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우리 경과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정 경제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전병선 과학기술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석구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판수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운근 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즉각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경기를 선도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 업무추진 방향, 2021년 사업추진 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저희 경과원의 설립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과학 및 산업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의 육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에 모두 2,4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주어진 본예산에 머물지 않고 코로나19의 신속한 위기 극복과 뉴딜관련 정책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부문 1처 7본부 31부서 1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21명, 현원 215명이며 무기계약직과 시설관리직 등 정원 외 현원을 포함하면 모두 569명입니다.

다음 6쪽의 전략체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저희 경과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개 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및 실증지원에 힘입어 택시 동승앱인 K사는 9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매출이 급성장하였으며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H사는 출시 6개월 만에 매출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신산업과 융합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이공계 청년 292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중 264명이 취업하는 등 미취업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창업기업의 지원, 창업기업 육성 관련 정책개발 등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의 우수한 창업정책과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소외계층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와 미화ㆍ경비 등 간접고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총 323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해결의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유공 공공부문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대통령 표창 2관왕의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인적ㆍ물적자원의 교류 제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무역 장애를 극복하고 비대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상수출상담회 등 언택트 마케팅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GBC 방콕 개소, 경기도국가산업단지와의 수출업무 협력 등 관련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해외시장 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군 협력의 우수사례로 경과원은 광주시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모한, 가구소공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모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공동제안하였으며 총 3년간 국비 14억 원을 포함하여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주시 가구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가구소공인의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R&D 투자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 등 경기도의 유기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AI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3년간 70억 원, 행정안전부 경기 안심벨 구축사업에 3년간 2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3년간 210억 원 등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연계하여 도민의 안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하여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기술과 같은 우수 연구성과를 도내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하여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는 등 경기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경기도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외부환경의 변화 그리고 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섯 가지 산업단지 특성별 균형발전 혁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산업단지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동향과 중소기업 피해현황 조사 등 경기도 정책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 등 경기도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안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업사이클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 업사이클 기업을 발굴하고 메이커스페이스 등 신규 국책사업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부터 19쪽 주요사업실적입니다. 저희 경과원은 2020년 중소기업 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9개 사업 분야를 통해 모두 1만 2,340개 사 7,491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202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3쪽 기관운영 방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과원에서는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 경제방역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유지 등 조속한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원사업의 신청에서 지원까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방역의 선봉에서 중소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디지털과 온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대면 언택트 기업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 학술산업연구자원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기관운영 방향에 맞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과원 본연의 역할과 미션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혁신과 성장지원을 통한 경기도형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수출마케팅 경쟁력을 도약함으로써 기업성장이 촉진되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또한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미래기술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동시에 혁신기술 기반 연구와 협업체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의 추진과 업사이클 산업 기반의 조성, 문화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과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CEO 협의체 구축 등 모두 21개 사업이며 총 예산규모는 86억 원입니다. 경제와 과학부문의 역점 신규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의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의해 초래된 비대면 사회에 대비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2억 원이며 경기도 내 소재한 7년 이내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5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금조달과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CEO 협의체 구축사업은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특성화 전략연구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CEO 협의체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의 예산을 통해 도내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약 11만 1,5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산업단지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전통제조업의 구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쪽 2021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업ㆍ벤처 지원, 수출ㆍ마케팅 지원, 지역ㆍ특화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 경제ㆍ과학 정책연구, 경기도 업사이클 생태계 구축 순입니다. 사업추진 방향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형 챔피언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현장밀착형 애로해소 지원과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을 통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의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지방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중 모두 5개 부문 29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8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35쪽부터 39쪽까지의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창업ㆍ벤처 지원입니다. 기술창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혁신형 기술창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창업지원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지원을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형 창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경기도형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2쪽 창업ㆍ벤처 지원은 경기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등 모두 4개 부문 20개 세부사업에 2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앞서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수출길이 막히고 전시회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통적인 방식의 신규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통상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글로벌 무역애로를 타개하고 새로운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디지털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등 모두 3개 부문 15개 세부사업에 11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정책추진과 시군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경과원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가구와 섬유 등 지역ㆍ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군과 협력하는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4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은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멘토단 운영사업 등 모두 3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에 1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59쪽 4차 산업혁명 선도입니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경과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제도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기술기반 실증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기술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등 3개 부문 2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3억 원 증가한 1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5쪽입니다.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경제 진입을 위한 지역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혁신기술기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과 신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혁신기술기반의 연구를 확대하고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66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등 3개 부문 17개 세부사업에 모두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입니다. 판교 등 국내 클러스터 정책방향의 성공모델 확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희 원은 4차 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판교를 글로벌 진출 허브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를 발굴하여 확산하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등 4개 부문 15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6억 증가한 5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7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입니다. 경제와 과학 부문의 정책연구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 혁신성장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의성 있는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체계 구축과 국내외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미래와 현안해결에 대응하는 현장중심 정책연구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경제ㆍ과학 정책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사업 등 모두 2개 부문 3개 세부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9부터 8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 경기도 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입니다. 업사이클 산업기반의 조성과 업사이클 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과원 소속 부설기관에서는 업사이클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업사이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업사이클 산업기반의 조성과 문화 확산을 통해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은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업 등 모두 2개 부문 4개 세부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1건의 처리사항과 38건의 건의사항 중 6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의 주요 임직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에서 매일 현재 코로나19에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관념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출범 3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 보존이 가장 크고 심각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고객 섬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국 상임이사님입니다.

(인 사)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님입니다.

(인 사)

곽규근 사업본부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추진현황, 2021년 사업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입니다.

7쪽입니다. 설립 및 연혁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밀착성 제고와 함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ㆍ광역ㆍ기초ㆍ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 개발 및 보급, 경기지역화폐 운영ㆍ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자생적 플랫폼 개선, 소공인의 체계적 육성 및 특화지원 관련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연혁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 5월 28일 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을 거쳐 2019년 7월 16일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에 따른 기본재산 및 기관운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고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북동ㆍ남동ㆍ남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중부센터와 북서센터 경영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해서 총 5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총 45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9,000만 원, 도 출연금 261억 8,700만 원, 수탁수입 177억 4,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원사업비 337억 3,800만 원, 기관운영비 99억 8,600만 원, 자본적 지출 14억 5,800만 원,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조직 구성은 2본부 7팀 5개 센터이며,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68명 정원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주 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의 수원컨벤션센터에 있습니다.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중부센터는 수원시에, 남동센터는 광주에, 남서센터는 시흥, 북동센터는 남양주, 북서센터는 파주에 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4일 중부센터와 북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020년 5개 부문 38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으로 280곳, 매니저 54명,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국내 판로지원 5,496개 사, 교육 및 1인 고용보험료 지원 1만 1,155명과 전통시장 지원으로 공유마켓, 우수 혁신시장 육성지원 등 143곳, 청년상인 육성 및 배송관리요원 배치지원 16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광역 최초로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조직화 및 성장지원 등 전통시장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지원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102곳이 신규 조직화로 이뤄냈고 19년도 조직화한 203곳의 성장 육성을 위해서 105곳을 지원하였으며 상권 활력을 위해서 견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대면, 비대면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교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사업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7,583명의 소상공인이 교육받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로 청년사관학교 창업패키지 지원으로 외식업분야 청년창업 성공모델 육성 및 폐업에 대한 긍정마인드 개선과 현실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재창업 성공 등 체계적ㆍ단계적 사업추진방안 구축을 통해서 소상공인 현장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재창업자금 보증과도 연계해서 소상공인에게 실증적 지원방안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이천시 장호원 특별지원 및 소상공인들의 접근성, 편리성 확대를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개소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 및 현장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우수 소공인 발굴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역산업 역성장기반 육성, 푸드트럭 사업자의 공동 사용시설 및 경영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폐업 충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안정적 재기 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 및 성장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쪽 전통시장 대상 주요추진사항입니다. 개인별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점포 육성, 그리고 상권별 특화요소 개발, 경쟁력 있는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 육성 등 개인을 넘어서 상권 특화요소 발굴을 통한 전통시장 신수요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동향 연구조사 및 경제동향, 소비변화에 대응하는 지원방향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매거진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지원대책본부 운영과 경기상인의병 출범을 통한 현장방역활동 추진 등 선제적 대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현장중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지역화폐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정책추진 집중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도민인식 강화 및 안정적 확대 발행을 도모하고 뉴미디어 및 공중파 광고를 활용한 인지도 제고 등 홍보강화 추진을 통해 2020년도 발행목표 대비 발행실적이 130.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도정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효과 관련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21쪽 2021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이 새로워집니다. 첫째,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선사항으로 특정 시공업체 과다 참여 제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자부담 축소, 객관적 평가 강화를 위한 정량지표 배점 확대를 통해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투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 총 5개 지원사업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의 지역 및 기한 제한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서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폭넓은 지원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난해 남동ㆍ남서ㆍ북동 3개 센터 개소에 이어 올해부터 중부 ㆍ북서센터 2개소 추가 개소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의회에서 제안하셨던 코로나19 극복 및 현장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기도 코로나19 소상공인ㆍ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 및 현장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등 전문가 상담과 금융 자문 및 지원사업 설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장맞춤형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6쪽 기관운영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성장지원 허브화, 전문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역량강화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중점으로 해서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코로나19 극복 모델 발굴, 상권현황 연구기능 강화,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장 중심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 선진 경영인프라 고도화 총 9가지의 전략과제를 기조로 기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9개의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21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안정,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4개 부문 31개 사업 336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골목상권공동체 지원입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매출 및 순익 감소는 고용인원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골목상권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재확산과 함께 찾아온 장기화로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공동체 육성은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공동체 단기적 성장 로드맵을 구성해서 1단계 신규조직 50곳, 2단계 성장지원 100곳, 3단계 운영지원 150곳 등 총 300곳 4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만의 골목상권 특성화사업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 3곳 27억 원,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1곳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4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 과밀화, 비용 증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촘촘하고 세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우리 진흥원은 준비 없는 창업 예방 그리고 폐업 증가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8억 8,900만 원을 편성해서 5,200명을 교육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980개 사 60억 원, 비대면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100개 사 2억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00명 6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 대체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40쪽부터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참조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 문화 확산 및 가성비, 편의성 추구,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성장세 관련 비대면 결제방식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같은 국내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시장 전체가 아닌 개별 점포에 대한 고효율성, 사업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별 고객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과 경기도 대표시장 육성 및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사업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화재예방 등 안전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56쪽부터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참조해 주십시오.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매출 증진에 큰 성과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분석에 관한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고 거주지역 내에 소비증가 및 지역 간 소비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홍보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 소상공인 온라인판매 활성화 등 2개 세부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처리요구사항, 62건의 건의사항 중 소상공인 온라인전자상거래 지원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5건, 노조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진행관련 처리요구사항 1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방안 강구 건의사항 1건 등 총 7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온라인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었으나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TF 회의 결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협업 방안마련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진행 미진 및 중도 사업변경 등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조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지난 12월 2일 1차 본교섭 이후에 지금 현재 단체교섭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6일 1차 노사협의회 시행을 하였습니다. 노사의 합리적인 상생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관련해서 지난 1월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은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사회적 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와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유도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본부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배달특급은 지금 현재 배송과 여러 가지 가맹점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특급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전통시장까지 거기 배달특급 트랙에 얹어서 사실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전통시장 자영업자들까지 확대해서 저희들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투트랙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배달이 있고 배송이 있는데 배달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안으로 바로 먹거리로 할 수 있는 트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루이틀 걸리는 배송업무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동시에 두 개 다 같이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노동법률교육은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노사관계의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이 7,583명이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이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에 필증을 들고 가면 대출이 되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우선 60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접근성이 좀 불편하거나 잘 안 되는 노령층을 어떻게 할 거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해라 이 주문이 계셨고 또 한국디지털협회 쪽에 진흥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디지털교육 하는 강사 300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저희들 경상원으로 300분을 모셔서 줌으로 같이 화상회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경상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지역화폐를 설명해서 그분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전부 다 나가서 디지털 휴대폰으로 접근해 가지고 지역화폐를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설명을 일단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작년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게 아시다시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 부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원 외”라는 표현에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던 시설관리직 분들을 이전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 안 것은 아닙니다. 이틀 전에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저희 경과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경기도와는 충분한 상의를 해 왔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틀 전에 알았기 때문에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소통할 기회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저희 경과원은 사실 이전하는 경우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점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전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초래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요. 지금 내부고객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부조직이 잘 단일이 돼야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데 대해서는 또 희생을 하는 것이 공직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이홍우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상원 출범할 때 88명의 행자부 정원 승인을 받고 있는데 현재 6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기관담당관실에 20명 증원 요청을 해서 된다면 제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게 전문용어로 ESG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용은 우리가 인권경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환경규정을 준수한다든지 구체화시키면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경과원이 아쉽게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의 우리 견해를 피력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일단 제가 조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탄소세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프로젝트로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가 설득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게 디지털 캐시인데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마찬가지로 또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아, 연구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에 위원님 조례가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바라서 사실은 이후에 다시 반영돼야 될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리고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이든 2인이든 고용보험료 가입을 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만 5,000명 정도밖에 아직까지 고용보험료를 하지 못해서 일단 그것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업사이클플라자가 우리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장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육성해야 될 분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이번에 업사이클플라자는 다른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환경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안녕하세요? 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 지운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사이클산업이나 혹은 재활용산업들이 입지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안인데요. 일단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일정 지역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들어가게 될 경우 통상 지자체에서 주민 70~100%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 부지를 구매하고 나서 주민을 설득하다 실패해서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요. 환경부 쪽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는 또 협조가 원활치 않아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대안으로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집적화 얘기들을 하시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개되어 있고 영세한 것들이 재활용업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 가지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또 말씀하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관계,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그거는 아직 방침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관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매니저를 투여할 때 매니저가 효율적인 지원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상인회가 얼마 만큼이어야 될 것인가를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일단 한 매니저가 세 곳 정도 커버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올해는 일단 한 세 곳까지 묶어서 비용도 좀 덜고 같이 해서 세 상인회가 합동으로 매니저를 운영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 골목상인회가 운영되려면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30곳 이상은 회비를 내고 일단은 규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 기반 위에서 특성화되어 있거나 전문화되어 있는 골목이든 이런 거는 좀 한번 연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업사이클플라자 지운근 센터장입니다. 업사이클플라자에서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업무를 부여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산업이 꼭 필요하긴 한데 지역에서 보면 또 공해유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통합되는 기관 중에 포천에 있는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주로 그런 임무를 하는 기관인데요. 대표적인 사업들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거기에서 쓰는 연료형 펌프라든지 또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1,000억 정도가 투여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신청들을 받아서 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그 기관에서, 산업체들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소기업들은 대개 환경을 개선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지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포지역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맞습니다. 그렇게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알겠습니다. 판교와 같은 첨단도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결합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 부분에서 위원님, 조그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매니저의 비용지원이 5 대 4 대 1, 그러니까 저희들이 50%, 지자체 시군에서 또 40%, 본인들이 10% 이렇게 무는데 저희들도 센터에 상주를 좀 시키고 싶은데 그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멤버십이 정확하게 상인회에서 주체로 사실은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문제가, 센터에 상주시키면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데 그 문제점이 생겨서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기업관리……. 일단 창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데까지, 완전히 성장하는 데까지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거기서 7년이 지나면 성장본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업무분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잘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지금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 관련에 있어서의 고가장비를 가지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아닙니다. 3D프린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판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3D프린터는 여러 지역별로 분산돼 있기도 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학기술부문상임이사 전병선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이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학기술부문상임이사 전병선 현재 연구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은요, 통합돼 가지고 4차산업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42개 기관에 약 1,700여 장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치면 그 장비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쪽하고 연결해서 장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는 공동 연구공간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필요하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다만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모든 개별기업과 그 개별기업에 따른 산업단지 전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산업단지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학기술부문상임이사 전병선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로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4차 산업의 ICT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상인조직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근거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조례 문제를 건드리거나 특별법까지 사실은 이 문제가 열려야 되는 예기치 않았던 현상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하여튼 새롭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569명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 중에서 본부장급으로 임용 가능한 분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한 분은 지금 휴직 중이시고요, 한 분이 본부장이 아닌데 이전에 본부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급에 여성이 없는 것은 경과원에 있어서 보직 임용이 가능한 대상에 여성이 적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물론 처음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건 아니지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외부 영입은 한 분 정도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본부장급에서는 대상 여성분이 적은 게 문제인데 그게 부서장급으로 가면 사실 임용 가능한 여성 팀장, 부서장 대비 임용 가능한 남성 부서장을 보면 비율이 현격히 차이 납니다.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급은 연령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낮은 직급은 어떤가 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경과원에 정말로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알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한다는 데 대한 저의 의지는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역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권역센터가 하는 일은 대부분 시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산업진흥원을 만들게 되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경쟁관계에 놓이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역의 일만을 한다고 치면 권역센터를 시에 소속시키는 게 더 맞는 일이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규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센터가 도단위에 있는 경과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이제까지 경과원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에 주는 도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과원의 경쟁력을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더욱 키워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본원에서 직접 와주기도 하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성과를 내고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는 측면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지금은 2021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일몰되겠죠. 그래서 이 일몰은 오히려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초적인 단계나마 마무리 지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완료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겸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겸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이후에 인원의 가동 상황을 보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겸직하고 사업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아닙니다. 당해 연도만 빼고 나머지 직전 연도는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표기는 그런데 일단은 올해 폐업하신 분은 올해만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그 직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리고 조금 전에 남서센터는 우리 팀장님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4월 말에 복귀하고 5월 달이 되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육아휴직 중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말씀은 집단적으로 혜택을 받은 곳은, 그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안 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렇지 않은데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 한번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처리결과 92쪽에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지적사항에 최대한 단축해서 3개월 내로 어쨌든 창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커리큘럼을 조정 좀 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결과로는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공고하고 일단은 모집이 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모든 것이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연도별로 도내 창업 개수와 폐업 개수가 거의 동일하게 작년에도 창업된 곳이 무려 3만 8,000곳, 폐업된 곳이 2만 7,000 비슷하게 지금 계속,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창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 경상원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업을 최대한 제대로 된 창업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런 과정에 파생되었던 폐업 이후의 재창업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심리치료의 방점이 먼저 가있고 또 자존감 회복에 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창업도 사실은 저희들 기관의 업무라서 지금 더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창업문제는 또 준비를 해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코로나 이전에 발동되는 고조기와 그다음에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의 사업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각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2020년도에 청년사관학교, 청년들 창업 문제도 그렇고 재창업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바로 올해 내로 창업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는 문제나 여러 시기적으로 올해 넘어온 경우가 꽤 많아서 그것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감사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경과원은 사실 판교ㆍ광교테크노밸리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떤 지역으로 이전할 때와 이전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 당사자들의 당혹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우선적으로 산단별로 CEO 협의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획에 따라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파악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동부권역이 이제까지 크게 소외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중소기업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 부분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동부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안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저는 상반기 이전에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왔었지만 지금 갑자기 전체적인 이전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본원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진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공모를 통해서 5월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것은 제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2명 이상 충원되었고 북부권역센터의 인원들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동부권역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북부권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역으로 분리시킨다면 동부권역이 될 지역에 현재는 북부권역의 관리 속에 있는 인원은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일단 소공인 가구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추진되고 있고요. 예산은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는 재산을 마련하는 단위는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도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약 4,500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평균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 외에 10%의 자부담, 20% 한도 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예 그걸 없애고 단 부가세만 낼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부담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일단 주어진 예산 한도가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60억에서 올해 2,000군데 목표였는데 추경으로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역 전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자영업자 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다 배분을 같이 해야 될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조건에서 좀 더 그래도 가게 운영 업력이 오래된 곳으로부터 평가를 쭉 해서 금방 한 곳보다는 오래된 곳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놨는데 좀 더 예산이 확대되면 대상자가 좀 많아질 걸로 사료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기본적인 파악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숫자를 정확히 지금 외우고 있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학기술부문상임이사 전병선 1,259개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ICT, CT, NT, BT…….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학기술부문상임이사 전병선 그것은 업종별로 저희가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학기술부문상임이사 전병선 일단 GRDP로 보면요, 판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경기도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 정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맞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지극히 맞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과원이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렴의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큰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선정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사소한 지적사항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부분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최고등급을 받지 못한 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청렴도 강화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교육,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세상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발을 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분명히 객관적인 인덱스 부분을 제가 체크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덱스 지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평가수행 인원들은 어떻게 선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의 영입에는 편향은 없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다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발이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선발의 공정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객관적 인덱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불편부당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유념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이홍우입니다.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만지고 듣고 보고 하는 이 인간으로서 본연의 기본 가지고 있는 골목의 정체성은 저희들이 확대ㆍ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일단 방점에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이나 코로나19로 원치 않은 세상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 또한 사실은 전체 포지셔닝을 보면 지금 현재 한 30%로 목표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또 현장에서의 농산지와 직거래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키트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동되어서 배달이든 배송이든, 전통시장도 사실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조건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현대화하는 콘텐츠 그 안에는 어떤 특성과 특색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인 성격, 스토리 그리고 특화 이런 것이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합적으로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경계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뽑아내야 되는 문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일단 글로벌 통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지금 예상되는 걸 볼 때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에는 어떤 과도기적 혼란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BC가 있음으로 해서 코로나에 의한 충격을 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스킬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아주 훌륭한 착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음으로서는 즉각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올해도 일단은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덤핑 들어오는 것이 교란되는 거는 틀림없는, 그 공간 내에서는 맞는데 사유재산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중재를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공적 지원은 절대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배분을 적정하게 시기별로 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상반기ㆍ하반기 또 매니저사업도 분배를 시기별로 나누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재창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주는데 재창업 할 때, 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간을 최대한 3개월 내로 단축하고 2,000만 원 받고 다시 창업할 때까지 대출해 주는, 경기신용보증기구는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시기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 차로 나누든지 이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알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선정해서 24개 사를 지원하는 걸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아니요. 이거는 예산까지 배정되어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어떤 사업에 대해서요? 여성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담당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기업에 대해서 사업화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임달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임달택 그런 의미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여성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임달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업사이클플라자 지운근 센터장입니다.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참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가 나면 정말 개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상에서 일몰이라는 의미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네, 맞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참여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네, 맞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지운근 네, 알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도 느낍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단은 신축년 한 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에 위원님들의 정책적 지혜와 고견을 담아주신다면 재단의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보여주셨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앞으로도 당부드리며 올해 재단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천 감사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전략이사입니다.

(인 사)

유창재 영업이사입니다.

(인 사)

서재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 업무계획, 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용도가 취약하여 보증지원 없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재단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설립개요 및 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은 자료로써 갈음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있기에 저희 재단이 있다는 마음으로 올해도 재단법상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 및 조직ㆍ인원과 4페이지 근거법률 및 주요업무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 저희 재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한 해 동안 20만 개 업체에 5조 6,408억이라는 유례없는 지원실적으로 경기도 경제방역의 실질적 주체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안정적인 보증지원 지속을 위한 운용배수 관리와 기본재산 확충이라는 숙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위변제율은 1.2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이자ㆍ원금 상환 유예 및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보증지원 확대로 보증잔액이 급증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예측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구상채권 회수와 출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에 구상채권은 목표보다 164억을 초과한 674억 원을 회수하였고 출연금은 재단 설립 후 최초로 연간 2,000억을 초과한 2,46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전국 최초로 코로나에 대응한 특별자금으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설자금 수요가 급감한 중에도 1조 7,622억 원의 저금리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1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올해로 저희 재단은 창립 25주년을 맞는 보증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성공파트너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도출하였고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이 비전을 이루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디지털화 조직구현과 정책지원 역량강화, 지속성장 동력확보, 사회적 가치창조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가지 세부전략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변경된 중장기 전략체계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계획은 12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1년도 주요 경영계획입니다. 신용보증은 13만 8,000개 업체에 4조 5,000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는 코로나 경기침체와 원금을 위해 채권 만기도래 등 많은 부정적 상황이 예상되며 보증부실과 대위변제는 전년 목표 대비 상향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례화 실시 중인 관리종결은 코로나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하던 것을 상반기 1회에 목표금액 400억 원 이상을 소각하여 재기를 위한 금융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증지원 지속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은 우리 재단에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구상채권은 전년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550억 원 이상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출연금은 연간 1,200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코로나 피해극복과 경기도 뉴딜기업 등 주요 육성산업 부문에 운전자금 1조 5,000억, 창경자금 5,000억, 총 2조 원의 저리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배정계획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30 중장기 비전전략체계 수립에 따라 향후 10년을 위한 첫걸음을 올해 이렇게 딛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4대 전략목표별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화 조직 구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서비스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고객의 손안에서 이뤄지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모든 금융회사가 앞다투어 속도를 내고 있는 숙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서비스 세 가지의 첫째가 모바일보증, 두 번째가 예약상담제, 셋째가 위탁보증을 안정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하나은행과만 진행하였던 모바일보증은 지난해 행감 때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모바일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와 신용보증약정까지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내방하여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증신청서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업무환경 또한 변화해야 하는데 고객정보 입력과 같은 단순ㆍ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RPA, 즉 인공지능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고 직원은 핵심업무에 몰두하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컨설팅에 참여하여 구축한 재택근무시스템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일하는 방식 혁신도 이루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조직혁신의 성패는 시스템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조직문화에 달려있는데 MBO를 통해서 조직의 개인성과를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역동적 조직을 구현하고 지원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연수원 등을 활용한 직원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재단의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열린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감정노동, 일-가정 양립 등 직원 내부만족도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정책자금 역량강화입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경기도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1조 6,000억 원의 코로나 회복지원자금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기업에 대한 2,000억 원, 수출기업에 대한 300억 원,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400억 원 등 특화기업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혁신성장 모멘텀을 선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해 콘텐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행정명령대상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지속하여 추진하겠으며 경기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조기에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성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창업부터 성공까지 사업주기별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재단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 교육ㆍ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시행부서인 성장지원부가 다음 주에 조직개편으로 재단 내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교육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교육 컨설팅이 원스톱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축적된 기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재단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장지원부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지원의 일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을 통해서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을 저희 재단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대 지원해서 경기도 성장동력을 확산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업자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도 병행하여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을 서겠으며 적극적인 채권소각과 매각, 채무감면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성장 동력확보입니다. ‘만약 저희 재단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를 그리워할까? 고객들은 또 다른 금융기관을 찾느라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저희 재단에서는 변화하는 대외환경과 고객요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세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결제대금 정산기간 소요로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특별보증과 지역 내 유통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사업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기업 출연부 협약보증을 올해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시적 재난상황 중에는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극심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고객이 필요로 할 때마다 대출을 일으키고 갚을 수 있는 1,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2,000억 규모로 지원하겠으며, 지난해 일시적 매출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점프 업 특별보증도 기존 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최대 2억까지 2,000억 규모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대외환경과 고객 니즈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하려면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출연금 외에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으로 출연기관을 다각화하고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된 재단 출연금은 지난해 코로나19 특별보증 보증료 감면 사업비 50억 원, 코로나 극복통장 보증료 감면 사업비 50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급증한 보증잔액을 감안할 때 1,000억 원 이상의 경기도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급격한 부실급증에도 재단이 연착륙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일반출연금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재단 자체적인 노력으로 타 기관의 출연금 확보에도 각별히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미래성장 금융허브 구축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 속 재단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지상 14층, 지하 5층 규모의 사옥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6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통합관리 부문입니다.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급격히 증가한 보증잔액에 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현재 기획조정실 내 리스크관리팀을 리스크관리부로 확대 개편하여 재단 내 리스크 관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손실을 예측하고 위기 단계별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 최적의 보증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노력하여 재단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에 축적된 구상채권 관리데이터와 유효한 외부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상채권 회수기법을 고도화하고 채권 특성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과 관리직원 맞춤형 교육으로 채권 관리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적 가치창조입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으로 경기도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도내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까지 코칭을 하여서 경기도 내 소비자 중심경영 가치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권리 보호라는 시대 가치에 주목하고 신용보증약정 업무를 개선하여 고객이 보증계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보증상품의 완전판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책임 가치 실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전략적 홍보와 함께 재단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시행하겠으며 창립 25주년에 맞춰 재단 25년사를 편찬하고 새로운 CI를 개발하여 재단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이미지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고용악화를 타개할 뉴딜정책 발표와 긴급 일자리정책이 추진된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재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사회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기도의 고용여건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최근 재단에 인사이동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이철 학교장님께서 공석인 경영기획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임희정 고용성장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희 청년일자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주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재단은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3명의 본부장 채용이 완료되어서 다음주 23일 임용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재단의 일반현황, 2020년 사업 추진성과, 2021년 사업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설립 및 연혁과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1,426억 원으로 자체사업을 포함한 출연금 329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 예산은 1,097억 원입니다. 출연금 329억 원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서비스,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일자리정책연구 등 12개 자체사업과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경기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용인시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총 55개 사업, 예산 1,097억 원 규모의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이외에 플랫폼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및 안전교육사업, 청년 매치업일자리 지원사업, 무기계약직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신규사업 위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작성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 총괄입니다. 재단은 급격히 악화된 고용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직자에게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직업교육훈련사업, 일자리연계사업, 창업지원사업, 고용장려금사업 등 총 7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일자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총 1만 3,582명으로 전년 대비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등의 일자리연계사업을 통한 취업자 수는 총 9,664명으로 총 취업자 중 7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사업 주요실적표를 보시겠습니다. 재단은 경력형성형 직접일자리사업인 징검다리일자리사업,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6개 사업 운영을 통해서 1,3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평균 6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교육수료자는 총 4,800명이고 이 중 2,04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53.3%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여성취업지원금 등의 고용유지사업을 통한 수혜자는 총 9만 2,000명으로 고용장려금으로 총 63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등의 플랫폼사업을 통해서는 8만 8,000건의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군 통합접수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총 110만 6,000여 건의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군 행정효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20개 부문의 사업을 운영하며 1,45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2,227명에게 창업지원, 교육훈련,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2020년 세부 사업별 추진성과입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2021년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재단은 포스트코로나 고용여건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미션인 고용시장의 선도적 대응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의 실현을 위해서 4대 핵심가치로 뉴딜혁신, 포용성장, 열린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선정하였고 4대 전략방향, 13대 전략과제, 37개 세부실행과제를 통해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21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재단은 2021년도 경영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플랫폼 기능 확대 및 통합을 통한 공공디지털 기반 조성, 둘째 뉴딜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셋째 플랫폼배달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넷째 경기도일자리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 다섯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이어서 다섯 가지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첫 번째 중점과제 일자리플랫폼 기능 확대 및 통합을 통한 공공디지털 기반 조성입니다. 재단은 온라인플랫폼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표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를 비롯한 온라인경력개발서비스 꿈날개,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 등 6개의 온라인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도민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서비스 통합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는 기존의 일자리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양자 간 참여에 기반한 소통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정보를 반영한 추천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매칭서비스를 구현하는 구인ㆍ구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직자를 위한 단계별 취업역량강화 서비스를 기존의 5단계에서 9단계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과 공공마이데이터사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 단 15초 만에 완료할 수 있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중점과제 뉴딜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및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경기북부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신기술 분야 5개 과정의 운영을 통해 미래형 인재 160명을 양성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뉴딜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산업 및 기업연계형 직무교육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마찰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교육과정은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세 번째 중점과제 플랫폼배달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새로운 노동형태로 급증한 플랫폼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안전의식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교육 특화과정과 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설립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추가 안전망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ㆍ재단ㆍ배달대행사ㆍ배달노동자 간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네 번째 중점과제 경기도일자리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재단은 그간 경기도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재단의 유형별 일자리사업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설계, 집행관리, 성과평가, 분석 및 정책환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단의 일자리연구센터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경기도 일자리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 체계의 구축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범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별 개선방안 도출 및 심층분석을 통한 사업 효과성과 실태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경기도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지원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다섯 번째 중점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재단의 사회적경제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광역기능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역량강화, 일거리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상호거래 촉진과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한 광역 시군센터 및 사회적경제와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활성화의 일환으로 입점채널별 품질 향상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구매실적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공무원 및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3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으며 주요한 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3-397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적은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을 모든 위탁사업 예산에 100%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단기간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3-405번입니다. 재단의 동두천시 이전과 관련하여 생활권을 옮기게 되는 직원들을 위한 이전대책과 안정적인 신청사 건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단은 내부적으로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직원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동두천시와 이전 TF팀 구성을 통해 토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위한 실무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도 추경예산으로 이전사옥 건축설계를 위한 6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6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임직원은 2021년 경영전략 재수립을 통한 일자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으로 고용의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제2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김장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주영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부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권정훈 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대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만 소재부품장비 연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순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는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의 주요사업은 연구부문과 대중화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쪽에는 연구부문의 총괄실적입니다. 2020년도 국비 및 민간연구 등 총 106건, 약 165억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목표보다 상향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논문, 특허,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학술행사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연구부문 주요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고 17개 연구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오픈랩, 중앙분석지원실 등 소재부품에 특화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번의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실증단지 운영입니다. 자율주행산업의 생태계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보시는 표와 같이 제로모빌리티 실증 등 부문별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T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안전보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화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등ㆍ하원 및 실내활동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도내 어린이집에서 실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번은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개발사업입니다. 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양손이 사용가능한 무선통신 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2쪽에 시화ㆍ반월공단 중소기업형 세이프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 실증사업입니다. 중소기업형 안전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을 하였고 실증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입니다. 본 연구는 도내 철거현장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잭서포트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제품을 개발완료하였고 제3회 안전신기술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번은 지역 수요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모델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라이다 스캐닝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4쪽부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는 융기원이 보유한 우수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신제품 발굴, 시장개척을 지원했습니다.

3번의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챌린지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제로시티 내에 자율주행 관련기업이 활발하게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에이모, 비트센싱 등 많은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했습니다.

16쪽은 산학연 교류사업입니다. 융합기술 심포지엄은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및 경기도 도정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하는 학술행사이고 융합연구포럼은 융기원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사업 협업 및 소통을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지역혁신과 융기원의 역할, 지역 R＆D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은 도 사회문제 발굴 및 국비사업 기획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융기원, 도내 대학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사업 및 대형 국비사업 기획을 목표로 하여 아주대, 경기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도내에 있는 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19쪽까지는 연구에 이어서 대중화부문의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총 35개 팀을 배출하였고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는 총 4,6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융합문화콘서트는 총 11회 온라인으로 융합특강을 진행하였고 성과확산기술교류사업은 도내 남부에 있는 대학과 북부에 있는 대학,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과를 마치고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은 2021년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융기원의 주요사업은 연구사업과 대중화사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내 가장 중요한 연구기술분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교통시스템, 두 번째 소재ㆍ부품ㆍ장비, 세 번째 스마트시티, 네 번째 지능화융합, 다섯 번째 환경안전분야 연구사업, 그리고 연구관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은 기술창업 지원과 성과확산, 교육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5쪽은 연구부문의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연구과제 수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26쪽부터는 연구부문에서 첫 번째 꼭지인 차세대 교통시스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실증단지 운영입니다. 국내 최초로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판교에서 자율주행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자동차와 같은 민간기업들이 함께하여 실증폭을 대폭 확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ㆍ개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은 경기도 자율주행ㆍAI 실증 챌린지입니다. 판교에서 기업들의 실증테스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총 6개 분야로 진행되며 스타트업들이 판교의 인프라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자신들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수주과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은 두 번째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분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은 올해가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서는 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저희가 자랑하는 문제해결사 제도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기업까지 확대하려고 하며 17개 추진 연구지원 과제에서는 국산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100억의 예산 중에 40억은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0쪽은 세 번째인 스마트시티 부분입니다. 지역수요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은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흥시청에 스마트 어린이집을 구축하고 실증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31쪽은 사용자 참여형 빅데이터 기반 건강위험도 예측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시켜 라이프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전체 정보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고도화된 질병예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은 네 번째 꼭지인 지능화융합 부분입니다. 중소기업형 세이프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 실증연구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연구로 지금 시화반월공단의 3개 기업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현장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AI허브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판교 AI허브 조성 및 운영방안과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4쪽은 공공융합플랫폼 기반 실증연구입니다. 자체연구비를 통해서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디지털트윈 기반 실감형 콘텐츠 실증랩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연구자들과 ICT 디바이스와 모바일 로봇을 시험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5쪽은 마지막 다섯 번째 꼭지인 환경ㆍ안전 부분입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으로는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 건물지지대인 잭서포트에 저희가 개발한 하중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기술입니다. 경기도 철거현장에 지금 실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인인증을 거쳐 기술이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은 소방헬멧용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기 개발품보다 더 작고 완성도가 높은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를 개발하여 경기도 도내 소방서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7쪽은 환경ㆍ안전 분야 주요 국비사업 수행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은 융합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구축사업은 세계적인 제조업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융기원의 연구인프라와 외부기업 등을 아웃소싱하여 전문화된 IoT 시제품을 제작해 주는 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가 융기원에 오면 최고의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융기원-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후속과제 발굴, 사업화 등 성과중심의 과제선정 및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쪽은 융합기술심포지엄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및 경기도 도정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선정 및 논의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융합연구포럼입니다. 본 포럼은 융합기술 동향 및 융기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논의 및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은 경기도 사회문제 발굴 및 국비사업 기획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융기원은 경기도 내에 유일한 R＆D 기관으로서 경기대, 아주대 등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국비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비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7쪽까지는 대중화 부분입니다. 먼저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창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유일한 도내 대학생 대상 맞춤형 기술창업 사업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도내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융기원과 서울대학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4쪽은 특허기반 청년기술창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융기원의 기술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는 특허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오픈하여 청년 기술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및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청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잘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융합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AI, 자율주행,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예정이고 만약 오프라인 개최가 가능하다면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은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을 체험하고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정하게 선발하여 융기원 연구진의 특강, 멘토링 그리고 첨단연구시설 체험 등을 통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최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쪽에 흥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융합기술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융기원이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부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교육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9~80쪽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기관은 총 28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받았고 그중 2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은 내부연구과제에 대한 외부 정산감사를 통해 제도화 및 개선하였고 내부감사 기획,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4쪽입니다. 연구원 처우개선 및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도 도입 의무기관은 아니나 도정방침에 부응하는 운영을 위해 내부 의견수렴을 통하여 도입 검토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연구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그 부분 좀 전에 예산 비중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참고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저희 전체 위탁사업 예산이 1,097억인데요. 이 중에 거의 70% 이상이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및 고용장려금 정책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본부의 사업은 사업 수는 많은데 사업 수로는 비중이 여성일자리본부가 교육사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예산 비중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청년 쪽은 고용장려금 형태, 특히 올해는 생애설계에 따른 지원금 그리고 면접수당도 작년보다도 2만 원 정도 인상된 폭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예산 대비 청년지원정책의 예산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은 경제노동위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뉴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내용이 일자리재단에서는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션에도 뉴딜과 관련된 혁신을 핵심가치로 중요하게 삼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 내용에 미래형 인재를 발굴하고 또 미래 변화된 어떤 고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뉴딜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사업 그리고 일자리 발굴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 재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런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바로 기업 연계형 취업 그래서 인턴십 제도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평가가 인턴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직무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기업 내에서도 롤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롤을 찾을 수 있도록 매니저를 적절하게 좀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매니저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성과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던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재단이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인턴십으로 연계하면서 서울시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직무역량 강화를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들과 협의해서,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클라우드 같은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직무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직무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기업의 취업연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감사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저희는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고도화되어서 거기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맞을 수 있습니다, 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테슬라파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하는 웨이모파가 있는데 테슬라는 차가 똑똑해서 다니는 거고 구글이 하는 기술은 도시를 똑똑하게 해서 도시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를 개발하는 거는 자동차회사가 더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적으로는 이게 독립적인 기술이나 서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차에 집중되는 거라기보다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라이다를 국산화하든가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여기 와서 실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심지어 올해는 민간 기업들이, 카카오라든가 그런 데서 실제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감사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위원님 지적 잘 고려해서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감사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요. 산단의 경우에도 사실 구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경우를 비롯해서 중장년도 마찬가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구인ㆍ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특히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서 플랫폼상에서도 이러한 구인ㆍ구직이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가 이미 플랫폼 상에 인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래서 전년도에도 2,300건 넘게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이용을 하셨고요. 올해에도 인적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AI면접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검사도 해서 심리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심리상담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거의 무려 300건이 넘는 이용이, 결과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단순히 일자리를 찾고 못 찾고의 문제를 떠나서 적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떠한 일자리 찾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불안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찾았지만 여전히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 동의는 하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저희가 잡아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적성 프로그램, AI면접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일반 민간플랫폼, 취업플랫폼에서 유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무료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시장의 영역을 공공이 지나치게 많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걸 어디까지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고 자격기준을 부여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고 이런 약간의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플랫폼들하고 취업포털플랫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되 우리 도민들에 한해서는 무료 제공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올해는 모색해 보자 이런 논의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올해는 31개 시군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하고의 협력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일자리재단의 광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시군 일자리센터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단위의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있거나 청년들의 소통공간이 있는 곳은 같이 병행해서 방문해서 시군의 현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성과지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광역인 일자리재단하고 시군의 일자리센터가 경쟁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광역은 성과지표를 시군의 성과를 취합하고 모으고 지원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변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저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성과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바꾸면요, 저희가 광역기능을 하면서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될 것 같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도 당연히 3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의 성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재단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잡아바 플랫폼에 대해서 조만간 일자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기로, 줌을 통한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31개 일자리센터 현장상담사들의 소통, 회의시간을 자주 갖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고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2030을 만들면서 새로운 10년을 여는 그런 뜻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추심이나 아니면 그런 강한 추심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5조 6,000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보증을 했는데 거기에 코로나자금만 4조 2,000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위기 때 18.8% 대위변제율이 나서 오전에도 10시에 지사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출연금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2,000억, 3,000억이고 넣을 수가 없으니 저희가 4조 2,000억 코로나자금 나간 것의 18%, 20%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 해도 8,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8,000억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출연금을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경투실 실링이 작다 보니까 그걸 얼마 못 받는, 이번에도 특화지원과에서 추경에 100억을 올려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실에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도만이 아니라 시군 또 금융기관을 위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리스크관리부를 만드는 것은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재기지원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매년 공격적으로 늘려가면서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적정량의 경기도의 몇 % 정도를 우리가 보증규모를 가져갈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자본금 대비 얼마 정도, 몇 % 정도를 정리하고 가야 되겠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조 5,000억을 잡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5조 6,000억이 나갔는데. 저희가 올해도 신규 보증을 2조 700억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게 코로나자금이 다 1년짜리로 나갔으니까 그거 연장분, 기존에 대출 나간 거 연장분 해서, 올해도 신규 부분은 2조뿐이 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계속 늘려나가야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출연금 대비, 보증 대비 얼마 정도를 적정한 것을 하고 자금 운용을 어떻게 가느냐 그거 때문에 리스크관리부를 만드는 것이지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는 리스크관리부를 만든 건 아닙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소상공인 창업교육 또 경영교육을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키고 있는데 그게 자금하고 교육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을 때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받을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중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그 얘기를 못 했어요. 또 기관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 업무를 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교육, 재기교육을 다 시킵니다, 거기 한 군데서. 그런데 저희는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폐업에 가기 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상권분석해서 업종전환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컨설팅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작년에 한 차례 용역을 진행했고요. 어쨌든 용역 결과물이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과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 공약과제 중의 하나라서 아마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하긴 하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사실은 충분히 경제원으로서, 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독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원을 독립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작업으로 저희 재단에서 사회적경제센터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아마 민간위탁과 공공의 영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전의 따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복의 형태는 민간위탁의 형태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따복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여러 형태로 분분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이것은 공공의 영역으로 지원조직으로서 도의 적극적인 공공의 목표, 도정수행에 있어서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해서 사회적경제 전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원으로 서기 전까지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어쨌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으로 경영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예산이 편성돼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아마 민간위탁 방식이었다가 사회적경제는 공공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다시 사업이 재편되는 과정은 제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 재단의 대표로서 작년부터 시작된 저희 공공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아예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수탁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민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서울시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이라는 게 또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기능을 해야 되는 공적 수행 미션이 있는데 민간위탁의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성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런데 현장에서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입장과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은 지원조직이 민간위탁 형태인지 공공기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조직이 좀 안정감 있고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됐으면 좋겠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야 뭐 소통을 못할 수가 없고요. 도에서 사업을 주는 입장이고 예산도 승인을, 또 정원까지도 다 승인을 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소통하지 않고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기본방침이 서면 저희는 그 방침에 따라서 세부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희 재단이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도 사실은 일련의 경기도에서 왜 사경조직이, 사회적경제 지원의 흐름이 이렇게 지속성과 신뢰성을 많이 잃게 됐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일단 정책결정을 크게는 도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에 대한 위탁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재단에서는 저희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어쨌든 인큐베이팅을 맡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공공구매나 그리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실적을 내자라는 게 올해 저희의 주요한 목표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의 가짓수는 많은데 성과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도의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렇게 사업과제들 나열한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많은 평가와 반성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 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무조건 수동적으로 하지는 말고 사업 전체적인, 실제로 현실을 반영한 사업의 추진과제와 집중과제 그리고 과감히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이어서 해야 될 것들은 이어서 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과제 같은 것도 과제목표를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도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무조건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는 만든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반드시 만든다. 올해는 도 차원에서의 플랫폼 정도 만들고 내년 이어서 시군 단위까지 플랫폼을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만들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민간위탁이 될지 아니면 다시 그렇게 공공기관화 될지는 위원님들과 도의 여러 결정단위의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결정이 되겠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은 반드시 저희 재단에서 마련을 해 놓자 이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의 입장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의 정책방향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재단에서도 올해 인큐베이팅을 어떤 형태로 해 놨느냐에 따라서 또 논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어떤 형태의 결정이 나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춰 놓자라는 게 재단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교육은 각 본부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교육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뿐만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도 받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한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청년 일자리본부 같은 경우는 주로 몇 가지 취업연계사업의 전 단계 프로그램으로 직무강화 프로그램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고용성장본부에서도 특히 중장년일자리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4060 같은 경우도 주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는 당연히 주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도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주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구인수요 같은 거를 조사해서 과정에 대한 설계를 하고 도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변화시키고 현실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기술학교는 그거보다는 뿌리산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을 전제로 하되 저도 예를 들면 용접과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3개월 과정으로도 충분히 하는데 우리는 1년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집도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6개월 혹은 3개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 1년 과정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1년 과정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의 교육과정들은 지키되 몇 가지는 현실에 맞게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기술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TF를 꾸려서 북부 쪽에 저희가 교육용역을 위탁받아서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교육 커리큘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거는 청년일자리본부에서 고교취업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들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취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연계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여성능력개발센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과정도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인수요를 맞춰서 저희가 과정설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일종의 공공아파트 관리사 자격교육 같은 것도 설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대규모 분양에 맞춰서 그분들의 취업이 바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설계를 하고 또 과정도 추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쪽에서 시청자미디어 강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도 설계해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센터랑 저희가 같이 MOU도 맺고 이런 방식으로 과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좀 오랫동안 우수하게 혹은 실제로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것들에 대해서 일부 중장년 특성에 맞는 것은 중장년본부에도 그리고 청년 특성에 맞으면 청년본부에도 그 과정을 동시에 개설해서 각 모든 본부가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화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학교 교육과정의 여성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10%를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기술학교에서도 여성기숙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여성교육생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정에서도 산업웹디자인 과정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배, 장판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협동조합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일자리의 유형을 결정하고 이런 사업들을 접근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극복을 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구인수요에서는 이왕이면 이런 분야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인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인수요에 대해서 고려해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아마 95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이면 지금 재단에 통합되기 이전에 다른 형태의 기술학교 규칙인 것 같고 사실상 지금은 기술학교를 비롯한 각 사업본부의 모든 규정과 규칙은 재단에 통합된 규정과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독자적으로 있었던 기술학교의 규칙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규칙은 재단 전체에 통합된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렇죠,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그건 맞습니다. 95년도의 규정과 규칙은 재단통합 이전의 규정과 규칙이기 때문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고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학생들에 관한 수업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미성년자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미성년자 모집은 10%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놓쳤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그 특정 규정을 없애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 규정을 없애겠다는 답변은 아니었고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국비로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금융위기 때 18.8%인데 저는 그 이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은 안 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그 이상이 안 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도 보증지원을 더 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별도 모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수시로 업무를 공유할 것이 있고 그럴 때는 같이 협의들을, 통화들을 각자들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지금 김장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끼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두 분 이렇게 하셔서 아니면 몇 분 하셔서 월례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 각 공공기관의 애로나 업무개선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해서 상시적인 그런 간담회 자리나 아니면 월례회가 됐든 그런 모임이 있으면 더 진취적이고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임원진과 노조와 협의를 잘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첫 번째 노사협의에서 노조에서 가장 크게 제시했던 문제사항 중에 위탁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 하나하나가 도 실무팀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단의 구성원이지만 재단의 임원보다는, 재단의 의사결정권자보다는 도에서 지시를 받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관계가 약간은 재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인데 우리가 도의 대행업체도 아니고 여러 개 과의, 한 10개가 넘는 과로부터 대행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도의 행정부를 통한 과도한 지시들이 있을 경우 너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재단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단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출연금 사업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는 노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있었고요. 저 또한 당연히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성이 이미 충분한데 더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출연금 사업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데 동의해서 그 방향을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만든 발전방안은 각 팀에서, 성과보고는 연구센터에서 각 팀의 모든 성과지표들을 같이 회의해서 모은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사혁신 그다음에 회계혁신 이것은 각 팀에서 내용을 준비해서 저희가 모아 가지고 소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감사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원금하고 이자상환 유예를 시켜준 게 올해 3월까지입니다. 그게 올해 3월 달에 정부에서도 원금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시켜줄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대위변제율이 1.2%뿐이 안 된 거고요. 올해 그게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지금 저희가 그 비율을 사실은 2.4%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2.4%보다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든 무슨 이유를 통해서든 해서 생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게 시군마다 틀립니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향조정한 게 시군마다 내용이 틀린 데가 있고, 상향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대출신청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2,000만 원이 적으니까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시에다가 이 금액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2,0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다, 특례보증이. 그래서 5,000만 원 올리는 데가 있고. 또 5,000만 원으로 못 올리는 데들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것을 소진하게 되면 시군에 출연금을 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좀 적게 내시고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주려고 금액을 소액 2,000만 원으로 해 놓은 거고 그게 좀 여유가 있는 데들은, 저도 요새 출연금을 많이 낸 시군에 감사패를 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낸 시군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군 단체장들은 그걸 상향조정해서 5,000만 원 한도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5,0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21군데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차로 지원을, 여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증을 받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 또 연장해서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지 운영을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한도를 좀 상향해 달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이 추가 출연을 할 수 있는 시군은 그걸 상향시켜 주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은 상향시키기가 뭐하니까 그러고 있어서 저희 각 25개 지점장님들이나 본부장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추가 출연도 요청하면서 한도도 상향해 달라고 시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아닌 데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저희가 이것을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사이트가 있습니다, 지식(GSEEK)이라고. 거기다가 콘텐츠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도 참여자들은 더 많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향후 계속 온라인을 개발하면서도 상황이 좋아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알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작년에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프라인은 못 했고요. 아예 취소를 해서 못 했고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코로나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그렇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성과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방문 기념품이 아니고요. 일자리플랫폼의 굿즈라고 해서 약간의 상품화한 겁니다, 이미지를. 그런데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굿즈 생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객들의 선물은 현재 다 사회적경제 제품을, 여성기업이나 혹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당연히 경기도 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여성기업 제품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사업 모델을 한번 발굴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계획안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모든 산하 공공기관들이 단기일자리 수요가 있는데 도의 방침은 이런 일몰될 수도 있는 사업에 대비해서 직원을 뽑을 때 단기일자리니까 10개월 유기계약직으로 뽑도록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100명을 그 사업은 2년차, 3년차 지속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10개월 계약만 하고 10개월이 있으면 계약 종료하고 그리고 다시 채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것이 단기일자리 수요 대비 유기계약직 채용의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고 계셔서 여기서 낭비되는 행정인력 그다음에 비용의 낭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단기일자리 유기계약직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기일자리 수요를 공급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파견업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한번 추진해 보되 그 사회적기업에서 파견을 하는 노동자는 7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일몰 대비 사업을 위해서 소요했던 단기일자리 비용만큼을 주고 조금 더 효율을 기하면서 그 파견업체, 사회적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설계해 보려고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요. 저희가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준비하고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닙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산단 간담회는 향후 계획 중에 있고요. 산단 연구과제를 저희 연구센터에서 지난해에 수행해서 그 연구과제에 대한 공유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분포와 그리고 또 산단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연구센터 연구결과를 보고 조금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화성시 일자리센터랑 청년센터 방문을 해서 당시에 일자리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수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쪽에서 화성시에 특히 민간 산단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에 기업분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공유하고 설 지나고 일정을 잡아보자 해서 지금 화성시 쪽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제가 정확한 전문지식을 갖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화성을 간다 하는 것은 인류의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여러 나라가 종합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자율주행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도심항공, 우주로 가는 거 전에 먼저 하늘을 나는 비행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차세대 교통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차세대 교통시스템이 가장 먼저 적용될 나라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상하이, 동경 그다음에 LA, 서울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첨단에 계속 가 있고 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발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협동에서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것도 도심에서 공항 가는 거 정도 해서 먼저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기술이 모든 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살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활용되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꾸준히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60억이고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100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구상에. 그러려면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지금 60억이 사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생기는데 100억이 살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것을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후방산업도 발전해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다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든다 했다가 지금 고생한 게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꾸준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재단 초대 대표님께서 좀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플랫폼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일자리플랫폼 팀의 우리 직원들이 전문역량을 투입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작년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외주는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보안 관련된 전체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외주를 주더라도 보안 관련된 컨트롤타워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없는 상황이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플랫폼사업 팀에 9명의 직원이, 특히 1명 퇴사하셔 가지고, 최근에 보충해서 9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플랫폼사업은 향후에 광역기능부터 시작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인ㆍ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의 맞춤형 서비스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역량강화부터 시작해서 AI면접 그리고 또 심리상담 그리고 아까 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정보보안문제에 있어서 100만에서 특히 500만으로 만약에 이용자가 급증할 경우에 사실은 서버 자체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도에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전달을 했고 그래서 추경안에 플랫폼 고도화 예산 그리고 증원, 이 증원도 거의 플랫폼사업 팀이 정보화사업센터 수준으로 사실은 발전해야만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만두신 게 아니고요.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에 관련 조금 설명을…….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연임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팀장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는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분들을 선발할 경우에는 선발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2년 계약만료 이후에 같은 업무를 가지고 다시 재임용이 되면 그것은 정규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소송 시 대응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저희가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이 전제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직원들 내부의 전반적인 의견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다른 기관들은 팀장들이 내부승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재단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내부승진이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못 들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당연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저희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확인해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극복 통장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해서 마이너스통장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저신용자들한테 저희가 금액을 그전에는 대출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딱딱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돈이 필요할 때는 빼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다시 갚았다가 쓸 수 있는 한도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저리에 또 보증료도 없고 저희가 5년 동안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저희가 다드림론이라고 해서 보증료 안 받고 보증지원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신용자들한테? 그거 올해에 바뀌어서 올해는 코로나 위기극복 통장이라고 해서 또 상품을 도하고 협의해서 새로 만드는 상품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도에서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와서 원래 1,000억을 하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감내할 수 있으면 1,000억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해서 1,000억이, 150억을 출연해 주셨는데 50억이 보증료 5년 치고 100억은 손실보증금 10% 해서 1,000억에 100억이 나온 건데 저희가 150억 정도는 감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잘되셨으면 나중에 다시 손실보증금이든지 출연금을 해서, 지금 1,000억을 우선 진행해서 한 400억 나갔고요. 한 4월 달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되고 나면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1,000억을 더 할지는 그때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지금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고 땅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사님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게 저희가 사옥을 짓는 것은 거기서 무슨 폼 나게 일하려고 짓는 게 아니고 은행 예치금 이자보다는 임대수익이 나니까 사옥을 짓자고 해서 짓는 건데 저희가 이전을 가게 되면 도청사에 들어가는 사옥은 같이 시기에 맞춰서 도하고 들어가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저는 매각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재단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을 수밖에, 지금 설계비하고 들어간 게 얼마인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는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비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말면 어쨌든 도에다가 또 돈을 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그걸 지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는 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내비 두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것은 다시 도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제 생각은 어저께 저도 급격하게 받았는데, 그런 통보를 어저께 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쪽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안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다 모르니까 그런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러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위기극복 통장은 예쁘시면 나중에 추경에 출연금 좀 도와주십시오.

(웃 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아직 결정은 안 난…….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수원에 있든 아니면 17개 시군으로 이전을 어디로 하든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요, 지점이 25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 입장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우리 직원들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고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인력감소는 없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회계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로 인한 야근이 좀 잦습니다. 그리고 출장이 잦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야근도 어쨌든 실링이 있기 때문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그것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한 범위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연말에는 특히나 한 이십몇 만 원의 영수증이 지금 불일치해 가지고 거의 그냥 야근 정도가 아니라 집을 못 간 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초과근무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실링 벗어난 초과근무가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무실에서 맞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감사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시흥과 판교에 있는 건 완전히 별도고요. 그다음에 목적도 틀리고 형태도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는 실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도시와 자율주행차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민간이나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와서 테스팅하는 그런 테스트베드 그러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거가 사실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시흥에도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다른 데에서도 다른 모델이 생기는데 판교는 아마 가장 앞선 그런 기관으로 가장 앞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감사합니다.