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 의원, 양운석 의원, 국중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를 반영해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주민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 중 수사ㆍ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 중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정한 외국인주민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호ㆍ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인권센터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범죄피해자의 조례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제외시키는 것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상위법령과 하도록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영환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장은 박찬구 인권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박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 대상ㆍ절차ㆍ지원사항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철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집행부에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현행은 3년 이상 계속해서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인데 개정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서 매년 4건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임채철 의원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납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최초 고지서를 받고 깜빡하다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기한을 놓치면 그 이후에 다시 독촉장이 나오는데 그럼 독촉장을 받고 납부를 한 것도 체납사실이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 임채철 의원 일단은 체납이 됐던 사실이 있는 걸로 봐야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최초 고지에서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체납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네요?

○ 임채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독촉장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야 되는 거네요, 성실납세자가 되려면?

○ 임채철 의원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무적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국세청에서는 성실납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정확하게 용어를, 헷갈려서 그래요. 성실납부자가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라고 합니다. 성실납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새로 단어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국세청하고 별개로 가는 건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네.” 하지 마시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실납부자예요. 그럼 여기서 또 유공납세자는 뭐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단어가 어떨 때는 성실납세자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성실유공납세자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헷갈려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용을 하되 용어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 권락용 위원 국세청하고 맞추든 다르게 했으면 우리가 다르게 정의를 내리든 해야 되는데 정의가 없으니까 이걸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례가 처음부터 뭔가는 삐그덕하게 시작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6조의4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제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국세청에서 면제를 할 수 있는 유예라는 단어를 쓰는데,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건지를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추되 국세청하고 맞추는 게 필요한데 국세청에서도 정확하게 단어가 있어요. 면제가 아닌 정확하게 이 단어로서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고 국세청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문과 맞추는 게 더 낫지 우리가 이걸 면제라는 단어와 유예는 조금 다른 의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 행정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국세청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근거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는 건데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는 어디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나가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적극적 행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과 어느 정도 맞춰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정리가 된다 해서 저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어로서만 정리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라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관항이 있는데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도 받아다 한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중앙에서는 딱 정확하게 세무조사 유예로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 탈루혐의에서는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칭도 없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준해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일단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로서 딱 정리를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내용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하시라니까요. 그걸 못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에서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문제가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란 단어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라 말씀드렸고 근거가 없으면 중앙과 맞춰야 되니 이 부분만 삭제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못 하라 이게 아니고.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몇 번을 얘기하시지만 중앙정부랑 맞추시라니까요. 중앙정부에서는 표창,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예요. 면제랑 유예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맞추자. 그리고 그 뒤의 문구는 삭제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 권락용 위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끝입니다.

○ 권락용 위원 네, 뒤에 건 삭제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하고 맞추지 않았으니, 면제 좋아요.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하고 끝내자고, 뒤의 문구는 없애고. 그 말씀이에요.

○ 권락용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하시라니까요. 면제든 유예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1회에 한하여, 왜냐면 1회에 한하여도 그렇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라는 게 어디 조문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딱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뭐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님 발언에?

○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네, 답변하세요.

○ 임채철 의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선정대상이 너무 광범위한데 그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자의적으로 선발되는, 시군구에서 자의적으로 선발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범납세자는 기존에 있는 성실납세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늘리되 거기에 대한 혜택은 최소한으로 주도록 하고 당초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약 350명에 대한 그 혜택을 유공납세자 범위에서 받아주자라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 용어 고민은 저희가 그동안 안 했죠.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그대로 가져온 측면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간에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겠지만 기존에 운영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선정대상에 대한 범위를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고민해 주시는 것은 저도 가능하다곤 보지만 일단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하여간 유예나 감면이나 조세시효가 5년이니까 감면했더라도 불법을 하면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 의원님?

○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2조 있죠? 3년에서 세 건으로 했는데 10년으로 특별히 늘린 이유가 있어요, 장기간?

○ 임채철 의원 네, 아까 전에 3년에서……. 그러니까 당초 규정에 따르면 그 인원이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까지 되는 걸로, 제가 이거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한번 질의를 했다가 30~40만 명 중에서 300명을 어떻게 뽑느냐 했더니 시군에서 10명 정도씩 내외가 아마 그냥 추천되는 대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냐 그랬던 거고요. 10년으로 바꾸니까 그 대상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내외로 축소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10만 명 중에서 350명 정도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인원은 20만이 되나 10만이 되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 선정기준을 제가 물어볼 텐데 이건 10년, 10년, 10년 너무……. 이걸 좀 조정하면 안 돼요, 한 7년 정도로? 너무 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저는 하여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늘림으로써 방치하는 이런 부분도 이 조례 본래 취지에 약간 불부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정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 임채철 의원 네, 심의해 주시는 대로 그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3건에서 4건으로 늘렸는데 통상적으로 지방세를 지금 얘기하는데 4건이면 지금 각 기업들이, 저는 이거 기업인 20인 이상 근로자 이건 잘 빼신 것 같아요, 이것은.

○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근로자가 2명이라도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3건에서 4건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 임채철 의원 일단 3건이라고 하는 경우가, 건수가 3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취득세, 보통 보면 1년에 재산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하면 웬만한 분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판수 사업소득세 낼 테고.

○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사업하면……. 그렇죠. 그런 정도 되겠네요, 크게 보면?

○ 임채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네 가지를 충족하려고 하면 그에 부합하는 또 세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임채철 의원 일단 뭐 재산세, 자동차세니까 재산 있고 자동차 있고 하면 기본적으로 4건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판수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 임채철 의원 자동차세.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이면…….

○ 임채철 의원 지방소득세.

○ 위원장 김판수 주민세 나올 테고, 지방소득세. 그다음 또 뭐가 있죠?

○ 위원장 김판수 네,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아, 고지서 부과 기준으로 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 토지분 해서 1건으로 본다?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은 하여간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 의원님,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정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임채철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아까 전에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에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찾아보긴 했으나 사실 선정대상이나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들은 따로 없어서요. 아마 세무서나 이런 쪽의 추천으로 주로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 이것들이 사실은 실효성의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실제로 유예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확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든 유예든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 20만 명이 나오면 지금 500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군에다가 그냥 추천해서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건 이해가 됐고, 그것은 이해가 됐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선정을.

○ 위원장 김판수 고액납세자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거 법 취지가 돈 많이 내는 사람만……. 글쎄요, 성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성실납세자란 것은 이 조례의 취지는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납세자가 부합하는 이런 뜻에서 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기준을 금액으로 해서 많이 낸 사람만 선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 약간 상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으로 다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금액을 존중하고, 많이 낸 사람도 중요하니까. 또 일정 부분은 하여간 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부는 소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잘 내는 사람에……. 하여간 이건 선정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판수 네, 제가 봐도. 그래서 너무 금액으로 끊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실한 소액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걸 꼭 액수로만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지 말고 그 사람 성실도도 좀, 하여간 본 위원장도 이걸 선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기준 잡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고액, 중간 정도 내는 사람, 소액인 사람도 세금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못 낸 것이지 이 조례의 취지에 불복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에 계획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 출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거죠?

○ 권락용 위원 그럼 이 출연금을 바꾸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국회의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걸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문제점을 아무도 발견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경험으로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높지만 뭔가 분석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가 보니까 다중공선성이라고 변수 간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쉽게 설명드렸는데 찌개에다가 설탕을 넣어도 달고 올리고당 넣어도 단데 무엇 때문에 단지를 모르는 거예요, 2개 다 넣어서. 그런 변수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의 질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렸고 회귀분석은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건데 연구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살 때 키가 100㎝예요, 애기가. 15살 때 키가 150㎝예요. 그럼 회귀분석으로 하면 20살 때는 키가 2m로 분석이 돼요. 지금 이런 분석을 하셨다고. 키가 앞으로 2m가 될 거다. 회귀분석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자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너무 안일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디테일로 넘어가보니 이건 우리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행안부 자료가 더 믿을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뒤엎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연구결과는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이번 출연금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 경기도에서 관련된 회귀분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주문을 해야 합니다. 주문하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객관적 상황에서 분석했는데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변수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분석부터 틀렸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도 세수만큼은 중요하니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연구원이라도 실력이 없으면 그건 퇴출이에요.

○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뭐라 안 할 테니 연구의 질은 높여달라 그 주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광덕 의원, 윤용수 의원, 한미림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감찰기구 시ㆍ도 지역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기능과 구성 등을 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해 안전분야 부패척결과 감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판수 의원님은 발의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중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유공납세자 지원사항 중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는 국세청 등 중앙정부의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삭제하는 등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실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37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