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첫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보고 2건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 도시주택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주택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련된 정비를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확대되면서의 용적률이 커질 것인데 계속 우려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유도주거기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 안기권 위원 유도주거기준, 적정주거기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주거기본법에.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혹시 유도주거나 적정주거기준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질적으로 작은 평형을 많이 만들어요. 한번 동탄 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그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너무 평형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기본생활을 하는 데 주거요건이 맞지 않다. 이건 실은 국토부에서 권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국토부에서 실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빈집 관련돼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방 유도주거기준에 대한 부분을 주택실에서 고민을 해서, 너무 작은 평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현재 경기도에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주로 어느 쪽에 어떻게?

○ 위원장 장동일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이 조례안,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토지용도별로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토지,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토지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만 되는 건지, 주거용지도 몇 종이 되는 건지.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토지의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일반주거지역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고찬석 위원 대부분 2종이 해당된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기초단체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기초에서도,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 고찬석 위원 자체적으로?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 준비는 하고 있나요, 50만 이상 도시에서?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건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보통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보통 1종이거든요. 1종 일반주거 용적률이 200%, 2종일 때는 250%, 3종일 때는 300%죠? 맞죠?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범위란 것은 이게 지금 보면 용적률이 올라가서 사실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규모라는 것은 몇 ㎡ 이상일 때 소규모라 하는지, 안 그러면 1종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면적 이하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명문화된 게 있나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1종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니까 이하일 때를 소규모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1종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종 상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2종일 때 1종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3종이 되는 것이고 지금 2종일 때, 지구단위 1만 ㎡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1종일 때는 2종이 되고 2종일 때 3종이, 종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를 지금 1만 ㎡ 이하니까 소규모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안 할 경우에 지금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20% 정도?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업성을 좋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종 상향을 하게 되면 50% 정도의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소규모일 때는 20% 정도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용적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50% 정도 올려줘야 사업성이 제대로 나와서 싼 가격에 또 어려운 계층들에게 사실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용적률이 작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 한 5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특례법으로 만들 때는 좀 획기적인 사항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용적률 상향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20% 짓니, 30%, 사실 지금 부동산들이 가격이 너무 급상승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시기에 만들어 주는 게 차라리 근본적인 지금 주택난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특례법에 의해서 다른 것보다 그 1만 ㎡ 이상일 때는 1종 지구단위를 통해서 종 상향을 하겠지만 지금 이게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20~30% 이상 지어진다 할 때는 1만 ㎡ 이상 아니더라도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 나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임창열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지금 1종 보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 30년 이상 혼재돼 있는 지역이 면적이 1만 ㎡ 이상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1종 지구단위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1종 지구단위 하더라도 1종에서 2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는 경우가 일선 시군에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시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도에 건의해서 지금 30년 이상 된 지역은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2종에 있을 때는 3종으로 가면 300% 정도까지 최대 갈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나오니까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재산권도 상승이 되고 이런 방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양해 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되면, 수익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좀 너무 경직된 공직사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30년 이상 된 1만 ㎡ 이상 대단지지역 이런 것은 종 상향을 행정적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해가 그냥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계산식, 용적률 상한 계산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계산식에 대입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한다. 현행은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얼마 지을 경우는 어떻게 변한다.” 이거 계산식에다 대 갖고 한번 계산 좀 해 줘 보세요.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 이선구 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산식도 한참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별도 자료를 내주신다고요?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창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높이,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등을 완화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까지로 하되 건물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1항제4호에서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 중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2호에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크기를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에서 세로 크기 6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제3호를 신설하여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하자 예방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사용된 “품질검수단” 용어를 “품질점검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현재 120명인 품질점검단의 구성인원을 최대 2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점검대상으로 확대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점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하여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시기를 골조공사 중과 사용검사 전 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그동안 검수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검수하는 시간 구성요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검수단이 도착해서 검수 끝나는 시간까지.

○ 이창균 위원 네.

○ 이창균 위원 그 정도 소요가 돼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검수하는 검수단도 보통 6개에서 7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검수시간이 하루에, 지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중간에 또 한 번 검수를 하게 되어 있죠?

○ 이창균 위원 그래서 1회에서 2회로 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검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4시간 만에 되는 것이 상황 설명하고 현장점검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시간 정도 품평회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검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횟수를 더 늘리는 것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을 하루 아니면 하루를 더 이렇게 주어져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동안에 잘해 온 이런 일들이 성과를 거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도, 품질검수단이 검수를 한 이후도 민원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이것을 위해서라도 성과 있는 이런 검수가 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규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합하게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본 위원도 참여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거기에 반하는 것이 아까 민원 얘기를 드렸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제도가 여기에서 성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또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개별민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통민원에 대해서, 이 검수제도에서는 공통민원이 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공통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실효성이 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 과천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제5항 부천 대장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비공개회의 진행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2건의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건의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5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지적 처리결과 보고는 도시주택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 발표를 좀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맞죠? 국가균형발전 또 우리 경기도에서 북부에도 균형발전을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섭섭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은 2019년 5월 3일 날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사실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사업 신규추진 동의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지금 GH 사옥이 경기도융합타운에 설계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고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 결정이 사실은 작은 부분이 아닌데 GH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하루 전날 그냥 서면으로 보고는 했지만 사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랑 전혀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됐다. 이거는 본 위원은 의회 패싱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저희 경기도 의원들은 경기도민들을 지금 대변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저희 경기도의회와 먼저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해당 상임위랑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랑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청사 신축이 지금 융합타운 내에 이미 확정돼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도의회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발표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고 확실한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검증을 하고 또 토론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청취를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일단 상당히 저도 유감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부터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방안을 찾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그런 방안들을 찾아놓고 진행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에…….

○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송영만 위원 본 건과 관련된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조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기조실장을 부르겠다고요? 지금 우리 양철민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 양철민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신사옥, 계획된 그 사옥의 정의나 여러 가지 플랜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양철민 위원 지금 다 추후 논의인데 저희 의회랑 논의된 것은 없네요?

○ 양철민 위원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 사실 저희 의회랑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게 그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중간에 생략되고 또 의회가 어떻게 보면 패싱됐다 그런 느낌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기조실장을 저희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만 발언 마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GH공사의 북부 이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지 안 올지, 아니 지금 기조실장이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조실장의 얘기를 듣고 업무보고를 끝냈으면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 동안에 업무보고는 진행하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기조실장을 우리 도시주택실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전번에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남양주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한 번 했었어요. 해 봤던 것은 사실 그게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민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왔었는데 특히 또 소규모 단절토지 있잖아요, 단절토지.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단절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되어서 구리에 민원이 2개가 지금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큰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민원이 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하고 하천이 소하천이나 종류에 따라서 단절토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할 기준이 되나요, 실장님?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제를 혁파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그린벨트 GB에 묶여서 정말 재산권 행사를 40년, 50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도 또 단절토지가 됐어요, 이게. 별내하고 도로라든지 하천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이나 또 규제혁파 차원이나 사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 이게 규제혁파 차원이나 정말 그 사람들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나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 임창열 위원 안 그러면 포함을 시켰어야지, 그렇지.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정말로 사실 그게 갈매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갈매보금자리라든지 할 때 단절된 토지가 쓸모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 안 된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단절되다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안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풀어달라니까 그것도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민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에 개발할 때 아예 포함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성이 별로 없으니까 홀랑 빼놓고 지금 그거 풀어달라니까 그것도 계속, 국토부 유권해석도 받고 국토부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경기도에서 형평성 문제 따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진짜 규제혁파 차원이나 서민들 어려운 사정을 봐서라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올해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련된 게 실은 감액되어서 사업을 올해는 안 하시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차후 그거 관련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어떤 사업계획을 담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모두를 위한 것 안에는 실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내가 공공청사를 가든 공원을 가든 어떤 건물을 들어갔을 때에 불편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의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광역단위인 곳에서 폭넓은 프로그램과 기획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경기도의 역할을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실은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식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불편함이 장애가 아니고 불편함을 해소해서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은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그런데 그 사업의 주목적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사업인데 그게 일몰이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예산 갖고 진행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차후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은 도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찾아서 불편함 해소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고 이 건의를 공공기관이 같이 함께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주면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일조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햇살하우징 관련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현재 공모를 해서 아직 수집을, 언제까지 그걸 제출 받기로 되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의, 중상위 50% 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복지나 기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의 역할은 햇살하우징 자체처럼 직접적인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을 한 다음에 경기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그게 자기 일이 되고 “면 소재지 가서 신청하세요.”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찾거나 발굴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호에 관련된 것을 하기로 했는데 500호 목표 달성을 매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더 해도 되나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30분에 중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제가 20분을 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빈집, 소규모 활성화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 2군데를. 그럼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기권 위원 매번 이걸 진행할 때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이슈 그런 어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과 얼마큼 밀접하게 되어 있느냐.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GH의 투자금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기도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고 경기도민이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실제로 이 빈집 활용했을 때의 나중에 이 모델을 크게 홍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GH 광교사옥 관련해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꼭지를 잡아놨는데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께서 다 얘기한 부분도 있고 기조실장이 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기조실장이 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섯 번째, 혹시 실장님 아파트에 사시나요?

○ 안기권 위원 혹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이면주차나 되어 있지 않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1세대당 1.5대의 법정기준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진행되면서 한 가구에 차가 여러 대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요. 한 가구에 차가 3대 이상 있음으로써 주차비에 대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계속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공택지나 아니면 공공개발 관련해서 진행을 할 때 지하공간을 파는 것은 비용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용적률에는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 주차공간을 지금 우주의집이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집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집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건데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한 세대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공유화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의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고 그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주택의 공공개발을 해 가면서 사회주택이나 기타 관련된 것도 해 갈 거잖아요. 해 갈 때 지금까지 연구가 되었거나 논의가 됐던 내용을 같이 한번 받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주차장에 대한 확보는 실제로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 한동안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안기권 위원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지하주차장에 관련돼서 1.5대의 면적을 넓히는 부분, 뭐냐 하면 내 주차장이라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일정 부분 빠졌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안기권 위원 네. 지금 지하주차장을 “일정 부분 대수 1.5대인 부분을 2대까지 실제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한 세대당 2대씩 할 수가 있어.”라고 확보를 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남는 공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입주자분들이 이 주차장은 내 것이 아니고 공유의 것이라는 개념을 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장터도 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화시키는 작업도 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쭉 파생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기권 위원 아니, 새로 아파트를 세울 때.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을 일정 부분 우리가 최대한, 저희 지역 광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층, 28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한강유역청에 들어가면 바로 위에 있는 20층이, 한 20층 남겨놓고 8층이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환경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는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외부에다 만드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고. 지하를 팠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한 비싼 건 또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그것 또한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는 다각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해서 도시주택실과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계속. 그렇죠? 또 이사철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서로 어떤 이사를 하려 해도 마땅한 전세라든지 이런 게 못 구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동안 워낙 부동산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서민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사실 경기도에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책자에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부동산거래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여기 토지정보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간담회를 나랑 한 적이 있는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가 토지정보과장한테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조광주 위원 우리가 불공정한 이런 부동산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의 질서를 볼 때 다운계약서라든지 업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계속 잡지 못하고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어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도입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고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착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그거 못 들으셨나요?

○ 조광주 위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자고 제가 제안했다고요.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신고포상금제가 어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서…….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데서 그런 시군이 먼저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죠.

○ 조광주 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이 공유해야 돼요. 모든 거래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사자 거래가 상식적으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거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그 거래 대상자들이 아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일반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들이 부당함을 요구했을 때, 아니면 그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부당함을 요구했을 때 이게 포상금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불합리함 발생이 된다. 이런 걸 철저하게 홍보해 줘야 돼요,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하다못해 봐 봐요.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게 다 왜 잡혔을 것 같아요? 신고 활성화가 되면서 파파라치도 생기고 그러면서 거래질서가 제대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 홍보를 갖다가 도에서, 시군에서 미리 지금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라도 할 생각 해야죠. 우리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런 신고포상금제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한다. 시군은 이미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그리고 뭐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너무 방치하고 가요, 내가 볼 때는. 결국은 다운ㆍ업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뭐일 것 같아요? 결국은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런 거래질서 때문에 부동산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자리를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무질서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곤경에 빠지고,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거래질서만큼은 우리 관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라도 잡을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유감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 부분 24쪽인데요. 남양주 왕숙에 그 비고란에 15% 추가요구가 돼 있어요, 전체 중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에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알게 된 사건이 있는데 기업 이주시키는, 신도시 내에. 3기 신도시가 형성되면, 그 대체부지로 한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그것으로 인해서 대두될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상의드리는 부분인데 추가로 그렇게 기업인들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러면 지금 왕숙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이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이미 접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분들도 해당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대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네.

○ 이창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축권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축권이 있는데 이축권이 발생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준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절차상으로 자기 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미 행위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못 하게 된다라면 그에 상승되는 그런 대책 마련은 반드시 뒤따라야만 저항이 없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래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추진방향 검토보고 이런 문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미관개선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선구 위원 시군에 공모했는데 응모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이 미관사업개선 조례는 폐지하고 여기에서 미비한 부분 다른 조례에 적용하면 괜찮겠다는 얘기죠?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얼마 전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되신 거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 최승원 위원 이거 해제되기 전에 혹시 경기도에서는 이런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 최승원 위원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나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해제가 되면 일단 인허가 문제나 도시개발 쪽에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도랑 협의하나요?

○ 최승원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해제지역 관련돼 갖고 생각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시군들하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 최승원 위원 그냥 승인만 해 주시는? 검토하고.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어저께 광교신도시 수원이랑 용인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했는데 마침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건의사항 9-153번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딱 오늘 이걸 봤는데 “공동시행자 중 대표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사업시행 관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다.”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겠네요. 협의체 구성해서…….

○ 최승원 위원 제가 이걸 딱 보고 어저께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지사님이 결정하면 그 법인세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원 위원 다른 문제들은 문맥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건 어차피 소위가 있어서 소위 때 또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다룰 텐데 제가 오늘 이걸 딱 보고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간 이 문제는 또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담당님이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해도 되고요.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은데. 누가 업무 맡고 있죠? 과가 어느 과에서 맡고 있나요, 실장님?

○ 정대운 위원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잘 아는 과장님이 안 계세요? 차경환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쪽인 것 같은데.

○ 정대운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했나요, 광명시흥하고?

○ 정대운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정대운 위원 관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첨단 R&D단지나 이런 큰 건물에 접목을 하자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주거는 안 되나요, 주거 관련해서?

○ 정대운 위원 주거아파트들은, 우리 GH가 하는 데는 대상이 안 되나요?

○ 정대운 위원 효율성이 없고. 천상 첨단 R&D단지나 또 LH가 하는 유통이나 일반 산업단지도 같이 가능하겠네요?

○ 정대운 위원 그쪽만, 우리 경기도 GH에 하는 것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 정대운 위원 만약에 그걸 그쪽에서 끌어온다고 하면 그 비용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내는지 우리 경기도가 내야 되는지.

○ 정대운 위원 전액 부담하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의 요금체계 부분은 우리가 첨단 단지에서 쓰는 건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친환경 차원에서 물을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첨단 R&D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신경을 써서 철저히 또 혹시 나중에 또 말로만 어디 정치성, 하도 선심성 그냥 남발해서 언론플레이로만 끝나버리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는 도민들께서 이러한 MOU 체결했던 것을 기사로써 봤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대로 안 가고 그냥 어느 날 가면 없어져 있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나가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신뢰를 하겠느냐.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첫 사례가 아마 제일 빨리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차질 없도록 해서 GH가 하는 다른 부지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게 되면 물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연료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무슨 과가…….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신도시만 전체 담당하시나요?

○ 정대운 위원 신도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3기 신도시까지 나왔으니까…….

○ 정대운 위원 향후 4기 신도시도 하면 그쪽 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럼 아직까지 4기 신도시는 발표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금 3기 신도시는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진행형인데 지금 4기 신도시도 일부, 지역은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어요.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국토부하고 지자체에다만 떠넘기고 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재산권이 혹시 불합리하게, 남들은, 주민들이 그래요, 도민들이, 자기 땅 강탈당한다고. 어떤 데는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수용 잡다 보면 그런 여파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간역할을 하셔서 제대로 도민들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김기범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봐라. 전혀 우리 도가, 저도 거기서 워낙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 국토부가 얘기 안 해도 광명시가 말을 안 해도 시흥시가 안 해 줘도 제 머릿속에는 어디어디가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우려의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는 재산권에 피해가 많이 갈 텐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정치하는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남의 땅을, 어떤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조상들이 물려줘서 터전을 갖고 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리요구 9-26 보시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 및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행감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퇴소아동이나 종료된 아동들을 주거복지약자로 정의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완료했다 이렇게 비고란에 적어놨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홍보가 아니고 지금 LH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퇴소아동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퇴소아동이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퇴소아동들한테 아예 위치나 직업이나 학교 그런 것들에 가깝거나, 맞춤형서비스를 퇴소아동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주택공급을 함에 있어서 주택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전자기기들까지도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퇴소아동들의 그런 어려운 것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몇 호를 공급했는지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면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컨설팅해 주는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 양철민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 양철민 위원 사실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50 대 50으로 한 군데 컨설팅할 때 3억씩 지원되는 거죠? 도에서…….

○ 양철민 위원 그런데 111군데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공모한 것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마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여기에 그냥 공모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를 홍보하면서 아직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단지에서도 몇몇 군데에서 이런 것을 몇 분이 선도해서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조사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이걸로 인해서 좀 다르게 나쁘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실장님,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 안기권 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7월 후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 개최가 있었나요?

○ 안기권 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도의원이 계신데 상임위는 떠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자료 보고해 주실 때 했으면, 현재 위원회 중에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아마 올해 것은 다 선정해서 갔을 거고 다시 2022년 것을 선정하는 작업이 갑니다. 그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 누리길, 여가녹지, 도로, 하천 등이 다 들어가야 현재 현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공사비만 들어가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선에 대한 도로 관련된 것만 해 주면 나머지 균특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이 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경기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일정 부분 해서 국토부로 올리시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올려주는 개발제한 훼손비에 관련된 비용부담금보다는 실은 적게 갖고 오잖아요, 경기도가. 최대한 많은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서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5번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1항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통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위주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막 끝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내용이 있나요?

○ 김진일 위원 제가 보니까 건설국에 건설현장안전 쪽의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도로점용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인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조례가 건설국에 있는데요. 실제로 도내 GH에서 공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을 보면 차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인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같은 이런 부분은 원도심에서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었던 인도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인도 없이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인도가 끊기게 된다는 말이죠,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도를 건너서 혹은 차도로 보행을 하게 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주택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안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걸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진일 위원 하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복주택 덕풍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가다가 느낀 건데 전혀 인도가 없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펜스가 높고 인도가 균일하지 않고 끊겼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조금 침하된 부분도 있다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인도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 김진일 위원 뭐 여기 덕풍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그걸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있죠? 거기에 보면 비주택거주자라고 있잖아요. 비주택거주자라는 게 고시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무허가 판자촌이라든가 여관, 여인숙 이런 데 거주자인가요?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런데 이건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고찬석 여기는 대개 보면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용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어떻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 부위원장 고찬석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이런 비주택거주자들에게 일자리하고 함께 결합된 주거형태라든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통합돌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고용과 함께 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주택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가 지금 시범사업이 되는데 진행사항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 부위원장 고찬석 응모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 부위원장 고찬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것 좀 여쭤볼게요.

○ 정대운 위원 우리가 보면 숲 관련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공원녹지과로 들어갈지 산림과로 들어갈지 사업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제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숲이라고 하면 산림에 있는 것도 숲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누리놀이터는 숲 안으로 안 들어가고 도심에 있는 데서 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야산 이런 데에 어떤 것을 조성하면 그것은 산림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미세먼지숲. 지금 보니까 이게 학교 관련해서는 숲이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면 되겠네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제 저번에 수요조사가 사전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22년도 사업할 때 보면 보통 올해 또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도민들이 선출했고 또 현장을 다니고 제일 잘 압니다. 그거는 이제 시 관계자는 그 틀에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돌아보면. 학교, 요즘에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많이 감축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노약자하고 아이들한테 치명타인데 여기 보니까 학교숲 조성 부분들이 참 좋은데 홍보가 안 되고 그냥 임의대로 지자체에다가 수요조사해서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너무 몰라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더 잘 알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잘 찾아서 건의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것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사업들을. 그래서 올해 것은 이미 다 돼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더 추가로 대상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것을 제가 추가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안 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알아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하지만 다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만 해 줬으면 다 지적해서 이거 올려라, 왜 그러냐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다 빠져 있어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좋은 건데.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 거 할 때는…….

○ 정대운 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심 안에 숲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좋아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새로 공원녹지과 존경하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상임위에 있다가 이렇게 과만 바뀌셨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재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오셔서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셨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좀 보셨겠죠?

○ 정대운 위원 사실은 그걸 봐야 돼요,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할 일이 딱 있습니다. 일은 여기 우리 과장님들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수자원본부를 사기진작 활성화, 본 위원부터 사실은 물의 소중함을 알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물이 소중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수자원본부 없으면 우리 도민들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가 이재영 본부장님이 사령탑으로 오셨으니까 수자원본부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주무관님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행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로 빠져있더라고요, 수자원본부가.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중에 물 없어서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당하게 지사님한테도 요구하고, 다 같은 공직이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생명의 식수를 잘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어떤 애로점도 적극 건의를 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수자원본부 물관리가 다 잘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들을 보면 사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미비해요. 사실 국비 받아서 일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뭔가 올해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냥 도비가 좀 어느 정도, 도비하고 자체적 사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몇 건 없어요,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은. 맨 국비 받아다가 하니까. 지금 여기에 다른 과들 보면 도 자체사업 많아요. 우리 할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맨 점검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점검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놀이 같은 것도 점검만 하지 마시고 사업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수질검사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물놀이 시설을 만들면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도 넣어서 좀 이렇게 뭔가 돈이 투자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어떤 얘기할 부분이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 정대운 위원 새해 들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존립성, 존재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의회 상임위에서라도 강하게 요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이 수자원본부의 중요성을 잘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이렇게 도민들을 2,600만, 서울시민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이렇게 물을 깨끗이 먹고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도비를 넣어서 도민들한테, 더 전문가잖아요, 여기에서 근무를 해 봤잖아요. 그런 걸 좀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니, 공중화장실 안심벨이 왜 여기하고 맞겠습니까? 난 생뚱맞은 사업이에요. 이것도 돈 조금 넣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하는데 화장실 범죄예방 이 벨하고 우리 수자원본부하고 매칭이 됩니까?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기왕이면 수자원본부하고 관련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래도 좀 뭔가 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는 지자체에서도 수자원본부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또 물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것도 해 준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화장실 비상벨하고 수자원본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보니까 다 입맛에 맞는 물산업 이런 것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것은 다 알짜배기는 빼가버리고. 사실 여기에서 연계성이 수자원본부가 더 필요한데 이런 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말은 못 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효율성을 둬야 하는데 어떤 것을 딱 떼어놔서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위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본부장님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활기차게 돌아가고 또 부당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쟁취도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왕이면 더 높은 데 승진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자원본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는 서로 수자원본부 오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좋아.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팔당호상수원 감시과정에 드론 활용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겠다,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이선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드론 활용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드론을 지금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죠?

○ 이선구 위원 6월에서 9월 달에 사용할 계획이시다라는 얘기인가요?

○ 이선구 위원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으신가요?

○ 이선구 위원 두 분이,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드론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 이선구 위원 활용해 보고?

○ 이선구 위원 어쨌든 처음 그렇게 도입해서 활용하시는 거니까 잘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됐었는데 우수관 및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플라스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시군과 협조하고 스틸그레이팅 거름망이라든지 개량형 우수받이 등을 설치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선구 위원 이 쓰레기문제, 폐기물문제 이런 것들은 수자원본부하고 또 다른 환경국하고 업무가 서로 중첩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수자원본부에서는 하수관로 내지는 우수관을 통해서 하는 것만 관리하시는 거죠, 업무한계가?

○ 이선구 위원 수질에만?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군과의 협조가 절실히 아주 중요한, 필요한 사항인데요. 시군과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조관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기에서는 물론 계획은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업무상으로 협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곳은 시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협조관계로 잘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 이선구 위원 제 생각에는 합동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동계획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것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점검이 필요한 건데 처음에 계획부터 과정, 실천 그다음에 점검 이렇게 신경 써서 면밀하게 협조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서면 추후에 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번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죠?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녹물 먹고 사실 인천에 유충도 발견되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4년간 한 8조를 투자하겠다 하고 있는데 도에는 도비가 10원도 사실 그게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시군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로를 바꾸는 일이 사실 쉽지 않고 늦어지고 일부밖에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일부 도에서 도비도 지원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상하수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행감에서 지적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건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정말 안심하고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점오염에 관해서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이 구리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한강도로 따라 쭉 밑에 가다 보면 거기에 구리암사대교 지나가다 보면 다릿발 밑에 쭉 보면 해마다 비가 오면 그게 흙이 토사가 막 내려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한강물로 들어가요. 또 왕숙천 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비점오염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한강변에 보면 나무도 없고 잔디도 없고 토사가 그냥 바로 물로 들어가요. 이런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토사가 바로 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이게 잔디를 심으면 잔디가 있음으로 해서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이게 걸러주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잔디 같은 것을 심는 경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 “그게 사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훼손하천 복원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죠?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저희들이 구리하고 남양주 사이에 왕숙천이 있어요. 지금 1차ㆍ2차 공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산신도시부터 퇴계원 올라가는데 거기는 지금 다리도 놓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안 놓아지고 있고 보면 하천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 위에 보면 축산폐수도 막 내려오고 공장폐수도 내려오고 아주 물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훼손된 하천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또 퇴계원 가다 거기 보면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갈대숲이 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준설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지금 왕숙신도시가 그쪽에 또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분들이 전부 다 왕숙 조망권을 보고 들어와요, 지금 앞으로. 그래서 지금 하천 복원사업을 신속하게 깔끔하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신월교 근처예요. 1차ㆍ2차가 끝났고 지금 그 위로 퇴계원까지 올라갈 그런 계획이 있냐 이 말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없어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요. 그거는…….

○ 부위원장 임창열 그게 서로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자원본부랑 그 하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사실 그게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왕숙천은 물이 한 세 번 넘쳐 가지고 인명사고라든지 재산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왕숙신도시가 또 들어오면 나름대로 하천의 중요성이 또 필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수자원본부 소관이죠?

○ 부위원장 임창열 김경돈 수질총량과장님 나오셨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앞에 답변석에 좀 서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지난번에 인창천 복원심의위원회가 열렸죠?

○ 부위원장 임창열 그게 문제가 뭐가 있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얼마나 초과되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안 그러면 필요할 때만 열리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러면 작년에 지금 2018년, 19년, 20년까지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짜에다가 그 위원들이 사인한 것 있죠?

○ 부위원장 임창열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업무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얘기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관련해서 조치완료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 완료가 다 된 겁니까?

○ 이창균 위원 완료라고 표기한 것은 조치만 했다 이거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시공은 완료가 안 된 겁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한 40여 건을 요구했는데 1건만 딱 올려서 완료. 그러니까 이 옥상정원 하지철물, 데코타일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까? 이거 1건만 지금 딱 올라와 있는데.

○ 이창균 위원 그럼 이거 1건에 대한 것만 완료로 표기를 하신 거예요? 나머지 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창균 위원 조치한 것을 완료로 하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이창균 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도, 지금 GH공사죠. GH공사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다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청사 관리는 더군다나 신축건물 작년에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집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GH공사에서는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원장님께 여쭙는 부분인데 그냥 완료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표기를 해 놓으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행감 때는 가을철이었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가을철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요인이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도 한 40여 건이 나왔는데 지금 그 후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가 오게 되면 더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건축의 어떤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심히 살피셔 가지고 의원 쪽이나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유심히 봐 달라. 왜? 새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만 우리 도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가 되면 더 많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하에 물 새는 부분, 건물은 물이 새면 가장 그것이 취약점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봐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업무협약 보고를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