한 홍보인가요, 아니면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인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럼 영상이 아니고 지면이거나 인터넷은…….

○ 이진연 위원 지면이나 인터넷 광고. 그러니까 우리 홍보매체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정 의원의 홍보지인지 아니면, 142명 의원님들의 다양한 홍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연 위원 의회가 생긴 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닌데 지금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홍보를 위한 거라면 좀 적당히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이진연 위원 그다음에 홍보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저희가 경기도를 해외 홍보하는 사업이 있죠?

○ 이진연 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SNS 매체에 들어가 보셨나요?

○ 이진연 위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가 홍보되는 것을 보신 적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네.

○ 이진연 위원 경기도를 많이 검색을 할까요, 서울시를 검색을 더 많이 할까요?

○ 이진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분들, 외국어로 된 홍보매체를 경기도 검색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서울시가 훨씬 많은 거죠, 언어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 이진연 위원 2021년도 예산이 20년보다는…….

○ 이진연 위원 아, 네. 무슨 프로그램…….

○ 이진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경기도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는데 여기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 경기도를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를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뭐 원체 서울시랑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는 나지만 저는 기술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서울을 검색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배너나 아니면 검색어창에 검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보니까 정말 “경기도” 아니면 “이재명” 지사 이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면이나, 기술면이 있으려면, 강화하시려면 예산편성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기왕에 경기도를 홍보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제대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그리고 홍보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 원미정 위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비에서요. 저희가 지상파TV, 여러 가지 경제전문채널, 라디오. 라디오는 지금 1개소인가요?

○ 원미정 위원 라디오 홍보는 어디 몇 개소에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게 전년도 대비 예산 자체는 조금 늘었죠?

○ 원미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경기도 내에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 줄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것 대비 예산의 변동은 없나요?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쓰여진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n분할해서 그냥 세워진 거니까 다른 데로 더 n분할해서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 정도의 어떤 방송 수준이, 홍보 수준이 좀 적절했는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다시 n분할해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 선정이 됐나 싶어서…….

○ 원미정 위원 그동안은 부족했다라는 거네요? 경기방송 빼고도 그대로 증액해서 더 많이 하는 걸로…….

○ 원미정 위원 아무튼 방송국에 변화가 있는데 예산의 변화나 오히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 질의드리겠는데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긴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역량개발비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비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의원 역량개발 따로 자체교육이나 맞춤형교육이나 이거와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목인가요?

○ 원미정 위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예산 성격상?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이게 1인당 곱하기 80만 원 해서 세워 놓기는 했지만 의회의 여러 일정상 사실은 2박 3일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 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맞춤형교육이나 자체교육을 잡고 싶어도 사실은 이 비용 쓴 것 외에는 더 추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건 행안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든 그래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실제로 원래의 목적인 의원들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지는데 안 그러면 계속 아마 이렇게 불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우리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작은 거지만 이게 구입비로 7대 추가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기타 다른 사업들 볼 때 차량구입과 리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리스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해 주거든요. 이거 굳이 꼭 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안정적인 운영과 이 구입에 있어, 구입과 리스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부터 보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리스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게 기타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버스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을 때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은 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잠깐 하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관련해서 일몰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이게 왜 일몰됐죠? 이게 장애인 일자리 플러스 홈페이지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지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 홈피 모니터링, 장애인 모니터링사업도 일몰됐나요?

○ 원미정 위원 모니터링은 상시로 하는 거고요.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돼서 올라오잖아요?

○ 원미정 위원 장애인들 입장에서도 그걸 잘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유용하게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청, 예를 들어서 도 홈피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도. 그런데 그때도 그 예시를 드리고 참고해서 경기도의회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게 생긴 사업인데 도가 운영하는 거에 대한 확인도 안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시면 안 돼요.

○ 원미정 위원 하여간 그거 일몰할 때는 최소한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공감해서 이 사업이 세워진 건데 지금 1년 하고 그냥 일몰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

○ 원미정 위원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이거 성과분석이나 이거 해 보셨나요?

○ 원미정 위원 이 평가에 대한 부분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종료 후에는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모니터에 나오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실국별 대면ㆍ비대면 행사 예산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고요. 현재 5,000만 원 예산 이상에서 비대면ㆍ대면을 함께했던 데가 9군데가 있고요. 대면만 했던 곳이 33군데고요. 그리고 아예 비대면 했던 곳 또한 11군데가 되고요. 토털로 잡아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도 할 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면으로 흘러간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대면ㆍ비대면을 찾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각 실국별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됐던 경우 혹시 부서별로 아무도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 추민규 위원 공무원 말고요.

○ 추민규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 추민규 위원 지금 없다는 말인가요?

○ 추민규 위원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통해서, 뭐 공무원이 몇 명 되나요?

○ 추민규 위원 지금 의회 관련해서는 없다고 그랬고 각 실국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의회만 제가 물어봤던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ㆍ체육 같은 경우는 행사가 유별나게 비대면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행사 5,000만 원 이상 예산에서는 행사를 6개 다 진행했었는데 이때 뭐 체험이라든지 행궁교육체험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유별나게 확진 경우 사례 부분 없었나요? 도에서 이거 부서별로 해야 될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제가 조금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현재 교육부에서는 취하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 그리고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쌍방향교육 온라인 기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학생들 수업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런 문제의 소지점이 안 생기도록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체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국별 예산의 비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서 항상 대면일 때나 비대면일 때나 체계적으로 비중을 좀 반반씩 잡더라도 좀 더 그런 건강안전문제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 행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건 제가 이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요. 날짜가 계속 딜레이됐다든지 좀 장소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여러 업체라든지 계약을 맺은 곳에서 약간 손해를 봤다라는 경우,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 추민규 위원 일부는 들으셨죠?

○ 추민규 위원 원래 팩트는 제가 뒤에서 하고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체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드리고 싶지만, 그 예산 부분을 제가 뭐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날짜가 됐든 어떤 기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정국 자체가 시국이 좀 약간 어지럽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서민들과 도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각자 경제 관리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손해 보지 않도록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세 가지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자료 기다리다가 그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홍보 관련해서는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제가 해외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엄청 미흡합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 세부적인 내용이 안 왔는데 그 문제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에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 경기도 카카오톡 홍보플랫폼 이게 저희가 카카오에다가 2억 7,000 줘 가지고 계약을 한 건가요? 위탁 제작 의뢰한 겁니까, 플랫폼을? 이거 어디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 서비스 그걸 한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경기도 카카오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톡 채널, 이거 하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메신저 보내는 데 2억 7,000을 플랫폼 만드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 운영하시는 데 4,000만 원 또…….

○ 최종현 위원 어쨌든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전달만 하시는 거잖아요. 전달만 하시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가능해요? 그래서 그 관리비가 4,000씩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외주 줬나요? 그쪽에다 주시는 건가요, 그 업체에다가?

○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2억 7,000을 준 업체한테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 최종현 위원 제가 볼 때 개발한 업체가 또 유지보수할 것 아니에요.

○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따로…….

○ 최종현 위원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다가 그걸 유지보수 줄 수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아, 그래요? 별 이상 없이 잘 돌아가요, 그래도?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 최종현 위원 옥외광고도 제가 자료를 못 받았고요, 이것도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다음은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가 누가 있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 뭘 했나 지금 자료 달랬더니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뭐 하셨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홍보대사 세 분이 뭐 하시는지 거의 모르십니다. 여기 아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홍보대사가 뭐 하시는지? 다들 모르시죠.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요새 연말 돼 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 최종현 위원 드라마 만들었잖아요.

○ 최종현 위원 사실 그게 홍보는 더 열심히 경기도에서 하시는, 경기도의회에서 그 드라마를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 같고요. 홍보대사분들께서는 경기도의회를 홍보하시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어쨌든 저는 홍보대사분들 중요하지만 경기도의원님들 중에서도 탤런트가 있고 또 잘생긴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도 섭외해서 홍보대사를 만드셔서 실질적인 경기도의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여튼 많이 적극적 대응해 주시고 늘 고생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 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이런 자치분권의 토대 아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좀 비교를 하면서 물론 예산의 자원과 어떤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좀 어떤 입법정책에 대한 지원 또 자치분권 TF팀이 서울시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에 따로 부서가 개설이 돼 있고 굉장히 예산의 범위나 인력의 규모가 차이가 나도 이건 너무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이 물론 사업에 대한 일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많이 줄었네요?

○ 황대호 위원 혹시 TF팀이나, 전년도 대비 이게 크게 증액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한 2년째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인력이나 사업에 대한 확대, 특히…….

○ 황대호 위원 인력이 증원됐나요, 팀을 신설해서 실제로?

○ 황대호 위원 1개 팀이?

○ 황대호 위원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됐어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게 감액사업 중에 자치분권 도민홍보는 왜 감액이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럼 그 신규 된 팀이 혹시 자치분권팀인가요? 지금 팀이 신설됐다면서요.

○ 황대호 위원 그게 지금 잘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사실 이게 가장 소소한 건데 SNS나 영상매체 홍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비대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부동의이신 것 같아요. 증액을 많이 요구하신 것 같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5,000이라는 파이가 물론 전체예산 중에 작은 예산은 아닌데 저는, 더 좀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실 소소하게 보내는 이모티콘 하나가 굉장히, 의회 캐릭터인 소원이 이모티콘 하나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요. 아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웹드라마 정말 많이 봅니다.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도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었고 또 의원님들 유튜브 영상 버전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녹화는 많이 해 주시면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 의원님들 개개인이 지금 보좌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그걸 일일이 생산해 내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행감 때 의원님들당 주제별로 한 주제 서너 꼭지 정도는 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도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소통경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의 한계는 있는 것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는 이런 언론홍보담당관의 파이의 확대가 필요하고 인력충원도 있고 또 몇 분은 전문성을 띠다 보니까 사실 고용안정도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장님.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대와 고용안정 두 가지를 좀 같이 가져가야 이 시대에 맞는 지원들을 의원님들한테 해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홍보대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활동기록이 대략적으로 취합한 거 있으시죠? 몇 회예요, 공식적인?

○ 황대호 위원 공식적으로 활동하신 거.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세 분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어떤 그분의 가치나 이런 걸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 홍보대사에 맞는 부합한 캐릭터를 선발하시는 게 좋다. 왜? 이게 행사진행 구조에 되게 최적화된 홍보대사를 뽑으시니까 행사가 없어지는 시기가 도래하니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을 뽑더라도 우직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표현해 낼 수 있는 홍보대사가 선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지금 경기도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관할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최문환 처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제일 크죠?

○ 백승기 위원 그다음이 어디예요?

○ 백승기 위원 서울이죠?

○ 백승기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사무처 직원도 서울이 더 많아요?

○ 백승기 위원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사무처에서 예산, 사무처 직원들 늘리는 것도 행자부 결재…….

○ 백승기 위원 받아야 됩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서울보다 적은데 행자부에서 허락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생각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위원실 인력을 더 증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행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늘어나겠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2021년도 예산서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 백승기 위원 경상예산이니까 더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 이하 간부직원님들께서 자꾸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지 이게 바뀌지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편하자고 인원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주겠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자꾸 늘리려고 노력하시고 인원도 자꾸 늘리려고 노력하셔야지만 가능한 얘기지 우리 의원들이 우리 편하자고 “인원 더 줘. 예산 더 줘.” 한다고 해 갖고 더 주겠냐 이거예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1년도 사무처 예산 보고서는 좀 실망했습니다. 처장님,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간다고 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무처 간부직원님들 생각 좀 하셔서 경기도 사무처가 위상에 맞게끔, 대한민국에서 제일 광역단체인데 광역단체 위상에 맞게끔 그렇게 생각하셔 갖고 자꾸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도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처장님 생각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전타임인 줄 알고 질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의정책자 올해 저희들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의회.

○ 추민규 위원 저희 도민 대상으로 의정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 추민규 위원 올해 엽서는 저도 한 번 받아봤기 때문에, 2018년도.

○ 추민규 위원 아주 열심히 뛰는 의원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칭찬엽서 받아서 상당히 좋았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의정소식지에 대한 솔직히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책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가 대표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단의 소식지가 더 많지 각 의원들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라든지 사소한 전달하고자 하는 도정에 대한, 도정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각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담아서 사소한 모습이라도 보여주게끔 홍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도에 대한 대표단만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도 몇 박스가 와 있지만 대부분이 한두 달 지나면 폐휴지로 다 수거하는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가져갑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도민들이 그 모습을 만약에 봤다라면요. 박스에 대한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끈을 아예 풀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책이 그대로 폐휴지 박스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민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해 봐서 진짜 도정에 대한 소식지의 활용도가 있는지, 이게 아니라면 좀 더 다른, 아까 앞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걸 좀 더 홍보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이 됐든 도의회 우리 대표단이 됐든 상임위원장들의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진짜 일하는 모습, 진실성이 보이는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행은 어디죠?

○ 추민규 위원 네, 도정소식지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도정소식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도정소식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누구죠?

○ 추민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사업추진이 자체평가 우수라고 나왔더라고요. 자체평가라면 지금 어떤 자체평가를 얘기하죠?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도정소식지라 그래서 도지사의 행적이라든지 도지사님 업적이라든지 또는 도의 행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아주 좋은 취지지만 이것도 이제는 코로나 정국으로 지금 아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온라인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진짜 도지사의 행적 그리고 도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책 이런 것도 도정소식지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내용을 읽게 되면 대부분 제가 물어봤더니 다 어려워서 내용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게 팩트입니다. 단순하고 쉬워야, 재미가 아니라 그래야 진짜 도지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도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쉽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도민들 대상으로 설문해서라도 도정소식지의 새로운 변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든지 한 번쯤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해 온 지 몇 년 됐나요? 몇 년 정도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창업지원도 하고 계시고 사회적경제 중에 또 다른 형태인 공유기업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 육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나요? 원래 목표한 대로 현재 실적이나 성과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 정희시 위원 2008년 경제위기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것인데 소통협치국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소통협치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인큐베이팅한 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면 벌써 6년 이렇게 돼 가는데 언제까지 인큐베이팅 수준에 머물 것인지. 빨리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본 궤도에 들어서 경제실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국장님께.

○ 정희시 위원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복지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사회적경제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적기업도 기업의 한 형태일 뿐이고 기업의 핵심은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하고 계속 우리가 그냥 지원대상으로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사업들 쭉 봤어요. 대부분의, 사업 페이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할 때가 됐다. 뭐가 문제인지, 법제적인 지금 사회적기본법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규모가 작아서 그러는 건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상당 부분은 회의라든지 운영비 중심의 지금 현재 예산이 편제돼 있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 정희시 위원 한번 쳐다봐 주시고 또 사례를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좀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의 홈페이지에 접근성, 웹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의 일자리사업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소통협치국장님.

○ 원미정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편성돼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금액 대비 어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정무역 인식확산 및 판로지원사업에 여러 세부 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내용들이…….

○ 원미정 위원 기존에 공정무역 인식확산 및 판로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사업의 개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긴 했는데요. 저는 공정무역사업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ODA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ODA사업과 다르게 이게 일방적인 개발도상국에 원조 개념이 아니라 경기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기술교육 플러스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경기도는 더 나아가서 로컬-페어트레이드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로컬푸드와 또 사회적경제의 기술력을 같이 접목해서 경기도형 로컬-페어트레이드라는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공정무역도시로, 세계 최대의 도시로 인증 받는 그런 성과들을 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개발에 대한 것들은 일방적인 어떤 공정무역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페어트레이드의 제품, 경기도의 로컬푸드와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공정무역 원료와 우리 경기도의 로컬푸드가 결합된 상품들을 주로 개발하고 판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한 공정무역사업의 확산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의 사업으로는 좀 더 대중성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이걸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를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요. 그걸 통해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 이걸 개발하고 판로지원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기에 축소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제안을 하셔서 이제 갓 어쨌거나 경기도가 전국,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고 각 시군들이 앞장서서 지금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판로나 판매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경기도가 이렇게 축소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세심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중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거의 60% 이상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또 원료로 공정무역 원료를 쓰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특정 어떤 일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변경하고 다양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축소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황대호 위원 서울시의 대변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시.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네, 제가 알기로 한 2.5배 정도 전체예산 파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겠지만 중앙지에서 증액 폭이 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론 비슷한 수준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더 열악하다, 제가 봤을 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좀 우려되는 게 일단 제가 그때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왔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지금 SNS를 주로 매개로 해서 하시는데 워딩을 어떤 정책적인 거나 협치를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나가기 전에 의회와 좀 소통구조를 가져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황대호 위원 몇 가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지만 좀 아쉬운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대처라든가 경기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몇 꼭지들이 있어서 의회랑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금 진행된 사례들은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중앙지 쪽에.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많이 예산이 어차피 증액이 돼서 그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기획담당관님이신가요?

○ 황대호 위원 네, 홍보기획담당관님. 지금 외주를, 용역을 주는 비율이 전체예산 중에 몇 % 정도 되세요?

○ 황대호 위원 개략적으로.

○ 황대호 위원 80% 이상 주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계속 어찌 됐든 홍보전문가가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임기제 한 11명인가가 증원된 거 같아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그때 자료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혹시 거기서 경기도에 관련된 업체가 선정 받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아마 30% 미만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19년도, 18년도 보면.

○ 황대호 위원 거기에 사회적경제나 장애인이나 청년기업들이 받는 비율은 10% 미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도 무시 못해서 계속 받았던 것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성을 폄하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별을 주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굉장히 지금 매체들이, 군소 매체들이 지역에 있는 유망한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그런데 많이 탈락돼요, 제가 보면. 이 부분은 공평하게 어떤 지금 조례도 명시하고 계속 지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업체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민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또 기발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내 기업들도 공평한 출발선에 놓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도정여론조사 어차피 이제 비대면 국면에 여러 가지 잘 맞춰서 해 주실 텐데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게 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16억, 17억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도민들이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는 게 아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고 어떤 와닿지 않고 되게 결손이 있고 사각지대인 부분들을 의견하시는 걸 청취해서 좀 요약을 해서 달라고 제가 2년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퍼센티지하고 응답률만 계속 메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는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정책성, 포용성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진철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집행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사업 관련돼서 2019년도, 올해 간담회 진행현황 및 참석자 현황 이것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2019년, 20년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세부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가 있나요? 그거 3년간 분석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 구제건수가 있는데 그 상담내용 및 세부내역, 구제건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 관련돼서 주최한 지역, 가구문화거리 축제 개최 관련된 참석자 현황 및 관람객 및 매출액, 각 지역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있으시네요.

○ 김철환 위원 경제실 관련해서 과별로 일몰사업에 대한 것 정리된 것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 중복된 주제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요구를 했긴 했는데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일몰사업으로, 이번에 내년에 다 일몰시킨 거죠?

○ 고은정 위원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고은정 위원 그게 중복성에 대한 걸 크로스 체킹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감액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건 경기남부에는 경기TP가 있고요. 경기북동부에는 대진TP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서부에는 TP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업단 운영으로 해서 고양ㆍ파주ㆍ김포 경기북서부지역의 기업 애로사항이나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복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부나 북동부는 개별 TP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서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적인 부분도 실제 정확하게 크로스 체킹하고 평가를 통해서 일몰사업으로 한 건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필요성만 공감할 게 아니라 이 관련해서는 TP를 계속 만들 수는 없고 해서 북서부지역에서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소기업 연구조합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서는 전혀, 업종별 묶어서 R&D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으로는 전혀 반영되지가 않더라고요, 대답은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북서부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지원이나 이런, 더군다나 지금 기술닥터사업도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의심이 돼서 이 부분은 증액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노동국장이셔서 제가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지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노동국장님께도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년도 성과분석을 보다 보니까 과학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전년 대비 31억 정도가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전년 24억 3,000 대비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이전사업들을 비교분석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 노동정책 개발지원, 미래지향적인 개발지원사업에는 노동복지기금이 쓰인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년도 사업 대비 16개 사업 그대로 돼 있고요. 약간 금액의 증액과 감액이 있고 새롭게 들어왔다고 하는 사업은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이 사업 5,500만 원, 19년ㆍ20년 대비 이 사업 하나가 지금 기금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이런 행사성 사업만 가지고 과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40% 이상 감액됐어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물론 기금사업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들로 다 이렇게 편성되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노동복지기금이 노동단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취약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특정단체만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동복지기금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과 그리고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예산들로 노동복지기금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갈수록 소상공인분들 시름이 자꾸 깊어지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오늘 아까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그래도 눈에 띄게 반가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진행된다고, 확정된다고 나왔는데요. 기존에 일반업체들, 기존 업체들 수수료가 6~15%였었죠?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파격적으로 1%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획은 굉장히 돋보이는 기획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가장 힘들어하시는데 이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돼 줬으면 하고요.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예산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실에 특화기업과라는 곳이 있죠?

○ 김봉균 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 김봉균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특화기업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자생력이 없는 곳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곳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년기업 판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이거 삭감을 해 버렸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경기도 중소기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이 2020년에 24억이 진행됐었는데 2021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봉균 위원 전체 예산감소를 이유로 해서 일괄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 경기도의 청년기업 판로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2억인데 지금 1번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맞죠?

○ 김봉균 위원 지금 중복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청년기업들하고 기존의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놓고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자른다는 것은, 지금 청년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자생력이 전혀 없어요. 중소기업하고 청년기업하고 하는 건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구는 30m 앞에서 뛰고 누구는 그냥 바로 뒤에서 뛰는 것, 대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특화기업과라는 곳이 뭡니까? 작은 규모, 자생력이 없는 곳들을 도와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전체 예산 감소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사업이 중복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하고 청년기업 판로지원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봉균 위원 특히 청년은 대개 온라인 판매가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특화된 게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곳이 특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통해서 이런 것은 좀 특별하게, 다르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산서 241페이지인가요? 예산서 241페이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이 2020년에 17억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오히려, 여기 신청은 25억으로 증액을 신청했는데 지금 10억으로 7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왜 이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여건이 어떻게 안 좋죠?

○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유통망이라는 것은 현지의 어떤 거점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이 거점들이 올해 보면, 지금 9월의 산자부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20% 증가했어요. 즉 우리가 코로나 K-방역을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금 수출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 유럽은 40%, 중국은 14%, 베트남 15%, 작년에 대비해서 수출이 증대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베트남이나 라오스, 여기 신남방ㆍ신북방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 자체가 커다란 것들이 아니라 작은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 자체적으로 판로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수출 자체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해외의 어떤 유통망들을 공고히 하고 이후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신북방지역, 그러니까 16개 소비재 기업이 진출해서 3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감액이 돼 있다는 것들에 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렇죠.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입ㆍ출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온라인이나 카탈로그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현지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현지 매장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어떤 구매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경노위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온라인 통해서 무역상담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물이 없잖아요, 살 물건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봉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실장님.

○ 김용성 위원 오전에 제가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향후 5개년 연도별 투자계획을 받았는데요. 자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179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소부장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16억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하고는 전혀 상이하거든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5개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건 소부장산업 육성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여러 개 특화기업지원과하고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과,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19억 3,7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한 3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총 얼마 편성하셨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연차로 봤었을 때는 600억 정도 원래 계산을 하고 계셨죠?

○ 김용성 위원 21년도에도 한 647억 정도 계산을 하셨는데.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총예산은 어느 정도…….

○ 김용성 위원 337억 정도 되죠. 이렇게 보면 계획상으로 5개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26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부장 100’ 출범식을 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우리 경기도 업체가 몇 개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개 중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김용성 위원 6개. 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당 거의 어떻게 보면 한 182억에서 224억으로 지금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앞장서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저희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1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유니콘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더 앞장서서 지원해 주면 우리 소부장산업에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노동국장님.

○ 김용성 위원 노동국장님,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자체지원 298페이지요. 제가 이걸 봤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3억 8,700 정도 되는 금액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사업추진 자체가 우수하게 평가돼서 21년도에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된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현장점검 1,731개소 이렇게 되게 되면 시정조치가 5,810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8,000개소이게 되면 4.6배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면. 그러면 2020년도에는 현재 노동안전지킴이를 몇 명 정도 운영했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지금 현재는 104명으로…….

○ 김용성 위원 10배 이상 증가해서 시행한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도비 6 대 4의 비율에 대해서는 뭐…….

○ 김용성 위원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도가 이 부분도 산업재해 발생에 안전하게끔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예산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더 강화시키면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으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힘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청년 푸드창업 허브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 건데요. 20년 하반기에 기초연구 수행을 하고 21년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이건 사업 대상지는 공모가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떤 걸 제시해야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어쨌든 실습장 구축이랑 임대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금액을 설계하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경기도는 서울이랑 좀 다르죠. 접근성이라든지 권역이 워낙 넓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대도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또 김봉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중장년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회로 제공하는 건 상당하게 고무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확대할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시군의 협조가, 이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시군의 협조가 확실하다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두 권역 정도로 나눠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어쨌든 청년에 대한 창업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4050, 4060에 대한 사업들을 하셨었어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아직 오지는 않았고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중장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 김철환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다시 살려서 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창업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제가 받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부분.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를 설득하지 못하셨는지 실장님께서는 자료로써 조금 더 충실하게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평택 출신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60이나 5060이나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명칭을 어떻게 보면, 최고 힘든 게 어떻게 보면 5, 6, 7까지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70세도 노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걸 해야 돼요. 창업을 지원해 준다? 그분들의 마지막 퇴직금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 또 요즘에는 대기업 집단들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명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연봉을 한 1억 받으시던 분들이 현실적으로 월 기본 한 150 받는다는 일자리밖에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했을 때는 진짜 현실적인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인생, 인생이 돈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제2의 삶, 새로운 삶 사는 걸 해 줘야 돼요. 본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비지원금을 1,000억을 해서 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나온 추세로는 30%라고 치는데 그럼 이걸 갖다 언제까지 연장을 할 거냐. 지금 12월 달까지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11월 달까지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12월 달까지도 이게 다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집중 홍보는 저희들이 워낙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행정에서 본다면 지금 시기에는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 삭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도 어쨌든 의지 있게 했기 때문에 쭉 가는 건 좋지만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년까지 또 연기를 시킬 거냐. 그럴 계획도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현실적으로 내가 어쨌든 충전을 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건 계속, 지금 보면 추가 연장하실 생각은 있는 거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 검토는 잘 해 주세요. 지금 같은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데 30%라고 하면 거의 700억을 지금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복지 쪽에서 빼다가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경제실의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내일 런칭하죠?

○ 유광혁 위원 3개 지역이 어디죠?

○ 유광혁 위원 그래요. 오전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재차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사실상 데이터 관리권에 대한 문제겠죠?

○ 유광혁 위원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당시에 존경하는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또 요청을 같이 해 주셔서 경기주식회사랑 NHN 컨소시엄 그쪽이랑 같이 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배상까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추경 때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고 재검토까지 했던 사항을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건 집행부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태도가 좀 비쳐 보여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 유광혁 위원 그래요. 여기의 모델이 황광희라는 연예인이고 이게 배달특급이란 이름까지 지어졌다는 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적극적으로 좀, 진짜 원하시고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이번에 의혹을 아예 다 풀고 가자고요. 7월 달 언론보도를 보면 NHN페이코에서 2021년에 배달앱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확인 결과 이런 일은 8월 이후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과 무관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 유광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 유광혁 위원 그렇죠. 대기업이 저희 경기도를 이용해서 베타테스트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 유광혁 위원 네, 좋습니다.

○ 유광혁 위원 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만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약관화한 이 일을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결위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죠?

○ 유광혁 위원 또 하나, 서울시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쪽 서울시에도 모 시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 있어요. “서버가 불완전하고 잦은 시스템의 오류가 있고 그리고 이용자와의 피드백이 좀 없다.” 이 똑같은 내용이 배달의 명수 그때 사업의 개선에 대한 지적이 똑같았어요. 저희가 내일 런칭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 유광혁 위원 좋아요. 실장님, 그중에 가장 큰 건 사실상은 이게 행정과 어플리케이션이나 IT, 클라우딩 등 여러 가지 개념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나 라이더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정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가지셔야 돼요. 첫 3개월, 6개월이 중요합니다. 그때 놓치시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시장이 또 빠르게 변했어요. 쿠팡이츠, 마켓플레이스, 기존의 마켓플레이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프스택(Half-stack)이란 개념으로 이제 들어왔죠. 이제 음식점 하는 사람은 제조만 하면 돼요. 자기는 음식만 만들면 되는 세상이에요. 하다못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네 카페들 다 떨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유광혁 위원 첫 3개월에서 6개월 이 사이를 못 잡으시면 이 수많은 100억 이상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고 하시라.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의회든 집행부든 이 사업이 성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광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몇 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노동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 예산이 대폭 늘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0인에서 올해 104명을 각 시군에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작년에 어떠한 효과가 좀 있었는가요?

○ 윤용수 위원 네, 금년.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어떤 단속 위주의 방법으로 하셨는가요?

○ 윤용수 위원 아, 계도까지.

○ 윤용수 위원 그럼 현재 시군에서도 다 동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어떠한 위반요소들이 있었는가요? 상당히 많은 수의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시정조치할 권한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서울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죠?

○ 윤용수 위원 노동부에는 이게 근로감독보다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서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지금 커버하고 있는지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쉽지 않단 얘기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통 사고유형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윤용수 위원 우리 도에서 중대재해ㆍ사고 발생률은 파악해 보셨어요?

○ 윤용수 위원 추락이라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건설현장에서는 그렇겠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계층별은 좀 어떻습니까? 계층별로 산재사고 발생률이 어느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가는 조사해 보셨나요?

○ 윤용수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노동안전지킴이가 독립항목으로 나와 있지만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또 공무직 산재예방 또 다른 형태의 유사한 항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올해 운영을 했죠.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얘기를 지금 들어 보니까 많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 매뉴얼 만드는 데는 우리 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갑자기…….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저희가 96명 정도를 지금 추가로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주로 건설현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건설현장보다는 제조업분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생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다음 질의 순서는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쪽 업계 메이저 3개가 어디죠?

○ 김우석 위원 거기가 일으키는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마다?

○ 김우석 위원 전국 단위 매출규모가 한 18조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좀 큰 시장이죠. 그런데 이 런칭 계획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고민의 흔적이 좀 덜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공배달앱이 런칭이 되면 기존의 배달을 주로 했던 업종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종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배달 쪽 관련해 가지고?

○ 김우석 위원 업체 수 말고요, 업종 수요.

○ 김우석 위원 네.

○ 김우석 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배답앱을 수수료를 내면서 이용했던 업체들도 있지만, 업종들도 있고요. 그와 유사한 패턴이지만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김우석 위원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기존의 배답앱을 사용할 그런 업체들과 유인해야 될 업체들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 김우석 위원 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편리하다라는 걸 좀 알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또 경기지역화폐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달앱을 통한 업체 수하고 또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배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목적했던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광고 없는 투명한 노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점인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체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요, 엄청난 홍보비를 쓰고 있어요,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홍보효과를 객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경기도민들이 종국적으로 이 앱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경기도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여기서 소개가 된다면 상당히 광고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도.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광고 없는 투명한 노출이 장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기업 시장의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 정책홍보비를 받으세요, 공공앱에서. 그걸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최고 큰 시장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죠?

○ 김우석 위원 아니, 경기도도 정책홍보를 할 때 예산을 태우잖아요. 그 홍보비를 주라고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 김우석 위원 그렇죠.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회의 정책적인 부분을 홍보하겠다고 한다면 그 홍보비를 받아서 이 공공앱에 태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 김우석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유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조금만 피드백을 소홀히 하는 순간 금방 뒤처질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춰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로에 의존성이 생겨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 보는 특혜 공공배달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성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한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음번 보고하실 때는 어떤 피드백 시스템을 갖고 이거를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배달앱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같이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이 논의들을 좀 하고 점검을 했는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중개수수료가 1%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초기에 2% 계획을 했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희가 이 수수료 2%라는 건 기본적으로 NHN페이코와 같이 운영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손익분기가 되는 연도를 한 3년으로 보셨었나요, 초기에?

○ 원미정 위원 그때 계산은 수익을 2% 중개수수료를 해서 그 이후에는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 원미정 위원 이게 1%로 줄었을 때 물론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수익구조가 바뀌면서?

○ 원미정 위원 이 변경에 대해서는 뭐 검토가 됐나요? 그럼 이후에 이거 기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 늘리는 걸로 변경이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핑계를 의회로만 넘기면 안 되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 제안들이 있고 이거 양쪽을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만약에 그래서 “5년, 6년 다 계속 경기도가 지원해야 된다. 그때 의회에서 제안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원미정 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하되 어쨌거나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어떤 가맹점을 더 늘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 제안에 따라서 그냥 “아, 그러면 의회가 제안했으니까 나머지 6년, 7년 다 경기도가 계속 지원하겠다.”

○ 원미정 위원 이렇게 변경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게 다시 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번 이거 논의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맞지 저희가 추경 때 논의한 건 완전히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 원미정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협약에 있어서 제가 추경 때도 좀 질의를 해서 협약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건 주지 않으셨는데요. 아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정보, 정보에 대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권한을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 NHN페이코하고 협약을 맺게 되나요? 그래서…….

○ 원미정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설명 들으면 좋은데 웬만한 건 알고 있고요. 좀 확인차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주식회사에 저희 경기도 출자가 20% 이내로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다른 기관들이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권한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의 권한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갖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건 지금 경기도가 지원해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유, 계약 자체를 저는 경기도와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의 3자든. 그래서 최종 권한은 경기도가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점검 혹시 하셨으면 짧게 보고해…….

○ 원미정 위원 네, 다행이고요. 그거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비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으로 줬을 때와, 보편지급으로 줬을 때의 효과와 소비지원금으로 줬을 때는 저는 다르다고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20만 원을 기본 내가 충전하고 있어도 20만 원을 먼저 쓰면 소비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충전하고 제가 10만 원 갖고 있어도 20만 원 충전해서, 먼저 10만 원 충전하고 있었어도 20만 원 쓰면 그게 소비지원금으로 쓴 걸로 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낮았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된 것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도 정도로 쓰고 그냥 소비지원금만 추가로 받는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소비효과가 더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 내에 쓰지 못해서 소비지원금이 소비 안 된 거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지역화폐로 쓰고 또 소비지원금을 통해서 쓰는 용도는 굉장히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쓰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는 게 지금, 저희가 국가재난지원금이든 아니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든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생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저는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걸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돈이 선순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는 별로 소비가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에서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번에 소비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좀 예상과 다르게 집행이 많이 되지 못한 부분으로 좀 집행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체감도는요, 저희가 지금 10% 인센티브를 보통 다 시군들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만 원 소비지원금을 지원받았다라는 거가 체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는데 실제로 저도 쓰고 있고 주변에 다 쓰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20만 원 다 썼을 때 3만 원 추가지급된다라는 체감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것 때문에 빨리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냉철하게,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좋고 지역화폐 효과는 인정하는데 소비지원금 형태로 소액의 추가로 20만 원 썼을 때 지원하는 건 저는 기대치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분석해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돈을 묶어놓지 말고 저는 다시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원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운영과 상담요원 해 가지고 1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상담요원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죠?

○ 장대석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건 어떤 위로나 심부름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단순히 시책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되겠나.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 장대석 위원 상담의 수준과 질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자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최대한…….

○ 장대석 위원 아니,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고요. 593쪽 온라인 수출상담.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수출상담 관련된 게 만족도도 높고 실적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좀 질의할게요.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국장님.

○ 장대석 위원 사업설명서 50쪽 보면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600명 선정에 1,357명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라고,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1,600명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100%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럼 여기 집행률 100%라고 나온 건…….

○ 장대석 위원 신청만 그렇게 된 거지 지금 결산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장대석 위원 이거 대행기관에 기금이 나간, 지출된 게 100%라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지금 약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용실태는 어떤가요, 이게?

○ 장대석 위원 일단 이용실태에 대한 추가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일하는 패턴과 휴게소가 혹시나 어떤 간극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10억 내외가 프로모션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첫 구매자 1만 원 지역화폐…….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18억이 들어가잖아요. 18억이 들어가서 어쨌든 공공배달앱의 정착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앱으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앱에 대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앱에 대해서 소비자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막대한 예산을, 소비자를 끌어온 예산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도비 18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 최종현 위원 사실 공공영역에서 하시면서 소비자한테 그런 프로모션을 주면서 끌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야지 1%인데. 1%인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1%인데 들어와야지, 다른 데보다 싼데.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1%의 앱에서 일반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앱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경쟁을 하셔야지 공공영역에서 그거 프로모션 해 가지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건 시장을 교란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18억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앱을 잘 성공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다음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마을노무사 이거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 위촉돼서 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럼 96명이 월 가져가시는 게 어느 정도 가져가세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쏠림 때문에 여러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최종현 위원 정리가 되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가 안 왔는데 이분들이 뭘 하신 건지. 제가 구제건수, 구제방법 이런 것들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 최종현 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에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상임위에서 다 깎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잡아놓으셨나요? 이거 왜 저한테 안 주셨어?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노무사들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더 가기 위해서 플랫폼 구축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게 다 삭감돼서 올라오셨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셨는지 그 내용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화폐 갖고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실행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던 지표가 약간 현실로 다 드러났다. 지금 여기 보면 소비기간 부족, 10만 원 이상 사용자 소비기간 부족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위원님들의 원론적인 지적처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아직도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20만 원을 채울 수 없고 또 디지털 어찌 됐든 정보에 노출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거의 1,000억 가까이 하셔서 얼마 소진하셨어요? 액수로 얘기해 보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면 이거 그냥 일몰사업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취지에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견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코로나19로 지금 시장경제가 자연스럽게 위축됐고 20만 원 더 촉진해서 이것도 이제 12일 날 바꿔서 3만 원으로 해서 조정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실적률이 이 정도면 계속 이게 한 번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 좋은 정책이고 취지와 명분이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 황대호 위원 충족률이, 대상이 지금 333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 황대호 위원 충족률이 몇 %예요? 충족. 지급인원 2020년 11월 1일 기준 여기 보면 26.9%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인 333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면밀하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거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제 2단계에서 또 격상되는 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소비활동 자체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3차 재난지원금 막 여기서도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배달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여기 지금 시범대상이 3개 시범지역이죠?

○ 황대호 위원 혹시 이걸 한 게 지자체의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3개 지역으로 특정된 거죠?

○ 황대호 위원 주식회사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치단체장님 의지는 왜냐하면 그건 시 재정여건에 따라 틀리죠. 다른 시장님들은 이 시장님만큼 소상공인 활성화의 의지가 없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우려되는 건 어쨌든 표본을 뽑았는데 이 샘플링이 31개 시군에 주요할 수 있는 샘플링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대답을 해 주실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화성, 오산 훌륭한 도시인데요. 화성, 오산, 파주의 이 세 가지 지역 표본으로 전체적인 식음료를 대표하는 모든 31개 시군의 샘플링을 잡을 수 있냐고요.

○ 황대호 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고 계셔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하나, 지금 1%인데 이 수수료 1%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서울하고 몇 개 지자체가 사실 이런 논란이 똑같이 있었잖아요. 수수료 1% 과연 이게 감당 가능한 지속사업이 되겠어요?

○ 황대호 위원 상임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신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려돼서 그러는 얘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그랬을 때도 이제 상당한 사업진행에 힘듦이 예상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이 오죠. 시범사업 때는 1% 하고.

○ 황대호 위원 이거 두 가지 정책 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잘 추진되어야 되니까 조금은 막 긴박해서 몰려서 한다라는 느낌 지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충 보면 샘플링해 보면 서울시라든가 표본이 나와 있어요. 1%, 2% 사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다시 한번 잡으시라, 대상을. 대상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시고 지역화폐든 배달앱이든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촘촘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비자분들 체감도도 중요하고요.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 황대호 위원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평 출신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데이터 주권 강화ㆍ확산사업이요. 이게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또 개인들이 자기 데이터를 통제권을 가지고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해외 우수지자체 네트워킹이랄지 국제포럼이랄지, 국제포럼을 한다면 이런 문제의식들을 같이 국제적으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국제포럼을 하나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은 우리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런 의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주장해 온 걸로 알고 이런 운동도 벌이고 있고. 이게 굳이 국제포럼까지 해서, 외국에 어떤 그런 데이터 주권에 관련된 담론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끌고 있는 주요한 유명인사들의 힘을 빌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걸 확산시키는 데?

○ 이영주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국제포럼을 하거나 네트워킹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가장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해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제 이야기는 포럼을 하거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얻어올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보통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많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이 개인들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해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지, 뭐 국제포럼 한다고 특별한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4060, 5060, 신중년 지원사업 그다음에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등등 해서 경제실에서 4050세대 또는 4060세대 중장년에 관련된 일자리나 성장지원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위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연관돼서.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위 예산심의할 때 경제실하고 보건복지위가 중년 관련된 사업, 성격이 비슷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다시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강화하자, 통합하되 강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보다는 그런 예산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하남 출신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에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746페이지가 되겠고요.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하고 직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향후 투자비를 비롯해서 예산 자체가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감되는 사항이죠?

○ 추민규 위원 증감되는 사항인데 현재 도에서 한번 이번 사업계획이라 그래서 2021년도 사업구상했다가 중간에 한 번, 포기라는 단어는 좀 여기에 쓰기는 그렇지만,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쓰는 표현인데. 노인 AI 친구만들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이 자료 아시죠?

○ 추민규 위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이라 그래서 계속 예산을 늘리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인 AI 친구만들기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폐기할 정도로, 오히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라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전환시켜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 쪽으로 올인을 했더라고요. 현재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노인 AI 친구만들기 사업이라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좋은 아이템이고요. 노인들의 치매, 노인들의 자살예방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을 우선할 수 있고 말벗, 곰돌이가 됐든 호돌이가 됐든 AI 로봇을 곁에 두고 항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말벗 동무 그런 사업이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AI 인공지능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투자하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오히려 모니터로 보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시켜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했던데요.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00개를 주문할 정도로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에서 추진을 안 했던 사업인데 이것과 이것에 대한 양면성이 지금 구별이 안 되십니까? 한쪽 AI는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돈을 투자할 만큼 사업이 계속 번져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도 똑같은 AI입니다. 이런 쪽에다 같은 경기도라면 국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경제국에서 시작했던 사항이지만 이 국은 다를 수는 있겠죠, 노인복지과니까요. 사업이 노인 쪽 개념이 아니라 AI라는 기능 자체가 인공지능입니다. 오히려 이쪽에다 투자할 만큼 하게 되면 이런 사업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나아가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추민규 위원 저희 하남이 많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 추민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을…….

○ 추민규 위원 그리고 노동국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너무 생색만 자꾸 내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 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무작정 모니터 갖다놓고 몸뻬 바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모니터 보면서 “안녕하세요?” 별 의미 없습니다. 인권침해예요, 그거는 오히려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봐요, 저는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어르신들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명목에서 함께 누구와 말을 나누고 싶어하는, 코로나 정국만이 아니고 실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기도가 예산 올릴 때는 올리고 뺄 때는 빼고 그러지 마시고 나란히 어깨동무 하면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고요.

노동국 말씀드릴게요. 대답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지금 44초밖에 안 남았는데.

○ 추민규 위원 타 위원님들처럼 저도 오늘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의회 입법 해 가지고 조례가 하나 올라간 거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해서 같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아파트 경비노동 이 부분하고 또 페이지 지나가 보면, 한 장 더 넘기면 바로 나오죠.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2개에 대한 공통점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아니, 공통점이 뭐냐고요. 그냥 생색내기 맞죠? 그냥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추민규 위원 예산 자체가 예산이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1억 2,500이죠?

○ 추민규 위원 사업이 다른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품목 자체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냐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에 하시려면 생색만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잡아서 이 사업을 하시려면 하나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둘 다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사업을 추진해 주면 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취지 자체를 좀 잘 아시겠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잡아주시고, 나중에 감액이 되든 뭘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잠이 다 깼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의 우렁찬 질의에. 우리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경제실에 VR/AR, 드론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편성돼 있죠?

○ 조성환 위원 다른 부서에도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잘 모르시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들이 여러 부서 국에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지만 중심부서는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의 미래교육캠퍼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 여기에 VR/AR, 드론 관련된 시설 예산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의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끼리 이게 경기도 내에서 협업이 잘 안 되면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역량이 안 되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중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예산 수립할 때 협의 안 하시나요? 타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 조성환 위원 네, 그거 총괄해서 아무래도…….

○ 조성환 위원 좋은 콘텐츠를 더 제공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공공앱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 조성환 위원 공공앱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공공앱이 파주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매우 관심이 있어 하시고 또 시민들도 기대도 크고 관심도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판매처 확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특산품들이 있는데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개성인삼 그다음에 장단콩, 우리 경기도 내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있을 텐데 이 특산품에 대한 판매루트를 공공앱에서 좀 연결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아까 보니까 100원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더 본격적인 홍보라든지 연계망을 갖춘다고 하면 지역민들도 만족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또 농민들, 이게 각 부서의 자기 부서만 바라보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니만큼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아직 못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들이 도 산하에 많은데 공공기관 노조, 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정희시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이 노조에서 노조로서 당연하게 본인들의 후생문제,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사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당사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우리 도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복지 또는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노동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산하기관 노조와의 앞으로 전향적인 미팅을 좀 할 의지가 있는지요?

○ 정희시 위원 네.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 정희시 위원 제가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시 한번 뭐가 장점입니까?

○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잡으셨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주세요.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순서인데 위원님들한테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고 아예 그냥 산회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절대로 산회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행부께서는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계속적으로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로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올해 플레이엑스포 개최 못 했죠?

○ 고은정 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하실, 올해 예산 대비 그대로 했는데 플레이엑스포하고 견줄만한 지스타 같은 경우는 올해 온택트로 진행한 것 알고 계시죠?

○ 고은정 위원 지스타 온택트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물론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비대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21억 들여서 그대로 플레이엑스포를 진행한다고 예산서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11월 중에 지금 7억을 내년 차기연도 사업 대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온택트 개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7억 예산 플러스 이 21억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같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저는 계획하시면서 같이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올해 우리는 플레이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지스타 같은 경우는 온택트로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못 하기보다는 예산이 세워진 만큼 우린 지금 현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2개를 하고 있지만 전면 다 온라인으로 개최할 상황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지스타에서 발생했으니까요.

○ 고은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금 지스타의 온택트 기업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한 수주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다 하지 마시고 올해 지스타의 경험에 비추어서 반면교사 삼아서 잘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투자진흥과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2억 했다가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유통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2억에서 5억 증액돼서 7억으로 돼 있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 증액됐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수정법에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존에 있는 산업과의 충돌 부분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 관련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신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기업들이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 고은정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 수정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량제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질의 때문에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실 분 계시면 질의응답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조용히 자유스럽게 이동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평택 출신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농민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소농민, 어떻게 보면 농민도 이제 대농 있고 소농 있는데 특히 소농들이 힘드신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진짜, 담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농협에 다 있어서 재대출이 안 되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건지?

○ 양경석 위원 그런 부분을 저기로, 사업자등록증을 경영등록체로 대용은 안 되나요?

○ 양경석 위원 아,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바꿔야 된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도에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순박하셔서 그런 1,000만 원 저기 해서 떼먹지는 않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증재단에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 197쪽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5개인가요? 네 군데죠, 네 군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예전 같으면 다 국비로 내려오다가 균특회계가 지방사무로 이전되다 보니까 했는데 제 지역인 평택 같은 경우에는 드림테크 여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완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는 거의 분양도 많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하고 수도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가 모자라요, 올해 10억이 배정되면. 그리고 아마 다른 산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택같이 분양이 많이 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지금 당장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다 입주해서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분양이 돼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잔액이 73억이에요, 추가예산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완공이거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공장들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시비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 양경석 위원 이게 미군기지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한 2,000만 평 이상의 땅도 어떻게 보면 뺏긴 겁니다. 수용을 강제수용을 당한 건데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그래도 정부에서는 1조 7,000억 정도를 저기를 해 줬지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상으로는.

○ 양경석 위원 역할 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비 매칭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건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죠.

○ 양경석 위원 여기 4개 산단 중에 평택같이 분양되고 공장 짓는 곳은 없을 겁니다. 이건 어쨌든 추경이라도 확보를 좀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계속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길어지고 아무래도 저녁식사를 건너뛰고 질의를 계속하는 게 위원들뿐만 아니라 뒤에 오늘 참석하신 공직자분들께도 상당히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자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위원님들, 뒤에 집행부들도 마찬가지고 의견 여쭤보고 정회를 할지 계속 질의응답을 할지 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가 몇 분이나 되는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 위원님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오늘 계속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식사를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9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충질의 순서 세 번째로 남양주 출신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노동국장님께…….

(「아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노동국장님 안 오셨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 부위원장 김태형 이 시간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태형 어디 멀리 가신 건 아니죠, 노동국장? 한번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연락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9시 20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 다른 분들은 다 들어오셨는데 왜 노동국장만 안 들어오셨죠?

○ 윤용수 위원 해우소에 가셨으니까 좀 기다리죠, 뭐.

(노동국장 입실)

아유, 노동국장님, 죄송해요. 화장실에 계실 땐 원래 호출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 윤용수 위원 앉으셨어요? 간단한 질문드릴 테니까요.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한 2,000여 명 하기로 하셨는데 실태조사는 돼 있는가요?

○ 윤용수 위원 말하자면 실태조사는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라이더들이 여러 업체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윤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아직은 의무가입은 아닌 거죠?

○ 윤용수 위원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배달노동자 50%, 사용자 50%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다 사용자 100%를 부담하겠지만. 그런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노동자분 90%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노동자분의 50%에 90%면.

○ 윤용수 위원 10%가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지원을 하는 김에 아예 다 지원을 하시지 왜 이렇게 10% 해서 놔뒀는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는 몹시 좀 불편합니다, 이게. 예컨대 지원할 때 100%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유인책이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몇 % 이렇게 했을 때는 계산도 복잡하고 잘 귀찮아해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제가 현장의 이런저런 실태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라이더들은 현재 산재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 윤용수 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지라든지 다른 특고형태의 노동자들은 기피하죠, 적용 제외가 있고. 그런데 라이더들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100% 지원을 해서 어쨌든 사업자부담 부분만 내도록 권유한다면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를, 국장님 왜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 윤용수 위원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떤 그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원근거는 마련이 됐어요,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아, 그러면 아직 근거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조례 개정을 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장님.

○ 윤용수 위원 같은 사안인데요.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고용보험정책도 훌륭한데 이 고용보험은 액수가 굉장히 작고 어떠한 미치는 효과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 앞으로 이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그런 걸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 윤용수 위원 답변 끝인가요?

○ 윤용수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간담회 및 진행 참석자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올해 보니까 5회에 걸쳐서 연인원이 약 20명 정도 참여하는 간담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합쳐 가지고 약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을 보면 약 5,000만 원이 예산에 잡혔고 내년에는 2021년도에 4,0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안이. 다섯 번 회의에 20명 정도 참여하는 회의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번역료라든가 수당 말씀하신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이렇게 해 가지고 2021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예산 심의를 받으시면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 안 하시고 더군다나 상임위까지 하신 다음에 오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노동국장님, 경기노동자쉼터 운영실적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실적이 어느 시 같은 경우는 1명, 평균 하루에 1명 이용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 3명인데, 5명인데 하루에 1명이라는 이런 상황들, 이용실태가 이렇게 낮아 가지고, 실적이 낮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투여 대비 이용실적이 너무나 낮게 나오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하루 일평균 이용인원이 15명, 10명, 27명, 1명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느 광주, 하남은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만 쉼터를 이용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이런 실적들이 안 잡힌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내지는 이용에 대한 어떤 홍보 내지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실제로 접목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리해 주세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노무사 세부 상담내역을 받았는데 여기는 그냥 상담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상담을 했고 어떻게 구제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제안을 해 주시고 마을노무사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고용해서라도 지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주더라도 전속으로, 전속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의견은 없어요?

○ 최종현 위원 이 사업이 좀 더 잘 발전돼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부 관리 잘 해 주시고 성과평가를 누가 취합해서 정리하실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역시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경제실에 묻겠습니다. 청년푸드창업 허브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담아져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뭐죠?

○ 최종현 위원 한 군데 사업이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군데로?

○ 최종현 위원 1식에 5억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한 군데입니까?

○ 최종현 위원 왜 이렇게 한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한 군데, 시장 안에다가 설치하시는 걸로 돼 있데요, 전통시장 내…….

○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필요하고 중장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주방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이렇게 한 군데로 해서 효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쪼개서 여러 군데를 해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 최종현 위원 칸칸칸 막아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여기 보면 메인교육에는 교육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같이 돼서 청년들한테 좋은 혜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그 사업성과표를 제가 받았는데 이건 사업성과표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평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제가 받았는데 이런 식이 아닌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 최종현 위원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건 그냥 몇 군데 상담을 했다…….

○ 최종현 위원 이런 식이 아닌 평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에 가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 가서 보고 놀랐어요. 경기도에서 해외무역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과연 이런 데서 뭐가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더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경기도가 진짜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형식적인 것 갖추고 직원이 소장이랑 3명인가 현지 직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평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올해는 못 담으셨어도 내년도에 확대시키고, 14개인가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럼 폐쇄하시는 것 폐쇄하시더라도 집중적 투자를 해서, 이게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거기 중소기업들하고 해서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적극 장려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늘어난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이렇게 제자리걸음 해 가지고는 경기도 발전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한 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경기노동자쉼터 운영하시는 거요. 아까 저희 하남 얘기하셨는데 현재 하남시청 공무원이 담당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용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경기이동노동자쉼터라고 그러면 흔히들 일반적으로 볼 때 노동자 중의 한 분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도맡아서, 일반적으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약에 가져갔더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고 시민들 중에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하남시로 편입이 되죠? 이제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죠?

○ 추민규 위원 그게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간 지원해 놓고 다시 어디에다 맡긴다? 하남시에다가 전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잖아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진행하실 때는 경기도와 하남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것도 좋은 거고요. 저는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 현장에 가 보게 되면 경기도 로고가 하나 있고요. 밑에 따로 또 다른 로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렇죠. 성남 그런 개념 말고요. 다른 로고를 하나 보게 되면 고용노동부도 나와 있는데 일반시민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전혀, 노동자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그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그런 활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노동자들에게 홍보 소스를 조금 더 주셔서, 노동자들의 쉼터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반 배달직이 됐든 누구나 다 노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나 쉽게 편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가 봤는데 완전 천국이더라고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훌륭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누가 주가 되고 누가 객이 되는지는 좀 더 선별해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아시죠?

○ 추민규 위원 이 부분은 사업내용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지만 이거 용역자료 있나요?

○ 추민규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도현이요?

○ 추민규 위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 추민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용역자료 부분은 이동현 의원님이 하시든…….

○ 추민규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있는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배달 라이더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언론하고 방송에서 나오는 게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해서 8,000명 추산하고 있는데 8,000명을 한참 넘은 지가 옛날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요, 저는 늘 분석하고 통계하고 자료치를 가지고 그걸 비춰주는 걸 조금 더, 들이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 도표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무작정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라고 해서 돈을 크게 잡은 건 아니겠지만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겠지만 배달노동자들에게 아직까지 교육에 있어서는 홍보 미숙이 많고요. 좀 더 교육에 있어서는 안전을 위해서, 왜? 배달노동자의 안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 추민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여지는 내용은 이 부분이 운전면허처럼 정기적으로 조금 더, 정기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점수평가를 해서 좀 더 안전에 있어서 누구 못지 않게 최고의 경기도 배달노동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 추민규 위원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뭐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자료를 보고 나서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 예산을 잡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누가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을 한다? 저 또한 용역을 해 본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본 위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경기이동노동자쉼터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한 번 더 자랑해 보고 싶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생각보다 일찍 기회를 주시네요. 경제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동안에 경기도 경제실 예산을 보면 주로 민생중심의 예산이 많이 편성돼 왔습니다. 예전, 기존에 쭉 하던 전통적인 그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복지적 성격이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행정이나 정치가 필요한 그런 곳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왔고 또 지역화폐도 경제를 살리는 면은 있지만 결국은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런 쪽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세워지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민생예산 중심에서 신규사업에서는 차세대 먹거리 그리고 경제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그 신규사업들, 특히 램리서치 R&D센터라든지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든지 데이터 주권 강화 및 확산 이런 여러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과를 잠깐 1분 동안, 그리고 또 실장님의 결의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네, 고맙고요. 램리서치 R&D센터 이 부분은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정희시 위원 도의 역할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전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가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차세대 먹거리를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7억 5,000이죠?

○ 정희시 위원 7억 5,000을 가지고 이런 차세대 먹거리사업을 만들 만한 그런 예산이 되는 건가요?

○ 정희시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굉장히 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 지원금액이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이게 어떻게 연구를 한 결과인지, 그냥 대충 잡은 건지.

○ 정희시 위원 작년에 우리 재난기본소득으로 1조 3,000억을 사용했고 한데 여전히 2021년에도 가용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해서, 어떤 회의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을 잡은 6,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믿어도 되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나 1분만 더 쓸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GBC 사업이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뻗어가는 그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태계 문제를 다루는 이 예산에도 똑같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백척간두에 섰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희시 위원 그리고 하나만, 외교통상과가 있죠?

○ 정희시 위원 이것을 보면서 과연 그런 말씀이 맞을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교통상과는 쭉 아무 고민 없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오래된 과인데 지금 하시는 일하고 외교통상과하고 맞지는 않아요. 거기에 외교가 왜 들어가는지, 차라리 그 외교 부분을 이번에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쪽으로 옮기든지. 지금 실제로 하는 건 GBC 중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까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외교라는 단어만 붙여 놓고 실제적으로 외교적인 일들을 하는 건 없어요. 해외에 주로 접대 정도 수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과 명칭 하나라도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게 질의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 위원님 한 분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아예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고은정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노동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도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청년ㆍ청소년 대상 노동법률교육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이게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10개 대학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프로그램 이런 건 1,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예산은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예산이 없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한계성이 있었다면 기금을 통해서든 이런 청소년 대상의 노동교육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교육청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노동인권 진흥 조례가 있고 연 2회 이상 중ㆍ고등학교는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고은정 위원 혹시 협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업하시냐고요.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 똑같이 노동인권 조례 있습니다. 같이 좀 협업하셔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협력하시면 노동인권교육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주문을 했는데 전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교육 그냥 대면으로 집합교육보다 매뉴얼 개발하셔서 온택트로 다른 방법들 있습니다.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해 오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육이나 행사성 이런 부분이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걸 바꾸셔야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경제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경기도가 바이오센터를 2005년에 광교테크노밸리에 만들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약 414개의 바이오의약기업이 있고 1,424개의 바이오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37.5%, 22.7%거든요. 거기다 종사자까지 하면 이것도 43.9%,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1위예요, 집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신성장 국가 3대 신사업에 이 바이오헬스산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런 여러 가지 규모 면에 있어서나 전국 1위의 집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이나 이런 다국적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집적지가 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 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시대적인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우리 경기도가 신성장산업에 정부가 연간 4조 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발맞춰가는 행적이 별로 안 보여요. 연구장비 공동사업 10억 이거 외에는 나머지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가 이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최고의 인재들과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거기다 첨단기술이나 장비 그리고 중장기적 연구개발 이게 필수적인데요.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공모사업 뛰어들어서 안 되죠.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인천 같은 경우는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한 거고 뒤늦게 정부안 가지고 뛰어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 고은정 위원 실장님, 차이점이 뭐냐면요, 송도는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 서울이나 인천보다 훨씬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적인, 통계적인 걸로도 가지고 있고 요. 그리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의료에 대한 부분이, 국립암센터가 경기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인 일산병원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인천이나 서울보다 대학병원이나 여러 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이 뒤질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집적화시키고 클러스터화 시키는 작업들을 안 하고 예산 투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추경을 통해서건 이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경기도도 이런 주도권을 다른 데 빼앗길 것이 아니라 가장 집적화돼서 가장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하시고 예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실장님, 그냥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반발하시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수치를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학교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의미를 부여한 건데 그걸 숫자 갖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실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걸 아실 텐데 거기에 맞는 답변들을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종료 후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과 개별 인사를 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