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율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설 명절에 고향도 못 다녀오시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간절한 시점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우산이 되어주고 또 공공의료 지원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모레 19일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병우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후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든가 내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아, 의무로. 그러면 1년에 한 몇 시간 정도의 보수교육인가요?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활동보조인 내지는 장기요양보호사들 내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관련된 보수교육 내지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교육 관련된 기준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 관련돼서 10년간 동결됐다고 하는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돼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동결된 것들? 그거와 관련돼서는 올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올해 신청받아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10년간 동결된 것인 만큼, 내년에 하면 또 1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 가급적이면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기관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우수한 실적들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자활사업들 내지는 복지관 쪽에 많은 우수시설들이 있는데 반면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하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게 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도점검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의 영역을,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실정상 이런 것들에 대한 희생과 고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투명성은 강화해야 하겠지만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도 도에서 잘 진행,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돌봄 내지는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들이 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2쪽에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글이 아니라 그림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도 한번 그려서 시각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특히 서비스의 중복이라든가 사례관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특히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내지는 동별로 있는 읍면동 협의체 내지는 민간의 자원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지역의 민간자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집단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케어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룹홈으로 해서 쪼개져서 4명에서 7명, 8명 사이 가정형태로 케어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담당 과장ㆍ팀장님은 경기도의 그룹홈 통계, 우리가 집계해서 관리하는 그룹홈의 현황하고 실태 그리고 그룹홈에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세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셔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쭙는데 그룹홈에서 18세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제가 호칭을 잊어버렸어요.

○ 조재훈 위원 아동은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그룹홈을 잘 모르시나 본데?

○ 조재훈 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 아이들인데 예전에는 고아원에서 집단으로 케어를 해 줬잖아요. 요즘은 고아원이 다 없어져, 잘게 잘게 쪼개져서 동네마다…….

○ 조재훈 위원 다른 부서인가요?

○ 조재훈 위원 나는 맨날 헷갈리지? 복지가 너무 넓어서 그런가 보네요. 여성 어디요?

(「여성가족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이 아닌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복지시설이긴 한데 여성가족국 소관이에요.

○ 조재훈 위원 우리 상임위 담당 소관이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그렇군요.

(「장애인 그룹홈이라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그룹홈 말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저는 복지의 틀이 엄청 크다 보니까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그럼 이거는 따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복지국에서는 그룹홈을 케어하는 데 일단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죠?

○ 조재훈 위원 장애인 말고 일반,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여성 그쪽으로 제가 다시 문의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오류를 했네요.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들은 새로 오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새로 왔다고 전화도 드리고 빠른 시간에 소통을 하는데 과장님들은……. 복지 쪽의 과장님들은 저는 잘, 바뀌면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왔는데 일 좀 같이 잘 하자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전 상임위 있을 때는 다 그랬는데 복지 쪽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건설 쪽에 있을 때는 오시면 다 전화라도 하거나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번도……. 몰라서.

○ 위원장 방재율 그 부분은 이번에 오신 신임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조재훈 위원님한테만 그 문자가 안 간 모양인데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을 잘 해 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속하시지요. 다 끝나셨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네, 저는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9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부분에 장애연금 이거 제가 살짝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이건 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장애연금이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그러니까 이게 월 122만 원 1인 가구, 부부합산가구 이렇게 금액을 한 다음에 차등지급이 아니고 이제는 30만 원의, 기초급여는 다 30만 원으로 맞춰서 올해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다른 내용인가요? 여기는 지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 이미 소득인정액은 월 122만 원 해 놓고, 그렇죠? 그 이하에 따라서, 차등이 아니라 그 이하면 전부 다 이제는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최근에 발표된 것은?

○ 문경희 위원 차상위도 30으로 올랐는데 원래 이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인 가구가 차등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차상위까지도 30만 원을 차등 없이 다 30만 원 인정해,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중증장애인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하지 말고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차상위까지도 확대를 했는데 차등을 둔다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제가 부가급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가급여까지 하면 38만 원까지 이해가 되는데 부가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수당이 별도로 뚝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부분만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살짝 좀, 이 내용이 좀 저기한 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지만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간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복지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도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합니다.

○ 박재만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중장년 인생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사업이죠? 그리고 중장년은 지금 보니까 50~65세까지 나이 제한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박재만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남부에 한 쪽이면 남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 박재만 위원 그리고 북부는 북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고.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홍보가 별로 안 된 사업 같아 가지고.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

○ 박재만 위원 1개의 대학이 선정되면 그 1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대략.

○ 박재만 위원 4억 미만으로?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연 그렇게 사업비를 지급하라…….

○ 박재만 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매년 선정이 되면…….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선정이 되면 매년 그 학교가 몇 년 기간을 두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가?

○ 박재만 위원 3년.

○ 박재만 위원 재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건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제가 볼 때 이 중장년이라는, 요즘 인생이 100세라고 그러잖아.

○ 박재만 위원 너무 이건 연령적으로 어리지 않나. 그래서 이걸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게 많이 확대돼도 좋은 사업인데 지금 50∼65세면 한창 일하는 그런, 사회에서 한창 일하는 그런 나이인데 이런 인생지원 사업을 통해서, 글쎄요. 하여간 사업을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잘 평가를 하셔 가지고 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변용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해서 한번, 이 사업이 뭔가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요. 그러면 이 공모는 언제까지 받고 있죠?

○ 박재만 위원 아, 현재요?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남부ㆍ북부 합쳐서 12개 대학이…….

○ 박재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먼저 하시겠다고 그래서.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은 좀 이따 하시고 그러면 김영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영준 위원 왕성옥 위원님이 좀 길게 하실 것 같아서.

7페이지에 보면요. 정책방향의 첫 번째 타이틀로 보편적 복지기준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복지의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줄 써 놓으신 건가요? 궁금해 가지고. 지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경기도형 보편적 복지기준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또 어떤 기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보편적 복지기준이 마련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이게 어떤 별도의 팀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김영준 위원 앞으로 운영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 김영준 위원 제 생각은 어떤 내부적인 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정기회의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라는 걸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도 아니면서 고소득층도 아니고 어중띠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중띠 소득을 가지고 가는, 저소득층으로 인정받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소득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말 못 해서. 예전에 도지사가, 작년도 말에 준비했던 그냥드림 코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말 양심상 또 자기 존심상 아쉬운 소리도 못 하고 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지출될 돈은 많은데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내세울 소득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장발장,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로 가는, 살짝 남의 물건에 손댈 수밖에 없고 먹는 것도 하루 두 끼 굶고 한 끼로 버티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 연말에 경찰서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그냥드림 코너를 만든 것 같아요.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아무튼 중위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그런 소득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 한번 드렸고요.

○ 김영준 위원 저도 국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냥드림 코너는 올해 어느 정도 확대를 할 생각이죠?

○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박재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장년 재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따로 별도로 알아봤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시니어클럽 자체가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에 중요한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부 다는 아니고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가고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군별로 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는 그냥 위탁만 주고, 도비 지원을 주고 나면 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멈추나요?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 이후에 하는 어떤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보통교부세가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저도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장려를 하면 할수록 시군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 시군에서 편히 접수활동을 하려면 보통교부세에 대한 내부적인 포함된 부분을 놓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한 30% 다시 원위치시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비 지원이 기존 클럽 같은 경우는 10%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10%는 너무 작다는 생각을 시군에서 할 거고 또 하기를 망설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속에 보통교부세로 변형이 된 국고가 들어 있다고는 하나 “도에서 그럼 10% 주고 이거 다 하라는 얘기냐, 시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군의회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어떤 방어용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복지국에서 시의원들, 군의원들을 다 설득해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시행 안 한다고 오해가 있거나 지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 30%나, 일대일 매칭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3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상하신 모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걸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고 또 몇 가지는 아주 성과 있게 개인적으로도 찾아와서 개선안을 주시고 이래서 제가 너무 정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반 농담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오시면 전화도 하고 이러려면 사실은 일하는 데가 되게 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복지국으로 발령 나면 직원들한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런 문화인지. 그런가요?

○ 왕성옥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니까 고생하는 걸 이제 알아주는 거네요.

○ 왕성옥 위원 네, 다행입니다.

○ 왕성옥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복지국으로 발령이 나면 ‘아, 이제 거의 내 사생활은 없다.’ 이럴 정도로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그랬을까 기우로 말씀드린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이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경기도 장기요양 지원센터를 올해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상담하고 직무교육,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중에 저는 핵심적으로 이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점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이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한 되게 최우선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차후에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되게 많아요.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17쪽 관련해서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지금 3개소에서 푸드마켓 내에 냉장고 지원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던 것처럼 신선식품이 최소한 20% 이상이 푸드마켓에서 활성화돼서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푸드마켓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2021년 사업에는 빠져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이후에 제가 좀 업무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드림 코너라고 하는 게 이게 마켓 안에 설치된 거 얘기하시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이 없으신 건가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미 푸드마켓이 복지관 안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소가 여의치 않을 텐데 이 그냥드림 코너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왕성옥 위원 일단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 왕성옥 위원 복지관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확대를 할 때에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취약계층은 사실 이게 버스비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와야 되고. 그래서 반경 최소한 3㎞ 이내에 푸드드림이나 그냥드림 코너가 없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 이미 복지기준선에 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설치해야 되는지, 최소한 반경 3㎞ 안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면 그곳에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몇 개씩이다 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에 취약계층이 어느 군에, 어느 구에 많이 산다. 그러면 여기에 2개가 설치될 수도 있고 하나가 설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설치기준에 대한 것을 세우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지원사업단 이 각각의 역할은 여기 쓰여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조정위원회는 심의기능 중심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신설하고 지원사업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위상 그다음에 역할 그다음에 이 세 집단은 어떻게 서로 연계되는지 이거에 대한 세부안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팀장님이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공론화 과정,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이 결과를 저는 이 안에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경기도 청년이 뭘 원하는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젠다와 그다음에 뭘 최우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리서치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이 세 위원회, 네트워크 그다음에 사업단 이 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연계는 어떻게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을 저희한테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장형, 공익형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일선에서는요, 건물이나 그러니까 인프라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예를 들면 도시락을 지금 배달하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 뭐라 그러죠? 키친, 이 부엌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수요자는 계속 느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더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프라에 의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너무 경직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의 경직성을 좀 탈피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인프라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정책제안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관련해서 한 다섯 가지 질문이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아예 5분을 더해서 이거 마무리 그냥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위원장 방재율 편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 50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국가가 매해 위원회를 통해서 생계지원 기준액을 인상하는데 경기도가 여기에 조금 더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는 조금 더 주는 것이, 저는 사실 이게 보편복지로 다가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죽지 말라는 정도만 주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생활임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임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한 생활임금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이 복지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이 금액으로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이런 금액이어서 경기도가 이걸 조금 더 주는 것이 오히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보편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더 다가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장바구니 안에 먹을 거는 많이 여러 개를 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중에 정말 먹을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한두 개 빼고는. 그래서 제삼자가 보기에는 “뭘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또 자립을 해 보려고 해도 기준 딱 넘어가면 급여를 못 받는 뭐 이런 불합리를 경기도가 조금 보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서. ‘국가가 주는 기준 딱 거기까지만 경기도가 주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런 걸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 좀 더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계에 기본적인, 생계급여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생활비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서, 격차가 멀어서 경기도가 이 간극을 메꿔줘야 되니 조금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런 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왕성옥 위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 모토가 어쨌든 정말 힘들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모토잖아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실제로 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맞춰주는 게 저는 보편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대적으로 인식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다 주니까 보편복지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중위소득까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것이 저는 보편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중기적으로 세우셔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 수술비를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상금을 올렸어요. 그거는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해사망의 경우 지금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이것도 최대인데 이거 5,000만 원 아니었어요, 상해사망의 경우? 낮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 왕성옥 위원 3,000만 원이었나요?

○ 왕성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폭발ㆍ화재ㆍ붕괴.

○ 왕성옥 위원 따로 2,000을 더 추가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보험요율이 올라가지 않나요?

○ 왕성옥 위원 없어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공영장례 지원 그다음에 중장년 인생지원이 중점적으로 올해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공영장례 지원은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존엄한 죽음에 대한 80만 원, 인당 80만 원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장례비를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증액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주겠다는 건지. 51쪽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 왕성옥 위원 기초시군마다 지금 다 다르잖아요. 기초시군이 아마 평균 80~100 사이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더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무연고자를 그때그때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면 장례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렇게 하는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을 지원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건 기초가 하기 때문에 존엄하게 상도 좀 차리고 그다음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조문할 수 있고 뭔가 그분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 그래서 존엄하게 보내드리자라는 건데 그렇게 안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도와 점검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중장년 사업 지금 세 가지인데요. 인생 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인데 종합상담을 하고 재사회화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심리상담을 하겠다 그다음에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양성교육이라는 게 뭐죠? 강사 양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1쪽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그렇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 왕성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 그룹을 겨냥해서 만든 사업인가요?

○ 왕성옥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최종 골은 취업인 거네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좀 중복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미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중장년이라 하면 거의 50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퇴직 나이인 만 60세 이하 나이의 중장년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국가가 하고 있어서 이게 중복되지 않는지는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노노케어라고 했을 때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중장년에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실 노인복지과에서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24시간 노인상담서비스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가 노인상담하기 너무 어려워요. 공감하거나 공유하기 언어서부터 너무 달라서 저는 이 상담을 꼭 전문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옆에 친구가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서 정신병자들이 상대적으로 없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50%, 60%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장년이 오히려 이런 양성교육을 할 때 목적의식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양성교육은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심리상담은 사실 이거는 새로 만들기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설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화 받고 그다음에 온라인상담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중장년은 지금 소외라고 하는 것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이 될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접근방식이 중장년에 맞게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상의하면서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해당 부모님을 두신 분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시고. 그거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웠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선의로 응대하는 과정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게 그분들은 정부나 우리 경기도의 해당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이해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과도한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그런 업무의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에게 국장님이 세심하게 케어를 해 주시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저희 위원들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집행부하고 세심하게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먼저 어떤 답변을 제공하는 것보다 같이, 공동의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랄지 아니면 우리 복지만 따로 놓고 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이나 사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받기가 힘들죠.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정보를 해설해 주는 오디오서비스가 필요할 거고 청각장애인은 반대로 수화랄지 아니면 문자로 뭔가 정보를 계속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종의 모바일이나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있지는 않죠? 이건 질문입니다. 우리 도정이나, 특히 복지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좁게는.

○ 이영주 위원 아마 완벽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가는 건데 드릴 말씀은 아마 시청각장애인들이 ‘도대체 나에게 해당하는 경기도의 정책이 뭐지?’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지?’ 아니면 ‘급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욕구가 있을 텐데 시청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그것들을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 또 그런 서비스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의회도 마찬가지. 의회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수많은 사안들이 논의되고 그럴 텐데 실제 시청각장애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요새는 모바일 기술도 뛰어나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정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이영주 위원 마지막인데 공공일자리,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복지 일반형, 시간제 특화형 이런 각 영역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그러면 어떤 보조적인 역할 주로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주차보조를 한다든지 행정보조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보조적인 역할을 떠나서 그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의 영역, 일의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 홍보팀에 혹시 장애인 있을까요? 없으시죠? 홍보팀에서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홍보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 중에 충분히 그런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홍보팀에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좀 주도적인 역할도 드리고 일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 영역이나 또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IT 이런 어떤 관리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나 그다음에 기사작성하고 이런 저널리즘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직업교육.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장애인들이 보조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시각을 벗어나서 그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 또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도 있다. 또 없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직업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확충사업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서 구상이 되고 또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혜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일단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극저신용대출 이 등급을 완화했다고 하셨는데 완화된 등급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신용등급…….

○ 이혜원 위원 아, 저소득층이요?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이 대출도 그렇고 채무조정, 개인회생, 소액금융도 그렇고 사실은 이것을 신청할 때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고 간소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8페이지 보시면 5ㆍ18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금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말씀하셨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월 10만 원씩 지금, 타 유공자들과 같이 월 1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6페이지 보시면 “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5ㆍ18민주유공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46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18페이지에도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없는데 하여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네, 저소득…….

○ 이혜원 위원 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ㆍ18유공자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을 때 경기도 5ㆍ18단체가 법인이 돼 있지 않아서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유공자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의?

○ 이혜원 위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분들?

○ 이혜원 위원 본인이 등록,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등록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소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희귀ㆍ난치질환자도 마찬가지고 이 지원 선정기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재산이 몇억 이상 월 소득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4인기준 월 소득 얼마 이래서 이 기준이 넘으면 지원을 못 받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가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5ㆍ18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좀 기준들이 완화돼야 하지 않겠냐 여러 모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네. 다음은 21페이지 청년 노동자 복지 지원,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이 지원대상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타 시도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에 거주하는데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대상은 아닌 거죠?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면서 저기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폐지 줍는 노인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손수레 제동장치가 이번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 이혜원 위원 31개 시군 다 해당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고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들만 하셔 가지고 저는 안 좋은 소리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남쪽하고 북쪽에 남북부 두 군데가 있죠? 위탁기관은 어디 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전에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는 과장님이셨을 때 제가 제안했던 게 권익옹호기관을 4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통합관리하겠다는 걸 제안드렸었고 과장님도 적극,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적극 건의하셔서 그걸 추진하시다가 결국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 최종현 위원 저는 그 기관 인재, 기관들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관과 기관 간의 업무효율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 두 기관을 통합하는 통합매뉴얼,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남부ㆍ북부에 있는 권익옹호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든 그 기관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가 주기적으로 두 기관을 좀 협력하든지 이를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각자 남쪽에 있는 기관은 남쪽 기관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북쪽은 북쪽 기관대로 열심히 일하면 경기도가 추구하는 통합 장애권익에 대한 건 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지만 하는 방식들이 틀리거든요. 그런 방식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든 해서 두 기관을 자주 불러서 협의체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는 중장년일자리팀이 생겼죠,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생겼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나요? 일자리 많이 창출하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경로당, 제가 맞춤관리사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경로당…….

○ 최종현 위원 복지서포터즈로 바뀌었는데 서포터즈란 이름이 뭐예요? 그 의미가 뭐죠?

○ 최종현 위원 그게 사실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르신들한테 도와준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건 잘 평가해 주시고요. 저는 경로당 서포터즈 맞춤 해서 그분들이 중장년일자리 사업을 사실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대상이 어르신이지만. 그래서 그분 지금 45명 배출, 45명 올해 교육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네. 저는 이 정책을 좀 더 확대시켜서 중장년, 경기도에 경로당이 한 9,000∼1만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0개 경로당에 한 분씩만 배정해도 1,000명 정도의 중장년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중장년들 일자리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면접을 보는 자리에 갔었는데 40대, 한 45세에서 50대 중반 되는 여성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사회경력이 너무 화려하세요. 이분들이 다 집에서 쉬시고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활용하더라도 중장년일자리들을 좀 확대시켜서 좀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하시죠, 내년에? 올해 하시든지.

○ 최종현 위원 뭐 예산 올리지도 않으셨잖아요.

(웃 음)

잘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경로당 맞춤관리사였는데 그게 이름이…….

○ 최종현 위원 예전에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조 과장님 전에 바꿔놨어요. 조 과장님 잘 몰라요. 대답하지 마세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하셔 가지고 저는 그분들을, 어르신 경로당 사업이지만 사실 이걸 중장년일자리 사업으로 접근하셔서 일자리를 좀 늘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쪽의 수요가 장애인 일자리도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중장년일자리 사업 중에 크게 하는 사업이 경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좀 전에 11시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공공기관 7개를 동북부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미리 알고 계셨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제 저도 과장님한테 경기복지재단이 옮겨가는 걸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북동부면 어디죠? 가평ㆍ양평ㆍ여주ㆍ이천 이쪽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거…….

○ 최종현 위원 저는 이거 발표하는데 지사님께서 발표한 추진배경 중에 “도의회ㆍ시군ㆍ시의회ㆍ시민단체 등의 이전요구가 있어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복지재단을 옮기자고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신 도의원님 누가 요구하셨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옮기자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도의원님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안 했어요.

○ 최종현 위원 안 했어요? 저는 이게 북쪽 그러니까 북부지역 균형발전 이거 찬성합니다. 북쪽 찬성하지만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저희 복지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고 그런 기관들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이 사실 옮겨가서의 균형발전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이 수원에, 수원에 있어도 없어도 경제유발효과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원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 복지국의 업무효율성, 우리 복지국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를 국장님이 평가를 하셔서 의견을 내셨나요?

○ 최종현 위원 왜 안 내셨겠어요? 그냥 뭐 발표하셨으니까.

○ 최종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기까지가, 정답이신 것 같고요. 제삼자가 바라봤을 때는 사실 옮겨가는 기관들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옮겨가는 기관 자체가 업무 효율성이 어디가 중한지는 좀 판단해서 결정하시는데 의회하고도 협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옮겨가는 7개 기관 중에 경기주택공사는 지금 건물을 광교에다가 짓고 있는데 옮겨가는 걸로 오늘 발표하셨더라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건물 짓고 있어요, 지금. 기초 다 트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업무적으로, 그럼 이전에 결정을 하실, 그 예산 하기 전부터 발표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기복지재단이 옮겨가고,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이천에 가 있는 거죠? 여주인가?

○ 최종현 위원 네, 여주에 가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어떤 업무나 이런 효율성 면에서 과연 복지업무가 더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겁니다. 솔직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 최종현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북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경기도청도 가지고 가고 싶으면 옮겨가셔도 좋습니다, 수원에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복지 측, 여기는 복지국이잖아요.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어느 게 중요한지 검토하고 그런 의견조율이 저희 의회하고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제도 박노극 과장님한테 전화로 저녁에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서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잠깐 제가 답변만.

○ 위원장 방재율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효율은 복지에 대한 효율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집행단계의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서비스의 효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를 효율로 따져, 제가 그래도 여기 복지위에 3년째 있는 것 같은데 복지를 효율로 따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국장님.

○ 최종현 위원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그런 효율을 따진 거지 복지효율을 따진 게 아니라고 좀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도 좀 틀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명칭을 다시 찾아보니까 보호종료아동 내지는 퇴소청소년 이렇게 해서 고아원이 쪼개져서 지역마다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일단 그렇게 하고 어떤 시설의 형태로 해요. 그래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의 현황을 떠나서 얘네들이 18세에 퇴소를 하면 지금 국가에서 자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월 30만 원씩 생계지원 형태로 줍니다. 실질적으로 만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아동이니까 보호종료아동 이렇게도 분류하고 그 순간이 넘어가면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범주로, 보호퇴소청소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1,000만 원과 30만 원을 받아서 부모도 없이 뚝 나오는 애들인데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더 하거나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얘네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잠자리를 잃어버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여기저기 떠돌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가교에 이런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가위 쪽에. 여가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뭐가 있냐 하면 보호종료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 해서 시범사업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재단으로 위임이 돼서 일은 하고 있으나. 맞죠, 과장님, 팀장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복지재단의 현안사업 중에 보호종료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기획실장이 뭐 아시려나, 시범사업하는 거 모르잖아요.

○ 조재훈 위원 제 얘기는, 저의 방향성은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잠자리 그러니까 숙소가 없어진 아이한테 1,000만 원 주고 월 30만 원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방향성은 어떤 시범사업을 통하든 어떤 조례를 족집게처럼……. 지금은 아동ㆍ청소년 기본법 어쩌고저쩌고 길게 해서 여가교에서 두루뭉술 크게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만을 특수하게 인큐베이팅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18세 이전까지는 보호, 케어에 치중했으면 내보낼 때는, 물론 1,000만 원이 인큐베이팅자금이거나 자립자금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재는 그렇게 못 하니 제 생각은 어떤 시설을,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산시에도 보면 4개 정도 있는데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삼삼오오 흩어져 있거든요. 거기 수료하는 아이들을 남부든…….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 듣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저는 이제 남부든 북부든 이 아이들이 숙소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게, 예를 들자면 숙소의 인큐베이팅 기간 2년 이런 거를,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얘네들이 어른이 된 상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거지 고등학생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어느 한순간에…….

○ 조재훈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삼성이 후원해서 삼성 희망디딤돌인 거 같긴 한데 이게…….

○ 조재훈 위원 복지재단에서 해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18살 이전의 아동은 여성이나 아동으로 간다고, 여가위로 간다고 쳐도 그러면 만 18살 넘은 성인, 보호가 필요한 성인은 어디 소관이에요? 복지소관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삼성 희망디딤돌.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딱 하나. 만 18살이 넘은 보호가 필요한 보호소를 나온 아이들이 여가교 소관이에요, 여성아동 소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이에요? 18세 이전까지는 여성아동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얘네들이 어른이면 청년이잖아요, 청소년. 청년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료를, 홈케어를 나오는 순간 어른이 되면서 얘네들은 담당국이 보건복지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뒤에 팀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시네.

○ 조재훈 위원 알아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지금 삼성 희망디딤돌이라는 게 삼성이 도움을 주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삼성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화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담당 소관 상임위를 핑퐁 치면 안 되고. 스무 살이 넘은 아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핀셋지원의 형태인데 걔네들이 보건복지 소관이 돼야지 여성아동가족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핀셋 조례로 이 친구들만을 위한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거나 보수할 거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박노극 과장인가요? 담당이 된다면. 스무 살이, 그러니까 18살 넘은……. 아직 없는 거죠.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붕 뜬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 왕성옥 위원 청년정책으로 가면…….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으로 가면 우리 복지국 소관은 맞는 거잖아요. 청년이니까.

○ 조재훈 위원 지금은 아동으로 분류되는 애들은 아니고, 18세 넘었으니까, 퇴소를 했더라도. 그 친구들을 케어하거나 시스템적으로 도와줄, 삼성이 그냥 자선사업하듯이 하는 거 말고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정해지면 저랑 미팅 좀 하시죠.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국 금년도 사업보고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소관 과별로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나름 소신껏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전번 인사이동으로 우리 복지국으로 전임하신신규 직원들에게도 환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복지국에 근무하는 것이 자기 개인 일신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 점 늘 희망을 가지시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경제가 곤란할수록 복지행정업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형국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장애자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행정서비스 고객이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권역에 있는 분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하는 곳에서는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이 집행부 여러분의, 직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업무보고 사업이 세부 시행단계로 시행에 들어갈 때, 궁극적으로 시행계획서를 만들 때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시행해 감으로써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행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부단한 의사전달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시행됨으로써 어떤 에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노동자들과 중장년 폭넓은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정말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꼭 수혜, 우리 복지의 수혜 형평성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진행 과정에, 그런 생각들도 깊이 안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들과 상의하면서 올해 추진할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 모든 분들의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들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탁이나 자료 이런 것들은 일괄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안에 따른 지적사항 이런 모든 것들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의 복지행정이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앞장서 가는 그러한 복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석범 대표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섬범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아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해 주신 13쪽 경기복지기준선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링 기준선 8개 영역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8개 전략과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여기 어디에도 없어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기 어려우면 따로 문서로 주셔도 좋아요. 그럼 문서로 주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저한테도 좀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저희 위원회 모두 다 주셔야, 8개 전략과제별 그다음에 과제별로 세부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좀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서민금융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14쪽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언제 오픈을 예정으로 해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럼 약 1년 후네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출금 이런 이자를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업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건 주식회사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안 되는 거죠, 재단 안에서는?

○ 왕성옥 위원 안 되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이관이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계속, 재단은 그럼 독립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아, 용역 계약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북부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저도 헷갈리는 게 지금 지사님이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재단이 경기북동부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한 이상 지금 경기북부 복지재단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 대표님도?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가야 될지. 다음 질문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지사님이 선언적으로 어쨌든 이걸 북동부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언제 옮길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건지. 북동부라고 하면 이제 양평ㆍ가평 이렇게 되는 거죠? 여주 이 정도. 이천.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니까 북서부는 빠지는 거고요? 경기북서부는 빠지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음 질문이 뭐냐면 경기북부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고 이제 올해 비로소 2021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늘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건데 이게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근본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질문을 드려야 되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복지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재단이 어디로 가느냐는 오늘의 논점도 아니고 제 개인적 관심사도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 균형발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의견제시를 하실 때 그러면 북부를 통합해서 갈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는 그대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분원이.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전과 무관하게 어쨌든 분원은 계속 자기 기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회와, 그러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바로 얽혀있기 때문에, 실타래처럼. 이게 이제 재단하고도 얘기가 되고 위원회하고도 얘기가 되고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에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북부 분원을 위해서 세 가지 연구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킹사업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이 세 가지를 주 업무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TF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TF 구성 중에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북부에 있는 지금 현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TF는 연구를 위한 TF를 말씀하신 거고.

○ 왕성옥 위원 그래도 북부의 연구원 1명은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 왕성옥 위원 연구자로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임은 누가 맡아요? TF의 조정하는 의견은 누가 해요?

○ 왕성옥 위원 정책연구실장이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뭐냐 하면 북부TF, 북부 연구를 위한 TF는 혹시 이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북부 분원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이 책임을 맡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 왕성옥 위원 알겠어요.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TF 구성은 연구를 위한 TF고 그다음에 이거는 복지재단 전체의 연구를 위한 TF를 말씀하신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 복지재단 내의 연구를 위한 TF 조직이 아니고 이것도 임시직이잖아요, TF라는 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북부의 연구를 위한 TF면 북부에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거기 연구원도 있잖아요. 그 연구원이 이거를 맡아서 하는 게 저는 책임과 그다음에 조정의 역할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즉답하시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연계사업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2021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지사님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에 어디에 두어야 되고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됩니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이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보면 이 조직이 거의 유사한 조직이 또 있어요, 일자리재단 안에. 일자리재단 안에 청년조직이 또 있어요, 경기일자리재단 안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 이걸 분명히 명확히, 이 조직의 차이가 뭐고 자기의 위상이 뭐고 그래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와 공통점 그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할 건지 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국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지재단에서 혹시 따로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청년조직과의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내지는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업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재원이 다르니까, 공모해서 받아온 재원이고 경기도 자체재원이었다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년기초연금의 실태조사 진행하겠다고 주 업무를 하셨잖아요. 청년지원사업단. 17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업무 그리고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거. 그다음에 포털을 통한 소통채널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청년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제가 언뜻 보기에도 2개 정도는 중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명확하게 이 조직이 차별화된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답변은 그냥 나중에…….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청년지원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사업단이 또 있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왔다 하더라도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거기는 심의만 하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지원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디다 주겠다는 건지 제가 오후에 들어보니까 이것도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저도. 아무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재단대표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개의 조직을 청년과 관련해서 굴리겠다고 업무보고서를 오전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중복이 안 될 수 있는데 다른 하나와 중복되는 것을 대표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파악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네.

○ 왕성옥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바로 전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 비전ㆍ전략ㆍ조직ㆍ인사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읽을 시간 없었어요, 좀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공유를 하세요? 이거 사실 사회서비스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 세 가지를 내셨더라고요. “목표 간 충돌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있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영관리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고 두 번째는 “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전사적 학습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R&D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력확충을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또 더 해야 되는가가 의문이거든요. 제가 이 연구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이거 아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재단에서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연구물을 가지고 사회비스원이 현장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중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지만 그럼 이 결론을 가지고 실제로 사회서비스원하고 어떻게 업무연계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인력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이렇게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사회서비스원하고 업무협력을 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재단의 연구물에 같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반영되고 이런 상호 업무협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차량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21년도에도 그 계획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몇 개 지역에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필요한 곳에 잘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해에 하셨어요. 제가 아까 보건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또 장애인활동보조인. 지난해에 활동보조인이 폭력을 행사해서 장애인분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것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 집행부나 여기랑 협의된 게 있나요?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들 관련된 보수교육이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집행부 복지국에서도 현재의 교육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분들에 대한, 이게 또 밀폐된 공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일대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또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떤 피해사례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기복지재단의 하나의 과제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장대석 위원 사회서비스원과 협의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원의 주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1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의 인력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박사 1명과 1명의 지원인력, 2명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또 이것을 평가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의 의문은 경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경기복지재단이. 더불어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어떻게 관여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 2명의 인력을 가지고 31개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어떻게 참여하고 권고할 수 있는지 묘안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복지기준선을 가지고 31개 시군이 적어도 이 기준선에 맞춰서 지역보장계획 플러스 연차별 계획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17쪽 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택배노동자라든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관련된 많은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노동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아무리 열악한 처우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으로, 노동인권의 개념으로 이거는 노동국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경기복지재단이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게 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자를 지원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이걸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계속해서. 한번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노동인권의 개념으로 해서 노동국 산하에 있는, 노동에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기관들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복지재단도 이런 사업 관련해서 무조건 도에서 사업하면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감하게 의사를 타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K자형 소득양극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강화되고 지원책들은 계속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대출 이후에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가. 대출은 갚는 거잖아요. 못 갚아도 그만이 아니라 꼭 갚아야 되는 사업이고 1년에 500억이나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사례관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사업기관들이 지금 세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극저신용대출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의회 자립이고 자활이라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문제의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기도에.

○ 이영주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복지재단이 그렇게 큰 조직은, 아주 큰 조직은 아니고요. 또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네트워킹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유업무인데 청년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수탁운영사업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 이영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의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도청에 그러니까 집행부에 일종의 그게 위원회의 형식이든 아니면 정책조정회의의 형식이든 관련된 개별사업들을 맡고 있는 실국 또 부서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어떤 수장들이 다 참여해서 청년 관련 정책들을 서로 조정하거나 또는 이게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히려 효율성이 안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하는 조정회의 같은 걸 운영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빈자리가 어느 거고 넘치는 건 어느 거고 등등등 굉장히 긴밀한 어떤 그런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흘러가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보다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 사업도 많고. 저희들은 이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청년사업은 그쪽에 가 있었어? 이쪽엔 이런 게 있던데?”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님께서라도 좀 제안을 하셔서 청년정책의 어떤 그걸 주도하는 또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되 그 대신 거기에 방금 말한 어떤 조정회의랄지 어떤 위원회 성격의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뭔가의 분명히 그런 집행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청년들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귀촌이나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건 어쩌면 농정해양국이랄지 여기에서 “그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서민금융이랄지 청년금융과 관련된 이런 건 어떤 경노위나 이런 파트에 또 그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계속 지속성을 가져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전문성도 가져 나가야 되고 우리처럼 복지 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도시환경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기본주택이랄지 뭐 공공임대랄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각 실국 부서에서 펼쳐져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이 하나의 조정행위나 아니면 아까 말한 협의체의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어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복지재단의 어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대표님이 그런 역할을 좀 중간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아마 우리 조재형 위원님이 이따 말씀하실 텐데 사실 저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었어요, 특별히. 우리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임시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시도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면적으로 좀 더 확장돼야 될 것 같고 또 31개 시군, 지금 2개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에서 이런 어떤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떤 교육공간이랄지 또는 창업공간이랄지 아무튼 실질적인 수단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는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삼성에서 50억을 받아서 하지만, 물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이런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계속 다듬어 나갈지에 대한 플랜까지도 세워 주시면, 이따 조재훈 위원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뭐 이게 어떤 행정감사라기보다도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지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 또는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던 내용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었는데 난타단에 대한 부분을 누림센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난에 메모해 놓은 걸 보면 지역복지 현장지원 사업으로 해서 결국에는 연계를 하긴 하되 누림센터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가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협력이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준 위원 일단 안정적인 일자리를 고려해서 누림센터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김영준 위원 2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라는 자체가 노인들의 행복지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제고하는 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일이 있어야 하는 그 두 가지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 김영준 위원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일체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재단은 손을 놓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가 남아 있는 게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올해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거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복지국 질의할 때도 지사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 재단이 오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북쪽으로 가는 거 좋아하세요?

○ 최종현 위원 어쨌든 복지재단이 이사 가려면 적절하게 예산도 담아야 되고 결국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한 번 상의도 없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어쨌든 누군가는 결정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은 좀, 우리가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복지재단이 북부균형발전을 위해서 재단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저는 그르다는 게 아니라 과연 복지정책에 대한 헤드 기능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평가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제가 토로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진행되고. 경기복지재단 남부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잘 만드셔서, 그때도 제가 또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남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다른, 복지재단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자 아파트 휴게쉼터 사업이 생뚱맞게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은 복지국 소속의 복지재단이고 그다음에 이게 건강국에서도 복지재단에 무슨 사업을 넘기려면 복지재단이 그 사업에 연관성이 없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생뚱맞게 이게 노동국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거 누가 시켜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가서 영업해 오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좀 틀려요. 틀리고 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의 특수성을 사실은 복지라든가 우리 전체적인 그걸 다루는 거지 저희가 그동안 복지재단의 연구기능 어떤 그런 중심 역할을 항상 요구하는데, 위수탁은 지금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빠졌잖아요? 빠져 가는 입장이고 연구기능 중심, 네트워크 중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이런 거 수탁받기 시작하시면 이게 또 자꾸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어떤 좋은 뜻에서 수탁했든 무슨, 이런 사회서비스원에 수탁했던 것들 다 좋은 뜻에서 수탁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연구기능 중심,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라. 이런 거에 대한 저희 뜻이 희석될까 봐 그런 걱정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저희 복지재단이 연구기능에 중심을 안 두고 그런 사업 쪽으로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할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는 들어온 거잖아요, 벌써.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하시기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있었죠?

○ 최종현 위원 작년에 잘 됐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 저는 그 인생노트 사업의 인생노트를 본 적이 없어요. 의회한테 뭐 책 하나 주셨나요? 누가 담당이세요, 이거?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 그 노트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저희한테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 제안을 하게 된 것도 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중점을 갖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가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가 전혀 우리한테 뭐…….

○ 최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그 후에도 저희가 어떤…….

○ 최종현 위원 그 성과 결과표가 한 번도 위원들한테 전체 공유된 적이 없어요.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만 알고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위원회에 정책사업으로 제안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위원회에 보고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는 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보고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이거 내용도 모르고 올해 2021년에 사업을 또 시작하는데 2020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내용을 다 모릅니다. 지금 또 위원님들 다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럼 내용을 모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 최종현 위원 네, 그건 제가 집행부한테 보고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하시고요. 의회에다가 작년도 2020년 사업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경기복지재단 금년도 사업보고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과 또 2020년도의 감사결과 처리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31개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정책결정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합리모형 그다음에 엘리트모형이라고 있습니다. 합리모형은 말 자체로 합법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행정공무원, 정부, 입법ㆍ사법을 뺀 행정부에서 법에 맞는 행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에서 합리형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엘리트모형은 국가통치자나 또는 고위 관료가 가치관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합리형모델은 행정적인 감각, 엘리트모형은 정무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나 국가의 고위관리자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는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일단은 추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심스럽게 아마 오늘 도지사님이 선포한 선언적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 문제가 후반의 엘리트형 정책결정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복지재단의 여러 직원님들도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업무는 사회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거기가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재단의 기구, 인력 이것을 빨리 조직진단해서 그것을 빨리 마침으로써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사업들, 쭉 나열됐던 그 사업들 시행계획이 또 별도로 수립될 거예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단위별 시행계획이라고 그러죠. 단위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될 때 자꾸 의사소통의 문제가 잘 안 돼서 서로 결점이 있었는데 시행을 할 때, 아까 보고서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집행부와도 물론 협약을 해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해서 함께 일을 추진해서 더 알찬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화순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화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질의는 10분 이내에,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어디다 설치를 하실 거죠?

○ 최종현 위원 인원이 몇 명,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하게 됩니까?

○ 최종현 위원 어쨌든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서 요양보호사님들께 큰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서비스원 이전을 준비 중이시잖아요. 현장의 이전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여주 상황은?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여주시에서 부담하고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 최종현 위원 그것도 협의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 최종현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는 다른 질문보다 이 책을 제가 오늘 받았는데 이게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한 거잖아요,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좀 읽어봤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내용들이 좀 안 돼서. 혹시 이거를 재단하고 할 때 어느 분이 하셨는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직원 중에 누가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네, 짧게. 나오셔서 연구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하게 연구결과에 대한 뭐, 확실하게 이렇게 확 몸에 와닿는, 체감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언뜻 읽었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업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진짜 어떤 체계로 가야 된다는 체계에 대한 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그런 걸 좀 기대했었거든요. 먼저 이거 용역한다고 해서 계속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사업분석, SWOT분석. 분석만 해서 그냥 목표, 비전 이런 것만 해 놨더라고.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 최종현 위원 들었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목표를 빨리 세우려면 뭔가 연구의 목표라든가 뭐가 딱 나와 주면 원장님도 그 사업에 따라서 바로 가기 좋은데 가는 과정에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구목표는 어떤 걸 세우든가 빨리 세웠으면 좋겠어요. 방향설정을 해 놓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가야지 가면서 계속 뭐 만들고 만들다 보면 이 사회서비스원이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재단하고 협의하시고 해서 내용에 좀 담지 못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딱 담는 걸 연구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원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재만 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재만 위원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위기어르신 긴급돌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추진목적,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비슷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복지국 할 때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게 거의 비슷해. 중장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대략적으로 거의 이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노인상담센터가 거의 있잖아요. 거의 있어서 웬만한 상담을 다 상담센터에서 걸쳐서 대부분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인생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공모를 마친 것 같아요, 요즘에. 공모를 마쳐서 대학을 선정해서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그래 가지고 연간 한 4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한 3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하고 거의 비슷해. 중장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사업인데 하여간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다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사업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정리 좀. 이게 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적으로 이 사업을…….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50대에서부터 한 65세 그 정도 예측하게 되면…….

○ 박재만 위원 네, 하여간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 같아요, 아까 제가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그 사업은 대학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그런데 중장년이니까 한 50∼65세까지 하겠죠.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인데, 물론 상담내용이야 뭐 거의 비슷하겠죠. 약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50∼65세는 중장년이라고 그래도 거의 지금은 청년처럼 활동하시잖아.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직 선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선정되고 그 사업내용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영주 위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복을 드리면 좋겠는데 능력이 별로 없어서.

여기 업무내용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한번 같이 의논을 좀 해 보고 싶은 게 우리 학대아동들 있잖아요? 학대도 있고 방임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꽤 많잖아요? 일상적으로 돌봄을 가정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긴 시간 동안 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대하고 방임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우리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시민권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참 다양할 텐데 제가 최근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아동학대 그다음에 방임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돌보고 그다음에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건 다른 어떤 기관의 또는 다른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생각 좀.

○ 이영주 위원 아마 충분치, 물론 어디에 속하는 일인가라고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이고.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의무조항도 아니고, 조례 항들을 보니까 도지사가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아동학대와 또 방임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새로운 어떤 생활의 공간들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청년이 되기까지 어찌 보면 보호해야 될 상황도 생길 거고, 다른 부모가 나타나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일상적으로 이 안정된 생활공간과 생활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치유도 받아야 되고 등등등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서비스의 어떤 큰 영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원장님은? 아니면 그런 어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영주 위원 민간 아동보호기관에서 또 다른 학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문제나 또 아까 말한 어떤 심리적인 치유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떤 그런 세밀한 손길들이 필요한 거고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함께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민간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될 경우도 많죠. 그래서 2021년에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올해는 좀 그 부분들 고민을 해서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이 아동학대 또 방임상태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야 되는가? 돌본다는 게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의 큰 축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고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실은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출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획을 할 때 사회서비스 영역에 다양한 어떤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것도 목적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잘 제공하지 못하는, 영리성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방치되고 있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 돌봄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걸 보완하자 또 공공성을 확보하자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서비스 영역에 다양한 일자리를 계속 좀 창출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예를 들면 뭔가 위탁사업을 받거나 뭔가를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직접 시설을 우리가 운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복지시설들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수탁을 받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예산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혹시나 내부에서 그런 재원 확보 또는 재원의 다각화에 관련된 그런 고민들 좀 하고 계신지요?

○ 이영주 위원 완전히 공적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마 공ㆍ민영 혼합 모델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재원의 측면에 있어서요.

○ 이영주 위원 돈은 별로 없고 조직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아무튼 고민은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다각화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건가. 사업을 확장한다는 게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이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확보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 내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복지국에서는 4월에 개소하겠다라고 보고서 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국에서는 그렇게 보고내용은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계획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이게 4월이라면 벌써 구체화돼야 되는데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아, 임대계약했어요, 벌써?

○ 문경희 위원 추진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지도 말씀 좀 해 주세요. 4월 개소는 4월 언제쯤 개소할 예정이고 마무리 진행과정은…….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제가 사실 좀 듣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잖아요.

○ 문경희 위원 센터를 구축하고 센터장을 뽑고 이건 행정적인 절차일 것이고 먼저 장기요양요원들 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이신데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이게 주체가 우리는 행정을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고 주는 이 장기요양요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등 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자조모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스스로 보수교육도 받고 등등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파악되어 계셔야 한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4월에 개원할 예정이면.

그리고 홍보도 지금 코로나 정국 때 사실 홍보하기가 더 좋다. 각각 병원에 뉴스레터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곧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랄까 해서, 요양병원이나 뭐나 정말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마음 또 우리가 나중에는 법적인 것까지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혹시 함께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회서비스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지, 개소할 때는 그분들의 대표성을 띤 분도 함께 모시고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비록 2월이면 아직도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참고로 장기요양요원 지원 조례를 보면 안에 어떤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그 기능이 다양하게 이런 이런 기능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로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당사자들과 함께 준비를 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복지국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폭력을 행사해서 장애인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는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은. 혹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연 몇 시간의 보수교육 의무교육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종사자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 장대석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장대석 위원 그 숫자에 대한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모범을 세워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 계획도 있으신데 지금 1인당 40시간의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료증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도 발급을 해서 이후에 민간기관 내지는 시군에서 하는 여러 사회서비스 관련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복지국 내지는 경기복지재단과 한번 논의해 보시면서 돌봄노동자들 내지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도 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 장대석 위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근무하는 많은 돌봄노동자 내지는 장기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들을 경기복지재단 내지는 경기도의 복지국과 협의하셔서 꼭 좀 진행하면서 모범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금년도 주요 사업보고서와 2020년도 행정감사 조치 결과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설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선 제도장치와 또 인적ㆍ물적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월 달에 개원 이후 비정규직 문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많은 부침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사회서비스원의 여주 이전이라는 큰 변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증원된 직원들과 당면 문제들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협심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가고 곧 조직이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 그 비전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과 사업 확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와도 많은 소통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종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