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사항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안건 진행 전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회의장 내 인원제한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되 전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지원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지역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잠시만요.

○ 성준모 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가칭 역동1초등학교라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역동1초등학교 신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협의 중이에요?

○ 성준모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담당자분께 본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이 자세히 알진 못하실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 중에 증축 수요라든가 신규학교 신설에 있어서 공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 모듈러교실을 지금 활용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아마 기준형 모듈러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으로 만들어서 조달로 할지에 대한 규격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교육장님들께서도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때 같이, 이런 학교는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한 1년 정도 미리 설치했다가 철거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과천에서도 문원초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있어서 올 초에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많은 학교들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아마 공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 맞는 그리고 신설학교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 그다음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잠시라도 모듈러교실이 필요하면, 컨테이너 옛날에 가끔 했었는데요. 그거는 학부모들이 전혀 선호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수요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좀 더 검토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교실 신축ㆍ증축 관련돼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작년에 제가 학교 운동장 비닐로 덮여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거 사후조치는 잘됐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의왕정음학교 아까 얘기하셨는데 학생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학하는 과정이라 그런가요? 좀 적네요.

○ 권정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고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공간인데 되도록이면 정말 아이들이 다 차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안성의 교육장님 노후 학교가 54%라고 하셨는데 안성에 그러면 혹시 올해나 내년 중에 신설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나요? 리모델링된 학교가 몇 개 교나 되나요?

○ 권정선 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이게 자꾸 잘못하면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젊은 부부가 갈 수가 없고 젊은 부부가 안 가다 보면 통폐합이 되고 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협조도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통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완성을 시켜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 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보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다들. 잘하고 계시고 각각의 교육청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들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잘하시는 부분이 타 교육지원청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각 교육장님들도 내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24개 교육지원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것은 좀 잘 맞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교육지원청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지역에 맞게끔 잘하시는 우수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지원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올해는 타 교육지원청의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철학 혹은 사업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피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장님들께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혁신교육포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잘 운영하신 그런 지역도 있었고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참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렇게 혁신교육포럼을 하실 때 각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들도 충분히 그 혁신교육포럼에 참여를 하셨는가라는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아시잖아요. 경기도의회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이 사이클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포럼이나 모임을 개최하실 때 가능하면 도의원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에 그런 모임이나 이런 포럼을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각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혁신교육, 공간혁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이렇게 사업들 있을 때 각 지역에 계시는, 교육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위가 아닌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면 사전에 그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그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시설 노무계약을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시설 노무계약. 현직 학교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고 안 계시면 대개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안양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이 153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 지역이 19교육지원청입니다. 안양에서 19개 교육지원청을 관리할 수 있을까가 걱정인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 회의 시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하시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안양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도 19개 교육청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또 한 곳 파주에 있는 업체는 138개 학교 11개 지역을 관할하는데 파주에서 안성까지 오시네요, 파주에서 안성까지. 본인들이 위탁계약 노무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분을 파주에서 안성으로 파견시킨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급 학교장 회의 때 노무계약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연말 11월 달에 행감 때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집중 자료제출할 겁니다.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현재 각급 학교에 소속된, 초ㆍ중ㆍ고 노무계약 현황을 파악하시고 업체가 타 지역에서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 시에 지역 업체를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제가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업체가 19개 지역을, 그것도 경기도교육청 19개 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데 초창기라, 시행 초기라 이러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초니까 충분히 유념하셔서 교육장님들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의원님들의 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학교현장에 가봤더니 교육위원들의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기획만 있고 교육행정위원님들은 없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다른 현장에 최소한 교육위원회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지역에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생활체육이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운동장에서 하는 거는, 실내는 모르지만 운동장에서 하는 거는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단계가 내려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생활체육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폐쇄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시고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 고개 끄덕끄덕하셨으니까. 실제로 지금 특히 축구하는 팀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지역 그리고 학교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했을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학생들도 많이 안 가고 그러니까 힘든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말씀 올리면 늘 하여튼 수원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육장님. 작년 행감에도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하고 저와 함께 수원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이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어떤 인력 규모나 예산의 규모나 교육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위 국회에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청사 이전 문제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고 그 뒤에 있는 농고의 체육관을 매입해서 기존 부지에 확장하는 방안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서수원의 그 부지를 이전해서 어쨌든 거기가 지금 기존 부지를 확장한다고 그래서 수요가 다 채워질 것 같지 않거든요.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청사 이전을 하려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어떤 계획이나 소견 정도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수원권에서도 굉장히 사실 교육수요가 높고 거기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도 있지만 좀 도태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육열에 비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아니라 이거는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늘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업교육 활성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홍보나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요. 아직까지 고등학교들이 중학교에 가서 입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왜 직업계고가 여기에 홍보를 오느냐?” 또 담당 선생님들이 공들여서 한 6개월, 3개월 얘기를 하면 아직도 담임교사 선생님들께서 “왜 그 성적 갖고 직업계고를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경우에 참 한 맺힌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 이퀄 학력 불평등도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근본적인 건 직업교육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말했던 지자체와 관련 중소기업들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상시 협의체, 때마다 6∼7월 달에 몇 번씩 관성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어떻게 그 고장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고장에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지역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는지 그 고민을, 이제 고등학교 업무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교육지원청별로 저한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황대호 위원님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 관련해서 우승 성과금을 걷어서 감독이나 코치에게 주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근절됐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게 지금도 얘기가 들려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도 교육장님 책임으로 넘어갔지요? 올해부터 아마 조직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고등학교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예전에는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도 이제 교육장님들이 일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진행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쪽에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시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승 성과금을 걷고 있어요. 전국대회 가서 몇 등 하면 아이들 수고했다고 아이들한테 성과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에게 오히려 성과금을 학부모로부터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 이건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암암리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공식적으로 한다고 얘기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남양주교육장님 계시나요?

○ 안광률 위원 오늘 혹시 뉴스 속보 보셨나요? 못 보셨죠?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19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그분들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귀하시면 그 사항을 파악하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들 보시면 각 학교에 수석교사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그게 초ㆍ중ㆍ고 다 계신 건가요? 다 계신 거예요? 이분들의 근무에 대해서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근무도 제대로 안 하시고 수업도 안 들어가시고 한 2시쯤 되면 다 퇴근하시고. 그분들한테 왜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럼 그분들의 선발조건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에 있는 같은 동료분들한테, 상당히 그분들로 인해서 업무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1년 동안에 대한 심사도 하시는데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무기명…….

○ 안광률 위원 네, 그 평가를 꼭 받으세요.

○ 안광률 위원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무슨 저기로 2시에 퇴근하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연가 범위 내에서 쓰는데요. 일반 선생님들은 연가 한번 쓰려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눈치 보면서 쓰고 그것도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그냥 다 묵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왜 특혜를 받아야 돼요? 교장ㆍ교감도 아니고 수석교사라는, 그게 왜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학교에 지금 교육기획위원회 명단만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인지 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육위원회가 지금 교육기획위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만 있는 건. 교육행정위원회도 반드시 교육가족이고 교육의 모든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건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런 사례가 저희가 갔을 때 다시 한번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소통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역의 현안들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장님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지역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화성오산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가장 유입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에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것 하나는 똑같은 화성인데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에 대한 차이가, 사실 그게 교육청 잘못은 아니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상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수원ㆍ화성은 굉장히 인접한 도시다 보니까 사실 교육현안 민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이게 같은 지역의 교육위원님인 박세원 위원님을 포함한 각 도의원님들도 교육을 바라보는 체감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가족을 대변하는 건 존경하는 화성의 박세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니까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의견소통 창구가 있는지 해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그런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화성오산에. 그래서 다만 박세원 위원님께서 어쨌든 교육위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늘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깊이를 가지시고 다른 화성 도의원님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어찌 됐든 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 관리기관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또 교육위원님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교육장님들 학력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원격수업이나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양평 가면 사실 굉장히 따스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올해 퇴임하시는데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김포랑 시흥을 비롯한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처럼 비교적 이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학력격차나 원격수업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향상됐습니다. 이건 다 교육공동체 노력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학력격차가 계속 우려가 되고 또 직업교육 말씀하시니까 직업교육 특히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만 저한테 일괄로 제출해 주셨으면. 그래서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 또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교육장님, 이동흡 교육장님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시는데 지난 안산에 부임하시면서 안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확보 또 건축허가까지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주위에서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어쨌든 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가시는 학교에서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ㆍ16민주시민교육원도 이제 입주가 정해졌나요? 입주됐나요, 지금?

○ 성준모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산시민들이 큰 꿈을 이루게 돼서 아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장님들께 앞선 교육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 노무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시던 시설직 노무계약을 지금은 아마 시설노무직이 없는 학교들에 한해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노무계약을 위탁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도 돌아가셔서 이 부분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회사가 153개 학교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19개 교육청을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양에 있는데 인근 군포의왕, 안산 정도, 광명 하지만 안양에서 연천까지 가십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서 도저히, 저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또 지난번같이 2년 전에 마공사가 생각이 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안양에 소재한 회사가 19개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153개 학교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관여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연간계획도 1,200 정도 되고 얼마 되지도 않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데, 또 하나도 파주에 소재한 회사가 138개 교, 11개 교육지원청을 관할합니다. 안성까지 가시네요, 파주에서 안성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안산에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없다라면 인근 시흥이나 안양 인근에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멀리 북부 쪽에 있는 회사까지 계약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현황을 학교의 이런 노무계약 한 것에 대해서 하시고 또 등기부등본과 업종ㆍ업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무는 시설관리위탁인데 시설관리위탁이 아닌 회사가 또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해서 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적정규모 육성을 통해서 병설유치원을 누누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2명, 3명 있는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 2020년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신학기와 맞물려 2∼3명 있는 병설유치원은 적극적인 통폐합을 해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앞서 1조 13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드렸던 말씀은 모니터를 통해서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시면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당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스트롯을 비롯해서 최근 이재영, 이다영 여자배구 쌍둥이 스타로 해서 배구계까지 또 엊그저께는 경찰계까지 학교폭력 미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육현장과 연계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연예계를 떠나서 체육계 이런 계통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직자 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도 반드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고 배움의 길에 있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이게 인식이 녹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에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셔틀이 있고 왕따가 있고 했을 때도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처리가, 징계가 되었다든가 처리가 됐던 것은 5% 이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는 그냥 묵인 혹은 방조 혹은 그냥 모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터져 나오는 학교폭력 미투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당시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연예계 활동이나 또 체육계, 그 밖의 공직사회에서도 활동이 가능했지만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런 미투가 교육현장의 학생들이 배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학폭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 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학폭 관련해서 선제적인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공장에서 113명이 집단감염됐다고 뜨고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각 가정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면 학교가 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에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내문들을 좀 더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화성교육지원청장님.

○ 안광률 위원 화성의 도의원님이 몇 분이시죠?

○ 안광률 위원 그거 정확하게 모르세요,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 안광률 위원 한 1년 됐네요?

○ 안광률 위원 도의원님들 몇 번 봤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뵀냐고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위원님들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임위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시는 건 맞지만 각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육하고 다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더라도 전화라도 하시고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교육위원 아니면 교육청 가기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인데 교육장님들이 한번 그냥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한 번씩 전화드려서 안부전화 해 주시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 안광률 위원 좀 더 자주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지금 화성교육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에 의원님들의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 안광률 위원 하여튼 밑에 국ㆍ과장님들이 전화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힘들다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각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 접수를 다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코로나 때문에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학교 강사, 교실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왕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마다 체육관이 거의 다 확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도 좋지만 운동장이 축소되는 걸로 인해서 야외 체육활동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광명 같은 데는 고층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데 꼭 야외에서 학교 체육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야외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야외 체육활동도 실내체육 못지않게 같이 비중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첫 번째 부탁드릴 일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한 1년이 됐는데 일선학교에 보면 코로나 관련 체온측정기나 마스크나 이런 용품들이나 장비들이 초기에는 그냥 막 사느라고 KS나 아니면 식약처 인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구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학교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체제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비대면 측정기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식약처 인증 안 받은 비대면 측정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선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정화기 필터 관련해서도 이미 조례도 통과가 됐고 시험성적서가 있는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학교별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올해부터 고등학교 업무가 교육장님 쪽에 권한이 많이 이양되죠, 올해부터?

○ 박세원 위원 전에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 국장님 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서 또 시흥교육청으로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에 국장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국장님하고, 경영지원국장님하고 보통 교수학습국장님하고 지원청에 두 분이 계신데…….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교육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수학습국장님들이 도의원에 대해서 소통이 덜한 것 같아요, 경영지원국장님보다. 우리 국장님은 안 그러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지원국장님은 학교시설이나 학교 개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고 현안이 많았는데 교수학습국장님들은 교육 부분이잖아요. 일단 저희 상임위와도 일이 많이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시흥교육청 교육장님이 교수학습국장님 할 때처럼 관련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도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특히 교수학습국 쪽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수학습국장님이나 밑에 초ㆍ중등 과장님들이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배수문 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이들 출생률이 0.9까지도 간당간당하게 유지가 됐고 실제로 태어난 학생이 한 2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만 좀 특수해서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를 짓는 방식이거든요. 1조에서 보고할 때도 아예 교실들이 많이 없어져서 통폐합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수요를 파악하실 때 4∼5년 뒤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유치원 들어가고 6년 뒤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과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를 짓고 증축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2∼3년만 되면 바로 일반학교처럼 되고 조금 있으면 아예 또 학교를 통폐합할 정도로,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분석들을 도교육청 전체에서는 일괄적으로 하지만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을 민원으로만 접수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숙지하시고 접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필요 없는 교실들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거 사용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작년에 3,500개 정도가 아예 폐교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폐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인구 감소추세가 되면 향후 15년 뒤면 30% 가까이 학교가 다 없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시설 막 짓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한 분이 모듈러 얘기하셨는데 잠시 쓰고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교시설에 있어서 지금 꼭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한 것만 해결하려고 들면 향후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운영 면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을 미리 초래하는 거다라고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고등학교가 교육장님 소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 보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는 중학교까지만 관리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는 학교시설지원센터가 고등학교도 아마 지원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 시설지원센터가 우리 학교에 오는 동안 기다리기에 좀 답답했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이클을 어떻게 돌릴 건지,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 어떻게 학교들에 갈 건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점점 지원센터의 일이 커져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학교에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축구부, 야구부 이런.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성과금을 학부모로부터 걷어서 감독이나 코치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계속 들리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논리가 맞다면. 그런데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암암리에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지원청장님.

○ 고은정 위원 경기도에 6개의 몽실학교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농촌지역에 맞는 마을 단위, 권역 단위의 마중물 몽실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혹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교육장님께 직접,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사실 몽실학교가 건물이 있는 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형태가 다르고 특히나 도농복합지역은 그나마 그렇지만 이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이런 교육적 환경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돼요. 저는 적어도 몽실학교가 아이들 스스로 어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있는 몽실학교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다른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는데 몽실학교가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거보다는 마을로, 지역으로 확산돼서 마을 단위에서 정말 소규모, 어떤 큰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그쪽에 접근성이 좋은 아이들은 그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올해는 저도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겠지만 마을 단위에 가깝게 거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양평 마중물 몽실학교가 저는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양평이 이런 모델이 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몽실학교가 아니라 경기도 내 곳곳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해 주셔야 됩니다.

○ 고은정 위원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나간 사이에 고양교육지원청의 최승천 교육장님 2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제가 뭐 여기서,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2월 28일 자로 임기가 끝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서 어떤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더 많은 학교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함께 경기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교육장님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의원과 교육청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고 저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교육위뿐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의 교육현안이 있을 때는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교육사업이라든지 또는 현안 같은 것은 특히 교육행정위나 교육기획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필히 꼭 사전에 논의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같이 양평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전윤경 교육장님, 어느 교육장님보다도 양평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광명으로 가시게 됐는데 가셔서도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용인교육장님, 잠깐 말씀 올리려고요. 사실 앉으셔서 들으셔도 되는 얘기인데요. 늘 용인교육가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모형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용인이 사실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다, 정말 교육가족의 그런 성원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혹시 공모 교장으로 오셨는데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내셨는데 한 1년간, 이제 넘으셨잖아요.

○ 황대호 위원 임기가 많이 지나면서 느끼시는 소회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공모형 교장인데.

○ 황대호 위원 하여튼 누구보다 용인교육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천 황미동 교육장님, 작년에 오셔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열정을 가지고 선도적인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혹시 부천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죠?

○ 부위원장 권정선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을 감당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그리고 성남교육장님, 그냥 거기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학교 통폐합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권정선 학교 통폐합을 앞으로도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에 계신, 지금 방금 전에 나가셨던 교육장에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학교에 갔을 때 교기, 교육기획위원님들 명단만 있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위에는 교육행정위와 교육기획이 분명히 함께 교육업무를 하고 교육위 상임위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의 공통점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 직접 대면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들과 꼭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퇴임하시는 또 학교로 돌아가시는 교육청장님도 계시는데 다 수고하셨고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고생해 주신 덕분에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지금 설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감염 확진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많을 텐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괄적으로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홍영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남종섭 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지금 보고를 이렇게 다 받고 나면 너무 이게 많을 것 같아서 받는 도중에 혹시 자료요청이 가능하면 그때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간단한 것 자료요청 가능합니까?

○ 위원장 남종섭 한꺼번에 하시죠. 이제 금방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비와 인력 사정으로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특별히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공동으로 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관실의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 있는데요. 구성 및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2020년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상세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설립과의 2021년 개교현황 단설 초ㆍ중 그리고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6개 포함해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행정국 시설과의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세부내역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과의 계절별 안전점검 있는데요. 2020년 점검내용 상세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님.

○ 성준모 위원 이제 3월부터 지원청에 감사반 운영을 합니까?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의 감사반이 조직편제와 관련하여 경영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장 직속으로 진행되나요?

○ 성준모 위원 경영지원국.

○ 성준모 위원 3월 1일부터는 교육장 직속으로 진행된다고요?

○ 성준모 위원 이렇게 교육장 직속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독립 부서를 만들고. 그러면 근평은 교육장이 1순위가 되나요? 1평정자가 교육장인가요?

○ 성준모 위원 과장님, 이근규 과장님 나와 보세요.

○ 성준모 위원 마이크 켜시고. 교육장 직속으로 두면 근평을 교육장이 해야 되잖아요.

○ 성준모 위원 그렇게까지 굳이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감사반원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에, 대개 경영국 소속의 팀으로 들어가면 과장이나, 지원청의 과장급 되겠죠, 5급이니까? 그런데 경영국에 안 들어가면 경영국장이 근평을 안 한다는 뜻이죠. 할 수가 없죠.

○ 성준모 위원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이 팀원들이 감사반, 지원청의 감사반 팀이 그 조직의, 교육지원청 전체 조직의 외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업무는 감사라는 고유영역이지만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성준모 위원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단위, 지원청에서는 조직편제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어쨌든 현장에서는 자기 소속도 아닌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배척을 당합니다. 이게 조직의 생리인데 그러한 문제까지 고민해서 조직편제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장 직속으로 옆으로 빼서 감사반 한 팀을 만들면 분명히 운영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조직과 경영국, 미래국, 교수학습국하고 별도의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 팀 대여섯 명은 분명히 그 지원청의 왕따가 될 겁니다. 융화가 안 돼요. 당연히 국장이 과장 근평을 주고, 최소한 업무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은 국장들이 그 팀은 별동대로 취급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세요.

○ 성준모 위원 그렇게…….

○ 성준모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시민감사관이 굳이,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홍영 감사관님.

○ 성준모 위원 시민감사관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 성준모 위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성준모 위원 아니, 학교를……. 그냥 지원청에다 1명씩 일정이 있을 때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계속 본청에서 할 겁니까?

○ 성준모 위원 시민감사관은 지원청에서 요청하면 1명씩 파견하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근무는 본청에서 하고.

○ 성준모 위원 지원청에서 요청 올 시에는 시민감사관을 파견시켜준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시민감사관이 기존에 본청에서 100여 명이 근무할 때와 3월 1일부터는 본청 감사관실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시민감사관 제외하고.

○ 성준모 위원 네, 감사…….

○ 성준모 위원 54명에 28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 시민감사관까지?

○ 성준모 위원 비상근이지만 인원수를 더하면 100여 명이 넘다가 54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럼 시민감사관 역할도 좀 저하될 수는 있죠?

○ 성준모 위원 시민감사관을 더 확대하는 게 옳습니까, 축소하는 게 옳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본 위원은 시민감사관을 확대할 필요는 없고 축소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 성준모 위원 이 부분은,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더 논의 좀 하시고 본 위원은 시민감사관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도 많이 하셨고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도 이제는 많은 부분 일정하게 지원됐고 또 지원청의 감사반이 운영이 되면 솔직히 시민감사관이 확대될 필요는 전혀 없다 보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있는 감사반원들 못 믿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 성준모 위원 시민감사관이나 비전문가들이 가서 감사의 어떤 기법으로 합류해서 도움을 줄지는 되려 우리 감사반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는 게 낫지 지금 감사관님은 우리 감사반원들을 못 믿어서 시민감사관을 1명씩 더 파견시킨다는 뜻으로…….

○ 성준모 위원 아니, 시민감사관들 면면이 경력을 보니까 기초의원 출신, 선생님 출신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 회계나 이런 일상감사에 특정하게 전문가들이 아니셔요. 그분의 성향이 전문가지 그분들의 능력이나 했던 경력, 이력을 보면 감사에 특화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1명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일상감사, 특정감사 이런 직무감사에 특히 능력을 발휘하진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관장님.

○ 박세원 위원 올해 연 인원을, 이용인원을 아까 얼마, 몇 명 정도 생각하신다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만 명도 못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지만 지금 상황 보면, 백신이나 이런 거 보면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안전 쪽의 콘텐츠나 그다음에 그런 비대면 쪽의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4월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현장체험 위주로 했다가는 아마 그냥 거의 놀지 않을까 거기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 쪽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양평?

○ 박세원 위원 양주.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에는 남부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남부 쪽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지자체 건데. 그래서 남부랑 북부랑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 거는 해당 과랑 협의해서 오산에 있는, 그건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좀 동일할 수 있도록 그거는 사전에, 아직 거기 안 했잖아요, 오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네. 그다음에 감사관님.

○ 박세원 위원 저는 시민감사관이 지금 각 지원청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앙에 30명이 있는 게 아니고 각 25개 지원청에 적어도 한 2명씩 해 가지고 50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묻힌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으면, 사립유치원 지금 얼마나 했나요, 지금 감사?

○ 박세원 위원 올해 다 끝낼 수 있나요? 못 끝낸다고 했었는데.

○ 박세원 위원 내가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지금 각 지원청에서도 하게 되잖아요, 사립유치원 감사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앙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교육지원청별로 시민감사관을 규모에 맞게 둬 가지고 올해 사립유치원 전수검사를 빨리 끝내주는 게 맞지 않나,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저는 중앙 기능은 축소시키고 각 지원청별로 추가로 뽑아 가지고 일단 시민감사관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 문제는 올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는 한번 참조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한은 없고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저는 지역교육청에다가 그 특성에 맞게 시민감사관을 두는 게, 중앙에서 할 일은 중앙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는 늘리는 게, 이번에 늘려서 유치원 비리나 이런 문제를 계획대로 해 주는 게 행정의 신뢰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매입형 유치원 올해 몇 개나 계획되어 있죠, 지금?

○ 박세원 위원 지금 유치원이 없어서 못 하나요? 아니면, 어때요? 매입형 유치원을 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없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 같나요, 상황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연관이 있어요. 첫해 때는 언론에서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유치원 못 하겠다. 그리고 감사도 세게 하고 그러니까 80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게 감사의 고삐를 늦추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러면 또 터지리라고 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는 올해 안에 정확히 매듭짓고 해 주십시오. 매입형 유치원 지원현황만 봐도 감사가 느슨해졌다는 결과거든요, 80개에서 쭉 줄고 있다는 건. 처음에는 저희한테도 매입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치원 못 하겠다고. 그런데 정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피해가 안 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이 문제랑 교사 위탁채용 문제가 지금 MOU까지 경기도에서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60몇 % 정도 하고 있죠, 사립학교?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매입형 유치원이랑 교사 위탁채용이랑 이게 좀 저는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유치원도 그렇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 유치원 원장이 “나 못 해서 매입해 달라. 나 못 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잘하고 있으면 합의가 안 되겠죠.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다음에 교사 위탁채용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학교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인센티브 있습니까? 60%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고를 쳐야지 할 수 있다.” 매입형 유치원도 문제가 되면 해 주지 않습니까? 민원 많고 그러면, 유치원 매입을. 그래서 이거 지금 돌아가는 방식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나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자꾸 못하는 데를 “너네 인센티브 줄 테니까 우리한테 잘해라.”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존에 못하고 있는 학교가 쫓아오지, 잘하고 있는 학교는 그냥 놔두고 못하고 있는 학교를 인센티브 주면 누가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매입형 유치원이나 교사 위탁업체하고 사립학교 지원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교평준화를 교육감님께서 25년까지인가 다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25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가능해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평준화는 원래 그쪽에서 했나요?

○ 박세원 위원 저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학교설립 그쪽에서?

○ 박세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제가 그쪽에 물어볼게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 한번 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작년도 행감 때 운동부 성과급 제도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예컨대 아이들이 어떤 성적이나 어떤 우수한 지표를 얻게 되면 그 성과급을 학부모님들이 출연해서 지도자분들에게 일부 지급하는 사례들을 지적했었고 그것이 어떤 공평한 교육의 가치를 실행하는 교육기관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함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감사관님도 거기에 대한 내용에 공감을 하셨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과급이나 잘하는 우수교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에서 줄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게 자칫 잘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교에 대한 위축이 아니라 이 성과금은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방향에 공감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또 지금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님들한테 출연을 해서 성과금을 걷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서울시랑 인천시는 이 성과급에 대해서 승리수당 지급금지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수당 등은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법적 해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근거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이나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일부 필요한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걷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사실 이 부분 승리수당을 지급하는 건 굉장히 위험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성과급 최대 지급 1개 교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누적액이 3억 4,000만 원을 학부모들이 출연해서 지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교육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데 사실 이런 성적 지상주의나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독려하는 문화가 이번에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명 배구선수들의 학폭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승리수당 지급금지 매뉴얼 정도까지를 만드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 인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의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성과급이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독려나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건지도 좀 병행돼서 노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행감 지적사항인데 실행도 해 주셨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 황대호 위원 이게 굉장히 일부 사례거든요. 사실 모든 운동부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기득권화되고 자꾸 이렇게 성적을 내야 된다. 또 성적을 내기 위해 자꾸 유리한 조건과 문화를 만드는 건 이제는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해서 2020년도에 총 5건이 있었죠?

○ 황대호 위원 이게 꼭 공익제보가 사실 많은 것만이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 황대호 위원 다만 타 시도와 봤을 때 이 공익제보를 권장하는 환경이나 비율이 그때도 아마 심의 정도를 연 1회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때 이런 걸 활성화하려면 상하반기 정도는 나눠서 지급을 하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분위기 만들자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 황대호 위원 아, 금년에는 활성화되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당연히 그것은 공익제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언제든지 의회에서…….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악의성을 갖는 게 아니라 활성화돼야 됩니다. 더불어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저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 업무도 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고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시민감사관분들에 대한 운영도 코로나 국면에서 위축되지 않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늘 모든 사학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올곧게 잘해 주시는 사학재단도 있지만 지금 사립학교 공정채용 또 사립학교 비리 등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 체결안 해서 협약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같이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의 주무부서는 감사관하고 학교지원과랑 같이 하게 되나요?

○ 황대호 위원 주무부서가요?

○ 황대호 위원 그럼 행정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이 사학비리, 만연한 사학비리 그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작년에 모 지역 사태에서 보면 대규모 채용비리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조치하고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립학교법이나 상위법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받은 비리재단에서 오히려 항소나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협약 내용에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학이 비리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고 매뉴얼을 지켜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어떠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협력 우선사업도 지원을 하고요.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강화를 하되 정말 채용비리라든가 그런 불공정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벌백계할지, 이들이 자꾸 법의 사각지대에 숨는 걸 방지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고발조치라는 건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나서의 발생 문제인데…….

○ 황대호 위원 그 기간에 있는 피해는 학생들이 오로지 보고 또 같이 채용에 응시했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고발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축소 혹은 폐지를 시키고 정말 일벌백계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체결안, 그냥 어떤 관례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학교지원과에서 다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나 빼놓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체결안이 그냥 관례행사가 아니고 정말 국민의 여망과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정말 촘촘한 계획을 더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유근식 위원 작년이나 그전부터 감사 거부하는 대상자가 학교나 유치원들이 있죠?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소송이 남발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보통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얘기했지만 잘하는 학교나 학원들을 권장해서 칭찬하는 그런 운영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징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징계수위도 낮고 그래서 그게 소송의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지금 유치원 매입 부분에서도 보면 문제가 된 유치원, 학원 그거만 매입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느낌이 들어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된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해야지 매입해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그것도 지금 감사 내용이죠?

○ 유근식 위원 음주에 관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감사에 같이 적용시켜서 다시는 음주가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행정국장님.

○ 유근식 위원 학교 설립에 관해서 요즘 폐교도 있고 설립을 하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립을 하다 보면 학생 수,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말인데 지금 학교 설립을 하다 보면 종전에는 혁신학교 교실 인원 기준을 몇 명 기준 두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지금…….

○ 유근식 위원 초기에는 20명에서 25명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립할 때 보면 학생 수를 기준도 하겠지만 그 학교 특성화 특별학급 그건 기준에 들어갑니까, 학교 교실 수에? 그것도 감안해서 요즘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적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실 수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유휴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유휴교실이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애초에 학교 설립을 할 때 그런 교실도 감안해서 그런 교실 여유분을 같이 생각하고 설립하고 짓는 건지…….

○ 유근식 위원 요즘은 아이들이 체형도 커지고 옛날보다는 교실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애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유근식 위원 지금 애초에 광명 같은 데는 학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LH에서 학교 수요가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수요가 없다. 저출산이라서 없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없어지니까 과밀이 돼 가지고 한 반에 35명, 34명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지역에 맞는 그런 학교 설립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도시 개발할 때 애초에 시작부터가 교육청 역할의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환경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뭐 일단 과장님 통해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조례 제정 당시는 어쨌든 집행부도 동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건데…….

○ 부위원장 안광률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학교 안전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교육부의 공문과 또 노동부의 공문이 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노동부까지도 회신을 다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뭔가 중대한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하면 노동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의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장으로 지정한 데들이 몇 군데 있고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단기간에 이거를 하실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될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회사의 대표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번에 노동법 개정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각 부서의 업무는 그 팀장이 업무 관리하고 안전 관리하죠. 그건 늘 해 오던 업무니까. 그러나 최종적인 관리책임자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 부위원장 안광률 학교장이 지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도 그거에 대해서 그 팀의 팀장한테 “너, 관리책임자야. 너가 이렇게 관리책임자야.”라고 지정하지 않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여기서 그거를 계속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상반기 안으로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안전체험관.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정상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실제로 안전체험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실은 500~600명 학생들이 한 번씩 다 교육을 받으면 거기가 늘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만들 때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들여서 학교마다 다 했는데 그거 경기도의 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학교?

○ 박옥분 위원 하나 공사 준 데 어디죠?

○ 박옥분 위원 수원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사실은 정자랑 율현이 가까운 데인데 지역별 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 놔 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들을 앞으로 더 확대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유지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박옥분 위원 그거 예산 지원해 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지역의 이웃 학교들과 같이 네트워크하면서 하기로 했던 건데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박옥분 위원 코로나와 무관해요. 코로나 전에도 그랬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됐는지, 한 학교에 4~5억씩 들여서 주변 인근 학교 활용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을 못 한 상황이어서 심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8개면 3억씩만 해도 3×8=24, 24억 들여서 했는데 그 학교 아이들 이상은 수용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는 거기의 직원, 안전체험관 안에 있는 지도사들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세월호 이후에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만들었긴 했는데 제 생각엔 교사들이 그걸 하는 거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다른 학교를 수용하려면 전문강사가 필요한 거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별도의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시간제라든 뭐라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겸 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냥 놀고 있어요, 지금.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얼마 전에 평생학습 지정된 학교들이 문제가 좀 있었죠?

○ 박옥분 위원 시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데 평상시 때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시나 싶어서요.

○ 박옥분 위원 결과가 어땠었나요, 이번에 감사관 하고 나서?

○ 박옥분 위원 심각했죠? 상당히 심각했죠? 지정 취소됐나요?

○ 박옥분 위원 지정 취소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저는 이번에 4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관 지정된 곳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저는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그 학교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사관에서 유치원 하듯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일부잖아요. 프로그램비 정도죠.

○ 박옥분 위원 지자체에서.

○ 박옥분 위원 협력체계를 만드셔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한번 자구적 노력을 좀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나간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평생학교와 관련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시설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전반적으로 전달체계 과정 속에서 예산의 불투명성들이 사실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걸 잡아줬으면 좋겠다. 안 나온 것을 나오게 한다든지 강사비를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린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확대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사립유치원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지역 간에?

○ 박옥분 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힘든 거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점점 줄고 있고 정원도 줄고 있고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공립유치원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립이 좋죠. 그런데…….

○ 박옥분 위원 많죠. 욕구가 많죠.

○ 박옥분 위원 교육의 차별성이, 교육의 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철저하게 지역조사 그리고 실제로 사립유치원 인근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관, 행정국 그다음에 안전교육관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또 총무과하고 율곡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3시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10분씩을 드렸는데 질의 시간을 7분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위원님들 그래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행정국장님.

○ 배수문 위원 78쪽에 석면 제거가 있는데 4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목표 설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달성 가능한가요?

○ 배수문 위원 네. 석면 있죠, 석면 제거. 그러니까 올해 계획 올리셨는데 이대로 하면 원래 교육부에서 목표량 설정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달성 가능하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목표량이 있고 또 목표 제로로 만드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냐고요.

○ 배수문 위원 27년.

○ 배수문 위원 6년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못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민감해지셔서 훨씬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더 빨리 잡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배수문 위원 목표를 잘 잡으셔서 목표 달성하는 날짜를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바뀌면서 내려가는 업무들이 있고 특히 고등학교 관리도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네, 지원청으로.

○ 배수문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데 시설지원센터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되면 관리를 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인원은 똑같이 있고 더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원래 관리하고 있었나요? 이거 매뉴얼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시설관리센터는 관리하고 있는데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지역에서 볼 때 어디는 일이 있을 때만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상시 순번제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일부러 너무 급한데도 그 순번에서 밀리면 긴급하게 해 주는 것들이 되게 뒤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학교에는 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걸로 바뀌다 보니까 인력들이 직접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와서 해 주고 가면 불편한 게 사라지는데 올 때까지 불편한 걸 학생들이 감수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걸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그렇게만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하죠.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뉴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국에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고는 하고 있어요. 이걸 그린 그다음에 전체 디지털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 이것들도 아마 TF팀 지난번에 마련했다고는 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돌아가게끔 해 주시고 그 내용에서도 국가단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변화가 있으면, 지난번에 저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관님.

○ 배수문 위원 올해 교직원 교육목표가 80명이네요?

○ 배수문 위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보내는 것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갔다 오시고 아이들에게 구두로 설명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인식만 바꿔주는 작업을 하더라도 교육관이 정상화로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도 50%라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코로나 등급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이거의 중심이 되는 교직원 교육 양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교직원들 중에 이거 감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방학이 아니더라도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잡지 않는 이유가 학생들 때문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안 맞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아예 그 사이에 교직원을 교육시킬 만한 시간이 안 난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80명이 너무 적다라는 거고요. 전체 교직원이 얼마인지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교직원 전체 교육을 시켜도 부족한 게 안전교육이에요. 이건 거의 일반 직장에서는 매년 안전교육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이들, 아동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따로 또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교육을 꼭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그냥 본인 안전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이건 기본으로 받아주셔야 되고 아이들, 아동 안전관리까지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견학이라도 좀, 시설 견학하고 한 번 왔다만 가도 인식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안전관리원이라고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 주된 취지가 뭔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 경기도의 학교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 50명 인원으로 그게 감당이 됩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본 위원이 딱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시설 관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학교장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물 개방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어떤 걸 주장하고 계세요? 마을학교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혁신학교Ⅲ 마을학교 하겠다. 결국에는 마을과 함께 가는 교육을 하시겠다.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학교 개방이 돼야 돼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게 학교 개방을 통해서 마을과 같이 협력하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게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걸 각 지자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개방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관리의 주체가 그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식사하시고 가장 졸린 시간 때입니다. 교육청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인사에 대한 문제는 항상 늘 얘기가 많기 마련인데 민원이 좀 있어서 교육청에 보면 본청에 계신 분들만 거의 회전인사하듯이 본청에 있고 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인사는 보직관리규정 준수에 따라서 할 텐데 이 보직관리에 보면 직급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청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되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우선 진보한다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받았습니다.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감사관실은 정말 빨리,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주셨어요.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부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북부하고 남부로 해서 변호사 쪽에서 4명씩 들어와 계시네요?

○ 권정선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대리로 법정에 출석도 해 주고 이런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상근은 아닐 거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급되나요? 일을 했을 때만 지급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1년 계약이라든지 계약했던 기간만큼 한 번에 한해서 유임할 수 있는데 2년이네요, 계약기간이?

○ 권정선 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월별로 한 일과 상관없이 나가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건당. 그러면 한 건도 안 하면 하나도 안 주기도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내역을 봤는데 지금 보면 550만 원, 785만 원 이러는데 이게 몇 분의 1 정도를 주나요? 아니면 이게 금액이 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는 건지 금액이 좀…….

○ 권정선 위원 그럼 몇 % 정도를 지금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 금액하고 상관없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선이?

○ 권정선 위원 올려서 상향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하는 것 보니까 그 집행금액이 500원 단위도 있고 310원 이렇게 끝이 끝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 권정선 위원 하여튼 자료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행정국이요. 신설학교 지금 와서 현황 주셨는데 아까도 아마 박옥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매입형, 매입하시는 유치원 있죠?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6개.

○ 권정선 위원 그건 혹시 출생아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현원 내지 정원을 파악해 보시고 이걸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0.9%도 안 될 만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할 때 현재 그 근처의 유아교육기관이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을 거예요, 사립도 많고.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원아들 숫자를 따져서 그걸 매입하는 것 맞죠?

○ 권정선 위원 매입할 때 혹시 매입하는 금액 정도나 이런 건 공시지가로 합니까?

○ 권정선 위원 감정평가로.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가 봅니다. 먼저 안전체험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번에 소규모 안전체험관 두 곳이 지금 개관을 하게 되죠?

○ 전승희 위원 양평하고 연천인데 양평에 여러모로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개관은 안 했죠?

○ 전승희 위원 만약에 이게 개관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여기는 지금 야영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곳이죠, 안전체험관이?

○ 전승희 위원 야영을 체험하는 학생 위주로 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본래는 제가 원했던 것은 어찌 됐든 정말 좋은 안전체험관이라는 시설을 양평지역에 만들게 돼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허브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향후 지역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 전승희 위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그 바로 옆에 미래교육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는 학생들도 기회가 된다면 안전체험관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여기를 쭉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 때까지는 추진실적이 학교 수가 560개였어요. 그리고 예산이 563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계획은 대폭 줄어서요, 271개 학교 수이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82억 8,800입니다. 맞죠?

○ 전승희 위원 향후 계획을 봤더니 2022년도에는 학교 수가 135개 학교예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학교가 계획이 있는데 금액 같은 경우에 예산은 학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계획은 271개 학교 수예요.

○ 전승희 위원 그 예산이 82억 8,800이에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은 학교 수가 135개예요, 학교 수가. 줄었죠, 21년도에 비해서?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281억 2,100만이에요. 학교 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이 왜 이러냐라고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 전승희 위원 큰 학교…….

○ 전승희 위원 위주로 해서 예산이 크게 들어간다. 한 학교당 예산이 크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질의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 성준모 위원 네, 짧게.

○ 박옥분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네.

○ 박옥분 위원 위원님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규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밖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는데…….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또 그렇게 하실 거면 길어져서.

○ 박옥분 위원 시간에 마치되 그렇게 안 하는 게 제 생각은 어떨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대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도민이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가 됩니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민이 이런 질문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긴급히 이걸 확보했는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없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는 없는데 지금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봤더니 “학생과 교직원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부산이고 서울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월 회기에 이걸 개정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신설학교부터는 이 가림막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설계 시에 반영을 하십사 하고, 조례는 4월에 되지만 혹시 이게 설계에 반영되면 빨리 되지 나중에 유지보수로 가림막 큰 예산 안 들지만 신설학교 설계를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또 한 가지는 다음 뉴스 메인에 안산해솔초등학교가 떴습니다. 학생 수 예측 실패로 오늘 크게 보도가 됐는데 2017년 학교설립 심사 시 가구당 평균 0.2명으로 계산해서 48개 학급 1,48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21년 3월 개교는 교실 15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63개 학급으로 이번 3월, 다음 달 개교를 하는데 지금 학급당 28~29명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84명이 예상되는데 대한민국 최다 과밀학교가 될 예정이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못 봤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신도시 학교설립을 계속하는데 교육청에서 심사 시에 예측을 정확히 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1차 입주가 6,600세대가 들어오는데 가구당 평균 0.2명으로 계산해서 48학급을 만들었는데 올해 1차가 0.31명, 2차가 0.28명으로 이렇게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측 실패가 나와서 지금 안산의 큰 문제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가 안산뿐이 아니라 더러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글쎄요. 문제는 갑자기 17년도에 이거를 심사하고 지금 짓고 있는, 개교한 학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개교 예정인 학교가 지금 4년 만에 15개 학급이 증가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무실, 특별실 다 빼 가지고 지금 일반실을 만드는 실정입니다. 이거 내년도 가면 또 문제가 돼서 바로 증축계획을 해야 되는데 신설학교를 이렇게 예측하니까 시민들이, 도민들이 학교 행정의, 교육청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학교설립과에서는 학생 수 예측을 정확히 하시고 또는 설계 시에 증축할 수 있는 공모를 좀 하세요, 신도시에 갑자기 늘어날 수 있을 때는. 안 그러면 옆에, 증축을 옆으로 붙여서도 짓지만 높이라도 지을 수 있는 설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부지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도 예측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황대호 위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경기교육 약속 맞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참 의아해하는 자료인데요. CCTV 설치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 황대호 위원 사실 요즘에 국공립 불문하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라든가 또 기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유치원의 경우에 사립과 공립의 CCTV 설치율을 알고 계시나요?

○ 황대호 위원 담당부서 맞으시죠? 학교지원과에서 사학과 관련된 모든 지원도 하고 있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은 3%에 불과합니다. 반면 도내 사립유치원은 CCTV의 설치율이 88.3%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분들에 대한 교권이나 그런 교수권 또 그분들이 올곧게 일하는 가치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황대호 위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황대호 위원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사실 그분들의 교권에 대한 존경, 그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안전공제회의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휴원 등이 이루어졌던 작년에도 거의 900여 건에 달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와 비교해 봐도 교사 1명당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서울은 교사당 1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신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런 CCTV를 내부ㆍ외부 다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또 기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어떤 매뉴얼이나 계속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 황대호 위원 아무래도 최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의 사업이 있어요. 담당부서는 유아교육과라도 시설 관련된 설치라든가 시설 관련된 이런 관리 및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공감대, 교육은 유아교육과에서 하되 지금 이 CCTV 시설 설치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 특히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 권장 이런 것들은 행정국에서 좀, 행정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곳이죠. 비율이 아니, 그러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떤 교수권이나 그런 침해에 대한 부담이 없으셔서 88.3%를 설치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이 다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교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도민의 알권리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실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유아교육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또 시설운영적으로, 예산적으로 촘촘하게 이 계획이 확대될 수 있게, 그래서 좀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기타 안전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경기교육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와 혹시 올해 새로 계획하는 거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2020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계획에 의해서 잘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아무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이런 연수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겠죠?

○ 전승희 위원 21년도 교원연수 운영계획을 살펴봤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의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거의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 온라인 수업에 대응해서 수업계획을 잘 짜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시대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교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연수 프로그램은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보여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 전승희 위원 여기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 전승희 위원 매체 활용 교실수업개선 직무연수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한 연수인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인원이 50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몇 분이신데 이 50분만 참여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교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 전승희 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일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하고 뭔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일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과는 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봤더니 정말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있는데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장애학생이나 장애학생의 학부모 또는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의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봐야 되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장애학생들이 예산이 남으면 배려를 해 주는 계층이 아닙니다, 관장님.

○ 전승희 위원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다음부터는 꼭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지난번 행감에 학교 무인경비시스템 예산 때 얘기했었죠.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하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것 좀 관련부서랑 협의 중이신가요?

○ 박세원 위원 4월에는 협의된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적극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속보에 경기도청 현장사무실이 붕괴됐다고 이렇게 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은 어쨌든 지금 문제없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건설사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날씨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걸 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풍에 문제없는지…….

○ 박세원 위원 이거 끝나면 직원들한테 시켜서 현황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속보에 떠 있으니까.

○ 박세원 위원 경기도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인사 때 저희가 인사를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월권이고요.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 지역 의원들하고 소통이 원활한 분 이런 분을, 주요 간부분들은 업무능력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업무능력 플러스 소통이나 이런 쪽으로 원활한 분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00억의, 예가의 260%인가요? 그렇게 해서 청사가 매각이 됐잖아요.

○ 박세원 위원 재원은 확보가 됐으니까 경기도교육청 짓는 거에 이번에 4월 추경이라도 빨리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없는 돈을 당겨다 쓴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제는 돈이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늦지 않고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반영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0억이죠, 저기가 대략?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짓고 있는 게, 금액이.

○ 박세원 위원 1,400억이면 1,200억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는 남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그거를 또 다 쪼개서 쓰면, 다 쓰면 다른 데 또 써버리면 나중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전하면서. 1,400억 남는 돈을 정확히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경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이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시공사를 북부로 이전하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옆에 경기도시공사가 땅도 확보하고 공사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청사부지가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전하게 되면 부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그거 매각하면서 이전해야 되는 게 전부 몇 개 있죠?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 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경도공이 이전하면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붙어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제안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북부로 이전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장님하고 율곡연수원장님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플랫폼 시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장님,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율곡연수원장님, 들어보셨나요?

○ 박세원 위원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두 학습관하고 율곡연수원이 지금 시대적 추세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플랫폼 사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율곡연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차피 비대면 시대라 계속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곡연수원에서는 그 형식만 갖춰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라인에 올리는 건 일반인, 일반 그 관련된 분들이 지금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올리고 그래서 그걸 감수해야 되겠죠, 이 내용이 문제가 있나 없나, 올리는 내용이. 그래서 그분들이 올리고 실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구매 개념은 아니어도 조회에 따라서 그분의 강사료나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거를 지급하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좀 말이,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충 이해는 하셨나요, 제 말씀?

○ 박세원 위원 이런 게 이제는 적극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사연수에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때 한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을 여기에다 올려라, 이 사이트에. 그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게 조회 수만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도 제가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 박세원 위원 평생학습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그냥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만 올려주고 회원들이 보는 조회 수에 따라서 이거를, 1ㆍ2ㆍ3ㆍ4편이 계속 나오겠지만 지급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다양화가 무지 되고 또 질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회원 조회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한다면 더 양질의 콘텐츠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코로나 시대에 꼭 이쪽 평생교육학습관하고 율곡연수원은 이걸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 박세원 위원 연수원장님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시대의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봐도 좋은 유튜버들의 내용들은 조회 수가 올라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나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오픈돼서 그것이 좋은 콘텐츠들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성교육이나 학폭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횟수가 많이 적다라고 해요, 학부모님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학생들만 예방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유근식 위원 총무과장님.

○ 유근식 위원 남부청사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에 교육감님께서 구내식당 면적이 아까운데 일회용으로, 하루에 한 번 쓰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런 구상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교육청을 지으면서 교직원이나 청사 직원들 복지시설 항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운영주체는 누가 될까요?

○ 유근식 위원 지금 도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복지 차원에서 공공노조에서도 지금 “우리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교육교직원이나 교육청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에서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율곡연수원장님.

○ 유근식 위원 2월 달이죠. 2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일본에서 거짓,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독도의 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도 그렇고 교육차관이 참석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선생님들 지난번에 행감 때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교육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독도를 제대로 아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아는 만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교육원 연수과정에 독도탐방을 꼭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탐방 연수를 교육원 연수기간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유근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갔는데 독도전시관이 있었죠?

○ 유근식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부실하고 권수도 형식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책 몇 권이나 전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내가 파악하기로는 한 60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거를 동북아역사재단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독도는 1년 중에 60여 일밖에 입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국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일본보다도 앞서 가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관에 관해서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저는 학생들이 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독도나 이런 데 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VR/AR이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평생학습관에 VR/AR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보지 않더라도 VR/AR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역사도 우리가 과거 고려시대도 가보고 신라시대도 가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안전체험관에 가면 VR/AR 시스템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만약에 그거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거기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데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 부위원장 안광률 학교 콜센터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어쨌든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차원도 있고 또 근무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장님들이 계속해서 이걸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자주 공문도 내려보내 주시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순환보직 관련돼서도 시정ㆍ처리요구에도 얘기는 해 놓으셨는데 첫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구성원들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미흡할 수밖에 없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구성원들과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들 질의응답 끝나시고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십시오.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성준모 위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짧게 준비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직 채용비율이 몇 %입니까?

○ 성준모 위원 의무 3.4%?

○ 성준모 위원 지금 현재 채용현황은?

○ 성준모 위원 채용비율은…….

○ 성준모 위원 초과했고. 공무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초과하고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잘 진행된다는 판단입니까?

○ 성준모 위원 합치면 3.3이 안 된다는 뜻이죠?

○ 성준모 위원 2020년에 108억을 납부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 남부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 조 서기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남부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예산이 증액되나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공간에 대해서 스마트공간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공간이 자리가 출근 순으로 앉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출근 순이죠. 일찍 오는 사람이 자기가…….

○ 성준모 위원 늦게 오는 분은…….

○ 성준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스마트공간 이렇게 결정한 것은 어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감님이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나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단점이나 혹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민원인들이, 도민들이 본청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이 부서도 담당자가 항상 자리가 바뀌니까 찾아가기도 참 힘들 것 같고 두 번째, 공간이 넓은 상태로 활용을 하면 에너지 비효율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린에너지를 하고자 화석연료 사용을 절약하고 있는데 신청사라고 하지만 냉난방이 외벽에는 잘 되겠지만 실내에 혹한기, 혹서기를 버티지 못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건축물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암만 많이 지어도 분명히 냉난방에 대해서 대책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구조에 호텔 빼고는 이런 청사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1,600억 건물에 에너지 비효율적인 건물로 대서특필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지역난방을 하는데 중앙난방이고 대개 직원들도 개인 난방기구를 또 설치합니다. 발 시리다고 온풍기 틀어놓고 덥다고 또 선풍기 틀고 하실 텐데 이러한 것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부서별로 공간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총무과나 시설과 어디 표시가 되고 민원인들의 편리성이 나와야지 스마트 혁신공간이라고 해서 넓은 데에다가 그냥 대여섯 과를 풀어놓고 업무를 보시고 분명히 또 직급별로 자리 눈치 봐서 하위직들이 좋은 자리 가지도 못할뿐더러 운영상 난맥이 도출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30∼40년 동안 근무하신 공직자들 보면 스마트 혁신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한번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암만 좋은 안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6개월, 1년 뒤에 다시 예산 투입해서 바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조원동 남부청사가 낙찰이 됐는데…….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청 중앙도서관 이전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세웁니까?

○ 성준모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저는 신청사보다는 지금 낙찰된 기존 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낙찰이 됐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이왕이면 이 공간이 사회공헌도라든지 공공성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낙찰된 데가 어느 기업이죠?

○ 박옥분 위원 반도건설이죠? 거기가 뭐하는 데죠?

○ 박옥분 위원 뻔히 그럼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데 맞나요?

○ 박옥분 위원 낙찰할 때 가격만 본 거지 내용은 안 봤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분이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를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평인 거죠?

○ 박옥분 위원 1만 평. 어쨌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 박옥분 위원 그럼 거기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질문하시려다 안 했는데 낙찰은 어쨌든 낙찰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중앙도서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총무과일 것 같은데 도서관도 포함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럼 도서관을 남겨라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그럼 그 지역구는 도서관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신청사는 아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들을 재구조화시켜서 지금 평생학습관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 옆에 복지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낙찰은 됐는데 공공성을 담보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 박옥분 위원 이 반도건설이라는 데가 계속 아파트나 건물을 지었던 건설업체죠?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관련해서인데요.

○ 박옥분 위원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도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는 경기도 평생학습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기도 권선구의 학습관인데요,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도 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도서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쪽 안 왔으면 좋겠고 그쪽으로 만약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 지역구에 공공도서관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한 저도 연구원이나 복지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개발이익금으로 이분들한테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기는 할 텐데요. 어쨌든 이 학습관 기능을, 학습관을 다른 평생학습하고 다르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지금 경기도에 하나 있는데, 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부로 이사를 가게, 오늘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선구에 있는 이것을 운영주체는 달라도 하나의 어떤 거점형태로 해서 협력관계 하면서 경기남부권의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제 지역구에 있는 평생학습진흥원이 북부로 또 이사 간다고 그래서 계속 다 이사만 가서 지금 걱정입니다, 완전히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같이 심도 있게, 여가교 아시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랑 협력해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황대호 위원 작년 행감 때 우리 모든 경기도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습도서관 1층 도서실에 역사를 왜곡하는 도서가 비치돼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도서들에 대해서도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도서들이 있는지 꾸준한 검열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도민의 알권리와는 이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이게 너무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때 공식 열람건수만 한 30회 정도가 된 도서들이거든요. “무현이가 얕은꾀를 써서 어수룩한 친구들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무현이는 좋아했는데 친구들은 왜 비난했는지 친구들의 입장과 무현이의 입장을 번갈아 써 주도록 해라.” 이런 것들 자체가 아이들에게 되게 편향된 시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서술형 논제로 자꾸 나온 게 저는 문제였다는 걸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꺼벙한 아이가 무현이와 짝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무현이를 못마땅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술해 놓고 “무현이처럼 얕은꾀로 상대방을 속이려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번 답을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해 보세요.”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어찌 됐든 선행학습 위주 혹은 학력 위주의 교육보다는 평생교육, 장애인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이런 토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드렸거든요. 작년에 논란이 됐던, 그 제목이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내용이나 어떤 제목을 바꿔서 다시 재수강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 황대호 위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력격차가 이루어지고 부모님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신설돼서 좋고 저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학력격차나 코로나 국면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교육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중심적으로 봐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 황대호 위원 거기 율곡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에 대한 교육도 하죠?

○ 황대호 위원 네. 일반, 교원분들, 교육공무직분들 교육도 다 담당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했던 게 사실 올 초에 작년에 있었던 역사왜곡 교과서에 연달아서 이번에 또 모 교육지원청의 혹시 그 사건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모 교육지원청에서 신입교원들, 전입교원 홍보영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부산행 포스터인데요. 이게 실제로 내용은 뭐냐 하면 극우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이렇게 노무현 비하,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포스터 뒷부분에 합성이 되어 있어요. 배경을 보니까 통상 이런 영상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의 지도 아래 장학사, 일선교사들이 제작을 하신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인지하지 못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수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교육들이 이뤄지는데 지금 제가 교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거든요. 혹시 작년과 다르게 원격수업과 온라인수업에 대비해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걸 대비한 교육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교원 교육 중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 말은 어쨌든 교원, 교직원, 공무직 연수를 다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공동체 분들한테 교육을 하실 텐데 이렇게 자꾸 왜곡된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가 유입이 돼서 아이들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교육 커리큘럼 정도는 삽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황대호 위원 여기 보면 교육장님부터 교감ㆍ교장선생님 또 교원분들, 유ㆍ초ㆍ중 다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어찌 됐든 원격수업하면 계속 온라인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만드실 거잖아요, 콘텐츠를.

○ 황대호 위원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물론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취합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거 보면 “조사결과 영상을 만든 교사가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구글을 통해 일베 자료인 줄 모르고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자꾸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는 이 시대에 이렇게 무분별한, 검증할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과정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율곡교육연수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두 분께 공통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이요. 학교환경 진흥 조례요. 혹시 작년과 대비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늘 국제언론과 또 국제협약기구를 통해서 우리 이제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 역할을 교육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두 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교육 획기적으로 늘린 게 있나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게 있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성적인 것이죠. 작년과 대비 늘어나지 않았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죠?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관련한 사항도 있고 딱 못 박혀져 있습니다, 조례에. 혹시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환경교육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인데 지금부터 굉장히 사실 심각한 국가적 과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율곡연수원장님 프로그램 하고 계시다는데 있어요? 직무연수나 자격연수나.

○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고요?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직무연수나 성장단계별 그다음 일반공무직 연수에도 다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미래를 만들어 주는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미래를 망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단순히 어떤 차원의 교육이냐면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관리자분들이나 교원, 교직원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49쪽 업무보고 자료 보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들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봤더니 홈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코너가 생겼는데 아직 준비 중이에요.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담겠다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 고은정 위원 아주 좋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하는 대상학생들의 발굴은 결국 시군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하시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군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은 그나마 학교 밖을 나오면서 개인정보에 동의한 학생들인데 개인정보에 동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안교육기관에 가는 학생들이 아마 이 센터를 이용하거나 하는 친구들 대다수가 다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공공에서 우리가 또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쪽에서는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학교 밖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 동의 안 되는,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학교 밖을 나왔을 때 개인정보에 동의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추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 가 있는지 아이들의 활동영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센터도 그렇지만 학교하고 연계를 통해서 사전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올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밖 청소년 코너가 있는 것도 좋은데 앞서 잠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 학생ㆍ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학부모 교육 안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그게 연동될 수 있게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밖도 그렇지만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쪽은 대면교육이 최상인데 지금 대면교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려 그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사각지대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원격수업에 있어서도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지만 장애 학생과 장애 학부모에 대한 관심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밖 플러스 장애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들이 지금 여기 5팀 공모하고 그다음에 또 공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선에 있는 일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 교육이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회를 통해서도 하는 것들이 많지만 개별적으로 특히 공교육 내에서의 장애 학부모들은 따로 어떻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을 위한 공모 프로그램 사업들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제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율곡교육연수원장님.

○ 국중범 위원 건물이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물이죠?

○ 국중범 위원 네. 주요 연수시설로 강의실하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화재 대비나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나요? 스프링클러나 이런.

○ 국중범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소방시설 자체가 미비했어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의실이 있고 대규모로 학생들이 모여서,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교육연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기본적인 소재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대상하는 기숙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당이나 이런 것들 개보수하고, 건물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장님은…….

○ 국중범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미리 꼼꼼히 오전 내에 다 봤거든요. 꼼꼼히 다 봤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하신 대로만 한다면 작년의 지적사항과 같은 것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지적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학생과 교직원 또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 안의 청소년과 또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있죠. 청소년기를 보내는 그 시기에 학교 안팎을 가리지 말고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교육지원청 한 곳에서 의욕적으로 굉장히 좋은 뜻에서 영상을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베 것을 갖다가 써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자료나 그 밖의 혹은 이런 것들도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주요적으로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특히 온라인이라든가 SNS 자료들 많이 다루게 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지난번에…….

○ 권정선 위원 행감 했던 중에 건의사항으로 학교 회기기간에 맞춰서 행정실 전보인사가 첫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이나 9월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거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바뀔 수는 없는데 보충적으로 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민원인ㆍ장애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확보가 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52개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확보가 됐는데 민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협조요청 공문만 가지고 될까요? 공간은 있는데 지금 다 직원들이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자체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 권정선 위원 물론 주차장이 많이 남아서 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라고도 하지 않았겠죠. 거기에 오시는 직원들도 차를 주차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볼 때 그 상태에서 공문 요청해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대체부지로 해서 그 근처에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공문 요청해서는 하나도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직원들의 주차공간을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긴급하게 와야 되는 장애인 말고 임산부라든지 여성 주차장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민원인 주차장을 다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5개라든지 6개 정도는 여성이든 임산부든 와서 긴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미리 먼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율곡연수원장님.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 현장을 가봤거든요. 거기 세탁은, 거기가 강화 학생연수원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세탁은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에 주시나요?

○ 박세원 위원 네, 침구류나 이런 거 세탁을.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직접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외부로 줘라 했는데 둘 중에 한 군데 같은데 외부로 주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집합으로 하는 거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이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온라인으로 할 건데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래된 공간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쓰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이나 계속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해 왔던 보수할 거나 이런 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4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가 올해는 종식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더 활발하게 이거 하기 위해서 그때 돼서 교육 때문에 못 하니 이러지 말고 시설 보강할 문제는 올해 좀 확실히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획 있습니까, 추경에?

○ 박세원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 기숙사나 이런 데 노후된 시설들 있잖아요. 보강계획이 있냐 이거죠.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기숙사나 강의실이나 강당이나 이런 데들 노후된 것 있으면 어차피 올해는, 적어도 올 상반기는 쓰기 힘드니 추경에 이걸 적극 얘기를 해서 반영해서 개보수를 올해 대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86년에 지어서 리모델링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4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는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평생학습관장님도 마찬가지로 학습장이나 이런 데들 그다음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이번에 4월 추경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돼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4월 추경 때 어쨌든 사람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던 개보수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 의회랑 잘 협의해서 또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해서 두 분한테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협력국 등 3개 부서와 4개 직속기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진행사항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