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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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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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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7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심사된 안건
○ 교육장 소개 및 지역현안 보고
1.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 안전 확보와 민생현장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과 원격수업 준비 등 새 학기를 맞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상시착용, 악수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장 소개 및 지역현안 보고

(10시16분)

○ 위원장 정윤경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방법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25개 교육청을 12기관, 13기관으로 나눠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1분 정도 인사말씀을 하시고 지역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희 성남교육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남교육청 관내에는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여러 가지 교육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2017년 3월 1일 자로 세 학교의 통합을 이룬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학교가 인근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 올해에는 적정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의 안정적 실현과 또 좋은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안녕하세요? 부천교육장 황미동입니다. 늘 행복한 부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저희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학교가 점점 발전하고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의 목표로 삼고 현안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이 2021년 1월 5일에 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의 자율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마다 서로 색다른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교육과정 기획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운영되면서 기존에 고교 특성화 시범지구를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마을캠퍼스를 운영하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교육협력과 혁신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지원청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상황이라서 공유 및 협조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해솔초등학교는 2020년 3월 완성학급 48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ㆍ입학 학생이 과다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증축이 필요한 상항입니다. 안산해솔초등학교는 2021학년도에 66학급을 편성할 예정이며 완성학급 대비 부족한 실은 특별실 등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보통교실 9실, 보통교실 3실 규모의 다목적강당, 화장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활한 학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 확보 및 증축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증축기간 동안 학생 증가로 인한 학생 배치가 어려울 경우 이동형 교실인 모듈러 임대 및 교사 외 학생배치시설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산해솔초등학교의 증축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정적인 학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장 남현석입니다. 화성오산은 팽창하는 도시로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이들의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파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현안이 나오고 있지만 21학년도부터 혁신교육 시즌Ⅲ를 시작으로 5년 동안 화성오산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미래교육지구 3년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시작하면서 2022학년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정상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대비 작년도에 계획했던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 이걸 점차 확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교육지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교육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화성오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더욱 발전하는 화성오산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교육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평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교육청이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양평에서 주로 주요 현안과제로 보고드릴 사항은 학생자치활동 도약을 위한 양평 마중물 몽실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에서는 2018년부터 몽실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립에 대한 욕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양평에서는 독립적인 유휴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이동거리 문제로 인해서 의정부, 성남, 고양과 같은 형태의 몽실학교는 굉장히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양평과 같은 농촌지역, 소외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마을단위, 권역단위의 몽실학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자체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양평몽실추진위원회라든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길잡이 교사를 양성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별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몽실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마을단위로 청소년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몽실활동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전담인력이라든가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역에 독립적인 공간을 다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역 상황에 맞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가서 체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월 28일 자로 임기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2년간 도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이 학교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경기도 학생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인교육청 현안사업으로서는 옛날 구청사에 용인몽실학교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증액된 약 54억 원 규모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21년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인지역은 초등 103개, 중등 50개, 고등학교 31개로 학생 수가 15만 넘는 아주 거대한 지역입니다. 이런 데 비해서 청소년 수련기관이 적어서 이 몽실학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포교육지원청의 현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김포한강신도시 초ㆍ중학교의 과대ㆍ과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 운양1초ㆍ중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양1초ㆍ중학교는 총 47학급 규모로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 이후 2023년 3월 적기 개교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결정을 위해 2021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추진에는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김포한강신도시의 원활한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운양1초ㆍ중이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주 안녕하십니까?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동주입니다. 설은 지났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발전해 가는 시흥교육이 될 수 있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시흥지역은 택지지구 개발로 지속적인 학교 설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대ㆍ과밀 학교와 통학거리 해소를 위해 저희 교육지원청은 재정투자심사에서 초ㆍ중 통합형 미래학교 두 곳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화호와 아쿠아테마파크 등 주변 해양환경을 활용한 해양생태환경 중점학교와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인프라를 갖춘 예술 중점학교의 2023년도 개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월에도 두 곳의 학교를 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흥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의정부 교육현안인 에듀테크 미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미래학교란 학교를 온라인 학습공간으로 연결하고 미래 교수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 주도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의정부형 미래학교를 말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에듀테크 기반 혁신학교 12교, 에듀테크 미래학교 51교, 미래교실 구축교 2교, 총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021년도에는 의정부 관내 초ㆍ중ㆍ고 전체학교 대상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2억 7,000만 원,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ㆍ태블릿PC 보급 14억, 미래교실 및 메이커실 구축 3억 8,000만 원, 에듀테크 기반 혁신학교 3억 원 등 총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기준 의정부 지역 학생 수 대비 태블릿PC 보급률 17%이며 2021년 14억을 추가 투자하면 태블릿PC 보급률이 30%로 상승할 것이며 추후 1학생 1태블릿PC를 목표로 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의정부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현안은 파주 운정신도시가 2024년까지 약 4만 7,000세대에 인구 15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5개 학교를 신설ㆍ개교했으나 향후에도 10개 학교가 추가 더 개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 자에도 2개 학교 안정적으로 개교할 예정인데 추운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이진 위원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손수 또 위로를 해 주시고 학생들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개 학교는 2021년 9월에 2개 학교 그리고 2024년까지 나머지 8개 학교를 더 신설ㆍ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파주 운정지역의 신도시 학생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청에서도 학생들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 안녕하십니까?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지역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곳이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에 제약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포천지역의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포천 마을꿈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천의 마을 또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돌봄이나 학습이 필요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그리고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예산 지원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꿈의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서 마을의 교육자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포천 출신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과도 협의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사업은 비단 포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또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포천 역시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포천의 모든 교육가족이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형입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꿈을 키우는 물ㆍ별ㆍ숲 가평교육 실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교육, 지구의 지속성을 지켜가기 위한 지역ㆍ기관 연계숲 체험프로그램 등의 생태환경교육, 삶을 가꾸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과제로는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과 학습의 영역을 학교 안과 밖으로 확장하기 위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학생 체험버스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체험버스 운영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만, 잠깐 인사만 하시는 데도 한 20분이 후딱 지나가서, 지금 교행위 쪽에서도 13개 교육장님들이 거의 다 끝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교육장 호명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된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마디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된 관계로 꼭 필요하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올 3월 중에 각 위원님들과 위원님이 계신 그 지역을 찾아가서 교육장님과 함께 따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꼭 필요하고 당부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최경자 위원 연천, 여주, 가평 교육장께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가평교육장께서 참석하셨어요. 저희가 혁신교육 이해라는 책자를 보면, 가평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10년 차 돼서 일반화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 출산율 감소 지역이 연천, 여주, 가평으로 나와 있어요. 가평의 현재 교육생태계 안에 출산율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굉장히 우리 교육지원청에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자체와 협력모델로서 현재 교육장께서 소통하고 계시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굉장히 큰 문제를 저한테……. (웃 음) 저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가평, 연천, 여주 이 세 지역이 소멸 시군에 으뜸가는 경기도 내 시군인데요. 가평군수님과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평지역에서는 그다지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입 올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교육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평이 남양주하고 경계지역에 있잖아요?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 곳이 가평하고 남양주 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는 젊은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통계는 안 봤지만. 그러면 가평이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 안에 물ㆍ별ㆍ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측면의 교육생태계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의 강점은 문화예술교육의 일번지로서 갈 수 있는 음악력에 가평군수께서 굉장히 주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거버넌스 안에서 교육장님하고 가평군수님하고의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문하실 위원님.

(「그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만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3일 날 회기가 끝나죠, 이번 임시회의가? 하여간 24일부터 3월 중순 전후로 해서 각 교육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맞추셔서 일정을 주시면 지역으로 찾아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개 지역교육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관련 업무 및 감사업무 등 17개 분야 일선학교의 교원 승급 및 호봉 또 기간제교사 등 5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양평교육장님은 2월 28일 자로 학교로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는 거죠?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네.

최경자 위원 의정부교육장님도.

○ 위원장 정윤경 의정부교육장님도 그러시다고 우리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장님을 하시고 교장의 위치로 돌아가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더욱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교육장님보다도 교육장을 경험하고 교장으로 가신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의 교장선생님들과 좀 더 소통하셔서 방금 말씀했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지역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수원교육지원청 주요현안인 가칭 곡반3초ㆍ중 통합미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곡반3초ㆍ중 통합미래학교는 유ㆍ초ㆍ중 및 특수학급 등 35학급 규모로 수원시 복합화 시설을 포함하여 7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미래학교는 2019년 7월 설립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 수원시와 함께 공동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시공에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개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안녕하십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성화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과 특히 안양과천교육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지도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현안과제를 말씀드리면 과천지식2초ㆍ중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을 위한 시설기준 및 시설비 현행화입니다. 지식2초ㆍ중 통합학교는 2023년 9월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습공간의 재구조와 ICT 기반 교육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학교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비 295억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시설기준 마련과 그에 맞는 시설비가 추가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래학교 시설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추정하건대 기존학교보다 시설비가 약 25%, 75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 교육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광명의 현안으로 추진 중인 광명동초등학교 생활SOC 연계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157억의 예산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건물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이 확보돼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고요. 우리 학교는 무용실과 세미나실 또 소공연장 등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게 돼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풍부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하게 되고 2023년 7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학교 의견을 모으고 또 적극 반영하는 데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의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총 5만 9,512세대가 입주예정인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 중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유ㆍ초ㆍ중ㆍ고 28교를 설립 추진예정입니다. 현재 1교 개교하였고요, 2023년까지 5개 교가 설립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 상황을 면밀히 살피어 신설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왕의 특수학교 개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포의왕은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으로 특수교육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관련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21년 올해 3월 1일 의왕정음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예정이고요. 인가 학급 수는 30학급으로 189명이 모집정원이었습니다. 3월 1일 자로 개교 학급 수는 19학급으로 93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간에 균형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확대한다든가 장애학생의 자아실현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교육지원청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역세권 초등학교의 신설대체 이전 건입니다.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300여 세대의 소규모 개발로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입니다. 이에 구도심 지역의 110년 긴 역사를 가진 여주초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부모 90.6%의 찬성으로 역세권 내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설립예정이며 학교시설 복합화의 총사업비 580억 예상입니다. 현재 교육부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예정입니다. 여주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 한정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하남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광주하남지역은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로서 계속되는 신설학교 설립과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이 주요 현안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조사한 결과 23개 교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쿨사업과 연계하여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3월 1일 자로 6개 교, 9월 1일 자로 3개 교 신설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의원님이신 박덕동 위원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함께 협력해서 저희 신설학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희선 안녕하십니까?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 이천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이천지역의 현안사업은 선생님들의 주거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35실 규모의 사택을 완공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택에서 근무해야 될 선생님들의 비율이 50% 이상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서 사택을 건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 안녕하십니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미입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현안을 늘 살펴봐 주시고 해결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안성교육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성지역의 현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은 건축 후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의 비율이 54%로 절반 이상이 노후된 학교이고요. 인구절벽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아울러서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 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또 도시 쪽에는 학교 증설의 그러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통폐합되는 학교 또 신설되는 학교들은 미래형 통합학교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건의 통합학교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초ㆍ중 통합학교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래형 공간혁신사업에 이 세 학교가 응모를 했는데 다 떨어져서 굉장히 지역에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교육복지의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저희 안성지역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우선적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두천양주지역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지역은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토지반환 문제 등으로 산업발전이 더디게 일어나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주지역은 한창 개발 중인 신도시와 더불어 서울과 경기권에서 이주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양주만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교육이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더불어 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선택과 책임의 고교학점제 실현사업에 중점을 두어 진로진학교육의 내실화로 지역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번 행감 때 행정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경기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센터 내 실감형 체험프로그램 구축ㆍ운영과 코딩 체험버스 운영, 전문가 매칭 지원 등 학교 정보교육 내실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센터 운영비와 인력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체험센터가 창의융합적 인재 육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숙현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리남양주지역 현안사항은 별내4중 신설 건입니다. 기존 남양주 별내지구에 2개의 중학교가 있으나 급격한 학령인구의 증가와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중학교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인 2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원안 가결 시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옥주 안녕하십니까?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연천은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에 면적이 5위인데 지역교육청 규모로는 가장 작습니다. 학생 수가 3,700명 정도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2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11개의 학교가 이미 폐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교는 임대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 폐교가 된 구 대광중학교 건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혁신마을학교로 운영해서 교육생태계 거점 플랫폼을 구축해 볼까, 작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및 지역에 대한 교육정보도 제공하고 또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학교별, 마을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 모형을 한번 창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곳에 적은 아이들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더 우뚝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들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교육장을 호명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로 들어오신 교육장들은 우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지역의 교육장님들이니까 올 한 해 조금 더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군포의왕 지명숙입니다.

김경근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특수학교가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이 특수학교를 개교하게 되기까지 최초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김경근 위원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김경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저도 간단하게, 안양과천지원청 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안양과천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 다른 지역들도 다 각자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전반적으로 보여져서 감사하고요. 안양과천지역도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은 지역들이어서 지금 신축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아마 과대ㆍ과밀학급이 굉장히 많고 지역민원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과대ㆍ과밀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같이 공동대응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아까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모듈형 교사라도 도입을 좀 해서 해결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그런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먼저 있습니다. 문원초입니다.

김은주 위원 네, 어떠신지 한번.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저희 지금 사실 연구단계고요. 문원초가 60학급이 훨씬 넘을 거라고 학부모님들이 예상하셨는데 올해 지금 58학급이 되고 있고 만일을 대상으로 저희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문원초 같은 경우는 특별교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해서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는 신축을 한다든지 이 모듈을 한다든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듈 교실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잠시라면 그 대여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또 신축을 하는 게 더, 옆에 개축을 하는 게 더 낫기도 하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실 과대ㆍ과밀의 학급 수 부족 문제는 여기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발언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박덕동 위원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신도시 있죠? 신도시 예정지역이.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네.

박덕동 위원 거기 학교가 앞으로 신설돼야 된다라는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28개입니다.

박덕동 위원 28개.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네, 앞으로.

박덕동 위원 55개로 내가 아까 잘못……. 근데 28개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네,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추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사실 아까 동두천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지역도 알파탄약고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주택 건립이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어서 학교 설립에 걸림돌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 모두 신경 써주셔서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이게 남의 집 일 같지 않고 저희 광주도 매번 신설학교가 필요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네, 감사합니다.

박덕동 위원 늦어지면 결국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라.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3개 지역 교육장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들어오신 교육장님 중에서 2월 28일 자로 또 학교로 나가시는 교육장님 계신가요? 어디, 어디죠?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 네, 평택교육청 교육장 2년 임기 마치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평택교육장님하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 고양교육청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양교육장님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직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도 물론 잘 소통을 해야 되지만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교장선생님의, 현직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곳의 현직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나 의원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을 때 조금 더 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소통의 역할, 창구를 교육장을 거치고 학교 교장으로 돌아가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교육장님들은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것들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교육 발전, 학교 발전에 더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엄청 오래 긴 시간 질문을 받으셨는데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의 교육장님들과는 저희 회기가 23일 끝나고 나면 지역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지역에 가서 소통의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한 얘기 또 부탁말씀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덕동 위원 교육장님들 쭉 돌면서 악수 한번 하게 하죠.

○ 위원장 정윤경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안 하는 걸로.

박덕동 위원 얘기했어요?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신데.

○ 위원장 정윤경 지금 그냥 보내드리기 아쉽죠. 이거 끝나고 잠시 정회할 테니까 밖에서 인사하시는 걸로.

2021년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교육장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조직개편 등 강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별, 기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차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을, 마지막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번에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신창승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재정집행 및 교육정보화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5쪽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역량 제고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관별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를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3% 감소한 총 15조 9,218억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의회 4월 심의 일정에 맞춰 편성ㆍ제출할 예정이며 추경안 편성 시 편성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2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편 방향은 본청 집행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현장 지원을 하고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여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정책기획ㆍ연구ㆍ평가 중심,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 중심, 학교는 사업의 주체로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자치법규와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총 316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총 108건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률자문 제공 및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 관련 업무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324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20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전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순회점검 및 학교 요청 소수선 사업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심의 등 결산 실시와 예산집행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한 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등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조 80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조 5,18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83억 원입니다. 향후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실시 및 세입ㆍ세출 결산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물품 공동구매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제도는 예산절감 및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집행예산 968억 원 중 약 287억 원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재난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연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난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1,681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1조 382억 원 대비 1.5%인 15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1건당 평균 3.8일 이내로 줄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면서도 사업의 건전성 증대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6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구현하고 교육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ㆍ추출하여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학교정보공시 등 대국민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로 국민들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1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ㆍ무선 학교전산망 구축,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미래정보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미래와 만나는 정보교육입니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 플랫폼 운영 지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로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속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정착 및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중심의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을 통해 교원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3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교육감이 체결한 업무협약 중 2020년 12월 말 기준 유효한 업무협약은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연계 경기교육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 112건이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은 79건입니다. 협약내용에 따라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6건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4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2건은 현재 진행,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시정요구사항 2번입니다. 무선AP 통신 설치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시 경기도 내 31개 지역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가진 총 87개의 해당 지역사업자가 참여하여 지역별 전담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학교 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무선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 발의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처리요구사항 20번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2개 시군 관할 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지속 협의 및 법령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지원청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은 정책 수요자의 지지와 호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변인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전담부서로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6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성공하는 경기교육정책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 전략적 홍보 시스템 구축,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2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현재 기준 정원 37명, 현원 3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보기획담당, 정책홍보담당, 언론담당, 미디어방송담당, 청소년미디어담당 등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총 7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11억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28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신문지면, 라디오, TV,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대한 정책광고를 집행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협업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신규 담당자에 대한 스터디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올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4월과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장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9~31쪽입니다. 전략적 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대변인실은 본청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72회 홍보기획회의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 콘텐츠 제작과 미래교육 준비, 온라인 포럼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협업 홍보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비대면 수업 등 달라진 홍보 환경을 고려하여 경기교육정책 수요자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33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입니다. 정책현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배포하여 경기교육정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양질의 보도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감 인터뷰, 수시 기자회견, 기자정담회, 부서 정책 브리핑,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여 경기교육정책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4~35쪽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요자의 참여가 확대된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정책 광고 및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는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SNS를 학교 알림장 서비스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경기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가족이 참여하고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공감형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36~37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기획ㆍ제작을 스스로 주도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고 있으며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운영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2021년 2월 기준 3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국어책임관이 경기도교육청 내 다양한 기관 및 분야에 대한 언어를 모니터링하여 최대한 고유 언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2020년 2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국어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공언어 준수와 기관 생산문서, 보도자료 용어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공공언어 준수ㆍ정책용어 순화 자체점검 실시를 통해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 및 의미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지원시스템, 표준국어대사전 활용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자체 보도자료를 순화하고 검토하여 언론사에 배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페이지 건의사항 3번입니다. 25개 교육지원청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지역 홍보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5개 교육지원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본청ㆍ교육지원청 간 협업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6개 지방지에 신설된 교육면을 활용하여 25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다양한 우수 교육 사례를 적극 게재하여 지역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방송, 학생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하여 지역 홍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더 큰 애정과 관심, 날카로운 지적과 고언을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병부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전광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1월 1일 자에 새로 오신 김위정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1년 운영방안, 부서별 사업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월 17일 현재 2부 1센터 7팀 체제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50명 정원에 채용직원 31명,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1명, 현재 모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총 예산규모는 58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9억 1,000, 이월금 3억 2,000만 원, 자체수입 6억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구사업비에 10억 3,400만 원, 수탁연구에 6억, 종단연구 및 실태조사연구에 2억 4,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에 34억 3,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 2021년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1년 경영목표를 교육체제 혁신을 추동하는 정책연구 선도, 두 번째 연구성과 확산의 질적 고도화, 세 번째 일터 민주주의 확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체제의 변화와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교육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연구사업 개요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는 모두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기본연구입니다. 교육패러다임 전환 연구 및 경기교육 중장기 정책 비전 구현을 위한 연구가 기본연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를 통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육계 현안 분석을 위해서는 수시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외부기관으로부터 발주되는 연구를 받아서 수탁연구를 진행합니다. 2020년 연구실적은 모두 71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올해 연구계획은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7건 외에 모두 77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추진할 연구과제는 주로 교육체제의 생태적 전환과 관련된 연구,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주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 혁신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연구, 마지막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어떻게 심화할 건가와 관련된 연구주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모두 1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59.9%에 이르게 됩니다. 2021년 연구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3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연구결과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공유를 위해 정기 발행물을 발간하고 심포지엄 및 교육포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시선’을 모두 총 12건 발행했으며 심포지엄 1회, 경기교육포럼 4회, 교육부와 함께 주최하는 지역교육과정포럼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학회와 연차 학술대회 기관 세션 운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전환의 시대: 교육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기획 심포지엄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통계센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대규모 조사연구입니다.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종단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4,800여 명의 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10년 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12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실태조사입니다. 올해 중학교 약 181개 학교를 대상으로 역량조사 및 학생과 학교 배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사업입니다.

보고서 51쪽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20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기관평가와 CEO평가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진행되는 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연구원의 홍보입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 구축 및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면서 특히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의 새 질서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의 존엄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처리한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2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73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교육기관이 외국어 표현을 남발하지 않도록 외국어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교육청 대변인실 국어책임관과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기관의 외국어 사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원의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보고서 집필과 관련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무분별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4쪽 건의사항 2번입니다. 새로운 학습법인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한 연구 등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021년 계획된 연구과제 중에 블렌디드 러닝 관련 연구를 2건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기본연구로 선정된 것은 미래형 수업혁신과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슈페이퍼로 선정된 ‘코로나19와 교육: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과와 협력하여 원격수업 실태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발간한 대중도서 2건도 결국은 학교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실천적인 지혜를 담은 도서이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수원 전 직원은 미래교육의 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수기획조정부장 김금숙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원연수부장 서동연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중등교원연수부장 오성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강호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김동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연수원 2021년도 주요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1년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2012년 9월 1일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개원하여 9년째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연수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연수운영결과 및 계획입니다. 2020년 연수운영결과입니다. 자격연수 11개 과정, 직무연수 55과정, 공모연수 70개 과정이 개설되어 9,216명이 이수하였으며 원격연수는 313개 과정이 개설되어 총 41만 5,23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21년 연수운영계획입니다. 자격연수 13개 과정, 직무연수 73개 과정, 공모연수 80과정을 개설하여 총 1만 3,1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격연수는 30만 명이 이수할 수 있도록 200개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원 금년도 예산은 62억 2,900만 원으로 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의 비대면 연수 전환을 주요 사유로 작년 대비 13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현 체제 내에서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교육의 이상 실현을 위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연수원,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원,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연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3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연수를 총괄ㆍ기획하며 연구기관 간의 조정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기관별 맞춤형 연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용도 및 만족도 높은 연수운영을 위해 현장 참여형 콘텐츠 65차시를 개발할 예정이며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상시과정 200여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콘텐츠를 직시성 있는 동영상형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2쪽입니다. 유ㆍ초등 교원연수는 교원 직급별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멘토링 등 실행학습 운영을 통한 현장 실무역량을 증대하고 혼합형 연수 및 학습자 참여형 설계로 연수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자격연수는 1,572명을 대상으로 9개 과정, 직무연수는 2,860명을 대상으로 19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3쪽에서 34쪽입니다. 중등 교원연수는 교원의 기본소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 638명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을 운영 예정이며, 교원의 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학교 기반을 조성하고자 2,362명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 등 17개 과정 직무연수를 기획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교육행정 역량강화 연수는 공직성장단계에 맞는 연수를 기획하여 직급별 필요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에 연계한 지역직무강사 발굴, 현장 맞춤형 학습멘토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소규모 집합연수를 연계한 온라인 연수체제로 전환하여 사전원격연수, 사전ㆍ사후 실행학습,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법을 활용하여 신규임용예정자 과정 외에 30개 과정 등 총 3,7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20년 8월 22일 경기도생활치료센터 개소 이후 생활치료센터 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 중이며, 확진 경기도 도민과 관리본부 직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2021년 2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특수운영직군의 근무시간 6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차감된 급여를 향상시키고 복리구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특수운영직 전환에 따른 차감된 급여는 초과근무의 조정 등으로 인해 보전하였으며 현재 노사협력과와 의견을 수렴 중인 취업규칙 변경안에 청소면적 산출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안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외에 복리구현을 위해 휴게실 확장공사를 예정 중에 있으며 그 밖에 특수운영직군의 처우개선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직원 일동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연수원 실현을 위하려 가르치기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먼저 실천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미래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하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5분씩 하시고 추가로 5분 하셔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대충 시간은 나오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사항 처리현황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이 맞죠? 52페이지 행감 처리하고 있는 거 처리 부분이, 처리부서 기관이 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 52페이지. 우리 실장님, 찾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찾았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때 제가 이거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소방안전, 안전관리.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2년 차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과연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긴가요?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께서 전기안전, 소방, 엘리베이터 이쪽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협약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쭉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통계로도 엘리베이터, 소방안전, 가스 이런 건 거의 그 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을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지역업체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대부분 다 지역업체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지역업체하고……. 그거 확실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덕동 위원 하여튼 지역업체에 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누년,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은 어려운가요? 반복적, 그건 지금 시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교육청으로, 각급 학교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리스트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일단 문서는 제가 시행을 했고요.

박덕동 위원 문서 시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드백 있었나요? 아직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자는 취지로 보낸 것입니다.

박덕동 위원 취지로 보낸 건 알겠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는 여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 이게 강제성이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시정조치가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그거 궁금해서. 만약에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뜻인데 노력으로 끝나고 결과가 별로 없다. 없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학교에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통해서 왜 그 지역업체가, 이제 지역업체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역업체가 아니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오고요.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공문까지 내려보내고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현장에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력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공문 이런 거 하나 왔네.’ 정도로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나름대로 뒤로 확인을 해 보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본 거예요. 현장에서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구나.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현장에서 안 따라줘 가지고 결과가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박덕동 위원 보고 있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뭐 다른 조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당장은 없는데…….

박덕동 위원 없으니까 현장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현장에서 그냥 현장 편한 대로 가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속적인. 그래야 그걸 보고 노력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수의계약 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거 심각해요. 지금 일선의 행정실장들은 별로 중요시 안 여깁니다, 이 공문 온 거. 안 여겨요. 제가 그거 정확히 확인하고 있으니까 잘 분석해서 조치 취하세요. 내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그 대책을 세우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번 행감 때 또 지적받지 마시고. 제가 다 검사해 볼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우선 시간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업무제휴 협약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이 시즌ⅠㆍⅡㆍⅢ 끝나고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가 미래교육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10년은 4ㆍ16 단원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교육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가치에 많이 녹아져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즌Ⅱ의 3.0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봤습니다. 다만 오전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 안에서 지자체 협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기조실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 봤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애로사항이 교육장들께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기조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경기교육의 핵심 추진과제 중의 하나가 혁신교육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 시즌Ⅱ를 지나서 올해부터는 시즌Ⅲ를 지자체하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바와 같이 6개 교육지원청에 미래국이 생기면서,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미래교육국이 생겼습니다. 그 업무도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Ⅲ가 더 잘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하나이고요. 또 부 내 안에서도 관련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자 위원 노력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뢰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파트너십을 발휘하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금번 인사 관련해서 저희가 보류까지 결정해서 내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와 약속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신의적인 사항을, 물론 교육감께 인사권한이 있지만 지켜주시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정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어느 사안보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챙겨나갔고요. 결과적으로는 6개 교육지원청에서 미래국의 장을 전문직 4, 일반직 2 이렇게 인사가 나게 돼서 3 대 3을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최대 한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그 취지에 비춰볼 때 아쉽게 생각하시겠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개편 취지나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게 지자체하고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4개의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미래국장님이 나가지만 거기에 협력을 하는 대외협력과장 사무관은 다 일반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보좌를 해서 원하는 대외협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나가면 기대하시는 성과까지는 미흡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 동일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일반직이 꼭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

○ 위원장 정윤경 기조실장님, 이미 했던 얘기 계속 길게 하지 마시고 최경자 위원님 질문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짧게, 간단하게 답하세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때 했던 얘기 또다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짧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실장님, ‘경기혁신교육 한걸음 더’ 해서 책자 두 부를 저희에게 배부해 주셨어요. 열심히 숙독을 했습니다. 이 안에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학교와 마을은 서로를 품으며 상생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경기교육에서. 그러면 과연 대의기구는 어떠한 심의를 하고 어떠한 권한을 갖고 조력을 해야 할 것인가 심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시간을 몇 개월 걸려 가면서 심의해서 권고를 했던 내용이 신년 초에 관철이 안 된 거잖아요,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신의적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경기도민에게 경기교육을 양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는 약간은 유감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대의기구에 보고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에 내려져 있는 각기 지자체와 MOU 하는 데 있어서 통합지원청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편차가 많습니다. 오전에 가평교육장에게도 질의했지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경기교육이 고민하셔야 돼요. 혁신교육 해 놔서 일반화되었는데 마을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돼서 지자체에서 예산 교부해서 마을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을 미래교육국만 담당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만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연찬을 심하게 해 주시고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과 기조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대변인님.

○ 대변인 김주영 네,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기형 위원 대변인실에서는 작년에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일할 게요.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정책 홍보 그리고 학사운영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공지 건이 좀 많았잖아요. 그 수요가 많았다고 보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20년을 보면 변경 학사일정에 대한 긴급공지 지연 사례가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개학 연기라든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단계 상향에 따른 그런 학사일정 공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이거 보면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며칠 뒤에 나가는 지연 사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코로나19가 쉽사리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확산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런 차원에서 대책이나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대변인 김주영 코로나19가 작년에 2월부터 시작했을 때 사실 학사일정 지연 문제 이런 부분은 중대본이랑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원활히 잘 되지 않아서 저희도 알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교육부 그다음에 중대본하고 허락을 받아서 알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지나면서 지역청에서 판단할 수 있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문자도 날리고 그 알리는 것들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까지 동시에 저희 대변인실도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알림장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변경된 학사일정이나 규정, 우리 중대본에서 긴급 발표를 하잖아요, 교육부장관님 참여하셔서.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에 디테일한 세세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보도자료에도 세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3분의 1만 수업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기준은 뭐냐?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다. 그럼 물어봐요.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자세한 내용을 어딘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잖아요. 안 떠요. 경기도교육청 거 안 떠요. 서울시교육청 게 먼저 떠요. 보면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현장체험활동 있잖아요. 이거 늘렸잖아요, 한 번이요. 서울시교육청 먼저 늘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나중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늘릴 거예요. 아마 그거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응이 늦고, 물론 대변인실 소관 아니겠지만. 그걸 갖다 공지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 대변인 김주영 저희 홈페이지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희 홈페이지 빅 배너를 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기형 위원 저도 그 배너를 봐요. 배너 보고 누르고 들어가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배너가 나오는데, 가장 크게 나오죠. 저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뭘 가장 궁금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래 갖고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교육부하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다 따가지고 자료를 추려갖고 블로그에다 한 번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 블로그 누가 봐요, 안 보지.

○ 대변인 김주영 제가 위원님 블로그를 들어가서 좀 보고요. 저희가 개선할 점들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보통 개인 블로그 몇 명 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학사 현장체험학습 변경 안내를 올린 게 뷰가 1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네이버나 다음, SNS포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검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1개의 글에 1만 개의 뷰가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때 충분한 자료제공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쉽다. 올해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안건 21번하고 26번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예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독려 관련 건인데 여기서 두 건 다 공문을 시행했다고 처리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공문을 시행한 거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시행을 하셨는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께서 직접 이 조례를 만드셔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이고 그 달성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행감 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제시해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기형 위원 어떤 방안을 공문에 담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은 49%까지, 49%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를 꼭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있는 거고요. 제가 하도급이나 지역물품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원래부터 있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입찰공고에 그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종합공사는 100억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공사는 10억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등은 5억 미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원래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 하도급에 대한 참여 독려를 갖다 말씀드린 건데 공문을 시행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공문을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제가 출력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공문 따로 한번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행정조직 개편했을 때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도 쭉 위원님들하고 같이 진행과정을 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 표결할 때 혹시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표결할 때, 네. 저도…….

김경근 위원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권 의원님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려했던 일이 사실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런 부분…….

김경근 위원 그때 일부 의원들은 일정 특정직군의 숫자를 좀 명문화하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취지를 실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취지는…….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보면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에 이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변명 한번 해 보시죠, 실장님께서. 이게 교육감님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한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전문직이 가야만 하는 자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진행과정을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처음 제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된 취지가 학교현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맡고 있는 공통업무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지원청으로 보내서…….

김경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회의장에서 실장님도 그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인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결과적으로는 3명, 3명이 아니었고 4명, 2명 이런 인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는데요.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왜 1년 단위에서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 단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취지가 같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을 하게 된 취지와 같은 건데 기존에 1년 단위로 맺은 것은 하향식 조직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보텀업(bottom-up) 형식으로 했나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까지는 톱다운 방식으로 해 왔던 건데 이제 보텀업 방식으로 학교에서 먼저 학교계획을 세우고…….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럼 그동안에는 정책을 예측 못 했었고 지속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던 것을 3년 단위로 바꾼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시기가 좀 애매해서 여쭙는 거예요. 21년부터 23년이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현재 교육감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기가 애매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시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김경근 위원 관련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관련 없고요. 저희가 이제 1년 단위 계획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계획보다는 일관적이고 조금 더 범위가 정해진 계획으로 3년이 가면 학교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는데 왜 이 시기에 기존에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그걸 바꿨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애매한 시기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행여나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감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관없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

○ 대변인 김주영 김주영입니다.

김경근 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감액은 할 수 있는데 예산현황을 보니까 청소년방송을 통한, 이게 예산이 반 토막이 났어요. 한번 보세요, 25페이지에.

○ 대변인 김주영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거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도 반 토막 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대처방법이 있나요?

○ 대변인 김주영 청소년방송 예산이 사실은 6억 예산이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던 예산, 학교 인터넷신문 발행사업 6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안 하는 것이고요, 도하고 협력사업이었는데. 그걸 빼면 이제…….

김경근 위원 도에서 안 하는 거예요? 도하고 협력사업인데.

○ 대변인 김주영 도하고 협력사업인데 1년을 했었는데 참여학교도 좀 적었고 그다음에 예산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저희 청소년방송의 기자단님들을 더 활용해서 보완하는 걸로 해서 이번 사업을, 도하고의 협력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억은 작년에 신규사업이었던 것을 올해 안 하는 것이고요. 그 빼고 난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상황 때문에 원래 아이들에게 서비스되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도하고의 협력사업만…….

○ 대변인 김주영 그게 가장 큰…….

김경근 위원 그게 가장 예산규모가 컸는데 그것만 안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지속적으로 하고 사업 조정하고 줄여서, 물론 예산상황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최대한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서.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혜택도 줄어드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제가 이제 대변인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진행해 보니까 저 나름 노하우가 생겨서, 어느 정도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김종찬 위원 올 초에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취지가 학교현장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어느 쪽 기능을 더, 부서를 개편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많이 비중을 뒀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큰 교육청에 이제 미래교육국이라고 부서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교육지원청이 일정한 업무를 받아서 직접 하고 일선학교는 교수학습에 집중하도록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교육지원청에 속한 부서는 학교행정 지원이니까 학교 교무행정 파트가 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 미래교육국은 교육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이 부임을 하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는 걸 보니까 장학관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럼 일단 시작하면서 반반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서로 양해가 된 걸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선교육청을 보게 되면 25군데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초등하고 중등하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등이 몇 분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딱 반반입니다.

김종찬 위원 아니, 25이니까 어느 한 쪽이 한 분은 많겠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초등…….

김종찬 위원 거의 반반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교수학습국에 장학관님이 계시고 또 경영지원국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반직이 있고요.

김종찬 위원 교육행정직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종찬 위원 반반이잖아요.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게 되면 장학관님이 두 분이 더 많으신 거죠. 교육장님이 대부분 다, 아니, 전부가 장학관님이시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하나의 지원부서를 통해 가지고 행정을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국을 하나 더 신설했는데 그 부분은 행정 쪽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니까 작년 말에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 96% 이상이 교육행정 지원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조직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그럼 그분들은 기대를 ‘아, 그 부서에는 행정부서 파트 부분들이 많이 부서에 배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실제로 과도 3개 과가 있다고 하지만 2개 과는 교육행정 쪽이잖아요. 비록 한 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을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배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4 대 2의 비율로 하셨다고 하지만 추후 또 교육현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국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일선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거지만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교수학습 부분과 경영지원국을 반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비율을 적어도 그 신설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켜줘야 그 교육현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감도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제가…….

김종찬 위원 저희가 1년에서, 뭐 이렇게 계속 인사발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 조직개편을 하시고 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셨는데 내년도, 올 하반기 인사발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선의 어떠한 기대욕구라든가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시설센터 오늘 처음 다 개청이 되셨고 국도 신설됐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을 초등하고 중등을 절반의 어떠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행정업무와 또 교수학습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을 반반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께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교육행정 파트에 계신 분들의 사기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떠한 수요도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드셔서.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청사건에 대한 청구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총 18건 그다음에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이 2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 20건이 나와 있는데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2건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통계로 나와 있는 2건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통 소청사건에서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이라는 것은 소청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징계처분 원 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복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이 소청입니다. 소청심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징계에 의한 소청심사 건인데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은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본인이 불리하게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났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입니다. 징계는 아니지만 본인한테 불리한 처분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이 소청에 대한 부분이 모든 게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판정이 났다고 그래서 소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유리하게 났다고 그러면 그냥 감수하고 갈 텐데. 지금 여기에서 20건이 다 ‘내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지? 나 어떻게 소청해서 감면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이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당연히 받은 건데 거기에서 소청을 하게 됨에 따라서 대부분 보면 감면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20건에 대한 것은 보니까 기각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인지시키고 결과가 나온 사항이 좀 불리하다고 그분들이 생각해서 소청을 한 거죠, 이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 소청 청구인은 본인의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불리한 처분이 나왔을 경우에 소청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진 위원 이 사건에 대한 타이틀만, 이 사람 뭐고, 뭐고 해서 간단하게. 인적사항도 다 필요 없고요. 그걸 좀 자료로 해서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제가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안 개요 정도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사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산이 20년 기준으로 해서 308억이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센터가 있을 때하고 시설관리센터가 없을 때하고 예산규모에 대한 것을 비교해 봤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시설관리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센터가 효율적이냐의 문제하고 학교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위원님 취지가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의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저희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저는 왜 이걸 갖다가 지금 질의를 해 보냐면, 그걸 비교를 해 봐야 되냐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했을 때 예산절감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 그다음에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제기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시설 주무관님들이 학교에 있기를 원해요. 또 특히 오래된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손볼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 주무관이 꼭 한 분씩 상주해 주길 원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센터로 묶어서 거기에 다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큼 우리가 시설관리센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시설관리센터는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처음 출발할 때 그 출발한 취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에 있었던 시설관리직이 운영하던 그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시설관리직을 계속 배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채용도 지금 못하도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과거와 같이 현재 시설관리직이 지금 복잡화된 학교의 시설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대로만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은 조금 편하실 수는 있죠. 왜냐면 직접 필요한 업무를 시설관리직이 대신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는 하십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시설관리직 개편이 이루어진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시설관리센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시설관리직뿐만 아니고…….

이진 위원 아니, 그건 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학교에도 홍보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나머지는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우리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제 우리가 3월이면 아이들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황진희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전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체 교사들에 대해서. 전체 교사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 학기를 대비해서 전체 교사들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계획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중대본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부위원장님, 내일 교육국 보고받으실 때 교육정책국에 그 소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아직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닌가 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새 학기가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기에, 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철저한 방역을 현장에 요구하고 있고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이 등교하는 횟수가 줄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음료, 음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걸 금지시킨, 현장을 가보니까, 학교에 나가보니까 전부 음수대를 다 스톱시켜 놨더라고요.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걸 전부 다 쌓아놓고 이랬는데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의 행정은 사용금지, 일회용 사용금지라든지 개인 컵 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현장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지 그것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할 수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황진희 위원 그것도 다른, 정책에 물어야 되나요? 과정?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교육정책국에 학생건강과가 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정책국에다 물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부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국에 물을 거고요. 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 전체를 대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좀 불안정한 사회들이 많죠,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뉴스들을 많이 접하나요, 요즘 우리가.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부정적인 뉴스,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많이 있죠.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불안한 우리 사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요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의 현장에 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교육이 해 왔던 그 기능이 지금은 다시 상대적으로 재조명되고 있지 않나.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되돌아볼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교육을 재조명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우리가 과거에는 윤리나 바른생활이나 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과목으로 굉장히 강조되어 왔던 질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시 여겼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혁신, 미래 이런 교육으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정말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금은 가정의 어떤 부분들이 규모가 적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단위가 적다 보니까 사회를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학교현장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조차도 교육과정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질서라든지 윤리, 바른생활 이런 부분들이 필수가 아니라 교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재조명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연구원장님도 계시고 연수원장님도 계시고 대변인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교육의 본질이 뭔가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변화하는 사회에 어두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각 부처에서 고민하고 이걸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혁신교육, 마을교육공동체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는, 서로 돕는 그런 혁신교육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경기교육은 그쪽으로 더 지향해서 나가고 있는 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진희 위원 네,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지도적인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더 많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저희가 스쿨넷서비스 4단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년간 한 700억대 사업이고요. 최근, 작년이죠. 작년 국감 때 국방부 관련해서 백도어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백도어 사건이 있었어요. 정보 보안성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저희가 망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은 원가절감을 위해서 아마도 저렴한 제품들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요청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스쿨넷 사업에 대한 보안성, 장비에 대한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올해 12월 18일까지가 3단계 스쿨넷 계약기간입니다. 내년도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장비에 대한 보안성은 저희가 사업추진할 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안성 검토 요청을 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증 받지 못하는 제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품 보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에 보안성 검토를 인증 받고 적합성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아마 국방부도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했었을 텐데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사용이 지적됐잖아요.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그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제품군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망 사업자한테 정확하게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 교육정보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안내를 해 주시고 회람해 주시면 더 많은 진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과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 통과하면서 나름 약속했었던 3 대 3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유감을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같이 여러 가지 논의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뢰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저 궁금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SWㆍAI교육 내실화와 관련돼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이런 거 운영하시겠다고 내용들이 있어서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저도 관심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대ㆍ과밀학교와 관련돼서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가장 심각한 민원과,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민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각각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단위에서 그 문제들을 같이 풀 수 있는 방법, 교육부에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같이 풀 수 있도록 연구나 이런 걸 해 보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큰 주제고 제가 중요성이나 시급성 그다음에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 안에서도 현재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게 각 지역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볼 때 과밀학급도 있고 좀 줄어들고 있는 학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올 한 해는 이름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리 경기도의 교육지도 아니면 인포그래픽, 다양한 이름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올해 아마 1년 내내 제가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어쨌든 위원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김은주 위원 일단 정확한 현황 파악과 미래예측을 하시겠다는 걸로 들려서 거기까지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답답해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현황 파악과 정확한 미래예측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랑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중점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거나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 과대ㆍ과밀 밀집지역들과 관련돼서는 나름의 어떤 방침이나 계획을 세우셔야, 그래도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하다못해 아까도 교실이 부족한 곳은 모듈교사라도, 임시 이동형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든다, 대여하는 데도. 그러면 만약에 제 생각에는 도교육청이 몇 개를 아예 사 가지고 있든가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해서 설치를 하거나 효율적으로 당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에 저희도 재정교부금, 어쨌든 신증설 학교가 경기도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인력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충분하게 받아오도록 지금 해야 되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셔야 사실 학부모님한테도 도교육청이 아니면 지원청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랑 이런 이런 방침으로 이런 이런 걸 추진전략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모듈교실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할 거고 아니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조절을 하기 위한 미래학교든 어떤 학교든 새로운 대안의 학교들을 어떻게 설치할 거고 이런 것들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답답하신 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구체적인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애형 위원 지난 행감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결과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청 홍보는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그 대상이 학부모와 학생임을 고려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는 요구를 저희가 했고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또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게 특정매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리결과와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이렇게 하겠다.” 또 11월 달 행감 됐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여쭙고 싶은 건 여기에 보니까 “언론 활동사항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보매체 선정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편파적, 남이 봤을 때 편파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형평성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편파적이란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보수언론은 진보적인 사람이 보면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진보에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면 편파적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아마 이 질문을 해서 그런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의 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선이 아니더라도 봤을 때 두드러졌거든요, 그 금액이. 집행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감안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위주의 뭐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해서 오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좀 더 공정한 방식을 올해는 생각해 본 게 있나,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난해와 다른 올해는 좀 더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해 보겠다라는 각오 같은 걸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광고는 집행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이기 때문에 광고주인 저희가 집행하는 기준은 가장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기준이 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는 청취율이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저희가 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체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보수언론이라고 일컫는 데에도 집행을 다 형평성 있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편파성보다는…….

이애형 위원 제가 이것으로 답을 듣는 걸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를 자꾸 왜곡해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한 제가 자꾸 낯이 뜨거워져서 이것으로 질문은 마감하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교육연구원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하시는 일이 경기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연구를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의 일관된 연구에 임하는 태도는 새로운 철학을 수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식의 빈곤문제를 좀 더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 현재 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지난해에 연구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제목을 통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나 하고 봤는데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기조발언을 하실 때 특목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고나 국제고가 이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잖아요, 2025년에 완성이 되고. 지금 그 과정을 쭉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의 하향, 질의 하향 때문에 우려를 했던 부분에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서 오히려 좋은 질의 교육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향이 되는 길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고교 자유학점제가 실시되면 연계돼서 오히려 외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불합리성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설명이고 혹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아마 교육의 다양성의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 교육의 다양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제 생태계 자체의 다양성이 좀 보장되는 정책수단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정책수단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이와 같이 변별이 가능한 학교들이 많이 남설이 된 예가 있겠고요. 미래에는 여러 학생들 그 자체가 자원인데 이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수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원장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게 물론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이 정책이 나가고 있으면 너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고 조금 더 원장님이, 연구원에서 보기에 좀 보충돼서 더 좋은 제도로 가기 위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학생들 교육 방향성에서 굉장히 큰 기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0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정의 지향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하셨고 그다음에 노동인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하셨겠지만 우리가 또 참정권에 관한, 18세 이상의 학생들이 참정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혹시라도 안 이루어졌으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고맙습니다.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정보담당관님 지금 계신가요? 이게 여기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원들이 최근에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개선점이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었던 학습 콘텐츠를 선생님들이 제작하면서 일부 민간업체들이 제작한 것에 대해 임의로 사용하게 돼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교육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문체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그게 워낙 케이스별로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를 그냥 쓰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제작한 것을 임의로 전체를 전부 다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교육 목적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 하나하나를 활용하더라도 사실 저작권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 한 번 활용할 때는 또 부담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상황에서도 그냥 활용한다면 걱정이 없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 콘텐츠 개발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때 어떻게 보면 정보도 교류해야 되고 자료도 공유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공유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런 각종 콘텐츠들을 우리가 저작권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6개 교육청 미래교육국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복수직렬, 그러니까 복수직 가능하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문을 드렸을 때 “3 대 3 하겠습니다. 세 분, 세 분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형평성 있게 하실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듯이 그 신뢰에 제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채철 위원 저희는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그런 약속을 믿고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떨 때는 ‘아, 이거 또 속았구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한테 한번 말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오히려 정말 고민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저희 조직을 안정화시키면서 소기의 목적, 조직개편의 취지를 달성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3 대 3은 못 맞췄지만 위원님들의 취지가 분명히 이거는 대외협력을 잘해야 되는데 전문직 인사로 보하면 그 부분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숫자로 맞춰서 이걸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숫자를 맞춘다는 목적보다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직이 비록 네 군데가 나가지만 대외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쪽은 과장을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한테도 큰 과제가 나간 것입니다. 비록 전체 전문, 제가 25개 교육장님들께도 대외적인 협력, 지금 6개의 미래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분명히 느끼셔서 적극적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이건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어떠실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임채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향후에 계속 고착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향후에 고쳐나갈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도 지금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도 해 보고 더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임채철 위원 하여튼 의회가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고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의회를 좀, 의회 의원님들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의회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어느 분이 행정관리담당관님이시죠?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김종찬 위원 여기 보니까 관리대상교를 대상으로 순회ㆍ상시점검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관리대상교 1,993교가 어떻게 됩니까? 유치부서부터 초ㆍ중ㆍ고의 비율이.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이거는 2020년에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1,993교에 대해서는.

김종찬 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상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전 학교 대상입니다, 21년.

김종찬 위원 전 학교. 뒤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리대상교를 공립학교 전체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립 중ㆍ고등학교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사립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립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찬 위원 사립은. 그러면 앞에 있는 1,993학교에도 사립은 다 제외가 돼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럼 현재 사립 초ㆍ중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한 교육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원래 취지가 그랬어요? 아니면 차후 사립까지도 확대할 예정인 겁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가 여기에는 시설관리직렬이라는 인력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별도의 정원기준에 의해서 이런 시설관리직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그런 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요. 저희 시설관리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립학교에 해당입니다.

김종찬 위원 이 사립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돼 있어서 그런가요? 어차피…….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독립돼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정원이 다 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립학교에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기본적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만 인력에 대한 관리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립학교는 독자적으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김종찬 위원 교직원도 하고 있죠. 그런 문제로 교육청에서 일반적인 교육 학습과정은 하지만 이 관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제외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당장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그렇게 되겠네요? 그 검토가 안 됐으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어쨌든 관리대상교는 사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게 되면 학교 공통소요사업을 25종으로 확대를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020년하고 21년하고 한 8, 9번까지는 유사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돼 있는 부분들은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 세부항목을 보니까 소소하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건 매년 그때그때 선정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게 아니라 20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공통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좀 요구도가 낮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선정을 한 겁니다, 21년도에.

김종찬 위원 근데 보게 되면 그 밑에 항목을 9번 이하, 21번 25항까지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22년도에는 운동장 포설이 있다고 하게 되면 21년도에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렇게 세부항목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통사업이라는 부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거기 상당 부분, 한 9번, 10번까지 하는 것은 늘상 평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가령 주기적으로 살펴가면서 공통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이 공통사업을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TF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그 TF에서 2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25종을 선정해서 21년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찬 위원 그럼 2019년도는 공통사업이 몇 종이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16종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종찬 위원 아, 16종으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시설 관리하면서 필요한 공통사업은 어쨌든 매년 해야 될 부분들은 매년 공통사업에 포함되겠지만 빠뜨렸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선정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 전부 확대를 해서 시행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동안 시행하고 앞으로 쭉 한번 전 대상학교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실 텐데 어떻게 학교현장의 호응도라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이 센터 설립해서 운영이 긍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학교현장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4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90%를 상회하는 만족도가 나와서요…….

김종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학교현장에서는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학교에서, 이제 학교현장에 있는 분들을…….

김종찬 위원 아, 그 교육지원청 내의 산하 학교를 조사했더니…….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업무, 본인이 전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학교별로, 담당센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학교 몇 개를 담당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근데 그분이 가면 전기도 손대고 소방도 손대고 다 할 수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전에는 직접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아니면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그 필요한 부분을,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직접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센터에 있는 직원 모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찬 위원 어쨌든 일선학교 행정실이라든가 관리하시는 교장ㆍ교감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센터 설립 이후 학교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배치되는 관리시설 부분은 아까 얘기처럼 어느 특정 담당자가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자기가 전담하는 것하고 어떤 해당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하고는 약간 절충을 하시겠네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경기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김경근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도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지금 74명이 있습니다. 퇴소한 사람은 한 1,784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우리 구성원들은요?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셨나요, 거기?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거기가 크게 숙소동이 두 동이 있고 그다음에 연수동이 또 한 동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미래관이라고 하는 연수동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숙소동은 그쪽 스탭 직원과 저희 직원들이 하나 쓰고 있고요. 1개 동은 치료소로 쓰고 있고 실질적인 근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환자분들이, 확진자들이 약 1,4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거기가 1월 달 것이고 2월 달에는 1,782명 정도가…….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누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12월 달까지도 623명이 있었네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김경근 위원 이게 주로 어느 동에 머물렀나요, 이 확진자들이?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달맞이관이라고 해서 연수생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입소자 대비 퇴소자를 보면 아직도 약 한 100여 명, 200여 명 가까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74명이 남아 있다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거기 1개월 사이에 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김경근 위원 많이 빠져나가시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김경근 위원 이거 지금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그쪽에서 전문 방역가들에 의해서 매일 방역을…….

김경근 위원 도에서 하나요, 그거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혹시…….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 우리 직원들 중에 불행한 일은 전혀 없었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저희가 매우 철저하게 직원들이 그로부터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금년 1월, 2월 달에도 연수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모든 과정이 원격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대부분은 다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상황이?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저희가 4월 달까지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원격과 집합연수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외지고 또 마을하고도 많이 이격이 돼서 생활치료센터는 참 좋은 곳이기는 분명하나 그곳에는 향후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연수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방역에 철저하게, 그쪽에 나와 있는 도청 직원이나 의료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아니 되니 방역에 철저를 기하셔서 나중에 우리 연수생들이 들어갔을 때 전혀 무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원장님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우리 연수생들이 마음 놓고 기회가 되면 연수를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1쪽 경영실적평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평가등급이 기관평가 B등급, CEO평가 B등급인 건가요, 원장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거기 B등급인 것은 2019년 실적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2020년은 지금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영상평가 실시하였다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올 상반기에 진행이 돼서 7월경에 평가등급이 발표가 됩니다.

최경자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실적이라는 것에 저희는 AㆍBㆍCㆍD 서열 순 해서 왜 A등급이 아닐까라는 단순 생각과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 패러다임이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 시기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연구원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짐작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실적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현재는 평가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진행이 되다 보면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진이 참고해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분명 영향을 주겠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최경자 위원 원장님이 체크하셔서 실적평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적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로 나와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평가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참 필요한 연구들을 잘 선정해서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런 연구들이 연구로만 끝나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됐던 연구들의 결과들이 실제 학교현장에 반영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게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우선 저희가 연구를 하면 교육청의 정책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연구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가 바로바로 되고요. 그리고 모든 연구보고서의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등재가 돼서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연구결과 발표회도 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심포지엄, 포럼이 있는데 그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성과의 공유도는 이전보다 매우 높은 편이고 저희가 두 권의 대중도서를 올려드렸는데 이것 역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갈 생각이고요.

김은주 위원 연구원에서는 다양하게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연구결과들이 사실은 현장에 반영이 되려면 실장님이나 현장에서 받아주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가 지금 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그 과정 중의 하나도 참고로 폐교 활용에 관한 연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13개였는데 지금은 15개, 어쨌든 폐교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객관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부탁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저희가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어쨌든 과정, 학교현장, 교육청 전체가 연구원에서 일어난 결과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협력구조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연구결과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도 체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구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 올해 안에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사실은 종결될 걸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얼마나 성공할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학교 적응 자체가 부적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부적응 문제나 아니면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대안교육기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도 교육청으로 책임이 어느 정도 또 넘어왔고 학교밖지원센터의 정보 연계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 책임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올해는 학교 적응 문제와 학교 밖에 나가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관심을 좀 충분히 가져주시고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저희가 기본연구에 올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교 교육 경험,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지, 그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또 학교현장에도 알리고 위원님에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 경험연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들도, 준비들도 미리미리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현장 연구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전면적으로 확대될 고교학점제 준비도 올해 준비해야 될 일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교육청 전체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학교 내 아니면 학부모 또 학생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 계속 증가하고 소송 계속 증가하고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인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지금 답변은 하셨는데요. 사실 전폭적으로 상담기능을 강화하든가 객관적인 정보와 중재 또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조금 더 진전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 내 갈등이 많이 있어서 지금 민원들이 오고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어쨌든 평소에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 답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 원하시는 답으로 가려면 필요한 조직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인 게 나와야 답을 드리는 건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어쨌든 답을 찾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객관적인 정보나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면 그걸 위한 준비 단계라도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상담을 어떻게 더 심도 있게 잘 할 건지 등등의 연구를 하시든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원 이수광 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0월 27일 날 제5대 유경재 이사장이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경력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저희 현재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유경재 이사장님은 인제학원의 이사를 역임하셔서 교육계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고요. 또 목회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나름대로 목회 그쪽에서는 굉장히 명망이 있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이진 위원 임기는 2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먼저 김상곤 이사장님이 중도에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2월 말일까지 잔여 임기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를 통해서 차기 이사장님 호선 과정이 있습니다. 호선을 마치게 되면 어느 분이 되든지 저희가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담당관님에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재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신창승 재무담당관 신창승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보니까 물품 공동구매로 해서 예산 287억을 절감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신창승 네.

이진 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저는 아마 학교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대개 조달로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달이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가격을 비교해 보면 비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이런 것을 가격을 낮출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신창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이나 기타 용역이든 공사든 발주나 구입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건 예산절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좋은 물품을 선정해서 적정가격을 올려놓은 건데 일반 마켓에서 가장 최저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보다는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 업체들은 덤핑으로 나오는 업체이고 국가예산으로 덤핑을 권장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는 판단하에 예산절감은 최대한 하지만 국가에서 인증한 조달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자료 드린 것처럼 물품 공동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구매하면서 충분히 여기서는 덤핑이 아니라 최저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똑같은 물품인데 조달에서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독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분들께서도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달로 해서 하면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절감도 공동구매처럼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신창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금 물품 관련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께 좀, 이게 보니까 참 연구라는 용어가 좋아요. 뭐든지 붙이면 다 돼요, 보니까. 연구 조사를 위한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반어적인 연구.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어 사용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 그냥 관심 가지고 우리가 보면, 내가 행감 때 지적할 때 제가 생각해도 이런 얘기는 금방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외국어를 썼나. 그러니까 관심의 차이인데 회의 정도 하고도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 여기 지금 당장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새로운 학습법인 “블렌디드 러닝” 그대로 썼어요. 블렌디드 러닝이 뭐죠, 풀어서 얘기하자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앞서서 질문드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래어 사용과 관련돼서 연구를 직접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대변인실에 있는 국어옹호관과 협력해서 분석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건지 그렇게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덕동 위원 그렇죠, 확인 정도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연구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붙여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건 아닙니다.

박덕동 위원 연구기관에서 연구, 연구 해서 ‘아, 이거 말 참 좋다.’ 나는 사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가를 연구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지금 역으로. 그러니까 당장 뒤에 보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또 나와. 어떻게 조금 관심 가지면 이런 것들은 금방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블렌디드 러닝은 교육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개념인데요.

박덕동 위원 일반적으로 쓰지만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안다손 치더라도 이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성의 문제라고 생각 들어요, 관심 문제이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이어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번 행감 때도 여전히 현장에서 시정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을 때. 하여튼 미리 사유서 좀 받으세요, 그 사유가 뭔지. 그래 가지고 설명 좀 저한테 해 주세요. 왜 반복해서 여전히 이렇게 하는지 그 사유서 좀 정확히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청한 것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그러면 무슨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든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없으면 무슨, 내가 볼 때는 전혀 ‘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공문이고 말이지 여기 현장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책에까지 올리고 보고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문 시행에 그치지 않고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면서 대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한 5월쯤 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각 학교마다 모니터링 다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행감 때 하려고 하면, 너무 자료 많은 거 행감 때 부탁하면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고, 학교마다. 어떤 도의원 XX 하고 욕하니까 미리서 저거해서 꼭 좀 뿌리 뽑자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실장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에서 이런 거 시정시킬 수 있잖아요.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두고두고 볼 겁니다, 오늘 실장님 보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저도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기조실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계속해서 소통했던 부분들이, 본회의 사태까지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일부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다 한마디씩 하실 계획이셨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서 아마 중간중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분 하시고 빼고 그러신 거 같은데.

지금 교육전문직 분들과 일반직 분들과의 사고 자체가 너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하시다, 교육장을 하다 이렇게 교육청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일반직공무원들과 관리직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차피 의회라는 게 경기도 교육을 같이 선도해 나가면서 양 날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잘 갈 수 있게끔 일을 진행시키는 데 교육전문직 분들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위원장을 한 지 이제 8개월 차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교육전문직들과의 소통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그분들이 관리직으로 가기 전에 또는 관리직으로 가게 됐을 때, 예비상태라든가 대기상태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의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되는지 정도는 서로 소통을 하고 의회에 들여보내야 된다. 의회에 들어오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교장일 때, 교육장일 때, 선생님의 역할에 있었던 그 위치를 가지고 위원들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교육전문직들한테 다시 한번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 말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도 적극 더 노력하겠고 오늘도 교육장님들 오신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1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지향하며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들었습니다. 특히 금번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기능 확대로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선인프라 구축 및 안정된 원격수업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학생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생의 개인정보 활용 논의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은 공정하되 경기도민의 삶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은 위기의 순간 싱크탱크로서 빛나는 역할을,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은 다양한 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우리 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정재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이태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강심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고명숙 서기관입니다.

(인 사)

우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애정 어린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처리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융합과학교육부, 교원연수부, 북부과학교육부, 교육지원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수원과 의정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4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21년 본예산은 총 2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5쪽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비전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이며 운영목표는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 둘째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 셋째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 넷째 교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49쪽입니다. 중점과제 1,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과학전시관 운영, 융합교육 체험행사, 과학탐구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방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 체험행사는 특강 및 수업 나눔 그리고 다양한 융합체험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과학탐구대회는 온라인 융합과학 토론, 과학탐구 챌린지 등으로 일회성 대회를 지양하고 탐구중심 체험활동으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0쪽부터 53쪽입니다. 중점과제 2,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 체험교실, 이동과학차, 천문 관련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4쪽부터 55쪽입니다. 중점과제 3,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영재교육기관에 영재 선발도구를 보급하며 영재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설 영재교육원은 4개 학급,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융합상상소를 운영하여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6쪽부터 58쪽입니다. 중점과제 4, 교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격연수 11개 과정, 직무연수 및 공모연수 16개 과정, 총 5,000여 명의 선생님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이며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6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처리요구사항 3번과 157쪽 처리요구사항 5번입니다.

가족천문교실 프로그램 등 참여대상이 제한되는 프로그램은 보완ㆍ개선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과 미래과학 체험교실, 융합과학 체험교실 운영 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학기 중 프로그램을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하여 참여대상을 저학년 및 대안학교까지 확대하였으며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참여기회 확대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과학차 및 특수학교 학생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9쪽 처리요구사항 7번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해 연수관 공간 재구조화 및 시설개선 등에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연수관의 공간 재구조화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2021년 연수관 대강당 의자교체 등 환경개선 예정이며 연수관 공간 재구조화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과학전시관 운영,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적절한 병행 운영을 통한 학생 체험활동, 집합연수 및 온라인 실시간 연수를 혼합한 블렌디드 연수 등을 운영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기혁신교육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오형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생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운영부장 정광윤 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천상봉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1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은 보고서 63쪽부터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6쪽부터 68쪽 예산현황과 교육현황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금년도 예산은 총 48억 8,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실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과정이 부득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학생교육은 449명, 교원연수는 545명이 수료하였고 6개 야영장은 9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교육계획은 학생교육은 6개 과정 5,630명, 교원연수는 3개 과정 260명, 6개 야영장은 3만 500명으로 총 3만 6,39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9쪽부터 70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꿈꾸는 젊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비전 아래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자치능력 향상,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부터 73쪽입니다. 학생자치역량 함양과정은 학생중심의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 시민 양성과정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학생자치역량 함양과정 20기 1,200명, 학교별 학생자치회 리더십 함양과정 19기 1,9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강화역사문화체험과정은 학생 주도의 체험활동을 통한 역사ㆍ문화적 감수성 함양과정으로 초등학교 5ㆍ6학년 4기 360명, 중학교 1학년 20기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학생교육 협력과정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학생건강과와 협업하여 꿈을 찾는 학생선수 진로캠프를, 학생생활인권과와 협업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인권기반 자치역량 함양캠프를, 민주시민교육과와 협업하여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교육캠프 등 3개 과정 17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8쪽부터 80쪽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과정은 학생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수업의 질적 확대를 위한 과정으로 학생자치 역량강화 직무연수, 강화역사탐방을 통한 체험중심 수업역량 강화 직무연수, 캠프지도자 과정 직무연수 등 3개 과정 2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2쪽 6개 야영장의 교육활동 내용입니다. 6개 학생야영장은 도란도란 학급캠프 및 야영장별 특화된 체험과정 등으로 연간 약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평과 연천야영장은 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안전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4쪽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체험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스튜디오 2실과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자치회 이해와 운영 콘텐츠를 초ㆍ중등용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86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본원 연수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원숙소 리모델링과 학생숙소 비품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즐겁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처리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2021년 1월 말 기준 5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등 준공일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시 안전을 우선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는 공사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현장에 상주 감리자를 두어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공사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부위원장 임채철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송주한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언어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종윤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우리 연수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교수부, 연수부, 교육지원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파견교사 2명, 일반직 15명, 교육공무직원 5명, 원어민 강사 6명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 시설현황입니다. 본 연수원 주요시설은 본관동, 연수동, 숙소동, 강당동과 2개의 원어민 숙소동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22억 4,000만 원으로 소통과 협력의 언어교육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연수원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세계를 품고 미래로 가는 길 소통의 언어로 물들이다.’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교육공동체의 성장 지원의 목표 아래 연수생 중심의 특색 있고 다양한 연수 운영으로 경기언어교육의 중심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뿐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정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자격연수입니다. 초등 1급 정교사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441명이 이수하였고 2021년 전반기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중등 1급 정교사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자격연수를 운영합니다. 2020년에 중등 국어과,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579명이 이수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어과, 영어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8쪽 직무연수입니다. 다양한 문화 이해 및 언어 활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합니다. 2020년 66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연수를 타 연수와 통합 분류하여서 2021년에는 10기 약 600명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9쪽, 100쪽입니다.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언어 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GIFLE 학습공동체 연수를 운영합니다. 2020년 3,74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10기 62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연수인 단기 맞춤형 연수를 운영합니다. 2020년 평택지역에서 보건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연수원 인근 평택, 화성오산, 안성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제로 2기 100명 대상의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수과정을 직접 기획ㆍ운영하는 공모연수는 2020년 17개 공동체 3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어교수법, 중국어, 일본어의 반복 학습이 가능한 단방향 콘텐츠형 원격연수를 2020년 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외국어 회화 연수는 2021년 신설한 연수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주제 중심 외국어 회화 연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어 4기, 중국어와 일본어 각 2기씩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연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쪽, 103쪽입니다. 2020년 신규임용예정교사 연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전면 콘텐츠형 원격연수로 통합 실시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초등, 초등사서, 중등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교과 신규임용예정교사 564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영어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으로 국내연수 5개월, 국외대학 연수 1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연수입니다. 2020년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국외 과정은 해외대학 온라인 연수 및 국내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64명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기관 6개월 위탁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동반 성장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스쿨비짓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원 재직 원어민강사가 학교의 영어수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는 온라인 등교 상황에 맞게 비대면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여 연수원 인근 지역 7개 교가 참여하였었습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지역, 기간, 학교 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연수생 숙소동 실내환경개선공사 및 비품을 교체하였으며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LED 교체공사, 도장공사 등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노후된 시설 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해 숙소동 옥상 방수공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당동은 균열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공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대하여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2021년 1월 기준 2건이 처리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주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풍부한 활동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스템과 콘텐츠 정비를 통해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메뉴의 위계를 정리하고 게시판별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업데이트와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건의사항 7번입니다. 스쿨비짓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으로 스쿨비짓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평택, 화성오산, 안성 지역에서 프로그램 희망 교를 선정하여 1개 기수를 운영하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연간 8기로 운영하여 더 많은 학교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연수원은 앞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교육을 위한 현장 교원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부위원장 임채철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연수원의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박은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오용암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1쪽입니다. 본원은 교육연수부, 교육지원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5명, 일반직 15명, 교육공무직 8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2쪽 부서별 주요기능 및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2021년도 예산 총액은 14억 5,800만 원이고 2020년 대비 11.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이 있는 품격 높은 연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치유와 회복을 통한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휴와 치유가 있는 힐링 연수, 한마음을 회복하는 맞춤형 연수, 삶과 성장이 있는 교육공동체 연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16쪽에서 117쪽 휴와 치유가 있는 힐링 연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쉼과 회복이 필요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서 안정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치유성장 직무연수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8기, 2,639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연수를 주로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10기, 1,646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융합형 연수로 다양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7쪽은 학교로 찾아가는 형식의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소통 기회 제공을 통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맞춤형 3개 과정, 300명 소집단 연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8쪽에서 119쪽 한마음을 회복하는 맞춤형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18쪽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신규임용되는 교사의 교직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유ㆍ초ㆍ중등 신규임용예정자 61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입니다. 휴직 기간 2년 이상인 교원의 공백기 직무변화 대처 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4기, 8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쪽 맞춤형 능력향상 심화연수입니다. 이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며 연수대상자가 본원으로 파견될 경우 맞춤형 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20쪽에서 122쪽 삶과 성장이 있는 교육공동체 연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20쪽 교장ㆍ교감 자격연수는 경기혁신 교육철학 정립을 통한 관리자 리더십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6기, 460명을 대상으로 우리 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연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원역량 강화 연수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의 미래교육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3기, 1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연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 학교자치 실천 직무연수는 학교민주주의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기, 30명 소집단 참여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율기획연수입니다. 이 과정은 본원의 특색과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원에서 신설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1기, 30명으로 축소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 행복감수성 직무연수는 교육청과 연수원 간 협력을 통해 혁신학교 아카데미와 교육과정 아카데미 과정으로 2기,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3쪽에서 125쪽 교직원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휴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겪는 교사가 일정기간 동안 숙박하며 상담치유를 받는 프로그램이며 2021년에는 10차로 증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 카타르시스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 12차, 102명을 연수하였고 2021년에는 11차 운영을 계획 중이며 이밖에 현장의 위기지원 요청 시 본원의 상담사가 수시로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음사랑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심리검사 기반의 의사소통 워크숍으로 교직원들의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심리검사 유형을 다양화하여 집합연수 3기, 온라인 2기, 총 5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5쪽 도란도란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전화, 대면, 사이버로 진행되는 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으로 본원 상담사 이외에 교직원 상담 네트워크로 구성된 50여 명의 상담 인력풀이 온ㆍ오프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228명을 상담하였고 2021년에는 총 880회기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연수원에서는 2021년 전체 연수 60과정, 교직원 4,424명을 대상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는 경기 교직원의 마음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교직원힐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방안으로 교직원힐링센터 전문위원 위촉 계획을 새로 수립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상담사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힐링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 심리극, 명상, 음악치료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직군별 직무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건의사항 4번입니다. 교원 인격 수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인격 수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고전을 활용한 인문학 특강, 명상, 심리상담 등의 강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인성교육 모델로서의 교원 자질 함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기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받는 걸로 그냥 끝내?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죄짓는 것 같아서.

(웃 음)

학생교육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김경근 위원 공사 중인 야영장이 있잖아요? 공사 중인 야영장. 양평.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양평야영장이 지금 현대화사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금은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 것 같은데.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동절기 공사중지가 2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요. 날씨 상황을 봐서 계속 진행 여부는 판단할 사항이고요.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3층 건물에 골조까지 해 가지고 각 10실씩 짓는데 공정률은 한 35% 정도 됩니다.

김경근 위원 30%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35%요.

김경근 위원 5월 달에 개관이 되겠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런데 공사가 골조까지 올라갈 때는 단일공사 위주로 시작되는데요. 나머지 공사는 약간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공사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앞에 진입로는 다 정리됐나요? 올라가는 진입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올라올 때 보면 경기도영어마을연수원이 있는데요, 그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진입로 정리는 입구까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어교육연수원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김경근 위원 요즘 원어민, 조직표에 보면 원어민 강사가 6명이 있네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언어권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전부 영어권입니다.

김경근 위원 전부 다 영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없어요, 원어민 강사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원어민 강사는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왜요? 배우는 학생이 없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아마 절대적인 숫자 때문에 지금까지 TO를 그렇게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절대적인…….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하고 차이가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방학 동안을 활용하여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이 원어민 강사 여섯 분이 원어민 숙소동에 계시는 건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숙소동의 규모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가족동 6실과…….

김경근 위원 가족동이 있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우수한 원어민들의…….

김경근 위원 아니요. 원어민 숙소동에 보면 아젤리아홀, 무궁화홀 해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6명이 사용하기에 550㎡하고 425㎡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초기에는 당시에 건물을 올릴 때는 원어민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원어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실의 숙소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거기 그러면 유휴공간이 많이 있겠네요? 6명이 사용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렇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근 위원 그럼 나머지 유휴공간은 뭐로 쓰고 계시나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어쩔 수 없이 빈 실도 있지만 직원들 중에 집이 너무나 멀어서 숙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직원들 숙소동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없나요? 오크홀이라고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직원 숙소동은 있는데요, 거기에는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숙소동으로 놔둘 게 아니죠, 그러면. 원어민…….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그래서 지금…….

김경근 위원 이거는 뭔가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존경하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그것을 그냥 비워둘 일이 아니고 인근의 지역사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숙소가 필요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직공무원들에게, 먼 데서 거주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근 위원 원장님께서 원어민 숙소동이 지금 두 동으로 돼 있는데 6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틀림없이 유휴공간이 있을 터이니 그 나머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누가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6명이 하는데 2개 건물에서, 이게 면적으로 따져도 거의 1,000평 가까이 되는 거 같거든요. 이게 얼마야, 900……. 3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무슨 스위트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김경근 위원 이거는 금년 행감 끝나기 전까지, 행감 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오세요.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 파견교사가 두 분이 나가 계신데요. 이분들은 언어권이 뭔가요, 과목이?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중국어 1명, 일본어 1명입니다.

김경근 위원 중국어 한 분, 일본어 한 분 나가 있는데 중국어와 일본은 원어민 강사가 안 계시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뭔가요, 중국어하고 일본어는요? 파견교사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중국어, 일본어와 관련된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기획하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김경근 위원 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릴게요. 이 원어민 숙소동 분명히 다른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지금 행감 시 지적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시정ㆍ처리요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추진 중인 게 있고, 완료는 조금 있고 추진 중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은 중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연수원, 교육원 전부 다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시정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1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연수 및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마친 4개 연수기관 모두 비대면 환경에 맞춘 연수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대응 단계별 교육형태의 변경, 온ㆍ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연수 운영 등 다양한 연수가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는 원격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할 때입니다. 원격연수가 필수가 된 환경 속에서 연수의 효과성 제고는 연수원의 존재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연수 운영에 있어 만반의 준비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이정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구유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유민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육지원부 3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총 21명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1쪽 시설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은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나눔터, 배움터, 꿈터 건물 3개 동과 테니스장이 있고 연수 강의실과 사무실, 북카페와 헬스센터 등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2쪽 21년도 연수운영계획입니다. 교원대상 직무연수 84과정 7,580명, 일반직 대상 직무연수 30과정 4,075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1년도에 우리 연수원은 교원연수부의 출퇴근길 직무연수, 미래교육 아카데미 연수운영비 및 교육행정연수부의 교육행정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본예산 총 2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3쪽 운영방향입니다. 2021년도 우리 연수원은 “인간다움, 미래다움”을 비전으로 첫째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둘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연수를 기획ㆍ운영하고, 셋째 현장밀착형 연수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학습의 중심이 되고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연수원이 되고자 합니다.

135쪽 출퇴근길 직무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운영하였던 출근길 연수가 새로우면서 감동을 많이 준 연수였는데 올해는 계절별로 총 4기를 계획하고 있고 유튜브와 팟캐스트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퇴근길 연수는 종전대로 3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7쪽 혁신아카데미 과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혁신아카데미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혁신교육 지역전문가 과정을 우리 연수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혁신교육을 선도할 교사를 대상으로 90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139쪽 학습코치 양성 직무연수입니다. 학습코치 양성 연수과정을 통해 미래교육 리더로 현장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장자격연수 실행학습 코치 및 멘토로 활동할 예정이고 2021년도에는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쪽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의 학교 리더로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와 상생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원의 리더십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수과정입니다. 연수생 스스로 질문을 갖고 강의, 토의ㆍ토론, 프로젝트, 체험 등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연수로 미래학교 교육과정 철학과 비전 구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입니다.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론과 실천의 조화, 실행을 중심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우리 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연수, 교육공무직원 연수,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 아카데미 과정은 경기교육행정 핵심 리더십 역량개발로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행정리더 양성 연수입니다. 4급, 5급, 6급 과정 85명이 다양한 리더십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조직문화 성찰과 리더십 연구 등 현장의 경기교육정책 실천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학부모 아카데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주체로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우리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와 행정직 아카데미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 정책포럼, 토론회 등과 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준비 운영할 예정입니다.

144쪽 성장단계별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성장단계별 역할 인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연수로 신규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과정, 5급 승진자 필수과정, 복직자 직무연수 및 5급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146쪽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직무연수는 급여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급여코칭 직무연수이며 현장중심 예방감사를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 본청 6급 이하 주무관 대상의 기획역량 강화과정, 홍보역량 강화과정 등 현장 또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수로 편성하였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현업 적용 향상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149쪽 온라인 연수환경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비대면 연수를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배움터 11개 강의실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온라인 환경 정비 및 방송장비를 구입하여 스튜디오 1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튜디오가 구축되면 온라인연수 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사항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2021년도 1월 기준 3건 모두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미래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 관련하여 선발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미래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교사과정 선발 시 타 시도 교육전문직 및 다양한 직위의 심사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만들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부서와 협의하여 공정한 선발계획을 마련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과정 연수대상자 40명을 선발하였고 3월부터 연수를 운영하며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1년도 하반기에는 22년도 선발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다양한 기관과 협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선발 연수 운영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0쪽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안양시와 협의하던 주차장 복합화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 우리 연수원은 안양시와 세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불가함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의 주차장 환경을 활용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연수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미래교육에 필요한 리더 양성, 교직원의 역량개발, 현장 주도의 기획연수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최종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정보지원부장 정용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기록운영지원부장 김철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사이버안전센터장 이영일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3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80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우리 원은 3개 부서에서 학교 정보화업무 지원체계 구축과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나이스 사용자 지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과 전산기반시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5쪽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0억 7,7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대비 56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56쪽 운영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첫째, 학교정보화 현장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현장에서 정보화 업무처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둘째,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격수업에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들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셋째, 나이스 사용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사용자 중심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 및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스 사용자 연수 실시, 나이스 매뉴얼 제작ㆍ보급 등 교직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나이스, K-에듀파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인프라를 2022년 3월 개통 목표로 교육공공클라우드 형태로 구축 예정이며 2022년부터 2023년 나이스 업무영역에 대하여 2023년 3월 개통 목표로 시도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연간 기록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 이관ㆍ폐기ㆍ서고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연계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과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위ㆍ변조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2021년 1월 기준 7건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자체적 해결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인 e학습터에 화상수업서비스가 3월 1일 자 정식 개통되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쪽 건의사항 7번입니다. 나이스ㆍ에듀파인 같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업무는 나이스ㆍ에듀파인 등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만의 특수성으로 공동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부서에서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을 판단한 후 필요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 전 직원은 함께하는 놀이 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172쪽 일반현황입니다. 171쪽 조직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은 연수부와 총무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연수부는 교육연구사 1명을 포함한 7명과 총무부는 교육행정직 2명, 시설관리직 1명 등 9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2쪽 저희 체험교육원의 시설현황은 부지 1만 2,503㎡, 건물 2,323.75㎡로 본관 2층과 별관 2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의 금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5%를 감액한 8억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73쪽 운영방향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비전은 함께하는 놀이 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이고 운영방향은 흥미로운 체험, 특별한 체험, 함께하는 체험, 안전한 체험 지원으로 유아들이 놀면서 배우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점은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흥미로운 체험,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 현장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체험, 안전한 체험공간 조성 및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체험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180쪽입니다. 보고서 175쪽 놀이중심 해아뜰 체험 운영은 학기 중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내외 27개 체험 영역 및 테마가 있는 놀이중심 체험을 운영하며 1일 140명을 6개 조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경기도 내 공ㆍ사립 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평택 내 어린이집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월 2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방학 중 해아뜰 체험 운영은 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지원하는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 3ㆍ4ㆍ5세 유아를 1일 100명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1일 30가족이 실내외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유아의 올바른 성장발달 지원과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운영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및 하나둘학교에 입소한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총 7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운영되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놀이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꿈샘 진로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당 최대 25명으로 월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찾아오는 진로체험과 찾아가는 진로체험의 두 가지 형태로 청소년들의 유치원 교사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와 현장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2021년 1월 기준 2건이 처리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주요한 지적사항 두 가지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홈페이지에 기관 자료 게시 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서 올리는 등 기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게시된 자료 중 미비한 부분은 보완ㆍ수정하여 게시하였으며 향후 신속 정확한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해아뜰 놀자박스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경기도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해아뜰 놀자박스 참여대상을 확대하고자 평택 내 어린이집 만 5세 유아들에게 놀이중심 해아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체험 미운영 시에는 참여신청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해아뜰 놀자박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도 주요 사업별 대체 프로그램으로 해아뜰 놀자박스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용자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더 많은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 관리하여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16민주시민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최민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정연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4.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및 운영과 4.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4ㆍ16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및 기록물 체계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5쪽에서 186쪽 일반현황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교육연수부, 기획운영부, 운영지원부, 기억관운영실 3부 1실 19명의 직원으로 운영 예정이며 교육연수부는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기획ㆍ운영 평가 업무를, 기획운영부는 학부모, 시민 연수과정 기획 및 추모사업 운영 업무를, 운영지원부는 교육원 행정ㆍ재정관리 업무를, 기억관운영실은 단원고 4ㆍ16기억교실 보존 및 운영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 4.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건립사업은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4ㆍ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등학교 7개 기관 및 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건립되었으며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관 1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별관은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2019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20년 12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2021년 1월 기관 설립하여 2021년 4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개원할 예정이며 단원고 4ㆍ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와 4ㆍ16의 교훈과 의미를 찾아 실천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4ㆍ16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1쪽 4.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4ㆍ16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하며 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ㆍ16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로 4ㆍ16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2쪽 4ㆍ16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및 기록물 체계적 관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4ㆍ16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및 기록물 체계적 관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과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 기억 영상공모전 개최, 4월 한 달간 노란 리본의 달 운영 등 다양한 추모사업 추진 및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체계적 관리로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경기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조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조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2021년 2월 기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시정요구사항 1번입니다. 첫 번째,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하여 감사 실시를 통해 공사 관련자에 대한 업무 소홀 내용을 확인ㆍ조치 후 결과보고할 것과 두 번째,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과 직무연수 및 법정의무교육 등을 통해 관계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과 세 번째, 4.16민주시민교육원 신축공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준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건립공사 관련자에 대한 자체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직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추가 증원 요청을 교육부와 협의 추진할 것이며 기술직공무원 대상 성장단계별 기본교육에 전문지식 관련 교육과정 확대 편성 및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기술직공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2020년 12월 22일 자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책임구조기술사가 건물의 주요 부재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임을 의회에 기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정원 확대를 통한 업무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직무연수 및 법정의무교육 등을 통한 관계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기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혁신교육연수원 한양수입니다.

이진 위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교사과정하고 교감과정이 있는데 교사과정은 평교사들,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4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연수를 볼 것 같으면 일정이 지금 100시간을 교육해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교사과정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진 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이진 위원 교장은 150시간 자격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래교육에서 교사과정은 750시간을 받아요. 거의 1년간,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받는데 이 교육을 시키는 목표가 뭡니까?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미래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에 교사과정은 6개월간 파견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하반기 6개월은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연수합니다. 저희 미래교육 리더십 아카데미는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교원역량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연수과정이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연수과정도 학습자 주도의 토론이나 워크숍,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쌍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기수에 4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이분들이 복귀를 하면 학교교육이나 지역교육청의 리더로서 또 현장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기까지 이게 나가고 있어요? 1기 나갔어요, 2기 나갔어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올해 3기 시작입니다.

이진 위원 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3기.

이진 위원 3기.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이진 위원 그러면 이미 1ㆍ2기는 현장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네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이진 위원 그런데 활동하고 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현장에서는 학교의 부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이나 TF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이나 또는 지역교육청의 전학공, 전문적학습공동체 그런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근데 지금 이분들이 기존에 나가 있는 분이 80명이고 현재 교육받는 사람이 40명 아니에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이진 위원 그럼 80명이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수거든요. 그럼 적어도 학교에 이런 리더들이 가서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 교육을 시키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인원은 우리 미래교육이라든가 경기혁신교육을 주도하는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저희가 6개월간 파견과정을 하고 이 교사들 자리에는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면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리더를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또 확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현장에 돌아가서 활동을 하는데 교사인 경우에 승진할 때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합니까? 없습니까, 이거?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진 위원 전혀 없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이진 위원 그냥 교육으로써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양산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물론 이분들이 승진에, 부장들이기 때문에 교육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또 당연히 관리자나 이런 기회로 나갈 수 있을 거고…….

이진 위원 그렇겠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이분들이 관리자가 됐을 때에는 또 학교나 지역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여기 선발하는 경력이 20년에서 15년으로 낮췄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이번에는 좀 낮췄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15년 내외의 경력자들…….

이진 위원 경쟁률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한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이진 위원 3 대 1 정도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119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진 위원 네, 하여튼 교육의 목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저희가 과정운영에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진행될 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행사를 하든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박덕동 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학부모 아카데미 이걸 좀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학부모, 교육협력과, 각 지역교육청별 이런 식으로 학부모교육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은 지역청에서 또는 권역별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동력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게 잡았고요. 올해는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3기로 운영할 예정인데 내용적으로나 위원회 또 학부모 권역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내용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연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 자녀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학부모가 뭘 알아야 되거든. 꼭 모른다기보다는 하여튼 더 모든 걸, 정보도 그렇고, 정보도 많이 수집할 줄 알아야 되고 교육청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학부모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도 아마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질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몇 사람의, 이거 신청한 사람에 한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잖아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지원청을 통해서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전 학부모들이 저녁시간에라도 좀 꾸준히 계속적으로 교육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교육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온라인으로는 가능하니까, 어디 나오라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자꾸 만들고 홍보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 그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미 ‘여기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관심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잘해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근데 좀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고 또 이런 학부모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제공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해 주면 아무래도 좀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파를 전 학부모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때도 예산이 너무 적어. 1,700만 원 갖고는 뭐 어디다가 이걸, “예산 좀 더 올립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 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의 해당 과와 또 지역교육청의 의견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 올해 운영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 다음 예산 반영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취지가 너무 좋으니까 꼭 좀. 이상입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김경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생활 내의 활동을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했지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직임을 수용하셨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텐데 또 한 번 그 아픔의 중심에 서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장님. 잘 견디실 수 있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에 교육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던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 바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4ㆍ16 세월호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경기도의회하고 또 같이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하시는 일을 따지고 캐서 묻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거예요. 그때마다 또 행여나, 혹여 원장님 아픈 가슴을 다시 한번 들춰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서 저를 비롯한 여타 위원님들도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향후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제는 4ㆍ16가족협의회 피해자 단체의 대표가 아닌 교육기관의 대표로서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불러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또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따끔하게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달게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원장님 말씀 믿고 저희들은 또 본연의 임무, 의무를 할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굳건히 자리 잘 지키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맡은 직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원 원장님.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 아까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행감 처리요구사항을 읽어봤을 때 처리결과에 보면 선발 위원회도 그렇고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퇴임교장 1명, 현직교장 2명, 교감선생님 네 분에 교육전문직 4명이 1차 서류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전문직 및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6명을 위촉해서 또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서 도대체 이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가 이걸 받고 나면 얼마나 큰 역량을 발휘하길래 이렇게까지 심하게, 강하게 강화를 했는지. 도대체 이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에서는 뭘 하는 걸까? 궁금하네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 과정에 대한 선생님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19명이 응시를 했고 저희가 선발과정을 촘촘하게 한 이유는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갖고 있는 역량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고 충분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서 저희가 전형절차를 좀 자세히 보고…….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의 무슨 라인이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승진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고 그렇게 될까 봐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심사를 딱 보니까 정말로 여기를 나오면 뭔가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강화를 해 놓으셨길래. 그래서 진짜로 그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코스가 그런 코스가 되는 건 아닌가 조금 우려스럽네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아니요, 그런 과정과 연계해서 저희가 과정연수를 진행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과 다르게 좀 더 보완한 것은 리더 역량과정을 모듈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올해 경기교육정책 실천 연구과정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외에도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인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모둠을 짜서, 그룹을 짜 가지고 그 라인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선배들이 “야, 여기 가서 면접을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코치도 받고 하는 그런 그룹들을 형성해서 공부를, 스터디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렇게 해서 그 라인들을 타 가지고 교육을 받고 결국은 그중에 어떤 분이 심사위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라인들은 계속 승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이 과정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과정 운영에 있어서, 운영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운영을 하시는 혁신교육연수원에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말씀하셨고 처음 저희 상임위 오셔서 인사할 때도 제가 똑같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르게 아픔을 드리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그겁니다. 근데 아직 경험을 잘 못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업무보고의 형태로 진행되지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눈과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또 물론 이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도 보듬어야 되지만 그분들과 함께 그 외에 도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같이 공통으로 보듬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것이 혹시라도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아픔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주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마음 잘 다잡으시고 잘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위원장님과 김경근 위원님의 조언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봤더니만 계획서상, 여기 상에서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무슨 부서만 딱딱딱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저기가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전문직공무원 발령은 3월 1일부터 교육연구관과 연구사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금 개방형직 공무원 채용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건 어차피 지금…….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그래서 8명의 인원은 3월 중순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고는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업무보고기 때문에 2021년도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원장 밑에 교육연수부, 기획운영부, 운영지원부, 기억관운영실하고 딱딱딱 이렇게 하나씩만 적혀 있어요, 지금. 그다음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지금 그냥 “4.16민주시민교육원 이렇습니다.” 하고 인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리인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보면 본관에는 뭐가 있고 기억관에는 뭐가 있고 목표가 뭐고 비전이 뭐고 전략이 뭐고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21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전혀.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안을, 민주시민교육원이 건립되는 준비과정에서 준비되었어야 될 내용들 포함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3부 1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원장님이 임용되신 지 지금 열흘도 아직 안 된 상황이라 잘 모르시니까. 운영지원부장님하고 기획운영부장님이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 가신 거예요, 여기? 운영지원부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운영지원부장 정연숙 운영지원부장 정연숙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으로 다섯 명 정도 발령이 나서요, 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일단 기관 설립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중심적으로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3월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여 동안은 기관 설립 그리고 여러 가지 학내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환경조성하는 데 일을 전념해야 했고요. 저희 원장님은 2월 8일 자로 발령이 나셨고요. 기획운영부는 2월 8일 자로 두 분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발령이 난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오신 지 이제 한 달 좀 넘으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만 현재 상황에 있는데 이 앞전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지금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운영지원부장 정연숙 네.

○ 위원장 정윤경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준비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교육원을 딱 설립하는 그 상태로만 지금 넘겼나 봐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운영지원부장 정연숙 건립한 그거까지는 진행을 해 주셨고요, 준공까지는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건물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들어가시고요. 기획운영부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기획운영부장 최민경 기획운영부장 최민경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여기 또 기획운영부장님이 그러면 뭐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기획운영부장 최민경 제가 맡고 있는 분야 쪽은 교육 분야 쪽에서도 학부모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모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기획운영부장 최민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우리 기획운영부장님의 역할이 지금 엄청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질문한 사항이 뭘 우려하고 있는 건지는 아시겠죠?

○ 4.16민주시민교육원기획운영부장 최민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업무보고하는데 업무보고에 프로그램이고 뭐고 전혀 없고 그냥 연수원 1층, 2층 뭐 있고 시설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4월 16일 날 오픈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 4.16민주시민교육원기획운영부장 최민경 16일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개원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그 근처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이 2월 17일이니까 3월 17일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픈해 놓고 어영부영 한참 이거 계획하고 저거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업무보고에 전혀 없다는 이 자체가 좀 문제스럽기는 하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안에 4.16민주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기획을 잘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기획운영부장 최민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1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연수원은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공모연수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스스로가 연수를 기획ㆍ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연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나이스 및 K-에듀파인, e학습터 활용 지원 등 업무적 지원체계와 공공학습플랫폼 등을 관리하고 있고 청사이전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e학습터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의 놀이학습, 원격수업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유아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준공 시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교훈삼아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도록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신창승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대변인 김주영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정숙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희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주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숙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옥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교육연구부장 백병부

경영기획부장 전광희교육통계센터장 이위정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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